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8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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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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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8월 2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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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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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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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장님의 과별 예산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도문화재과 최봉섭 과장은 지금 세계문화유산등재 최종 심사가 한국에 나오는 날입니다. 최종 심사가 9월에 있는데 미리 점검을 나온다고 9시에 연락이 와서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 오명섭 과장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날짜가 변경되어서 오늘 9시에 과장님이 직접 나갔기 때문에 안내하러 갔습니다.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하더니 시원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집중호우로 다른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과 불가피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를 줄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살리기에 보탬이 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72억 1,000만 원보다 7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6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420억 9,000만 원보다 17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유턴기업육성분야로 전통산업 육성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 육성에 6억 7,000만 원, 익산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3억 원, 유턴기업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9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살리기 분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7,000만 원, 4050중장년층취업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만들기 분야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3억 8,000만 원, 익산국악원 건립에 5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억 1,000만 원, 익산고도육성을 위한 옥룡천옛물길회복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04억 6,000만 원 보다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금마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 24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9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94억 8,000만 원으로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가감속차로 확포장 공사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전략산업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쪽에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이것이 본예산에 5,500만 원만 지원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1억 4,700만 원을 하신 것이 원래도 2억 2,000만 원이 지원 됐어야 맞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가 전라북도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학과지원을 LED와 자동차, 태양광, 이런 식품분야에 학사과정 62명과 석사과정 38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 기업이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데려가겠다고 확정을 하면 등록금 100%를 지원을 해주고요. 학생이 이 지원은 받지만 그 기업 외에 다른 기업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른 기업으로 간다고 하면 60%의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안하면 환불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 예산은 사실 미리 당초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세운 사유도 있고, 이 사업비가 가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본예산 부족으로 사실은 못 세운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한국조명연구원전북분원 자립기반지원금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조명연구원은 LED전구에 대한 인증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거든요? 현재는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내에 있습니다. 장비를 다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인증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인증하는 수수료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을 못하고 지금도 원광대학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가 되어서 함열에 그런 장소가 나오면 함열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증을 해서 수수료가 생기면 그때는 자기들이 검토하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원을 하고 다시 반환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던 예산이었는지 갑작스러운 예산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가 조명연구원을 유치할 때 자립이 될 때까지는 운영비를 1억 원씩 지원해주겠다고 협약을 했어요.

○윤영숙 위원  예산부족으로 처음에는 못 세웠던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투자유치과니까요. 어제도 임형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투자유치과는 본예산에서 거의 누락 시키고 추경에 거의 다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특히 석재산업, 친환경 섬유 신소재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투자유치과만은 본예산에 누락시켜서 추경에 잡은 것 같아요. 좀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할 때는 순세계 잉여금이 남습니다. 전년도에 예측을 하지만 그 잉여금이 남을 것을 다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추경예산 재원이 남을 것이라고 해서 본예산에 못 세운 예산이 되겠고요. 금방 말씀드린 석재산업이나 섬유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1억 원씩은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을 더 세운 것이고요.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데 일부러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에 세워 주는 것이 저희들도 훨씬 좋지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유재구 위원  투자유치과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환경 섬유 신소재에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가로 지원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 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닥소재 기계 구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성이 되는 것인지, 효과를 보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지로 실을 뽑아서 섬유로 니트산업연구원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 수익이 많다고 산림조합에서 닥나무를 10만주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가져오는 펄프하고 한국에서 만드는 닥나무 펄프하고는 인건비가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키워놓은 닥나무 표피를 제거하는 자동화 시설만 되면 태국에서 가져오는 펄프가격과 한국에서 만드는 자동 펄프가격이 같아진다. 그래서 그 연구 사업비를 국가에서 딴 것입니다. 거의 연구가 되어서 1년에 5만주에서 10만주 정도의 표피를 벗길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수출을 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닥나무 재배한 것으로도 한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못 세웠는데요. 세워주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고 산림조합에서 나온 닥나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올해가 4차년도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유재구 위원  이 사업의 계획이 원래 5차년도까지 세워졌던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연구원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엄청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하지만 기대보다도 우려가 더 많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보니까 그분들만의 잔치가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유통될 수 있는 편안한 사업이 되겠는지, 누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하나의 전시용 제품이 아닌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옷이 되어야 하는데 가격이 거기에 대해 너무나, 원료가 비싸다 보니까 너무나 높고, 또 제품화 시킨 것을 보니까 그것이 뭔가 상용화 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옷 같은 것을 보니까요. 그리고 정말 이 기대효과를 믿어야 됩니까? 고용유발 1,400명 이런 사업은 정말 믿어야지요. 그런데 과연 몇백명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면 2015년까지 우리가 사업 지원이 가야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총 106억 원을 받은 것인데요.

○주유선 위원  이런 것 같아요. 국비를 따오면 시비 매칭해주고 이런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아무리 국비를 따오더라도 시가 매칭하는 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 시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국비사업을 매칭해서, 재정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국비사업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비를 가져오는 것을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국비가 제약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시가 매칭을 하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해서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임대를 받고 임대를 내놓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재정적으로 기반도 더 구축해 나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시한테 자꾸 기생하려는 기업은 조금 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옳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자립기반 사업이 아니고 연구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니트산업 연구원에 운영비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받는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하여튼 그분들끼리 연구만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웅포나 그런 쪽으로 닥나무를 심어서 우리 일자리창출이 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 수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까지는 수입을 해왔는데요. 지금 산림조합에서 닥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닥나무를 태국 같은 곳은 인건비가 싸니까 손으로 벗겨도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는 손으로 벗겨서는 가격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개발하는 것이 닥나무를 넣고 기계를 돌리면 표피만 제거하는 이 기술을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닥나무를 재배경작을 해도 안정적으로 수요가 되어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데 과연 이 닥나무로 가격이 안 맞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될까, 이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가 되면 수입과 대체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면 이것 그냥 풋크로스 해버려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이 거의 끝났으니 올해 성과 한 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주유선 위원  그래요. 187쪽 밑에 보면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를 원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도 매칭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교수 분들의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오픈도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가 인정할 만한 성과도 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자칫하면 연구비 유용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익산시는 다행히도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교수라는 직함 때문에 믿고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당근만 주고 채찍을 가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시는 지원만 하고, 거기는 잘못하면 그냥 이 예산만 받고 이러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 성과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매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연말이 되면 PT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전문 이런 것이고, 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들으시면 성과가 있다는 것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올해에도 준비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실무분들이 그것을 압박 좀 하세요. 우리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교수라는 직함 때문에, 예를 들면 조금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면 우리가 못주겠다고 으름장도 놓고 그러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래야 우리 행정부분도 어렵게 알고, 또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려고 찾아다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가운데 자기 일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8쪽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직 이 사업이 끝나지는 않았지요? 완성된 사업은 아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4년 하고 있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이 사업도 정말 안정적으로 취업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했다가 중도 낙오되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제기 되는지 이런 것은 체크가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고 학교하고 우리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취업을 기업에서 데려가겠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학생이 본인에 의해서 회사에 안 다니면 본인이 돈을 내고, 기업에서 맞지 않다고 하면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업과 학교와 꼭 필요한 사람만 미리 협약해서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하면서 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이 과정을 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익산에서는 전체 인원이 학사 62명, 석사 38명.

○주유선 위원  상당히 많이 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안정적 사업이 되어 우리 기업에 좋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 사항도 올 연말에는 정확히 취업한 사례 이런 것을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보고요.
  주신 자료 5쪽에 보면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원래 생각하시는 것보다 5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잖아요?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농업단지 특별회계는 저희 특별회계 때 별도 보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투자유치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 본예산에 판단을 잘못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다네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잉여금 같은 것들은 판단을, 아마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차액이 생길 수도 있지만 5억 원 정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하실 때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앞서 윤영숙 위원님이나 유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어제 안전행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대단히 생각이 다르고 조금 잘못된 말씀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전략산업국에서 예산을 쪼개서 편성한 것 보니까 한 9억 4,700만 원 정도 돼요. 한 10억 원 정도를 쪼개서 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전략산업국에서야 10억 원을 작년 본예산 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 요구했지요.

○임형택 위원  본예산에 다 요구하셨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 요구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안전행정국도 어제 보니까 그렇고 익산시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채문제가 생기고 나서 2014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쪼개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불법적 요소이고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해 대단히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익산시 예산이 이만큼인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훨씬 더 편성해야 할 숨어있는 예산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이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장님이 되셔서 예산편성을 관할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요구를 하지요. 하는데 사실 예산서가 만들어 질 때까지는 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자른다고 하면 어떻게든 세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별로 공개를 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서를 받아보면 시의 재정형편상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아드리는데요. 우리 사업부서야 당초에 본예산에 다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요.

○임형택 위원  예, 그 말씀을 국장님께 굳이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이 안전행정국 국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편성을 관할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안 세워줘서 어쩔 수 없는 것인데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국장님부터 어떻게든 본예산에 되도록 세우고 못할 사업이면 차라리 빼놨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이 생기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안전행정국 때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국장님들이 예산을 부채문제 생기면서부터,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대단히 불법적인 요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인정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조명연구원 이야기 하셨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 쭉 지원을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추가로 3년을 더 하기로 하신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188쪽이고 자료는 16쪽인데 거기에 표기가 이해가 안 가서요. 자립화 기반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연1억 원씩 3년 연장 지원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 예산이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아서 어떤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도에서 출연금으로 1억 원이 바로 직접가는 것입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유치를 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의 사업이 익산시로 내려와서 익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지원되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직속으로 따로 지원하고, 익산시도 따로 지원하고 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기관에 도하고 우리시, 국비도 따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국비는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자체에서만 2억 원을 더 추가 연장, 3년 동안 6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비즈니스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언제쯤 들어가는 것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토지매입은 아마 9월에서 10월초까지 완료가 되면 설계하고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3년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지원하면 전북분원이 실제 그 차후부터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전북분원이 장비를 구축하고 인증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되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립합니다.

○임형택 위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런 것입니다. 조명연구원이 부천에 있고 우리 중부이남은 익산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부이남에 LED를 만드는 업체가 한 천여개 소규모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들이 신제품을 만들면 조명연구원 본점에 가든지 우리 지점에 와서 인증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시험을 보통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장비를 맞기면 1주일 정도 성능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타지역에서 물품을 맡기고 가는 것, 그러면 어느 때는 자고도 가고 해야겠지요? 이런 유발효과가 있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유발효과 말고 혹시 직접효과로 인증 수수료 수입을 올리게 되면 올리는 만큼 우리 지역에게 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측이 있으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금은 국가연구기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원금은 안줍니다. 만약에 인증이 되어서 자립이 되면 본인들이 인증 수수료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LED관련 업체들이 우리 지역 전북분원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사용하는 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과가 클 것이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자고, 쓰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검토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 기관이 그만큼 유발효과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럴만한 기관이어서 추가연장까지 결정을 하신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처음에 MOU체결을, 저도 그 때 언론보도 봤을 때 앞으로 상당히 지역에 좋은 연구기관이 들어온다고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MOU체결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또 연장하셔서 지원을 하시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LED가 우리나라 기술이 상용화 되어서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됐고요. 또 LED 자체가 성능을 국가에서 많이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작년부터 KS인증품도 나오고 그런 단계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전북분원을 유치한 것이 LED산업단지에 기업이 오면 우선 그분들도 좀 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올 가을에나 땅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는 중부이남에 있는 LED공장에 대한 인증을 해주겠다. 아마 3년 정도되면 충분히 수수료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실제 유발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해주고 말기보다는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간단한 것인데 178쪽이고 자료는 8쪽인데 니트산업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섬유산업환경시설개선사업 지원을 따로 하고 계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니트산업연구원에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여기하고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전혀 다른.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섬유사업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쌍방울에 있을 때부터 영세한 봉제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싱이라든지 자르는 이런 기계를 자기가 돈을 내고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000만 원을 주면 본인 자부담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 정도의 미싱도 구입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니트산업연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혹시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지 해서 한 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전체 투자유치과 말씀드리는 김에 추경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궁금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에 대해서 시가 지급 못한 돈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혹시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라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외국인 부품 전용단지는 3년 이내에 땅을 국가와 시, 도가 납부하도록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국가에서는 어떻게 변동을 했느냐면 땅을 계약하면 사업비를 주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바꿨습니다. 외국인부품전용단지는 한 35% 밖에 분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똑같이 3년 안에 다 내야 한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시하고 미납한 것이 있는데 촉구해서 3년 안에 완료를 자치단체는 해야 하고요. 국비는 자기들이 그런 규정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계약하는 대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에서는 계약이 되어야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도하고 시는 3년 안에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돈은 3년 안에 다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내내 우리시에서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자료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안에 해결하려면 추경에라도 세우고 본예산에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질문드린 김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본예산에서 기업이전지원을 하는데 56억 원 정도를 세워놓으셨던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기업이전지원비를. 그런데 추가경정에는 따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 56억 3,0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으로 올해 계획했던 기업이전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문제가 없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56억 원을 가지고는 현재까지 공장을 완료한 후에 3개월을 우리 인력평균을 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데 현재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완료를 다했습니다. 그 후 작년부터 변동이 되어서 신축이나 증축하는 것은 투자유치보조금을 우리가 5%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65%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35%만 도와 시가 내기 때문에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분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56억 원을 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16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도록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간단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7페이지 농업단지 인력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도비 예산확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폐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조명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1억 원씩 합쳐서 2억 원씩 보조가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도하고 시하고 1억 원씩.

○김주헌 위원  조명연구원이 사실 위에 쪽에 하나가 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부천에 본점이 있고, 우리는 전북분원.

○김주헌 위원  부천에 하나 있고 이쪽에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몇 명이나 내려와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다 사놨는데 장비가 장소가 없어서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30명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려면 최소 30명은 있어야 합니다. 그때 되면 수수료를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보조하는 것이 인건비에 대한 보조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전통산업 보석이나 섬유나 돌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석재하고 섬유를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0군데를 지원하겠다고 본예산 때 설명을 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5군데를 추가로 늘렸어요? 꼭 그렇게 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꼭 해줘야 할 때가 있다고 하기 보다는 전통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한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박종대 위원  처음부터 15군데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야지요. 그때는 10군데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예산 형편상 적절하지가 못하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2억 원을 올렸는데 심의에서 1억 원만 세워졌다네요. 그래서…….

○박종대 위원  그 때 본예산을 제가 보니까 10군데를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세워주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기로 기억이 또렷하게 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을 사사시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계획되게 잘 하셔야지 느닷없이 5,000만 원, 조금 있으면 또 한 1억 원 해서 더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것 하고, 니트산업연구원이 지금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4년을 했어요. 4번을 다녀왔어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똑같아요. 닥나무 껍질을 벗기겠다고 엊그저께 제가 갔을 때 똑같은 기계가 있어서 저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밖에서 웃고 말았습니다. 친환경신소재연구센터구축 이것이 닥나무자동화사업에 대한 예산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계획이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야 물론 지금 현재 닥나무 사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화기계를 발굴을 해서 만들어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여러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히 우리 투자유치과가 출연금이 많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출연금 액수가 크잖아요? 액수가 크면, 특히 이것이 새로 당선되어서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7년 중 4년차, 10년 중 9년차 이런 것은 기존에 위원님들은 조금은 아시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이라든지 초선위원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잘 몰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1억 원 정도 예산을 올리고 할 정도 된다면 뭔가 의지를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지, 지금 위원님들 말씀 안 하시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다 이해를 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지 저는 참, 이 출연금은 보통 것이 아니에요. 그야 물론 6년차 중 5년차 해가지고 1년 남고 안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 7년 중 4년차니까 주겠지 하고 그런 위원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히 5,000만 원씩, 1억 원씩 받아가면서, 그야 물론 이것 주는 돈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긴장감도 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느닷없이 올라왔어요. 이것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처럼 깎아버리면 정신없이 와서 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 특히 한국조명연구원 같은 곳은 LED산업단지 함열 활성화시키려면 이것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빽을 믿고 이러는 것이에요. 아무튼 저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긴장감 있게 운영을 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아닙니까? 처음 예산 다루는 것인데 이렇게 무차별하게 위원들을 밟아 버리고 예산심의를 하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다선의원으로써 제가 기본적인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때 같으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도 참고자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출연금에 대한 원광대학교 사업하고, 사업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출연금도 아까 거기에 올렸다고 하니까, 출연금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출연금을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출연금이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초선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간이 허락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참고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세세히 내용이 나오니까 보고를 위원장님이 하시라면 참고자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간단한 출연금 같은 것은, 만날 시장은 빚 때문에 돈 없네, 빚 갚아야 하네, 부르짓으면서 여기에 주는 돈은 엄청나잖아요? 이 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합치면 연간 19억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질문 한다는 것이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전방의 경우에는 원래 처음의 협약관계나 계약관계가 많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최초의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었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남방직은 저희들하고 MOU체결할 때는 우리 땅 5만 4,000평에 2,030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 4개를 짓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협약하고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그 때 당시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면 토지대금은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정산하기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대금을 안 받고 땅 사용승락을 해준 상태에서 1차 년도에 공장 하나를 지으면서 1만 5,000평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완료를 했는데 실제로 공장을 1,030억 원 정도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하니까 본인이 이런 소리 듣고 익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을 1차는 종료하겠다. 투자유치보조금은 한 번 정산을 하면 추가로 신청이 안 됩니다. 연관되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1차만 완료해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신청해서 우리시에서 26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기 전에 본인이 땅값을 다 내셨습니다. 협약은 보조금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미리 회사에서 돈을 내시고 5개월인가 4개월인가 지나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신청해서 26억 원을 가져간 상태이고요. 지금은 약속대로는 안 된 상태이고 1차만 공장을 짓고 투자유치보조금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연관되어서 투자유치보조금은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공장을 짓는다면 신증설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방회사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가적으로 하면 저희가 주는 5%는 드릴 수가 없고요. 국가에서 주는 신증설비로 해서 보조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1차 보조금은 다 끝났습니다.

○임형택 위원  26억 원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땅값이 26억 원 정도 됐습니다. 본인이 1,000억 원 정도 투자하면 사실 더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약속한 것은 땅값만 받기로 했으니까 안 받겠다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땅값만 받아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에 나와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92쪽, 자료는 27쪽인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인데, 4월부터였는데 예산이 이번 추경에 수립이 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여기 설명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남은 4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반기에 3,7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노사민정 협의 활성화로 800만 원하고, 노사민정 구축을 위한 교육사업 129만 원, 지역사업복지시설 지역 전문가를 초청한 토론회가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임형택 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이 현재 다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반기에 계획하려고, 당초에는 이것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인데 예산이 하반기에 있다고 해서 추경에 세워준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다음에 한 번 자료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자료는 28쪽인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0개 사업장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한데, 자료 설명에는 녹색교통만들기, 국화공원조성 등 20개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서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길 것 같고 이것도 자료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20개 사업들이 어떤 정도의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인데 그 일자리를 생산성 있는 곳에 써라. 잡초제거나 휴지줍기 이런 것은 못하고 국화를 재배하고 한다든지, 20개 사업장은 생산성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어르신들 위주의 공공근로이나요,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거의 6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93쪽, 자료는 29쪽인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사회적기업 현황도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갈 것 같고 일자리창출 사업이 9개 기업에 54명이고, 전문인력이 4개 기업에 4명 지원 현황을 설명 해주셨는데 그것도 현재 우리 지역 사회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사회적기업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감액이 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국비만 있는 돈인데 국비가 또 감액이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유가 미선정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제 참여했던 사업체 현황하고 미선정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금방 말씀드린 4개기업이 예비기업으로 해서 본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 기업이 했는데 2개 기업만 됐어요. 실오라기하고 함해국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됐고, 그 다음에 떨어진 곳이 장전마을에 들깨를 이용한 그 마을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마을기업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잘못 설명 드렸네요.

○임형택 위원  애당초에는 국비를 1억 3,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7,900만 원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받으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관련해서 익산시에서는 이 기업들이 국비를 제대로 받고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시에서요?

○임형택 위원  예, 시에서.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것은 100%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전액 국비 사업인데 이 기업들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뭔가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따오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일정 정도 그분들 교육한다든지 어떤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교육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지도해주고 컨설팅 비슷하게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질문을 드려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거의 조 단위 이상, 2조단위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실제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4부서로 나눠져 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러 가지가 법률이 정비가 되어서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가까운 전주만 해도 올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국이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국가정책은 기업유치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특히 외부의 기업이 오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실제 와서 일하는 인력이 없는 이런 허와 실이 있는 것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 사회적경제는 철저하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자원을 활성화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익산시가 이에 대해서 너무 대비가 없다. 14개 시·군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주만 해도 국 단위로 신설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마을 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고 국비를 어떻게 하면 받게 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익산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 아까 2조 단위에 가까운 국가예산이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내에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하려면 당신들이 알아서 사업계획서 내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전주시나 전라북도 같은 곳은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체계적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전문가들도 불러와서 공모사업 계획서도 다듬어 주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사회적기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 일자리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서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쪽에는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 상당하게 중요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4개 부서가 연동되어서 투입할 정도로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는 31쪽이고 194쪽에 청년취업 2000사업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취지에 비해서 예산이 이만큼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취업 2,000명을 목표로 하면 현재 익산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 목표가 193명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청년취업 사업 내용이 사업은 아주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50만 원 상시 고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데 한 사람이 회사에 한 번 취직했다가 나오면 안 돼요. 한 번도 취직 안 했던 분이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줘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쓰고 반납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목표가 193명인데 현재는 몇 명인지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40개 기업에 139명.

○임형택 위원  40개 기업에 139명이 취업해 있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을 생각했던 것만큼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돌리고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역으로 가거나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이 사업은 물론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채용할 만한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차피 나오는 국비인데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2000사업에서 변경되어서 4050로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이 지원이 없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4050은 18명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당초에12명이었는데 지금 늘어난 이유는 18명이 되어서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반기에도 이미 지급이 되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4050인력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12명 밖에 못했었거든요? 인원이 많은데, 실제로 청년보다는 중장년층 일자리가 많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면 2000청년취업보다는 중장년층이 요즘은 이슈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그 전에 세워져서 있었는지 싶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1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원광온누리그린상점가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12년차에 끝난다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2012년도에 중단되었던 사업이에요.

○김연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광온누리그린상점가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인도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합의가 잘 안되어서 중지되었던 사업으로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있던 예산을 합의하에 다시 해 달라, 똑같이 인도를 맞춰서 해달라고 요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놨던 돈을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웠는데 못 쓴 예산이지요.

○김연식 위원  아, 못 쓴 예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워놨는데 못 써서 가지고 있던 돈을 이번에 세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연식 위원  추경에 세운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못썼으면 2014년 본예산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을 우리시의 불용예산, 잡수입으로 잡아놨던 것이지요. 그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사업을 완료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장비지원 이번에도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동안에 지원이 상당히 있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전에는 건물 짓는 것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실제적으로 여기 250개 슈퍼마켓 종사자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도매가격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정도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격에 따라 제품에 따라 틀린데요. 거기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거의 대형마트 가격과 비슷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비슷한지 아니면 높은지, 낮은지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가격별로 상품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도록, 예를 들면 가격이 100원 하다가도 대형마트는 똑같은 제품이 더 싸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이는 있지만 당초 가격은 대형마트에 경쟁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이런 차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행한 뒤에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경쟁력 있는지 그런 것 조사하거나 한 것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직까지는 조사한 적이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250개 가입업체 명단 연락처랑 가능하시면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이야기 좀 하세요.
  지금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전주에도 있어요. 익산사람이 전주로 물건 사러가요. 왜 그러냐면 가격경쟁이 떨어지니까요. 그런 것을 지적해요. 지난번에 새로 다 지어 줬잖아요? 이번에도 차량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잘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이야기 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주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송호진  지금 행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원해놓고 그 뒤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그런 격이 되니까.
  250개 업체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이 20개 내용이 된다고 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장이 20개고요.

○위원장 송호진  사업장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제초작업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일은 이제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종전에는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했었지요.

○위원장 송호진  예,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불법불착물도 때고 그런 것도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런 것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익산 IC에서 들어오는 익산시 입구 도로 이런 곳을 보면 도로변은 말할 것도 없고 버스승강장도 풀이 수북한 곳이 많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함해국하고 실오라기 협동조합이 재선정이 되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함해국은 국화를 이용한 차나 그런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구절초.

○위원장 송호진  구절초. 그러면 실오라기 협동조합은 뭐하는 곳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생활복 제조하고 생활염색 그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마땅히 조건이 되는 업체가 없으니까 재선정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면 아이템만 잘 잡으면 사업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 받아서 유지하고 돈 버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회적기업은 그것보다는 인력을 창출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위원장 송호진  단지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책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실오라기 협동조합하고 함해국 연도별 매출액하고 그동안에 지원된 국·도·시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196쪽이고 자료는 39쪽인데요.
  문화예술의 거리 궁금한 것이 저는 지금까지 45억 원 정도 규모로, 올해가 3년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투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것에 비해서 현재 충분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현재는 진전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의 거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건물을 매입한 것이 몇 가지됩니다. 건물을 2개 정도 매입하고 문화의 거리를 가려면 우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3억 8,0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공간조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목재로 만든…….

○임형택 위원  예, 3억 8,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입주공간 조성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부분 나머지 사업비는 건물하고 토지매입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까지는 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셔서 사용을 하셨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운영비하고 야외공연장 하나 만드는데…….

○임형택 위원  2015년, 2016년에 10억 원씩은 실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토지매입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것도 토지매입비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이거요? 2015년도, 2016년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 김완주 도지사님 계실 때는 특수사업으로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따오려면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해야 준다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잘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을 추경에도 세우시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야외공연장도 하시겠다고 하시고. 야외공연장은 어디에 하십니까? 대략 가지고 있는 계획이, 위치적으로 대략 설명해주시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중간에 토지매입이 완료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헐고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야외공연장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료로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셨고 KTX역사와 연관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김완주 도지사님이 의지가 있으셨든, 어쨌든 여러 가지를 떠나서 우리 익산시가 안아야 할 과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을 계속 들이고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과연 향후 2년 콘텐츠를 잘 만들면 문화예술의 거리가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의 많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콘텐츠개발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별 효과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술의 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196쪽 자료는 40쪽인데요.
  시립국악원 시립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려면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런 절차는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시립국악원은 별도로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신동에 있는 통합전수관과 같이 넣어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같이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립국악원은 저희들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차는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향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절차는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절차를 안 밟으시면서 표현은 시립국악원을 건립하겠다고 해놓으시면 뭔가 선후차성이, 뭔가 해야 할 절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현재 사설 익산국악원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과는 연관성이 없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관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별도로 시립국악원을 만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립국악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현재 국악원이 시립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국악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은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행정의 절차상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2012년부터 시작하신 사업을, 쉽게 말하면 아무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이 시립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업설명을 하시니까 그것이 좀, 그 부분을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197쪽이고 자료는 43쪽인데요.
  인문도시 지원 사업.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좋은 사업이지요. 원광대학교가 항상 매년 이 인문과 관련한 예산을 국비로 받아오시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시비는 거의 매칭만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2,000만 원이나 예산을 주는데 매칭을 하고 원광대학교에서 예전에 시민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시기는 하는데 거의 원대 내에서 이루어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왔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매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것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보니까 그분들이 시와 뭔가 충분한 연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인문학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왕 매칭하는 것이니까 원광대학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셔서 이왕이면 시민대상으로, 되도록 원광대 안에서 하지 않고 나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도, 이왕 지원하시는 예산이니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좋은 사업이고 매년 받아오고 있는데 이 받아오는 예산은 항상 원광대 내에서 소화해버리니까 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체로 이 사업이 끝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인수한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는 지식정보과에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격이 저희 국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원대 안 보다는 밖에서 운영하는 것이, 원광대 안에서 진행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상당히 공간적 제약이 생기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198쪽 자료는 47페이지인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 있거든요? 가입현황이 130개 동호회에 2,046명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동호회는 몇 개 밖에 안 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한 자금이 굉장히 예상이 되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선정했던 동호회하고 자료 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동호인들이 익산시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자본이 많이 드니까 이것 선정기준을 자료로 좀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198쪽 큰돈은 아닌데 시립예술단 전형위원이 이번에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몇 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위원이요?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명이라네요.

○박종대 위원  5명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서울에서 대부분 내려옵니다.

○박종대 위원  잠시만요. 5명인데 한 번 심사할 때마다 얼마를 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줍니다.

○박종대 위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4개월 남았는데 6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적은 돈이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보니까 예술단 중에서 무용단은 상당히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5, 6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박종대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용단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종대 위원  위원들이 그냥 해줄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심사한다고 돈 나가지, 이직률이 높으면 그 사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그러면 예술단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한 번 들어오면 3년 이상은 근무하는…….

○박종대 위원  6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줘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4개월 남았는데 심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600만 원을 여기에 편성을 해놓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다른 것은 동료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자기들이 적당히,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그런 것이 원광대학교 내에 많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앞전에 운영했던 부분도 공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동료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6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줘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주변에 건물이 철거가 안 되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요. 건물들이 몇 체가 있고, 주변에 잡초제거라도 하시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선 명절에 보기 싫지 않도록 잡초제거는 빨리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토지매입비는 다 썼고, 철거비가 조금 있어요.

○김연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나머지 철거는 지금 설계중이라네요. 설계가 되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익산에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곳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명절 전에 제초작업을 일단 하고 빨리 설계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립국악원 관련해서 시립국악원이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관련 규정이나 그런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악계가 여러 가지 파벌이 있어서 많이 시끄럽고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이것과 관련해서 또 시끄럽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대비를 잘 해주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부탁드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209쪽을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상당한 금액을 반납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중에서 특히 문화재종합관리체계구축 이것은 왜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는 문화재마다 보수정비 예산을 쭉 올리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리면 대부분 입찰로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입찰로 발주하면 입차발주 잔액이 남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 남은 것은 반납해야 하거든요. 전년도에 쓰고 올해 예산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시비가 매칭되지 않는 순수국비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국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 써야 하는데 입찰하다 보면 입찰가격이 보통 87%에 낙찰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설계변경해서…….

○주유선 위원  입찰을 저가로 했을 경우에 좀 더 이 사업성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급적이면 그 사업에 추가로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을 해서라도 이런 돈이, 우리로 봐서는 낭비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국비도 세금은 세금이지만 우리 지역으로는 요.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이것도 입찰을 해서 한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입찰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3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건 아니라 여러 가지에요. 몇 가지 남은 사업을 같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7,800만 원은 나바위성지에 스프링클러 반납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나바위성지에 대한 정밀진단을 한 다음 해라, 이렇게 다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정밀진단부터 하고 다시 내년에 스프링클러를 하면 내년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일단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이주단지조성 및 옥룡천물길회복사업 이것이 이번에 증감이 1억 8,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 돈 가지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번에 배정받은 돈 중에서 나머지를 다 이 두 군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완료하려는 이주단지 조성사업하고 욕룡천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여기에 투입하고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주단지는 본인들이, 옥룡천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임대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 사업을 여태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문화재 보수정비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주단지에 대한 지원보상금을 주민들에게 주는 예산을 20억 원 정도 계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이 되면 열악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이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가지 못한다고 해서 연립주택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류패션지원과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211쪽 유턴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홍보 캠페인 광고를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홍보캠페인을 하고 계신데 어떤 캠페인을 하고 계시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순수한 광고비입니다. JTV에 광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유턴기업유치 광고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아마 유턴기업유치를 실제 JTV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것에 대한 효과라든지 일자리 홍보캠페인 하시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비용을 들여서 캠페인 하시는 것인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어떤 목적을 주로 가지고 하시는지, 기업유치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턴기업이 들어오면 사실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예산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업유치가 됐다고 하는 홍보와 함께 이런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기본적으로는 유턴기업 사업에 대한 홍보라고 봐야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유턴기업시설투자비 이차보전금이 실제 그만큼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이것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규정을 만들었느냐면 유턴기업이 사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다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에 50% 범위 내에서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15억 원 정도만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50억 원을 짓는다고 해서 50억 원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최고 1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의 이자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한 것인데요. 지금 8개 기업 온 분들은, 대출 받은 분들은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중국 상황이 변해서 어제도 중국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 우리한테 1,700평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다시 4,000평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21분 계약하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9월 달에라도 다시 중국에 가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못 오신 분들은 확답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들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는 시설투자 50% 범위 내에서 최고 15억 원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5억 원까지만.

○임형택 위원  이 전에는 그러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똑같은데요.

○임형택 위원  이전에도 똑같이 지원을 하셨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가 50억 원을 투자해도 최고 15억 원에 대한 2%만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절, 20억 원 투자하는 사람은 15억 원을 주면 안 되잖아요? 20억 원 투자한 사람은 50% 10억 원만 주겠다. 투자를 많이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출연금에서 지역연고 전통, 향토 육성사업 이것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줘 봐요.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전북TP와 우리 공동R&D센터 연구원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연구원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연구원하고 과제로 해서, 말씀드린 명품브랜드 사업, 그 다음에…….

○박종대 위원  연구원이 두 분 계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연구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명을 채용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언제 채용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 4개월 된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채용한지도 우리는 모르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직접 채용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R&D센터의 센터장이 채용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R&D센터장이 누구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명길 사장님이라고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센터장을 만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두 분이 누구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분은 서울에서 내려온…….

○박종대 위원  두 분 인적사항을 한 번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주얼리 고급인력양성사업 예산 1억 원 빼버렸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것하고 연계성 있어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 사업 내에도 1차년도가 5억 원이고, 3차년도까지 15억 원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에 이 디자인 인력양성사업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디자인분야도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디자인 분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그것이에요. 저는 이것 금시초문이에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자세히…….

○박종대 위원  이것 계획서 정확하게 해서 연차적으로 가져와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해버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가져다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짜 고급인력양성을 해야 할 것은 깎아 버리고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것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적전시관 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유적전시관이잖아요? 유적전시관이 그 앞에 서동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외에 있는 것을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서동공원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서동공원 전체의 관리 담당을 유적전시관에서 하고 계신가요?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특수하게 그쪽은 공원쪽에서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적전시관 내에 계가 3개가 있는데요. 서동공원을 담당하는 마한관계가 있고, 마한관에서 서동공원을 관리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또 웅포에 고분전시관도 우리 직원이 계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유적전시관장님이 3계를 관장하는데 왕궁리 유적전시관, 마한관, 고분전시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서동공원 전체는 공원관리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유적전시관에서 그 쪽에 유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쪽까지 같이 관리하시는 형태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공원관리하고 유적전시는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동공원이 실제 유적전시관에 유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 시민들에게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훨씬 크기는 큽니다. 물론 유적전시관도 잘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유적전시관이 앞으로 어떤 창의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는 한은 실제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서동공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요. 업무는 전시관에 관련된 더 전문적인 업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서동공원 전반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공원관리 부서와 연계 해가면서 신경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비를 늘리시는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말씀이, 지적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는 유적을 관리하는 부서이지 공원관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상당히 부지가 넓기 때문에, 다른 공원은 전부 공원관리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조해서 업무를 넘길 수 있으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전문적인 공원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넘기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일의 효율성이 또 있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관리하면 좋겠지만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석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석박물관 예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사업이요.
  요즘 인터넷 보안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취지를 설명 들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보석박물관하고 홈페이지 보안 시스템하고 연관성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소 홈페이지는 별도로 서버가 구축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청처럼 체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2년 개관할 때부터 그런 장비여서 이번에 방화벽하고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하면 해킹에도 예비가 됩니다.
  이것이 해킹되는 것이 우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것을 좀비 서버를 이용해서 우리를 접속하는 다른 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전파가 되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하는데 본예산에 깎여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하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익산시의 다른 사업소들도 이 정도의 어떤 보안시스템은 갖추고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던 것을 보석박물관도 이번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과정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 예산에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직원 분들도 오셨고 하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복합문화센터 완공이 준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에 소홀할 수가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큰 공연은 복합문화센터로 가더라도 실제 일상적으로 크고 작은 공연 등은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여전히, 특히 우리 지역사회 공연단체들한테는 여전히 유효한 공간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복합문화센터로 집중되면서 여기가 자칫 소홀할 수가 있는데요. 관심이 필요하고 지금 추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공연장 좌석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향후에 본예산이라든지 꼭 좀 신경을,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이후에도 지역의 자생문화단체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은 실질적인 공연할 수 있는 자리 밖에 없습니다. 미술관하고요. 이번에 예술의 전당이 준공이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솜리문화예술회관과 같이 통합하는, 지금은 6급 사업소장이 나가 있거든요? 저희들의 건의는 5급 사업소장이 2개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소공연을 활성활 할 수 있도록, 같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공연장 의자는, 대공연장은 교체했는데, 못했거든요? 그것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을 드린 김에요. 저는 문화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지만 실제로 활동하면서 공연장을 대여하고 임대해서 사용한 경험들은 몇 차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물론 여러 진행해 오던 관행이 있고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대관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했던 분들 위주로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요. 그래서 신규로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공연을 신청하는 절차나 사용시기를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공연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공연장을 일반 시민이나 새로운 신규단체가 사용을 하고자 해도 이미 오랫동안 활동해오던 단체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다 잡고 있고 자기들이 선택해 놓은 일정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은 상당히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도 나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공연장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뭔가 신청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공연장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고착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공연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면 보통 2, 3개월 정도의 날짜를 잡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많이 사용한 사람보다는 신규로 사용하는 사람을 위주로 저희들이 대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서어 경영개발과 소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만들어진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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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을 보필을 하게 되고, 또한 이런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같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0호로 익산시장이 2014년도 8월 18일자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정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의 증감액 반영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세입증가율은 지방세 5.72%, 세외수입 17.42%, 지방교부세 10.56%, 재정보전금 1.86%, 보조금 5.49% 증액편성되어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재정 비상체제에 따른 예산절감부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과 변경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액 등이 주요 세출분야 반영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세출 증가율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6.26%, 문화 및 관광 27.53%, 농림해양수산분야 17.73%, 산업 중소기업분야 65.48%로 가장 증가률이 많았고요. 수송 및 교통분야가 26.65%, 국토 및 지역개발 21.05% 등이 증가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9,638억 원으로 기정예산 8,686억 원 보다 95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로는 10.9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8,183억 원으로 당초 예산이었던 기정예산 7,341억 원의 11.47%인 841억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455억 원으로 기정예산 1,345억 원의 8.2%인 1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익산시 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총액이 9,638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8,183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이 84.9%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해서 1,4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 대비 11.1%를 점유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와 더불어서 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제출된 세입예산 총액은 9,638억 원이 되겠습니다. 9,638억 원을 구성하고 있는 부문들을 보면 지방세가 1,089억 원 이것이 전체 예산 대비로 따지면 점유율이 11.3%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것이 1,154억 원, 전체 예산 대비 11.97%에 해당이 되겠고요. 지방교부세가 2,490억 원, 이것이 25.84%를 전체 예산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234억 원으로써 2.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국고와 도비 보조금이 3,869억 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4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했고요.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가 800억 원 정도 해서 전체 예산 대비 8.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익산시 자체적으로 거둬드리는 수입이 되겠는데요. 자체수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방재정건전성을 측정을 할 때 자체수입 즉 재정자립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건전성을 측정을 하는데 현재 추경 이번에 제출된 것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3.28%가 되겠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30%정도 했었고요.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현재는 23.28%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수입하고 국가와 도에서 저희한테 일반재원으로 어떤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지방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합할 경우 현재 추경예산으로 보면 51.55%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재정자주도가 높다고, 양호하다고 하려면 한 60%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다,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9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만 3년 정도 예산 계장을 했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서 952억 원이라는 재원은 상당히 큰 규모가 되는데 사실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지방세분이 58억 9,5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반재원으로써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한 10억 원 밖에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32억 8,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23억 원 정도가 당초 지방소득세에 있던 부분이 이쪽 주민세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부분에서 33억 9,000만 원이 추가로 세입이 잡혔는데 이것 또한 국가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문 추가세입 부문은 사실은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문을 보면 171억 원이 저희가 추경재원으로 새로운 수입이 잡혔는데 이 부분도 내용을 보게 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실은 철도시설 보상금 KTX서부역사 진입로 개설하는데 부담금이 110억 원이 잡혔습니다. 이 돈은 그쪽으로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 45억 원이 추가수입이 잡혔는데 이 부분 또한 교부세 감액분을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아 증액이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문이 237억 원이 저희가 이번 세입재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초과분을 내려준 것은 아니고요. 당초 2014년도 본예산을 작년도에 편성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2013년도 총액에서 배정분의 7%를 제하고 예산을 편성해라, 올해 7%로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 삭감을 하지 않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에 의해서 저희가 이 재원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가 318억 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전수입은 뭐냐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이번 추경 재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용 잔액이 115억 원이고요. 이것이 거의 다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기업이나 이런 곳에 전출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합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952억 원 중에서 저희가 어떤 가용재원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은 400억 원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담당 부서들이 돈을 쓰는 부서보다는 세입을 거둬드리는 부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이야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3개월 정도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본격적으로 심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합계가 9,638억 원이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365억 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한 3.79%정도 되고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48억 원으로써 4.65%, 그리고 환경 분야가 1,421억 원으로써 14.74%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세 번째로 많고요. 사회복지분야가 2,7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예산 대비 28.43%가 되겠고요. 보건분야가 133억 원 1.38%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복지분야를 얘기할 때는 사회복지분야하고 보건분야를 합쳐서 이야기 하거든요? 이것을 두 가지로 합칠 때 저희가 우리 익산시 전체 예산에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주로 농업분야인데 1,574억 원으로써 16.34% 두 번째로 점유율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60억 원 사실은 이 부분이 점유율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것이 8.9%정도 되고요. 이 정도로 저희 현재 추경 예산에 제출된 세출 총괄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2,554억 원이 되겠고요. 익산시 전체 예산의 26.5%를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99억 원 대비 11.1%가 증가된 255억 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4,672억 원으로써 익산시 전체 예산의 48.48% 거의 50%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4,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 부분이 1,089억 원, 세외수입은 128억 원, 지방세 수입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474억 원 이것이 52.95%를 전체 점유를 하고 있고요.
  재정보전금이 208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9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7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입 부분 강조를 좀 전에 했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지방세를 부과를 하고 거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서 특징이 뭐냐면 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과를 100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징수목표를 60이나 70을 잡아요. 그리고 목표액 대비 120%, 130%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예산 계장할 때도 그쪽하고 항상 본예산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언쟁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방세 세입부서가 목표를 보다 더 잡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목표를 많이 잡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세입추계나 이런 것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은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과태료가 가장 규모가 크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의무보험,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당시에 200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됐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 때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5,000만 원씩 해서 12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정말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만약에 체납액 중에서 현재보다 한 20%나 30%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원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황은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15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적지 않은 재원확보로 법적의무 경비인 필수경비 등의 편성했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에 대한 예산반영 및 신규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편성 등 꼭 필요한 부분에 거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의 기 편성된 예산 중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예산 삭감 편성 등 예산절약 및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엿보이고 있어 상당히 긍정적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 성격의 경비들이 일부 편성되었고요. 더불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진 다수의 사업비 성격의 경비들이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삭감 편성된 것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되고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지방세 추가 세입 가능분 37억 원, 지방소비세 추가분 45억 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216억 원, 순세계 잉여금 150억 원 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주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으로써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물론이고 향후 본예산 편성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재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재주재원 확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세출분야 보다 오히려 세입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방세는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체납비율이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징구 노력이 필요하고요. 둘째,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세입추계 실현을 통한 재원활용의 효율성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자주재원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충실한 기초자료 발굴 확보 등 관련 세입부서는 물론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주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켜야할 일반적인 편성원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예산조정, 둘째,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셋째, 시기 조절을 위해 당초예산(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필수경비 편성,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한 예산반영, 다섯째, 정책 변경 및 긴급한 행정수요에 반드시 대응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업비 반영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에 위에서 열거한 원칙이 아닌 신규 사업비 및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성격의 경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예산 조정 및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매칭,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반영, 또한,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통해 당초예산(본예산)에서 편성하여 차입하기로 했던 지방채 40억원을 삭감 편성하고 절감된 시비로 충당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보이고 있어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단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할 성격의 경비가 일부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성격의 경비들이 예산절감이란 명목으로 다수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열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부분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 사업이라든지 법적 의무경비, 그리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한 경비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재정 건정성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감안을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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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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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해주세요.

○전문위원 전병희  예,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의안번호 제351호로 익산시장이 2014년도 8월 18일자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사업적 수입에 있어서는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서 금융기관(시금고) 출연금 1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사업적지출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520만 원, 성과상여금 1,424만 원, 일반관리비 2,399만 9,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비목의 사유를 보면 산업용지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및 입찰수수료 증가, 산업단지진입도로 관련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여비 증액 필요, 시책업무추진비 및 성과상여금은 일반회계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서 증액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본적지출은 종합의료과학산단 가감속차로 확포장 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100만 원 증액, 차입금이자상환과 관련해서 저리의 이자로 차환함에 따라서 이자상환 지출 경비 9,489만 원 감액,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500만 원에 대한 신규 편성, 예비비 1억 2,489만 1,000원 증액 등 모두 필요 부분에 지출되어지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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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부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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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장 제출 예산안 중 6건에 총 9억 7,541만 2,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유재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은 유재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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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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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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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경 영 개 발 과 장	김중만
유 적 전 시 관 장	고성봉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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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