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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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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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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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19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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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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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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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총괄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부서 감사에 앞서 지난 7월 18일자로 부임하신 한웅재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웅재  부시장 한웅재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새로운 미래비전과 시정목표를 내걸고 출발한 민선6기가 어느 덧 출범 석 달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현안과 정책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만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 양상이 거듭되고 있는 점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단초는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향한 열의와 열정이 넘쳐 빚어진 일이라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시의회와의 원만하고 발전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 소관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관이 직접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를 구할 사항은 오전 중 금강문화권 시·군 초청 축구대회와 오후에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현지 활동 안내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감사 도중 자리를 이석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여 위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담당관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종대 위원  오늘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 중에 축구대회하고 도의회에서 현장방문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도의회에서 나온 것은 참석하셔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축구대회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그런 발언자체가 부당하다고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줬으면 좋겠고.
  부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있다 가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정말로 소통이 안 되어서 저는 엄청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신문사에서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물어 봤어요. 소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4%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시장님의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정확한 의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부시장님의 뜻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가 굉장히 부채를 상환하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이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외에 나머지는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것 같고 기업유치 할 때 “기업유치 하는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기업유치를 해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먼저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다른 시·도보다도 조금 더 제공했을 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있다가 가셔야 하니까요. 안 가신다면 이따가 충분하게 말씀을 묻겠는데 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부시장 한웅재  박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도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훨씬 원활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채상환 문제는 공무원 성과금을 비롯해서 모든 방안을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과금 관계는 우리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에서도 이런 안건을 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업유치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대신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이 줘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굉장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기업을 탐방하면서 우리 익산에 기업이 유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도 소통을 안 하지만 부시장님도, 시장님이 소통을 안 하면 부시장님이라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소통했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 한웅재  예,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하나가 잘못하면 둘이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해서 뭔가 그것이 충당될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유치부분을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기업이 익산에 유치되고 그런 경향은 적습니다. 기업은 자기가 손해가 있으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그런 돈이 있으면 기업한테 조금 더 잘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 발전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한웅재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부시장 한웅재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박종대 위원  예.

○부시장 한웅재  기업유치를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공해주시면 적극 수용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부시장 한웅재  예.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나영근.
  홍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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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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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홍보비로 익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익산시를 전체 알리고, 익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것과 또 문화적인 전체적인 익산시를 다른 지역에 알려서 익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로 부터 이 홍보비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처럼 우리 홍보라는 것은, 홍보비 나간다는 것은 지역 이미지 홍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난 8월 신문을 보면 지역언론에서 ‘이한수 8년간 광고비 74억 원 썼다’ 이것이 타이틀로 나왔고, 또 ‘이한수 8년간 언론 장학생 키웠다’해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홍보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면 선거가 임박한 그런 때는 집중적으로 집중 몰아주기식 광고비로 편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 내용은 8년간 74억 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10억 원 미만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다른 시·군도…….

○주유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홍보라는 그것은 지역이미지 제고를 높이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종 궁극적 목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정말 몰아주기식 광고라든지 또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어떤 그러한 신문사들한테 길들이기식 예산이 투입이 됐다면 이것이야말로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언론사에서 언론에 개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내용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아, 이것이 정말 그렇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만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할 말이 많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정말 시가 광고 못해서 지역상품이 안 팔리고, 우리 지역 기업유치가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한다고 정말 제대로 된 유치를 한 번해가지고, 로비를 제대로 한 번 하겠다고 해서 골프회원권까지 마련한 그 뒤끝이 지금 어떻습니까? 시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열심히 했고요. 또 유치라든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유선 위원  아, 유치를 열심히 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몰아주기식 광고를 해야 만이 기업유치가 제대로 됩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도 일부분 아마 영향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감사장이니까 일부분 영향 구체적으로 대보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러니까…….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신문에 어떻게 냈더니 기업유치가 됐다, 이미지 제고가 됐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언론사에 이런 홍보라든지 기사가 나오고 홍보가 나감으로 인해서…….

○주유선 위원  자, 지역 언론을 몇 부나 봅니까? 언론매체가 지역에서 얼마나 되어서 기업유치가 해당이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 언론매체한테 수천만 원씩이 갔는데 그것을 보고 기업유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기간동안에 몰아주기식 광고가 한 쪽에 편중이 됐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영세한, 생계형 언론 업자들한테 좀 주는 것은 의원으로써는 이해할 수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까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생계형 어려운 언론사들한테는 좀 줘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일부 특정언론에 몰방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배분이 되어야 골고루 매스컴을 타고 그러면…….

○홍보담당관 신승원  실질적으로 몰방을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몰방을 준 것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 있는 데이터 댈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14년 광고비 내역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는 부시장님도 바쁘신 것 같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에서 2014년도 5월 익산시 광고비 내역이 쫙 상세히 나왔거든요?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면 이 언론사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내준…….

○주유선 위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사실과 다르면 이것은 고발조치감 아닙니까? 어떤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향후에는 이러한 의혹을 같지 않도록 정말 홍보를 위한, 몰방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아까 우리 답변처럼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 맞는 홍보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평가단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참여도가 좀 낮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시정평가단을 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시민들이 주요 정책을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어떤 시정운영에 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또 그렇다면 어떤 애정을 가질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시민정책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없고, 그냥 누구누구 추천해서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것이에요. 공모를 정말 통해서 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것 단순평가만 하는 것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평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장 표창상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없이 그냥 시정평가단이라고 하고, 마치 외부에서 보는 것은 그냥 무슨,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선거 모집책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말잔치로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정확히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모집을 해서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시정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활성화가 되면 얼마나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시민에 대한 참여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는 단순,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자꾸 숙제를 주고 숙제를 잘 해온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손 놓고 있어요.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좀, 본위원이 지적한 바를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만19세 이상 시정평가단만 있어요. 관내 거주하는 시민들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벼리라고 해서 예산도 나가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청소년들 댄스동아리도 있고 여러 분야에 활동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이러한 시정 방향에 참여를 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건전한 청소년기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청소년시정자, 예를 들면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있는 청소년 시정단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잘 하는 사람은 학교로 연계해서 조금 시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얼마나 우리 시정평가단이 활성화가 될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반영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쪽, 21쪽을 보면 고객과 함께하는 홍보관 운영실적으로 해서 부사관학교 활용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전국의 많은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곳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곳에 우리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 라도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홍보만 하고 계시지만 농축산물을 그날 판매한다든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판매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 판매도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연계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은 사업 같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다중이용시설 중에 이외에도 KTX역이나 여산휴게소 같이 우리가 따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많은 다중인구가 오가는 곳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꼭 좀 대책 마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저번 업무 보고 때 드렸었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여산에 위생과와 같이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번 그 부분을 꼭 좀 여산휴게소 내에 있는 내고장 상품 판매하는 곳도 보면 거기는 익산의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타도시의 휴게소 잘 되어 있는 곳을 가보면 그 휴게소에 딱 내리면 그 도시가 느껴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예전에 여산휴게소 이름을 익산휴게소로 바꾸자는 논란도 있었지만 공주정안휴게소, 정안휴게소이지만 가면 딱 공주백제 문화가 휴게소 내리면 다 느껴지게끔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물품 판매도 그렇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KTX역하고 여산휴게소, 사람이 다중인구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 그리고 미륵사지 박물관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은 안 가보지만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코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백제권에 오는 공주부여를 가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정도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관광버스가 수시로 항상 내리고, 타고가 반복되는 곳인데 그곳 역시도 우리 익산에 대한 홍보라든지 오가는 유동인구나 관광객에 비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꼭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내고장 소식지를 보고하실 때는 읍·면·동 통·이장을 통해서 세대별로 배부되고 있다고 하셨지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도 지적해 드린 대로 어떤 통장님들은 우체함이라도 꽂아 놓거나, 아니면 좀 더 적극적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 있다가 그냥 종이 쓰레기로 없어지는 곳도 상당히 많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물론 통·이장님들이 조금 더 수고로우시더라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다 그 역할이 있고, 또 그 역할에 의해서 행정조직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 익산의 홍보물 중에서 전체 세대수에 배포되는 유일한 홍보물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꼭 적극적으로 제대로 가구에 방문이, 방문까지는 어렵다면 우체함에라도 꽂아 놔서 가구당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읍·면·동 통장들 교육을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해서 집집마다 잘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동에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익산시 홍보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의아했던 것이 제가 7월달 업무보고 때 언론사별 홍보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건수나 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언론사를 표기하지 않고 A, B, C, D로 표기해 오셔서 제가 이렇게 받을 자료라면 왜 요청을 드렸겠느냐, 다시 언론사별 표시를 하셔서 주십사 정중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가져오지 않으셔서 다시 확인해볼까 했더니 언론을 통해서 그 자료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상시적으로 따로 별도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때 공식적인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시의회에도 주지 않는 자료가 오히려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상세내역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이 아니고요. 언론진흥재단이라고 거기에서 나간 자료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인 오래된 자료는 2006년, 2007년 이런 자료는 저희도 찾아 봤는데 없고 최근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별로 홍보비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여튼 이런 연봉제라든지 각 사별로의 그런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한테도 자료를 준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진행재단에서 거기에 정보공개청구를 시민단체하고 일부 언론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나온 그 자료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어떤 것을 자료를 밖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인 것입니다. 언론사별 광고비 나간 내역을 의회에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도대체, 요즘 성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언론사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럼 지난 시정에 대단히 폐쇄적이고 그런 행정이다. 의회에서도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 않는, 대외비도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어디신문 어디신문에 대한 직접적인 신문사는 쓰지 않아도 이니셜로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드리겠다, 그러나 어디신문 어디신문 딱 지정을 해서 자료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의회에서도 요구해도 그 자료를 주실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는 언론진흥재단에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이 자료를 상세히 받아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의회는 홍보담당관에 언론사별 그런 광고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니셜 말고는 받아볼 수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나갔을 때 언론사별로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고민하실 사항이 아니시고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한 번 말씀해보시지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상세하게 받고 있는 자료를 시의회가 요청했을 때 못 받아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부시장 한웅재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해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검토하신 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시민단체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몇 년도치의 소상하게 어느 언론사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역까지가 나갔는지 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의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공식적인 활동 속에서 의회가 공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시의 예산이 제대로 투여되고 있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의회가 볼 수 없다는 것이 말이,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어디신문사로 얼마가 가고 이런 금액적인 것이지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를…….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자료를 왜 공개를, 다른 곳도 아니고 의회가 요청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은 봐야 합니까? 그것도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청해서 다 받아보는 자료를 의회가 부서에 요청을 하면 이니셜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기자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 현재까지 한 번도 밖으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타시·도도 그러나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타시·도는 요구한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 상식으로는 익산시가 한 80년대 행정을 하고 계시네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요즘 세상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들이 이 자료를 특정언론사를 겨냥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문제를 찾기 위함이 아니고 익산시 홍보담당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있는 것들이 형평성 있게, 규정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최근 5년에 아주 세부적인 자료까지도 다 공개합니다. 저희들은 이 후에도 이 자료를 언론진흥재단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법적기준에 의해서 행정의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이니셜 말고는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전 익산시 행정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신문사에 있는, 주지하는 신문사별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언론사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언론사하고 홍보비하고의 관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쪽에서 원한다면 모르지만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담당관님, 저는 담당관님이 뭔가를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시에서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것 주면 단 10원까지도 다 공개가 됩니다. 의회에서는 그 정산자료의 원본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 또 시에 나가는 모든 예산을 단 10원까지도 의회가 요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부분에 상당히 일리도 있으시고 그래요.

○임형택 위원  예.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위원님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보고 드려서 그것을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제가 그 자료 자체를 보기 위함보다는 홍보담당관님의 인식이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향후에 한 번.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저는 시의회 어떤 예산도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아까 홍보담당관님 말씀처럼 언론이 원하지 않고 그것을 공개했을 때 그 언론들이 또 익산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기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익산시의 인식이 8, 90년대 군사정권이다. 그 시설에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별로 나간 그것을 당연히 익산시 예산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것을 향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일단 세부적인 내용으로 조금만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집행해야 되도록 공무총리훈령 제120조제3조제5조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익산시는 훈령에 의해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하지 않고 직접 언론사로 바로 주는 경우들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확실히 없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말씀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의 차별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어떤 것을 차별한다는 것인지…….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광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언론에 비해서 중앙언론은 상당히 더 과다한 홍보비를 쓰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일단은 그렇게 차이는 저는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데에는 특별히 서울에 있는 용산에 KTX라든지 이런 것을 익산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금액이 크지만 전체적으로는 중앙하고의 차이, 똑같은 구독 신문이라든지 이런 광고는 거의 비슷하고 전광판을 이용한 그런 것이라든지 열차를 이용한 이런 것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광고비가 조금 높게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나면 낫지 그런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특별히 중앙언론에…….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편중해서 그러고는 있지 않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언론사들이 창간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채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까지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홍보실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일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광고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임형택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규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어렵고, 이런 형편이 아주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을 알리고 지역신문사이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는, 전라북도가 아닌 익산에 대한 언론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도 언론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언론사는 언론사 자체로써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시가 지원해서 그 언론사가 1년 이상 어떤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일이 아닌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최대한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니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규정대로, 어쨌든 아까 국무총리훈령도 그렇고 다 규정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언론사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를 새로 하고 계시니까 이전 8년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전 12년 더 민선 쭉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어땠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정보공개부분도 그렇고 이후에 광고료 지급기준도 그렇고 법과 원칙과 규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앞에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익산에는 15년 된 벼리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유일하기도 하고 익산시의 상당히 특징적인 요소에요. 익산시의 고등학생들이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신문을 제작해서 모든 학교에 배포가 됩니다. 학생기자들 3, 40명이 상당히 신문을 잘 만들고 있고, 그 벼리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인지도가 상당히, 청소년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신문이에요. 청소년 내에 아이돌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로 뭔가 영역이라든지 그동안에 역사라든지 얼마 전에 15주년 행사도 있었거든요. 청소년 벼리에 다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익산시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도, 그런 곳은 예를 들면 사실은 돈을 안 주고도 광고할 수 있는 곳이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을 조금 육성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광고료를 냄으로써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요소도 발굴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반영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 더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소통이 어느 한쪽만 나는 소통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접촉설이라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의해야지만 많은 부분의 오해도 해소가 되고,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사실 많고 이런 소통의 부분을, 많은 부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이 홍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초선이 되어서 와서 본 부분들이 시의 중요한 시책이나 어떤 관심사 부분들이 사실 의회와 서로 토론하고 의논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곳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나 이런 홍보매체에서 먼저 발표가 되어요. 항상 어떤 부분을 여론몰이식을 하는지 홍보여론의 발표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대부분 보면 이번에 긴급명령 발표한 것도 그렇고 이전에 웅포골프장쪽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의회와 전혀 이런 부분들이 상의나 토론 없이 각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서 어떻게, 신문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각 과에서 보도자료나 뭐를 줘서 발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실은 홍보나 이런 어떤 것도, 뉴스도 전쟁이더라고요. 도청에서 익산시하고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청에서 먼저 내려고 우리를 잡아놓고, 서울중앙부처도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홍보가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해서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홍보의 절차를 제가 듣고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중요관심사의 부분은 의회나 이런 부분 또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서로 토의 없이 먼저 언론에서 터트린 다음에 항상 문제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되니까 더 의회와 행정 간의 괴리만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도 보면 익산시 지방시책 오보에 규정 이것이 훈령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오보나 추측성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홍보담당관 책임으로 해명요구도 할 수 있고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추측성 보도나 중요시책에 대해서 언론을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담당관께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또 한 가지 올해도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쭉 보니까 2013년도에도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2013년도 홍보제작된 것과 앞으로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그때도 2000년 역사고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이전에 한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795만 원 현재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제작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이라든지 항공촬영 이런 것에 대해서, 795만 원은 제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김주헌 위원  자료수집만 했다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자료수집만 하고 올해 예산가지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일부 그 전에 있던 제작물이 좀 있어요. 5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익산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항공사진을 넣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기 위해서 795만원은 그런 곳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0년 역사고도나 새로 6기 지방행정이 탄생되면서 변화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홍보에 나서야 될 일이지 미리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제작되고 방송되고 하면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드리다 하나를 빼 먹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언론사별 집행된 내역에 대한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그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고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감사담당관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완수.
  조사감찰담당 임관섭.
  고충치유담당 김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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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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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익산시에서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공직비리가 끊이질 않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툭 하면 터지는 공직비리를 접할 때면 항상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행정의 여러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익산시의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고, 익산시 행정의 시민들의 신뢰도도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임한 후 임기동안 성과는 무엇입니까?
  성과요. 담당관님께서 성과를 내신 것이 있다면 어떤 성과를 거두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아직까지 근무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하기는 자화자찬격이라서 약간 쑥스럽지만 제가 2011년 1월 31날 부임한 이후에 완만하지만 청렴도가 상승률로 있다는 것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직원으로써 다소 미흡한 법적인 사고, 리더 마인드를 향상하는데 약간의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 60여명은 최소한 법적인 사고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각 지방단체, 교육청, 공직단체 등 총 6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최근 평가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13년도 전라북도 6개시 중에서 종합청렴도는 3등급이고, 전주, 김제, 익산순으로 4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청렴도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불철주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나름대로 기초단체 감사담당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토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렴마일리지제도나 청렴연극제도 그 다음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부단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청렴도 측정결과 국민권위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보면 3등급, 4위, 5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2010년도 1월달에 부임하셨다고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2011년.

○김연식 위원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6개 시중에서 지금 4위.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노력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렴도 하위결과는 정말 열심히 일한 대다수의 공직자의 자존심과 익산 시민의 자존심이 함께 추락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여주기식 시정을 하다보니까 무리한 정책을 치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약부서와 인허가 부서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8쪽을 보니까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추진을 하고 계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상시로 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감사기간을 보면 8일에서 10일간이라고만 했는데 그 기간 외에는 안 한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연간 감사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읍·면·동과 사업소에 대한 정기감사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특정분야에 대한 특정감사입니다.

○주유선 위원  집중감사는 8일에서 10일간 한다는 이야기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한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인력부족으로 그럴 수 있겠는데 평상시에 물론 집중감사도 필요하고 기획감사도 필요하지만 담당관의 특성상 이런 취약분야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사회복지업무라든지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금 횡령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유용 내지는 횡령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그것이 정산 처리되는 그런 사례도 본위원이 타 업무에서 발견한 바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평상시에 그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러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물론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방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상시적으로 감독을 한다면 그 분야에서 스스로 횡령이라든지 유용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감사결과조치가 행정상 조치 시정이나 주의 이런 것이고 회수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엄격히 보면 고발조치 되어야 할 건도 있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만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내부가 썩어 가면 도려내야지요. 다른 살이 썩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여기는 훈계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주의나 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고발을 해서 엄격한 잣대를 댄다면 발본색원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취약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앞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34쪽이요.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보면 심사대상으로 설계변경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의지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거나 개선되는 사례가 없어요. 항시 보면 전체 공사설계변경이 비율로 따질 때는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고 그냥 솜방망이 처벌로 주의나 주고, 훈계나 주고, 시정이나 명령이나 내리고 그러니까 조금 무시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계약심사는 징계를 주는 과정이 아니고 계약심사 과정에서 공사설계서나 시방서 도면, 그 다음에 각종 표준품셈 대로 했는지, 그것이 건축표준 품셈, 토목표준품셈대로 이리대가에 의해서 적정하게 심사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술감사가 따로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뤄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공사설계변경을, 예를 들면 그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션, 영어로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에스컬레이션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3년 6개월 있어봤는데 설계변경해서 제가 그렇게 관심 있게 계약심사해서 직원들이 올린 자료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공사나 용역입니다. 99%.

○주유선 위원  그래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이해하지 못할, 예측 가능한 설계들을 변경을 너무나 지나치게 잦게 해서 정말 시를 위한 사업인지, 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해서 때로는 계약액의 30%까지 증액이 되는 것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 사유가 타당치 않으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콜센터 운영 잘하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콜센터 시민고객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굉장히 상담만족도가 친절도 92.3%, 신속성도 92.3% 이렇게 많이 90% 이상 상회하는 만큼 만족도가 높은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만족도는 누가 조사하는 것이에요? 만족도조사자.

○감사담당관 정운초  콜센터 내에 있는 10명 상담원이 실제 콜센터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익산시 다른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보면 종합민원과나 이런 곳을 보면 97%, 98%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90% 초반 밖에 안 되어서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보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인의 업무를 본인이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콜을 해놓고 본인이 이 콜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신뢰도가 있을 것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선 위원  면접조사라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분위기로 말하는 것에 따라서, 유도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조사된 것이 없잖아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확실하게 만족도 신뢰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타기관에 의뢰해야지 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잘했냐고 물어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높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음에 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조금 기관을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을 다른 기관에 의뢰하든지 아니면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20쪽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인데요.
  저번에 시 홈페이지에 민원처리 실태현황으로 2번에 보시면 2014년도부터는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이 되실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관계는 제가…….

○임형택 위원  이 확인은…….

○감사담당관 정운초  자신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후에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7쪽에 아마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읍·면·동 감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 사업부서인 본청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난 감사 때도 보니까 지적이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감사라고 올해 하신 것이 아까 그 취약분야인 사회복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실태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취약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신 그런 경우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청에 대한 어찌 됐던 감사를 하신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생각하기에 이 부분 역시도 아직은 미흡하다. 본청에 대한 감사가 없다, 전무하다, 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논의가 되던 사항이고요. 제가 와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감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특히 회계관련 분야에, 그래서 읍·면·동 감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2년에 한 번씩 읍·면·동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상으로 어디에서도 시·군·구청에서, 익산시 감사담당관에서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는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안전행정부감사, 전라북도감사에도 읍·면·동을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본청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산시 같은 경우도 이전부터 계속 검토를 했더라고요? 지적도 당하고 했는데 군산시는 2012년도에 읍·면·동에 대한 자체감사를 1년 반 동안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생겨서, 통제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부활시켰고요. 참고로 전라북도 도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력문제라든지 기타 시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하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도 사실상 벅차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현재 담당관님 말씀은…….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청백e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이 청백e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당연히 필요하신 대로 충분히 필요성은 인식하겠고요. 전라북도는 그렇고 전국의 현황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국 현황은 제가 없습니다.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라북도가 그렇다고 하시면, 전국에 혹시 본청감사를, 저는 본청 감사를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번 그 현황도 번거로우시겠지만 파악해보셔서 그 자료도 같이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가 분석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담당관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고 완만하게나마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말씀해주시기는 했는데 계속 이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감사담당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 가장 비리, 사고가 많은, 그리고 실제 검찰에 의해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자체입니다. 매년 한, 두건씩 본청의 공무원들이 항상 검찰에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는 일이 있었던 지자체에요. 그런 불명예를 익산시가 분명이 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비리사건이 나는 그런 도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는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아까 전북의 현황이 그렇다면 전국의 현황도 살펴보시고.
  아까 작년의 지적에 의해서 그나마 본청은 아니지만 본청이 하고 있는 업무, 취약업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를 실시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처럼 뭔가 부분적으로나마 본청의 업무들 중에서 그래도 취약하고 한 업무들을 찾아내어서 뭔가 2013년도에 이런 업무를 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감사를 발굴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8쪽 한 번 봐주시지요.
  사회단체보조금 특정감사를 2013년도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개 단체를 점검했어요? 특정검사를 몇 개 단체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013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박종대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2011년 사업 127개, 2012년 사업 119개, 2013년에 해당하는 83개 사업에 대해서 5명의 감사인력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류감사였습니까, 현장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필요하면 현장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서류감사를 몇 군데를 하고, 현장감사를 몇 군데 했습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해요?
  현장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장감사는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현장감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강이, 긴장감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몇 개 샘플링으로 해서 현장감사를 가야합니다. 우리가 읍·면·동 감사도 해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별로 나눠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우리가 현장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도 몇 개 단체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몇 개 단체는 현장을 가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박종대 위원  그래야 우리도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단체도 지적이 될 수 있다, 이랬을 때 긴장감이 있는 것이지 서류상으로만, 서류는 다 맞춥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100% 공감합니다.

○박종대 위원  다 맞춰서 적당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결산을 포기한 곳이 있고, 지연한 곳이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정확히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감사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인데요. 잘 모르시면 준비가 약해요.
  오후에 다시 하셔야 하겠네요,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처분요구 종료에 보조금정산지연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  사업포기한 곳도 있고 결산지연을 한 곳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넘어갈 것인데 길게 가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시점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점하고는 아마 시차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는 8월달에 했고, 정산보고서는 그 다음 달 이월달에 제출하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우리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했어요, 안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 중에 신청한 것 중에서 2013년도에 사업별 집행을 해야 하는데, 2012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13년도에 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결산을 지연했다든지 이런 단체가 3개, 3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했느냐 그것이에요. 그것도 서류감사 했어요? 포기했고, 지연하고 한 것도 서류감사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업포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박종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지연을 시킨 곳이 있어요. 결산을 해야 하는데 결산기간을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런 것이 다 감사대상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지연된 것은 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포기는 기획예산과 소관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나 사업을 포기한, 예산을 받아놓고 아예 안 해버렸어요. 안 한 곳이 있고, 또 결산을 며칠까지 해야 하는데 안 한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판단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보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반이라고 하기 보다도 저희는 회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회계지요, 결산이 회계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지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보조금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통보 했을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통보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사후관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연에 대해서는 주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라는 식으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지적이 잘못됐으니까 기획예산과에 적절하게 법적처리를 하시오, 하고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고 오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정인 경우는 답변이 오는데요. 주의 같은 것은 별도의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사업을 보조금이든 어떤 것을 과에 위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사후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꼼꼼히 잘 책임을 지고하지 그렇지 않으면 적절하게 진행을 안 하고 놔둬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니까 과에 이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하고 내려 보냈을 때 처리를 안 하면 공무원은 어쨌든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 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감사담당관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사업은 단순한 지적에서…….

○박종대 위원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넘겨버리고 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사후확인에도 보다 각별하게…….

○박종대 위원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보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기업도 어떤 서비스를 하나 받았으면 서비스 사후확인을 다 해요. 제대로 친절하드냐, 친절하게 잘 받았느냐, 친절하게 잘 받았다 하는데 아까같이 청렴도나 친절도 이런 것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해서 몇 %다 이런 것은 남이 볼 때는, 그야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양심에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을 자기가 청렴도 검사를 하고, 친절도 검사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은 기업도 그런 일은 하는데 더군다나 공직자가 그런 일을 앞으로 더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요즘 사회단체 보조금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후확인을 해야 한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공무원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분이나 조사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을 설명을 좀…….

○박종대 위원  아니요, 몇 분. 묻는 말에만 짧게짧게 답변을 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여러 명을 조사 했는데요…….

○박종대 위원  몇 명을 조사했냐고 물어봤잖아요.
  계장님, 앉아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5명 조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5명?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분명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5명이 아닐 때는 책임질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자꾸 인원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박종대 위원  인원수가 중요하지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인원수로 따지면 4명이었습니다. 4명으로 조사를 해서 2명에 대한 훈계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전에 선서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선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만약에 감사담당관에서 4명외 다른 사람 불러서 물어본 사실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다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사장에서 그렇게 허위사실로, 이중으로 번복하고 하면 안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박종대 위원  처음에 5명했다가, 4명했다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처음에 5명으로 했다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몇 명을 했는지 잘 모르니까요. 저는 결과만 보고를 받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그래도 중대한 일인데, 4명 확실히 맞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담당관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위원장 송호진  담당이 보좌해주세요. 몇 명했는지.

○박종대 위원  누구누구 불러서 이야기 한 사실이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몇 명을 불러서 이야기 해가지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조사 과정은 조사계에서 했는데 과연 몇 명이 오고 조사를 했는지는 저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조사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몇 명이 왔다가서 했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접 관련자 말고도 참고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조사계장도 정확한 인원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인으로 많이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참고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10명에서 15명이라든지, 감사기관에서 모른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사계는…….

○박종대 위원  지금 회피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 방하고는 약간 격리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사계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사계장도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명 왔다갔는지도 몰라요? 10명에서 12명, 20명에서 25명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모른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을 기록하는 장부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박종대 위원  그래도 대충 조사한 사람은, 시청 공무원이 부른 사람을 몇백명 불렀어요? 제 얘기는 10명을 불렀다든지, 15명을 불렀다든지 대충 알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러면 수백명 불렀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장부에 기록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수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수백명 불렀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모르냐고 하냐고요.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담당께서는 확실하게 그 보좌를 해주세요. 대충 5명에서 10명이랄지, 10명에서 20명이랄지 이렇게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렀는데 부른 사람을 담당자가 모릅니까? 누구누구 불렀는지.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건이 아니니까 자료라든지 서면으로 받게 하지요.

○박종대 위원  위원님,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연식 위원  아니, 몇 명인지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위원장 송호진  발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몇 번을 말씀드려도 저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담당계장도 오신지 한 달 밖에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받은 사람이,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몇 명인지 물어보는 이유를 우리 담당관님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하시는 말씀의 저의를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대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공무원을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랬더니 자료로 4명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그래서 당사자들한테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말 할 수가 없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말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온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면 당신네 과에서 몇 명이나 불려갔냐 그랬더니 1개과에 6명인가, 7명인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 4명만 받았다고 하니까, 자료를 그렇게 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 다녀갔냐고 물어보면 아니, 사실은 이런 취지 때문에 몇 명이 왔다,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것인지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격리가 되어 있어서 조사 부서에 오고가는 사람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박종대 위원  최소한도로 담당관님이 감사를 받으시려면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해서 공무원이 몇 명 정도는 조사를 받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 또는 없는 사람, 위반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4명만 자료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있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4명 중에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어떤 사실을 잘못해서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처분을 어떻게 내렸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처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박종대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첫 번째는 우남아파트에 대한 안전조치 같은 것을 하라고 수차례 구두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이행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없자 저로 하여금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명에 대한 훈계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전대책과 관련한 검토결과 검토를 했지만 신분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전주택과장하고 주택관리계장님하고 두 분이 훈계를 받았더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결사항 보고 등 위반, 법령 및 직무상 명령준수 미이행 이것이 징계사유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양승영과장이 구두로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입니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구두로만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공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문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공문을 어디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내린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구체적인 것은 해당과에 있을 것…….

○박종대 위원  공문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어떤 근거로 전결사항 보고 등 위반, 법령 및 직무상 명령 준수 미이행을 했는지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두로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두로 하면 모르는데 서류상으로는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추후에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줘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도…….

○박종대 위원  조치했을 때 그 자료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주택과장하고 주택관리계장이 훈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으로 보자면 전결사항 또는 법령, 직무상 명령 준수 미이행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만 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피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렸다든지,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뭐를 홍보하라고 했더니 안 했다든지 어떤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직무상 명령.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직무상 명령이 상급자입니까? 국장이에요, 시장님이에요, 부시장님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대 위원  잘 몰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알아요?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담당하고요. 참고인이랑 징계대상자들 불러서 조사했지요? 참고인 불렀으면 참고인 조서 받았을 테고요. 징계대상자들 조서 다 꾸몄지요? 참고인조서랑 해당자들 조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훈계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어쨌든 간에 조사를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사는 했는데 훈계는 징계에…….

○위원장 송호진  조사를 하면 조서는 꾸밀 것 아닙니까? 문답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문답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무엇으로 조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필요하다면 항의서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송호진  조사를 말로만 하고 끝났습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자료가 안 남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확인서나 경위서나 다른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을 몰라서 검토를 합니까? 지금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 자료 언제까지 가져오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오후에 검토해서 찾는 대로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자료 가져온 뒤에 감사담당관실 다시 하겠습니다. 이후 감사는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박종대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남이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본인의 명령을 불복했는지 과장은 국장한테 그랬는지, 부시장한테 그랬는지, 시장한테 그랬는지도 담당관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를 회피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조건 공무원이 상급자가 지시한다고 해서 다 따르라는 법이 없어요.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명에 의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헤치는 지시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상급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헤치는 지시를 했을 때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령 대피명령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다고 하면 대피명령이 합당한가, 부당한가를 관계 공무원은 판단을 하셔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해서 공무원한테 훈계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그야 물론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모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내리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어요. 의희에서도 가서 보고 다 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대피명령이 부당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과장이나 계장이 기술직으로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로써 자기가 부당하기 때문에 상급자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해서 훈계를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무원이 솔직히 근무하겠습니까?
  그야 물론 합당하고 잘못된 부분을 명령준수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전문직에 있는 기술자가 그렇게 했는데 불러다가, 내가 봤을 때는 열몇명 불러다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모른다고 하고 감사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충분하게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명령에 불복할 수 있어요. 그것을 사유를 말하고 이런 사유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누가 받느냐, 나중에 감사에서 공무원이 징계 받아요. 부당한 일을 상급자가 지시했다고 따라서 하면 그 분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감사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관님 공무원 행동강령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읽어본 적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서 훈계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의 부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이의 부당하지 않는 직무상 명령이라고 봐서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처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따라야 한다, 이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지는 않고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사항이면 따라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다.

○박종대 위원  판단이 거기까지라고 하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판단을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판단 할 수 있는 조사, 근거 없이 그냥 구두로 들어보고 알았어, 훈계.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충분하게 자료 다 조사했을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규정 한 번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자료 조사한 근거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찾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합법적으로 했으면 잘하셨으니까 잘하셨다고 칭찬해야 하고, 잘못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자료도 없이 구두로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제가 많이 다독거려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독거려요. 제 성격 같았으면 아까 그런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다독거리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조사 내용이 있어요. 그 근거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오늘 꼭 좀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찾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찾아보겠다고, 가 뭐예요. 그것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엊그저께 이루어진 것인데 찾아보다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해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식사 후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고를 받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손해배상소송해서 8,000만 원 물어준 건이 있더라고요? 맨홀에 넘어져서 손해배상소송해서 8,800만 원 정도를 예비비지출로 물어준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사실 예정에 없던 8,000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인데 당연히 이 부분은 감사를 해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구상권청구를 해야 할 부분인지, 또 시정조치를 해야 할 부분인지 충분히 감사를 해야할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멘홀뚜껑에 의해서 8,000만 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법적으로 구상권행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확인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는 하지 마세요.
  안 되나요?
  속기는 빼고 간략하게.

○위원장 송호진  감사에 관한 사항이면 속기를 하셔야 하고.

○김연식 위원  감사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속기를 하셔야지요.

○김연식 위원  속기는 빼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송호진  보존속기는 뺄 수가 없답니다.

○김연식 위원  없어요?

○위원장 송호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속기하세요.  제가 지난 2013년, 작년 8월에 감사를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금마고도육성주민협의회 공금 유용사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계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경찰서 조사 중에 있는 사건은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보가 안 왔어요. 통보가 안 왔는데 조사를 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아실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고도보존주민협의회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이 배정됐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봉급, 개인이 유용을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감사과에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조사받고 나왔더라도 감사과에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경찰서의 수사나 조사 중인 사건은 감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때는 끝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1년이 넘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수사나 조사는 기안이 없기 때문에요. 언제 끝난다는 기안이 없지 않습니까?

○김연식 위원  간단한 그런 내용이 1년 이상 진행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간상 그러시니까 저한테 파악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파악하셔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라도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 시정 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에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김주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조사해서 결과 나오고 구상여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은 가능하나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이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 안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종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자료 참고인 조서든, 경의서든, 사유서든 이것은 오늘 2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운초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2시 이전까지 제출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2시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은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감사담당관의 감사 자료에 대한 처리지연으로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여성친화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주영만.
  도시경관담당 박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 서주신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친화담당관 직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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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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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1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설계변경사항에 있어서 커뮤니티센터 조성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당초 계약액이 1,746만 원이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변경이 1,859만 9,000원으로 증액된 것이에요, 변경된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구조물 재료하고…….

○주유선 위원  총 얼마가 증액된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112만 9,000원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12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113만 9,000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증감액을 안 해가지고, 저는 당초, 변경 이렇게 되니까 증감액이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여기에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면 25쪽이요. 25쪽 여성친화 시범구역 조성사업 주요사업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중동 주민센터가 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3,000만 원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 선정이 어떻게 됐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당초 선정은…….

○주유선 위원  남중동으로 선정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에 박사전문가하고 시범구역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 신도심 지역은 이미 개발이 다 된 상태이고 여성들이 보행하는데 별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구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이왕이면 시청 주변이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까운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성친화 시범구역에 한 번씩 오셔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신도시지역보다는 구도심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라는 박사들의 견해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구심권이라면 오히려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그쪽으로 한다면 구심권 살리려면 중앙동도 있고, 인화동도 있고 여러 동이 있는데 남중동으로 간 것은, 남중동 주민자치센터는 오히려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통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많은 시민들이 보거나 접근성면에서나 외관상 들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중동 주민센터에 한 것은, 어떤 박사가 그런 것을 해요? 시에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혹시 전달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들어요. 왜냐하면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남중동 주민센터는 안으로 팍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외부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기간도 전년도라고 하지만 2013년 4월이면 선거가 완전히 무르익을 시점에 딱 한 곳만 찍어가지고 여기에만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의원들은 이것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 같은 경우도 왜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의원님은 빽이 없어서 그러느냐, 뭐하냐 해가지고 굉장히 능력 없는 의원이 되고 말았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도…….

○주유선 위원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여성친화 그런 것을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그러는데 그렇다고 된다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통행이 많은 곳이 중심이 되어야지 보이지 않은 곳에 해가지고 무슨 구도심 활성화입니까? 그것은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기간도 딱 작년 선거 기간 막 무르익을 그쯤에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친화 시범구역은 시범으로 끝납니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시범구역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주유선 위원  잘만 하셨네요, 어렵기는. 이때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였는데 어떤 의원이 여기에만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줬습니까? 그렇게 일방통행 해놓고는 어렵다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시청 주변에 선정하게 된 사유는…….

○주유선 위원  시청 주변 말만 하면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그것이 통행량, 주민들의 눈에 띄는 것에서는 미흡한 지역에 있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리고 본위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려면 인구가 많은 쪽, 통행이 많은 쪽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하려면.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 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이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어야 되며, 또 지역주민이 뭔가 단합이 되어야 하며 이런 여건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를 많이 했고요. 이왕이면 전국에서, 해외에서까지 벤치마킹 오니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많이 벤치마킹 하러 다녔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많이 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어디에서 시범구역을, 평가를 어떤 평가를 내렸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 해놓은 곳을 많이 갔고요. 골목길 주민들이 나와서 벽화를 그리면서 소통했다는 것에 의미를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그동안 한 과정들을 나무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

○주유선 위원  시에서 이렇게 우리시가 시범구역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조성이 됐습니다, 해서 같이 한 번 방문하자고 하니까 간 것이지 다른 쪽에 있어도 또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것을 지정적인 것에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행정을 이제는 지양을 좀 하십시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30쪽이나 32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시청주변 보니까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동안 다른 곳에 시급한 곳에 쓰시느라고 시 주변이 대개 경관적으로 볼 때 낙후한 이미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11월 중이면 익산시 시청 서편쪽에 버스정류장부터 해가지고 인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바뀌겠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상공회의소까지 들어갑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여고주변에 32쪽을 보면 조명개선사업 그런 부분이 여성친화담당관에서 다른 부서에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지 못하는 가장 엄마의 시각, 여성의 시각으로 할 수 있는 세심한 부분들의 사업이 여성친화담당관쪽에 더 맞는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통학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자고등학교 주변에 조명개선사업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있다가 부서의 향후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어떻게 된다든지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고 싶은데요. 일단은 작년 사업에 현재 사업이 연속 된다고 보고 조명은 개선 됐을지 모르지만 여고주변 특히 이일여고, 남성여고, 원여고, 원여중 이쪽이 다 교통통학로가 없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일여중·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건의하는 내용은 인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조명이 어두워서 상당히 우범지대화 되어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얼마 전에 남성여고에서 영등동쪽으로 넘어가는 담장이 주변경관이 좋지 않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쪽에서 실제로도 엊그저께 큰 사고가 났습니다. 향후에 원광여중·고, 이일여중·고, 남성여중·고 거의 우리들의 자녀들이, 익산시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표적인 여중·고 3개가 다 그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인도가 없습니다. 거의 학교 등·하교 시간에 가보시면, 이것이 물론 여성친화담당관의 업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관리과나 그쪽에 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성친화담당관에서 조명을 통해서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각을 제출하실 수 있는 부서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요하기보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관부서는 여성친화담당관보다는 경관부서에 맞는 조직에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또 그와 아울러서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혹시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2013년도 감사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현재는 조직개편 관련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부서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여성업무와 여성친화 업무를 통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도시경관업무는 도시계획쪽하고 도시재생쪽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번에 우리 한동연 의원님도 여성친화담당관 하나의 부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기 보다는 여성인지적인 관점에 시행정의 어떤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요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 자체로써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행정이나 모든 곳에서 남성위주의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화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들을 많이 하셨고 타지자체나 타나라에서까지 견학을 올 정도이기도 하지만 앞 서 있는 것과 대단히 실효적이고 뛰어난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앞서 있기 때문에 견학은 오지만 앞서 있으셨던 만큼 조금 더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어떤 조직개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친화나 여성분야의 사업은 좀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조금 전체 시민들이 아직 우리 도시가 여성친화적이고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는 것까지 체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을 아주 오랫동안 주장해 오시고, 홍보하시고,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편으로는, 제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다기 보다는 왜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우리도시의 자부심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여서 참 살고 싶다, 살기 좋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감이 떨어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노력하신 것에 비해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더,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엄마다운 시각, 여성다운 시각의 어떤 사업발굴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래야 여성들이 더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이것도 물론 여러 부서가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9월 2일날 대검찰청에서 2013년도 범죄분석자료를 발표했는데 우리 익산이 불명예스럽게도 아동성폭력 전국 1위 도시더라구요? 아동성폭력의 대개의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아동 중에 여성이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시가 조금 여전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엄마와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 뭔가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더 특화된 어떤 여성인지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까 여성시범사업도 그렇고 상당히 시민참여형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부서들에서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창의적이고 세심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서들도 잘 해야 하겠지만 여성친화담당관이 아무래도 그런 것을 특화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벽화도 그리고, 또 여성친화 시범사업 조성사업에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들도 보니까 길거리반상회도 하고 뭔가 창의적인 시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의 강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제안만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여성친화담당관으로 유지가 될지, 여성관련 어떤 사업부서가 유지됨에 있어서 저는 아까 그런 것에 있어서 되도록 이면 시민참여형, 되도록 이면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이 보지 못하는 세심한 분야의 사업.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을 발굴하시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여성친화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감사담당관의 감사 자료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송인규.
  안전관리담당 탁덕남.
  민방위담당 유연원.
  재난방재담당 유주영은 소방재청에서부터 우리시 국비관련해서 보고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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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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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총괄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먼저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모현 우남아파트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합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대피명령을 제안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제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주택과입니다.

○박종대 위원  주택과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서 보고해서 시장이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임무를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피명령을 내릴 때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성북구하고 정릉스카이 두 군데에서 대피명령을 내렸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내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해주세요.

○안전총과장 김영일  예, 대부분 시설물관리부서에서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주택과에서 모든 업무를 해왔고, 또 그것도 주택업무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이 거기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대피명령을 내리고, 대피명령만 내리지 그 후에 사후조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나머지는 모든 것을 주택과에서 처리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피명령은 누가 내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시장님이 내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장·군수 또는 저기들이 그렇게 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업무적 보조절차를 누가 밟았냐면 T/F팀 구성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업무적 절차를 밟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례나 규정을 보면 당연히 주택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말씀드릴까요?

○박종대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짧게짧게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법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대피명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대피명령을 주택과에서 협조의뢰가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해서 내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은 주택과하고 서로 핑퐁치는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앞으로 정말 업무분장을 철저히 해서해야 합니다. 이런 일부터 순서에 맞지 않음으로써 혼선이 오게 되지요. 또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주민들은, 과연 대피명령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렸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그러면 대피명령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정말로 재건축이냐, 보수냐 이런 것이 결정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뭔가 대피명령을 내려야 하고, 당연히 그래야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냥 법만 가지고 주민들 동의 없이 대피명령을 내렸습니까? 어떤 근거로 주민들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대피명령을 내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했습니까? 동의서나 이런 것 받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동의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동의서를 받았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동의서는 어떤 동의서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재건축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64세대에서 재건축 동의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건축을 해주십사하고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마치 대피명령을 내려주십사 한 것처럼, 그것을 받은 것처럼 그럴싸하게 조작되어서 보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 일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그것이에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기들은 대피명령 내려달라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의 해준 적이 있데요. 대피명령을 내리면 시가 재건축 알아서 해주는 줄로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승산도 없는 이런 일들을 시가 서둘러서 대피명령을 내려서 주민에게 혼선 생기고, 이것 민간사업을 진짜 행정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대피명령을 내린 과장으로써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대피명령을 내리는데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전화문의도 왔었고, 그런데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들의 최종 목적은 재건축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부터 재건축 해달라고 사인을 했으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재건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피명령을 내리면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커서 익산시에서 모든 것을 살집까지 마련해주는 그런 기대심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게는 할 수 없었고 저희가 이주대책으로 이사비 110만 원 한도 내에서, 그것은 언론에 나간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까지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과장님에서 말씀하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사비용, 재난안전기금에서 120만 원 한도 정도 하고, 대출 이렇게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출 받아서 여러분이 안내하는 아파트 들어갈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사정을 봐서 충분하게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지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론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을 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 생기고, 엄청난 그런 문제가지고 위원님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주민들은 대피명령 내렸으니까 다 시가 재건축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이라도 홍보를 해서 시가 여기까지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엊그저께 다녀왔지만 너무나도 주민들은 상식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대피명령만 내리면 모든 것을 시가 다 해주는 양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아무튼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주민과 협의해서, 하여튼 저희가 대피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안전점검해가지고 T/F팀에서 심각한 재난이 있다, 이렇게 거기에서 판정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T/F팀 구성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T/F팀 구성 내용에 의해서 거기에서 보고한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런데 전체적으로 E등급 수준이 아니고 시공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2개 라인은 지금도 안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본위원은 정말로 대피명령 내린 것이 행정의 실수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야 물론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피명령을 안 내려도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얼마든지 거기에서 결정이 난 후에 대피명령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어왔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루 아침에, 명절 그 다음날에, 그것도 위원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위원이라고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최소한도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여기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말 한마디 하신 적 있어요? 그만큼 익산시가 소통이 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하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써 정말로 자존심이 상하고 매우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위원님하고 소통 한 번 한 적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사전에 자기들은 적당히 중간 중간에 다 보고 받고, 보고하고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시장님이 대피명령 내렸으니까 시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그분들 정말 지금 불안해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고 있어요. 그야 물론 과장님이 대피명령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동조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까지이고,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이만큼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도 있고 제가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의 CCTV가 사실은 시내권에 있는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형 방범용CCTV는 마을이장이나 마을회관에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두어 번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정말로 CCTV 설치 후에 절도사건은 없다, 너무 좋다, 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절도사건이 나면 경찰서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냐면 CCTV부터 봅니다. 그만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와 공조를 해야 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각 지구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정식으로 공문을 경찰서에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는 경찰서에서, 운영은 시나 마을회관의 책임자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기계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노출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경로당은 어느 누구든지 방문해서 친근감 있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뒤에 선 하나만 빼면 녹화가 차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중대한 사건이 났을 때 사전에 선 하나 빼고 녹화가 안됐을 때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는 밖에다가 놓고, 기계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이라든지 안에다가 넣고 꼭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번째는 모니터는 전기요금이 아깝다고 꺼놓으면 안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박종대 위원  계시는 동안은 24시간 켜놔야 해요. 누가 하루종일 모니터링은 안 하지만 수시로 한 번씩 보고 어떤 상황이 대처될 수 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으로 감시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니터를 켜놔야 위압감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는 지금 마을이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식이 없어요. 그냥 계속 녹화만 되게 해놓는다고 해서 다 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녹화가 되면 그것을 다운을 받아서 잘 저장해놨다가 기초적인 것을 마을관리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 과장님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돈을 들여서 방범CCTV를 해놨는데 정말로 적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딱 보니까 녹화가 안 됐더라, 이것이에요. 또 녹화를 시스템 기계장치를 잘못했을 때는 녹화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수시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저희 CCTV가 익산시에 9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558대, 나머지 마을에서 방범용을 35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356대는 개인 사생활 보호 침해 우려도 있고 관리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해서 하기에는 통신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 파출소하고 협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어떤 때는 경로당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전적으로 고쳐나가고 있고, 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마을에 설치된 CCTV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해 달라고는 안 합니다. 회선료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CCTV 더 설치할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CCTV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농촌에는 고령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CCTV가 더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따져보면 정말로 아들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가지고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각종 설계변경상황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5개 사업 외에는 설계변경은 안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번에 보면 익산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이 설계 변경이 두 차례 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기록에는 1건으로 되어있거든요? 금액도 1차에 4월 19일에 9억 7,000만 원을 설계 변경을 했었고, 6월 24일날 4,300만 원을 설계변경 했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6월 24일날 1건 4,300만 원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항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설계변경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설계변경 됐는지, 특히 1번도 그렇지만 3번은 유천재해위험지구유수지조성공사 이것은 계약금액보다 약 10%이상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24페이지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익산우수저류시설 마동우수저류시설은 당초에 설계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유관으로 설계를 했을 때는 겉에 있는 것은 다 나타났지만 유한약국 앞에 고래등 4거리 땅을 파보니까 상수도관, 오수도관, 또 보배소수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관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9억 7,0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당초 설계에서 빠진 것들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원 설계에서 발견을 했어야 되나 우리가 땅을 굴착하다 보니까 그런 지하의 매설물들이 통신, 가스, 전기, 특히 보배소주 옆에서 하다보니까 보배소수 관국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던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1번은 그런데 3번을 보면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3번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당초 유수지조성사업을 5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5만㎡하고 땅은 6만㎡가 조금 더 넓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했었는데 보고서에도 실었지만 감사원감사에서 그 면적 전체를 다 하지 왜 안하냐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만 6,000㎡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늘어났고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거기가 목천동, 석탄동 이런 유천배수지에서 땅을 파보니까 옛날 매립지여서 6만 7,000톤의 폐기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부분 공사비로 증가된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비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경을 할 때 관련근거나 타당성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입찰목적으로써 금액을 최저로 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꼭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상향을 시킨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것을 꼭 지양을 시켜 주십사 하는 시정을 요구하니까 앞으로는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초기부터 잘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익산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에서 계약변경이 1회가 아니라 2회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1회라고 한 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리고 사과도 없이 무마한다는 것은 감사의 태도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더불어 변경 2회도 문제지만 변경금액 총액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변경 초에 그 총액 11억 1,792만 9,000원도 금액이 다르다는 답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거기에서 9억 7,0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9억 원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900원도 아니고 9억 원을…….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문서를 작성…….

○주유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 허위보고를 해놓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보고 하는 것은 감사 태도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감사 중지해야 할 사항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허위보고를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시점이 2012년도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12년 말부터 공사 동절기 중지중에 2012년 연 초에 하다보니까 그것이 잠깐 빠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뺀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낸 것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결론적으로 빠진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같은 사업 내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답변을 들으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이 처음 내용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한 내용, 유천재해위험지구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내용이 다른 사항이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업이 5만㎡에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서도 5만㎡에서 6만㎡로 확보를 하라고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그 답변 중에 거기가 무슨 여러 가지 매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실시설계나 사전환경 검토과정에서 이미 짚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것은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왜 그것이 아니에요? 실시설계는 왜 합니까? 사전환경 검토과정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발견이 됐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보고 드릴까요?

○주유선 위원  예, 2억 원을 들여서 매입한 유수지가 쓰레기매립장이었던, 이것 때문에 소란이 많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시가 실시설계를 하면서도 몰랐다는 것은 시 감독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유천재해위험지구는 우리 목천포천 하천부지가 있었습니다. 하천부지가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5만㎡정도 규모로 설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이미 득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서 2010년도 모든 언론을 보면 5만㎡이 아닌 6만 6,000㎡를 한다고 이미 시에서는 홍보를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는 보고도 하지 않고 축소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경한 것이잖아요? 시 행정이 기분 내키는 대로 6만 6,000㎡ 한다고 했다가 임의적으로 5만㎡ 아무 의회 보고 없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사업시행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6만 6,000㎡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당초에요?

○주유선 위원  예, 2010년 당초에, 사업 시행 이전에. 그럼에도 하다가 임의적으로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축소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변경 처리한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차후에는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우남아파트 문제는 현안이니까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CCTV관련해서 아까 558대를 위탁을 민간업체에 맡기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부터 민간업체에 관리를 맡기셨는데 그때 말씀을 많이 강조 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전체 사생활을 낱낱이 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인들의 어떤 윤리 의식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을 맡은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전라보안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9명이 나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CCTV라는 것을 설치하면 보안상에도 좋지만 사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은 충분히 시키고 있고, 저희가 대표자를 불러서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우리 경찰이 항시 24시간 대기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도 무기계약직 1명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00%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인권이라든지 사생활보호에 있어서, 향후에도 민간보안업체 직원들이 변경될 때라든지 그분들이 사생활보호에 충분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서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꼭 하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을 써서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중요한 문제들인데 요즘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모현현대2차아파트에 화재사고가 나고 나서 그것이 안전총괄과의 평상시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 저번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은 많이 노후 되어서 수압을 법적 기준에 맞춰 놔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관이 터지는 일이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제일1차아파트는 익산의 상당히 좋은 아파트라고 보이는데 그 아파트 조차도 법적기준에 맞게 아파트 수압을 소방호스쪽을 높였더니 관이 파열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화재가 나더라도 저번 모현동 현대2차처럼 수압이 평소 낮아서 물이 안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노후화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수압을 높이고 화재가 났을 때 고층에서도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대책마련을 하고 계신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모현현대2차아파트가 화재가 나고 그 뒤로 배산동신아파트도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고 담당 다른 타소방서에서도 점검할 사항이고, 공유주택관리 업무 쪽에서 관리할 사항이지만 저희는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양쪽 과를 불러서 소방시설을 다 점검을 완료해서 이미 많은 대다수 소방전을 점검을 했었고, 어떤 지역은 우리 익산시가 옛날부터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하지만, 수압상승교체도 하지만 예산이 거기까지 실질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상수도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수압이 약한 부분, 너무 과다하게 쎈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하도록 계속 협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중요한 문제인데요, 과장님.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소방방재청이나 주택과에 조금 더 세부적인 업무이기는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이라든지 여러 아파트들의 의견을 구해보고 다녀본 결과로는 지금 또 화재가 났으면 모현 현대2차처럼 또 수압이 높지 않아서 펌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노후화된 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 수압 높이는데 돈을 못 쓰고 있는 것이에요. 관리 소장님은 법적으로 높여놔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자치회장님들께서 거기에 먼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의 세부업무가 아니지만 결국은 나중에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 주택과와 조금 더 연계를 하셔서 정말 많이 낡은 아파트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검토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협조를 계속 구해 나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시가 많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7월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 혹시 익산시는 전국에 화약약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고, 또 화학약품을 가장 많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6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박근혜정부에서 6대 도시로 지정을 하고 익산화학재난방재센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업무도 환경위생과하고 평소에 유관 업무인데 결국은 안전문제이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안전총괄과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유기적인 협력관계 같은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가 물론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안전관련 부분들은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각 유관기관 재난이라고 하면 교통사고까지 재난입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업무를 계속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유치과하고 제가 계속 얘기도 해보고 항간에서는 동우화인켐 이야기도 나오고 염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협조 요청 이런 정도로 해서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이나 대책 마련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여러 사고가 다 재난인데 이 화학약품 사고는 안전총괄과에서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저번에 삼성 불산사고에서 보셨지만 한 번 발생하면 우리 익산은 부송동, 영등동, 어양동, 팔봉동 거의 1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공단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하면 이것은 재앙 수준이에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이것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활동을 독려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을 잘 지원하고 협력을 해놓으셔야지만 그 기업도 뭔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 기업도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6대 도시로까지 만들어 놓고 중앙관리를 여기에 내보내기까지 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환경위생과는 일상적인 화학약품에 관한 관리 업무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의 문제를 환경녹지국하고 충분히 연관을 해서 평소에 대응 체계를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잠깐 대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익산을 6대도시도 지정을 했으면 그만큼 지원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 관리를 여기에 내려놓고 근무는 시키고 있는데 빈껍데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5월에 전북일보에서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 기사에 대해서 익산화학재난방제센터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올해 말까지 25억 원을 투입을, 꼭 중앙 예산을 확보해서 9억 원을 들여서 화학측정 분석차를 구입하고 15억 원을 들여서 무인방수차, 주의차, 장비운반차를 익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부가 익산시를 한편으로 주민들을 약간 불안하게 할 정도로 화학사고위험이라고 지정을 했으면 책임도 하셔야지요. 환경녹지국하고 연계하셔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대책과 실제 방제센터가 국가에서 지정한 만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을 신경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매뉴얼대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꼭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가장 요즘 현안인데 아까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피명령을 내린 배경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인수위원회당시에도 원광대를 비롯한 안전진단구조전문가들은 보수보강이 충분히 가능하고 대피명령을 내릴 정도의 아파트가 아니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어떤 상당히 개인의 독단적 판단 아닌 지 생각이 드는데 대피명령을 내린 기준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법적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D등급의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D등급 법적으로 충분한, 아까도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소통도 이루어져야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이 사후대책이 먼저 마련된 상태에서 내려지면 참 좋은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법으로만 보면 A등급 건물이 D등급, C등급, B등급 기준이 없고 시장 군수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대피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법적 검토는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변호사 자문도 받았었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일각에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일부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대피명령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의 대피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곧 무너진다고 한지가 2000년에 곧 무너진다,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이에요. 14년 동안 어떻게 하든 간에 문제없이, 물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낙후해 있고 외관으로 보기에 대단히 여러 가지 시설쪽으로 미비하지만 어떤 결정적 위험 없이 아파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주민분들이 만약에 대피명령을 내렸을 때 이주할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고 나서 주민들의 어떤 합의하에 대피명령도 내려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상식으로 볼 때 대피명령은 건물이 곧 무너져야 합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징조가 보여야 하고 대단히 위험한 사항이어야 대피명령을 내려야 해요. 그런데 오늘 연합뉴스에 보도난 것을 보니까 대피명령을 내린 익산의 모현 우남아파트에 88가구 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시지요? 103가구 중에 15가구는 집을 비운 상태고 88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80여 가구가 경제사정으로 이전을 못 할 지경이다, 전시행정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이 전국뉴스 연합뉴스에 나온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은 익산시가 너무 서둘러 긴급대피 명령을 발표한 바람에 붕괴직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란 낙인과 함께 급히 다른 거처를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저는 이것이 적은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대피명령 내리기 전에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분들을 몇 차례나 충분히 만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내리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었고 아파트도 둘러봤고 제가 느끼고 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건물은 솔직히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1992년도에 사용검사 승인이 난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얼마 안 된 아파트지만 거기에서 느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재난 위험 시설로 D등급을 받아가지고 12년이 경과됐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 조금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도 하고 관리도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관리소장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도 안내서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도 누구한테 받은 사람도 없고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 유지보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12년 동안에 D등급을 받았으면 보수보강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이 사태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우리 익산의 좋은 예로 보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되지 않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래도 됐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되어서 대화를 해보니까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요. 어떤 팀은 보수보강만 절실히 원하고, 어떤 팀은 보수보강은 필요 없다, 재건축 한다. 이래가지고 핵심구심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여러 차례 다녀오셨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양분되어 있는데 저는 왜 대피명령을 내리셨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하여튼 너무 얼토당토 하지 않는 대피명령을 내렸고, 저도 그 다음부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을 만났고, 익산시에서는 간담회랍시고 9월 15일날 의회시작한 날 한40분 정도 부시장님이랑 주택과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오셔서 일방적 설명회를 하시고 가시더구먼요. 저는 그날도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날 산업건설위원회가 방문할 때도 같이 가서 제가 2시부터 10시까지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만 만나 봐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몇 차례 가보셨다는데 왜 대피명령을 내리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시장님의 독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익산시가 대피명령을 내릴 때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시기로는 재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진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대피명령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추진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관련된 업무의 소관으로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12년 동안 D급 판정 받으면서 보수보강이라든지 유지보수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또 T/F팀을 구성을 해서 전체가 아니고 C, F라인 25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질 때부터 보라든지 철근이 빠져 있고, 12년이 경과됐을 때 D등급에서 E등급으로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런 판단 하에 의해서 법을 검토해서 내린 사실이고, 재건축 부분은 주민자치들의 의지에 많이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재건축을 아무 모션도 없는데 주택부서에서 하겠지만 내주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결성하고 또 용적률이 아마 약간 적을 것입니다. 125%밖에 안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아파트 부지 대지면적이 적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섭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에게 이것이 드려야 될 질문일까? 저분들이 도대체 무슨 책임이 있을까? 저도 질문을 하면서도 시장님이 다 일을 어그러놓고, 대책도 없는 일을 진행을 해놓고 책임은 저분들이 지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 일을 하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답이 좀 바뀌셨네요. 저번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민대책위원장, 거기는 주민대책위원장이 2명입니다. 150세대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자치회장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근거로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아니라고 답을 하신 것 같고, 아까 D등급의 아파트가 12년 동안 관리보수가 안 됐기 때문에 E등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에 근거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원회에서 구조진단 전문가들은 이 아파트를 보수보강하면 된다고 충분히 의견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D등급인 아파트가 12년 동안 보수보강이 부족하면서 E등급이 됐을 것이다. E등급만큼 뭔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셨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E등급이다, 가 아니라 12년동안 경과가 됐기 때문에 D등급보다는 좋아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수위원회가 아니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원광대학교나 주택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T/F팀을 이미 건축구조기술자, 안전진단업체, 건축사 이런 부분들을 해서 8월 달에 구성을 해서 점검을 세 차례, 네 차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1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라인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 라인만 대피명령을 내리고 나머지는 제척할 단계가 아니고 1개동 103세가 딱 되어 있는데 5개 라인이 있었습니다, 6개 라인인가? 그런데 그 2개 라인은 상당히 보가 빠져 있어서 제가 봐도 조금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건축구조기술사들도 그 부분은 건축물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건축교수님들이라든지 건축사들의, 안전진단업체에서도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라인, F라인의 문제인데 거기에 25가구가 사시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떻게 됐든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는 어차피 대피명령을 내렸으니까, 거기에 8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지금 한 10세대 정도는 이사비나 이런 것을 상담을 해오고 있고, 오늘도 여러 차례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 사후대책으로써 이분들이 빨리 위험지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벗어나기를 바라는데 120만 원 지원하고 대출 3,000만 원 해주시는데 그 3,000만 원도 대출을 못 받으실 분들이 벌써 있더라고요? 농협에 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자기의 신용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출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막막해 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던데 이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시는 대피명령 내려놓고 신용되는 사람은 3,000만 원 받아가고, 신용이 더 좋은 사람은 알아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아닌 사람은 빚을 내든 어쩌든 알아서 나가라, 이것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어떻게 됐든 당장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더 의견수렴 해보시고, 아까 파악해 보셨다고 했는데 딱 25가구가 우선 반대를 하지요. C라인, F라인에 사시는 분들은 보수보강을 반대하십니다. 그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다 보수보강을 찬성을 해요. 다수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대피명령을 내릴 것이었으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더 의견 상의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여력과 이런 것들을 주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피명령을 내리셨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주민이 계시더라고요? 안전한 쪽 라인에 살아요. 그동안은 계속 보수보강을 찬성했어요. 그런데 대피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전국 모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입장을 보수보강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바꿨어요. 왜 바꾸셨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아파트는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다시 살아도 재산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쉽게 말해서 박경철 시장님이 나의 재산가치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가트려놨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해서 협의하고 부득이하게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피명령을 내리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일정정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공감이 됐을 때 이 일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돈키호테, 돈키호테도 이런 돈키호테가 없을 정도의 일을 하신 것이에요. 하여튼 그에 대해서 향후에 시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대피명령을 내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어찌됐든 현재 내렸으니까 주민들이 안 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해서 끝까지 안 나가거나 이런 일이 아닌 이상 만약에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다 내보내셨다. 그때는 이 아파트에 보수보강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그 권한은 누가 가집니까? 지금은 그 25가구의 주민 때문에 이것이 절대 다수가 보수보강을 찬성하더라도 못 되고 있던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25가구가 반대하더라도 보수보강을 강제적으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소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소송은 일단 있는 것이고 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대피명령을 내렸을 때 보수보강 할 것인지, 재건축 할 것인지 결정권은 누가 가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주민한테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전히 주민이 가진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사회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있고, 그러니까 지금 대피명령과 사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 시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대피명령하고 이주대책은 별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갑갑하고 더 걱정이 됩니다. 저는 대피명령을 내리면, 정말 이런 황당한 대피명령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라도 구조진단이나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에 대한 결정권한을 익산시에서 가질 수도 있나 혹시 그런 희망이라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그것이 묻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인 구조진단을 해서 그 결정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일인데 지금은 아무런 대책도, 이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만 그 아파트의 재산 가치를 완전히 하락시켰고,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나갈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가에 나 앉으라고 하는 식 밖에 안 되신 것이에요. 시장님이 물론 책임을 지셔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위에도, 위에대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행정이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할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봐도 행정한테 뭘 여쭈어보고 대책마련을 요구를 못하겠어요. 답이 없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주민들 다 내쫓아놓고 뭐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어찌됐든 익산시의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쌓여온 일입니다. 10년 넘게 시민들이 소송을 했었고 세상에 10개월 동안 관리비도 안 내고 15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몇 개월 동안 15층을 걸어올라 다니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방치해놓고 있었다는 것도 도대체 주택과가 뭐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정말 갑갑한 상황이고 참으로 걱정스럽고, 익산시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익산시가 어떤 식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요. 우선 이 업무분장 한계부터 짚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두 군데로 업무가 분산되어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안전총괄과가 어떤 업무분장,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되어서 대피명령을 내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는 큰 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에 의거해서 내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재난관리정책 총괄 조정하는 부서라서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결국은 T/F팀 구성해서 한 것도 보면 근무계획에 보면 대피명령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치사항추진은 안전총괄과이고, 이주대책 이주대상아파트 안내 및 물량조사 재건축 사업추진 등 절차 이행 및 행정적 지원은 주택과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대부분 주택과에 소관 업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피명령만 대신 안전총괄과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이것을 차제에 확실하게 갈래를 타십시오. 이 업무자체를 어디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어디까지 주택과에서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타시고요. 그 다음에 9월 12일에 대피명령 내렸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1일날 내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11일날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9월 11일날.

○위원장 송호진  19일까지 대피하도록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기간을 안 줬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기간은 안 정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의회에 인터넷 민원 접수된 것을 보면 익산시에서 공문이 왔답니다. 왔는데 9월 19일까지 이주명령에 대한 내용, 이라는 것이에요. 11일날 내렸으면 8일인데 그 사이에 이주를 하라는 공문이 왔다는데 지금 이 거주자들한테 공문 몇 번 보냈습니까? 한 번 보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2번 보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2번 보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보면 재건축을 요구하는 주민들 대부분의 생각이 자기들이 별 큰 부담 없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에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익산시에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120만 원 이내에서 이주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 외에는 없는데 민원에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부 해당되는 대책사항이 올바른 시의 대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저 같은 상황의 소유자들한테도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00만 원에 그 아파트 전세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니까 6,000만 원을 내달라고 하는데 내줄 돈은 없고, 그 사람한테는 지원이 있는데 자기는 지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원해달라고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피명령을 내리고 재건축 하면 거의 돈 들이지 않고 거기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반대파에서는 대피명령 취소하라고 했지요? 취소가능 합니까?
  불가능한 것도 없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답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다시 취소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시 취소해야한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세요. 최소한도 우선 주민들한테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재건축을 하든, 보강을 하든,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해야 할 사항이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 지원외에는 금전적으로는 지원이 없다는 사항을 명확히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세요. 주민들이 그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금전적인 지원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20만 원 이주비하고 2년 거치 3년분할해서…….

○위원장 송호진  알선 하는 것.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저희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을 지원하려면 담보확정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이자부분은 2년 거치기간 동안은 무이자로 하니까 이자는 저희가 대납해주는 것으로…….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결국에 2년간 무이자하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를 하셔가지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가 전부 다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을 정확히 해서 주민들이 부푼,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정확히 안내를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미 안내를 했고요. 저희가 또 다시 안내를 전부다 했고, 전화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오는 대로 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대피명령을 할 때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자나 세입자를 위주로 아파트 내부에서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분들은 아까 임형택 위원님 이야기도 동감을 합니다. 내가 세를 내놓고 저는 서울이라든지 타지역에 살고 있지만 아직 전세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피명령을 내리니까 나 전세금 돌려줘라, 그래서 그것 받고 우리시에서 이사비 받고 또 2년간 3,000만 원 융자를 받으면서 익산시에서 이자를 보전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집값하락 문제와 건물 소유주가 타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안내는 이미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정확히 안내하시고 추후에 이렇게 엉뚱하게 오는 민원 오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대피를 해야 합니까?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올 겨울 안에 갑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가야합니까?

○박종대 위원  대피명령을 내리고 언제까지 법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법적으로 기간을 얼마 줘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없고 다른 전례가 있는 것을 보니까 1년 정도를 줬더라고요? 1년.

○위원장 송호진  1년 정도 할 것 같으면 긴급한 사항도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한 달이랄지 열흘이랄지 이런 긴급한 사항일 때 대피를 하는 것이지 1년 정도 준다고 하면 그게 무슨 긴급한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는 1년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즉시 대피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즉시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내랄지, 적어도 보름, 한 달 이내, 한 달까지도 아니지요. 즉시가 어떻게 1년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정릉스카이 성북구에서 2008년에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때 대피명령 기간을 1년 줬었습니다. 1년 줬는데 2008년도 내렸는데 지금도 강제력 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결국은 대피명령만 내렸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 안가면…….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서울 서대문구 금화아파트도 2007년도 7월에 내렸는데 거기는 아무런 지원 대책도 없고, 지원도 안 하고, 이사비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스카이에서는 이사비만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거기도 2007년도에 내렸는데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문만 빨리 나가시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봤더니 행정대집행법을 잠깐 드려다 보면 대체적인 작위의 의무에 해당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행정대집행법하고 약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적으로 찾아봤더니 상충되기 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도 강제로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 같이 제가 혼자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국장님 주택과 담당인 건설국장이랑 상의하셔서 명확하게 업무 한계를 갈래도 타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업무 한계를 분명히 갈래 타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는 대피명령을 내렸고 그와 관련해서 이주비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은 저희 기금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업무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나머지 이주대책이라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주택과 업무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주택과 업무이고 대서방 노릇만 안전총괄과에서 해준 것이에요, 그러시잖아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업무분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부당해요. 제가 볼 때는 부당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것을 대피명령 안 내렸을 때 사후에 안전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피명령을 내리고 보자, 그런 결론뿐이, 책임회피성 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긴급대피명령 내려놓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사후대책도 없이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더 난장판 되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한 대피명령이다,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드네요. 모든 행정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강제행위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정말로 명심해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유재산을 행정이 관여하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시장들도 쉽게 손을 못 댔던 것이에요.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례는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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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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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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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일
홍 보 담 당 관	신승원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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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