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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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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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8월 26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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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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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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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익산에서도 140mm이상의 호우가 쏟아져 100ha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농민들이 어려움이 빠져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배수문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신현경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1억 2,600만 원보다 12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6억 2,100만 원, 교부세 10억 원, 보조금 5억 9,400만 원, 보전금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41억 1,900만 원보다 20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50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과 118억 2,700만 원, 건설과 9억 9,500만 원, 주택과 2억 1,200만 원, 교통행정과 71억 5,000만 원, 도로관리과 7억 1,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 3,900만 원보다 7억 6,600만 원 증액된 15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도시개발사업 4억 4,7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3억 700만 원, 주택사업 1,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용역비가 3억 7,000만 원 남아있죠? 어떤 식의 용역을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은 입찰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업체가 결정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역세권개발 용역하실 때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구도심활성화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13페이지요, 보람주유소 ~ 은혜교회 옆 도로개설 소라산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나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공사는 완공돼서 보상비만 일부 세워진 겁니다. 보상비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소라산이 201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라산공원 옆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여기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강경숙 위원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 그 사업을 않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현재 업체는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곧 시작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강경숙 위원  주민들이 위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풀을 이렇게 키우면서 왜 않느냐고 계속 질문을 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관없어도 질문을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구)송학동 동사무소 옆에 도로개설 보상 후 예산부족에 따른 미지급액 2,860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보상만 끝나는 것인지 공사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만 끝나는 것입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공사할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모현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하고 금강동 소로 1-511호 도로개설 이게 공사가 다 끝났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요,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당초에 모현동 이편한세상 옆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8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금강동은 총사업비가 8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거기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3,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 가지고 도로 침수되는 부분을 먼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 정도 됩니다.

○박철원 위원  올해는 보상비만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편한세상은 보상비만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금강동은 끝난 것이고요? 하수로만 공사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배수로만 정비하려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다가, 여기 말은 예산절감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세운 것 아닌가 그런 걸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 작년에 편성할 때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5,0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초선이라 몰라서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변동에 따른 예산서상 이자수입 변동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위에는 이자가 늘어난 것이고 밑에는 이자가 줄어든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게 특별회계가 저도 재작년 와서 보니까 도시개발과에 특별회계 운영하는 것이 남부지구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것 있었잖아요. 그 수익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남은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으로 도로개설도 하고.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인지 어떤 것인지, 이자수입이라면 왜 어떤 것은 늘어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자수입입니다. 밑에 보면 592만 1,000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1% 이자입니다, 5만 9,000원이. 그리고 1억 7,300만 원에 대한 것이 173만 4,000원이 이자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똑같은 은행에 넣어서 똑같은 이자수입이 생겨야 될 텐데 어떤 것은 늘어나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1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61만 6,000원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철원 위원  예, 위에는 늘었는데 왜 밑에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6,100만 원 집행하니까 이자가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자세히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다 하셨어요?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2008년도부터 추진됐는데 2013년 본예산에 편성도 못하고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그 당시에 농지…….

○조남석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전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를 안 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에 농지가 있는 것을 몰라서, 나중에 이게 적발돼서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KTX 그쪽 송학동 진입로 공사가 이번에도 많은 국비가 와서 계속 추진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지금 공사는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계과에다 발주의뢰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보상을 몇 사람이나 안 받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체적으로 한 4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몇 분이에요? 그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보상은 지상물하고 합쳐서 한 8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두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김용균 위원  두 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거기하고 그 앞에 슈퍼.

○김용균 위원  합의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 밟아서 지토위에 올려서 공탁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협의할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오랫동안 공사가 지연돼서 많은 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점을 민원인들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철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호열  예,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이것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것 있죠, 순세계잉여금 이것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끝나고 제가 자세하게…….

○박철원 위원  아니, 이것 담당하시는 분 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호열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박철원 위원  아니,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똑같은 은행에 넣어서 이게 금리차이인지 어떤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특별회계 통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1% 정도를 예측해서 이자를 감안해요. 그런데 6,159만 6,000원이 감액됐다는 얘기는 통장에다 넣은 것을 이것을 집행하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박철원 위원  쉽게 말하면 기금 같은 것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보상비로 나갔다는 얘기에요.

○박철원 위원  지급이 나갔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러니까 통장에서 그만큼 나갔으니까 이자도 그만큼 감소되잖아요.

○박철원 위원  금리는 변동이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죠, 금리 변동은 여기에서는 정확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1%정도 잡아줘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원액이 얼마인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원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원액으로 된 금액입니다.

○김태열 위원  어디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전년도 예산으로 된 것이…….

○김태열 위원  아니, 통장잔고에. 순세계잉여금 자체 그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항에 711번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잉여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은 순세계잉여금도 없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정됐으면 그것을 다 쓰고 잉여금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잉여금이 얼마인가, 그 원액을 알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특별회계는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돌아가기 때문에 불용처리라는 것이 없어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자수입이 4억 4,924만 8,000원이잖아요, 위에 항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자수입요?

○김태열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자수입은…….

○김태열 위원  세입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세입요

○김태열 위원  그러면 원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태열 위원  그 원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끝나고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하시죠,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한 장씩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제안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35쪽 세입예산에 함라 수동에서 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 서있잖아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으로 2억 9,000만 원이 또 서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같이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두 군데에서 세웠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워서 사업을 발주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1억 원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김태열 위원  예산이 3억 9,0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억 원이니까 2억 9,000만원이 플러스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세출예산에서 그렇고, 세입예산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새로 섰다는 얘기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3억 원을 세웠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금년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워서 공사발주를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3억 원이 생각지도 않게 책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다시 한 번만.

○건설과장 김용주  금년 본예산에 1억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사 발주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으로 100%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 3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발주한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삭감하고 이번에 생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억 9,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 예산을 합해서 5억 9,000만 원으로 보이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5억 9,000만 원이 아닙니다. 3억 원하고 1억 원하고 하면 4억 원에서 집행잔액 1,000만 원 빼서 3억 9,0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기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세출예산에서 1억 원인데 실제예산은 이번에 세운 건 2억 9,000만 원 플러스 해서 3억 9,000만 원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2억 9,000만 원이 선거예요, 세출예산에서.

○건설과장 김용주  2억 9,000만 원이 세워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세워지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세입예산에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합해서 5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3억 원은 세입이고 세출은 다릅니다. 35쪽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가 3억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도 써야할 돈이고 또 2억 9,000만 원도 써야할 돈이죠?

○건설과장 김용주  3억 원 속에 포함된 2억 9,0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같은 설명이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세입은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특별히 잡혔기 때문에 3억 원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세출에 가서는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을 하고 또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9,000만 원을 세출예산에서 이번에 쓰는 것입니다.
  3억 원 특별교부세 세입을 잡은 것을 3억 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2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쓴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보면 함라 수동 ~ 금곡간 도로 확포장하고 여산 신리 호월간 도로 확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은 잔액을 다 반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반납요?

○박철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여산면 신리 호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요?

○박철원 위원  그것이나 함라 수동 금곡간이나 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7,70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양쪽 두 개 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보상금액에서 반납하는 것이고 보상이 끝났으면 공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여산 신리 호월간 그것은 보상금이고 함라수동 간은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발주를 했는데 이걸 반납을 하면…….
  지금 1,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시·군도로,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함라 수동도 있고 여산 신리 이것도 있었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 오산 북영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 후에 몇 번 갔는데 잔액이 5,200만 원밖에 없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5,200만 원 반납에 대한 말이 없고, 그렇다고 새로 예산을 세운 것도 없는데 함라 수동 ~ 금곡간이나 여산 신리 이런 건 금액이 남아서, 함라 수동 같은 경우는 발주를 해서 공사 진행 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산 북영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와중에도 돈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세워주지도 못하면서, 함라 수동 이런 경우도 나중에 가서 또 세워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예산을 자꾸 반납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은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별로 하다보니까 북영선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10원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한 것은 작년에 예산확보해서 금년까지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이고요, 함라 수동간 이것은 금년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확보해서 이미 1억 원을 상반기에 발주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진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안 세우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내년도에도 추가로 될 경우는 또 추가사업을 해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면지역은 주민들이 도로포장 때문에 민원이 심각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또 세울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장 김용주  예, 좀 더 세워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1,000만 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저희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그렇게…….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오산 북영선은 5,2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반납한다고 안 돼 있어요. 그건 내년에 예산확보를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금년 예산이 아니라 작년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5,200만 원 정도 돼서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북영선 같은 경우는.

○박철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건설과장 김용주  북영선 부족분은 내년에 확보를 다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2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따지면 함라 수동은 올해 1,000만 원을 반납하고 것이고, 오산 북영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작년에 반납을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놔서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공사가 작년 12월까지 못 끝나고 금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함라 수동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박철원 위원  저는 행정적으로 참…….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을 삭감하지 말고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내년에 다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요,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에 활용을 못할 것 같고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정리를 했다가 내년에 다시 반영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게…….

○박철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호열  예, 김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호산리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만 원 세웠다가 7,700만 원을 감소시키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거기가 매입이 몇 %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매입이 한 60%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가 7,700만 원이면 한두 사람만 하면 돈이 집행될 수 있는데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도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두 사람이 7,700만 원이 남았다고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니, 남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는 몇 %나 됐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도 7,700만 원을, 진행 중이어야 할 사업을 빠꾸시켜놓고 내년에 또 예산 없어서 못 세웠다고, 시골지역이 이래서 자꾸미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꼭 감소를 시켜야 하나요? 다른 사업들이 시급해서 그래요?

○건설과장 김용주  다 시급하기는 합니다. 시군도로가 20여개가 있지만…….

○김태열 위원  아니, 한 번 세우기 힘든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7,300만 원은 쓰고 7,700만 원 남았으니까 7,700만 원을 감소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세우기 힘든 예산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낮추고 해 버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도로로 돼 있어요? 시도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시군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김태열 위원  그러면 용지매입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더 강행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법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곤란합니다, 농어촌도로는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강제는 아니고 협의매수만 가능하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도시계획도로나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가 지정된데는 강제매수가 가능하지만 농어촌도로이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렇게 지금 남은 돈들을 공사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공사비 전용해서 공사는 발주해놓고 하면, 또 2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토지매입 같은 것이 다 안 됐는데 발주를 해놓으면…….

○김태열 위원  토지매입이 아니고 폭이 8m라고 하면 8m 확보된 도로라도 재포장이라도 해서 부분간이라도 보기 싫지 않은 도로로 사용한다면…….

○건설과장 김용주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요,

○김태열 위원  주유소에서부터 교회 있는 데까지는 구간이 확보되지 않았어?

○건설과장 김용주  이것이 한쪽에서부터 일률적으로 토지매입이 되면 좋지만 저희는 전 구간을 상대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도로로 이미 예산이 서있으면 이런 것들을 약간 조정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확정된 도로만큼은 재포장이라도 해서 다음 공사계획을 바꾸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런데 부분적으로 포장하기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역주민들은 지금 언성이 굉장히 높고 몇 년간, 이게 2004년도부터 예산이 섰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태열 위원  10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가니 주민들은 얼마나 언성이 높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부분 구간이라도 확보된 자리는 재포장이라도, 이런 돈을 줄이지 말고 재포장이라도 해서 주민들 언성을 낮춰줄 필요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부분 7,700만 원은 우리가 안 깎아도 되죠?

○건설과장 김용주  무관합니다. 그대신 저희가 협의매수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도 이 공사비에서는 조정해서 쓸 수가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고요, 자꾸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고 질의를 계속하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6기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전년도에 승인됐던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관계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국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예산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책자에. 그래서 그 예산 절감하는 게 여기 국장님이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왜 삭감했느냐고 하면,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삭감부분을 묻다보면 너무 똑같은 반복질문이되니까 그 부분은 지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중이 여기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향해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 국장님 이것 한 가지 물을게요. 우리가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해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의 안 해주고 이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임의대로 여기에서 판단해서…….

○위원장 황호열  그것을 빨리해줘야 우리가 축조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의가 끝나면 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별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그 얘기예요. 작년에 다 승인된 예산들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올라오고 또 다른 것은 증감시켜서 하고 이렇게 하면 언밸런스예요. 서로 맞지 않잖아요.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삭감해 달라고 다시 올리고,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압니다. 국장님 입장이나 과장님 입장은 위원장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가나,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축조심사 있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회의 끝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7,7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7,700만 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다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은 삭감을 해 줘야 옳은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다 통과시켰던 부분들이에요, 다 필요예산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다시 이걸 또 삭감해라?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참고자료 36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이 사업이 국비 100%로 하는 건데 예산이 2억 9,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국가보조금 확정내시로,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이 산북천이 전반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시온대로 해서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당초에는 저희들이 29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가 왔었는데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민서 위원  국비만 삭감되고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차질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조남석 위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시내는 편성을 좀 했네요. 램프하고 점멸기, 안정기, 보수용 등기구 등등 했는데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북부권 고장난 보안등 단가예산이 부족하므로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미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함열 같은 경우는 북부권 단가계약을 이번에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여기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서 42쪽에 보면 편성했습니다. 북부권 관련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요?
  8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밑에 보면 재료비 2,475만 6,000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익산시 전체 추경에 별도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함열이 됐든 성당이 됐든 용안이 됐든 시내 전체적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보수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안등이 고장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2~3일 내로 바로 교체가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좀 잘 하셔서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택과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상으로 주택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고요, 주택과는 보면 전부 서민들 주거안정사업 다 그러는데 여기도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전부 삭감해놨어요. 진짜 서민들한테 다 필요한 예산들인데. 하여튼 국장님, 이것 좀 잘 협의해서 삭감 안 되도록,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주거안정이나 이런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사업명세서 60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 시비하고 도비하고 있고 국비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비는 삭감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가 왔잖아요, 국비가 오면 도비는 삭감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하고 국가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도 시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시비가 3,000만 원 올라갔는데?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여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예산증감은 없고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은 없어지고 그 금액만큼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도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시에서 도비를 받는 게 도에도 신청하고 국가에도 신청을 하는 것인지.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요,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조체계가 바뀌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바뀐 거죠.

○박철원 위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바뀌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도비보다 국비가 적게 왔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50:50이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온 금액, 국비가 50이면 시비도 50,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을 한 것이죠.

○박철원 위원  그러면 도하고 할 때는 그걸 안 맞춰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도하고도 맞췄죠.

○위원장 황호열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3억 원과 2억 4,000만 원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이 사업이 제일 앞에 59쪽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 밑으로 쭉 있으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까지 5억 4,000만 원까지 플러스해서 총금액이 6억 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으니까 조금 이해하시는데 힘드신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서로 질문을 해야…….

○박철원 위원  삭감을 하든 통과를 시키든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자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보면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해서 4,558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몇 페이지요?

○박철원 위원  이게 사업명세서 59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도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시비는 아니고 다 도비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박철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임금협상 해 가지고 14억 7,3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자부담은 3억 원밖에 안 해요. 나머지는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사분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도 버스에서 노사분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투입할 것까지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자부담 3억 원을 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이나 전주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회사에서 하나도 않고 다 시비로만 부담을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조례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달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임금인상 협상을 해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해마다 올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파업하지 말라, 많이 줄 테니까, 이런 식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버스를 예를 들어서 한 대 임차를 하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50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돈만 해도 금액으로 따지다보면, 시민들은 불편하고 직원들이 버스 안내양부터 다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실을 따져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그분들한테 당신네들도 부담을 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3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는 부담을 하나도 않고 시비로만 다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법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한없이 올려도 또 끌려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표 떨어지는 얘기인데 이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매년 해마다 임금협상을 하잖아요.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년에 한 번씩 보조금 올려서 인상한다든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조례라는 것은 법적으로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없어요. 택시는 이직률이 많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보수를 어느 정도 많이 타가더라고요.

○박철원 위원  버스는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3억 원이라도 자부담 했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버스 때문에. 작년에 안 돼서 저희 직원들 다 대기하고 잔돈도 몇 천만 원 바꿔놓고, 버스 수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관광버스. 그런 것이 하루에 100만 원꼴 들어가면 하루에 30대만 해도 벌써 몇 천만 원 되니까, 열흘만 해도 3억 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버스회사하고 내년 예산, 올해 또 협상을 해야 합니다, 12월 달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시비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도 익산시는 아직 전주같이 그렇게 버스가, 전주는 몇 개월씩 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한 회사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아직까지 익산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보면 사리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짜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이에요.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축조 있기 전에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 수정예산 꼭 올려주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다 필요한 것인데 다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노력하셔서 축조심사 있기 때문에 꼭 수정예산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평화육교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와서 세운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용균 위원  이춘석 의원님께서 신설로 전체 시설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잡겠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만약에 이 5억 원을 책정해서 쓴다면 다시 시설비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원은 특별교부세 사용하지 않고 현재 D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는 차량들 25톤까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위험하다고 하니까 재난기금으로 일단 4억 원 정도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목으로 사용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신설로 들어가야 맞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재가설로.

○김용균 위원  예, 신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가설 해야 하는데 이것을 국비를 받으려면 특별교부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새로 가설하기 전에 그것이 위험하게 돼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일인데 아까 재난지원금으로 그 정도로 보강을 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3,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재난기금 4억 원 쓰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은 생명의 중요성,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철저히 대비해서 사고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박철원 위원  금마 천마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방음벽 설치를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시비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시비입니다.

○박철원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옹벽까지는 시공완료라고 써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일부 공사는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정도 해야, 왜 그러냐면 군부대를 새로 지었는데 그 앞에 1번 국도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철원 위원  민원을 어떻게 넣으면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는 것인가 궁금해서요.
  (김영장 과장, 박철원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저는 안 봐도 돼요. 그거 보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방음벽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리셨을 텐데 제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40m 이 부분까지 했어요. 그런데 군인아파트가 이쪽에 또 생김으로 해서 공사를, 나머지 구간도 옹벽까지는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음벽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집단민원이 계속 꾸준히 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워서…….

○박철원 위원  그 아파트는 누가 짓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군인아파트요, 7공수.

○박철원 위원  그런데 방음벽은 시에서 해주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도로에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원장 황호열  그게 몇 차선 도로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4차선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지금 국도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번 국도입니다.

○김태열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하는 공사잖아요. 지금 현재 시에서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는 의뢰도 하지 않고 시비로 만날 쓰려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국도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해 줘야지요. 시 예산은 없다고 만날 그러면서 그런데 쓰는 것 보면 누구 예쁜 사람이 말하면 턱턱 주는 그런 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박철원 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알아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 주고, 모현동에 이편한세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집단민원이 여기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에서 밀어내는 이유는 철도공사와 시설공단하고 합의를 하라고 시에서는 한 푼도 보조를 못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사업 5,000만 원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을 어떻게 제기하면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안 해 주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번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수부대 여단장님이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사실은 저도 같이 방음벽을 하나 더 설치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김태열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웃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그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통학로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학생들 등·하교하는데 안전이 첫째이니까 그런 부분 말씀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철원 위원  신동 금호아파트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 지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황호열  입주 다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5일부터 입주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랄지 이런 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파트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앞에 북부시장에서 새한주유소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중양분리대도 아파트에서 다 했습니다. 몇 천만 원 들여서. 그런데 그 뒤쪽으로 학교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통행량이 많아지고 해서 하는 것인데 하면 이건 시에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금액이 8,0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송학초등학교에 2억 원 정도 부담을 해 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억 원요?

○박철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는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봤는데.

○박철원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면 통학로는 아니고 유치원 시설보강으로 해줬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얘기해서 타협을 해서 시비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게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의원 그거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8,000만 원은?

○위원장 황호열  이건 아니에요.

○박철원 위원  금액이 많아서 다른 분은 많이 드렸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금호어울림 입주를 다 했잖아요. 사실은 준공 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조합이 됐든 건설업체가 됐든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을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다 준공 떨어져서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고, 제가 알아보니까 3차례, 4차례 경찰서하고 그쪽 주민들과 또 담당공무원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어렵다, 위험하다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축조 때 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의원들 말고 행정에서 따로 세우나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몫으로. 의원들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세울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세울 수 있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민원 있고 한 데면 과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리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의원들하고 다 상의된 거예요? 현재 원불교…….

○강경숙 위원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김태열 위원  그리고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통학로도 했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황등 석재단지도 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황등 석재단지 부분이 의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삼성동도 의원하고 상의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전부 협의가 된 겁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김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인데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통학로 설치 그 옆에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육교요?

○김민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없습니다.
  보건소 앞에요?

○김민서 위원  예, 보건소 앞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어디 초등학교에요?

○강경숙 위원  북일초등학교?

○위원장 황호열  아니, 신동초등학교인데 거기 인도설치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김민서 위원  신동초등학교가 정확히 어디예요?

○위원장 황호열  육교가 아니고 인도설치를.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기존 도로에다가 기존 8m 도로에서 1.3m 확보해서 도로부분을 0.2m 해서 1.5m로 인도 개설하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위지가 어디냐고요, 이것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황호열  금호어울림에서 신동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사실 굉장히 먼 편이에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신동시장 그쪽으로 해서 신동초등학교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육교를 건너가야 돼요. 아이들이 통학하기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냐고요, 큰도로변이 아니고 선관위 그 안에…….

○위원장 황호열  예, 골목길에다가.

○김민서 위원  선관이 뒤죠? 그러면 육교가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동 초등학교는 육교 있죠.

○김민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선관위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신동초등학교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아요.

○김민서 위원  그런데 여기 삼거리…….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아니, 육교는 손을 안대고 여기만 인도개설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어요.

○김민서 위원  아, 잠시만요, 제가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 넓힌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넓히는 게 아니고 차도를 인도로 개설을…….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변이 아니라 중간도로에서 인도를 만든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황호열  차도를 1.3m 줄여서 인도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김민서 위원  아, 그 말씀이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김민서 위원  그 길을 인도로 만들면 작아질 텐데.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황호열  그래도 쌍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김민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황등 석재단지 옆 도로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차원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국유지가 8m 폭으로 조금 있어요, 회사 진입로까지.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는 2차선 도로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2차선으로 할 경우 2억 원 이상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일단은 기업체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4m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줘도 우선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줄여서 4,0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기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면 미리 전에 하셨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전에 해 줬으면 좋았는데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진을 건네며) 이게 석재단지인데 막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남석 위원  저희들이 생소해서.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일이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설명말씀 드렸어야 하는데…….

○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기업에 지장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천마아파트 기존에 2013년도에 예산을 썼는데 얼마 쓰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8,200만 원 썼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때도 국토관리청하고는 아무런 협의를 안 해 보셨는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때 당시에도 협의가 됐는데 거기가 애매해요. 1번 국도가 돌아가면서 저희 시도하고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가 지금 하는 쪽은 저희 시도 쪽이에요. 전체 국도 같으면 관리청에다 기대기가 좀 쉬운데 기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일부 어느 정도를 했으니까 나머지 옹벽, 방음막은 국토관리청에서 해 달라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일 사이에 협상을 한 번 해 보시죠. 협상을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해 줘야 되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쪽은 저희 시내구간 금마 쪽이에요. 그래서 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국토관리청하고는 협상한 기록이라도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여기가 협상을 해도 그쪽에다가 기대기가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관리청 오늘 내일 사이에 축조하기 전에 다녀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  잠시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민서 위원  방금 금호아파트 학생통학로요, 그 길보다는 바로 금호아파트 옆에 뒷길이 더 큰데 왜 굳이 이 길에 인도를 설치하시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금호아파트 사업체에다가 한 번 해달라고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들이 나중에 축조하실 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민원 하나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동 시립도서관 옆 공단 가는 길부터 약촌 오거리까지 길이 잡초가 너무 많이 나있거나 나무가 우거져있어 길 다니기가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익산시내에 자전거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전거도로가 파손되어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는 위험한 시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주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은 찍었으나 올릴 수 없기에 글로 전합니다.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익산시가 되길 빕니다.’ 해서 서동로 22길 13 시영아파트 11동 403호 박소라 씨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현장 한번 답사하시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금강방송 보면 자막이 나오데요, 차량등록사업소 대포차 단속한다고.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또 밑에 자막에 학교주변 밤샘주차 하는 것 단속한다고 나오고 하는데 그런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가이드북 있죠, 여성을 위한. 그것 좀 저희 볼 수 있게 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강경숙 위원  다음에 뵐 때 가져다 주세요. 한 번 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지금까지 검토해서 봤는데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경우도 해당의원의 상의도 없이 삭감을 했어요. 꼭 필요한 사업들은 결산추경 시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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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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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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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도 시 개 발 과 장	김용조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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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