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

제1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4년 8월 28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

---

1.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으로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여성청소년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나은정 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4호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의안번호 243번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조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의안 필요성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성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익산시 청소성문화센터가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지금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를 결정을 하는 구먼요. 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 평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적격심의회는 구성을 하거든요. 구성을 해서 만약에 신청공고가 들어오면 공고접수해서 나중에 적격심의회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몇 명으로, 어떠 어떤 대목을 심의한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구성원은 7인에서 9인이요. 7인에서 9인까지 적격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평가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기준은 그때 저희가 정해서.

○소병홍 위원  대개 이렇게 위탁동의안이 올라오면 어느 어느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이것이 대충 들어가게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는 그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두 번을 했잖아요. 익산성폭력상담소, 이게 뭡니까? 성폭력상담소라는 게 어느 성격의 단체예요?
  쉽게 말하면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성폭력상담소가 두 번을 했는데 어떤 성격의 단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법인은 아니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성문화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 말고, 이 단체의 성격이며 뭐냐고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것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저희가 성폭력상담소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가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주체가 뭐냐고요?

○김대오 위원  개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이런 것을 물어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성폭력상담소는 법인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이죠.

○소병홍 위원  무슨 기관? 어느 성격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사회복지기관이죠.

○소병홍 위원  사회복지기관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폭력에 관한 전문기관.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앞으로는 다른 기관이 이것을 맡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던 그 조직이 없어요.
  성폭력상담소가 그냥 장소하고 여기 소장만 지금 이것 보면 알까, 거기에 몇 명의 직원이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했었다, 그 내용이 너무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성폭력상담소는 소장하고 직원은 두 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월급을 여기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소 사업만 그 사람들은 하고 그 성폭력상담소에다가 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 월급은 어떤 돈으로 줘요?
  국장님 잘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성폭력상담소 사업을 별도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서 무슨 사업을, 돈 나오는 사업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요.

○소병홍 위원  공모사업 얘기는 내가 좀 이따 하려고 하고…….
  여기 월급을 2~3명 주려면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수입으로 주냐고요? 이 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닙니다. 성폭력상담소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성문화센터는.

○소병홍 위원  성폭력상담소가 잘 운영이 되려면 직원이 2~3명이 있다는데 월급도 주고 하려면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오는 돈으로 운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공모사업도 하고 보조금 지원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서 보조금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시에서 하고 도비도 받고.

○소병홍 위원  시에서 보조금은 예산에 없어요.
  과장님, 정확히.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복권기금으로 저희가 기금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운영비랑 인건비랑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센터하고 따로 따로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성폭력상담센터는 상공회의소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성문화센터하고는 별개이고 위탁 받는 주체가 성폭력상담소이지, 따로 운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장소도 틀려요.

○소병홍 위원  공모사업은 저도 봤어요. 공모사업은 여성발전기금하고 청소년발전기금하고 두 군데에서 가더라고요. 그 액수는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2012년도에 공모할 때에 몇 군데에서 의뢰했어요? 전에 공고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몇 군데에서나 공모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접수는 한 군데 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만 했죠. 이것 금년에도 여기 한 군데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해야 그것은 알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대충 여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것은 저희가 일단 10월 달에 접수하게 돼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가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해야 성폭력만 들어올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들어올지 그것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어디서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는 그 얘기이고 제가 이렇게 보면 금년에도 형식에 그치지, 익산성폭력상담소에 다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려에 불과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성폭력상담센터에서 보면 하루 이용인원이 45명 정도, 그러니까 상담건수가 그렇게 돼서 나름대로 익산지역사회 내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성폭력에 대해서 전북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여성의 전화,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공정하게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냥 하는 데 계속 이렇게 안 가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

○소병홍 위원  그리고 심사표 만들 때에도 공정하게 만들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정말 청소년성문화에 대한 이런 것에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성문화센터에 우리가 위탁경비를 주잖아요. 1억 4,000만 원, 이 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사업비에 쓰죠. 인건비하고 사업비요.

○김대오 위원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예요? 이게 직원들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월급 주죠.

○김대오 위원  이게 월급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다른 데에서 뭐 월급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성폭력상담소는 별도로.

○김대오 위원  우리가 위탁비만 갖고 하는 얘기니까.
  위탁운영비를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도비, 시비로 해서 여기에서 직원들은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줍니다.

○김대오 위원  주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과정에서 두 번 위탁을 했잖아요. 두 번 위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성폭력에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 성폭력문화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줌으로써 우리지역에 성폭력이 얼마나 감소되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각 기관별로 연계가 돼 가지고 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제가 도성희씨를 잘 알아요. 이분 잘 하시고 또 전문가이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여성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우리지역의 성폭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폭력 발생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런 시설까지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빈도가 높아지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성폭력상담소 리모델링비도 다 깎아버렸구먼. 시에서 관심도 그렇게 없어. 없으면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도 700만 원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민간위탁만 줄 게 아니라 성폭력상담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고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리모델링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더니, 그것을 깎아버려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고 민간위탁만 해달라고 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지역이 성폭력에 그런 지역에 1위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이런 민간위탁도 주고 성폭력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성폭력이 없는 지역으로 돼야지, 이런 시설, 이런 위탁 다 주고도 이게 성폭력 1, 2위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성폭력상담소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하셨습니까?

○김대오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병술 위원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6년 동안 이렇게 민간위탁을 했으면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신청을 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어떻게 했다는 그런 최소한의 자료를 내놓으면서 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내놓으면 하겠지. 해 주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에 1억 4,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시비가 35%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간단히 썼냐, ‘성문화센터 재산관리, 교육 및 종합계획 수립 운영, 성문화프로그램 운영’, 최소한 6년 동안 상담실적은 얼마나 되었고, 교육연수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또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시성폭력 실적이 얼마큼 양호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내놓으면서 해달라고 해야지, 익산시에 성폭력상담소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응당 여기로 갈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위탁을 의뢰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실적도 최소한 연 1억 4,000만 원 들어가는 실적들을 사용내역을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일정도 12월 말일까지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자료를 제출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이 동의안은 동의를 해 주냐, 아니냐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반대토론하실, 이 동의를 못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임병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영  말씀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3년간 실적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말씀하실 분,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하세요.

○한동연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 소장님이 전문가로써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현재 아동과 청소년 특히 시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아주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근데 그 말씀은 참고로 여기는 지금 성폭력상담소한테 이것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냐, 않냐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정은 또 선정위원회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만, 여기에 동의를 못해 주겠다, 이 위원님만 발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금일 중으로 실적은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동의안 민간위탁을 시간이 12월 말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다음 회기 때까지 하면 너무 일정상, 공고해서 뽑아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그 실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 보류도 가능한가요?

○김대오 위원  이 안은 계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계류를 시키면 계속 상정돼 있는 거야. 상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위탁이냐,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이 동의를 해 주냐, 않느냐는 거예요.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냐, 않냐.

○김대오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어차피 임병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위탁 동의냐, 않느냐니까 동의는 해 주고.

○임병술 위원  집행부 나가라고 하고.

○위원장 김충영  예, 그래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서 본 동의안은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의안번호 265호 안건명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수탁자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가족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관리토록 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족기본법」제3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 및 운영조례 제12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 동의안 필요성에 대해서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은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가족교육,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 양질의 가족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기관으로써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실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가족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민간위탁 추진계획서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리가 동의를 하냐, 해 주지 않냐이기 때문이긴 한데, 이후에 자료가 올라올 때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개별로 위원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당일 전날이 아니라 일주일이 되게 시간을 두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법적근거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산학협력이든 개인이든 어떤 법인이든 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할 때에 사업평가서가 되게 구체적으로 그곳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단체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그 자리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1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보통 언제 한번 위원회가 꾸려지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사업이 있을 때 합니다.

○김수연 위원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원들은 동의를 해 주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어떤 산학협력단을 그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 안에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그럼 그때 자료들이 쭉 올라올 텐데 자료요청을 미리 해두겠습니다. 이때 올라오는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성문화센터였나요, 그것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금 많은 행사를 하고 있구먼요. 사업을 보니까 사업실적도 높고 그런데, 이것 하는 대상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민 전체가 대상이고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전체가 대상인데 이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에 이런 것이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내가 의장을 하면서 이 행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 몇 만 명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2년 동안 익산시 전체 모든 행사들을 다 가봤는데 여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취지는 좋으나 이게 내용이나 실적들이나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정말로 이런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다면 어디 찾아가면 된다, 그것을 시민들이 모른다고요. 한번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애들 문제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다 상담을 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그러면 이 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예산을 자부담도 한 6,000만 원 썼구먼.
  그래서 저는 그러네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인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해서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시민들 모두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뭐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3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센터장 포함 15명이 운영하고 있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업건수가 2013년도에 가족교육은 8건, 가족상담은 1건, 가족문화 3건, 가족돌봄 2건, 지역사회연계 뭔지는 모르지만 7건, 365일 일하는 사업체치고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건이라는 소리는 375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 번 했다 그런 말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임병술 위원  홍보횟수 307건, 많이 나와 있는데 홍보는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홈페이지에다가도 하지만 KCN이나 그다음에 우리 내고장소식지 등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플렛 같은 것도 하고요.

○임병술 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하고 내고장소식지에 이렇게 띄우기 보다는 대상자를 통해서 많이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요새 메일도 많이 되고 다 되는데 조금 실적도 그렇고 하여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조직구성에 센터장이 있고 부센터장이 있고, 이게 보니까 인원이 꽤 많아요. 5팀 해가지고 13명 정도 되는데, 직원이 13명이라고 하면 업무가 많은 일이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사실 가보면 그렇게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사업 말고도 또 별도사업도.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많은 부서를 저도 의원생활 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별로 이름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반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시민들이 지난해에는 6만 5,000명 정도가 그렇게 참여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그래도 의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으로써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내 자신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서 업무를 하는데도 제가 이 내용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 인원 보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  자료나 책자 같은 것은 여기서 발간한 것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한번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2014년도 예산에는 13억 원쯤 갔어요.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2013년도에는 16억 원쯤 지원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광대학교에서 합니다. 산학협력단, 거기에 준 규정이 ‘학교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공모해서 준 사업입니다. 산학협력단한테.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조건이, 그 공모를 아무나 하지는 않잖아요. 김충영이 공모한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그게 학교에 줄 수 있다, 그런 법령에 의해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갔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비영리법인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비영리법인이나 학교 이렇게.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제가 학교라서 줬냐고 그랬잖아요.
  어떤 조건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할 수 있어요. 학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때문에 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여기에 자격이 되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당연히 학교에 응모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그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본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별도예산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준 자료에 보면 15억 9,200만 원 그 사업에는 별도예산도 들어있습니까? 별도예산 추진사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 10개도 넘잖아요. 제가 짧게 하느라고 이것 안 읽는데, 이 예산 다 포함해서 그래서 15억 9,000만 원쯤 된 겁니까? 확실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우리 익산시 조례에 보면 ‘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물론 이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시장님의 역할은 여기서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관리감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관리감독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재밌는 건 조례 12조1항에‘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항에는 시장이 한다고 써 있지만 2항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위탁할 수 있는데 제1항에 그냥 운영은 시장이 한다고 못을 박아놨다니까.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예산별도사업들을 여기서는 공모해서 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공모해서도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여성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으로 지정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할 때에 3년 전에 몇 개 기관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기억 못하시나요?
  3년 전에 수탁기관위원회가 정해져서 정할 때에 들어온 기관들, 3년 전 선정자료, 선정위원회 회의록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공고에서부터 위원회 구성, 그 위원 그리고 심사내용, 회의록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의안번호 266호 안건명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에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수탁자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구직희망여성의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욕구가 대두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직희망여성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양성평등의 인식개선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좋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직원이 여기도 제법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면서 그 많은 직원들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업무를 하는데 기왕이면 여성도 해야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 직원들이 취업 및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인원들이 소요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약 10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연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1년에.

○성신용 위원  연에 이렇게 1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볼 때에 국장님 생각할 때에는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부사업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제한적이고 경력 단절된 여성을 발굴해서 사회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전에 여성일하기센터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업선택에 대해서 전화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이라는 것은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자리를 하면서 이 많은 직원들이 과연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인력은 16명 중에서 2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대상이고 취업상담사가 7명이 있고 나머지 팀장, 부팀장, 센터장 이렇게 거의 현장에 가서 여성인력을 발굴을 해서 또 구인하는 기업체도 찾아가서 구인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동행면접도 하고 현장에 교육도 시키고 그런 면접요령 이런 교육도 하지만 직장인으로써 마인드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담사가 7명이 있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상담사 7명이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 자료 같은 것 받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새로일하기센터 이쪽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탁문제보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U턴기업이 유치하고 나서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가지고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
  또 이 사람들이 원대 실내체육관에 취업박람회 하면 여성들 데리고 와서 어떤 취업을 시킬 수 있는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장 또 찾아가보니까 정말 열성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기업들하고 연계를 또 이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팀장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센터장이 아니라 팀장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는 정말 잘한다. 우리가 위탁은 잘했다’피부로 느끼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U턴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 다 댈 수 있냐?” 다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위탁을 준다면 어느 정도 피부에 느끼는데 그 전에 그런 것들은 와 닿지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더 잘해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좀 더 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항상 자만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지역에 현재 취업난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금 여성회관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별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여성회관은 어디서 위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거기도 원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소병홍 위원  별도로 계약합니까? 나는 산학협력단하고 여성새일본부에서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에요, 별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하여튼 대개 산학협력단에서 여러 익산시의 일을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단장은 대개 교수들이 맡거든요. 여기 건강센터도 홍달아기 교수가 하고 그런데, 여기 센터장은 원대하고 어떤 관계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원대에서 산학협력단장이 대표입니다.

○소병홍 위원  건강가정센터는 원대교수가 맡아서 한다고요. 여기는 교수가 아니더라고요. 산학협력단하고 이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원대교수가 상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센터장을 민간인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건강가정센터도 마찬가지죠. 다른 센터는 대개 원대교수들이 단장을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원대교수가 안 나와 있고 일반인이 센터장을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기는 센터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계속 기업체 방문해서 발굴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맨 뒷장에 보면 관계법령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이게 법과 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관계조례인 것 같고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우리시의 조례잖아요, 법과 영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새로일하기센터를 위탁을 주는데 지금 여기 항목에 해당이 돼서 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우리 새로일하기본부는 어디에 해당돼서 위탁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번과 3번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 굵게 칠한 것에 해당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특수한 전문지식과 능률성이 현저히.

○위원장 김충영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우리 정기적으로 이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정기적으로라는 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우리가 회기 중간에 한 것은 없고요. 경영평가를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평가기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전체적으로 우리 위탁사무를 주는 전체평가를 할 때에 그 평가만 받는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의안번호 267호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국공립어립이집 재계약 동의안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의안번호 267호 안건명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산원광어린이집 외 6개소(법인4개소, 개인3개소)로 현재 삼동회 등에서 수탁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보육심의회에서 재계약어린이집 심사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으며,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7항,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성과를 통한 철저한 심사와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가인증을 확보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재계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산원광어린이집 외 6개소로 삼동회 등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으며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사업 강화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지금 7개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익산시는 7개가 딱 허가가 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국공립은 전체 10개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여기 재계약 현황은 7개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아직 기관이 만료가 안 돼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을 신청하는 데는 더 없어요?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기준에 맞으면 할 수 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는 기준에 맞는 데가 지금 10군데 있다,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도비, 인건비 지원을 별도로 또 받고 리모델링비도 받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에서 하는 어린이집도 많잖아요. 많은데 국공립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뭔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국비 지원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데 뭔가 감기라든가 이런 게 서로 모이는 곳에 자꾸 학생 하나가 가지고 오면 전체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국공립이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으니까 뭔가 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않나요? 가서 서류로 보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수시로 간식이나 이런 것도 현장 확인하고 차량도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시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 많은 데 하려면 공무원이 없는데 누가 다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체 한꺼번에는 못하고 불특정다수 아니면 민원인에게 전화가 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기 걸린 아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린이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익산시보육조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기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소득층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퍼센티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들은 다문화, 저소득이 적절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퍼센티지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송백, 여기는 일반 아동만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옛날에는 어린이집을 본인부담으로 다닐 때에는 그런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소득이든 아니든.

○김수연 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한동연 위원  어린이집 정원에서 다른 데는 선생님들하고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 부송원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수는 11명인데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연령대가 좀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은 교사비율이 적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3세 이상이 51명이라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 비율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아야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3세 이상은 선생님 한 사람당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0명.

○한동연 위원  그게 그러면 적정한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연장이 지금 5명 있고 몇 명 있는 데가 있는데, 없는 데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시간연장은 원래 어린이들이 없어서 지금 여기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정된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학부형들 이야기에 의하면 어린이집 밤 늦게까지 하는 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도 좀 자유롭게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저는 잘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으려고 해도 이게 선착순이라서 이게 다 못 들어가더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야, 이 개인 어린이집보다 우리 국공립이 잘하니까 그런가보다.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어린이집들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또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못 들어가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정원들이 다 안 채워져 있네요.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빠져서 그러나, 빠지면 이게 바로 바로 안 채워지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렇죠. 연초에 거의 이렇게 결정이 되고 중간에 이삿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안 채워질 때에.

○김대오 위원  연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모집인원이 너무 적어서 못 들어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점수를 매겼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이 점수 몇 점 미만이면 위탁이 탈락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70점 이하는 탈락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경영평가를 받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경영평가 받으면서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미달되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76점, 80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에는 애를 적게 낳다보니까 부모들이 더 관심을 갖고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혹시 어린이집에 우리 국공립에서 사고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공립만큼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관심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공립을 더 늘릴 수 있냐, 없냐, 우리 기준만 되면 된다고 했는데 국공립은 우리시에서 건물을 사줘야 합니다. 시 건물 산하에서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어린이들이 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 동의안, 이것은 왜 위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재계약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탁 재계약이죠. 위탁은 저희가 원래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0일 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익산시 민간.

○소병홍 위원  아니, 심사위원회에서 다 하고 이것도 위탁이에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건물을 제공해가지고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기득권을 줘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재계약이 아니고 완전히 위탁입니다. 이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금까지 한 사람을 무조건 줘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익산시 보육조례 13조에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1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 등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고 재위탁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몰려놓고 해야지, 재계약이라는 것은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한테 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자가 들어가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러니까 사전에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탁동의안이 들어오면 위탁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 뒤에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위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그러면 점수만 70점이 넘으면 계속 재계약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1회에 한해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한 번에 한해서.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처음에 하는 거예요? 처음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10년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왜 5년으로 했어요, 다른 건 다 2~3년씩인데?
  이게 잘못된 것 있으면 국장님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른 것은 대개 위탁을 2년 내지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5년이에요.
  이것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이것이 선망의 대상이에요. 이것 서로 하려고.
  그런데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한다는 그것은 근거가 뭐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위탁기간을 이렇게 5년씩 주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면 조례를 바꿔야죠.
  특혜 주면 5년을 재계약 주면 10년을 혼자 해먹는데.

○김대오 위원  그리고 대답을 3년 하다가 갑자기 이번부터 5년 한다는 그런 법적근거를 대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장은 기존수탁자의 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 같으면 재위탁 할 수 있지만, 국장님 생각을 해봐요. 1회에 10년 주는 것보다 그때 그때 정확히 경쟁을 해가지고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10년씩 하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70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꼭 평가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실적이나 공신력, 재정능력 이런 데 여성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 못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거의 다 받았지.
  얘기를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지…….
  관례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고쳐줘야 돼요. 이 어린이집은 지금 이 국공립 하나 하면 큰 이권이 관련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5년으로 늘린 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소병홍 위원  알아요,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모법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요새 국회에서 언론에 나오는 로비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로비해서 5년으로 늘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비해서 늘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를 못하는데 5년으로 늘렸으면 다음에 할 때에라도 엄중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해 줄 생각을 해야지, 대충 그냥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원래 영유아보육법 시책규칙에는 1회라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다가 1회를 제한규정으로 넣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로비당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상위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재위탁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할 때마다 공정한 심사를 해서 해야지,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넣냐고요. 할 때마다 심사규정에 의해서 정당히 심사해서 해준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상위법에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야 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틀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일단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게 5년은 상위법에 의해서 갔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5년 후에 이것을 할 때에는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방법도 재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전부 심사까지 해놓고 점수까지 다해놓고 의회에 뭐하러 이것 올렸어요, 그냥 하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것은 절차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것은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을 이러 이런 심사방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겠습니다.’ 업체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 통과되면 그 기준에서 심사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기는 다 심사까지 해서 결정해가지고 지금 가져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심사해서 재위탁 하라고.

○소병홍 위원  재위탁을 하려면 당연히 심사를 해야죠.
  의회통과도 심사하고 의회통과 하라고 돼 있어요? 위탁하려면 심사해야지, 당연히 그거야 법이 아니라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의회 통과하고 그 심사를 하느냐, 의회통과 하기 전에 심사를 하느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에 의회통과 전에 그 심사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러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의회 통과된 뒤에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만 미리 다 결정해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뭐 해요, 다 결정됐는데. 그냥 동의만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에서 누구를 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다 심사표까지, 점수까지 다 해서 우리는 그냥 이것 해줄 수 있도록 통과만 시켜달라?
  이것은 절차상 잘못됐다고 봐요.
  국장님,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재계약 그런 것 빼고 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해 주면 공개입찰 해서 이렇게 해서 잘할 사람들 해야지, 한번 한 사람이 10년 동안 계속 어린이집을 아무 자기 돈 안 들이고 월급 다 나오고 자기 월급 타고, 지금 이게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큰 이권인지 알아요? 한번 들어가면 끗발 좋은 누가 얘기해서 한번 딱 받으면 10년씩…….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조례에나 법령에 있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적격심의를 거쳐서 재계약을 올린 것이고 계약기간은 여기에서 정하실 수…….

○소병홍 위원  계약기간은 못 정해요. 계약기간은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못 정하고 5년으로 하면 5년 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그리고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4항에 보시면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는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할 때에 5년 했으면 됐지, 계속 주면 되겠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소병홍 위원  할 수 있다는 것하고 해야 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느 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오늘 올라왔는데 하여튼 저는 이 절차상의, 그리고 재계약이 아니고 위탁동의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아까 그런데 장애인, 저소득 그게 지금 정원의 몇 %, 이런 게 없어요? 국공립은 해줘야 되는데 이것 월급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일반어린이집 어디나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어린이집이나 통합, 일반인이나 장애어린이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지정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비율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공립 같은 데에서는 다문화 몇 명씩 있더라고요. 저소득,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이게 법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월급 차이가 얼마나 돼요? 선생님들도 국공립 가려고 난리예요. 월급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선생님들 월급 차이가 몇 %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급여는 급여기준표에서 저희가 국비에서 80%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런데 국공립은 장기근무를 하니까 호봉이 높고.

○소병홍 위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선생님들 일반 민간 가면 100만 원대 초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5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국공립 가려고 하고 어린이들도 가려고 하고, 여기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다음에는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소병홍 위원  1회에 5년이나 하니까 우리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우리는 4년이면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한번 해 주면 5년 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번에 이런 절차 밟으면 시간에 쫓겨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미 적격심의를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재계약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다.

○소병홍 위원  재계약서는 안 썼잖아요. 재계약을 계약서를 의회통과를 해야 쓸 것 아니에요. 안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국공립 운영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공개입찰해서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 표를 한번 소병홍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평가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절차심의를 사전에 한다는 것.

○소병홍 위원  절차 알아요, 절차 보나마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심의 다음에 재계약한다는 것.

○소병홍 위원  심의 않고 재계약은 못한다니까요, 다 심의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위원장 김충영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조례예요, 법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게 민간위탁조례.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 의회통과하기 전에 심사해서 오는 데가 한 건도 없어요. 여기서 통과한 뒤에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소위원님 다 하셨나요?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부결되면 재계약을 못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법이나 절차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임병술 위원  아무튼 부결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고요? 부결시켜도 그냥 진행은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진행 안 되죠.

○임병술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 하셔야 해요.
  지금 다 심의 끝났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저기요, 내가 이것 영유아보육법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나열한 방법 빼놓고는 공개경쟁이 이런다. 밑에 나열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해가지고 몇 가지 경우를 써놨어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전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소위원님 됐고요.
  임병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이전에 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했는데?
  계약을 했었죠, 수탁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그것도 왜 5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뒤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뒤에 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지금부터는 5년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리고 이번에 한해서만 재계약을 하고 다음에 그 조례 항 자체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보장한다는 그런 취지도 아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모법이 5년이라고 해서 꼭 따르라는 법은 없어요. 하면 할 수 있어요. 확인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님들 의견 협의를 해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은 하여튼 차후에 조례를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3개소는 아직 안 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기간이 만료가 안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언제 됩니까? 그것도 똑같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각각 틀립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그냥 맞추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임병술 위원  빠른 시간에 맞춰요. 맞춰야 일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협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여러 가지 서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심의까지 거쳐있고 또 1회에 한해서 한다, 그것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지금 뭔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번 한번은 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다음부터 한다는 그것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조례로 개정을 해야죠. 관련조례 그 부분을, 오늘 쟁점이 된 부분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한다, 그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 규정들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땅과 부동산과 건물을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그러고도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우리시에 10개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위탁기관이 우리 조례에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5년 이내인데 왜 5년씩 합니까? 5년 이내가 5년입니까?
  그것 좀 정확히 검토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5년 이내는 제가 보기에는 밑이에요. 그러니까 3년, 2년, 4년 이것까지는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5년은 아닙니다.
  그것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하여튼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겠는데, 사실은 아까 무슨 근거를 대는데 교육자료에 그게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교육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재계약심의 의결을 먼저 했어요. 위원회가 먼저 열렸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재계약 못하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점수 줘놓고 사람 못 뽑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순서가 틀렸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뽑을지 안 뽑을지도 지금 안 정해졌는데 면접을 먼저 뽑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도 거기까지는.

○위원장 김충영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면 이게 재계약이 안 돼요. 그것 분명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면접은 미리 봐가지고 점수를 적어놨어요. 그것은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결국은 괜한 일을 한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예요.
  여기 보육위원회가 상시 존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이분들 회의수당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것 만약에 우리가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것 괜히 준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감사에 걸려도 거리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수당을 줘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순서는 틀린 거예요. 교육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교육이 틀렸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거꾸로 갑니까?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수정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5년이 길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법에서 5년 이내로 돼 있다고 하면 우리 조례가 1년씩 해도 되잖아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5년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년 이내로 한다, 법에서 그랬다면 우리 조례에는 3년, 2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술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충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

○출석공무원 (2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