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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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회계과,지식정보과,행정지원과
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7분 감사개시)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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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모종환.
  계약관리담당 김재준.
  재산관리담당 양승국.
  청사관리담당 원석연.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에 보면 251페이지에 과세대상 시설물 부가가치세 환급이 25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이것은 세금 정산을 할 때 매입과 매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남부시장 현대화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 개정법이…….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10억 원을 환급 받고 1차에 안 되니까 다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고충민원에 신청을 해서 15억 5,000만 원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보니까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1차적으로 우리 행정조직상 1차 부서에서 부과세 환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모든 것을 회계과해서 찾아내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제도가 바뀐 뒤에 사업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고 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것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 계속 회계과에서 확실히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인데 못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체크를 해서 정확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용역사업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한 번 볼게요. 용역에서 익산시청 변압기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지요? 용역관련 사업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11번이요?

○주유선 위원  259쪽 11번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용역비 총사업비가 계약금액이 3,145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702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대개 통상 설계비 요율이 몇 % 정도 합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각 법령에 따라 다른데요.

○주유선 위원  예, 대개의 경우는 설계비 요율이 10% 정도가 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요율이 작은 돈이지만 너무나 과다 초과가 되는 것이에요. 다른 용역사하고 쭉 비교를 할 때 기술용역인데 설계비 요율이 통상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는데 왜 그런지, 그 사유가 있는지. 어떻게 3,100만 원짜리가 요율을 몇 %나 차지한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차지해버렸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구체적인 요율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통상적 요율을 과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 좀 확인하고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쭉 보세요. 눈으로 딱 보더라도 요율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다 집행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 다음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요율 상으로 문제가 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요율이 높은데…….

○주유선 위원  요율을 너무 과다 초과했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작은 돈인 것 같지만 이것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27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급금이 160건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법령에 의해서 선급금을 주고 있는데 원도급자한테는 선급금이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문제가 뭐냐면 선급금을 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내려줄 때 그런 관리·감독은 해보셨어요? 그런 것으로도 문제 많이 받으셨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하도급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하도급한테 인건비라든지 이런 대가를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이 아니라 우리시에는 대개의 경우 그럴 경우가 많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원도급자가 안하고 하도급자로 되는 사례는 많지는 않잖아요? 대개 원도급자로 인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선급금이 가지, 건수로 160건인데 하도급자한테 직접 선급금을 준 것은 몇 건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거의 하도급한테 계약금액에 따라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직접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법령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하도급 신고를 하게 되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하도급 금액만큼의 대가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불을 하도록 계약서를 같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급업체한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원래 선급금 규정을 보면 원수급자가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자가 시행을 할 때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선급금 규정인데.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하도급자한테 직접 준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규정이 맞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맞아요.

○주유선 위원  그게 올라가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저는 직접 민원을 받아봤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주유선 위원  신고하지 않은 하도급자도 있을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요.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비해서는 거대한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민원을 받았던 부분은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받고 돈을 안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본위원의 지적 행정감사 핵심내용은 뭐냐면 선급금을 지급하는 원도급자 그리고 하도급자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사업부서하고도 철저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기업도 아닌 어떤 관급공사에서 이런 하도급자가 억울하다, 힘들다 이러한 하소연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요. 보면 산림조합이 21건 중에서 11건, 50% 이상을 상회를 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고 내용 중에서 법령에 근거해서 산림조합을 이렇게 많이 줬다고 하는데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시·군과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너무나 과다하게 준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도 주는 수의계약이 있지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익산시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세업자한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조합에 50%이상을 때려버리면 이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런 것을 항시 고민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유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장학  익산시내에 산림사업 면허가진 곳이 익산 산림조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조경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른 조경업체에 갈 수 있는데 산림사업 관련된 사업면허 가진 업체가 익산시에 없어요.

○주유선 위원  새만금 생태숲 풀베기사업이 면허를 가져야합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는 일반업체도 할 수가 있는데…….

○주유선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면허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재해방지조림사업이나 이렇게 엄청난 계약을 하셔놓고 이것은 무슨 면허가 필요해요? 조림사업 하는데, 풀베기사업을 하는데 무슨 면허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물론 면허가 다른 소지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익산에 1명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그 면허에 필요한 것은 하더라도 정말 이러한 단순사업일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서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본위원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257쪽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 왔어요? 영등1동 주민센터 조리실 설치공사.

○회계과장 김장학  자료 드렸는데요.

○주유선 위원  아니요, 정산내용 좀 부탁을 했지요? 우리 원석연 계장님?

○청사관리담당 원석연  예.

○주유선 위원  오늘 있다가 가져오세요.

○청사관리담당 원석연  예.

○주유선 위원  261쪽에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이 엄청 많아요. 항시 지적을 당하면서도 계속 공사변경 승인을 해요? 법령에 의한다고는 하지만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업자로 이루어진 그러한 변경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측 가능한 설계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인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 예산의 10%씩 하지요? 설계변경 총액은 예산의 10% 이상 못 넘어 갑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것은…….

○주유선 위원  그냥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공사감독의 현장조사 보고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주유선 위원  해달라면 시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해줍니까? 그런 제재 조치 없이 막 해줘도 되는 것이에요? 308쪽을 한 번 보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넘고 거기에 10% 이상의 계약 변경이 되면 원가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원가심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요식행위가 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설계변경이 그냥 불발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08쪽을 보면 그냥 예측 가능한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기가 지연되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설계가 변경이 되고 공기도 지연되고 그러면 결국은 혈세가 셀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우리가 관리·감독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이것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증감액을 보세요. 26건에 대해서 39억 원이 증감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먼저 주유선 위원님이 영등1등 주민센터 조리시설 설치공사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궁금한 것이 257페이지에 계약금액은 4,124만 8,000원이고, 그 다음 262페이지로 가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산액은 4,390만 원, 집행액은 4,388만 8,000원 이것이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수치가 왜 이렇게 조금 다른지.

○회계과장 김장학  원래는 2012년도에 1,000만 원 예산에다가 2013년도에 추가 3,900만 원해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똑같은 연도가 아니라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서 이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동일하게 2013년도 자료를 주시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리고 한 가지 314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집행내역이 있는데 101번에 시 소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 지출이 있는데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몇 번 말씀이신가요?

○윤영숙 위원  314페이지 101번.

○회계과장 김장학  환경위생과입니다.

○윤영숙 위원  관련된 환경위생과에…….

○회계과장 김장학  세부내역은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321페이지에 무단점유 공유재산 발굴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결국 무단점유가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2013년도에 발굴된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결국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대부계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하고는 대부계약을 새로 체결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대부계약이 아니라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무단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윤영숙 위원  그 후로는 계속 점유를 철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변상금을 하고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을…….

○윤영숙 위원  정상적으로 맺으신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결국은 이것이 계속 매년 있는 일이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은 저희 공무원들의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2013년 이전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국유지 일부를 관리했기 때문에 손이 사실상 여기까지 못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전체 자산공사로 2013년도에 100% 이관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시유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윤영숙 위원  이전보다 발굴이 더 많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더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325페이지에 예산절감 계약추진 실적을 보면 최저가 낙찰자라고 해서 시립도서관 구입비 1차해서 기초금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낙찰금액은 9,400만 원 정도해서 4,500만 원 절감이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윤영숙 위원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하겠지만 4,500만 원 결국은 서적을 적게 구입한 상태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회계과장 김장학  물량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 밑에 중앙체육공원 풋살장 교체용 인조잔디 구입은 기초금액 1억 2,900만 원인데 낙찰금액이 3,800만 원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계과장 김장학  1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된 5개 업체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제가격이 이렇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처음에 기초금액이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 것입니까? 기초금액을 너무 많이 잡아서 예산절감 실적이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회계과장 김장학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는 제대로 했었는데 사실 인조잔디가 과열 경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가격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실 너무 과잉으로 지급되는 것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너무 저가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내용이 부실해지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익산시는 구경찰서부지와 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교환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공동화를 예방 하고자 2010년 12월 26일 익산시와 익산경찰서가 토지를 교환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익산시에서는 중앙지구대 구경찰서 확장부지를 37억 2,800만 원에 매입을 하여 2012년 10월에 이행협약을 완료하였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연식 위원  구경찰서부지 이행협약 완료 후 구경찰서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어떤 활용과 추진방안 없이 현재 1층에만 행복나눔마켓과 익산푸드마켓만 있을 뿐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또 하나의 유령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향후 구경찰서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구경찰서부지와 현재 교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감정평가금액이 37억 2,800만 원이었고, 저희가 차액만 85만 원 지급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 초에 구경찰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16억 원을 해서 2층까지, 3층까지 다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와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16억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방향을 구상해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향후 동산동 주민센터를 약60억 원 정도 들여서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마동주민센터는 약60억 원을 들여서 2016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또 모현동 주민센터는 토지매입비 17억 원 건물신축을 포함해서 약70억 원 정도 들여서 2015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것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신뢰도 하락 등 시 재정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활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말씀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3개동 주민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편성은 동산동에 설계비, 마동설계비 그렇게 반영해서 동산동은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마동은 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현동은 저희가 부지를 분할로 납부하기로 해서 LH와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번 에 분할금 1차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1차분 5억 원 정도를 지난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로 2016년, 2015년 이렇게 완공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여건상으로 볼 때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박경철 시장님도 취임해서 처음에는 주민센터 신축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빨리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3개동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께 제가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효과, 재정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전라북도에서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사업평가에 대하여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평가로 도입할 계획은 있으신지, 또 재정상 평가는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정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없는 계속사업은 과감히 중단조치를 하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알뜰하게 생산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제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시급한 생산성 있는 사업이 뭐고, 제일 시급한 사업이 뭔지를 판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이런 사업은 그렇게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사업이 나는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을 빨리함으로 인해서 연무IC까지 진입하는 시간이 2, 30분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나 성과성을 따졌을 때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702억 원 정도 시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 저희 재정 형편상으로 702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 공단 내에 외국인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외국인단지가 있는 곳은 국비 전액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국비로 전액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광이 비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해서 국비 확보해서 우리 시비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성 평가를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실효성이 있다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생산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뿐만 아니라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개발 사업이 민선2기 후반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객이 연60만 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이 사업을 이행해 왔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익산시 말고 어디 있어요? 또 있습니까? 그런 시급한 사업들을 먼저 시작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여유가 있을 때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시라는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회계과는 계약업무만 하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연식 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공사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직접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계약하고 대가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61쪽을 한 번 봐주시면 본청 옥상 방수 공사비가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8,100만 원에 증감이 한890만 원 정도 됐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뒷면에 보면 옥상방수공사할 때 집행내역이 있는데 8,853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맞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261쪽에 있는 것은 당초 최초 계약이고요. 뒤쪽에 있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8,853만 1,000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액이 891만 9,000원인데 그것을 플러스 한다고 하더라도 틀리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 액수의 차액은 공사할 때 산재보험료나 보험료가 다 포함되는데 준공검사할 때 보험료가 감액됐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수한 본청 청사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전체적으로 5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주헌 위원  본청만요?

○회계과장 김장학  아니요, 읍·면·동 포함해서요.

○김주헌 위원  읍·면·동 포함해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순수한 본청은 따로.

○회계과장 김장학  따로 큰 사업만 예산 정해서 편성하고 일단은 풀예산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김주헌 위원  대략 본청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청사유지는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본청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대략 연도별로 쭉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출을 한 번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감사 때도 나왔던 문제 같은데 신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아까 처리결과에 보면 용역비도 확보해서 2015년도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지요. 어느 시점에서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분까지.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신청사 건립추진 조례도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에 용역비 1억 원을 세워서 기본계획하고 신축규모라든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2019년부터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2019년부터 신축을 하겠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그 용역사항에 대해서 장소나 이런 것까지 다 용역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김주헌 위원  실시하고 계획에 대한 것도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활용계획을 보니까 2014년 2월까지 해서 모든 계획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그때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3개 기관이 그쪽으로 가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랬다가 시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뭔가 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되었습니다. 36년이나 되었으니까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오래되었다고 해서 건물이 무조건 낡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진단의 결과라든지 그런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를 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진단정도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 전문기술직들이 가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2층은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니고는 2층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리모델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아니요, 리모델링.

○임형택 위원  원래 리모델링을 16억 원…….

○회계과장 김장학  16억 원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임형택 위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님의 방침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용도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오래된 건물이라고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의 정확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진단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엄연히 공유재산인데 그냥 낡았으니까 철거해야 하고 다른 용도를 찾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건물도 D급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어떠한 진단에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전문용역하는 기관에서 받은 적은 없고요. 작년에 가장 시급하고 현재 행복나눔마켓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라도 사용하려면 소방시설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은 6,200만 원 주고 했고요. 기타 다른 전기, 건축 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내부 팀이 확인한 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위에는 그대로인 상태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정확히 궁금한 것이 당연히 지금 있는 상태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16억 원 세우셨던 것이고.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사용이 가능하다고 여쭈어 보고 싶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이 건물이 오래되었지만 리모델링 16억 원 정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간은 계속 판단을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36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안전하다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강해서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건물을 시장님께서 철거를 해버리고 다른 용도를 찾는다고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공유재산으로 익산경찰서측이랑 아까 상당히 40억 원 가까이 돈을 주고 어찌 보면 바꾼 건물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이러한 중요한 재산인데 시장님 개인의 판단으로 건물을 그냥 철거해버려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향후에 추진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철거를 하실 계획이고, 현재는 어느 정도 판단까지 진단을 해놓으셨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용역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는 없습니다. 내부 전문가들이 기술직들이 가서 확인하고 보고한 결과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고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당초에 의회 승인을 맡았을 때는 그것을 철거를 해서 공원을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장학  시간이 흘러서 몇 년도는 기억은 못하고, 그때 자료를 발굴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37억 원에 해당하는 어찌 됐든 서로 재산을 맞교환하면서 그 당시에 의회에 공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승인을 하셨고 진행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그 후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3개 기관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셨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있던 건물을 철거해버린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물론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사용하는데 16억 원을 들이기보다는 건물을 철거하고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도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시장님 개인의 판단으로 어떤 근거도 없이 건물을 철거해버린다고 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조금 더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거나 어떤 그에 관련된 것을 정확히 추진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검토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제 대략의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혹시 어떻게 진행되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서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하기도 하고, 먼저 그 대상자를 선정해주시기도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혹시 우리 익산시에는 사회적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15조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역기업들을 우선구매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혹시 회계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선구매하거나 하는 현황들이 따로 관리가 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까지는 사회적기업하고 계약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우리시는 우선구매라든지 간단한 용역 정도를 맡기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축제를 할 때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간의 알기로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관이라든지 공공을 목적을 가진 곳에 되도록 그 업무를 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집적 하시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큰 용역사 중에서 거기에서 일부 하도급을 준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이라든지 그 안에 관련한 용역들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A기획사해서 하면 청소, 방범 이런 것 다 하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은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회계과에서 경쟁입찰에 일정정도 비용이 넘지 않으면 직접 하지는 않으시고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사가 됐든, 부서가 됐든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러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전체 아까 그런 계약과 예산이 지출되는 것과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일정 정도의 지침이라든지 큰 기본안을 내려드릴 수도 있고 권고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관, 협동조합에 대해서 타지자체는 상당히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곳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지원책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고장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과 맥락이 맞는 것인데요. 그게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도 높여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내부적 규정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면 꼭 좀 대책을 마련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근거를 찾아보고 사회적기업을 우선구매라든지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면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익산시에 있고요. 15조, 16조에 보면 우선구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협동조합 관련 지원조례도 익산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을 연동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국화축제를 여쭈어 본 이유가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과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해당부서에서 하시겠지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큰 범위에서 보면 관할 업무이시기 때문에 그런 미미한 사업이지만 그런 작은 사업들은 되도록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회적기업이든지 일자리 늘리기 사업이라든지, 소외계층들이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든,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든 되도록 이런 곳에 그동안 그런 관련 조그마한 일들을 줘 오셨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반기업에 정확한 근거 없이, 물론 수의계약이고 하기 때문에 맡고 있는 부서의 권한이겠지만 쉽게 납득되지 않는 사업자 변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뭔가 일을 해놓고 나서도 차후에 잡음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이전에 사회적경제라고 크게 통칭하는데요. 되도록 사회적약자라든지 우리 지역의 자생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차원에서 뭔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되도록 시 행정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일을 주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영역까지도 어떤 일반기업들에게 대체해서 넘겨버리는 형태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울러서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내고장지역생산품을 우선구매하시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 보면 좋은 기술과 좋은 재료와 더 값싼 가격을 제시하는 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경우에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기술로 뭔가 입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실질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그렅 경우가 간혹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같은 규격이면 가격 경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감독이나 감리하는 측에서 엄연히 이것은 차이가 나고 뚜렷한 품질의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좋은 제품을 할 수 밖에 없지요.

○임형택 위원  과장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잘못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내고장지역생산품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의 당사자로 삼아주기도 하고 우선 구매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도저히 명확히 기술적 차이가 나고, 비용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지역 어떤 업체라든지 제품을 우선하지 않았을 때도 받을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은 너무 안일한 행정,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의 차이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계약하는 관행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세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의 관행들이 분명히 기술적 차이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비판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보신주의적으로 행정을 하시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그런 규정이라든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들에서는 관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부서와 철저하게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 품질이 확실히 틀리다면 할 수 없이 품질 좋은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서 무조건 그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그 문제가 진행이 되면 차후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는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영등2동 주민자치센터는 샤워실을 만들어놨는데 샤워실에서 물이 밑층으로 다 세서 그 샤워실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은 탈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재공사나 하자 보수 엄두를 못 내고 그냥 탈의실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댄스라든지 여성분들, 다른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샤워를 다하고 하시는데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하시는 것이지요. 영등2동에 시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적어도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공사를 하신 업체가 그런 하자를 발생하게 했거나 했을 때 나름대로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하자발생이 예를 들면 계속 축적됐거나 하자발생이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있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6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당해요.

○임형택 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6개월 이상을 더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이런 경우에 건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더 알아보고요. 영등1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임형택 위원  2동입니다, 영등2동.

○회계과장 김장학  예, 영등2동.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자보수 차원을 우리시 돈으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산반영을 요구했다는 것은.

○회계과장 김장학  예,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보완을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해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장학  영등2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각 읍·면·동별로 내년 예산 요구할 사항을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시급성을 판단해서 예산부터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꼭 샤워실을 반드시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정 정도 이미 주민분들은 샤워실을 사용 못 하는 채로 몇 년을 쓰셨기 때문에 샤워실에 대해서는 요구성이 물론 있지만 지금 다른 용도로 탈의실로 쓰고는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공공기관을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를 크게 발생시키는 업체가 향후에도 또 다른 우리 익산시에서 짓는 여러 가지 공사에서도 당연히 일을 수행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6개월로는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큰 하자라고 한다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하자보수를 그 업체가 하게한다든지 페널티를 더 강력히 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기를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지금 거기가 2005년에 준공이 되어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성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조치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하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물이 줄줄 아래층으로 세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공사가 처음부터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큰 하자인데 그런 업체들이 이후에도 계속 우리 익산시에 여러 가지 입찰에 참여하고 일을 한다는 것은 더 명확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251쪽 한 번 봐주세요.
  공공청사 견실 시공 및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그래가지고 LED조명기구 교체율 읍·면·동까지 해서 58%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여기에 나온 것은 본청만…….

○박종대 위원  본청만 이야기 한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읍·면·동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읍·면·동은 작년에 6개 읍·면·동을 완료 했고요. 금년에는 3개 읍·면·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청사에너지 관련 차원에서 교체를 이렇게 했다, 그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읍·면·동은 해당이 안 된다.

○회계과장 김장학  읍·면·동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별도로?

○회계과장 김장학  예, 금년까지 9개 읍·면·동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29개 중에서 9개…….

○회계과장 김장학  예, 원래 법적으로는 202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기전력 차단장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완료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가 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읍·면·동 다?

○회계과장 김장학  이것은 본청만 해당됩니다.

○박종대 위원  본청만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읍·면·동은 해당이 안 돼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읍·면·동이든 본청이든 간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LED조명기구를 교체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아까 같이 읍·면·동도 똑같이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를 보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진짜 본청은 절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가보시면 알지만 사람 서너명 있는데 에어컨 틀어놓고 자기들 거기 휴양시설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 누가 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것도, 1동에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 리크를 줘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지식정보과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회계과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절전, 특히 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1쪽을 보니까 무단점유를 회계과에서 발굴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조사해서 넘어온 것을 부과시킨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회계과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발굴해서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구두로 통보하든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회계과에 얘기하면 여기에서 부과를 하는구먼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중동 고용센터 아시지요?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국토관리청 세무서 바로 옆에 고용센터.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뒤에 보면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부과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거기는 시유지가 아니라 국유지입니다.

○박종대 위원  국유지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국유지면 어디에서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국유지니까 시에서는 내버려둬야 하는구먼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작년까지 국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부터 관여를 안 해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첩을 시켜줘야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아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그것을 2년째 민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당하게 거기에서 자기가, 시유지이었는데 자산관리로 넘어간 국유지라고 하니까, 그 도로에 그렇게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경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시가 너무나 무능하다고 봐요.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에요. 무단으로 경작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민원이 생기면 될 것 같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하나도 관리를 못하면 다른 것은 제대로 하는가, 할 정도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확인해서…….

○박종대 위원  이것이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주소를 다 찾아봐도 없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여기는 시유지고요.

○박종대 위원  여기는 시유지고, 거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이첩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시던데 지난 5대 때 의회에서 철거 후에 공원을 조성해서 하자, 그렇게 위원들끼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절차를 밟지 않고 철거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철거를 하려면 안전진단도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절차를 진행 후에 어떤 일을 해라, 그 소리이지 절차하지 말고 하라, 위원들 핑계되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의회에서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하면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지난 의회에서 이것을 그냥 철거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위원이 하라고 하면 다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은 절차를 밟아야 해요. 당연히 우리가 물물교환 할 때 토지하고 건물다 평가해서 경찰서와 바꿨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 답변이 “예, 안전진단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해요. 그래야 속 시원한 답변입니다. 이것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일이 아니에요. 안전진단 해보지도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을 무조건 철거해버려요? 절차가 충분히 밟아서 “이런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급이나 D급을 받았지만 철거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우리 위원님이 말을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고 시장님이 철거하라고 했다, 의원이 철거하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하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사람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전임의원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다선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몰라서 답변을 ‘아, 의원들이 하라고 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위원회 계시면서 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청사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기가 그래요.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전혀 모르는 일이고 최근에 들어서도 갑작스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청이 안전진단을 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을 한 번 했고 맞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2005년도에 안전진단, 2008년도에 안전진단, 2012년도에 점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서 하중을 줄이고, 뭐를 하고 하기 위해서 몇 개과를 어디로 옮겨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과거 우리 공무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2005년도에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D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보수를 했잖아요? 옥상 수배전 서편으로 이동을 했고, 옥상 방수공사 시행을 했고, 4층 지식정보과 밧데리 1층으로 이동을 했고, 2청사로 2개 본부 10개 팀 이동해서 170명 정도를 저기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다 끝난 것으로 알았어요. 위원님들도 다 끝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쪽만 했던가 봐요? 1, 2층만, 3, 4층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행을 안 해버렸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D급 판정 받았는데 1, 2층만 하고 3, 4층은 안 했을 때 그 직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D급 판정 받아서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그럼 그 때 3, 4층은 D급 판정이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가장 큰 문제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박종대 위원  예산은 두 번째 문제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D급 판정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님은 개인사유지도 대피명령을 내리는 판국에 시 건물을 D급 판정 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예산 타령을 하고 있어요. 예산은 차후 문제지요. 과정을 따지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예산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돈 없으니까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해야 맞는데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그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했겠지요. 그렇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D급 판정을,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C급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저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D급 판정을 그 때 당시에 받아놓고 살짝 1, 2층만 하고 3, 4층은 안 해버렸어요. 만일 거기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왜 이렇게 3, 4층도 기울기가 생겼냐면 안전진단 해본 결과 옥상에 무리하게 무거운 것을 가져다가 올려놓기 때문에 기울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의원으로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맞냐, 아니냐, 라고 하면, 맞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하니까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으로써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없으면 올해는 이만큼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 2005년도에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계획을 안 세워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돈이 없으면 올해는 이만큼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5년 안에 이것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예산을 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반절이라도 진행을 한 것은 다행이지요. 그러고 나서 2008년도 2월 15일날 안전진단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해서 어떻게 됐어요?
  둘이 말씀만 하시면 시간만 가니까, 과장님이 감사를 받을 때는 그야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이슈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은 파악을 해 오셨어야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네요. 박종대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조금은 파악해서, 여기에 와서 상의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면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다시 D급 판정을 받아서 보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C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 2층은 주요 탄성빔 보강 등 6억 6,000만 원을 들여서 보강을 했어요. 과거에는 다 한 것이 아니라 위에 옥상에 있는 것만 무거운 것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옮긴 것이고 이번에는 그것도 4년이 지난 후에 그 때 가서 H빔이랑 공사를 한 것이에요. 4년에 사고가 안 나느라 다행이지요. 지금 현 시장님처럼 생각한다면 진짜로 사고 났어요. 4년 동안 그렇게 시급하게 이야기 했는데도 끄떡없잖아요. 안전불감증인데 어쨌든 그 보강을 6억 6,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를 옥상에 것을 이설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지요? 이것은 30억 원 들어가는구먼요. 그리고 그 후에 3층, 4층도 보강을 해야 하는데 보수보강비가 한 9억 원 정도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1, 2층만 탄성빔으로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3, 4층은 아예 하지도, 그것도 5년 후에도 안 했어요, 5년 지난 후에도. 1, 2층만 하고 안 하고 방치해버렸어요. 이렇게 공무원님들이 자기 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안 해버리고, 다른 것은 D급 판정 받으면 난리, 금방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무슨 마징가제트입니까, 뭡니까? 철인이에요? 공무원들은 문제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판단해버리고 저런 것은 저렇게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순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C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2012년도에 점검을 한 번 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점검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점검해가지고 C급은 문제점이 없지만 3, 4층은 스라브가 약간 처짐 현상이 있다,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본청은 보수공사를 아까 같이 이동하는 것 밧데리 이동하고 직원들 170명 이동하고, 그 다음에 탄성빔 보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다른 것 뭐 본청에 대해서 한 것 있어요? 그 뒤로 아무 것도 안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 이후에는 보강을 안했고요. 금년에 안전정밀진단 2차 추경에 2,000만 원 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과장님 내내 여기에 보고 해놓고. 272쪽 봐보세요. 본청 옥상방수 공사 8,853만 원 그 뒤로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건…….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본청 옥상방수 공사는 뭐예요?

○회계과장 김장학  방수공사는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뒤로 뭐 했냐고 물어보면 이것은 언제했습니까? 2013년도 했잖아요. 그러면 방수공사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구조면에서는 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유지관리차원이 아니라 여기 진단결과에서 당연히 방수공사 해야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정밀점검 실시결과 해서 뭐냐면 옥상바닥 노후화 들뜸 균열열화현상 그래서 제거 후에 제트방식으로 방수를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이것을 이야기 한 것인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방수를 안 하고 방치해놨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스라브 건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철심하고 시멘트하고 잘 결합이 되면 이것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상에서 비가 세서 만약에 철근에 습기가 먹었다고 하면 녹 나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모래, 모래성이에요. 그냥 부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만큼 스라브 건물은 방수하고 페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수를 언제 했느냐 2013년도에 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과장님이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실무 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방치해 놔버리고, 그 때 당시에 방수를 하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방수를 하는 것이 에요. 이렇게 해서야 쓰겠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청사관리를 하고 청사가 튼튼하고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점검을 해가지고 분명히 여기에 이야기 했어요. 외부균열은 대부분이 창문쪽에 재료가 좀 수축됐다든지 창문에 틈이 생겨서 그 때 그 균열이 생긴 것이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 우레탄 열화 및 노후화에서 들뜸, 균열 이래서 이것은 시급히 방수를 해야 한다,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균열 난 곳은 어떻게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최종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본 건물은 주요부재 벽면 결합 또는 보조부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나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서 보조부재에 대해서 C급이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안전진단에서 아까 같이 바닥 스라브 처짐 현상은 1, 2층은 기울기 시스템을 해놨지만 3, 4층은 기울기가 조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루 속히 H빔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3, 4층을 H빔으로 보강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어갑니다.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3, 4층을 H빔으로 보강공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 저희가 세워줬으니 해가지고 어쨌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너무나도 부실하게, 여기에 진단, 점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나와 있는 것조차도 전문가한테 의뢰해놓고 그러면 낭비지요.
  뭐 하러 돈 주고 안전진단 해놓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하지를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뭐 하러 안전진단을 하느냐 이번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해놓고 진행 안 하려면 용역하지 마세요. 그러셔야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술자가 이야기 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소견을 냈어요. 유관 점검 및 본관 3층 계단실에 균열측정기 확인 결과 균열진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것을 공무원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이것이 2014년도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이에요. 2청사하고 3관 거기도 방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1, 2층은 C급이다. 그러나 3, 4층은 처음에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H빔으로 보강을 하지 않는 한 영원히 D급입니다. 과장님 제 말 뜻을 못 알아듣겠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아니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어쨌든 시청이 하루아침에, 몇 년도에 짓는다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2019년도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멀었어요. 진짜 귀족 같은 우리 공무원님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번에 해가지고 꼭 보강하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시청을 지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시청 짓는다고 금방 이야기 해놓고 돈이 없다고 제가 볼 때는 금방 못 지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말씀 해보세요. 본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회계과장 김장학  종합적으로 금년에 안전정밀진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3, 4층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청사 옥상방수, 옥상방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이 스라브 건물은 철근하고 시멘트하고 잘 결합만 되어 있으면 이것 안전합니다. 쉽게 안 넘어가져요. 그런데 이 철근에 습기가 먹어 녹 나버리면 모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방수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옥상방수를 통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철근에 물 들어가면 그것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는 경사도가 심해서 여기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D급 판정 받지 말고 미리 사전에 진단 나온 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철저히…….

○박종대 위원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3, 4층 꼭 보강하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약팀에 행정직만 있고 기술직이 없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도 계약부서에 다 행정직만 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저희가 1년 전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1년 동안 시간을 드렸으면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몇 달 만에 하라고 했으면 무리지만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최소한도 주로 계약업무는 공사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이 많으니까 계약팀 직원이 너댓명 되잖아요? 그렇다면 1명 정도는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1년 동안 시정이 안 됐어요.
  국장님, 다음 인사 때 이것을 조정하셔서 1명 정도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 무리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좀 지켜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활용가치 없는 행정자산 용도폐지이후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활용가치 없는 행정재산 매각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보면 계속 지적하면 한다고 하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많이 정리됐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많이 정리됐는데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도 잘 점검하셔서 청사 이전하고 나면 구청사랄지 이런 것 몇 군데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관변단체가 눌러 앉으면 다 그냥 그 사람들 것 돼요.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근거가 있다고 해서 다 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것을 좀 점검을 하시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보면 무상으로 들어온 곳이 어디어디 대충 생각나는 곳 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단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호진  예?

○회계과장 김장학  단체.

○위원장 송호진  예, 단체. 주로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자활 이런 곳 많이 무상으로 주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무슨 바르게살기,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이런 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나름대로 관련감면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 들이대서 무슨 학도, 의용군, 사회복지지원회, 행정동호회, 행정동호회도 무상으로 하지요? 거기는 임대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거기는 유상임대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익산지역 자활센터 이런 곳도 무상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상인군경단체, 보훈단체 몇 군데도 무상이고.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불가피한 것은 모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시에 부채가 많다고 하니까 재산관리 잘해가지고 처분할 것은 처분하라는,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자꾸 공사 설계변경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화동 주민센터 창호 교체 공사를 2013년 2월에 했어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261페이지.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그 후 8월에 인화동 주민자치센터 수선공사 했어요. 2월달에는 창호교체공사하고 8월달에는 페인트칠이나 내부도색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몇 달 사이로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하면 원가 절감할 수도 있고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되작거려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본청 주차장 도색공사 같은 것은 페인트칠 추가라고 했는데 한 번 칠한 것을 두 번을 칠했다는 소리입니까, 물량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차선을 기존 계획보다 더 그려서 물량이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물량이 추가됐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 것들도 단순히 추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 다 예측한 것 아닙니까?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 실무자가 그것은 잘못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만 공개설계변경과 관련해서 308페이지, 309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번에 창인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조성공사 건축공사입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1억 1,300만 원 증가됐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2013년 6월 12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25일날 주차장 및 조성공사 건축 또 증가됐어요. 6월에 하고 7월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설계변경 2번 했다는 이야기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나름대로 상인회 의견반영해서 주차장 증가 및 물량 증감 이것을 사업 하실 적에 충분히 의견수렴 해야지 하다가 상인회, 이것이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한 달 뒤에 배수설계변경, 주차장 주출입구 LED간판 신설 등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설계할 적에 용역 할 적에 제대로 해서 한꺼번에 해야지 중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속된 표현으로 사슴사슴 노루 잡는다고, 그러면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른 저의가 있다고는 안 하지만 최소한도 관련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든지 근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더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현대화사업 16번 한 번 보세요. 12번에 건축 6월 26일날 있고 8월 28일날 있습니다. 또 분야는 다른 전기공사이지만 10월 18일 또 있어요. 12월 23일날 이 건과 관련해서 4건이 설계변경이 결국 추가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럼 이 금액은 합쳐보세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내용이 파일정산, 연약지반보강, 오수배관변경, 연약지반 있는 이런 것 할 적에 조사 안됐어요? 단순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18억 원, 20억 원 공사되는데 이런 지반에 대한 조사도 안 했느냐 이것이에요.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번도 바닥마감 변경 등 현장실정반영, 전기공사관련해서도 있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12월달에 현장실정반영 이런 것들이 1건에 대해서 몇 건씩 설계변경 있다고 하면 저희가 나쁘게 이야기 하면 저가 입찰하거나 입찰 받기 위해서 해놓고 계속 설계변경해서 단가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설계 변경할 때 원가분석심사하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심사만 하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경우 일정금액 이상 부분은 원가심사에 아울러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 문제가 분명히 있지요. 행정상의 문제가 있든, 업무상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짚어서 차후에 이렇게 같은 건에 대해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서너 번씩 설계변경하고, 물량 증가하고, 현장 사정이 바뀌었다는 등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지적하고 나면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개선이 안 돼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나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꼭 좀 해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예,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이상 1,000만 원 계약현황 쭉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꼭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업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지역 업체들 꼭 좀 활용해주시고, 물론 사업하는 분들이 업체를 전주에도 놓고, 이리에도 놓고 해서 하는데 진짜 지역에 뿌리박고 사는 토착시민인지도 확인하셔서 같은 값이면 꼭 지역업체 좀 활용해주시고, 조그마한 것 수의계약 할 적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고 영세 중소상인들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부탁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1분만.

○위원장 송호진  질의사항이세요?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1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인데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난입이 되어서 무상으로 시 건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인데 협소하더라도 한 곳에 몰아서 쓰게 하고 나머지 건물들을 매각해서 라도 재정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협소해서 못쓴다는 곳은 나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단호하게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하셔야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장학  옳으신 말씀인데 이 단체들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건물들이 여유 있고, 큰 건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한다는 것도 다시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재정 때문에 공무원이나 모두가 재정 압박에 의해서 출혈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 모두가 감내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안녕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지식정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석기.
  교육지원담당 오경자.
  정보통신담당 양재남.
  행정정보담당 김인.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식정보과 직원들은 창의와 열정으로 배움과 소통의 행복한 익산을 위해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지식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밖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36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아마 지적된 사항인데 정보화마을을 저희 익산시에서 지원해준 시점만큼 매출액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13년도에 보까 7,7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2014년도에 6월 30일 현재 1억 6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매출액은 보면 크게 상승이 안됐어요. 3개 정보화마을을 보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에 3개 정보화마을에서 1억 9,200만 원, 2011년도에는 3억 3,500만 원, 2012년도에는 3억 3,800만 원, 2013년도에는 똑같이 3억 3,800만 원이에요. 2014년 6월 10일 현재 1억 1,4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매출액에 대한 판매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원인이 혹시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들도 매출액 부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난 이유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들이 당초 2004년도 처음 구축됐을 당시에 구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 전반적인 홈페이지를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이런 상에서 쓸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개편하고 있고, 또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회의를 불러서 활성화 회의를 8월달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정보화 마을 돌면서 서로 관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상품모델도 변경을 해보고 했지만 특별하게 실적이 많이 안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정부에서 활성화방안을 올해 다시 내놓을 것 같습니다.같이 발 맞춰서 거기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올해에도 다시 한 번 관리자들을 만나서 새로운 것을 같이 연구해서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3개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생업에 인접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정보화마을 세 군데를 쭉 다니다 보니까 지주간판이나 유도간판이 다 넘어져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유재구 위원  그런 정보화마을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주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량간판은 지주간판이 다 넘어져 있어요. 이번 2015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을 마을답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감사드리고 2015년도 예산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58쪽 한 번 볼게요. 익산평생학습축제 추진 실적이요. 우리 주관 단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평생학습축제 주관 단체 할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회를 불러서 그 쪽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3년도 4회 때 몇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없으셨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2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요. 부송종합복지관하고 한국공연문화예술연구소에서 했는데 한국공연문화예술소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익산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개선할 점이 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작년까지 4회를 했고 올해 5회째 되는데 저희들도 항상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그래서 작년까지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평생학습을 하시는 기관 단체들이 공간적인 면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올해에는 새롭게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배산 체육공원에서 9월 26일, 27일날 5회째를 하는데 실질로 단독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진한다는 마음으로 올해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공모를 했는데 2개 기관이 접수를 해가지고 올해는 YMCA에서 주관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것이라 좀 염려도 많이 되고 그래서 평생학습기관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만드는 축제로 저희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독자적인 축제보다는 끼어들기 축제처럼 모양새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지를 하시고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우리 답변 중에 YMCA가 선정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YMCA가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이번에는 작년에 했던 공연문화예술연구소하고 YMCA하고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이 4회 때는 6,000만 원이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6,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예산절감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 감액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감액을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얼마로 감액을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2014년 예산서에 볼 때는 7,340만 원으로 그것은 뭐입니까? 평생학습축제 한 번 보세요. 6월 말 보고서에 보면 7,340만 원으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축제 항목에 저희 자체 축제가 있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하는 예산 일반적인 운영비가 거기에 같이 붙어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같이 포함해서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총괄해서 놓으니까 왜 예산이 증액이 됐나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것이 병합된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따로 놓으셔야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위에 카테고리가 평생학습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항시 보면 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뭔가 타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그냥 나열식, 전시성 이런 것에 그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4회 때에도 본위원도 가서 봤지만 그냥 부스 만들어 놓고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는가. 물론 하는 분들은 애써서 했지만 가서 평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5회 째 맞이 했으니까 YMCA에서 주관이 되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부실해요.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할 때 자원봉사자는 많이 모집공고 해서 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단체들도 많잖아요? 시민취임단을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참신한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발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관 자체만 딱 되면 이것이 뭔가 사고가 너무나 포괄적이지 못하고 단답형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제대로 된 평생학습축제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반성을 하시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번에는 프로그램까지 다 나와서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6회가 될 때는 반영 좀 하세요. 시민취임단 모집공고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 발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이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평생학습이 뭐예요? 그야 말로 평생학습을 하는 남녀노소, 연령대를 총 망라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그런 것이 배제가 되니까 심심한 축제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참고 좀 해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359쪽 한 번 볼게요. 359쪽을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현황에서 보면 하단 추진실적에 건강도시 익산 통합예술 프로그램 지원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보조사업자가 김인선 미술치료 연구소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분이 하는 것이 미술치료 연구소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운영실적란을 보니까 배산을 찾는 180명에 대해서 실적성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 배산을 찾는 시민한테 미술치료연구소가 무엇을 해서 과연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감독기관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죄송한데요.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찾아가서…….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여기 김인선 치료연구소가 굉장히 사업적인 수환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복지파트는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예산을 시가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실질적 사업 내용면에 대한 관리·감독은 너무나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것이 무슨 실적입니까? 지적사항이에요. 특히 익산경찰서 의경들을 70명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했다? 의경들이 이럴 시간이 있을까요? 대상자 선정부터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동양어린이집 부도라고 했어요. 동양어린이집 부도가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좌측에 있는 것은 원래 당초 사업 계획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운영실적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실적을 봐야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운영실적을 해서 1,016명을 치료를 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양어린이집 부도라고 했어요. 부도라는 것은 부도가 났다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쪽으로 했는데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지가 오른쪽처럼 변경이 되어서 시행을 했다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 운영실적하고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동양어린이집 부도라는 그 부도가 어떤 의미냐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유선 위원  부도가 부모와 아동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도자가 오타난 것 같습니다. 부모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유선 위원
  오타를 내서 가져온 것이지요? 부도라는 것이 저는 어린이집이 부도난 줄 알았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유선 위원  동양어린이집 부도 해가지고. 아니까 아동이겠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정말 오타가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는 대로 시는 예산만 주고 관여를 안 하는 것이에요. 이것 관리·감독의 부재인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김인선 미술치료연구소한테 벌어 먹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작년까지 사업을 했고요. 올해에는 이 사업을 뺐습니다.

○주유선 위원  빼고 아니고 이것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지금 2013년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뺐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이 콘셉트가 사업 내용하고 안 맞는 것이에요. 사업장소도 불측정 다수한테 미술치료가 말이 됩니까? 담당자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왜 돈만 주고 관리·감독이 부실합니까? 이것 직무유기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더 신중히 챙겨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조사업 주는 것 눈먼 돈이라 막 다 갑니다. 이런 정말 불성실한 사업자가 아닌 정말 열심히 하려는 하는 열악한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 좀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는 한 사업자한테 전체가 몰아주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엄청난 예산이 사회복지파트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킨다면 한 사업자라도 칭찬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내용도 모른단 말이에요. 부도를 오타를 내놓고도 과장한테 질문을 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둘레 거려야 하니 얼마나 이것이 한심하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보조사업자가 원광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국비 전액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원래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넣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런데 추진공모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원광대학교 공모사업을 해서 한 것이고 우리 시비가 읍·면·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3개가 있어요. 실제로 사업비는 안줬지만 그것을 이쪽으로 대응투자비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넣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응투자.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가 매칭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시비가 위에 1, 2, 3번에 있는 낭산센터, 왕궁센터, 금마센터에서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 세 군데에서 접수가 들어와서 여기에서 실질로 하는 액수는 저희가 전체 강사비랄지 프로그램비 다 합해서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응투자비로 매칭을 했고 실질로 여기는 국비만 줬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업장소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라고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했냐면 면 소재지 말고는 전체가 원광대학교 생활교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차가 없는 아이들은 접근성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과학을 한다는 이 한 프로그램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가 나머지 면에서 하는 것 총 사업이 100%를 다 원광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럼 그 지역에 가깝게 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하는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갈 수도 있을 텐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주관기관이 있고, 원광대학교 생활과학교실이고 그래서 주관기관에서도 사업을 돌렸고 저희가 남중동, 동산동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을 했고, 문화의 거리 이런 곳을 잡아서 했는데 장소를 여러 군데 다 하지 못하니까 아동센터 두 곳…….

○주유선 위원  어디가 아동센터였어요? 4번 나의 꿈 나의 세상 이런 것은 어디 아동센터에서 했어요? 말씀을 해보세요. 4, 5, 6, 7번. 전체가 원광대학교 생활과학교실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동산동 아동센터라고 하나 있고요.

○주유선 위원  어디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신동에 희망아동센터라고 저희가…….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왔다, 갔다하지 마시고 나의 꿈 나의 세상 여기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이 자료는 저희가 참고로 만든 자료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더더욱 문제에요. 어쨌든 대응투자를 해서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장소조차도 모른다, 그냥 자료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더라도 시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장소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장소조차도 모른다면 이 사업이 부실한지, 제대로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것조차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 물론 어떻게 보면 공모에 의한 사업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정말 더 효율적인 대응투자가 되면 더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세부적으로 더 현장 다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피드백도 한 번 해보시구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만족도 조사도 하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도 유명무실해요. 왜 인줄 아십니까? 만족도 조사하면 교사가 서있어요. 그리고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높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눈치가 빠르고 영악하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저는 만족도 조사도 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대응투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못 하니까, 그러니까 커다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가장 중요한 무기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스스로 되셔서 위상을 찾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접근하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357쪽을 보시면,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익산이 평생학습도시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전라북도에 평생학습도시가 몇 개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8군데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4개 중에서 8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 가운데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송도서관에 운영사무실만 같이 쓰고 있는 형태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평생학습센터로 별도로 되어 있는 도시현황은 혹시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실 텐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전주랄지 군산, 김제 이런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일단 그것은 과장님 차원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센터를 뭔가 특화해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특히 지식정보과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시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지식정보과 일 중에서 하나가 평생학습도시 육성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우리 도시가 건강하게 잘 발전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는 지정 시켜놓고 실제 그 운영 자체는 그 위상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지역에도 평생학습관련자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자원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같이 쓰셔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하고 평생학습센터를 건물 차원까지 특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일정 공간은 이곳이 평생학습센터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꼭 공간이 있어야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평생학습도시라고 하고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운영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물론 부분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 익산시는 너무 열악한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다고 하는 홍보는 상당히 열심히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전임시장님이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특히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평생학습도시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꼭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어차피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께서 새로운 여러 가지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저는 시민이 시장이다, 라고 하는 지금 시장님의 시정목표와도 가장 밀착해서 뭔가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좀 평생학습도시 위상에 맞게끔 평생학습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부분은 향후에 대책마련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국장님 의견 잠깐 말씀 들을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은 국장님께서 신경 쓰신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차피 저희가 10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의 제안일 뿐이고 국장님께서 더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평생학습도시는 앞으로 도시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되는 도시들이 보면 잘 되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활성화 되는데 대단히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357쪽에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아주 오래 됐는데 아주 오랫동안 아주 관행적으로 아주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아요. 매년 많은 강좌를 하고 계시고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때로는 강사가 유명하신 분이 오실 때는 꽉 차는 경우도 있고, 항상 일정정도 반 이상 공간이 차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낮 시간에만 진행을 하잖아요? 낮 시간에만 진행을 하는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낮 시간에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5, 60대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직장 없으신 주부들은 오시고 계십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 두 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예전에 시민단체들도 수없이 이 문제는 지적을 했고요. 오간지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회사에 위탁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회사는 전국의 많은 도시를 하고 있는 그냥 회사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강사의 풀을 더 많이 확보하고 모든 도시를 순서대로 돌리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평생학습대학이나 요즘 좋은 강좌에 대한 요구는 대단히 높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직장을 다니는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은 이 강연을, 익산시에서 주체하는 평생학습대학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실제 금강방송에 항상 나오지만 거의 50대도 아니고 6, 70대 어르신들이 대다수에요. 계속 6,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반복적으로 들을 사업이라면 평생학습대학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아예 노인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을 이관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특화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할 정도로 실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저녁시간으로 다를 못 옮기면 일부라도 퇴근하고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좋은 강사, 유명한 강사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강사가 오실 때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업무의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7시 이후 시간으로 진행을 할 것들을 저는 수없이 지적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낮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여기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비 공모해서 퀵인문학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매월 초에 공모를 하고 시민들한테 학습프로그램계획서를 받아서 한 셋째 주 정도에 사업을 확정해주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계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완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고요. 20인 이상 사업도 신청할 수가 있고 아니면 소규모 취미 이렇게 해서 10인 이상도 해서 두 그룹으로 20인 이상 큰 그룹, 10인 이상 조금 적은 그룹으로 해서 올해 처음 사업을 시도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8월, 9월 이렇게 두 달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공공기관은 부송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4억 원 있고, 안 그러면 주민센터 이런 곳에 저희가 알선해서 일단 올해 그것을 시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이런 이동프로그램이라도 협조하고 이것도 같이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말씀 하신 것처럼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에서도 관련한 강연회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는 진행을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말씀을 굳이 더 드리는 이유는 시에서 하는 평생학습대학은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강사가 오실 때가 있고, 그 강사의 선호도가 높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민간에서는 그런 유명한 강사는 강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불러오지 못하는 강사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조금 수고로우시더라도 특화시켜서 홍보를 야간시간에 운영을 한다든지 꼭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오간지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회사의 하나의 수익사업에 불과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 회사는 전국에 많은 지자체를 그냥 자기들 강사풀을 확보해놓고 그냥 돌리는 것인데 이분들에게 어떤 익산시와 특화된 평생학습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은 않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꼭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요구를 해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61쪽인데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8개 주민자치센터 선정하셔서 지원을 하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백여만 원 정도씩 해서 꽃길 가꾸기나 텃밭 가꾸기 하신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사업이 예정보다 중요성들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단순히 꽃길 가꾸고 텃밭 가꾸고 하는 것이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이것은 그냥 시에서 행정에서 해주셔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주민자치센터에 금액을 줘서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실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붙이기에는 너무 유명무실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하나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더라도 정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계획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해서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아마 이것이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주민자치센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국적으로 이보다 수십 배의 예산이 이런 프로그램에 투여가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마 예전같이 않고 주민자치센터의 현상유지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개로 쪼개든 하나로 하든 실제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제안이고요. 꼭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 제안인데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14개나 신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물론 사업위주로 해야 하는데 저희도 사업도 중요한데 위원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업들이 신청했다가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질로 저희가 사업비가 좀 많이 있어서 해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사업비 자체도 적고 그래서 저희는 공동체 형성하는데 더 뜻을 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라도 안 주면 읍·면에서 또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판단이신데요.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이분들에게 백여만 원씩 드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꽃밭 어떻게 가꿀지 알아서 해서 가꾸세요, 그것을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역량을 오히려 상당히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을 예를 들면 공모하고 받는 부서에서부터 뭔가 기준을 더 높이고 그 분들의 역량을 스스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짜리 2개, 1,000만 원짜리 1개를 하더라도 예산확보가 물론 더 된다면 좋지만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의 좋은 표본을 만들어서 그 표본이 잘 되면 예를 들면 국장님이고 시장님이고 예산 더 늘려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주민참여의 역량을 오히려 깎아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363쪽인데요. 저번에도 예산심사할 때 잠깐 말씀 드렸는데 지식정보과의 사업들 중에서 실제 안타까운 것은 아까 평생학습도시도 그렇고 실제 지식정보과가 도시의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지역의 어떤 자원을 높이고 실제 평생교육의 역량도 높아지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식정보과의 어떤 사업들이 잘 되는 것이 뭔가 유영무영의 자산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의 한 40% 이상이 그냥 단순하게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교육청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원은 하지만 실제 그와 관련해서 아까 여기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장행정을 영어체험하고 글로벌 체험 정도를 74개소를 추진하셔서 점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돈을 주고는 있지만 실제 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데에는 거의 한계가 대단히 크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 직원 1명이 계속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북인력양성재단에 투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를 선발하고 그런 협력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영어보조교사나 체험교실 이런 것은 운영하는 시간에 가서 점검도 하고 회계관리하는 것이랄지 학생 모이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 두 번씩은 가서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직원 한 분이 74개소를 다 돌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 학교에 주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한도로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우리가 교육경비를 많이 교육청에 주고 있는데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물론 모든 지자체가 비슷하지만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줘야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혹시 관행적으로 심의위원회 통과되기 전에 선집행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가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좀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보통 심의위원회를 한 10월정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통과된 범위 내에서 과에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서 심의가 됐는지 체크를 하고 나중에 예산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통과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한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수요를 먼저 받아가지고 심의자료를 먼저 받습니다. 과하고 교육청.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렇다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파악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상당히 큰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하고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시가 돈만 딱 주고 교육지원청에, 저는 교육지원청도 문제다. 당신들은 돈만 내놔라, 하고 실제 어떤 간섭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간에 충분히 더 협력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제때 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 하나인데요.
  344쪽에 보시면.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340…….

○임형택 위원  344쪽입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가 여러 개인데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344쪽에 있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345쪽에 보시면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 두 가지가 기능이 대단히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는 단순히 교육경비 주기 전에 그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심의만 하는 것이고 교육발전협의회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교육발전협의회는 익산시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회랄지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는 경비 주기 전에 심의만 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대단히 시에서 다 결정된, 일정정도 수립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는 것이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교육경비로 줘도 되는지 그 한도액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가 어떤 익산의 교육문제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여기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는지 오개년 계획도 수립되었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제 그냥 한 편으로는 퇴직교장선생님들의 모임 아니냐, 아니면 시장님 주변의 어찌 보면 가까운 분들의 시장님의 개인 사조직 아니냐, 어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 하자면 교육발전협의회가 실제 익산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지 익산시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상당히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곳 같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이 구성에 대해서도 실제 정말 익산시 교육의 장기 계획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향후에 구성을 하게 되신다면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가지고 계속 감사 때마다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정보화 마을 최대로 지원 많이 한 곳은 10여년씩 됐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2005년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정부에서 올해 차원으로 다시 재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개편해서 새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내년부터 개편해서 새로 시작하면 기존에 지원된 곳을 할지, 새로 선정 할지는 알 수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새로 선정하기 보다는 기존에 체계가 갖추어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정보화마을하고 일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관리자 인건비만 계상을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송호진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일부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저희가 3개 마을이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원받은 것을 보면 매출액이나 이런 것으로 볼 적에 빈약에 이를 때 없어요. 연차적으로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결국 이런 정도 되면 손을 때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신규로 발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하든지 이렇게 고민을 한 번 해보세요. 계속 이렇고 연례적으로 돈만 지원해주고, 별 실적도 못 내고, 자립도 못 하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아무튼 저희가 판매랄지 체험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건도 금액이 작지 않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계속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주지마시고요.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계약기간이 있고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1년에 한 번씩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딱 갑자기 끊을 수는 없지만 검토하셔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찾아보고, 꼭 이 시점에서 영어보조교사에 다가만 1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소외계층 취업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하는데 네일아트 전문가 양성 12명, 12명 취업했습니까?
  안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수료는 그렇게 했는데요. 취업은 사실상 100% 다 하기는 어렵고,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프리랜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요. 네일아트는 결국 손톱 다듬는 거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치장하고 하는 것.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소외계층 취업 프로그램으로써 취지나 정서적으로 이것이 맞나, 이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젊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도라고 하면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프로그램지원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네일아트 전문가를 만들어가지고 취업을 알선한다. 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4050 우리가 이런 세대를 대상으로 취업 못한 주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이런 교육을 안 받으러 와서 40대, 50대 미취업 주부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리고 부모인문학 지도자 양성과정.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부모인문학지도사 하면 어디 취업합니까? 그냥 말 만들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일거리가 너무 없으면 과의 존립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계속 인문학지원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그 자체는. 그런데 그것 적당히 말 만들어서 부모인문학지도사, 그 지도사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어디 부모인문학지도자 자격증 따서 취업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 것 전혀 없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이분들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가정에 문제가 되니까 가정교육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인문학 지원하는 자체는 좋지만 어쩡쩡하게 지도자 양성, 자꾸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고민하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글로벌 체험해외연수도 우리가 돈만 주고 선정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인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예를 들어 대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대학생만 해당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 부모가 거주하고 학생들도 거주하는데 서울에서 다니거나 부산에서 다니는 사람은 대상이 또 아니지요?
  계장님이 도와주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보호자 주소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내에 주소가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대학생 선발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주소시가 시·군이나…….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보호자 주소가 익산시로 되어 있는데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가면 그 학생은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글로벌 체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도내에도 좋은 대학도 많지만 서울대학도 괜찮은 대학에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좋은 대학이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말하자면 원광대학이나 원광보건대학이나 전주비전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대상이 되고 서울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취지에 안 맞잖아요? 지방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국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다니는 자녀들도 대상이 되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런 것 건의하셔서 개선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개선 공문 다시 보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북인재양성재단에서 하다보니까…….

○위원장 송호진  전북인재양성재단 그 사람들은 도내학생만 도민이고 부모 주소가 여기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 사람은 도민이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데 문호는 열어주세요. 열어주고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 수 있게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공문　보내시고 그 결과 저한테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쪽에 회신공문도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입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오창근.
  시정담당 정홍진.
  인사담당 김문혁.
  조직관리담당 박종석.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원형복.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399쪽하고 400쪽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건의를,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업무적으로 볼 때 잘하고 계신다고 행정에서는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하고 계신다, 라고 평가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해요. 그리고 개인적 관심이 높은 시민들이 합니다. 이런 곳에서 관심이 있는, 그런데 아무 통상적으로 보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분들이 그래도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개인의 어떤 사적관계, 개인의 여러 가지 이익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관심이 높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익산시의 행정정보공개가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특별히 떨어지거나 특별히 잘 되거나 이런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비슷비슷한 현황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서울시, 어찌됐든 간에 많이 거론되고 또 이야기 되는 것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누드프로젝트에요. 박원순 시장이 정보공개를 그만큼 정말 대외비여서 안 되는 것 빼고는 100% 다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누드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민들도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 서울시의 행정정보공개를 어느 선까지 저렇게 상당히 혁신적으로 공개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요즘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정보공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단순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영등동에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서천에 그쪽 아울렛을 많이 가더라, 아니면 또 요즘은 모현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모현동에서 소비하는 인구가 어떻게 되더라, 이런 빅데이터들이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대단히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서 그런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런 수업이 많은 정보들을 행정이 먼저 만들고 발굴해서 통계를 제시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정보공개를 그냥 요청하는 것을 공개해주시는 상당히 수동적 차원을 좀 넘어서 각종 통계와 활용을 잘 하셔서 이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꼭 좀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은요. 2013년에 정보제공 해주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일단 행정지원과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요한 문제들이 좀 많아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저번 의회 폐회 때. 뭐냐면 지금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 드린 대로 전주는 사회적경제지원단이라고 해서 과보다 더 큰 규모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정읍도 지역공동체지원과라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 드린 대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다 나눠져 있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이런 것들이 정부차원에서 다 하나의 통로로 이제 원스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예산이 1조 5,000억 원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정보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그것을 통칭해서 사회적경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자리창출과에 작은 하나의 업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조례도 있고, 협동조합 지원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혹시 점검을,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 조직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로 하여금 의견도 많이 받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하겠지만 제가 그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한 바로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단순히 외부의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보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해서 자생력이 높아지도록 할 것인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전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특히 도·농복합도시여서 신경을 조금 잘 쓰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큰데 너무 준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잡아줄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꼭 좀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 잘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주시나 정읍시나 예를 들어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시장님의 의지가 높은 곳은 다 상당히 큰 조직으로 하나의 과나 국이 신설될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익산시 시장님이 어떤 생각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도시처럼 사업단,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비중 있게 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함열 이전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현재는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텐데 추진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그때 그 상태에서 폐기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신지 상태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습니다. 현재 답보상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임형택 위원  그런 주문이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 활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북부권 활성화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행정이 조직개편을 하는 방향을 잡고 그 부서를 어떤 부서로 이전하고 이런 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충분히 먼저 공론을 형성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북부권쪽에 위원님들이랑 연계해서 토론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뭔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하고 일정정도 진행을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러면서 계획을 만들어야지 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냥 본예산 때 딱 올려가지고 또 그냥 아무런 준비가 없게 될 것인가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번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 없이 본예산 때 딱 올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상응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올린다고 한다면 그 상응하는 과정,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관계자 여러분들과 토론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올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시 한 번 꼭 좀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는 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당연히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히 부서 몇 개 옮겨서 거기가 활성화 된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쪽의 교육인프라나 어떻게 넓히고, 그때 제가 예를 들어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성당초등학교가 차타고 가면 30분 걸리는데도 여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학교를 그쪽으로 통학 보내는 엄마, 아빠들도, 그쪽으로 학교 때문에 이사가는 부모들도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 근처로 되도록 이면 와서 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 지고 같이 활성화 될 것인가까지 조금 더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런 계획을 꼭 좀 사전에 의회와도 소통하시고 전문가들과도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 저렇게 하면 북부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드시는 과정을 꼭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 안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또 괜한 시에 갈등만 유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부결됐는데 또 그냥 할 일은 만무하다고 생각하고요.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일도 있겠지만 한다고 한다면 타부서와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주택과장님 인사를 며칠 만에 주택과장으로 오셨다가 함열로 가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10일 만에 가셨습니다.

○임형택 위원  10일만에,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간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전보제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필요시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전보조치를 원활하게, 전보제한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조금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법의 근거 규정이 어떤 조항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2항.

○임형택 위원  예, 제27조 2항.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제27조 2항의 어떤 항을 근거로 그렇게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9조4 인사서면심의 등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9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9조의 4의 3항. 아니, 제2항의 3 거기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심의.

○임형택 위원  예,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제8조하고 제27조만 뽑아왔는데 그 근거조항하고 근거가 됐던 자료를 조금…….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서면심의자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다 거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다, 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가능하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를 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렇게 서면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27조에, 저는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 제1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해당 주기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1년의 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일단 최소로 봐도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는 것이고, 직위에 따라서는 1년 6개월, 2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굳이 아실 테지만 다시 읽는 이유는 이런 예측 가능한 인사가, 그러면 저는 시장님께서 인사를 자신이 하시고 나서 그 인사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어떤 징계의 사항이나 크게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신께서 인사를 하시고 그 인사를 하루아침에 바꾸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전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내에 안 하는 것을 저희도 최소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대피명령을 내리면서 다들 그렇게 더 느끼게 된 것이지만요. 시장님이 마음대로 법과 규정이 공무원임용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령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주 과대하게,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적용을 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법적으로 조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무방 하시다고 하시지만, 당연히 과장님은 무방 하시다고 하시겠지요. 익산시에서 이제까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몇 개월 만에 한 예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0일 만에, 그것도 과장님을 자신이 인사하고 그것을 또 자신이 변경하는 경우는 저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나 많은 언론들에게 시장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나오는 것이에요? 향후에라도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그런 원칙들을 더 정확히 설명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제8조 2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제1항에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한다.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가 인사하기 전에 인사예고문을 띠우고 인사발령사항을 인터넷에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규정에는 맞게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저는 우리 공직사회 기강을 제대로 수립하고, 공무원분들도 자기들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가 시장님 개인에 의해서 법 자체가 너무 과하게 해석되는 것은 공무수행 하는데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다, 그런 부분을 향후에 꼭 좀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도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383쪽이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익산시 새마을회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익산시 새마을회가 우리시에서 예산편성이 5,465만 8,000원을 지원했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우리 익산시 새마을회는 단체 회원수도 많고, 또 그만큼 모범적인 봉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회원들은 정말 열심히 무보수로 봉사를 하는데 관리자가 잘못하면 정말 말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불화를 일으키고, 또 봉사의 근간을 흐릴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사실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새마을지도자익산시협의회에서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시에서는 2,5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자부담 336만 원을 해서 연탄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든 정산보고서가 틀리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검찰로 가져가더라도 정산서는 딱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정산서를 위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정산서 자체가 부실한 경우는 참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정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일이 연탄을 나누기 대상자 명단을 확인을 해봤어요. 일일이 다 하나씩 해봤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이름을 날려서 쓴 사람까지 다 해봤는데 199명이에요. 전체 읍·면·동 다 낱낱이 한 명 한 명씩 빼봤습니다. 199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연탄을 몇 장씩 나눠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 저희가 세대 당 320명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320장, 200장 나눠줬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200장을 나눠줬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200장을 나눠줬어요, 200장. 제가 여기 아는 사람들이 마침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연탄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을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의무적으로 거기 협의회장은 무조건 줬더구먼요. 봉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예를 들면 거기 지역협의회장은 무조건 다 지원을 해줬어요. 모면협의장하면 무조건 다 지원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분한테 대표적으로 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가 다요. 전체가 다 협의회장은 들어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무슨 지역이든지, 그리고 확인란을 보면 한 글씨로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개인한테 확인을 받은, 이것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확인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필적으로 전체가 다 있어요. 여기 보더라도, 지금 황등면이네요? 황등면은 100%입니다. 보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글씨로, 일괄적으로, 이렇다고 본다면 이게 무슨 정산서의 의미가 있고, 이것 관리·감독하는 이 담당 계장이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작년에는 김형순계장이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김영순계장님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형순계장님.

○주유선 위원  김형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총 129명에 200명을 줬고요. 그리고 연탄값은 500원이었습니다. 작년 것 인터넷을 보니까 485원이라고 해서 연탄공장에 해봤더니 소비자가는 5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199명이지만 200명으로 잡더라도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는 2,856만 원이 나간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를 보고 나는 이 지원금이 나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정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인도 받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떤 것을 주고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본위원이 이렇게 사인도 안 받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다 넣고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산서가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데 이것이 지원이 나갔다?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잘못된 직무유기지요. 이것 검찰고발 대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재점검해서 누수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좀 제대로 해서요.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연탄나누기 아닙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저도 어려운 가정을 돌아봤지만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정말 윗목, 아랫목도 없이 덜덜덜덜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독거노인 어르신은 그래도 괜찮은데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있는데 지원은 안 해줘서 어려운 노인들, 이때 정말 어렵게 주는 노인들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협의회장은 다 줘버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떵떵거리고 몇 cc차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 보니까 다 들어 있어요. 이것 확인도 안 하고 시는 그냥 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금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유선 위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사랑의 생활밀착형 홀몸 어르신 돌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2,800만 원 시가 지원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제가 일일이 이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에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가져다 줄 일이에요. 간이영수증 얼마까지 우리가 세법상 하게 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간이영수증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주유선 위원  운영을 안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10만 원미만…….

○주유선 위원  1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세법상 3만 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을 내면 탈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제가 빨간 딱지를 붙인 것이 다 간이세금서를 심지어는 얼마짜리가 온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 장을 한 번 봅시다. 영수증이 사업장 직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148만 5,000원 확인 좀 해보세요. 자료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수증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48만 5,000원 이 영수증을 보세요. 직인이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다 있어요. 시가 이것을 묵인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서두에도 말했지만 정말 우리 새마을회처럼 단결이 잘 되고, 협동심이 잘 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단체는 없어요. 29개 읍·면·동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몇 사람 리더 때문에 이렇게 욕먹어서 되겠습니까? 차후에 이것이 검찰조사하면 얼마나 묵묵히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오명을 뒤집어씁니까? 이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이것은 담당자 책임이에요. 관리·감독권이 있는 책임부서에서 그냥 돈 달라고 이런 간이세금서 이것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고요. 세금포탈까지 되어버려요. 세금 냈습니까? 세금도 안내고 간이세금서 148만 원짜리 짝짝 그어주면 시가 이것을 묵인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계시지 않고 담당 계장도 없었지만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담당 현직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주유선 위원  경악을 금치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금년부터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유선 위원  이것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하여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했으면 환수하라고 해야지요.

○주유선 위원  새마을회 현재 업태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사단법인입니다.

○주유선 위원  사단법인이라고 그렇게 잘못하면 과장님 답변을, 업태가 부동산임대업이에요.
  확인해보세요. 업태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거기 일부가 사단법인으로…….

○주유선 위원  일부가, 일부가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일부가 업태가, 그 업태는 일부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익성을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달라고 대로 다 손 벌리고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금년부터 제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에서부터…….

○주유선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법적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정산서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환수조치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수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기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 감사장에서 그냥 본위원이 말하는 구호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들 간에 정말 불만사항이 많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예를 들어 회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몇몇이 회의를 하고 회원들은 감사도, 뭐도 그냥 주먹구구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가 비호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정산서가, 시가 140만 원의 것을, 직인도 하나도 없는 것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통탄하고요, 붕괴하고 익산시민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에요. 얼마나 회원을 욕 먹이는 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주유선 위원  이것으로 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확인하고요. 예산 부정한 것 환급조치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점검 제대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저는 자료를 그런 차원에서 받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민원을 제기해서 본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 민원이 이 부분에서 무지하게 질의를 해서 제가 이것을 알아봤는데 혹시 했더니 역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것이고요. 제가 자료 너무 엄청나면 공무원이 힘들 것 같아서 부분부분 받았는데요. 또 나머지 자료도 받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요. 사랑을 김장 담그기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1,250만 원. 그리고 새마을운동익산시지회 운영비.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장학금 명단까지도 다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장 수상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도에는 애향장을 수상을 안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굉장히 정치적으로 입방아에 오르니까 조금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2013년도 감사 자료를 보니까 김백준씨가 받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봉사장 할 때 선정기준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담당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담당 계장도 이제 와가지고…….

○주유선 위원  같이 세트로 오셔서 참 그렇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봉사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 아니면, 그 공고 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유선 위원  아니요. 봉사장을 선정할 때의 점수 채점기준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은…….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별도로…….

○주유선 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봉사장이 2013년도에 굉장히 신문에도 나온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진정한 봉사상이 누구인가. 점수하고 1등하고 2등하고 뒤바꿨다, 해가지고 이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 봉사상은 2014년에는 LG화학 익산공장 과장님이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2013년을 감사를 하지만 문제가 정말 있었나 보다. 그때는 제대로 줄 사람 줬겠지만, 왜냐면 정말 본다면 근무를 했으면 근무를 하는 사람이면 근무 봉사내용이 나와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봉사도 있지만 물질적 봉사도 있기도 있지요. 봉사 내용이 다르지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이 많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 제가 선별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공고를 내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두 명, 세 명, 네 명이 들어오면 7인으로 선발예심절차를 밟아서 2배수로 압축을 합니다. 2배수로 압축을 해서 15인의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15인이 설명 듣고 공적심의를 거쳐서 투표까지 해서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전화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왜 전화를 했냐면 어떤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이 분이 조금 열심히 일하니까 1등을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알아봤더니 이미 1등은 누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라고, 딱 점수가 높아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라고 담당계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1등이 뒤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누구의 입김에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시민의 봉사상만큼이라도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만하고 공정성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공감갈 수 있는 탈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의혹의 눈길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주시라는 차원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78쪽 한 번 봐주시지요.
  행정지원과를 너무나 빨리 끝내면 좀 그렇지요. 몇 가지 지적을 해야지요.
  시정질문한 것 378쪽 과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목천동을 평화동으로 계문동을 신동으로 통합이유에 대해서 답변서를 썼어요. 과장님이 쓰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당초에 답변을…….

○박종대 위원  이 답변을 과장님이 쓰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전에 쓴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전에 쓴 사항이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답변 하시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로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뭐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그야 물론 삼성동 동장의 재량이다, 이동민원실은 삼성동에 있는 곳이 동장의 재량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말실수를 너무나 크게 하는 것이고 서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행정이, 동장님이 민원실을 거기에 운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동장이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기다, 아니다 여기에서 직답은 곤란하고요. 제가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앞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정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을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야 쓰겠어요? 정말로. 그야 물론 삼성동하고 어양동하고 얼마나 거리상으로 민원실이 떨어져있는 것인가는 제가 정확히 거리는 안 재봤지만 무슨 석탄동이나 동산동이나 그 거리나 그 거리나 별 것이 없어요. 또 구조적으로 도·농통합한 지역은 똑같습니다. 석탄동·동산동, 목천동·평화동, 신동·계문동 내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억지 좀 쓰고, 못 가게하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주고, 점잔하고 말 없는 곳은 그냥 정리해버리고.
  지금 목천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를 그대로 제2별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계문동은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디는 다 처리를 하고, 어디는 처리를 안 하고 이런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의를 한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관점을 설명해서 형평성 논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도 거기에 합당한 것을 해주든지 그러나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 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때 당시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본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정질문까지 한 부분이라면 답변을 성의껏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김대중 의원은 여기에 없지만, 도로 갔지만 어쨌든 대신해서 제가 이것을 감사 때나 지적을 한 것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동장한테,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해서는 삼성동과 목천동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고 판단됨, 동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당동장에게 운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이런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했으니까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동장의 재량이다, 이것은 동장의 재량으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검토해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할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성과지향의 역동적·생산적인 인사운영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6쪽.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지금 6대 시장님도 이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하여튼 그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인사를 하도록…….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변함이 없냐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두 분 시장님의 의중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박종대 위원  앞으로 현6대 시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으로써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다르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전임시장 것이니까 다음 시장님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다음 시장님도 역동적이고 생산적이고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하게끔…….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싹 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어쨌든 명백한 실수에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명백한 실수다. 뭐냐 적제적소에 직원을 잘 배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잘못된 인사다, 저는 그렇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써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적제적소에 잘 배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되돌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 직렬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사무관 열분 승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직이 몇 분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행정직이 10명인데 5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행정직이 10명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발탁인사, 하여튼 풀인사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인사가 200가지되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인사라고 하데요. 그러면 행정직 5명, 사회복지, 보건, 시설, 녹지, 환경직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행정직렬이 얼마만큼 그동안 소외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직이 10명이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빅인사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전혀 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인사를 한 것이 들어난 것이에요. 왜 들어났느냐 자, 환경직이나 녹지직이나 직렬별 총인원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 인원에 비해서 고위직이 어때요? 비대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 부서는 엄청나게 소외되어 있어요, 어느 직렬은.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클린인사냐.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했겠지만 행정직 직렬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도 많고 따져보면 억울하지요.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저도 행정직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속기록에 남아서 말씀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박종대 위원  하지마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곤란하면 하지 마세요. 저는 곤란한 것은 하라고 안 해요. 뭐 하러 곤란합니까? 시장님이 인사, 그렇지만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님 여기 모신 것이에요. 한 번 이야기를 하려고. 나중에 보면 그 이야기도 하려고 해요. 오시려는지, 안 오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적제적소에 적절하게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인사만사에요. 그만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어느 한 부분은 충족시키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엄청난 시스템 오류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인사가 돌아가고, 바꾸고, 이런 시스템이 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사는 그냥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처음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과장님들이 많이 옆에서, 그야 물론 인사는 직언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종대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셔야지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속병 생겨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청 가까운 약국에서 위장약 더 많이 나간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리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인사에요?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이러했다, 이래요. 이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다, 해가지고 대다수, 전부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그렇게 현상이 있었잖아요. 보직에 있는 사람 보직 빼가지고 발령 내버리고, 이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말 못할 사정이 있지요. 이야기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의원으로써,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써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옆에서 직언 하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주변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셔서 쓰겠어요? 저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업무 보고 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민간위탁 출연기관 평가를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2011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처음 평가를 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향후에도 2015년에도 계획이 되고 있으신데.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여기 계약을 할 때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적격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윤영숙 위원  적격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혹시 도내에서 만약에, 시 정도는 너무 협소하고 사실 도내정도에서는 어떤 그런 마땅한 평가기관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로써는 전국 최초로 익산시만 경영평가를 했어요. 그 정도로…….

○윤영숙 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 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도 이외에 사실 시·군차원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처음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이것이 1억 원이 들고, 그러면 예산이 2년마다 1억 원씩 든다는, 1억 원이 들것이라는 예상이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2015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1억 2,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5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협상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정하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그때 당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입찰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경리파트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민간위탁 평가를 한다는 것이 도에도 평가에 참여하고 많이 다른 곳 평가도 참여하지만 사실 이 평가라는 것이 대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평가를 위해서 사실은 위탁한 기관들의 경영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단순히 지적하는 수준의 어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것은 감사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먼저 한 방면에 좋은 선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2015년에 평가를 하실 때 보면 처음에 평가지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왜냐면 다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다른 평가지를 그대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있는데 2015년에 하실 때도 그러면 또 평가지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또 지급하실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사실 다시 하실 때는 이 기존에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해서 평가지표 작성,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 줄이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윤영숙 위원  평가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린다, 사실 1억 원도 저는 대개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익산시 규모로 봤을 때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실 때도 이런 사항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반영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사랑 김장 담그기, 새마을운동익산시지회 운영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자료를 2010년 이후치를 다 주세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새마을지도자익산시협의회 사랑의 연탄나누기 사업하고 생활밀착형 홀몸 어르신 돌보기 사업 2014년도분도 똑같이 책정이 됐지요? 금액이 똑같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교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두 건 다 교부 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이 건도 2010년 이후 지금 주유선 위원님 가지고 계시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치 이 2건 정산서하고 아까 얘기한 3건하고 언제까지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서를 복사만 하면 되고, 시간 많이 걸리지 않지요? 내일까지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연도 별로 하려고 하면 내일까지는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정산서가 다 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보세요. 생활밀착형 홀몸 어르신 돌보기 사업 정산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복사만 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3년치 2010, 2011, 2012년. 그 다음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도 정산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복사입니다, 그냥 복사.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지회 운영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개년치. 내일 퇴근 전 5시까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3,000만 원 지원한 내역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거기도 사단법인입니다마는 범죄피해자 쉽게 말해서 성범죄라든지 어린 학생들이 당해서,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막막할 때 검찰이나 경찰에서 긴급지원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검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검찰이나 경찰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그 단체에서 긴급지원형식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요. 저희가 3,000만 원을 이 단체에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현금으로 줍니까, 물건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물건도 주고, 학비도 주고, 현금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이것은 작년 2013년도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2013년 정산서도 내일까지 같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것이 군산지청 내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연수 할 적에 부부간에 해외연수가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그 경비를 공무원 통장으로 이체시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공무원 통장으로 이체를 해가지고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수도 있고, 본인들이 각자 투어를 하는 경우는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일단 공무원한테 2인분을 입금을 시켜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배우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배우자가 있어야만 되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분만 나갑니다. 노부모효도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분명히 맞습니까? 2인분을 주는데 배우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2인분씩 줬잖아요? 그것 확실하게 하세요. 잘못하면 위증이 될 수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지금 머리에 안 들어있으니까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끝나기 전에 확인 해주세요. 배우자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온 사항도 있어요. 불륜여행을 갔다고 해서.
  다음은 공무원 교육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제가 공무원들,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 예산 때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교육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하실 적에 잘 하시겠지만 꼭 직렬별로 감안해서 비율대로 하고, 소수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수직렬도 일정기간 감안해서 배정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소수직렬들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피해를 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은 그 직렬에서…….

○위원장 송호진  그것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 직렬에서 자기네들 소외시키면 저희 가만두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구조적으로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사무관 이상 되면 별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으니까 특히 장기교육 이런 것에서 수요가 많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어떤 특정직렬만 독식하지 않도록 그것을 꼭 배려를 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배우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예외 상으로 그만두신 이영신면장께서…….

○위원장 송호진  싱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싱글인데 이분은 예외로 한 분을 더 데려가셔서 동반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외에는 지출된 사례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이 열흘 만에 전보발령 났을 적에 일자가 몇 일자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7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10일 만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서면으로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많지 않고 소수를 할 적에는 서면으로 인사위원회를.

○위원장 송호진  확실하게 서면으로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날짜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좋습니다. 확실하게 서면심의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저희도 감사대비해가지고 안고 했다가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안 하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호진  각종 위원회가 몇 군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행정지원과 관할이,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3건을 심의를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전부 다 서면심의했어요,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이 3명, 내부가 3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이렇게 하면 별실효성이 없어요. 7명인데 3명이 내부이고, 외부가 4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이루어지지만 6명으로 해서 짝수로 해서 3대3으로 하고, 그나마 그것을 서면심의해서, 담당 직원이 다니면서 설명하고 사인만 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서면심의는 다녀가면서…….

○위원장 송호진  그러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운영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서면심의하는데 행정의 뜻과 반대하는 위원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개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개중에 있지 거의 없지요? 이것도 개선 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가능하시면 1년에 3번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위원회 열어 가지고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연식김주헌박종대송호진유재구
윤영숙임형택주유선
○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회  계  과  장김장학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