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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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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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8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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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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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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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축산과장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29억 9,700만 원보다 5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884억 7,900만 원보다 10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5,000만 원, 지방재정보전금 1,000만 원이 순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50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3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2,1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1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6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 익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에 8,000만 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8,1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2억 원, 승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분야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1억 7,000만 원,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축사업에 1억 6,4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에 12억 4,200만 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18억 9,100만 원, 벼 건조저장 지원사업에 7억 2,200만 원,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에 2억 5,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기계 임대 운영사업에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과는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지원 분야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6억 7,5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9억 900만 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 인삼내재해시설 보급지원에 9,6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전·방역 관리 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5,0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에 1억 5,400만 원,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에 11억 4,500만 원, 특구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에 4억 5,000만 원, TMR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에 5억 8,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7억 300만 원, AI방역사업에 1억 8,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강화,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 강화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고요,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절감 자료가 왔는데 익산은 농토가 전국의 5위입니다. 그리고 익산의 농민이 살아야 익산이 살 수가 있어요. 익산시가 발전이 되고. 그런데 소장님, 여기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예산절감을 했어요. 다 민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이게 다 승인됐던 예산들인데 왜 이렇게 연도도 바뀌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산절감보다는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다. 도에서 또는 국비가 조정해서 최종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순수 시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행사성 경비라든지 그런 것들 좀 줄이고 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전부 다 반납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 받았는데 문제는 시장님이 예산절감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아래 우리 민생에 필요한 예산들을 전부 다 삭감하고 이렇게 올라와요, 의회에. 그리고 전년도에 필요 예산으로 해서 승인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는 명분하에, 우리 시민들이 다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다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승인해준 것을 어떻게 삭감해서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금 금마면 신용리 일원에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40% 정도 됐습니다. 땅 매입은 100% 됐고요.

○김용균 위원  우리 시비 없이 국비 온 것을 미리 예산을 살렸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비 편성된 예산은 거의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국비는 우선적으로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비는 편성이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134억 원인데요, 자부담 빼고 민자유치 빼고, 134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시비로 매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50억 원이 국비이고 50억 원이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비율인데 총 100억 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가서 총사업비는 134억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쪽에 주말농장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옆에 우리가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는 공원형태인데 공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회원모집을 해서, 면적은 많이 없습니다. 적은 면적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테마공원 운영은 관리체계는 어떻게 직영을 하려고 해요, 위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운영방법은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탁 쪽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촌테마공원을 성공리에 잘 조성해서 우리 농촌에 좋은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익산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볼거리 또 할거리 그런 것들을 연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익산 사람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 그런 테마공원에 와서 쉬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사업이 2013년도에 했던 사업인가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2013년도부터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경숙 위원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예산확보는 얼마나 하셨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13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그래서 최종 결산추경에 시비부담금을 편성해서 이월시킨 사업인데 금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업체, 최종 상품개발이 되면 생산업체를 또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생산업체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올해 못하면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기능성쌀은 어떤 쌀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능성쌀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10여 가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나온 건데 키 크는 쌀 하이야미라든지 당뇨에 좋은 고아미2호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들이 나오고 있고 또 흑향미, 흑광미 이런 것들이 안토시안 성분이 일반 쌀보다 9배 정도가 높거든요. 그런 것들을 농가들한테 재배를 하게끔 해서 계약수매를 해서 그걸 가지고 1차 가공해서 파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걸 2, 3차 가공까지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판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판로는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상품을 만들어냈을 때 판매가 쉽고 또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다각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숙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번 제가 보고 싶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본계획이 곧 나올 것이거든요.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들려고 우리 박내현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농촌의 위원으로서 궁금한 점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2014년도 중반기에 벌써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혀 집행한 건 없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계획이나 추진방법들에 대해서 저번에 다 통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2014년도 예산 세울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비사업은 시비매칭이 안 되면 전혀 사업을 진행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니까 국비를 이번에 반납한다는 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고 시비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포기를 해 버린다면 이 농가들은 실망이 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농가들은 없고요,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사업과 하드웨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이런 예산이 반절 정도 됩니다. 한 30억 원 정도. 사업단에 주는 돈이. 사업단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한 15억 원 정도인데 농가들한테 사업비는 전혀 없고 식품업체를 선정해서 고구마를 이용한 가공식품업체에다가 시설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 반응이 일개 사업단에다가 많은 돈을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식품회사 한두 개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시기상조이다, 하면서 상당히 효율성 면에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최종 저희가 시에서 판단한 결과 반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김태열 위원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늦어졌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포기할 사업이면 아예 계획을 안 세워야 한다고 봐요. 사업을 세웠을 때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의 장·단점 같은 것을 면밀히 잘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해 보지도 않고 예산 세웠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압력에 의해서 포기시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게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하이야미 같은 것은 농사짓는 면적을 얼마나 할지 생산량은 얼마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개요가 있어야지 마치 정미소 하나 짓는 그런 사업이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농사면적을 넓혀서 그 농가들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디 공장이나 운영해서 이익을 챙겨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어떤 품목으로 면적은 어느 정도, 그리고 농사짓는데도 어떤 지원이 있어야지 꼭 가공시설 현대화에 대해서만 넣어버리면 농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 문제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좋습니다. 이 사업 집행기준이 농가들한테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서 어떤 쌀을 얼마만큼 생산하겠다, 면적은 얼마 하겠다, 하면 내년도에 농가들한테 기능성쌀을 생산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일부라도 편성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자꾸 더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상 농사를 지어보고 가공공장을 다른 데서 이용을 해서 판매까지 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안착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가공공장부터 지어놓고 농사꾼들 따라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판매망들이 다 스톱돼 있는 상태가 많아요. 현재 친환경 이런 것들 지원들은 많이 있어도 판매망이 스톱돼 있어서 RPC 같은 데서 손해도 많이 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고쳐지게 하려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다음 페이지에라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사업이 다음 페이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관되게끔, 농업인 대상도 좀 들어가게끔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지원하고 조합 같은 데서 지원을 해도 우리 농가들은 가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농사꾼들은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어요. 짓는데 어려움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팔려서 그대로 정체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협동조합이나 RPC를 운영하는데 이런 데를 파악해서 친환경쌀이든지 기능성쌀이든지 무엇이고 생산을 하면 생산을 하는 데까지만 지도를 하지 말고 판매까지 지도를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좀 신경을 그쪽에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태열 위원  이게 문제가 판매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명천에서 하는 게 뭐죠? 친환경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탑마루쌀.

○김태열 위원  탑마루쌀은 좀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 RPC들은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친환경쌀 무농약 이상 유기농까지 저희가 한 650ha 재배를 하고 있는데 250ha 정도 생산량은 생협으로 나가고 있고, 한 300ha 정도는 학교급식 쪽으로 나가고 있고, 다만 익산농협에 5~6,000톤이 남아있는데 거기를 팔아주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판매망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FTA나 우루과이라운드를 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해서 차별화 농업을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 판매가 안 되고 정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볏짚환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수도작으로 농사짓는 직불제 면적으로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만 7,500ha.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량이 3,560ha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몇 %인가요? 한 30%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0% 좀 못 됩니다.

○김태열 위원  30% 못 되는데다가 볏짚판매가격의 약 40%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ha당 20만 원요. 한 필지에 한 8만 원.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지원이 제대로 볏짚을 썰어 넣는 농가에게는 그 논에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워낙 적은 양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나누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목적은 지력증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도 축산 농가들과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실제 면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볏짚환원 볏짚 썰어넣기를 하겠다, 하는 농가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안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데 일부 추가로 신청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예산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더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가 예산을 먼저 세워야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썰어 넣어놓고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금만 더 하고요.

○위원장 황호열  아니, 그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세요. 혼자 15분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안제시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추경을 하니까 축조 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삭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3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금 반납내역을 보니까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외 16건 해서 국비가 6억 원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건 2013년도 예산 중에 아까 변경해서 내려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반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13년도 고구마 향토산업이 많고요,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가져왔을 때는 분명한 사용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납시킨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개 잔액반납입니다. 보시면 몇 십만 원 이런 것들이지 큰 사업 전체를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그중에서 고구마 향토산업 3억 원이 반납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은 왜 반납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까 말씀했듯이 어떠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추경에 계속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해라, 해 가지고.

○김정수 위원  앞으로 국비 반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충분한 의견 제시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노력하는 자세도 더 필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하면 반납한 만큼 또 불이익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23쪽 보니까 익산 억새축제 지원사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새축제라고 명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게 잘 자라고 있어요? 억새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억새는 제가 엊그제도 가봤는데 크기는 잘 컸습니다. 잘 컸는데 과연 올해도 꽃이 필지 좀 염려스럽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 운영주체들하고 9월말이나 10월초에 축제를, 지금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래종 억새도 이삭이 나오고 있고 꽃이 피고 있고 그래서 축제를 11월 중순에 추울 때 하지 말고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려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데요, 코스모스 축제는 오히려 마음에 와닿네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올해 한 번…….

○김정수 위원  예, 억새축제는 올해 한 번 해 보고 그게 좀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해야지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로 되게끔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다, 그다음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성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적으로 피는 억새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엄청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할 그런 억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금년도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또 안 할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올해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1쪽 보면 친환경비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를 전부 다 읽어봤고 또 신동비료 사장님도 한 번 시의회에 오셔서 브리핑을 해 달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자부담 1억 원 정도 부담을 하니까 그런 관리감독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그나마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은 다음은 감사 때 하고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익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발전 계획수입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잡혔는데 우리시 재정도 없는데 추경에 올린 목적이 무엇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때 삭감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익산만 않느냐, 해서 지적을 당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것 제시를 누가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조남석 위원  지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어디 또 누가 부탁해서 한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익산시 소비자가 어떻게 출하를 하고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2014년 사업에 시비부담금(1억 1,000만 원) 미확보’ 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추경에 소프트 쪽은 예산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쪽 생산시설지원 쪽은 금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1억 1,000만 원 시비 편성이 안 됐던 것을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11페이지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애당초 시비가 6억 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런데 도비를 받으니까 시비를 줄였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재작년부터 도비가 같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전에는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었는데 도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시비는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옆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624만 원을 절감한 부분을 이쪽으로…….

○조남석 위원  아니, 나머지 2억 5,000만 원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쪽으로 늘린 겁니다. 624만 원을 볏짚환원사업 쪽으로 재편성을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억 5,000만 원 그 부분을 농가사업으로, 저소득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밀어서 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농가가 85%라는 건 잘 아실 것이고, 한그루 농업조합법인체 한덕수 씨라는 그분이 TV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쌀값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가면 경쟁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꼭 대농들한테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책적으로 대농가들 나름대로 육성하기 위한, 쌀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지 이건 소규모 농가들 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출연해가지고 쌀값을 10만 원, 12만 원 가격으로 해도 경쟁력이 있다는 그런 말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까지 떨어져도 살길을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소작을 하는 농가들한테 사업을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간추려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억새풀 축제에 대해서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이번만큼은 코스모스나, 억새풀이 필지 안 필지 모르지만 안 펴도 무언가 미관이 좋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에 했을 때 춥고 바람 불고 그랬기 때문에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코스모스 씨앗을 지원을 해줘서 주변에 있는 제방이나 들어오는 마을 도로변에 뿌려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억새풀까지 겸해서 축제를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올해 해보고 코스모스 길은 내년에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이 또 한쪽으로 편중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면 사람들 융합해서 북부지역을 활성화 시키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로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의원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100% 시비가 잡힌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잡힌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의원 숙원사업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제가 엊그제도 밤에 우리 이장님들한테 끌려서 가서 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한 30여 가지 밭농사, 논농사 하는 분들이 400m, 500m 되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밀려있는 게 몇 백 건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다른 예산에 편중되게 쓰지 말고 이런 데 먼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우선순위를 해서 급한 데부터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외 14건 도비가 왜 이렇게 돈이 반납이 됐는가.

○농산과장 유희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이신가요?

○조남석 위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외 14건 1억 9,216만 원.

○농산과장 유희환  전체 6억 2,300…….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농어촌 보육교사 24만 원인가 얼마 됩니다, 반납액이.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조남석 위원  14건 도비라고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까 김정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인데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아까 한 가지만 더 묻는다면서요.

○김태열 위원  아니,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대하여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계속해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용진을 방문하고 왔거든요. 아주 성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지금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삼기 쪽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하나로도로 삼기 가는 쪽에다 땅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다시 우리가 선정이 돼서 로컬푸드 예산이 더 나오니까 판매가 잘 되는 어양동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한 겁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접근성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경영인연합회에서 한번 성공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도에서 우리 익산에 이 사업선정을 해 줌으로써 힘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내권에 로컬푸드매장을 확대해서 지으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농민들도 더 규모도 더 커지고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우리 시민에게 공급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신설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운영은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농가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서 할 것인지, 1,000명, 2,000명이라도 참여하겠다는 농가들은 전부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면 생산농가들은 자기가 가격을 결정해서 거기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놓기만 하면 소비자들이 사가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완주처럼 다시 가져가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좀 싸게라도 팔아줄 것인지 그것은 추진단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용진에 가서 보니까 농협에서 운영수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용진농협 치는 용진농협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악산 로컬푸드 매장은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자동도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업경영인협회도 참여를 하고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농산물이 많이 팔려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여튼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지역별로 이쪽에 시내 권 함열권에도 할 수 있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수익이 괜찮지요? 직접 농가들이 갖다놓고 시민이 사가서 거기에서 10% 보관료만 주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 농촌의 생산자에게 아주 필요한 것 같으니까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소규모 농작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량이 21개소 6,200만 원 10㎡면 3평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농수산물 저장을 하는데 3평이면 농가들이 어떻게 좋아라 합니까? 자기부담금 50%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좋아합니다. 소규모 농가들은 상추나 예를 들어서 엽채류, 과일 이런 것들을 따서 그날 팔면 좋은데 못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날 팔기도 하고 또 며칠 보관하기도 하고 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못 팔면 상하고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소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하우스 많이 하는 농가들은 전부 농협에 저온저장고 100평, 200평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고 있고,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시골에서 조금씩 재배하는 생산량이 많지 않는 품목들을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도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규모 농협이라든지 또 생산자 조직한테 100평, 200평 이런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양파 값이 쌌는데 그 많은 양파를 3평 안에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는 여산농협에 200평 저온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협에도 한 300평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면 다 거기에다 저장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규모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일단은 단체들이 큰 평수를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 바람은 자기 집에다 다 창고 놓고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 주려면 정부에서 돈이 한없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농산물을 집하해라, 팔기까지 해줄 테니까, 해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저온저장시설을 해 주고 거기로 다 집합을 시키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예, 37페이지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인데 이번 업무보고 때 받은 것 같은데 추경에 또 올라왔네요? 조공에 대한 사업이? 1년에 예산이 얼마씩 주길래 이렇게 또 추경까지 올라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익산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주는 것이지만 대행사업입니다, 이것도. 농가들한테 줘야 될 것을 수백 농가한테 일일이 보조사업 상대를 못하니까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수수료라든지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남석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도 인터넷 사업은 아예 거의 없고 판매실적을 봤는데 그런 부분 수수료도 많이 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공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수수료는 조공에서 1.5%밖에 안 떼고 있고…….

○조남석 위원  수수료 떼고 뭐 떼고 2번 뗀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알아서 신경 써서 해 주신다는데 아직까지 운영주체를 결정을 못 내리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운영주체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있어야 소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산자부터 조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영은 전문가 몇 명을 채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조남석 위원  지금도 서로 주체하는 부분에서 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자기들 욕심입니다.

○조남석 위원  욕심일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 5억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추경에 다시 또 올렸어요. 농업경영인연합회 사업에 대한 장소가 삼기면이라서 접근성이 취약하며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다시 이것을 편성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업을 못한다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익산 전체적인 봤을 때, 지금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것이지…….

○조남석 위원  저는 이 부분을 경영인과 로컬푸드 조합원들하고 합쳐서 한 가지 명분으로, 엊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무님인가 그분이 아주 잘 설명도 해주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층은 판매하고 2층은 식당을 해서 운영하면 식당이 잘 운영이 되고 하니까 그걸 서로 또 욕심내고 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식당 한다는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기들 얘기이지.

○조남석 위원  아직까지도 그런 협상을 않고서 어떻게 할까, 이 사업이 무조건 소장님이 계획해서 만드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고 협의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하고.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한 묶음으로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경영인 모임에도 있고 기관에도 있고 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사무국장도 로컬푸드이고 하니까 그것을 한 가지로 정해서 운영체계를 하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업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죠? 예산 못 주죠?

○위원장 황호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양자택일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황호열  끝났습니까?

○조남석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명천하고 대륙 있잖아요, 두 분을 추경까지 또 해 주는 지원사업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쌀 생산농가들이 집에다가 저장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저장시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RPC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명천하고 대륙만 꼭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 했습니다. 농협도 신청하는 대로 다 저희가…….

○조남석 위원  자꾸 몇 번을 여기에다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농가들한테 쌀 수매를 비싸게 받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비싸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비싸게 받고 잘 팔아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잘 팔아주고 있고. 농협들은 다 해 줬습니다, 거의. 그래 가지고 민간인들이 소외됐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민간인들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명천이나 대륙 쪽으로 편중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편중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좀 신경 써서, 제가 면밀히 더 검토를 할 것인데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하여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촌지원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전 시장 이한수 시장님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약속했다는데 왜 그런 부분은 사업을 안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 시장이 약속했다고 해서 꼭 세워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것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시비부담금이 많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자고 그렇게…….

○조남석 위원  예초기나 볍씨말리기, 관리기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것 좀 꼭 본예산 때, 소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원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 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가봤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몇 명 있다고 하셨죠? 그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농기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요원이 저희 정규직 직원이 네 명이 있고요,

○박철원 위원  행정직이 네 명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행정직이 아니고 농업기계직 세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직이 한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제 계약직이나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농기계 부서지고 이런 것 고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때 한 명 있다고 그랬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한 명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적으로 네 분 계신데 사실은 중요한 게 고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해야지, 행정적인 것보다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제는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연장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이전에 주택과에서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업무보고 때.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6명을 전원 다 임기제로 바꿔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쪽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이런 부분 직원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한 명 정도, 필요하다면 두 명까지도 더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부분은 농기계 공업직으로 세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농기계 전담을 하는 전임별정직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명이 앞으로 자기들 임무이니까 고치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하게끔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해서 할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아직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한 사람은 고치는 것까지 해요. 수십 년간 했으니까. 그다음에 세 명 작년에 신규로 뽑은 사람들은 아직 좀 서투른데 그분들이 고치고 해야 됩니다. 원래 그것 하라고 뽑은 거니까.

○박철원 위원  그래요? 없으면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사람은 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직을 뽑을 때는 고치고 수리하고 그런 것 하라고 뽑는 것이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남석 위원님 얘기한 것 꼭 본예산에 반
  영시켜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기계가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네 분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할 때, 고장 나서 농기계 임대를 못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분 그렇게 혼자 하시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동감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최후 계약이 5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5년 지나고 나면 계약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시간외급여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짜증을 내면서 기계를 고치고 하면 그게 다 농민들에게 반영이 돼요. 기계 하나라도 진짜 성심성의껏 잘 고쳐야만이 농민들도 사고 없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나사 하나라도 확실하게 조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분 나빠서 잘못 조였을 때는 그 타격이 농민들한테 가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타격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익산시 집행부로 가고 연결고리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혼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신다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도 같이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배려 좀 해 주시고 차후 개선을 해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에 대하여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연구개발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익산 금마 딸기작목반 지원이 있는데 딸기작목반을 44대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44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44분한테 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44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동력분무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목반 참여인원이 44명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전부 다 해서 44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선정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잘 선정이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딸기농가가 44개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낭산 쪽에도 많이 딸기를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마는 제일 오래 됐고 또 작목반 평가를 해서 최고 잘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 준겁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 같이 농가가 똑같이 44명이면 44대 똑같지만 지원신청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잘한다는 것은 작목반에서 어떤 농자재도 공동으로 구입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출하도 공동으로 모아서 선별해서 출하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받고 생산기술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도에서 특별히 주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선정할 때 특혜가 없이 또 어떤 분에게 불이익이 없이 공정하게 선정이 돼서 만약 A라는 분이 선정돼서 지원을 받을 때 옆에서 저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정에 정확성을 기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63쪽에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것이 건물시설비 6억 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 200만 원 세워졌는데 어디에다 지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센터 내에 하우스 한 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할 겁니다. 조직배양실…….

○김태열 위원  국화재배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국화하우스 중에 고구마, 감자 증식망실이 있는데 조직배양실 앞에 하우스 자리에다가 할 겁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미생물 배양실 현재도 운영을 하는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한 500만 원 가지고 배양액 원액을 갖다가 그냥 배양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축산미생물 배양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원 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방금 말씀하셔서 여쭤보는데 배양실을 거기에다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옮긴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근무하는 행정인원만 함열로 간다는 것이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옮기는 건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다시 짓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저도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건축, 이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 농가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배양시설을 이 돈 가지고는 다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4억 원을 가지고 할 건데 원예농가들 그다음에 축산농가들 위주로 우선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공급을 하고 축산 쪽에서 대규모 농가들은 미생물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따로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 연결을 시키고 하우스 농가들 특히 무농약이나 유기농 이런 친환경 쪽으로 하는 농가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하여튼 고른 혜택을 드리는 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저희가 하면 신청을 받아서 양과 대상농가 수급조절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평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유용미생물 EM이라는 게 악취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그것도 다 하고…….

○조남석 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여기 올라온 것은 아닌데 제가 업무보고 때 키다리병을 얘기했는데 시골에서는 난리예요. 냉온침법 있잖아요,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본예산에 꼭 좀 그것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 황호열  예,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건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과목변경 사유에 건축공사 및 시설장비 효율적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옮기느냐, 마느냐 축소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또 이 시설이 떨어져있으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미루었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금액을 다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보조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난번에도 현장에 오셨지만 여러 가지 센터 내에 시설이 있잖아요. 다 옮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옮길 장소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가야한다 하면 함열에서 업무만 보고 실제 이런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시설 관리하는 필수요원들은.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관리는 못하잖아요.

○박철원 위원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데 자꾸 옮긴다는 것하고, 이건 또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기에다 지어야 된다는 게, 예산을 좀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도 적은데 또 절감한다고 이렇게 다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돈이 남아요? 안 남죠? 안 남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예산절감 하라고 하니까, 소장님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열흘간 하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농촌에서 나오는 것들, 가공식품, 그다음에 먹거리 부스에서 나오는 돈 그런 돈들이 전부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열흘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물 판매가 한 1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먹거리장터에서 한 6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16억 원이면 사실은 5억 원을 투자해서 16억 원 매출이 뜨면 경제적 효과도 있잖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절감’ 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아무리 시장님 지시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자꾸 줄여서 이렇게 하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편성예산 중에서 국화축제추진위원회 수당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서 112만 원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생산농가한테 우리가 1억 8,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164만 8,000원 그 부분, 운영비 또 인부임 쪽에 부족하기 때문에 재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시더만 거마비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농촌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또 축제, 익산에서는 국화축제 하면 최고로 큰 축제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해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또 여기에서 삭감해서 왔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박경철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말씀들 하셔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행사를 치루는데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소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산과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황토우에 지원이 여러 군데 맞춰서 나오고 있거든요. 익산에서 처음에는 황토우를 개발해서 한우를 육성했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황토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에 자기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영세하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또 스스로 많은 교육과 공동으로 컨설팅을 함으로써 지금은 사육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시설도 상당히 규모화 돼 있고 그렇게 발전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등급이 일반 한우농가들보다도 1등급, 2등급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경영체 운반장비 지원 등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특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 건데 실제 공동으로 다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저희가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기채나 도,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행정에서도 감독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황토우하고 한예우하고 틀리죠? 단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우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황토우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그것을 일원화 해서 익산하면 천혜우면 천혜우, 황토우면 황토우로 나가야지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것은 자기 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정리를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우협회는 전국 중앙단위부터 조직이 돼 있는 사단법인이고, 익산은 시지부이고, 그다음에 황토우는 하나의 작목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익산에서는 육성하는 브랜드가 황토우로 해서 육성을 시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익산에 오면 황토우가 육질도 좋고 고기 맛도 좋다,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만큼 사업을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학교에서 기준에 의해서 학생들 선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축산농가 미생물 지원에서 3억 원이었는데 AI발생으로 농가 출입제한이 돼서 1억 원을 삭감하는 상황인데 우리도 농촌 축사단지 같은데 보면 사실은 악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아까 같은 말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때요? 과장님도 오셔서 조사를 해 보고 업무파악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희선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올 초에 AI가 발생돼서 농가출입을 못하는 관계로 사업을 7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반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져다가 황토우 TMR 사료공장 예산을 재편성한 경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 우리가 올 예산으로 잡아줬으면 올해 그 분야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저희가 새로운 예산을 차기 년도에 세워주는데 예산을 세워준 것도 이렇게 감액해서 반납하고 전용시키고 하면 위원들이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삭감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악취문제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FTA 폐업 지원금을 해 주시잖아요. 지금 신청하는 농가는 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저희가 FTA 폐업지원금은 한우농가 110농가에 대해서 이미 그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연도가 정해진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강경숙 위원  계속 신청하면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신청을 다 하다보면 키우는 농가가 없어지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한번 신청을 하면 5년간 그 농장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우 말고 다른 종류는 키울 수가 없는데 한우만…….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한우가 이렇게 계속 폐업신고를 하다보면 나중에 양이 적어져서 우리가 비싸게 사먹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축산과장 이희선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주로 하지 대규모 농가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더 두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숙 위원  걱정이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익산의 한우 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
  79쪽요, 전문승용마 시범생산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중간에 사업개요 보시면 5명에 11두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이 각자 승용마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농가 인원수가 5명이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어린 말 구입비인데요, 실제 농가들이 신청할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도에서 한정돼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11마리를 우리 익산에 배정을 해 준건데 1마리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몇 천만 원씩 가요. 종마로 쓸 수 있는 육성마라. 품종도 세 가지 품종인가를 제시했어요, 도에서. 그래서 본인들이 이 품종으로 하겠다,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해가지고 최종 선정을 한 겁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다섯 분에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통 2마리, 많은 농가가 3마리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승용마라는 것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관리를 할 때 배보다 배꼽이, 말 한 마리에 3,000만 원 정도 한다면 관리유지비가 거의 한 마리당 5~600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육성마이기 때문에 키워서 번식을 해서 또 파는 겁니다, 마사회 그쪽에. 그래서 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키워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전용승용마, 아이들이 견학하고 와가지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혹시 그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연관돼 있는 건 아닙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마사회 특별적립금)가 39%인데 이걸 하는 건 참 좋은데 유지비가 정말 중요해요. 말은 순간 죽어요. 제가 말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말을 한 일주일만 관리 잘못하면 말은 시름시름 앓다가 몇 천만 원짜리가 한 달 안에 그냥 죽어요. 시비가 비록 도비보다는 적지만 말을 육성하시는 농가들에게 말 관리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건 시간문제이니까 그걸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5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내역을 보니까 물론 선정을 잘 하셨겠지만 지역별 안배가 안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신청하면 거의 다 줍니다.

○김정수 위원  거의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역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루어지면 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조사료 장비구입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 번 협의할 사항인데 장비를 계속 지원하다보면 업체끼리 경쟁이 있어서 서로 죽는 일이 있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우리시 자체로 변경은 안 되죠? 기계기종 변경은?

○축산과장 이희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김태열 위원  한번 그걸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말이 마리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네요? 그러면 구입 예상단가는 얼마나.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가격이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품종마다 다른데 저희가 3가지 품종으로 권하고 있는데 비싼 건 몇 억 원짜리도 있고 싼 건 1,000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농가에 권장하는 건 한 3,000만 원짜리, 종마를 가져다 여기에서 새끼를 내서 승용마를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농가에 권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리고 그 가격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말이거든요. 외국에서 갖고 오는 말인데 가격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사이인데 자기가 배당된 품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정확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열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축사를 짓는데 우리시 조례는 500m인가요, 300m인가요? 300m로 돼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축종마다 좀…….

○김태열 위원  한우요.

○축산과장 이희선  한우는 300m 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축사시설이 축종 다 포함되는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익산시에 한우 두수를 몇 두 정도로 육성하나요?

○축산과장 이희선  한우를 저희가 한 3만 2,000두, 3,000두 이렇게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젖소는? 아까 학교 무상급식비.

○축산과장 이희선  젖소는 한 2,100두 정도.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나는 부분 같은데 우리 익산에는 닭하고 소하고 돼지 키우는데 말까지 번식하느라고, 87페이지 보겠습니다. 풀사료(청보리)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이게 특구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86페이지는 특구 아닌 데도 활용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고, 특구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익산은 황토우가 아까 말씀대로 조그마한 소규모에서 많이 커졌죠? 좀 대농들이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혜택은 많이 있네요. 그 대신에 특구 아닌 다른 사업을 활용하는 사업도 다 받을 수 있죠? 보조를? 만약에 여기에서 못 받으면 다른 사업 받을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반농가들은 또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요, 받죠?
  일반농가는 특구에 대한 사업비는 못 받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러면 소규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별로 못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특구로 지정돼 있는 황토우 회원들은 일반사업을 못 받습니다.

○조남석 위원  86페이지 풀사료(청보리) 이런 것은 받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중복되는 건 다 뺍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중복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희선  86쪽은 일반인들이 받는 사업이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87쪽은 특구에 포함된 황토우 61농가가 특구에 가입돼 있거든요.

○조남석 위원  풀사료(청보리) 생산장려금은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구하고 분리돼서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예산 변경이 있는 것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조남석 위원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이런 부분을 특구 아닌 부분은 소규모 농가, 황토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은 못 받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93페이지 수분조절제 지원, 지금 여기에 기정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삭감이 됐네요. 기존사업비 대비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농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내년에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었으니까, 익산 황토우 영농조합하고 아까 보니까 명천 RPC, 대경 RPC 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륙.

○박철원 위원  대륙? 여기에서 여쭤보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 3군데에 대해서 지원했던 3년간 내역을 한번 뽑아서 저희 위원회에 갖다 주시죠. 저뿐만 아니라 다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하고 좀 전에 보니까 인도블록 설치공사 관급자재 미지급분인데 이 공사가 지금 끝난 거죠? 끝났는데 관급자재 값을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9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지금 주민숙원사업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말고 인도블록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남은 돈을 편성을 한 것이고 아직 사업시행은 안 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공사는 않고 관급자재만 신청을 해서 관급자재 지급분만 올린 것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비는 왜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설비이니까 공사비죠.

○박철원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설비이니까.

○박철원 위원  341만 9,000원에 다 들어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관급자재 미지급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관급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이것 사업조서 있으면 한번 주세요. 같이 제출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토우 회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61명입니다.
  황토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특구로 지정이 안 됐을 때 우리 시비로 또 도비로 천상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특구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국·도비가 훨씬 많이 내려와서 우리 한우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일단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황토우 것하고 3군데 것 자료 요구했으니까 3년간 지원내력서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 부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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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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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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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산  과  장	유희환
농 산 유 통 과 장	이예완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이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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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