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179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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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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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0월 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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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박경철 시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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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박경철 시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김정수의원외2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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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익산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장의 불출석 통지에 따라 2차 본회의와 3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시정질문 일정을 하루 뒤로 변경하는 등 최대한 합법적이고 협조적으로 익산시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위한 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아울러 관계공무원까지 불참하도록 지시한 익산시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사태로 이는 익산시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질문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질문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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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박경철 시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김정수의원외20인발의)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박경철 시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독단과 독선, 일방통행으로 일관한 3개월 의회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박경철 시장의 반성과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최근 익산시가 발표한 성명서는 본질을 왜곡한 박경철 시장의 독단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발적이고 사적인 감정에 의해 시정을 처리하여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박경철 시장과 집행부의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경철 시장의 취임 이후 3개월은 오로지 일방통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는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제 그 정도가 극에 달해 시민들에게 그 진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동안 시의회는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의사일정과 시정질문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행정사무감사 불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였으나 익산시는 어거지로 짜맞춰 발표한 성명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까지 불참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통보로 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의회에 출석하여 3개월간의 시정에 대하여 시의회와 토론하는 과정에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의무를 직무유기하는 처사로써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로 시민적 공분을 살 것이다.
  행정은 집행부의 일방통로가 아닌 의회와의 존중과 견제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갈 때에 비로소 시민을 위한 최고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박경철 시장의 의회에 대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사상초유의 행태를 직면하게 되면서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지난주에 있었던 익산시 평생학습축제, 익산예술제,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행사 등에 주최 측의 간곡한 요청으로 25명의 시의회의 대표자이자 31만 익산시민의 대표인 의장의 자격으로 개회식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했으나 당일 행사관련단체로부터 익산시 관계자의 압력에 의하여 의장의 축사가 생략됐다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처럼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게 부당한 갑의 횡포를 부려도 되는 것인지, 시정의 최고수장인 시장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의 약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더 이상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박경철 시장은 시정질문 등 의회의 의정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 임하라.
  하나! 박경철 시장은 더 이상의 의도적인 갈등조장을 삼가고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박경철 시장은 시의회를 행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상생과 화합으로 익산시 발전에 동참하길 바란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박경철 시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이춘석, 전정희 국회의원, 익산시장, 관계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결산지출 승인,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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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최종오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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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김주헌
의            원	한동연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