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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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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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8월 2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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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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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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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변덕스런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사업정산액에 대한 세외수입 및 보조금 추가 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2014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비 중 예산절감을 위한 시비 삭감분,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430억 2,76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423억 4,870만 원보다 6억 7,893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정산집행 잔액으로 세외수입 5억 2,893만 9,000 원, 전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인센티브로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총 규모는 594억 5,27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468억 9,858만 8,000원보다 125억 5,412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9,563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비 중 2013년도 시 재정운영상 건축비 중 시비 삭감분 69억 5,100만 원과 201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한 건축비 시비 35억 2,300만 원 등 총 104억 7,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중 201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한 시비 10억 원과 전북도에서 인센티브로 편성한 1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및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정산 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0억 2,327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발간예산서를 통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1시 30분 중국에서 온 차오마마라는 기업하고 MOU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하여간 신속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간단하게 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지금 보상은 몇 % 진행됐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현재 98.7%이니까 1.3% 남았는데요, 그 남아 있는 1.3%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있는 부지 경계선에 있는 것하고 규모가 작은 면적하고 그다음에 다수가 돼 있어가지고 보상통보를 해도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면적이 1.3%이니까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왕궁지역이나 그쪽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웠었는데 잘 마무리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날짜랑은 안 나왔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직도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가장 희망을 갖고 앞으로 이것이 결성되어야 만이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많은 토지매입 성과를 많이 올리시고 그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조성이 다 돼서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현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2016년 말 준공도 거의 LH에서 확정적으로 단언을 하고 있고요. 정부기업지원시설 건축에 대한 것도 2016년까지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2016년까지 전부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 기간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총사업비는 얼마로 잡고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전체사업비는 5,535억 원입니다. 예산확보사항도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으로서는 아주 큰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애를 많이 쓰셨지만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시고 바라고, 지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도비가 나오면 시비가 더 많이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도에서 10억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매칭으로 딱 10억 원. 그래서 10억 원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인데요, 저희 익산은 그걸 전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를 해 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으니까 도에서 익산에다가 다 프로젝트를 몰아줘야 되는데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건 좀 불만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보기에도 불만스러워서 제가 단장님한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그건 저희도 불만을 계속 표시를 했는데요,

○김용균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한테 다 몰아줘야지 도에서 나누어주고, 순창 같은 데는 고추장으로 유명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와서 이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건 도에서 결정돼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올 때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다 올 수 있도록 단장님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현재 기업유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오늘 중국에서 오는 기업이 99번째 MOU를 맺는 기업인데요, 작년 말부터 금년에 MOU를 체결하는 기업들은 LH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 9월말이나 10월경쯤 토지분양공고가 나가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MOU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시민들은 거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전세계 식품을 수출할만한, 실적이 좋은 회사로만 유치를 하는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나름대로 이제는 세계적으로 어떤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양하고 있는 중심이 R&D 중심 수출지양 식품산업단지이거든요. 어떤 외국계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국내 식품기업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써 또 다른 목적은 우리 익산시의 시민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당연하죠.

○김태열 위원  그런데 우려는 거기가 전주하고 교통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봉동이나 전주 쪽으로 인구가 많이 분산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보셨는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도 항시 계획하는바가 2단계가 배후도시인데 배후도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현재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에 주력을 두고 그것도 배후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국비 같은 걸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배후도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배후도비도 일종의 택지개발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토지분양에 대한 확신 그것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그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좀 정치적으로 더 노력해서 배후도시를 빨리 추진해서 같이 동행시켜서 오픈해야지 거소가 정해져버린 뒤에 이쪽으로 배후도시를 짓는다면 그 뒤로는 놓치는 것 아니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그점 유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많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김민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까지 하면 99개 업체를 유치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가 어떤 기업이 왔는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님이 알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었잖아요, 자료를 한번 어떤 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인데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MOU 체결된데 서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 부씩.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황호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엊그제 밤에 그쪽 가다보니까 과장님, 홍보관 ‘국가’는 들어오고 ‘홍보관’은 써있고 ‘식품클러스터’불 안 들어와요. 중간에 간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도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 홍보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사업단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상수관리과장입니다.
  김성도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총규모는 963억 1,600만 원으로서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31억 2,900만 원7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31억 8,700만 원으로 이는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312억 7,500만 원보다 1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 570억 4,500만 원보다 6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총 883억 2,000만 원보다 79억 9,6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312억 7,500만 원보다 5.9%인 1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유형자산처분수입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수입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은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초소 상수관 부설공사에 1억 4,400만 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공사에 3억 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사업에 8억 1,000만 원, 상수도관 부식방지 전기시설공사에 7,0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급·배수관 동결해빙 및 급수공사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570억 4,500만 원보다 10.7%인 6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8,7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22억 6,200만 원, 제2금고선정에 따른 출연금 1억 2,300만 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금강수계기금 등 3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인 폐수종말처리장, 펌프장, BTO 운영비에 7억 6,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수질분석기 교체 및 삼기면 배수설비공사에 2억 5,000만 원, 읍면동 하수도 설비공사 및 기계준설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천서·왕궁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원,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억 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관 교체,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급수구역 확장공사, 상수도 노면정비공사, 민간위탁 운영 부족자금 반영 및 국가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편성, 하수도 자체사업 증액편성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서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관리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상수도관, 지금 노후관 교체한다고 해 가지고 이춘석 의원님 한번 찾아뵀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비 600억 원인가 따오는 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어떤 식으로 요청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춘석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번에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익산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600억 원 정도 얘기가 됐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달라, 그렇게 했었고 이춘석 의원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그만한, 최소한 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 국가 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다시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께서 약간의 희망을 주신 것은 국회의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약간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더 좀 노력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로서는 노후관 교체가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누수방지도 다 되고 그러니까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해서, 지금 사업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서로 얘기도 하고 별도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나갔었어요. 돈사가 있다고 해서 돈사 있다는 곳도 다 가봤고 그다음에 완주 산단 현대자동차에서 나온다는 우수나 오·폐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우수도 산내천으로 관을 묻어서 다 가더라고요, 빗물이. 저희한테 얘기 할 때는 비가 많이 오면 우수가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대간선수로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우수도 전혀 안 넘어오고, 그다음에 오·폐수는 전혀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다음에 돈사가 있다는 곳도 방문했는데 돼지도 한 마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오염소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했고, 두 번째, 부시장님이 저하고 한 시간 동안 대담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장님이나 과장님께도 말씀했죠? 환경부에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가, 박경철 시장님께서 호수공원을 시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물어봤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우선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과연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줄 것인지,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답사를 다 하고 그때 단장님 같이 가셨지만 신흥정수장도 방문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다 해본 결과 현재로써는 값이 굉장히 싸요. 제가 조사한 것을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 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 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호수공원을 만드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지, 환경부에 질의해서 그걸 저한테 통보해달라고 했고요, 둘째는 오염될 곳이 전혀 없다, 단, 오픈돼 있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더 정화가 돼서 신흥정수장 입구에 와서는 2급수란 말이에요. 2급수를 정화해서 1급수로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주 좋은 물을 먹고 있어요. 맑은 물을 먹고 있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오염될 곳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 인근의 전주시, 군산시, 논산시, 정읍시 다 조사한 물 값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했을 때 우리가 가정용을 먹으면 익산은 얼마 먹느냐면 653원 현재 시민들이 물 값입니다. 물 이용부담금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653원에 먹고 있는데 군산은 1,030원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377원을 더 내요. 그다음에 전주는 1,120원에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467원을 더 내요. 그다음에 논산은 1,030원에 먹고 있고 377원을 우리 시민들보다 더 내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보다. 이렇게 톤당 엄청난 금액차이가 나요. 이것 조사했습니까?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런 데도 왜 무리하게 추진하시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 질의를 저희들이 바로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오기 전에 1차 환경부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의회에도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전화통화는 했었어요. 했더니 긍정적으로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 우리가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요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싸게 먹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담 안 드리고 싸게 먹고 있고, 그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먹고 있는 물 자체가 맑은 물이 아니고 또 오염된 물, 안전하지 않는 물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 안전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자꾸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황호열  그게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가장 중심 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완주 산단 쪽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현재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재 이상 없습니다. 이상 있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안 되는데 올 초에도 2월 달에도 현대자동차에서 절삭유 200ℓ가 넘게 떠내려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매뉴얼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차단을 시킨 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00만 톤하고 광역상수도 한 4만 5,000톤 오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그 정도 오염원을 해소할 때 까지는 우리가 최소 일주일내지 열흘까지는 버틸 수가 있거든요. 시민들 불편 안 끼쳐드리고.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약간 무리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는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안정권,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돗물도 믿지 못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대폭 늘어나고 또 먹는 물을 샘물을 돈 주고 사서 먹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물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이 광역상수도를 받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 아니냐, 현재로 봤을 때는. 물론 저희들이 많이 돈이 있어서 한 200억 원 정도 투자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원수관을 매설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추정예산안이 한 500억 원 정도 들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또 정수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수공급이 원활하다고 하면 자체정수, 광역상수도를 아예 안 받고 먹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공식적으로 검토해본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수시설도 계속 매년 수십 억 원씩 투자해서 보수해야 되고 계량화해야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정수장을 운영하다가 2013년도 광역상수도가 되다보니까 군산은 그때 국비 60억 원을 받아서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해놓고도 그걸 폐지를 했었어요. 시민들한테 대간선수로 물마시게 하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처리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에 관해서는 시민들한테 좋은 물을 아주 싸게 먹고 있거든요, 상대지역에 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과연 얼마만큼 최대한 싸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양쪽 시는 최대 413원, 저희들도 받고 있는 건 일부만 받고 있기 때문에 413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는 그걸 최대한 싸게 할 수 방법이 뭐냐, 봤더니 장기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00원이 조금 넘습니다. 310원에서 2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계산할 때 300원 기준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8월 말로 확정된 수자원공사 규정이 바뀌면 300원 이하로 갈 수도 있고 300원 정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89원까지 35년입니다. 수용을 해서 계약을 하면 2016년도에 통수가 된다고 하면 2016년부터 35년 뒤에 389원이 됩니다, 현재 규정상. 거기는 깎아주지 않아요, 군산, 전주 기존의 계약자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규정상 35년 뒤에 389원이 됩니다. 그리고 8월말로 결정이 돼서 9월 달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 고시가 되면 그때는 20년간 물 값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나온 다음에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가서 보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대중탕용 보면 톤당 957원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군산시입니다. 목욕탕용 200톤은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차이 나는데 200톤은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톤당 957원이 늘어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과장님, 혹시 단수율 몇 %나 됩니까? 익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유수율?

○위원장 황호열  아니, 단수. 요금을 못 내서 단수 당한 곳이.
  우리 익산 시민들 단수 많이 됐잖아요.

○위원장 황호열  요금계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단수 결정된 통계는 저희가 못해왔습니다.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알기로는 단수조치를 당한 가정들도 많다고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2개월 되면 경고 들어가고 3개월 되면 단수조치하고 그러더만. 그것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지금도 우리는 물 값을 못 내서 이렇게 단수를 당하고 경고조치를 받고 그러는데 이렇게 폭등을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과연 위험하냐, 물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따져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오폐수가 터져서 내려온다? 만약에 관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만약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광역상수도 오는 그 관이 터졌을 때는 익산시 전체가 물 수급이 중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 매뉴얼에 의해서 대처를 합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 황호열  오는 전체 통이 터졌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요? 익산시 전체가 단수가 돼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게 옳다, 왜? 만약에, 만약에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금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빗물도 안 넘어와요. 오폐수도 안 넘어와요. 그런데 단장님은 만약을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는 관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산시 전체가 다 단수 당해요. 만약이라 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만약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관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건 논쟁을 해가면서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만약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완주 산단 공업단지는 아주 완벽합니다. 오폐수가 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우수도 비가 오면 기름 떼를 몰고 대간선수로로 들어온다고 부시장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확인을 갔던 거예요. 우수도 우리 대간선수로는 한 방울도 안 와요. 전부 다 삼례천으로 가더라고, 관을 묻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전하다, 돼지 막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다 가봤습니다. 돼지 한 마리도 없어요. 돼지 키우는데 있습니까?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돼지 키운다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위원장 황호열  아니, 그러니까 오염될 수 있는 곳이라고 약도에 쭉 그려서 왔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1년도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축산폐수를 방출을 해서 큰 문제가 돼서, 제일로 위험했었죠, 그때가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화원에서 그 농장을,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12월말에 승소를 해서 완주군에 입식신청을 했어요. 1만 2,000두를. 다시 돼지를 키우겠다,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는 민원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환경오염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만약에 완주군에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유해요소가 가장 큰 것은 인근 지역주민이 가장 크겠지만 사실은 그 물을 마시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타격은 큽니다.

○위원장 황호열  파주로 다 이사 가서 거기에서 지금 양돈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거기에서 돼지 키울 염려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오염될 곳이 없다, 아주 완벽하다,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리고 아까 말씀 들으셨던 산단 관계 말씀드릴게요. 완주 산업단지가 3개가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하나 있고, 테크노벨리가 하나 있고, 과학산업단지 해서 3개가 있는데요, 거기 있는 모든 산단의 오폐수는 전부 다완벽하게 처리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데 우수가 제일 문제인데요,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삼례천을 통해서 만경장 쪽으로 가고요, 코아루 아파트가 있는 과학산업단지는 50~60% 쯤이 석탑천으로 내려옵니다. 2개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완주 테크노벨리 새로 조성해서 분양 중에 있는데 아직 입주는 안 했거든요. 거기는 이쪽 석탑천 쪽으로 방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리 완주군에 이것을 우리 쪽으로 석탑천 쪽으로 돌리지 마라, 현재는 최종 배출구가 대형 배출구가 석탑천 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들 입주할 경우에는 우리 석탑천 쪽으로 하지 말고 삼례천 쪽으로 해서 만경강으로 빠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저희들이 일단 요청은 한 상태이고요.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되니까.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연구용역비를 넣은 근본 취지는 무엇 때문에 넣으셨어요? 우리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이유를 한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광역상수도가 전제조건이 되겠죠, 전제조건이 되고 신흥정수장을 환경부에서 폐쇄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또 그 정수장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수변공간을 제공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치유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이어서 개발하려고 원래 개발계획이 있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까지 합류가 된다면 그쪽 어양동, 영등동 쪽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내일원의 모든 시민들한테도 좋은 여가활용공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걸 하는 것은 이 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갑니다. 행정에서 그건 꼭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또 깨끗한 공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건강을 주고 수명도 연장되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신흥정수장을 통해서 거기에 유원지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앞에 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첫째 조건이 깨끗한 물,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수원 위에 쭉 갔다 왔어요. 사실 거기 1만두 키웠던 축산농가 거기 봤어요. 공장도 봤는데 그전에 많이 키웠을 때는 사실 우리도 오염된 물이 흘러내려왔겠다, 라는 것을 인정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단장님도 항상 얘기했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질도 아주 1급수로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흥정수장 물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줄 때는 첫째는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한다, 라는 공감대를 이루어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담댐에서 나오는 광역상수도가 직접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면 좋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첫째는 안정성 때문에 우리들이 원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에 가고 또 신흥정수장으로 원수가 들어오는 그때 가서 서로 비교도 해 보고, 그리고 정수는 고산에서 수자원공사에 하는 정수나 우리 신흥정수장에서 하는 정수과정은 똑같겠죠. 그렇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우리 시민에게 알려줘서 들어오기 전의 원수는 몇 급수, 여기는 몇 급수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과연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한다, 아니면 신흥정수장 물도 괜찮다, 라는 그런 비교를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또 아까 다른 물질이 오염된다, 오염된다고 하는 것은 용담댐은 왜 오염이 안 되고 우리 신흥정수장은 왜 오염이 된다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안을 주고 시민한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의회가 같이 깊게 공론해봐야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만약 광역상수도에서 우선 공급이 안 되고 무리가 왔을 때 우리 시민에게는 대체급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도 우리 시민에게 제공을 해 줘야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시민의 의사도 물어보고 우리 위원들의 뜻도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지적해주신 사항, 그다음에 특히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수의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합의점을 찾아서 익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급수 인구비율을 보면 지방상수도를 먹는 것이 76.4%를 먹고요, 또 광역상수도를 20.8%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대간선수로의 28km 이 부분, 지방상수도의 취수원을 보면 70.5%가 하천표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70.5%가 하천에서 직접 정수장으로 펌핑해서 이것을 1급수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물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잘 판단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먼 훗날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어떤 대화, 그다음에 의회와의 대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시행한 후에 이런 것들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단장님, 신흥정수장을 폐쇄했을 때 거기는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펌핑해서 지금 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펌핑해서 씁니다.

○위원장 황호열  펌핑해서 쓰는데 거기 한 달만 지나면 바로 물 다 썩습니다. 펌핑하지 않으면 바로 썩어요. 거기에다가 호수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썩은 물이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호수공원 가서 놀 수 있습니까? 계획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에 대해서 그전부터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는가 보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관계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황호열  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대간선수에서 또 퍼올려요, 그것을.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지금 대간선수로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를 먹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게 공업용수 대체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요.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금강정수장에서 공업용수를 별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로는 못하잖아요. 이런 불편함이 여러 가지로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취지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제가 조사한 바로나 제 상식으로는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일반시민들을 자꾸 호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를 다 알려줘요. 물 값, 그다음에 오염 안 되는 것, 현재로서는 안전하다, 현재로서는 깨끗하고 맑은 물이고, 이렇게 홍보하시고, 지금 워터투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시고 단, 먼 훗날 혹시라도 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광역상수도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다든다 아니면 박시장님의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셔야지 왜 자꾸 물이 안 좋다, 오염된 물이다, 똥물이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우리 시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고 현재 1급수이고 값싸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한 번도 안전하지 않고 깨끗지 않은 물이라고 해 본적도 없고요, 시민들한테 이 물이 안 좋다, 라는 말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해서는 안 되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럼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하고, 또 공무원들의 기술력을 믿고 있고 지금까지 좋은 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왔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 본 적도 없고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오염된 물이라든가 무슨 물이라든가 시민한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런데 그렇게 호도했다는 부분은 약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전하고 맑은 물이고 값싸고 그것을 홍보를 더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신흥정수장 물이 이 정도로 좋다,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지 오염원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오염원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대로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위원장 황호열  없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없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랬다, 이런 얘기는 해 본적이 없고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들 위해서 같이 하면 되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흥정수장이 폐쇄됐을 경우에 물이 썩지 않을 것이냐, 그 말씀 하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공업용수 대체해서 순환이 되고 있고, 비근한 사례로 익산시민이 반절이라고 소문날 정도 군산저수지 있죠, 옥산면에 있는데.

○김정수 위원  단장님, 우리가 공업용수로 순환을 한다는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업용수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데…….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더 학습이 필요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바꾸려고 용역비 4억 원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먹는 물하고 공업용수로 두 가지로 분리를 시킨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농어촌공사하고 사용계약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바꿨을 경우에 공업용수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 목적외용수로 사용하는 대간선수로 물이 있잖아요, 그 물을 계속 저희들이 공업용수 계약을 합니다.

○김태열 위원  아닌 말로 장사 식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농어촌공사도 하나의 장사인데 너희들 생활용수는 안 쓰고 공업용수만 달라고 한다면 그때의 어떠한 다른 역학적 관계가 생겼을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공업용수를 끊을 수는 없겠죠, 생활용수도 끊을 수 없겠고요.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도.

○김태열 위원  예상으로만, 그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수로를 지금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오는 선으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관정들이 있어요, 또 군데군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물높이 수의에 의해서 설계된 농업용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용수 쓰는 양이 적어 쓰면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 초당 흐르는 물의 양을 ㎥/sec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342㎥/sec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0㎥/sec로 내려갔다, 그러면 농업용수 130마력까지 모터 2개를 돌렸던 양수장 설계에서 거기도 물을 못 품어올리는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계를(??) 생각해서 이걸 추진해야지 이 4억 원이 시민의 피와 같은 돈인데 그냥 세워서 없애버리는 비용이 돼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선 여러 가지들을 검색을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이 익산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10일은 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전시가 나면 그렇게 고여 있는 좋은 물이 있는 것도 자원이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해서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야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용역비는 시기상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계약기간이 2016년 7월까지잖아요.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춘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더 이상의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2010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연장계약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갈수기 때는 그런 현상이 제가 36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역으로 받아서 펌핑해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마실 수 없는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갈수기 때는 농업용수도 공급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고요, 그것은 비상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동을 하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약간은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상수도 부문은 그만 하고 부설노면 한번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싹 파악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사비로 산정했을 때 얼마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공사비까지는 산정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 공사비만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순서대로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걸 공사비까지 추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다음에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했듯이 진짜 많대요, 제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 재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벌써 보고 드린 지가 한 달 됐잖아요, 됐는데 조사는 전체 했어요. 그런데 설계하기까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추정공사비 빼기는.

○김태열 위원  설계에 따라서 추정공사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자료화 해서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우선 명단만 드리고 자료와 추정공사비는 시간을 조금 두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부식장비를 지금 현재 부식이 돼있는 상태에다가 이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진전이 안 되는지, 어떠한 시험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이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관에다가 이걸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그 관계는 따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이런 비용들이 투자가 된다면 헛되이 투자되는 비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관로를 또 다시 교환한다고 했을 때에 이 시설이 다시 사용될 수 있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기충격시설을요?

○김태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까지 2가지는 바로 오늘 오후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면 전부 시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이 전부…….

○조남석 위원  시비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조남석 위원  현재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들이고 해야 만이 되는데 다 이렇게 증감해놨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어떤…….

○조남석 위원  왜 추가경정에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는가.
  현재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꼭 다쳐야 만이 고치고 그때 가서 시설을 해주고 그러더만요. 미리 예산을 잡아서 미리 해 줘야 하는데 지금도 많이 밀려있죠? 민원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많이 밀려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본예산 때 많이 잡아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왜 이렇게 이런 수도관 같은 것을 자주 파헤치고 또 다시 메우고 그런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왜 그러냐면 노후되고 그런 부분을 교체하다보면 가운데나 가장자리를 파거든요, 전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다시 재포장하고 보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AI는 상수도관도 미리, 이번에 광우병 걸리기 전에 미리 다 해 놓으면, 이런 것은 혹시 우리시만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우리시만 하려고 저희들 계획에…….

○조남석 위원  이런 건 도비나 국비 같은 건 받을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사업은 국가에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처음으로, 왜냐하면 AI 이것이 올해가 시기구분 없이 나타났거든요. 그전에는 겨울철에 소방서에서 해서 2~3개월 했는데 올해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예방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 대책을 마련하는 중에서 상수도 파트에서 담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혹시 된다고 하면 건의해서…….

○조남석 위원  AI 초소 이것 하는 것도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끝나는데 겨울에 파헤쳐서 뭐라고 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지금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그게 법정사업기간이거든요.

○조남석 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다 추경에 올려놓고, 돈이 많은가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 좀 잘 정비해서 미리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든 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밀하게 하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9페이지 우리가 4억 원이라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세우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 완주 산단 거기 물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여기에다 투자할 일이 아니라 그 3개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우리가 먹고 있는 수로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황호열  안 들어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안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불안하다니까 그걸 차단시키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거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은 거기에다가,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않거든요, 저희가 확인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거기를 확인하시고 정말 거기에서 폐수가 들어온다면 이 4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 용역비에 돈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70억 원 예산확보한 건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 관계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70억 원 그쪽에 잠관을 더하고 안전하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묻어놔서 천호선에서 빠져나가는 것 그전부터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오염원 때문에 그것을 부랴부랴 농어촌공사에서 했거든요. 그전에 사업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붙여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완주군의 반대가 많아요.

○위원장 황호열  농어촌공사에서도 혹시라도 오염이 될 수 있을까, 해서 70억 원을 확보해놓고 완주군과 협의 중이랍니다. 협의만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하수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많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현장조사를 여러 군데 그분들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쭉 한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현재는 일시중단을 했어요.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그때 동의를 해 주셨던 패들방식과 새로 나와 있는 디스크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첫째로 그것이 제일 컸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옳겠느냐, 그런데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저희들 실무자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 들어봐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어떤 시설을 추가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운용하는 가에 달려있지 거기에 해답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문했던 시설에서는 패들방식이, 의회에서 동의해주신 패들방식이 운영이나 관리측면에서 또 냄새나는 요건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낫다, 이것이 확실하게 뛰어나게 우수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운용상, 지금 현재 자체운영 하는 데가 청주시거든요. 청주시에는 똑같은 패들방식으로 2개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있는데 하나는 패들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한쪽은 디스크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난해에. 바꿨는데 거기 관계 공무원들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본인들 의사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시더라고요.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패들방식이 낫다, 의회에서 동의해준 것이 낫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은 패들방식도 갖고 있고 디스크방식도 다 갖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가 쌓아온 노하우나 경험으로 봤을 때는 패들방식이 오히려 시민들한테나 운용이나 모든 방면에서 좋다고 본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냄새가 어떠냐, 냄새는 제가 현장을 여러 군데 가봤는데 냄새는 전혀 바깥으로는 안 샙니다. 바깥으로는 안 새고 직접 하수슬러지를 건조시키는 공장을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상상할 수 없도록 덥더라고요. 거기는 약간 냄새가 납니다. 약간 냄새가 나는데 실제 그걸 뚜껑을 열어서 슬러지 자체를 건조하는데 음압을 걸더라고요. 음압을 걸어서 라이터 불을 켜보라고 해서 라이터 불을 켰더니 라이터 불이 서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시설 자체를 이렇게 하다보면 약간의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냄새 있잖아요, 몸에서 나는 고유의 체취같이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깥에는 안 나고요,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인정하는데 우리들은 시설자체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거기는 많은 거리로 원거리로 떨어져 있는, 자동차로 하루에 17번 내지 18회 정도 운반하다보니까 약간의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군산은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군산은 여러 가지 그런 관련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누구도 그것은 장담은 못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알았어요. 전년도에도 우리가 청주도 갔다 오고 김포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현장답사를 갔다 왔고 이번에 제주도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도 동부 하수처리장하고 제주 하수처리장, 거의 냄새가 없어요. 지하에서 전부 다 일일이 처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지하로 들어가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금강동 가보니까 아직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나는 것은 지금 시설, 낙후된 시설 그 시설로 인한 냄새지 이 하수슬러지 새로 건설하고 있는 그 시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하여튼 패들방식이 됐든 디스크방식이 됐든 저희가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제가 작년에도 다녔고 올해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방식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디스크방식으로? 패들방식에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냄새죠, 냄새. 실질적으로.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소각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다른 데를 가니까 그걸 고체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흙 쌓고 복토하는데 쓰시더라고요. 제주도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보니까 복토를 해요. 그걸 고체로 만들어서 어디 매립하는 데에다가 그것 넣고 하수슬러지 넣고 그다음에 흙을 넣고 이런 식으로 복토를 해서 매립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소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소각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인근의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예산은 그런데 투입하라고 우리가 세금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제주도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고 좋은데도 또 올해 200억 원 예산을 잡아서 또 투자하더라고요. 우리가 갔을 때 전혀 냄새가 안 나고 깔끔한데도 200억 원 예산을 올해 투입해서 더 좋은 시설, 제주도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200억 원 예산을 또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어렵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익산 관내에 하수관거사업이 몇 %나 끝났나 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약 90%정도.

○강경숙 위원  90%정도 하셨으면 지금 한데는 냄새가 안 나야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예전하고 차이점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냄새가 나는 건 100% 끝나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100% 끝나야 되는데 100% 끝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지었는데 정화조가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건물 안에. 그러면 건물을 드러내고 정화조를 폐쇄하고 묻어서 나와야 되는데 건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건물이 신축되는 곳은 법으로 정해서 반드시 오·우수관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기존에 옛날에 단독주택으로 지은데 있잖아요. 그런 곳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 도심 쪽에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리역 화약열차 폭발사고 때문에 창인동, 중앙동 지역에 그때 당시에 재건축을 허용을 했어요,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요. 그런 지역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다 시설이 끝나도 그런 요인 때문에 냄새는 계속 난다는 것이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쪽 지역에는 일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평상시보다도 비가 오려고 한다든지 하면 냄새가 더 심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들 마음 같지 않게 정화조 청소를 잘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법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지면 냄새가 훨씬 덜할 텐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이 끝나고 나면 악취가 많이 잦아들겠다, 생각했는데 현재도 계속 악취는 나니까 하수관거사업을 했는데도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되고 해서 제가 정확히 알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 관계. 그 부분이 안타깝구나, 저희들이 그래서 정화조 청소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하수도 뚜껑이 평소에는 닫혀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특허 받고 굉장히 좋았는데 사용을 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더라고요. 오히려 주물로 만든 것 무거운 것 있잖아요, 그것만 못하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올 때는 저희들이 고무패드를 갖다 깔거든요. 밑으로 악취가 내려가니까 덜 나는데 이 고무패드를 주워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숨바꼭질 되고, 또 주철관으로 있는 곳은 조그마하고 안 보이는 곳은 또 고물로 팔려고 들고 가고,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거사업을 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돈을 그만큼 썼으면 효과가 그만큼 나와야 하잖아요. 그 효과가 날 수 있게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냄새가 1%도 안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돈을 들인 만큼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또 냄새가 그만큼 안 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유천생태습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금액으로 2015년 9월에 끝났다고 했는데 더 이상 추가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내년도 세워야 될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한 5년 동안 50%이고 내년 9월까지 해서 나머지 50% 다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년이 되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실질적으로 기초공사거든요, 이 부분이. 이 기초공사가 완료가 돼야 그 뒤에 조경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기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산도 그렇게 썩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내년도에 투자되는 예산은 나누어서 투자를 하거든요. 사업비를 한꺼번에 계상해 놓고 계속사업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얼마씩 공정에 맞게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슬러지 있잖아요, 반대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쪽 동산동 주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됐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대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라도 빨리 제대로 멋지게 해서 동네사람들한테 돌려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해서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24쪽에 하수여재 구입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24쪽에 구입비가 나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총인 여재구입비요?

○김용균 위원  예, 총인 여재구입비가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약품입니다, 약품.

○김용균 위원  총인 연재구입비라고 약품?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기정에 세웠던 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게 준공이 2013년도 말에 됐거든요. 본예산에 작년에 못 잡혔어요. 그래서 추가로 3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하수관리과에서 민간위탁금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1년에 BTO 사업만 133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래서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95억 원 정도 사실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맞췄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안이 하수도 현실화 율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51.1%까지 상승하도록 거기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사실은 지침이 내려왔어요. 저희들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3개년 해서 1년에 한 40억 원씩 약 120%정도 올리는데 1년에 40%씩 올리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조례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나 오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거의 미미한데요, 전체로 봤을 때 1년에 한 40억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1년에 40억 원요.

○위원장 황호열  하수관리과에서는 수입인데 우리 시민들은 지출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1톤 처리하는데 1,199원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받는 것은 약 230원밖에 안 받아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오른다고 해도 한 390원 정도, 톤당. 그렇게밖에 안 오르니까 미미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워낙 하수도 요금이 낮아서요, %는 120%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어찌됐든 간에 부담이 되는 돈들이에요. 일단 인상이 되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좋아할 일은 없어요. 하여튼 우리가 절약해서 쓰고 되도록이면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은.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신문에 금강동에 사업하고 있는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하수슬러지요.

○김태열 위원  그것을 중단했다고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일시 중단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렇게 해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회사에 그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현재까지는 손실된 부분은 없고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김태열 위원  그 회사에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손실이 될 우려가 있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가하게 된다면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희들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죠.

○김태열 위원  계약위반이라고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염려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목별조서에서 인건비가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4억 9,1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면 %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5페이지 보면 무기계약직 정원이 13명이 돼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13명에서 4억 9,000만 원을 계산을 보니까 1인당 3,780만 원정도, 그러면 이렇게 올려버리면 굉장히 많은 올리는 게 되는데 10.2587% 정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에 인건비 계산을 하는데 준설원들이거든요, 준설원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후생복리비나 그런 제반비용을 빠뜨리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이건 이실직고 말씀드리고…….

○김태열 위원  현재 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묻는데 현재 정원이 13명으로 돼 있는데 14명으로 운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원계획은 분명히 13명으로 돼 있으면 13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당연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14명으로 운영해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정원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해야지, 예산서에서 이렇게 부각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1인을 몇 개월, 6개월 정도 썼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명을 더요?

○김태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6월 달까지 썼습니다. 14명이 6월 달까지 있었던 거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1인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연봉 3,0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약 2,000만 원은 어디에서 쓴 건가요? 3,000만 원 6개월분 쓴 것은 잘못 사용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사실은 그것은 책임자에게 그 돈을 회수하라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직책수당이라든가 가계지원비, 후생복리비 차원에서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계상하지 못한 겁니다. 한 명도 상반기에 6개월 더 썼죠, 거기에다가 그런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것이 계상이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족금액이 약 5,000만 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들 실수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에게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오늘 중으로 해 주셔야 돼요. 내일 축조 들어가니까.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자본적지출 내용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30억 원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증액이 되는 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BTO?

○김태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자세히 아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태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 돈은 전부 다 국·도비예요. 저희 자체 재원은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 중에서 약 22억 원 정도는 자체재원이고 나머지 국비, 도비, 그다음에 환경청 기금이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기금을 더 많이 받았다, 이 말씀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님입니다.
  22페이지요, 그제 신문 보니까 BTL 사업이잖아요, 부시장님이 이자율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전에 징수과장을 했습니다. 자금관리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 BTL, BTO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BTL 사업 같은 경우 이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5년마다 협상에 의해서. 그런데 그 시기가 이번에 닥쳤습니다. 다행히 저희들한테는. 그런데 또 시기가 닥치자마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2.25%로. 2.25%로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최대한 2.25% 더하기 가산금리, 가산금리는 은행권이든 금융기관의 수입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린 만큼 협상에 의해서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2.25%로 내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끈질지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관거사업을 제가 엊그제 계장님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네요. 2005년도, 2006년도 사업 시행한 것, 환경부에서 관거시행 했잖아요. 그때는 시민들한테 배수시설을 안 해 줬어요. 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일부는 해 준 데는 해 줬고 안 해 준 데는 안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은 다 해 주나 봐요, 배수시설을. 만약 이것을 안 해 주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 해 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서는 오폐수가 다 나갈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아서 하시든 하수관리과가 안 되면 환경위생과로라도 넘겨서 국비로 받아서 하시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마을하수 같은 경우도 현재 하수처리장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인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는 다 한 번에 못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2005년도, 2006년도에 시행했는데 그걸 안 해 줬대요. 해 준 데는 해 주고 안 해 준 데는 안 해 줬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그것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건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치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호열  예, 하세요.

○하수시설담당 이정노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가정관로 배수설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공관로하고 가정관로하고는 구분이 돼 있거든요. 가정관로는 개인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그 당시에는 안 했고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많다, 해서 2007년도부터는 가정관로도 배수설비 지원해 주는 국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후에 그전에 안했던 가정관로들은 환경부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건의를 해서 가정관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조속하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그 관계는 전반적인 현황과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 정확히 건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직접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게 국비예산이 낭비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연결을 안 시켰으면 오폐수 물이 다 어디로 흘러요? 하천으로 흘러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쓸데없는 돈 쓴 거예요. 그런 건 빨리 조속하게 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이 약품이 더 증가가 됐네요, 추경에. 본예산 때 잘해서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관리사업단 쪽에서는 너무 이런 게 많이 올라왔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인처리시설 자체가 12월말에 완공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한 10월달 정도 제출되고 의회에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약품이 더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시설자체가 새로 생겼으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나 약품을 따로 구입을 하는 거죠.

○조남석 위원  수질이나 그런 것이 악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이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시설자체가 새로 생건 겁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  제가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이. 함열읍 같은 데나 용안 그런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2005년도, 2006년도에 사업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오폐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상수관리과에서 제가 못 물어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이시니까 여쭤볼게요.
  동절기 해빙 예산절감 2억 원인데 동절기에 어떻게 하려고 예산절감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동절기가 대개 2~3월 달에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 부분이 올해는 다행히 겨울이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한 거예요.

○위원장 황호열  전년도 예산이에요? 이것?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요.

○위원장 황호열  2014년도 예산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맞는데 대개 연초에 쓰거든요, 그 예산을. 연초에 쓰는데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약해서 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3월 달에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약간은 남았어요.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12월 달에는 괜찮으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2월 달에서 1월 초까지는 괜찮아요. 약간 있어요, 돈이.

○위원장 황호열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다시 세우겠다, 2억 원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전년도에 안 썼으니까 반납하는 거구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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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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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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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상 수 관 리 과 장	김명호
하 수 관 리 과 장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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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