제17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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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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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8월 2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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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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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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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안전행정국,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나영근.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인데 궁금해서요.
  디지털 카메라 렌즈구입비 950만 원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동영상, 사진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ENG카메라는 아니고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찍는 카메라입니다.

○임형택 위원  캠코더가 아니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일반카메라인데 동영상과 사진을 다 찍을 수 있는 사양이 높은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본예산에는 없었던 항목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에 보면 시급하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시급하게 된 것인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사용하다 보니까 한 번 고장이 나서,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부품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하게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위원입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사무기기 임대, 사무용품 구입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유재구 위원  혹시 기존에 사무용품이 있습니까? 교체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2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인데 공간이 협소해서 2층 상황실에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필요하기 때문에 각종 사무기기를 임대를 합니다.

○유재구 위원  구입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구입이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단기간만 임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감사기간이 10일입니까? 4일하고 6일 10일간 쓰기 위해서 500만 원을 쓰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500만 원이, 사무용 기기 임대하는데 얼마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구체적인…….

○박종대 위원  저희가 선거를 경험해 봤으니까 이 임대 다 나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무슨 5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이 많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10일 쓰는데 500만 원 쓴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무용 기기 임대하는 것은 1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100만 원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다음에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200만 원, 음료수, 정수기 임대하는 음료수하고 다과 같은 것 하는데 50만 원, 그 다음에 다과, 간식대하고 해서 15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박종대 위원  간식대가 150만 원.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토너하고 사무용 임대료, 사무실에서 기기를 임대하면 토너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줄 것 아니에요?
  그냥 그것 빼고 줍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빼고 줍니다. 임대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토너를 빼고 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주지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10일간 감사 받기 위해서 500만 원 예산 세우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딱 500만 원, 그야 물론 쓰고 남으면 반납하겠지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가상을 해서 450만 원이면 450만 원, 320만 원이면 320만 원 이렇게 세워야지 무슨 떡 반절 자르듯이 500만 원을 세워놓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겠다?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51쪽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 운영수당을, 그리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 참석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시겠다고 해주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예산절감 자체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요즘 언론이나 많은 보도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오히려 뭔가 운영을 잘해도 부족한 마당에 있는 사업들조차도 줄이게 되셨는지, 운영자체를 제대로 안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취지를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원래 당초 계획은 제2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합동워크숍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원이 원래는 6명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원 중에 3분이 사퇴를 하셔서 3분밖에 안 남으셔서 워크숍 자체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될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3분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 그 때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는 저희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워크숍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 운영수당은 또 많은 삭감을 하신 이유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이것도 민관위원회 구성이 사실 저희 생각보다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은 민관운영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감사관실이 지금 뭔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어떤 능력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제도를 보완하고 또 서포터 할 수 있는 민관위원회를 잘 운영하셔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민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싶은데 운영 요원중에 변호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는데 그 변호사나 법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 참여를 꺼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 설득을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절감해야 할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더 잘 운영해야 할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언론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도대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유명무실하다 그렇다면 민관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구일 수도 있는데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그 일을 하라고 예산을 본예산 때 세워주신 것이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차후에 그 부분을 꼭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민관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위원이 총 몇 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구성을 한 번도 안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혀 한 번도 안해봤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그래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써 구성자체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니요, 위원회 구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용도가 없게 되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민관이 참여할 경우에 청렴도가 향상될 것 아닌지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관이 참여를 했을 때 향상이 더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제대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반드시 향상도가 증가된다, 향상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민관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정말 중립적인 사람들이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감독·견제의 기능을 발휘를 할 텐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한다면 그 고민도 따라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추가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272만 원은 구성자체를 안 하셨으면 어디에 사용이 됐나요?
  그러니까 112만 원만 예산을 삭감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구성자체가 안 됐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정운초  나머지 부분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항목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 운영수당인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감사담당관실은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민관위원회 운영수당은 112만 원에 불가하고 나머지 272만 원이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의 사무관리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 운영수당은 112만 원에 해당한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관위원회 운영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의 시각이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관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그것을 운영을 해봐야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드린 말씀은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답변을 드린 것인데 그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요.
  민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청렴도가 향상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혹시 그 말씀 속에 대단히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운영이 되면 청렴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실제 그렇게 만들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은 그럼 그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에도, 작년도와 금년 상반기까지도 민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각종 공문으로 나중에 별도로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음에 또 한 번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추가 예산안을 보면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 수당은 전액 없애고,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 이런 것도 줄고 그 수감을 위한 예산이 1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500만 원이나 향상된 것은 누가 봐도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감사담당관이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면 약간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좀 강하게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노력을 하셨겠지요, 했는데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못했다는 것은 위원으로써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주영만.
  박신 도시경관 담당은 현재 경관위원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친화담당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을 보니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들 중에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감액한 비율로 보면 가장 많이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의 규모를 줄이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담당관실에 대한 새로 들어온 시장님의 어떤 의향이 거기에 담아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실제 예산절감을 위해서 실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하셨을 수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다면 향후에 조직개편까지도 영향이 있는 것일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 상당히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어떤 여성친화담당관실의 사업이나 내용 자체를 줄이는 과정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민선6기 시장님의 그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처음에 부채 때문에 굉장히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토록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전부 검토해보고 다른 사업과 병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최대한 협조해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성친화담당관실이 어떻게 앞으로 위상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의견과는 별개로 그 의견은 차후에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현재까지 아직은 여성친화담당관실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 많은 성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해왔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성과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지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하던 사업은 뭔가 조직개편이 완전히 되거나 여성친화담당관실에 어떤 앞으로의 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던 사업은 일관되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이미 스스로 많은 것들을 예산절감 하시겠다고 많은 절감을 해놓으셔서 혹시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분들이 여성친화담당관실의 어떤 상당한 역할을 기대하는 바에 비해서 부서 스스로 너무 혹시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미리 알아서 절감을 하지는 않았나.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농촌노인여성 룸메이트 사업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것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처음으로.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어떤 조건을 둔 것이에요? 전국 몇 개가 선정이 됐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사업 말고 다른 도시에서 다른 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5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룸메이트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국에서 룸메이트 사업은 익산시가 최초라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한 가족도 살기 힘든데 이것을 연계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돼요. 이 사업 자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도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호응이 좋을지는 모르고 일단은 한 가구라도 해보자고, 그런 의식을 어르신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유선 위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오히려 안 따오느니 못하고 예산낭비만 되거든요? 어차피 시가 매칭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100% 국비도 아니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매칭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매칭을 안 하고 국비만 가지고 해도 돼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여기 국비와 시비가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1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100만 원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했으니까, 그럼 거의 국비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가족부하고 전문가들이 한 번 해보자, 성공하면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참 위험하겠어요. 가족도 중요한 부분을 오픈을 안 하잖아요? 가족도 비밀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인이 더군다나 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은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담보할 것이에요?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내가 여기에 돈을 얼마 놨는데 분실이 됐다, 반지를 놨는데 분실이 됐다, 그러면 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에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 왜 이런 것을 가져왔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엄마 돈 여기에 놨는데 얼마 없어진 것 같아,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데 남이란 말이에요? 생판 모르는 남인데 시가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데요?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전국에서 막 달려들었을 것이에요. 다른 자치단체가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해놓고도 잘못하면 비난받을 사업이라고 해서 안 가져왔는데 우리 시가 덜컥 가져왔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00만 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한 가구라도 해보면 좋겠다, 한 가구 해서 뭐하려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정책전문가들이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주유선 위원  이상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그래서…….

○주유선 위원  이 사업 꼭 해야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를 하려면 우리 담당자들이 이것 하면 정말 괜찮습니다. 좋다고 해야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사고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뭐가 필요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우리나라 정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이…….

○주유선 위원  아니, 외국 사례는 하지 마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외국 사례는 필요가 없고 이러한 사업들은 타자치단체하고도 비교할 것이 없어요. 우리시 현실에 맞춰야 해요.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야지 외국 사례를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지요.
  성공적 사례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이것도 자신이 없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서울에서는 대학생과 노인이 같이 공유하는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시도 한 번 믿어봐 주십시오, 위원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익산시가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첫 번째 도시로써 담당관님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어제 우리 한동연 동료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더 활성화하자고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본과에서 모든 사업을 절감한다고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혹시 자신 있는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재지정을 받은 후에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업이고요. 크게 저희가 감액한 것은 책자발간비하고 워크숍 두 가지거든요? 다른 부분은 이미 지정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책자발행도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유재구 위원  그래도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써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지 그 말씀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올해에는 예산 부채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룸메이트 사업 기간이 5개월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은 한 1개월 내지 2개월도 안되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올해에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해서 11월달에는 룸메이트 협약하고 입주해서 12월달에 평가위원회를 가지는 것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결국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를 한 가구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대상은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는 일단 이런 정책을 어르신들에게 의식을 심어주고 혼자 계시다가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호진  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심어주고 한, 두 가구라도 성공을 해서 앞으로 이런 가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사업대상을 한 분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둘 이상…….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많이 하면 좋겠지만요. 처음이니까 한, 두 가구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딱히 한 가구나 두 가구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를 보면 사업홍보 및 교육비가 700만 원이고 룸메이트 참여자 간담회가 100만 원, 정책함께만들기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매칭만 시켜주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한 달 정도나 한 달 반 정도 이분들이 사셔 보고 그것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분들 뜻이 맞으면 지속해서 살 수 있겠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그런 사업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주택관리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 도비 확보, 시민이 시장인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3,858억 700만 원보다 58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44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58억 원이 증액된 1,089억 9,400만 원, 세외수입은 45억 원이 증액된 123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16억 원이 증액된 2,469억 1,300만 원, 재정보전금은 1,4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4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은 2억 원이 증액된 57억 7,6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6억 원이 증액된 47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398억 3,000만 원 보다 5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45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는 1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2,000만 원, 안전총괄과는 16억 원이 증액된 107억 7,600만 원, 세무과는 900만 원이 감액된 6억 6,500만 원, 징수과는 6,7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00만원, 회계과는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07억 1,600만 원, 지식정보과는 7,7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4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진행에 대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주유선 위원  전체를 모아놓고, 과목씩 해야지 총괄적으로 다 들으려고 해요?

○위원장 송호진  원래 국장님께서 한꺼번에 다 보고 하는 것으로요.

○주유선 위원  보고하는 동안 계속 있냐고요.

○위원장 송호진  예, 그렇게 하고 과별로 질의할 적에는 한 과씩 하게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먼저 기획예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우선 여기까지,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15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절감하려고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증액편성이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1,428만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기준금액에서 30%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때 당시에는 교부세가 유동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70%는 안 세웠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장들은 70%를 세웠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은 30%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기준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161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성과상여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성과상여금이요?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을 본예산에서 3분의 2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주유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시정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를 세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기관 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과거에 시장하고 부시장은 30% 세운 것이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국장님들은 70%를 세웠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법정비용이 부시장님이 5,6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원래 원칙으로 하자면, 당초 1,683만 원 세웠지요? 30%
  지금 부시장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행정지원과는 나중에 이야기하려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1,683만 원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683만 원을 세워놨지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요. 5,610만 원에서 1,683만 원을 세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지금 8개월분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8개월분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1,683만 원을 8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210만 4,000원이어야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평균으로 나눴을 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이 8개월이잖아요? 9월부터 쓴다고 하더라도 9, 10, 11, 12월하면 4개월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10만 4,000원씩 4개월하면 841만 6,000원만 세우면 되는데 3,927만 원을 세워놨어요. 어떤 논리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에 못쓴 것을 당겨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예를 들면 직원 격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면 생략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기준에 따라서 정상적인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상적인 운영비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렇지요. 8개월 동안 210만 원 정도 가지고 쓰셨는데 세상에 4개월에 3,927만 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럼 한 달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4개월 동안 한 달에 1,000만 원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1,000원짜리로 계속 뿌려도 4개월 동안 뿌리겠네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1,683만 원을 여덟 번으로 나눴을 때 210만 원으로 210만 원 곱하기 4하면 841만 6,000원 이것만 세워주면 논리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본다면 부시장 법정비용이 5,61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나누기 12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월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부시장이, 이것은 최대로 봐줬을 때 그런 것이에요. 1,870만 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최대로 봤을 때, 12로 나눴을 때, 앞으로 4개월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뭔가 이치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주유선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적당히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적당히 답변한 것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앞으로 쓸 것이 2년, 3년 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4개월동안 쓸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21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법적경비 내에서는 확보를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세운 것이지…….

○박종대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8개월 동안에는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까지 써 왔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내가 못 썼으니까, 억울하니까 나머지 쓰겠다? 그런 논리입니까? 어떤 논리입니까? 저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겠다고 해서 세운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에요. 시책추진비도 실제적으로 보면 부시장님 시책추진비가 얼마가 세워줬냐면 보니까 법정비용이 2,040만 원입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쓴 것을 따져본다면 법정비용이 612만 원 세웠기 때문에 76만 5,000원씩 월평균 썼어요. 그렇게 쓴다면 300만 원만 세우면 되는데 1,428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제가 최대로 봐준다고 한다면 2,040만 원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170만 원씩 써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법정비용이에요, 법정비용. 그리고 4개월이면 하면 680만 원만 세우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쓸 날이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4개월치를 그동안에 안 쓴 것을 내가 30%만 세웠으니까 당겨서 쓰겠다? 그런 논리냐, 어떤 논리냐 이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절약차원에서 30%를 세운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예산사정이 편성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예산사정 봐서 쓰기로 하고 우선 그런 부분을 감편성하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절약차원에서 30%를 편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전에는 30%를 세우고 그것을 절약해서 그동안 8개월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앞으로 4개월치만 쓰면 되잖아요? 다른 것을 당겨서 썼다면 모르겠네요. 당겨서 썼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면 됐잖아요. 4개월치만 세워드리면 되지 않느냐. 나는 비용자체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최대로 했을 때 12달로 나눴을 때, 제가 이것을 다른 생각으로 본다면 과거에 쓴 것 나누기 8해가지고 그것을 월평균으로 나눠서 곱하기 4개월만 세워줘야 정상입니다.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무리하다, 과거에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무리다, 라고 생각한다면 총액 법정비용 나누기 12해가지고 나머지 4개월만 세워주면 이것은 최대로 세워주는 것이에요. 최대한 세워주는 것입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해보세요. 저는 그것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는 논하고 싶지 않아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만큼은 이것을 최대한 세워줬을 때 법정비용 나누기 12해서 곱하기 4하면 그것이 최대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최대로, 인심 팍팍 써가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과거에 8개월치 쓴 것 나누기해서 4개월만 세워줘요.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쓴 금액에 n분의 1해서 세워야 한다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후자에 말씀하신 그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부시장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해결하고 하려면 활동비가 필요해서 세운 것인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부시장님이 기관운영비 월467만 5,000원하고 시책추진비 170만 원 2개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시장님 한 번 줘보세요. 그 분이 얼마나 활동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부시장님 활동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다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을까 걱정이에요. 4개월 동안 과연 다 쓸 수 있을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같이 법정비용을 최대로 세워줬을 때 적은 돈이 아닙니다. 680만 원에서 1,870만 원 2,000만 원이 훌러덩 넘는 돈이에요. 4개월 동안 2,500만 원이 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전 부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오래계셔서 모든 시책이나 현황을 파악하셔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알고 계셨는데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현지로 출장가고 계시고 많은 대외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지만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예산 반영에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질타하고 싶어요. 질타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법정비용 이상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이 아니고요. 법정비용…….

○박종대 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법정비용 내에서…….

○박종대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법정비용 이상을 더 세우는 것 아닙니까? 4개월치 아니에요? 4개월치 법정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자제하고 말을 안 하는데 지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원칙대로 할게요. 법정비용 이상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로 했을 때 법정비용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인구나 예산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익산시장은 7,920만 원을 기관운영비로 최대 기준액을 준 것이에요. 기준액에서 나누기 12해가지고 곱하기 나머지 4개월 주면 제가 최대로 주는 것인데 이것 엄청나게 주는 것 아닙니까? 감안해서 주는 것이에요.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주는 것인데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법정비용을 더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제가 돈을 다른 곳에서 당겨서 썼으니까 그것을 메꿔야 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것 외에는 어떤 변명의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위원들이 질타를 해야 합니다. 법정비용 더 이상 세워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세웠지요?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비용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이상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예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말씀 해보시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12개월 나누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 입장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현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정비용 이상을 쓰시겠다는 이야기냐 이것이에요. 제가 두 가지 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점잖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존경하기 때문에 점잖게 이야기 한 것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 나무라고 싶지만 고생하시니까, 법정비용 과거에 쓴 것 나누기 이렇게 해서 처음 이야기 한 대로 1,800만 원만 세워주겠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법정비용은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법정비용을 오버해서 달라는 이야기와 똑같지요. 대한민국에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에 걸립니다. 법정비용의 한계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법정비용 이상을 달라는 것입니까?

○주유선 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동료위원께서 감사에 걸릴 만한 사항이라고 질타를 하셨어요. 감사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감사에는 지적이 안 됩니다.

○주유선 위원  지적이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몇 가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9쪽 서울사무소를 향후에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인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세계약을 해서 체결하고 있는데 저희가 갱신 기간이 되어서 전세 대금을 올려달라고 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가 나타나면 조건 없이 양도 하는 조건에서 전세금을 안올리겠다.

○임형택 위원  양도를 하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향후에 다른 곳을 전세를 해야겠지요.

○임형택 위원  다른 장소를 구하시려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똑같은 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서 어떤 계획수립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왜 도가 이 사업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게 됐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전주시하고 군산, 익산, 완주, 김제 5개 시·군이 지역행복생활권 대상지역입니다. 같은 시에 걸쳐있는 여러 군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는 편성을 각 시·군에서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전출해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도에서 직접 전주시로 다 주겠다고 그렇게 계획변경이 있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하면 원래의 계획대로고 5개 권역을 묶어서 이런 발전계획 수립은 하는데 다만 익산시로 오기로 한 1,000만 원을 5개 권역에 갈 돈을 한 번에 다 전주시로 줘서 정상진행은 되는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예산중에서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사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가 다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투융자심사나 용역심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예산자료요청을 받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저는 어제 답을 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저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부탁을 했고 저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줘야 할 자료이고,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예산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는지, 용역과제심사를 받았는지에 해당하는 예산이 있는지, 그 예산이 그런 것을 정확히 통과해서 온 예산인지 받아야 알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대체 시의원이 요청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도 주지 않는데 무슨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일이 꼬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기획예산과가 자료를 주지 않는 것으로, 줄 수가 없다. 알아서 시의원이 부서별로 파악을 해라,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퇴근 6시 전까지 임형택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상 없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 심의를 하지 않고 싶습니다. 시의원의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히 받아야 할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 제가 갑자기 요청을 드린 것도 아니고 며칠 전부터 요청을 드려서 그 자료를 보고자 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린 추경예산 자료 중에서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사 여부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와 그러면 다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3건이 있습니다. 다 통과되어서 예산편성요구안을 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박종대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의회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간 작년부터 쭉 있었던 자료를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시장님이시기는 하지만 지난번 201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것이 언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경기침체로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 및 지방세수 등 세입이 감액한 데에 비해 법정경비와 현황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요인은 증가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많은 시민이 고루 행복을 느끼도록 시장업무추진비 70% 절감 등 내부경기부터 먼저 줄이고 축제예산 등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정리해 복지예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시민편익제공에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게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때 어떻게 시민들은 알았느냐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과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먼저 고통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비들을 낮춰 잡으셨다고 했고 시민들에게 대단히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나 많은 시민들도 행정이 2014년 본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그런 것들을 상당히 성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통분담을 하는 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보도가 되었고, 그런데 추경에서 갑자기 세우시는 것은 아까 성과상여도 마찬가지고 3분의 2만 세워놨기 때문에 더 세우는 것이다. 경비의 어떤 법적요건에는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정서가 이번 추경예산이, 박경철 시장님이 들어서시고 나서 시의 예산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절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어떤 성과금이라든지, 물론 절감하실 부분들도 절감을 하셨겠지만 예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예산을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 2014년 본예산 세우시고, 그 당시 상당히 절감하고 뭔가 아끼고 그런 노력을, 고통분담을 했다고 홍보를 하셔놓고 결국 추경예산에 와서 세우신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아웅 한 것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 당초에 저희가 법정경비하고 우리 간부공무원들 업무추진비를 깎으면서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경비는 확보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 때 보통교부세을 전년도에 비해서 7%를 깎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편성 못하면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것을 전부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을 봐서 하자고 해서 사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안 깎이고 다행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보통교부세가 안 내려왔으면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그 부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4개월 남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시민들에게 작년 2014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렇게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셨고 시민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익산시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정말 고통분담하시는 구나, 정말 수고하시고 그런 부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8개월 동안 물론 어렵지만 정말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행정이 그런 예산절감의 모습을 보이시고 펼치셨잖아요? 지금에 와서 추가경정 예산에다가 그동안 아까 앞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성과금이라든지 안 세웠던 것을 다시 엎어서 세운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고통분담이냐, 라고 하는 언론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개월 정말 어렵게 아끼시고 고통분담 하셨으니까 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아끼고 줄여서 뭔가 부채를 해결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에 해결하신다면 저는 행정이나 새로 오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텐데 밖으로는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결국은 다시 안 세웠던 예산까지 이번에 추경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다. 고통분담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예산절감을 노력한다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이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것인지를 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여쭈어 볼게요.
  161쪽에 보면 예비비가 73억 4,187만 9,000원을 세우셨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예산이 8,18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제43조 예비비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저는 100분의 1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 예비비는 100분의 1이 안 되는데, 미달이 되는데 법정요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본예산 기준에서 1%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 예산이 앞 자료를 보면 8,180억 원인데 맞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본예산 7,341억 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1% 잡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4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4년 본예산.

○임형택 위원  추가경정이 높아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예비비는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 2014년 본예산.

○임형택 위원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64쪽에 궁금한 것인데요.

○위원장 송호진  우선 기획예산과만요.

○임형택 위원  예, 161쪽인데요.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를 원래 2명을 채용하시려고 했던 것인가요? 그런데 1명만 채용하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채용하려고 했던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셨어야 할텐데 왜 채용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 서울사무소 한 사람을 증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원을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사람도 마땅히 없고, 예산도 낭비요인도 있고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이 저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서울사무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예산은, 특히 사람을 채용한다는 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사업비를 아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써야지 일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본예산에 요구하셔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앞서서 감사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람의 운용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수립을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쓰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절감을 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다. 사람을 쓰는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어야 되고, 결정을 하셨으면 어떻게든 그와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뭔가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업무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은 그 업무를 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도 사람의 인력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충분히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제3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4억 6,7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위탁하는데 연장하기 위한 금액인가요? 어떠한 내용인가요?
  161쪽 상단.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까지 저희가 제3산단 폐수종말처리장은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새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기정액이 있는데 더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디에요? 기정액은 공기업에 전출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눈이 안 좋아서 위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161페이지에 직원성과상여금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12억 원이나 증감이 됐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열심히 일은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준액이 사실 3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일부를 보류해놨던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167페이지…….

○위원장 송호진  우선 기획예산과 쪽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하시기 전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앉아계실 필요가 없으시고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바로 그 다음 과장님은 대기하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주무관을 통해서 직전에 연락을 하면 그 때 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 과장님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아까 말씀 드리다가 중단 됐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민간경상보조요. 167페이지 보면 33개 마을 이것이 의원주민숙원사업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그 중에 4,000만 원 함열에 하는 것은 도의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도의원님.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64쪽을 보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2,8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니까 2014년 6월에서 12월까지 올 사업이네요? 올 하반기 사업.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700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1인당 4만 원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1인당 4만 원이 지급되는 사업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소화기를 지급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소화기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소화기 사용법을 잘 몰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소화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신형으로 나왔고 우리 홈키파 품는 식으로 하면 나오는 소화기도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소화기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화재 취약계층은 총 몇 가구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총 가구 수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700가구만 하려고 하는데…….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700가구를 하는데 이 선정기준은 뭐예요? 700가구에 대한 선정기준. 700가구를 보급하려면 총 몇 명인데 이번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700가구만 하겠다, 이러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지 전체적인 수요파악도 못하고 무조건 700가구를 한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배정을 받았답니다.

○주유선 위원  읍·면·동별로 배정을 받았으면 더욱이, 우리가 취약계층 즉, 장애인, 독거노인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장애인, 독거노인이 전역으로 총 몇 가구 되는데 우리시는 몇 가구를 보급하겠다는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지 그냥 예산에만 맞춰서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자체 사업으로 하면 총 몇 가구 중에 몇 %인, 꼭 필요한 가구는 몇 가구니까 그것만 공급해야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에서 700가구만 지정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응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이건 시책추진비네요.

○주유선 위원  시책추진 시비하고 50대50.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50대50으로 투자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전체 세대 중에서 부분별로 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를 가만히 보니까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1,400만 원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도 저희가 시비 1,400만 원을 해서 2,800만 원 지원을 해서 드리는데 이것을 도하고 협의를 할 때 각 시·군 별로 우리가 도비 1,400만 원 주니까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반적으로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의 부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것이에요. 예산에 맞춰서 700가구를 선정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700가구를 하라고 해서 이 예산에 맞추려고 보니까, 그러면 선정할 때 이것이 제대로된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급을 하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무용지물로 놓게 된다면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급까지 다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읍·면·동을 통해서 하니까요.

○주유선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잘 지시를 해서 사업이 완벽한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65쪽을 보니까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진행 중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익산시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러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공사는 아직 아니고 용역하는 단계거든요?

○주유선 위원  용역비가 8억 5,000만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용역비 8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문제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해당 당사자 사업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나올 수 있는지, 용역비 산출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용역비는 사업비의 몇 %로…….

○주유선 위원  산출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과다계상이 됐다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니까요. 제가 이것은 자료만 받을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비 자료 좀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산출기준과 계획서 있지요? 추진되고 있는 현재 진행상황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진행정도는 어때요? 공정률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공정률은 없고 현재 용역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만 하는 단계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비만 예산이 세워지면 이 때부터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구체적인 용역비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한테도,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 공유할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166페이지요.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증액편성이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3,7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사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만 확보했었는데 모니터링 계약을 해보니까 12명 최소인원이 필요해서, 사실은 12명을 다 보안공사에 맡기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4명은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8명만 보안공사 위탁업체에서 데리고 오고 4명은 우리 직원, 그렇게 해서 같이 조편성을 해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걸쳐서 선정을 하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모집공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탁업체 몇 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3군데 들어와서 전라보안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모를 할 적에 총 예산사업비가 이 사업비었나요? 4억 2,900만 원.
  1년 9개월간 총 사업비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공모했을 때 총 사업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단가로 해서 시기별로 주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기별로 주는 것이 4억 2,9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년 9개월에 4억 2,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5월달에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9개월치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총 사업비를 나눠서 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줍니다.

○주유선 위원  연도별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입찰이 된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4억 2,9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공익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지요.

○주유선 위원  우리가 4억 2,900만 원만 여기에서 쓰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만 만드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늘리면, 12명으로 하면 그 사람 숫자만큼 인건비가 또 올라갑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9개월간에 4억 2,900만 원에 위탁을 줬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유선 위원  보고서를 보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인원을 8명으로 했을 때, 8명을 보안공사에서 투입할 때 4억 2,900만 원이고 12명으로 하면 인건비 4명분이 더 올라가지요. 8명만 저희한테 투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

○주유선 위원  어떤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사업을 계약할 때 우리가 인원수까지 맞춰줘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한정된 시스템이 있잖아요.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한정된 시스템이면 여기에 A, B C, D가 올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 입찰 가격을 써낼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여기가 적정선이라고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우리가 인원수까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못 하겠다, 이 계약에 4억 2,900만 원에 총 사업비 1년 9개월간에 했는데 인원을 늘려야겠습니다, 한다면 시가 또 줘야 해요?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할 때 인원까지 해가지고 이 기간에 우리는 할 것이 없잖아요? 완벽한 모니터링만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그것에 관점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9명이 있다, 더 늘려달라, 6명이 필요합니다, 1명을 더 증원해야합니다, 우리시가 왜 거기에 끌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규모면 총 몇 명이 필요하다.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면 산출기초가 있어요. 계상 인건비 얼마, 법정경비도 있고 이익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얼마해서 총 얼마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4명은 우리가 인원을 증원할 테니까 그만큼은 줄여서 계상을 해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은 위탁을 이렇게 어물쩍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단가로 해놓고 나중에 해보니까 안 된다고 자꾸 인건비 상승, 운영비 상승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눈감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시설비 절감액인데 2010년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 예산절감하고 1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송호진  원래 재해복구 분석평가를, 저희가 2010년도에 재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300억 원 이상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분석을 해서 나중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3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3억 2,000만 원을 다 안 드리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1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용역은 2010년에 이루어 졌는데 그 후 지급에 의해서 감소가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0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3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복구비 300억 원 이상이 될 때, 이 당시에 볼라벤하고 피해가 컸습니다. 컸었는데 당초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가로 낙찰을 받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익산시협의회 캠페인 활동이 소액이지만 새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내용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새로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그전부터 탄생을 했고요.

○윤영숙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른 시·군보다도 조금 빨리 익산시 안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세월호 사건이 났고요.

○윤영숙 위원  그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지만 예산은 편성이 안 됐었던 것이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때는 예산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금년 3월달인가?
  저는 3월로 기억했는데 작년 12월쯤에 창간을 했네요.

○윤영숙 위원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했던 것이고요.

○윤영숙 위원  예정은 되어있었지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다가 이번에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활동에 대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00만 원 밖에 안 되어서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동안에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편성이 된 것이 궁금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때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소요액도 판단을 못하고 해서 작년도 예산을 반영 못했고요. 본예산에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소경비 이정도를 들여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익산시협의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라고 익산시에서 작년 11월 22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이학교 26개교 이런 곳에서 소방서를 요청하면 소방서요원들이 가서 교육도 해주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와서 교통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곳에는 강사수당 이런 것을 줄 수가 없고 저희가 안전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7만 원씩 해서 2번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쪽 경찰, 소방 이런 쪽하고 구성이 되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저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단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 제가 CCTV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몇 가지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내권에 있는 CCTV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농촌에 방범용 CCTV를 앞으로 많이 설치할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박종대 위원  설치를 하면 통합관리가 안 되니까 누가 하느냐, 마을이장이나 경로당에 설치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돈 안 드리고 한 500만 원 정도이면 모니터 하나에 4개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면 농촌지역에 CCTV한 곳은 첫째 농산물 도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CCTV설치하면 아예 절도단들이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데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통합관리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통합관리는 못하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 방범용카메라입니다. 누가 협조를 해야 하느냐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어디냐 CCTV입니다. 우리 CCTV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농촌에서 절도사건 나면 제일 먼저 오니까 우리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것을 해주고,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느냐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CCTV를 달아놨는데 녹화가 안 된다든지 흐리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범인을 잡아야 하는데 누가 손해냐 경찰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찰서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하면 경찰서와 공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을 경찰이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필요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고,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놨을 때 항상 모니터를 켜놓고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보게 해야 해요. 그런데 전기요금 나간다고 모니터를 꺼버려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농촌에서는 모니터를 켜놓으면 노인 분들이 잠깐 보고 뭔 일 있을 때 순간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켜야 한다. 또 모니터를 켜놓는 것을 해야 절도단이 위협감을 더 느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밖으로 나와 있지만 장비는 꼭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전제품을 오래 해서 잘 아는데 선 하나만 빼버리면 녹화가 안 됩니다. 노인정은 아무나 와요. 아이고,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음료수 한 박스 사가지고 들어와서 어영부영 하면 금방 친해져요. 그러면 살짝 가서 한 사람은 바람 잡고, 한 사람은 뒤에 빼놓고 가서 절도해버리면 녹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장비를 설치할 때는 장비는 시건장치 캐비넷 안에 설치를 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장비는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장비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장비를 통해서 요즘 주민들 인권침해 문제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을 논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로 다운 받아 가버려요. CCTV 전문업체에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범죄로 악용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는 캐비넷 안에 모니터는 밖에 설치할 때 그렇게 설치를 하고 경찰서와 공문을 보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방범용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디 동네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하고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3개 마을 어디에 설치하는지 한 번 자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안전문화운동 익산시협의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인지, 근거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임형택 위원  다른 시 조례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166쪽에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셨는데요. CCTV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민간위탁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165쪽에 보시면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시비를 본예산 때 편성 못 하시고 5억 7,5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신 이유가 왜 그러신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대응을 못했다가 이번 에 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같이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하는 예산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취지대로 하면 뭔가, 그리고 예산의 운영규정이 총세입과 총세출을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면 본예산 때 당연히 세워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항목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 자료를 보니까 다 본예산 때 반절씩만 세웠다거나 일부만 세워서 이번 에 추가경정 예산을, 기업으로 따지면 분식회계이고요. 원래 그 만큼의 차입이 들어와서 이만큼의 예산이 나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추가경정이라고 하면,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추가경정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더 추가되거나, 물론 예산의 사유에 의해서 부족했던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익산시 예산들은 너무 그런 예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항목들에서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부채 문제로 인해서 예산의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가동했던 반면 최근 1, 2년 사이에 기업으로 일종의 분식회계 같은, 시민들에게는 2014년 예산이 이만큼이라고 다 공개를 해놓고 나서는 뭔가 추가적으로 다음 해에 추가경정 예산을 세우는 관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총세입, 총세출의 어떤 일반적인 행정의 예산운영 원칙에 맞지 않다, 법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 세입과 세출은 당연히 맞아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를 7% 삭감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라,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하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대응투자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이 사실은 어려워서 대응을 못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풀렸기 때문에 풀린 예산 세입으로 대응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데 보통교부세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내려온 돈이 얼마나 내려왔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233억 원 정도.

○임형택 위원  233억 원 정도가 이번에 내려와서 추가경정으로 세우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그 해에 들어가는 정확한 예산은 그 해에 세우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몇 항목이 그러는 것은 괜찮은데 익산시에 보니까 많은 예산 부분들이 작고 크든 간에 다 반절씩만 세워놓고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절씩 세우는 것이,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미 세워질 것들이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 그렇게 약간 편법적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많다, 라는 것이지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향후에 뭔가 예산수립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주택과에 해당할 수 있는데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현동, 영등동 화재가 크게 나서 문제가 됐던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저소득층 관련해서 소화기 사업을 어르신들 댁에 설치하는 것은 도가 진행을 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익산시가 안전총괄과라서든지 이번에 관련해서 내놓은 대책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소방부분은 소방서 업무이고 사실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겼다든지 큰 것이 있으면 시에서 개입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사실은 소방 점검을 하고 그런 것은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나고 그래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아파트 전체를 소방 호스가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소방서에서는 우리 업무를 왜 시에서 이러느냐, 저러느냐, 관여를 하느냐 하고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서는 좀 귀찮기는 하지만 같이 점검하자고 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상당히 국장님께서는 물론 하시기는 했는데 시의 업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 업무이기는 합니다. 일정 정도의 기준에 맞춰서 소방시설을 해야 하고 주택과도 당연히 그 아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과로써, 물론 법으로 정확히 이것은 소방서 관련이냐, 우리의 업무이냐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주택과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번에 아마 일제 점검해서 어느 아파트들은 수압이 7kg 정도가 안 되어서 모현 2차 아파트가 그렇게 큰 화재가 났던 것인데 실제로 그 관들이 7kg 수압을 하면 옛날 오래된 아파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제일1차아파트만 해도 그 7kg 수압을 해가지고 시험을 했더니 실제 그 관이 낡고 오래되어서 물이 세 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도 예를 들면 높은 층에서 화재가 나면 지금 상황으로는 다 전소가 되는 것이지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그만큼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주택과의 업무이거나 소방서와 관련된 유관업무라고 하더라도 익산시 전체의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예산이 드는 문제라 쉽게 어떤 일들을 바로 진행 할 수는 없지만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화재가 나고 나서 수렴을 해보고 다니니까 실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아파트는 이번에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관을 다 정비를 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주민대표자 회의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들은 거기에 먼저 돈을 쓸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높은 층에 화재가 나면 이번에 모현2차아파트처럼 그대로 전소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고층아파트를, 현재 고소차 있지요? 소방서 이용하는 차가 15층 밖에 안 된데요. 우리 익산에도 20층 이상짜리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 고층아파트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말씀이 나온 김에 잠깐 충언을 드리면 그때 저도 전북도의원님들한테도 익산시에 고층아파트 소방차 필요하거나 15층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을 1대 더 추가하는 이런 이야기를 건의도 하고 했는데 물론 다른 시·군과 형평성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있던 15층까지 올라가는 그 차가 모현동 현대2차아파트 화재 났을 때 왔는데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 그나마 그 차도 연식이 덜 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에 더 요구도 하시고 뭔가 평소에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서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 이것을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요즘 방범용CCTV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설치하는 CCTV는 어떤 기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가하고,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회선이나 이런 부분에 별 문제가 없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회사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주헌 위원  아니요, 회선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회선이요.

○김주헌 위원  회선을 계속 늘려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하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회선은 관계 없습니다. 회선은 저희가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데 다만 숫자가 많이 들어나면 지금 현재 위탁한 인원 가지고는 모니터링을 하기가 곤란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통합관제에서 설치하는 CCTV는 어디 설치할 때, 물론 교통이 혼잡한 곳이나 이런 곳 하시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가격이 비싼데 그것을 특별히 설치하는 어떤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거의 장소를 지정을 해줘요. 장소를 지정해주고, 어린이보호용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차량단속용 그것도 구간에 따라서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그래서 거의 CCTV는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장소를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 익산시협의회와 관련해서 안전행정부 지침하고 또 회칙, 회원명단, 실무위원 명단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지방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지보수비를 안 들여도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여기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품목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2,900만 원 기정액이 있잖아요? 그 안에 또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쓰고 나머지는 잔액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원래 전체 유지보수비가 이보다는 많은데 일부가 462만 원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119쪽에 나와 있고 주신 자료에도 18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세가 저번에 한 번 해당 과에는 담당공무원님한테 문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주요 내용에는 세목전환된 재산분 증가 및 균등분은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는 상태로 전년 수준의 세입이 전망된다고 해놓으시기도 했는데 일단 328만 5,000원이 늘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세입을 발굴한다고 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재산세분 주민세를 납부하셨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동안 매년동안 내오지 않던 것을 내시도록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추징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임형택 위원  예, 시설규모별로 십몇만원에서 이십몇만원씩 납부를 하신 것 같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기관분들은 이것이 타시·군에서도 내지 않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인데 뭔가 다르게 그동안에는 안 받아오다가 갑자기 해석을 해서 과세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해당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그동안 받았어야 하는 주민세인데 받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전에 못 받았던 것 까지 추징을 할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적어도 전라북도 타시·군에 똑같은 시설에서 주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드린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안 가져다 주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 그래요?

○임형택 위원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그리고 그 부분이 타시·군과 정확히 어떤 비교가 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예, 제가 바로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시는 내용까지는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설명으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내는 시·군이 극히 드물다, 왜 갑자기 익산시가 우리에게 이런 과세를, 세입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혹시 종교시설…….

○세무과장 백영종  그것이 아니고요. 요양시설에 대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노인요양시설.

○임형택 위원  노인요양시설인데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그것도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만 주민세를 과세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백영종  그 부분은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보면 거의 부과를 안 해왔습니다. 하는 시·군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잘못된 법 해석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잘못된 부분을 늦게 사후에 알아서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수년동안 계속 납부를 해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왔다고 하면 추징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 전체적으로 볼 때 2년 전, 3년 전 사실까지도 부과를 추징을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하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맞는데 그 법이 개정된 시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또 전체 전라북도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을 발굴하는 당연히 좋은 일이지요. 안 내고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심으로 인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안내던 세금을 어느 날 갑자기 대단히 친절하지 못한 통지서 한 장으로 내라,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셔야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보니까 어떤 친절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신들 이제까지 안 낸 것 징수 당할 것이냐, 이런 식의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행정이 고압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이야기가 접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늘리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분들은 다른 세금 다 내고 뭔가 일정정도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도 사회복지시설로써의 공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부분은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입을 발굴하시더라도, 어떤 주민이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십몇만원, 이십몇만원 내라고 할 때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안 되면, 더군다나 타시·군은 아직 안 내고 있다는데,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요.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차후에 14개 시·군에, 적어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현황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저희가 수집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19쪽에서 여쭈어 보던 것 종업원분이 32억 8,5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어떻게 해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쪽 세목으로 새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세목이 바뀌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면 그 아래 지방소득세 감소가 됐는데 그부분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감하고 위에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임형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서 부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희가 말한 세법 원칙을 적용해서 아까 말한 요양원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런 직업을 하면서 국세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적으로 세금을 적용한다면 가끔 너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세금을 하는 것도 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을 하되 죄송하지만 무차별하게 원칙만을 들이 대면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시 행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면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주민분들이 현금이 없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신용카드 수수료라든지 그것을 향후에 운영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입 남는 것으로 바로 수수료를 준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따로 세우셨는지, 아니면 기계만 사놓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계를 사면 수수료는 별도로 카드사와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계를 사는데 기계는 언제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전혀 그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계는 2014년도 1월 8일날 카드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구입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구입은 먼저하고 향후에 그 수수료나 운영과 관련한 것은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내년 본예산 때 세우시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입 121쪽에 보면 금융기관 출연금이 아까 세무과 때 같이 여쭈어 봤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위에 두 가지를 여쭈어볼게요.
  지방소비세 보전이 45억 원 들어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출연금이 총 금액이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출연금이요?

○임형택 위원  예, 위에부터 잠깐 아시는데 까지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방소비세 보전분은 교부세가 감소 배분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한테 추가로 주는 보전소비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부세를 대신해서 주는 보전분이 되겠고요.

○임형택 위원  이것이 시로 바로 내려온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시로 바로.

○임형택 위원  바로 시로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45억 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금융기관 출연금이 6억 5,200만 원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7,5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왜 감소가 됐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당초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10%는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전북은행에서 했고, 농협에서 90%를 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금고가 너무 적다고 해서 7대3으로 비율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2금고로 갔고, 일반회계는 1금고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1금고가 감액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2금고에서 늘어나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향후에도 이정도의 출연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169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여비를 84만 원 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지난 7월 중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납 징수업무 하시는 근무자들은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꼭 굳이 아무리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이 84만 원까지 삭감을 할 이유가 있나. 그리고 또 해서도 그대로 이용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삭감을 하면 다시 이용할 수는 없지요. 없고 다만 저희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지표현 한 것이고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지원해주라는 것은 저희가 상 사업비를 작년 하반기 말에 2,000만 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4,000만 원을 해서 6,000만 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직원들 PC를 구입한다든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려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제가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정밀진단용역비를 세우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정밀안전진단을 이전에는 언제 하셨고, 정밀진단을 해야 하는 기준법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은 2008년도 2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D급 판정을 저희가 받았고요. 2009년 4월 7일부터 2009년 12월 2일까지 저희가 1, 2층에 대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 4층은 저희가 통신시설을 이동해야 하는데 한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3,4층은 보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 2층만 보강공사를 하고 C등급으로 상향조정한 그런 등급을 판정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12년 3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이 아니라 이것은 정밀점검을 받았습니다. 정밀점검은 정밀안전진단보다는 한 단계 낮은, 비용도 좀 저렴한 것으로 받았는데 그대로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지 5년이 지났고 5년에 한 번씩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는 정밀진단을 받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법적기준에 따라서 5년이 도래했고 받을 시기가 되어서 받는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저는 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한 번도, 그러면 과거에 5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사실은 없어요. 안전이 진단이 됐든 안 됐든, 문제가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의무적으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선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신축건물을 했을 때는 안 받아도 되고요.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C급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수시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무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좋아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여기 시청 과를 옮기려는 과정에서 함열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2개국을 옮겨야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여론에 몰매를 맞으니까 또 시청이 D급 판정을 받아 C급으로 상향조절이 되어서 하중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하중문제 때문에 옮겨야 하겠다. 몇 번 이렇게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저한테 법정사항이라고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법적사항이기도 하고요. 금년 4월 27일날 소방방재청 소방재도과 제1591호로 세월호가 터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기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시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찰나에 박경철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안전문제를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논란이 됐는데 사실은 그와는 별개로 안전진단을 저희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적인 문제니까 안전진단은 당연히 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니까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의를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더 과거에 C급 상향조절 되고 3, 4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지금 갑작스럽게 법적의무사항 문제를 가지고 대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에 3, 4층 문제에도 안전진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해서 그 방법까지도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야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층에서 통신장비 옮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 거기에 통신장비를 옮기는 것도 옮기는 것이지만 거기에 보면 H빔을 이용해서 보강을 해라, 그렇게 하면 통신공사를 옮기는 것보다 H빔을 이용해서 우선 보강을 했을 때 훨씬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명분은 따지지 않고 자꾸 이설비가 액수가 많다, 보수공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제가 보니까 점검결과 총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청에서도 균열측정기 확인 결과, 시청에 균열측정기를 달아놨나 봐요? 균형측정기 육안점검 및 본관 3층 계단실에 설치된 균열측정기 확인 결과 균열진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일부 청사 2청사 후관 3동에 누수가 있어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방수공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육안점검 판단을 했고, 정밀검사도 경미한 사항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시청에서 그런 총평을 했고 또 전문가들도 보면 전문가가 그 날, 점검하고 아까 같이 검사하고는 그야 물론 다르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점검도 전문가가 하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자기가 책임 있게 하는 것이지 점검은 아무것도 아니고 검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맥락도 너무나 한 쪽으로 치우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점검을 해도 되니까 점검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점검결과도 보면 보강공사 균열에서 에폭시 주입공법 브이카트 해서 수지몰탁보수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옥상방수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라 나와 있고, 스라브 처짐은 탄성빔을 이용해서 부조물 증진을 보강해라, (30:27 ???)이런 정도로만 실질적으로 조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 가서도 탄성빔으로 보강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책임기술자가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그래요. 당연히 법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해야지요. 안전불감증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되지만 그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하다가 나중에 안전진단 5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법적으로 5년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보충질의를 했고,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공무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얼마든지 보강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아까 같이 통신장비 옮기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3, 4층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3, 4층에 있는 통신장비는 당연히 옮기고 보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옮기든지 보강공사를 하든지 선택사항이 아니고 30억 원을 들여서 옮기고 또 보강공사를 하는데 9억 원이 소요되니까 한 40억 원이 갑자기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총평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전문가가 의뢰한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런 내용은 안 나왔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3, 4층은 균열을 대비해서 H빔으로 보강을 하라고 방법론을 제시를 해줬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시에서 이것 점검한 결과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한 것이에요. 보세요, 시청 해가지고. 총평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없는 말을 꺼낸 것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박종대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것이 심각하게 돌변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총평 내용으로 보면 별 것 아니다. 여기 보세요. 공무원도 점검 결과 전문가가 점검한 결과에서 청사계에서 균열측정기 확인 결과 균열 진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균열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하다, 안전진단 해야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황당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꾸준히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마치 박경철 시장이 공약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니까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지요.
  172쪽 한 번 봐주세요.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모르니까 과장님 하고 저하고, 과장님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할게요.
  함열출장소 거기 리모델링 공사 농업기술센터 이전 해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본청 개국 이전해가지고 4억 6,000만 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리모델링 공사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해서 5,7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함열출장소 리모델링 공사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여기 이 자료 준대로, 자료 보니까 축산과, 농산유통과, 농산과 이렇게 3개과만 옮기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개과 만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2개과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옮기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축산과나 농산유통과나 농산과나 이 사람들 옮기면 거기에서 업무적으로, 행정만 옮기고 거기에 업무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중 살림해도 되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게요. 회계과에서는 청사만 관리하지 잘 모르니까요.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옮기면 원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전체 다 커버가 됩니다. 여기에서 농산과하고 유통과하고 축산과는 본래 본청에 국에서 통합되면서 간 부서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여기 있던 사람들이 거기로 간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간 부서입니다.

○박종대 위원  개발과와 지원과만 실질적으로 거기 시설을 이용하지, 축산과라든지 농산유통과라든지 농산과는 거기 관리를 크게 안 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녹지국에서 3개 과를 옮기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하나가 갑작스럽게, 도시공원과가 갑작스럽게 늘어났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도시공원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 되면요. 원래 1개과였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에서…….

○박종대 위원  누가 해주지도 않았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았는데…….

○박종대 위원  가상으로 해서 오시면 이것 그러면 안 해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아직은 통합이…….

○박종대 위원  위원들이 승인도 안 해줬는데 그것을 될 것이라고 가상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아직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4개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뭐냐면 민원에 크게 문제가 없는 과를 옮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산림공원과 산림과 한류패션과, 경영개발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과는 말입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주택과에서 업무협조를 전부 받아요. 이것도 전혀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들 받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도시공원과는 시내권에 있는 도시공원을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도심권하고, 농촌은 전체가 공원인 것이에요. 도시공원과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내권하고 아주 밀접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통합을, 그 때 통합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지 통합할 것을 가상해서, 의회에서 통합을 해주지도 않고 아직 결과도 없는데 통합을 감안해서 도시공원을 거기에 짚어 넣었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을 가지고…….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3개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시공원과에요. 도시공원과는 시내권하고 아주 밀접이 되어 있는 과인데 어떻게 민원이 없는 과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산림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조직개편을 감안해서 미리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요. 왜 그러냐면 조직개편은 위원님들이 합당하게 생각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조직개편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감안해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첫째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축산과나 농산유통과, 농산과나 이런 곳은 함열읍 내내 거기가 다솜리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다솜리인데 행정은 시내권에 와서 봤으면 좋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내내 행정구역상에 똑같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 있는 4개과는, 굉장히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민원 때문에 민감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한류패션과와 이야기 한 번 하려면 그분들을 오라고 하려면 함열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라고 해도 미안하고. 저는 이과를 옮기는 것이 함열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그동안에 줄 곳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함열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함열을 좀 더 보강하고 함열이 활기차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동안에 국장님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함열이 발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지마시고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청사관리에 세운 것이 13억 5,426만 원을 세워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저희…….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 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2억 2,000원, 4억 6,000만 원, 5,700만 원 이렇게 세운 것은 맞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안전진단도 7,000만 원 세우고 이런 것 저런 것 세웠지요. 그래서 함열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본다면 한 가지만 보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따르는 공무원들도 거기 다니면서 아침에 1시간 먼저 그분들 가셔야 해요. 한 시간 먼저 거기에 출근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다니다 보면 사고 날 위험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인들도 여기에서 시달리다가 거기에 과가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만스럽고 여러 가지로 그럴 것이라 그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함열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저는 정말로 줄 곳 이야기하지만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LED산업화단지라든지 지금 거기에 있는 공장부지 빨리 빨리 기업유치 해야 합니다. 빚도 어제 대안을 내놓은 것 보니까 부시장님 기자회견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했어요? 어쨌든 빚을 갚으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기업을 유치해서 땅을 팔아서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빚만 부풀려서 그렇게 빚이 얼마다, 익산시는 빚 도시다, 그런 식으로만 가면 안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LED산업화단지 빨리 빨리 초기에 활성화시켜서 또 거기에 기업유치 해서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단 있는 것도 활성화시켜서 그런 것이 중장기적인 면에서 북부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시청 몇 개 과가, 상징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초두에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통합해서 거기에 몇 개 과를 남겨놓고 왔었어요, 어땠습니까? 결론적으로 다 철수했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수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로, 북부권이 낙후되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을 서너개 과가 거기로 가서 활성화될 것 같으면 저 두말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 두 가지이다. 그냥 내가 공약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한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진짜 북부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기겠다? 그것이 과연 진정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잘 판단 한 번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국장님이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나름대로 공무원 열심히 하겠지만 이것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행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서로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북부권 활성화 차원에서 소수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ED집적화단지는 저희가 꾸준히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3산단도 요즘 경기가 수도권기업 기업완화조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열심히 저희가 노력해서 기업유치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LED산업화단지와 다솜리 공장 빨리 빨리 기업유치해서 박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요.

○박종대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북부권을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해야지 몇 개 시청과 옮겨서 과거에, 몇 개 식당은 잘될지는 모르지만 절대 활성화 대책 안 됩니다. 일부는 되겠지만 거기에 비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어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이만큼만. 국장님과 자꾸 이런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다선의원으로써, 과거에 행정타운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청이 원래 삼기쪽에 행정타운 하겠다고 해놓고 경찰서부지부터 안 줘서 경찰서가 그리로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타운이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타운을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토지를 두지 않으니까 경찰서를 거기에 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무너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체국도 거기로 옮기고 소방서도 거기로 옮기고 다 옮긴 것 아니에요? 그런 중장기발전계획을 그 때 당시에 세웠을 때 그런 것이 활성화 됐을 때 북부권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시과 몇 개 옮긴다고 해서 북부권이 활성화된다? 천만에요. 이것은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김주헌 위원도 있어요. 김주헌 위원님도 있지만 그동안에 경험해 본 바로는 절대 북부권 활성화 안 됩니다. 저는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논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옮기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박종대 위원  옮기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답변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래요. 축산과나 농산유통과는 농산과나 내내 함열읍 다솜리 거기에요. 내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몇 개 과가 가서 함열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통합 당시에 약속이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생발전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십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LED산단이나 산업단지가 발전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여기가 발전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동안 못해왔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상생발전에 상징적 의미로써도 대단히 굉장히 중요하다. 몇 개 과를 옮겨서 북부권의 주민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전환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개발과나 한류패션지원나 산림과 이런 부분들이 물론 새로운 본청을 지어가기고 모든 과들이 집적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무들이 다 북부권에 있는 업무입니다. 한류패션 부분에 대한 것들도 유턴기업에 대해서, 또 경영개발에도 LED집적산업단지를 만드는 부분인 것들이고, 사실 이 과들은 시내에 있어야 할 의미가 없어요.
  이 과가 현재 있는 본청도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있고 무슨 과를 찾아가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서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만큼 과밀화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본청의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고, 농업기술센터도 물론 함열에 있는데 굳이 함열에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과도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여기에 있는 연구개발과나 농촌지원과가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그리고 농산과, 축산과, 농산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5년 전에 이 본청에서 이전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기술에 대한 기술직과 행정에 대한 행정의 업무를 추구하는 행정직들이 복합해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하고 뜻이 있는 농민들은, 사람들은 본인의 기능 업무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농촌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뒷전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분리해서 좀 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상은 이 부분들을 분리해서 옛날에 있었던 농산이나 어떤 농산축산 국으로 승격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원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12월달에 있다고 하는데 한 번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옛날에 있었던 농산국이나 농산축산국으로 분리해서 승격을 시키자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현재 농민이나 농업관련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본인의 업무로 분리해서 행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다만 이것을 행정의 편의상 가면은 한 번에 농산과도 들리고 교육도 받고 이런 편의는 있습니다. 이런 편의는 있지만 좀 더 농업이나 축산을 발전시키고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력을 쫓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들도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익산시가 농업경작면을 보면 전국 5위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라고 하고 생산 양을 보면 4위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익산시가 농업도시로써의 굉장한 비중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 왜 이것을 굳이 분리하느냐, 이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 분리해서 이 부분들을 국으로 승격시켜서 제대로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부분을 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하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농수산물 도매시장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민원인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고 해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옮기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함열 북부권에 있다는 것이 낮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량등록에 관련되 업체들이 대부분 북부권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보다 함열쪽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지요. 옮긴다고 보면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마땅한 것이고 시내권이 아닌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본청사 보강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것이 함열로 옮기기 위해서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D등급을 받아서 1, 2층은 보수를 했고 3, 4층은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30억 원, 보수공사비가 9,000만 원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옮겨야 만이 보수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또 그 부분을 옮겨야 만이 공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정밀점검실시 용역을 2012년도에 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정밀점검실시 용역하고 안전진단하고 틀립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틀립니다. 정밀점검은 말 그대로 정밀하게 기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측정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고, 안전진단은 물론 소수기계는 사용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측정을 장기간동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단기간 내에, 그래서 용역비도 굉장히 쌉니다. 용역비도 한 3분의 1 정도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래서 정밀점검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다시 D등급이 나왔을 때 3, 4층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할 계획인지 아니면 정밀안전진단만 하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어요.

○김주헌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2012년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하면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처방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보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주헌 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이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보강을 하고 뭐 할 것 같으면 그 돈이라도 아껴서 보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항상 해가지고 2005년도 그렇고 2008년에도 계속 D등급 받고, 3, 4층 뭐 하는 부분들은 똑같은 부분인데 진단만 해서 그 돈 7,000만 원씩 되는 돈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차라리 보강시설을 하는 것이 낫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민·관·학해가지고 안전진단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수를 해도 괜찮겠느냐 점검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방법도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안전진단을 해서 그 부분이 나오면 보수보강을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전반적으로 함열쪽으로 시청사 일부 이전하는 부분,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통합 당시에 어떤 약속 사항일수도 있고 북부권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생각해서 굳이 이것을 옮기는 것이 뭐가 필요 하느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생각보다는 이것을 옮김으로 인해서 익산시의 한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72쪽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3,000만 원 용도변경비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존에 설계용역은 2,6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설계용역은 업자선정해서 현재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설계는 이미 나와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설계용역. 설계할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중에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착수계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럼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함열에서 꼭 시내로 옮겨야 된다면 목천포가 아니라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빈 사무실 많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공설운동장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공설운동장에 사무실 여유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3개과나 4개과가 북부권으로 이동한다면 청사가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별관 보훈청자리 그 아래층을 한류패션과하고 안전총괄과 상황실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실을 3층으로 올리고 청소과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해서 거기에 옮겨주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보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공설운동장 사무실이 좀 빈 줄 알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다면 별 수 없네요. 그렇다면 4억 6,000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데 그 자리로 간다면 사억몇억원씩 들여가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5,700만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모현동 주민자치센터 및 센터토지매입이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이런 것은 꼭 해야 한다면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투입을 해야지 지금 지역에는, 면 단위는 도로가 이번 비에도 그렇고 돈 몇백만원, 사리부설 예산이 없어서 자갈을 못 깔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3억 9,300만 원이라는 이런 돈을 추경에 계획도 없던 것을 세워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얘기될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모현동 청사부지는 LH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확보요청해서 확보된 면적입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계약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다시 자기들이 매각하겠다, 아니면…….

○김연식 위원  회수하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회수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물리겠다는 식으로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 작년 11월 29일에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총 소요액이 18억 8,500만 원인데 이 돈을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2016년까지 5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계약금 빼고 4회차분 중에서 1회차분 이번에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다음에 민·관·학 T/F팀을 해서 신청사를 향후에 어떻게 보수하면 좋을지를 계획수립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중요한 문제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청사 이전문제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함열에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농어촌공사를 혹시 이전할 계획이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농어촌공사…….

○임형택 위원  함열읍사무소 옆에.

○회계과장 김장학  농업기반공사?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반공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건물이 내년에 군산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1년 반, 2년 전에 해서 대단히 깨끗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연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김주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북부권 활성화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들을 수렴해 보고 했는데 북부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반대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북부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장님이 추진하시고 행정에서 추진하시는 안은 대단히 졸속적인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많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 함열쪽이나 북부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봤느냐, 그리고 어떤 기관이 가면 더 좋을지 충분히 어떤 의견수렴과 토론,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쳐봤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할 때 자그마한 일도 되도록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논의해보고 하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거나 추진과제라고 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시장님이 결정했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 특히 이렇게 중요한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번에 세우신 계획을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이것을 세우시기는 했겠지만 아까 앞서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정도 7개 부서 106명을 이전한다고 해서 실제 북부권이 활성화 되느냐 이것은 북부권 주민들에게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도 일을 했다고 하는 그냥 표내기식의 일 밖에 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식당 좀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전과 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고 나서 북부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나서요?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옮겼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사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15명이니까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다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아무래도 상가를 이용한다든지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도움을 줬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북부권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6개 부서를 소재지로 한다고 해서 금방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김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으로 우리시에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촌이고 그쪽에 있는 에너지산단이라든지 유턴기업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융합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야 북부권이 영향을 받지 청사 부서 몇 개 옮긴다고 해서 북부권이 금방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 말씀에는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속에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 부서 이번에 몇 개 옮긴다고 해서 그곳이 활성화 되거나 하는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행정에서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만 단초가 아니라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하는 명분 삼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일단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 전에 농업의 집적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전을 하고 나서는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것은 행정측면에서 단일화 했다는 것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직 운영상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서도 가능하면 분리해서 현재 함열읍으로 보내려고 하는 3개 과는 국 단위로 편성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것이 하나의 국을 만들려면 국은 증설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 무슨 국 하나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나누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조직개편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9월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10월, 11월, 12월 3개월 후면 조직개편도 예고하고 계시고 조직개편이 된 후에 아까 농업기반공사 건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저는 충분히 북부권 주민분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실제 어떠한 부서가 어떻게 이전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갔을 때 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좀 하고 지금 하나 3개월 후에 하나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번에 이 7억 원 넘는 예산을 사용을 하고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후에 어떤 점차적으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것으로 하는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그보다는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서를 옮겨갈 것인지도 충분히 더 논의하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더 좋은 그림을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게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차량등록사업소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비용을 옮기고 거기에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내권이전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셨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누구도 시내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함열출장소를 가는 시간이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가는 시간이나 이것이 시내에 오지 않는 한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회관을 35억 원 들여서 짓고 계시잖아요? 저도 농업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농업관련 행정부서에 어떤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실제로 박경철 시장님에게 이 농업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위상을 강화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의 3개부서가 함열로 옮겨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관련 부서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하고 시장님께서 그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쏟고 일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의 제가 의견수렴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의 기술직들과 나머지 3개과의 행정직들이 조금은 서로 괴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쪽으로 합쳐지고 나서 상당히 많은 융합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민분들이 거기만 오면 어쨌든 교육부터 행정까지 모든 것이 원터치로 해결이 되는, 농업의 메카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쪽은 토지도 쌉니다. 농업관련 하는 것들을 더욱더 거기에 집적화 한다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은지 이런 의견도 있다. 그렇기도 하고 실예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전에 이 지도부서 농업기술센터에 2개 따로 있고 행정부서 익산시에 따로 있을 때는 좀 문제 있는 농민분들은 이쪽하고 저쪽하고 서류를 따로 내서 한 번만 받아야 할 지원금을 양쪽 다 2번 받는 경우도 있데요. 예전에는 실질로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하나로 집적화 되다 보니까 농업관련 직원분들이 다 한 곳에 모여 계시잖아요? 상시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다보니까 농업지원금을 편법으로 받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 실제 농업관련 업무들이 상당히 효율성 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컷 옮겼고 자리를 잡아가는 측면도 있는데 그 기관을 행정부서만 3개 옮긴다는 것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부권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행정에서 지금 하나, 어떤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호응과 찬성 속에서 3개월 후에 하나 저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차이는 뭐냐, 지금 진행을 했을 때의 북부권 활성화는 이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좀 더 북부권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드는 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말씀하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이전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 인사가 1월달에 있습니다. 1월달에 인사를 조직개편해서 하려면 사전에 사무실 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맞춰져야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론수렴을 해서 부서를 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그 부서에서 어떤 민원을 담당하며 우리 공무원들도 자기가 근무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민원을 처리하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어떤 부서가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불합리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또 제가 판단해본 결과로 보면 3개 과 민원처리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경영개발과 같은 경우는 연 평균 민원이 30건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0.08건이 발생하거든요? 거의 민원이 없다는 말이고요. 한류패션과도 1년에 연평균 37건 그러면 하루에 0.1건 정도, 산림공원과는 그보다 조금 더 많아가지고 연평균 217건 하루에 0.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2014년 7월까지 2년 반동안 추진한 민원을 집계해 낸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전시기에 맞춰서 하려면 이번에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줘야 만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저희가 안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외각지에 할 것 같으면 안 움직이고 그쪽에 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놔둘 필요도 있는 것이고 옮긴 다면 시내권에 둬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라, 그러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청 뒤에 있는 건물을 다시 민원실로 해서 차량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 하나하나를 시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가장 잘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가장 잘 아시고 그러니까 고민 끝에 이런 계획을 내놓으셨겠지만 이 계획이 별로 모두에게 설득력 있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더 고민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설득이 될 만한 그런 계획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따지만 경영개발과나 한류패션지원과 직원분들이 저는 얼마나 많이 계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자꾸 왔다, 갔다 업무들도 많이 하시고 대외적으로 업체들도 만나러 많이 다니시고 함열에서 식사라도 하시려면 사실은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밖으로 안 나다니시면서 적어도 계장님 정도는 그 부서에서 잘 자리를 잡고 일하시는 부서가 주변 경제가 살아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부서는 거기에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작 계속 기업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함열에서 식사하는 정도도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부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류패션지원과도 예를 들면 이것도 만약에 가타부타 이야기 하다보면 한류패션지원과도 여전히 유턴기업이라든지 주얼리산업쪽은 왕궁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찾자면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은 공론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 부서를 이전하는 것이고 북부권 활성화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전문적인 의견은 행정에서 만들어 내시되 그것에 대한 시민단체라든지 주변 함열주민단체라든지 또 의회라든지 예를 들어 공청회도 해볼 수도 있고, 토론회도 해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 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안은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시행정이거나 조삼모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표내기 위한 너무 선급한 사업일 뿐이지 이것이 북부권 활성화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냐. 이것을 심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런 평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가 너무 갈린다.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 잘 좀 숙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직개편을 저희가 앞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직개편을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은 예산편성이 있어야 만이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통과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집행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집약해줬을 때 그 때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사전에 정말로 우리 북부권의 활성화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통합 약속이 뭐였냐면 삼기에 행정타운 조성이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경찰서나 소방서나 우체국이나 시청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행정타운 약속이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북부권 활성화 그 때 당시의 약속이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이미 시에서 부터 토지를 매입 안해줘서 일단은 깨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약속이 끝난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같이 누구든지 함열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개 부서를 옮겨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관심이 있다고 할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예산도 7억 8,700만 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 그렇게 세워놓고 또 하나는 이 공무원들 이로 말할 수 없이 불편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민원관계, 그 다음에 민원인들 엄청나게 불편하고, 또 지역 간에 갈등이 와요. 이런 막대한 파장을 일으키면서까지 정말로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앞으로 국장님 아무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수도 밀어붙이지, 이것 이전 하는 것 밀어붙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약사업이지만 뭔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이야기해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고집이고 아집이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북부권 활성화 방안이 명확히 서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이라는 것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한 번 해봅시다. 그것 과거에 다 해봤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북부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안을, 방향을 제시해서 하셔야지 상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그 파장이 커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몇 개 부서가 북부권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도·농 통합 당시에 시청을 옮겨주는 조건, 그쪽에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전 시장들이 그것을 이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장께서 몇 개 부서라도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물론 동료위원, 선배위원께서 활성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체계적인 대안을 강구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부권에 대한 큰 막대한 예산 퍼붓지 않고 활성화가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몇 개 부서라도 옮겨서, 물론 음식점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북부권 주민들의 달래기 차원이라도 우리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소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잘 하는 행정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야할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 문제는 잘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달래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그것만이라도 우선 해줘야 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태 위원님.

○임형택 위원  한 말씀만 조금.
  막연하게 행정이 알아서 이런 대책을 다 만들어 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당에 성당초등학교가 혁신학교가 되기 이전부터 대단히 초등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고 혁신학교가 되어 가지고 성당으로 이사간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함열보다 더 북부권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에서 아이들을 버스를 태워서 성당초등학교로 보내고 있는 부모들도 꽤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정주하고 싶고 살고도 싶고 뭔가 와서 거기에 생활하게 될 때 그 주변에 인프라도 있어서 뭔가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생활하고 싶은 이런 여건도 같이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부서이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성당에서는 어떤 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완주에 삼우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삼우초등학교, 삼우중학교 때문에 완주 고산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사를 왔습니다. 성당초등학교 엄마들도 예를 들면 성당초등학교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혁신학교가 초등학교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당중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꾸려고 하고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를 연구하고 고민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함열, 삼기 북부권 전체가 아까 농업 사회적 경제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순히 부서 몇 개를 옮기는 것 말고 종합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조금 더 경쟁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부서에 행정이 유능하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모여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지 부서만 뚝딱 몇 개 옮겨놓고 북부권 활성화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씨앗이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씨앗으로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도 120여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자체 식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되도록 5분이면 차로 이동하니까 함열권에 와서 식사도 하고 소비 하도록 한다든지 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다방면쪽으로 많이들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계획을 제안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북부권 활성화 이것이 마치 찬성하는 분은 북부권 활성화를 바라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은 북부권 활성화를 바라지 않는, 전혀 이런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 찬성하지만 지금의 계획이 뭔가 북부권 활성화에 진정성 있게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몇 개 부서와 경영개발과라든지 한류패션지원과를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 간에 이견도 많고요. 또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많이 초례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애정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도 갈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또 답변하는 과정 이런 것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 북부지역이 활성화 될 것 같다. 이런 예감도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상징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졸속 행정이 아닌 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징성이나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장님께서 볼 때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일면이 있고 한 면은 북부권이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지만 부서라도 이동하고 그와 구속된 관련 기업들을 관리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일보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인구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상징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성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익산이 여성친화도시 1호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타지자체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것 그런 것들이 시가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만이 역점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성경 구절에 보면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여기에서 그칠 것으로 단언을 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1995년도지요? 그 약속이 이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북부권 활성화는 무시를 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새로운 박경철 시장으로 부터 북부권 활성화의 이 일이 단초가 된다면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의미 있는 시작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졸속행정, 졸속행정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오기 전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겠다? 이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철학의 실현을 위한 추진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들 여론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관련된, 농업기술에 관련된 작은 사업이라도 하는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도 이것 안 이전해야 합니다. 왜, 내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분도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해관계도 있는데 위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우리 중장기적인 큰 틀로 볼 때 정말 이러한 것들이 단초가 되어서 뭔가 북부권 활성화에 원동력이 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편성만 했지 의결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만 할 뿐이지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주유선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요. 전시행정, 졸속행정 몇 개과를 옮겨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상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 공약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주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선거를 다 했지만 선거하면서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공약을 내걸지 않습니까? 주민들과의 약속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실현하고자하는 부분들이 그것을 어떤 졸속행정이나 전시행정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이것을 단지 몇 개 부서로 옮기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이렇게 단언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제가 들였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북부권을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 일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생각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이것이 위원 간의 이런 갈등 유발하고 그 파장이 너무 큽니다. 상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유선 위원님께서 상징적인 것은 여성친화도시에서 비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 절대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박경철 시장이 공약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그 분은 당연히 하려고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위원들은 그것을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 공약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 간에도 자기들 할 이야기만 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자꾸 여기에 비유하고 하면 괜히 위원들 간에 갈등이 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이야기만 하고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 그 파장이 크다는 것이에요.
  예산이나 공무원들 불편한 것, 또 민원인들 불편한 것, 지역 갈등 이런 것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기에 비하면 그 파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완벽하게 좀 하자. 과거에 안 했습니까? 몇 개 부서 다 남겨놓고 왔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철수한 것 아니에요? 지금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을 옮긴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타운을 조성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시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그 보다 범위가 훨씬 커요. 그것을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삼기쪽에 해주겠다.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약속이 진행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경철 시장이 공약했기 때문에 시장은 공약사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원으로써는 지역의 대표로써 위원이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위원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하려고 자꾸 지역갈등을, 그 파장이 확실하게 계획이 서 있다면 나는 그 파장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단출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뭐 하나 의견수렴 안하고 소통 하나 안 하고 위원 간에도 소통했습니까? 시장이 공약사업이라면 최소한도로 위원들한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도와달라든지, 해달라든지 지금까지 위원들하고 소통 한 번 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장공약이니까 해야 하겠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이야기지요.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 활성화에 대해서 한 명도 여기에서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2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 안 하는 쪽으로 가보자. 그런 것을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그런 상징적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제 이야기는 상징적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파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북부권 활성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단순히 시장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4쪽 보면 정보화마을에 홈폐이지 유지보수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 절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절감을 하시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정보화마을이요?

○임형택 위원  예, 정보화마을에 대한 예산지원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적은 비용이니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잠깐 보충할게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입찰을 해가지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팔십몇프로 입찰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이지 예산절감이 아니에요.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지요?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차액입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적으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엄격히 보자면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행정행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눠주신 자료로 보면 42쪽인데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42쪽이요?

○임형택 위원  예, 소외계층 취업연계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취업으로 jump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취업을 위한 기초 학력취득 집중반 운영에 29명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신데요. 이 기초 학력 집중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반인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초등학교 학력인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사람들 검증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학력취득 집중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사업자체는 필요하고 좋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39쪽 자료를 보면 성인문해교육해서 익산행복학교하고 무궁화야학교, 우리배움터한글교실 20여개 가까운 반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물론 이 프로그램이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많은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같은 종류의 수업을 기관만 다르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업내용이나 대상자체가 다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해주는 것은 초등과정 한글 문해 차원에서 문자해독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학력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왕이면 초등학교 학력을 검정고시로 땄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지원해주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공부를 더해서 학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도비 저희가 공모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니요. 건강가정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이 평생교육기관에서 일반 교육 받는 사람들이 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앞에 성인문해교육과 똑같은 프로그램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거기에서는 집중반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기초 문자해독수준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성인문해쪽에서는 문자해독정도만 하는 것이고 검정고시까지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집중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기본 학력이 없기 때문에 학력 취득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유인물 자료를 보면 36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해서 원래 기정액이 2,484만 원에서 3,131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몇 쪽을 이야기 하시는지.

○윤영숙 위원  이것은 없으신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니요, 몇 쪽인지.

○윤영숙 위원  36쪽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400만 원짜리가 3,100만 원으로 된 그것 말씀이십니까?

○윤영숙 위원  예, 맞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들은 2,400만 원은 시스템이 5년 단위로 리스를 하고 있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006년도에 구축을 해서 쭉 리스료만 내고 있었는데 올해 이 사업이 개인정보보안이 강화되어서 정부에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 대응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고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여기에 정보보안프로그램이 추가되어서 총 사업비가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당초 리스계약상으로는 2,400만 원이 맞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리스가 끝나고 다시 국가에서 시스템을 신축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이것이 결국 본예산미편성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실수도 있어가지고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부터 5년간 쭉 리스료를 내야 하는 사업이여서 저희가 시·군 공통관리시스템 재해가 났을 때 도에다가 백업차원에서 받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그 다음 페이지 마을 방송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의원님들 숙원사업비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서 보면 임형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소프트웨어나 모든 것을 보수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시설유지비는 타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식정보과에서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시설 예를 들어 간판 이런 것이 고장나면 저희가 해줘야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유재구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 책정이 안 됐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어양 정보화 마을이나 두여리 같은 경우를 보면 입간판이나 모든 것이 다 노후 되어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마을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다음에는 예산을 책정해서 시설도 보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님.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놔둬야 할 그런 예산은 좀 삭감이 되고 이대로 둬도 된다고 하는 예산은 증액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하나 지금 특정업무경비 있지요? 179쪽 여론동향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110만 원을 증액편성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작은 것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4년 1월 24일자 정기인사에 따라서 여론담당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시정계 직원들이잖아요? 시정담당 안에 있는 소속 직원이 하나 늘어나가지고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시정담당 직원이 1명이 늘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11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주유선 위원  한 달에 10만 원씩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1월달 것은 1월 24일부터 했기 때문에 11개월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 장을 보면 업무추진비요.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대폭 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1억 9,25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편성 시 30%만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차액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기획예산과와 같은 논리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 시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 같은 논리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몇 개월에 다 쓸 수 있어요? 몇 개월에 이렇게 많이.
  이것은 돈을 많이 쓰면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돈을 많이 써야 일을 많이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주유선 위원  이것을 세웠을 때 어떤 산출근거로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도 박종대 위원님이 질의를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고 그냥 한 것이에요? 몰아서 해줘도 된다는 논리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간…….

○주유선 위원  이것이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연간 업무추진비로 얼마를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주유선 위원  규정이 당연히 다 되어 있지요. 법정경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주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예산절약, 우리시가 경제파탄지경 이러는데 조금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으로는 어긋나지 않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밑에 보면 여성리더과정 500만 원짜리도 다 절감해놓고 10만 원짜리도 다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대폭 인상이 되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안 세워주면 일은 못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82쪽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기존 본예산보다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으로 대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급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연금부담을 본예산에서 다 하고 와야 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부담을 다 못하고 일부 잔액을 남겨놓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또 한 가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가 약30일, 한 달 정도 활동을 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혹시 시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하셨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에서는 사무실만.

○유재구 위원  사무실만.

○유재구 위원  사무실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비용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비용부담 전혀 없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예, 저도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180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증액하셨잖아요? 1,200만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위탁교육을 지금 보니까 보건직 전담공무원 400만 원씩 3분 1,2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400만 원씩이나 위탁교육을 해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교육하는 교육목적을 보니까 보건진료에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자료 52쪽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교육대상자는 내년 퇴직예정자 2명하고 육아휴직 등 예비인력 3분이세요. 이것도 공무원 어떤 마지막에 하시는 공무연수 같은 차원의 연수인 것인지 아니면 보건직 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연수인 것인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자로 24주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 3명 교육대상자에 2015년 퇴직예정자 2명 이것은 잘못 표시한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퇴직예정 공무원은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미래설계를 위해서 보내는데 11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2명이 퇴직을 하고 육아휴직 예비인력 1명 해가지고 2015년도에 3명을 신규로 배치하려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퇴직 예정된 2명의 몫하고 그래서 3명의 신규교육이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표현을 보면 퇴직예정자를 공무연수처럼 교육을 시키자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예정자인 2명과 육아휴직예정자인 1명의 몫 3명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눠주신 자료 53쪽을 보면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필요성에 공무원증을 케이스에 넣어 직원들이 이름표를 대신하여 패용하고 있고 그것이 목걸이로 되어 있는데 목걸이가 길어서 책상에 가려져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들의 명찰이 안 보여서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간결하게 제작하는 것만 바뀌었을 뿐 목에 걸어 보일 수 있는 명찰로 제작을 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조금 긴 목걸이었던 것을 짧은 목걸이로 바꾸신다는 것인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증은 멀리에서 보면 이름이 안 봅니다. 그래서 크게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딱 보면 담당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야 불친절 공무원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내가 노출이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임형택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차피 새로 제작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똑같이 목걸이형으로 만드신다고 설명을 해놓으셔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책상 밑으로 명찰이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것이 똑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에로 차도록 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밑에 보면 줄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임형택 위원  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의 취지로 보면 사소한 부분이 아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민원인들에게 이 700개에 해당하는 명찰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해놨는데 이전과 지금이나 디자인만 바뀔 뿐 똑같이 책상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명찰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제작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아까 유재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연금부담금에서 28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28억 8,200만 원이 당연히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예산이, 오전에도 똑같이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예산을 쪼개놨다가 추경에 넣는 형식은 앞으로, 예를 들면 쪼개서 이 사업도, 이 사업도, 이 사업도 다 사업비를 반절이라든지 70%라든지 30%씩만 넣어놨다가 추경에 넣으시지 말고 차라리 그 해에 일단 빼놔야지요. 그래서 추경 때 아까처럼 교부세가 늘어났다든지 사정이 맞으시면 그때 예산을 추경 때 새롭게 편성을 하셔야지 정확히 세출이 예상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쪼개놓는 것은 예산운영에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맞아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이 곳곳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수하게 몇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예산이 한, 두 가지 아니면 몇 가지 범위 안에서 특수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될 만한 것이면 괜찮은데 익산시의 거의 많은 예산들이 지금 그렇게 쪼개져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작은 가족경제만 해도 어떤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할 텐데 가장 전문가들이 모이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저희도 압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법정경비만 싹 부담을 해버리면 시급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하반기에 지출해도 되는 부분은 좀 미뤄놨다가 하고 급한 사업이라든지 시급성이 논하는 것은 추진에 대한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안전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전에는 이런 예산 편성이 거의 많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그 취지에 맞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부채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하면서 익산시가 이런 약간의 불법적 요소가 있고 편법적 요소가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너무 많은 항목들이 횡횡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는 쪽으로, 특히 내년 본예산을 세우실 때는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보직이나 이런 것을 발령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각 면단위에서도 사실 직원들이 부족한 것으로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공무원 6명이 옮겼는데 5명이 와서 1명이 부족하다든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육아휴직이나 퇴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정확하게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발령의 문제인지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휴직 숫자가 많다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직까지 예상으로 잡아서 금년도에도 76명을 신규로 뽑았어요. 지금 시험을 봐서 1차 합격을 하고 면접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면접 끝나고 바로 시·군에 배정을 하면 신규자로 해서 공문을 발령하게 되는데 당분간 고통분담차원에서 참아줘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언제쯤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0월 첫 주면 저희가 발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180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총액편성인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빠졌다가 추경에 다시 한 것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여비는.

○김연식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 일텐데 왜 추가됐냐 그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은 보건진료전담교육원 직무교육 24주 가는데 3명해서 900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공무연수 11명 해서 300만 원해서 3,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숙박비가 인상되어서 당초에는 3만 원씩 여비 숙박비를 줬었는데 4만 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교육은 해년 해오던 교육일 것 아니에요? 여비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교육은 당초 계획을 몇 사람 보내겠다고 계획을 잡는데 정부계획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정부계획에 의해서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해마다 실시하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배우자와 같이 가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배우자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배우자가 없는 분은 혼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개 보면 자녀를 동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거의 무조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배우자가 아니면 직계가족 외에는 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이야기를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송호진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하고 같이 가는 사례도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없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확인을 꼭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확인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한 두 분 정도 질의를 하셨는데 총액편성한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여기 보면 2015년도에 퇴직이 2명하고 육아휴직 1명하고 해서 채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지금 도에 충원요청을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충원요청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뽑았어요.

○위원장 송호진  합격자 발표가 9월 말이라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9월 말이면 현재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편성한 금액은 추가로 교육 보낼 사람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추가로 교육 보낼 사람인데 9월 말, 보충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합격자 발표가 2014년 9월 말이라고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아직 선발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만 합격하고 면접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지금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최종이 9월 말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것이 조산사나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6개월동안 위탁교육을 받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위탁교육비하고 여비하고 지금 주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다고 하면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 3명하게 되면 1인당 교육여비가 900만 원씩 되고 위탁교육비가 400만 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것이 3,90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3,900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송호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안 하고 신규로 하게 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니까 6개월 이전에 미리 뽑아야 하고 또 3,900만 원이라는 돈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9월에 최종합격하면 근무는 이 사람들이 언제 합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그 때 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내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교육을 이미 다 받았는데 또 받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오면 교육받는 내용하고…….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여기 보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 조무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써 보건복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나 당진 같은 곳에서는 신규 간호사나 조산사를 대상으로 뽑아서 교육을 6개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 자격을 가진, 보건진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시간을 더 소요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특별조치법 16조에 의하면 조산사나 간호사로써 이 교육을 6개월간 받은 사람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그 과정을 이수하면 한 번 받지 다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 내지는 이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라도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이수한 자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음에라도 퇴직을 하면 계속 충원이 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 자격증 있는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면 교육 받을 것 없이 바로 현업에 배치할 수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최소한도 1인당 천몇백만원씩은 절감을 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보면 우리 보건진료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직으로 와서, 그러면 우리 현업에 몇 명씩 근무해가지고 실제 상황도 잘 알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충분히 되고 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신규채용 정식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안전행정국,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었으나 정회중 위원 간의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에 따라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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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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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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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홍 보 담 당 관	신승원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일
세  무  과  장	백영종
징  수  과  장	박윤선
회  계  과  장	김장학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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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