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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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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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일자리창출과,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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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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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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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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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경영개발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9월 25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부서 증인출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외 9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과장과 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수고한 대가로 얻어낸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은 역사문화 창달과 고도보존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9개 부서 130여명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3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하림식품을 비롯한 51개 기업에 1,287명의 고용창출과 1,07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중국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노력을 통하여 2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현재 착공한 9개 기업 외에 기존 투자 협약한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추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입니다.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에 미래산업형 식물공장을 준공하였고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에 LED조명 인증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취업,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 분야에 1,22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보강, 상품권 유통확대, 도우미 운영과 시장가요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82만㎡ 약 85만 평의 부지에 2,283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였습니다.
  이제 새로 조성한 대규모 산업단지에 계획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가로 협상중인 3개 기업 약 5만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 사업 분야입니다.
  익산문화재단과 시립예술단,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지역향교 등에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분야에도 한국관광공사가 5월의 가볼만한 곳 으뜸 베스트에 우리 익산시가 선정되었고 웅포곰개나루 캠핑장 조성사업과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9월 19일 세계유산 유네스코 현지실사를 마쳐 내년 6월까지는 등재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궁리 유적 등 세계유산 보존 정비 사업 22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마한박물관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및 국가 귀속 매장문화재를 인수하였고 상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희귀보석전,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보석 체험교실, 키즈 보석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전략산업국이 추진한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김만선.
  이양재 투자유치담당은 기업유치를 위한 독일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담당 김현수.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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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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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숙입니다.
  먼저 익산 비즈니스센터 건립이요.
  2013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추진 중인데 업무보고 때도 가을에 추진된다고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올해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원래 전체 예산은 국비 4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28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2013년도까지는 국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이 서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국비 7억 원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도비 3억 원, 시비 5억 원 확보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는 그간의 토지주들 하고 매입가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지금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4일날 산단공에서 투자심의 확정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단공에서 17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국·도비, 시비 80억 원을 합쳐서 255억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안에 일부 추진이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해 9월 24일날 투자심의가 확정이 되면 10월달에 산단공, 전라북도, 익산시가 MOU를 맺고, 그 다음에 토지매수가 들어가면서 설계를 착공을, 연말 안에 설계착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되는 어떤 이월이 많아지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잉여금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그때 업무보고 때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여기가 익산시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자료를 보면 2013년에, 혹시 LG화학 익산공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대기업도 그러면 지원 가능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 번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요.

○윤영숙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때 소규모로 조금 지원을 한 것이 있는데 아마 거기가 종업원들이 많아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물론 금액은 보조금 600만 원만 지원했다지만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쨌든 근거하지 않은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한 업체를 계속해서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지원이 되도 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대부분 지원을 받을 업체들은 많고 그래서 전년도에 받은 업체들은 가능하면 제외를 하고 신규업체 위주로 하려고 그러는데 중복되는 업체가 한, 두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규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2015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도 계셨는데요. 새로 기업유치를 하는 외지에서 오는 업체들의 지원도 좋지만 내부의 기존에 우리 익산에 그 전부터 있는 그런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그런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사실 영세한 어떤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이런 것을 개선한다면 근로자들의 환경도 개선되고, 그것이 기업의 이익으로 가면 결국은 저희 지자체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을 실시하면서는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세심한 어떤 업체 선정과 내용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2014년에 지급될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주식회사 금화에 설치한 것인데 에어컴프레샤를 설치하는데 보조금이 나갔어요. 여기 보면 주로 환경개선 화장실, 환풍시설, 집진시설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에어컴프레샤는 환경개선하고 좀 의미가 다르지 않나 싶은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개별 업체 전체에 대해서 파악은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 내용도 이 지원 내용에 맞는지 한 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사실 기업과 시장님, 그리고 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내용인데 2014년에는 혹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4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네, 다섯 번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임 시장님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임시장님도 하시고 현시장님도 얼마 전에 세명테크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그냥 건너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들을 때는 많이 내용이 달라지니까 지자체들도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우리시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집행액을 보면 총 금액이 90억 6,779만 9,000원 엄청난 지원 금액이 갑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시가 투자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를 보면 보조금만 그냥 주고 관리·감독은 굉장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보조금 90억 6,700만 원 중에서 우리 투자유치 조례에 나와 있는 기업이전투자보조금이 차지하는 것이 한 8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그 다음에 사후에도 그와 관련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으로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열심히 한다고는 하셨는데 그냥 어떤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가 지원만하지 실질적으로 준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업이 우리가 지원해줬을 때 고용창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뭔가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기업이전 투자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고 사후관리를 5년간 1년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나가서 저희 당초에 MOU를 체결한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제대로 투자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하고 약속한 그런 고용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고용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는 잘 확인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가 함정이 뭐냐면 사실은 정산서를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정산서를 제대로 좀 확인해야 한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 정산서가 틀리는 경우는 없지요. 보조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산서는 맞았는데 실제 내용과 다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것 못 맞추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철저히 해서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서 명시된 사업진행 방향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에서 좀 철두철미한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기업투자유치 지금 우리 목표를 25개 업체로 했어요?
  35쪽이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유치실적이 51개 업체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초과달성을 한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여기 자료를 제가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51개 업체를 기록한 것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하고 개별용지에 입주한 업체를 같이 써놨어요. 아침에 기업유치목표는 산업단지에 유치할 업체를 써놓고…….

○주유선 위원  그랬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다음에 유치실적은 개별용지 같이 써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주유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다음에는 이것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산업단지별 기업유치 추진실적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산업단지에는…….

○주유선 위원  산업단지 유치는 총 몇 개 업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3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34개 업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초과달성은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이미 기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1산업단지, 2산업단지 저희가 새로 조성된 3산업단지에 비어 있는 공간에 있는 업체는 2013년도에는 10개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가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에 있는 업체까지 합치면 3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도 이것을 분류를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별업체인가요?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또 우리 꽃이 뭡니까? 산업단지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최대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 일자리창출 그것이 최대의 목표인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이렇게 유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빈 강정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기업유치를 할 때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병행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지 숫자만 늘리는데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기업유치 하니까 % 실적, 실적 위주를 위한 사업유치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속빈 강정이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우리는 몇 %, 몇 개를 유치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 환경을 저해하는 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재항일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기업유치를 할 때 추진만 앞서지 말고 내실 있는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해서 유치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3산업단지에 한국삼공, 야스나가, 전방 새로 유치된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에 지금 현재 업체 고용인원도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당장은 MOU체결을 저희하고 약속한 대로 전체는 고용을 못하지만 차츰 고용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6쪽이요. 식물공장 산업화 추진실적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시의 의지가 어떤 것입니까? 식물공장 산업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LED농생명 융합관련해서 식물공장을 짓는 데는 사실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LED산업을 어떻게 하면 육성을 할까 해서 저희 시에서는 LED전용단지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조명연구원도 전북분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가지고 LED장비를 새로 제조를 해서 생산해서 만들어내면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 익산에 와서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조명연구원을 적극 지원하고 하는 이유도 LED농생명 융합 관련 기술을 익산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식물공장에서 재배된 이것은 한정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채소 위주가 되잖아요? 상추라든지 특히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판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식물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그러한 목적은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사실은 식물이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자라나는데 태양이 없이 LED라는 재료로 해서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R&D이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 거기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여러 가지 추출을 해가지고 관련 의학적으로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R&D차원에서 국비가 139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국비 139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방비는 지금 24억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LED사업을 위한 부수시설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시비가 24억 원이 들어갔으면 엄청 들어간 것인데 지금 현재 식물공장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안정성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환경단체들이 이것에 대한 유해성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산화탄소가 일반 시설채소보다 60% 가량 많이 나온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그 환경적인 면, 안정적인 면, 경제적인 측면에도 조명 값 대비를 하면 일반 상추하나 1kg할 때 14배가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저는 또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 영세한 농가들이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가득이나 조금씩 판매하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안정성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도 무상지원을 일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아니라 LED에서 나오는 조명 이렇게도 한다는 것을 그냥 작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 보여야지 이것을 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지방비 24억 원 중에서 시비가 12억 원이 투입되고 도비 12억 원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고, 산업부에서 LED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냐, 했다가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가지고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지역에서 LED관련 이 농생명 융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인체유해한지 여러 가지 그런 R&D를 갖다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사업하는 R&D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역아동센터에 검증도 안 된 것을 어떻게 보급을 하냐,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유해하다고 판명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본위원은 우리가 LED집적화 단지가 곧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이렇게 LED로 인해서 수경재배도 이루어지고 이러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막 활성화가 너무너무 되어 버려서 이것이 너무나 무상으로 지급된다면 농가들이 지원 가는 곳조차도 막아버리는 것이 있으니까 좀 양면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적절히 잘 판단을 해서 적당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농민들한테 거의 피해는 없고요. 어떻게든지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야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식물공장은 우리시에 금방 말씀드린 채소를 재배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도 다 생산할 수 있거든요?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식물공장을 지어서 그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 있는 예를 들어 알레스카나 이런 추운 지방과 사막에서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공장을 공급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식물공장에서는 무균상태로 식물이 재배가 됩니다. 거기에서 기능성 약재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했지 식물을 재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나온 연구과정에서 상추나 치커리 재배한 것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관에 공급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한 번 볼게요. 익산에서 중소기업이 총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1,200개 정도 있구먼요.

○주유선 위원  1,200개 업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지금까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한 것이 몇 개 업체 정도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1년에 한 50개 업체 정도를 해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맞습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을 선정할 때 조금 기준이 모호하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모집공고를 냅니다. 낼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요. 지금 이것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 수,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설계년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하고 거의 도의 기준에 맞추고 특수한 경우 한 가지만 시에서 넣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도의 기준에 맞춰진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시에서 하는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다른 하자 없으면 도에서도 함께 승인해서 시가 의지가 있으면 선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기업이 들어갔고요. 정말 영세한 곳은 명함도 못 내밀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목적에 맞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이 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지 너무나 친집행부적, 이런 사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제가 그것을 알거든요? 어디 업체는 조금 이렇게 되고, 이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열악한 기업들이 이런 개선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근무환경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업비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시의 문제가 뭐냐면 사업비를 줘놓고는 그냥 잊어버려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했겠지, 라는 믿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준 사업체한테도 반드시 지도·감독 사후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지금 자부담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 40%를 더 해가지고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열악한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준을 정확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친환경소재 신소재 연구센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국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그 매칭해서 계속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비 5억 원도 지원을 했고요. 연구센터구축사업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연구센터에 대해서 저는 친환경으로 가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지요.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병행이 되는 연구센터여야지 그냥 연구원들의 뒷바라지만 하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시적인 성과물이 예산대비 너무 미약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연구만 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 106억 원 사업비를 따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국가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시가 예산이 나가니까 우리 주민들 일자리창출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연구원들만을 위한 사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허전  여기 친환경섬유소재 연구센터는 순수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센터만은 아니고 거기 인근공장에 한 9,800㎡정도를 매입을 해서 건물이 한 3개동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동은 닥섬유 관련 연구를 위한 그런 사업이고, 나머지 2개동의 경우에는 거기를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일반 섬유업체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섬유관련 업체의 열악한 막 창업을 해가지고 어려운 업체들을 창업보육센터에 넣어서 섬유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요. 이 부분이 일반 사업자들도 막 들어오게 하고 여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자기 영업이네요? 무료로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임대업이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임대료도 예를 들어서 창업보육동에 입주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해가지고 섬유업체를 유치했다는 얘기잖아요?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지요.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연구센터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정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친환경 소재가 더 개발되는 것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병행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임대업까지 하는구먼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매칭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닥섬유가 현실성에 맞는 그런 원료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비싼 닥나무가 여기에서 많이 재배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구센터 뒤치다꺼리만 우리시가 다할 것인가. 국비 따왔다고 매칭을 계속 해줘가지고 만약에 우리시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고 일자리창출도 안 된다고 매칭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의 자구노력이요. 많이 없어요.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고요. 우리가 어떤 특수행사에 전시하려고 한다면 하루는 입을 수 있지만 가격도 비싸죠, 디자인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기에는 안 되죠. 그냥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이에요. 그것 한 번 과장님 검토를 잘 하시고요. 이 분들이 예산만 국비 땄다고 무조건 우리가 매칭할 일이 아니라 지도·감독 철저히 하세요.
  이 업체들 들어가는데도 사실은 이분들이 정말 싸게 주니까 들어간 것이지 친환경 섬유를 활성화시키려고 들어간 사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그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 목적으로 들어갔느냐는 것이지요. 행여 싸서 이 업체에 입주하는 것이 아닌지 한다면 이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시가 지적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시가 언제까지 연구센터지원하고 연구원들만 먹여 살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시가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연구다운 연구를 해서 명품이 나오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먹고 연구만 왔다, 갔다하고 배만 불린다면 절대 그냥 국비 따다가 또 시비 매칭 해가지고 로비나 하고 그냥 적당히 다닙니다.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15쪽에 보면 황등 민원 사항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보면 산업단지 내로 공장부지를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업체하고 다른 부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다른 부지 어떤 곳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여기 시내에 있는 농공단지로도 가려고 몇 개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김주헌 위원  시내 있는데 어디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는 군산수출자유지역에 있는 공장을 매입해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일단 황등 그쪽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헌 위원  율촌리쪽 주민들도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산업단지 내로 공장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유도 한다고 쓰여 있어서 그럼 이 폐기물 재활용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는 공장설립등록허가가 들어오면 환경부서 업체나 청소과, 환경관리과, 그 다음에 건축과 등 열 몇 개 업체한테 일단 협의를 보내요.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한지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활용한 기업도 여러 가지 공정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과에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장설립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산업단지 내로 유도로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유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한 것인데 일단은 익산시내지역으로는 안 오고 군산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이 업체는 군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잘 된 것 같은데 산업단지 내에 환경부지나 폐기물쪽에 대한 부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공장 내 산업단지 취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활용업체나 폐기물업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로 유치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어떤 기업체든 간에 환경업체가 허가에 대한 것도 있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어떤 업체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면 산업단지 내로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말씀이 아니고요. 폐기물은 산업단지로 올 수가 없는데 이 업체가 연료를 쉽게 폐기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폐기물이 아니고 쇳가루를 만들고 남은 것이지 그것이 폐기물로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공장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폐기물 자체를 가지고 한다면 산업단지에 못 들어오지요. 그것은 연료가 틀린 말씀입니다.

○김주헌 위원  철분슬러지라고 하면 이것도 폐기물 재활용법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하는 업체 같은데 이 부분도 폐기물로 분류가 될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다면 해당이 안 되겠지요.

○김주헌 위원  제반슬러지나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배출신고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지 이것이 어떤 원료나 다른 부분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하고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투자유치파트에서 폐기물,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과정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청소과하고 폐기물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협조전이 옵니다. 협의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근거로 해서 공장등록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절차는 알겠는데 폐기물을 그쪽으로 받아드리고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폐기물 자체로 판명이 되면 안 됩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LED조명연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분원을 이쪽으로 유치를 한 것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서 시설도 장비나 이런 것들은 구입한 것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이 LED조명 연구원이 장소가 제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장소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사실은 LED조명연구원 전북분원을 이쪽으로 가지고 올 때 장소를 제공 해주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김주헌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데 원광대학교에 임시로 있다가 자꾸 장비는 들어오고 그래서 비즈니스센터에 넣어볼까, 아니면 저번에 위원님들 북부권으로 옮기는 문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장비의 일부가 봉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여기에 있고, 비즈니스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2개층 정도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애초에 이 부분이 북부권 함열쪽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 사이에 내용이 바뀌었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북부권으로 가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북부권으로 몇 개 과하고 기관들을 옮겼으면 한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일부가 어디로 가고 거기가 만약에 빈다면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 큰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가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조명연구원에 장비구축사업은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장비는 봉동에 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비즈니스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김주헌 위원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주헌 위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행정에서 방침이라는 것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함열쪽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함열쪽에서도 옛날 익산군청사 되찾기,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서 그런 쪽으로, 함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리고 석제품전시센터도 시비가 51억 원이에요. 이것이 내년까지 공사로 되어 있는데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15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5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광물자원 홍보센터를 국비 20억 원 정도 받아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지만 도하고 그 다음 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저희하고 그것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도 진행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마음이 다급합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업 유치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더 열심히 하실 것을 믿고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산학연관 협력 지역혁신사업 지원 추진실적에서 2013년도에 6개 사업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거기에서 차세대 방사선 기기 및 첨단센서 기술개발 이 사업비 지원을 1억 4,000만 원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여기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방사선 여러 가지 기업관련 제품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0.5m의 그런 철판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균일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 예를 들면 그것을 가져다가 방사선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보는 그런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R&D입니다. 그래서 지금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에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했냐면 익산시에서 지금 원광대하고 보통 주관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과학기술원은 대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부 영상기술센터 원광대학교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를 보면 닥섬유제품 산업지역 혁신체제 구축사업이 8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8억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42페이지를 보면.

○투자유치과장 허전  잠깐만요, 어디, 아 8억 2,000만 원이요.

○유재구 위원  42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비로 5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지패션디자인경진대회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금액이 다른 사업에 또 지원이 되어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잠깐만요. 부기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닥섬유 구축사업으로 지금 8억 2,000만 원이 2013년도에 집행이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8억 2,000만 원이 5억 원하고, 광역경제권사업하고 다른 몇 개 사업이 합쳐져서 여러 부기가 닥섬유제품 혁신 구축사업 8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면 섬유활성화 지원금도 보니까 다시 명세서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대한 명세서를 정확히 안 해가지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서 부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한류패션디자인경진대회 1,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지 이것은 어느 근거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섬유산업 활성화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24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보면 니트산업연구원에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1,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라북도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몇 조의 항에 의해서 되어 있는가.

○투자유치과장 허전  섬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요. 한지섬유 패션지디자인 경진대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그 다음에 도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2,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한지섬유 활성화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니트산업연구원도 우리 관내 니트산업연구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도에서 2,000만 원, 저희가 1,0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니트산업연구원 보조금액이 2010년도에서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 협약사항 근거로 해서 도비 20억 원, 시비 40억 원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협약에 근거해 지급하다가 2013년도 5월 9일에 익산시에서는 재정상 이행이 어려워서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변경한다는 니트산업에 발송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뒤로 지금 현재 2013년도에서 5억 원을 보조를 해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봤을 때 저희들도 2억 5,000만 원이 원래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삭감을 50%을 해서 1억 2,500만 원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환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국장님이 그때 당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닥섬유 설비로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보조사업비 명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허전  당초에는 닥섬유 펄프자동화제도기술하고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관련해서 123억 9,000만 원, 국비 48억 7,000만 원, 도비 20억 원, 시비 40억 원, 민자 16억 2,000만 원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좀 어려워서 20억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어서 103억 9,000만 원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인근 공장 9,886㎡를 가져다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닥섬유 펄프 자동화 제조기술을 연구하는 사업과 그 다음에 3동 중에서 2동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섬유관련 기업들을 한지관련 섬유들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그 공동장비를 활용을 해서 섬유산업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간의 시비가 전체적으로 투입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건물이 3개 층인데 가장 밑에 층 1층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2층, 3층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리모델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니트산업연구원에서도 이것 마무리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시켰으면 쓰겠다. 그래서 올해 추가적으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정확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친환경 섬유 신소재 사업이 닥나무만 하는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닥나무 공장을 부지를 사서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니트산업연구원 바로 옆에 미래인도라는 공장부지가 나왔어요. 그것을 니트산업연구원에서 19억 8,000만 원인가 20억 원에 경매로 샀습니다. 경매로 샀는데 그러고 나니까 건물동이 3개 동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친환경 닥섬유 사업 외에 건물을 3동 샀으니까 이 사업비를 약간 변경해서 다른 봉재사업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사업으로 닥나무 표피 제거하는 사업에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60억 원을 가지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건물을 20억 원에 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 나머지 가지고 한 동은 창업보육센터 지어가지고 지금 봉재하는 산업이 한 4개 사업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건물 한 동은 3층 건물인데 1층 건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봉재사업에 열악한 사람들이 가서 비싼 장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재단도 하고 이런 기계를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리모델링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5억 원을 주면 이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2층, 3층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봉재산업 열악한 분들이 같이 장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나중에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먼저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친환경 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으로 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닥섬유 펄프 자동화 제수기술은 국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및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시 보조가지고 닥섬유 기계 설비를 하지 못한 양처럼 저희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맨 처음부터 익산시 보조비를 가지고 리모델링비나 연구센터 구축을 한다고 설명을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른데 그때 당시도 저는 이제 초선이지만 다선의원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매년 갈 때마다 닥섬유 기계설비는 변함이 없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원 받은 금액가지고 닥섬유 기계설비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익산시가 구태여 약속이 되어 있다고 20억 원을 꼭 보조를 해줘야 되냐. 본위원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40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건물 짓고 하면 40억 원을 줘야 맞는데 건물을 안 짓고 싸게 경매로 샀거든요? 우리 예산도 없지만 너희가 싸게 건물을 샀으니까 20억 원은 못준다. 그래서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은 상태가 되겠고요. 그 사업 자체가 건물 짓고 친환경 닥섬유를 구축하는 설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건물도 짓고, 설비도 하고 이런 예산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눈 것은 국비로는 설비하고, 장비구입하고 지방비로는 건물 짓고, 땅 사고 이런 것으로 원래는 나눴었습니다.

○유재구 위원  맨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위원님들도 빠른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니트산업연구원하면 닥섬유에 대한 연관을 지금 다 짓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왜 니트산업이 닥섬유에 명성이 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금 닥섬유 자동화시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비 지원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 닥섬유 자동화 설비는 국비 47억 원하고 민자 16억 원하고 해서 63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친환경 신소재 연구센터 관련한 것은 나머지 사업비로 40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희들이 5년 동안 20억 원을 보조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정산서는 다 받으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매년 사업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드렸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2011년도부터.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2013년도 5억 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3년도요?

○유재구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니트산업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닥섬유에 대한 것을 닥나무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산림조합에서.

○유재구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10만주를 심었었는데요. 닥섬유 연구가 부진한 가운데에서 지금은 파악을 해보니까 5만주 정도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5만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니트산업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을 구입해서 펄프를 만들어야지요.

○유재구 위원  산림조합에 구입을 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닥섬유 펄프 자동화 제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몇 %정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연간 20톤 정도를 표피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바로 올해는 닥나무를 넣으려면 계속 관리를 해서 뽕나무처럼 키워야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그냥 방치한 상태거든요? 올해 가을에 다 잘라내서 내년도에 새순이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닥섬유를 가지고 연간 20톤 정도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20억 원을 보조한 상태에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 투자유치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효과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펄프는 닥나무펄프를 태국에서 다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농가들은 상당히 기대가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왜 기대가 있었느냐면 벼농사의 한 3.5배에서 4배까지의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거의 다 캐서 다른 것을 했고, 산림조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닥나무를 실질로 우리한테 팔아서 농가소득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심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에 수매를 해서 닥나무 표피를 제거해봐야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3년도 3월달에 보니까 전북일보하고 전라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는 매년 3, 40건의 R&D과제를 도내섬유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특허획득 매출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2013년도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 24일날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느냐면요. 한국니트산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설립 13년차를 맞은 니트산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연간 3, 4건에 대한 특허를 그치기 때문에 전라북도 섬유업체에 기여도가 너무 낮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는 혹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연간 계획은 아마 연구원들이 국가에서 공모하는 여러 가지 R&D사업에 응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서 우리 여건 상 3, 40건은 와전된 것 같고요.

○유재구 위원  와전된 것이 아니라 전북일보하고 전라일보 2013년도 3월 12일날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연간 한 3, 4건씩 R&D관련 사업을 획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히 받아가지고요. 위원님께 제출해보겠습니다. 특허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자료를 못 받아봤으니까요. 위원님들께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 보조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하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업체를 입주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 정관상에 보면 임대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까?
  한국니트산업 정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정관에 못이 박혀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타사업으로 되어 있다네요.

○유재구 위원  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11개 업체하고 연구센터에 4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1개, 7개 업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11개 업체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제가 자꾸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니트산업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요. 지금 현재 목적 외에 임대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혹시 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황을 다시 서면으로 임대 업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억 원에 대한 2억 5,000만 원이 전반기에 예산을 지원했고 이번 후반기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예산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들어올 입주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계획서를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니트산업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40명입니다.

○유재구 위원  40명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48명인데 인원에 큰 연연치 않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니트산업에서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투자만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 익산시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수입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않나, 그런 인상을 심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정확히 체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중국주얼리 유턴기업에 집단유치로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주얼리전용단지 내에 2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개 업체, 소모기업 1개, 주얼리 기업 8개가 제3산업단지 내에 패션주얼리 공동연구시설 근처에 공장과 사무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유턴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전문인력을 포함한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도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말씀하셨는데 150개 업체가 가동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로자수는 1만 5,000명이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까 제가…….

○김연식 위원  본인이 이야기 하시고 모른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분양률은 몇 %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어디 말씀이신가요?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새로 조성된 산업단지 말씀이신가요?

○김연식 위원  3산업단지라고요, 3산업단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3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계약이 완료된 업체는 42%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오십몇프로, 칠십몇프로 왔다, 갔다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MOU체결 업체입니다.

○김연식 위원  MOU는 8, 90% 했다고 시정 질의에서 보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몇 %라고요? 정확하게.

○투자유치과장 허전  현재 3산업단지는 42%입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님들 42%로 알고 계시는 분 없을 것이에요. 다 오십몇프로, 육십몇프로 되는 줄 알고 있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보고를 드릴 때 MOU를 한 업체까지 몇 %냐, 아니면 지금 실제 계약이 몇 %가 됐느냐를 구분해서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십몇프로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42%입니다.

○김연식 위원  주얼리업체가 가동하게 되먼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16년도까지 350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업무 보고 등에서 밝히셨는데 그렇다면 거짓 보고를 하셨네요. 그동안 보고 하셨는데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 지금 유턴기업 관련된 것은 별도로 한류패션지원과가 생겨서 그쪽에서 그쪽 기업유치, 그 다음에 R&D센터 운영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한류패션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밝히셨어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수시로 바뀌니 어떻게 믿어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발전을 하려면 행정에 있는 공무원과 정치, 정치인들이 바로 서야하는데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렸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유턴기업 관련해서는 노동집약산업이고 거기가 활성화가, 당초에 계획대로 활성화가 된다면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옛날에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산업단지 내에 유턴단지 관련되어서 유턴기업에 투자유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은 그쪽 별도의 한류패션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유턴기업이 입주를 하면 10만 개 정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고 한다면 화를 내지 않고 싶어요. 뻔히 아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3산업단지 84만 5,000평에 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것이에요. 뻔히 아는 것을 거짓말을 하시니까 화가 나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만 명 일자리창출하시면 투자유치과, 익산시는 대성공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만 개를 만들어 낸다고 거짓보고를 하고, 위원들한테 거짓보고를 하셨어요.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보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말씀해 보세요. 웃지 말고, 웃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유턴기업 중국에 있는, 청도에 있는 유턴기업을 저희 익산시로 데리고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어떤 기업을 데리고 오든 간에 만 명 일자리를 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두시는 것이라니까요? 2만 명, 3만 명을 고용한다면 창출을 하신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10배 이상을 불려놓고 위원들한테 거짓말 보고를 하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거짓보고를 할 수 있어요? 전에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선서를 하셨는데 허위보고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턴기업에 대한 350개 기업에 10만 명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유턴기업 담당하는 한류패션지원과에서 보고 드린 것이거든요?

○김연식 위원  아니요, 국장님도 또 그러시네요. 전부 다 자료 확인해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보고 드린 것은 사실인데 과 업무가 업무를 취급하는 한류패션지원과에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거기는 전체 부지가 몇 평이에요? 몇 평 안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만 5,000평입니다.

○김연식 위원  봐바요. 10만 명 거기에 다 세워 논다고 생각을 해봐요. 10만 명 꽉꽉 차도 안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요.

○김연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16년 이후에 기업이 많이 와서, 거기에 350개 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5만 5,000평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2, 30개 기업이면 거의 꽉 차고요. 그때 보고 드렸을 때는 2016년도 이후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350개 기업이 오면 1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5만 5,000평 정도는 기업 거의 2, 30개오면 다 끝납니다. 그 부분은…….

○김연식 위원  30개오면 봐요. 3,000명도 이야기 해보자고요. 2, 30개 온다면 1개 업체에서 보통 몇백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온 기업으로 예를 들면 제메이스 기업이 지금 40명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200명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공장부지를 2,000평 이상 가져가신 분들은 실제로 채용인원이 200명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시지요. 200명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를 할 수 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김연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몇 명입니까? 6,000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0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6,000명 잡고 지금 산업단지 사십몇프로 분양됐는데 가동 중에 몇 명이 고용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5, 600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이 됩니까? 저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확인 한 사람이에요.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봅니까? 100만 평에 만 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맞습니다. 공장은 100만 평에 만 명 정도 근무해야 맞고요.

○김연식 위원  그게 평균기준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류패션 그 유턴기업은 노동집약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해야 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제메이스는 한 200명 정도…….

○김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6,000명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짓말이다기 보다는 350개 기업이 다 유치가 되면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지요. 지금 350개가 유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말을 드릴 수가 없지요. 지금은 공장 9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사과하세요. 깨끗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과는 드릴 수가 있지요. 사실 10만 명 유치 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2016년 이후까지 350개 기업이 왔을 때 10만 명을 유치한다는 것이지 지금은 공장 9개 밖에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김연식 위원  그러면 500개 기업이 온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84만 5,000평에. 그러면 그런 보고를 했더라도 명분은 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지요. 유턴기업은 별도로 6만평이외에 산업단지를 만들기 전에는 다른 산업단지는 유턴기업을 유치를 못합니다. 우리 만든 84만 5,000평에는. 옆에 있는 6만 평 이외는 유턴기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단지를 만들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김연식 위원  속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엉터리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시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무튼 시간이 지루하실 텐데 앞으로는 그런 엉터리 보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정확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하셨다가는 그때는 제가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아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보고는 않으시기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셨을 때는 화내면서 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시간이 가기는 하는데요. 궁금한 것도 여쭈어 보고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좀 많아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 중에 농공단지 시설관리 명시시월이고 한데 그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규농공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도…….

○투자유치과장 허전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임형택 위원  7페이지입니다. 다른 명시이월들도 많이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사업의 특성상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농공단지쪽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이 많아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함열농공단지 조성공사 부지매입비로 27억 4,831만 3,000원이 당초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민간에서 추진을 해야 할지, 그전에는 사실은 관에서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오다가 민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서있는 상태에서 민간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을 시킨 것이고, 신규농공단지조성 그것은 2011년도에 해서 계속비이월, 아까 27억 원은 2012년도에서 계속비이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익산시에서 토지매입부터 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예산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이해가 덜 된 것은 차후에 여쭈어 보기로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금마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매매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현재 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현재 매각비용 89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60억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60억 원은 일반회계로 넘기시고 나머지 29억 원은 특별회계로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문제가 없나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쪽으로 회계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당초에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줄 수 있도록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하고 난 뒤에 넘긴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6조 금지사항이 개정된 내용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개정된 내용이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일반회계 60억 원이 다시 전출이 되는 것은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것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을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여러 가지 비용처리를 하고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하시는데 13쪽에 보시면 2014년 8월 현재 예산 부족액은 2개 업체에 대하여 9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설명 자료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2014년 8월 현재 예산 부족액은 2개 업체에 대하여 9억 원이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투자유치보조금이요. 한 목에 예를 들어서 기업별로 세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유동적입니다. 기업별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금년도에 다 완료를 하고 보조금 신청을 업체한테 나중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예를 들어 금액 자체도 업체에서 최종 투자금액 자체가 심의과정에서 조금씩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금액이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차후에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앞서도 조금씩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38쪽인데요. 아마 38쪽, 그리고 41쪽, 42쪽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시비하고 41쪽에 석재업체하고, 42쪽에 섬유기업 다 환경 및 시설개선 사업에 자부담이 다, 중소기업은 한 3억 9,500만 원, 섬유기업도 한 1억 7,200만 원, 그 다음에 석재업체도 2억 3,400만 원 이런 자부담들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자부담들의 대응투자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냥 알아서 사업을 하시고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은 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은 보조금을 하고 나머지는 더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정산보고서를 하실 때는 우리의 보조금과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포함해서 정산보고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정산보고를 해주시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들도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보조금을 주고, 또 자부담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정산에 대한 정확한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당연히 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원이 가는 것은 좋은데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들도 말이 많고,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돈들이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이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열악한 기업들, 기계설비라든지 환경개선비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어떤 크든, 작든 대개 보조금을 너무 그냥 꽁 돈처럼 사용하시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렇지 않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했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40쪽에 1기업 1담당 기업도우미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공무원분들께서 345명이 실제 기업 하나씩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공무원분들이 기업당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기 해당 업무가 아닌 분들도 1기업씩, 지금 보고해주신 대로 하면 연 4회 정도 연락이라도 좀 드리고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좀 궁금했던 것이 그래서 한 49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도 하신 좋은 실적도 있으시기는 한데 345개, 345명의 공무원분들이 다 잘하고 있는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 됩니다. 아마 투자유치과라든지 기업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노력을 기울이실 것 같고요. 혹시 기업 입장에서 345명의 1대1 기업도움미들의 활동이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더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평가는 혹시 해보셨는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직까지 저희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것은 아닌데요. 저희는 순수한 의미에서 담당급 이상하고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실은 기업들이 관공서에 오기가 사실은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가서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가져다가 점검해 보고.

○임형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공무원분들이 기업유치쪽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1기업씩 담당하고 계신 것이고 6급 이상이면 상당히 역량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지만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기업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잘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5명 우수표창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더 인센티브도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기업들로부터 345명의 업무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분들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목적보다는 어떤 식으로의 도우미활동이 잘 되면 좋은지를 더 연구해보시고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나 평가나 어떻게 하면 더 강화될 것인지 좀 더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46쪽인데요. 이것 역시도 좋은 사업인데요. 취업연계형 학과 개설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학과를 개설하고 등록금도 지원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44명이 확정이 됐거나 조건부로 등록금을 다 지원을 받았고 예를 들면 취업하고 1년 다니다 말아버리거나 잠깐 들어갔다가 말아버리면 혹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신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등록금을 직접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약정을 하고 사후관리까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일부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갖춰지고 간지 6개월 만에 나온다, 그러면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교수들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고, 학생들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기업에서 실제 취업해서 보면 자기 뜻과 자기 이상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이 사업이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도에서도 교수들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이런 조건이 안 갖춰질 때에는 바로 반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다음에 사후관리에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자료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로 한 번 줘보시고,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반면 그에 따른 성과 문제점이 분명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사후관리를 그 학생한테만 책임지라고 하기 보다는 익산시나 전라북도나 행정측에서도 그 학생들이 취업해서 성과를 내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뭔가 지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당신이 들어갔는데 안 맞아서 나왔으면 다시 등록금 반환해라, 이런 식의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도 그 관련 여러 가지 회의 때 교수들도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저희도 일률적으로 잣대를 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성과를 내서, 상당히 요즘 청년취업도 어렵고 한데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성과를 내서 이 취업한 사람들이 계속 지역에서 뭔가, 도내 취업한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지요. 도내 기업에 한해서 되어 있고, 사실은 요즘 사립 대학교 등록금이 워낙 비싸고 그런 상태에서 공부할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이것도 상당히 지역인재육성이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이 학생들이 이후에 기업에 가서도 계속 꾸준히 잘 근무해서 성과가 쌓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계속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사후 제도적 지원에 대한 고민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자료로 보면 궁금한 것인데요. 43쪽에 보시면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는 원래 총 면적과 분양면적과 이대로 하면 3개 기업이 모든 분양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35쪽에서는 2개 기업 정도를 더 입주를 타진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러면 면적을 더 조성하셔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가 총 10만평입니다. 10만평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3개 업체에 약 4만평 조금 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6만평은 미분양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창원에 한국NSK 같은 경우에 그 위쪽에 베어링 기업인데 상당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베어링하고 자동차용 베어링이 있는데 자동차용 베어링 공장을 이쪽으로 옮겨보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현재 입주한 상태에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현재 입주한 업체들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 43쪽에 차후에는 공장등록 현황을 자료를 작성해주실 때 이 전체면적과 실제분양대비 면적, 사용하고 있는 면적 이것이 비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이 자료만 보고서는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에 지금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다른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한 번 이 부분도 전체 면적, 실제 분양된 면적, 현재 공장이 활동하고 있는 면적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자료를.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면적대비 관련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3쪽 한 번 봐주시지요.
  동료위원들이 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보니까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해가지고 액수는 800만 원대, 500만 원대 그러는데 변경사유를 보니까 입주기업체요구사항반영 해가지고 정면부 돌붙임 그랬어요? 이 돌붙임 정도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할지, 또 하나는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정비 해가지고 차선도색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다시 내가 지방자치입찰 및 계약기준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보니까 설계변경은 설계서 내용이 무분별하거나 누락이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경우하고, 두 번째는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 효과가 현저히 있을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 중에서, 4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 우리 지침 상에는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가 몇 가지 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사무실 리모델링…….

○박종대 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더 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업체요구에서 사무실 전면부에 돌 붙이는 것을 설계변경 해줄 정도 되면 공무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안 붙이면 무너진다든지,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모르는데 미관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 미관상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원래 거기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사실은 누수가 상당히 심해서 누수공사, 그 다음에 화장실 공사, 벽채창호, 그 다음에 돌붙임까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요구가 있었는데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을 못해줬습니다. 못해줬는데 아까 내부일부 공사하고 돌붙임은 자기들이 일부 2,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박종대 위원  이것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당초에 저희도 해주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것인데요…….

○박종대 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와 달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잘못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에요. 안 되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공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는데 정면부 돌붙임, 차선도색 이런 정도는 충분하게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법을 안 들이대면 말씀 시인을 안 하니까, 법을 들이대도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정을 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지 돌붙임까지도 설계변경해주고, 이것은 직권남용이에요.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참고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가지고 길게 가려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7쪽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해가지고 보니까 총 74개 업체 중에서 귀금속, 섬유 쭉 있어요. 그런데 귀금속은 하나더라고요? 익산이 보석도시 상징성이 있는데 왜 귀금속은 신청을 안 한 것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대부분 융자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주는데 그렇게 대부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금속 하나의 경우에는 귀금속 업체들이 신청한 업체가 없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서 1개 업체이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혹시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계속 신문에도 내고.

○박종대 위원  신문에 내서는 잘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내고, 그 업체들한테 공문을 싹 보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영세업이다 보니까 대출조건이 안 되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익산이 보석도시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취약하면 왜 취약한가도 한 번 담당이 보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야 그런 분들이 잘, 법을 잘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관심 좀 가져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1기업 도우미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확인 좀 해봤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계장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회사가 어디냐, 그랬더니 회사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50% 이상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기업 몇 개한테도 물어봤는데 기업도 그래요. 사실은 그분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이 아니냐,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열심히는 해주시는데 이것은 그냥 지적사항으로만 생각하시고 이대로만 하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불행인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것 다시 한 번, 내가 자료를 받아보려다가 지금 그냥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있습니까?
  계장님들한테 예산을 줘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예산이 없이 비예산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뭔가 차라도 한 잔 하고, 식사라도 한 번 하면서 만나서 대화라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냥 몸으로 들이 붙이려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그런 것이 미비하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참고하시고 하시라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43쪽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공단이 1산업단지하고 2산업단지는, 2산업단지는 입주업체가 160개 업체에서 정상이 160개 가동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휴업이나 폐업이나 미신고 공장 없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가 올라온 것은 휴업이나 폐업 신고한 곳만 올라오지 신고하지 않고 하는 곳은 여기에 자료가 하나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제가 공단을 가보면 2공단에 공장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개도 안 비어있는 것으로 되니까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있는데 저희 통계를 잡을 때 투자유치과에서는 산업단지관리계에서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착공을 하면 착공신고서, 그 다음에 폐업하면 폐업신고서 전부 다 신고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서류상으로 처리된 기업들이…….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누가 익산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1공단하고 2공단 차로 한 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몇 개가 비어 있더라고요? 워낙에 노후 되어서 왜 폐업신고도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폐업신고를 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 제가 대화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료상에는 2공단이 16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160개 정상으로 가동된다,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한 번 정도는 가서 보시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160개 하지만 미신고 업체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시라. 역시 1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앞으로 자료가 좀 더, 맨날 그대로. 전년도 감사 때 자료나 이거나 똑같이 거의 형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렇게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좀 처리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자료에 없는 것을 물어볼게요. 지금 고도화사업 문제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1공단 단지는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해줬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것 투자유치과에서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산업단지공단에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산단공에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아, 산단공에서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귀금속1단지 고도화사업으로 해서 담장 없애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런 것 했는데 혹시 투자유치과 업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 한류패션지원과.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고도화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신중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동우화인켐 문제 제가 지난번에 살짝 물어봤는데 동우화인켐이 2012년도에 1,700억 원 투자협약을 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지금 900억 원 삼기에 투자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잔여부지는 그대로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박경철 시장님이 위험물 취급업체 공약을 걸어서 굉장히 지역에 불산이나 독성화학공장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자기들은 동우화인켐은 낙인이 찍혔다, 시장한테 찍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다른 지역으로, 나머지 계획은 다른 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런 소문도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회사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정말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분명히 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동우화인켐 문제는 아마 1산단에 있는 동우화인켐에, 시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아마 1산단에 있는 동우화인켐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2산단이나 현재 삼기산업단지에 있는 것은 그것과 전혀 관련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 설득을 가보세요. 공장을 가서 관계자를 만나보세요. 만나시고도 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동우화인켐 직원은 요즘 근래에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통화를 했을 때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익산지역에 한 2,500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익산하고 우리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타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라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왜 걱정이냐면 이것이 1991년도 1산업단지에 들어와서 2006년 팔봉동 2공단 했고, 2012년 삼기해서 고용인원은 550명 정도 되고 지방세가 약 26억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기업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동우화인켐은 정말 누가 말해도 우량기업이고.

○박종대 위원  진짜 익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익산 2산단이나 3산단에 일부 투자를 하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유도를 해야 할 기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나는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답답한 것이고, 감지하고 있어도 따분해서 말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 귀로 들었으니까 확실해요.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조정을 해서, 더군다나 익산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의원이라도 가서 사정해야 할 입장이에요. 공무원이 안 간다면 의회라도 가서 사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명확히 근거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도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동우화인켐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고 또 저도 요즘 근래에 동우화인켐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또 며칠 전에 부시장님이 관내 관련 기업 중에서 특이나 화학업체 중심으로 쭉 방문해서 우리 익산시에 투자유치 의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장장, 그 다음에 담당 관련 부장들하고 만나가지고 상당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가 가서 정말로 가서 사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라도 가서 사정해야 돼요. 지금 이 기업이 엄청난 우리 익산에 앞으로 세수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것 명심하셔야 되고 지금 역시 하림식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하림식품도 제가…….

○박종대 위원  아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거기는 설계가 단순한 공장 한 동씩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연결시스템에 의해서 공장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그것을 1차 설계가 끝나고 한 번 공장을 지으면 여러 가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연결시스템 자체가 괜찮은지를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 명심하셔야 해요. 제가 하림 투자담당하고 최고 상위클래스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하림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하고, 역시 전방도 반절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 기업들도 역시 유턴기업도 지금 반쪽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명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유턴기업하고 수시로 통화를 해봐요. 그런데 투자의지가 지금 없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런 문제가 돼서요. 사실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좋지 않아가지고 염려가 되어서 걱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이제는 많이 마인드를 바꿔서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 후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부시장님이 문제되는 우리 MOU체결하고 오지 않는 기업,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화학업종 이런 곳은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기업체는 자기가 생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투자할지 안 할지 저희들 앞에서는 말씀을 안 했지만 그런 우려가 되어서 10월달에는 다시 시장님이 가신다면 좋고, 안 가신다면 부시장님을 모시고 서울 본사에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빨리 가셔야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더 진행이 되면 못 뺍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부에서 소극적이라면 의회의 의원님들이라도 가서 사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림은 망성공장은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 4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공장허가가 나면 바로 10월달에 조정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도 다시 점검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빼먹을 것 같아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진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요. 지금 이 순간에 판단 잘못하면 기업유치요, 지금 수도권 완화되어서 기업유치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에요. 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단순하게 지나가는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괜히 언론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 우리 익산시에 좋을 일이 없어요. 익산이 빚 도시고, 악취도시라고 소문이 그렇지 않아도 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는데 여러 가지 기업 유치하는 기업하기가 좋은 조건이 아닌 도시다, 소문 나버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되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국장님, 과장님 더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기업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 더 노력을 해서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나는 시장님 이야기는 안 하려니까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송호진  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식 위원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동우화인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3산업단지는 전시장님께서도 친환경업체를 선별해서 입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약속을 하셨고, 거기가 미륵사지가 정말 중요한 석불사미륵사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업체가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또 동우화인켐이 당초에 산업단지에 불산이나 화학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거기에 입주시키고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동우화인켐이 지금 1공단에 있는 것이 그런 화학업종을 처리하는 것이고요. 3산업단지에 온 기업은 똑같은 동우화인켐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혀 틀립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공이라는 농약 만드는 53개 품목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업체도 입주시켰잖아요? 그렇다 보니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한테 특혜 준 것이 없잖아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 줬어요, 뭐 없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그런 것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루하실 텐데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LED농생명 융합관련해서는 상추나 치커리나 이런 것 외에 약용식물이랄지 고기능성 식물은 재배한 것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완성년도가 언제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드린 대로 LED를 가지고 식물이 잘 재배가 되어야 그 상태에서 기능성을 다시 연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기능성은 지금 초보단계에 있고요. 식물공장에서 상추는 이제 재배를 안 하고 앞으로는 우선 시민들이 필요한 딸기 무병미를 생산해준다든지, 고구마 무병미를 생산해준다든지 이런 것에 일단 돌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재배 당뇨에 좋은 이런 식물은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가 완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추나 이런 것은 재배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물론 연구는 끊임없는 것인데 일단은 이것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조정이 되어서 2014년까지만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을 안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 끝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은 익산시 잘못은 아니지만 정책적인 판단오류라고 봐요. 저도 몇 번 지적했지만 온도하고 수분하고 광선 3대요소만 갖춰지면 식물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로등 켜놓으면 그 밑에 예를 들어 깻잎이나 사루비아 같은 것 안 크잖아요? 간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200억 원 투자해서 몇 사람 먹여 살리는 사업이라고 하면 호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베트남하고 MOU체결하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온 것은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금년에 일단은 이 사업이 1차적으로 200억 원에 대한 완료가 되면 그 사업 결산보고서 이런 것들도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니트산업연구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닥나무 수매를 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올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수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파일럿 설비도 완공이 안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월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파일럿 설비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본설비 하려면 언제하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하면 다 설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화시설 완공이 12월까지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파일럿 설비만 되면 그것은 시험설비이지 대량생산설비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동안 5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했고요. 지금은 연간 2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그것 다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올 연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올해 안에 일단 표피 설비는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내년부터 닥나무 수매하고, 뽕나무처럼 잘라서 크면 이렇게 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5만주는 어디에 재배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치는 여러 군데 재배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직접 다 재배해놨기 때문에…….

○위원장 송호진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상태나 이런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3년 전까지는 했었는데요.

○위원장 송호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지금 한 5만주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올해 안에 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웅포하고 용동하고 6만 평정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원래는 10만주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안 되어서 3년 동안 업무를 놨는데 확인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잘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턴기업 10만 개 일자리 그러는데 거기에는 파트타임을 하는 분까지 다 포함을 시켰겠지만 그것이 사실 고용예측, 예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인데 너무 부풀려 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43페이지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공장 등록현황 보면 현재 1, 2, 3, 4산단,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단지, 농공단지, 일반지역 모두 합쳐가지고 1,204개 입주업체입니다. 그중에 현재 정상가동업체가 자료에 의하면 1,089개 업체거든요? 고용인원이 2만 4,004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익산시내에 있는 전 산업단지, 농공단지, 일반지역 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채용된 인원이 2만 4,000명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삼기 산단 해가지고 10만 명 한다고 하면 아마 삼성전자가 온다든지 이런 정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순서에요. 이것이 아무리 예측이지만 너무나 부풀려 진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 예측도 잘하셔서 실현가능한 예측을 하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금방 말씀 드린 것 중에서 삼기 산업단지에 350개 기업에 10만 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3단계까지 사업을 하면 30만 평을 더 확보해서 350개 기업이 들어오면 10만 명…….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볼 적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 10만 명이 들어오면 익산시가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청도 가서 보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청도에 가신 분들은 보통 공장을 한 곳에 3,000명, 5,000명 하시는 것을 보시고 오셨잖아요. 지금은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우리 기업들은 2, 300명씩은 근무를 시키겠다. 지금도 제메이스가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지금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는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줄이는 경향도 있고 유턴기업에 대한 주얼리가 노동집약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위원님도 확인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원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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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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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89페이지에 있는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200년이 걸린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윤영숙 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289억 원, 미공급 3만 6,207세대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것 사업시작하기 2011년에 전에 이미 추정했던 내용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윤영숙 위원  그 후에 이런 사항이, 물론 추가로 몇 년 동안 해서 공급세대가 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여전히 한 200여억 원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실적을 나눈 세대가 되겠습니다. 미공급 세대 3만 6,207세대는 저희들이 2011년 이후부터 계산한 추정치거든요?

○윤영숙 위원  그 후로도 아파트도 많이 건립이 되고 하면서 변동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아파트는 다 완료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단독주택만요.

○윤영숙 위원  제 말은 이런 소요예산과 미공급 세대 기준이 4년 전과 지금 현재가 거의 비슷하게 추정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단독주택은 비슷합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100% 거의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 예산이 업무보고 때보면 2억 원 정도가 세워져서 2014년에는 이루어졌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윤영숙 위원  그래도 결국은 거의 10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저희가 예산 2억 원을 올해 세웠는데요. 내년 정도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600여 가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 창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8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총 30억 8,700만 원으로 해서 2014년에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30억 8,700만 원이요?

○윤영숙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것은 2011년부터 추진을 한 내용인데요.

○윤영숙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2011년 11월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발주는 2012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내려와서 올해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창인시장 관련된 것들이 이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과에서도 항상 지적한 것이지만 여기 창인시장 관련해서 많은 설계변경 증감이 있었던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창인시장 건축토목공사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때 정화조랄지 오토바이보관대랄지 이런 것들이 증대되어가지고요. LED홍보간판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변경됐고, 토목공사 같은 것도 주차장 면수를 좀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닥제도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경계테크 같은 것도 변경되어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일례로 보면 4월 5일에 건축토목1차 사업은 4억 2,100만 원 정도에서 1억 1,000만 원 이상 증가가 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본 계약보다 거의 25%가 되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7월 23일 보면 또 같은 건축토목 2차로해서 증감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의 건축토목을 가지고 2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된 사항이 있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상인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은 사업기간도 사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증감이 있었던 내용은 앞으로도 조금,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처음 예측 계획단계나 설계 용역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함해국 외 3개 기업이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실오라기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해국이 있고, 장전 서당골영농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바느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 기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분들이 이 마을기업육성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마을에 활성화를 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그것이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과연 이분들이 마을이 주체가 되지 않고 어느 사업자가 와서 끼어서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보면 대개의 경우 추진을 마을에서 해야 하니까 이장이나 부녀회나 해서해야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조금 한계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이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보조금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실오라기랄지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해가지고 자체점검을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커다랗게 잘못한 것이랄지 그런 것들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함해국 같은 경우는 함라면에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업 그쪽에서 농민단체가 하나요? 농민협회사 법인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업회사법인에서? 농협회사 법인인가요? 법인이 어디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함해국이 함라면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함라면에 구절초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구절초로.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법인이 어디에요?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마을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실해요. 마을 주민의 참여도보다는 몇 명 끼워 넣기로 하고 어떤 사업적인 의혹이 있으신 분이 참여를 할 수 있겠다.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실태조사를 하시고 정말 지역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확인 좀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끼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가 받겠습니다. 사업내용하고 함해국 외 몇 개 있는 것 있지요? 총 4개 기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연차적으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1차 년도, 2차 년도 있을 것 아니에요? 1차 년도에는 5,000만 원을 주지요? 5,000만 원 주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아니, 그…….

○주유선 위원  처음의 사업성은 얼마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민간경상보조로 다 돈이 틀립니다.

○주유선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금액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주유선 위원  예, 그러면 그 내역서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83쪽 한 번 볼까요?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취업박람회가 7,000만 원의 예산액을 들여서 시행을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만족하세요? 과장님 그 당시에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본위원이 판단한 건데 참여한 사람들은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원래 취업박람회라는 것이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더하고 거기에서도 정보를 플러스 일자리를 찾고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정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된다면 포커스는 어디에 맞느냐면 현장에 있는 고용창출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개최결과를 보면 456명을 채용을 해서 총 오프라인은 179명 나머지는 온라인에서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저도 취업박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가보면 그냥 자기 기업 홍보에 불과해요. 기업만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회사들은 있지도 않고 없어요. 그리고 만만한 나이든 어르신들만 기웃기웃 해가지고 와가지고 맞는 것이 없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가드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산이 옆쪽을 보면 청년사업2000사업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예산 7,000만 원을 가져다가 우리 청년취업 2000사업에 예산이 간다면 얼마나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박람회 7,000만 원 엄청난 돈이에요. 그냥 이것이야말로 전시성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루 하고 말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그런데 이제…….

○주유선 위원  검토 좀 해서, 물론 사업의 목은 다르지만 이것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정말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청년한테 지원이 된다면 회사도 좋고 청년인도 좋고 참여하는 청년들도 좋고 청년취업도 좋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일거삼득이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업박람회 정말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냥 해마다 하려고 하지마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아무튼 부서 간 많이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 판단에는 그래요. 몇 번을 가봤지만 꽝이에요, 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해 주셨는데 5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예산지출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중도에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포기자들이 발생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시다가 실제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일을 하다가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사업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실제 아마 그분들이 물론 근로 의욕이 떨어져서라든지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어떤 사유들로 이분들이 중도 포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 부분도 한 번 파악해보셔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앞서도 말씀 있으셨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도 그렇고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거나 자꾸 예산변경이 좀 생기는 것이 아마 재래시장 전통시장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의 사업의 특성상 그러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은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전통시장 상인회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최초에 계획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뭔가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상인회분들이 항상 처음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속 뭔가 수정을 요구하면 항상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관행처럼 굳어지면 안 되겠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마 충분히 더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 시가 최초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쉽게 바꾸기가 물론 융통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요소를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것은 답을 주신 것이에요. 59쪽하고 61쪽에 이 내용으로 또 주민분의 진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지금 배산장신지구 1단지에서 5단지까지 하고, 부송주공 1차, 3차 그리고 또 실제로 61쪽에 주민이 진정을 내신 것 보면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임대 및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감면이 필요하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답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 사업을 했다면 감면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북에너지는 아마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감면해줄 경우에 적자로 회사운영이 곤란하다. 이렇게까지 답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적자, 현재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수익성 분석은 제가 못했습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행정에서 답을 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 내용의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민간업체한테 이것을 무조건 기본요금을 감면하라고 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혹시 지역에서 뭔가 우리시 내에서 생산되는 열을 가지고 아무리 민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일정정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상당히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적어도 이 정부기관들에서 운영하는 것에서 운하게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기본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한 번 그분들의 전북에너지서비스의 수익정도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다음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61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소 허가반대 진정이 되게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동일업체가 계속 장소를 옮기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태양광 발전소 업체들이 이곳저곳에 자꾸 하려고 하다가 계속 진정이 생기는 것인지, 주민들은 왜 진정을 내는지 그 이유가 파악되신 내용들이 있으신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올해 4월 10일부터 100kw 이하를 시·군으로 전라북도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전부 전라북도에서 했었는데 이제 시·군으로 위임을 했는데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건강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태양광 이것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태양광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주나 마을 주민들이나 그렇게 해서 잘 협의하고 소통해서 철회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고질적인 전자파가 나온다, 그 다음에 나락이 안 핀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해당이 안 되고요. 마을 내부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동일업체들은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동일업체는 아닙니다. 지역마다 틀리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보니까 진정의 거의 대다수가 이 태양광이어서 궁금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64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뭔가 꾸준히 제대로 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일자리창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모든 위원회의 어떤 재점검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까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회들은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회들을 다 보시면 다 한 차례 정도 회의 수당 정도만 하고 계세요. 원론적인 이야기기는 하지만 위원회를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히 유턴기업상생발전협의회나 노사정협의회 같은 것은 뭔가 잘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도 해소되고 상생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1년에 의례적으로 통과의례처럼 예산이 1회 편성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위원회들은 있는 위원회들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개최하고 활동을 해야 될 위원회에 대해서는 계획을 조금 더 적어도 두, 세 차례 한다든지 제가 또 알기로 위원회 참가하는 분들이 의지가 좋으신 분들은 수당 안 주셔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위원회 참가할 때 그랬던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꼭 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받지 않고서도 뭔가 효율적이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문제여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한 번 꼭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설명 있었는데요. 70쪽하고 84쪽에 어떤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전체 지원받는 대상하고 지원의 어떤 세부내력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저도 좀 자료를, 아니면 가능하면 위원님 전체에게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쪽인데요. 내고장생산품 판매지원 LED 전광판을 원래 논산훈련소에 설치하시려고 9,9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9,950만 원을, 그러면 이것을 논산훈련소와 애당초 상의도 안 하고 이것을 세웠던 것인지, 7557부대라고 하면 여기가 어디지요? 금마공수부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금마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7557부대는.

○임형택 위원  논산훈련소에 원래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계획이 정확히 논의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던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 논산훈련소에서 2개를 요구를 했어요. 그때는 훈련소에 보안대장님이 전라북도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익산시에서 홍보전광판을 세워주면 훈련병들이 익산시에 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런 조건으로 우리 예산을 세웠는데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연무대에서 못 세우게 하는 것이에요. 세우되 홍보도 하나도 못하고 자기 군대에 있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우리 지역 업체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못하게 하고 군대에 있는 일정표나 소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할 필요가 없다.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얘기를 듣고 공수부대가 그러면 우리 부대에 해주면 우리 부대도 면회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였다면 더더욱 그때 도대체 왜 예산을 세웠을까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관내도 아니고 논산훈련소 앞에다가 우리 지역 연고자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세운다고 해서 이것이 익산에 얼마나 병사들이 이쪽으로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라고, 전에 일단 다 세우셨던 것이고 한 것 때문에 저는 일단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이었고요. 그리고 또 더구나 1억 원 가까운 돈을 그러면 거기가 안 되니까 전면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금마 공수부대는 실제 면회객이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의 생활인원이, 금마공수부대가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수여단이기 때문에 인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2,000명 정도 된다는구먼요.

○임형택 위원  2,000명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 2,000명 정도의 병사들이 계시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기도 하고 오가기도 하시고 이런다고 하시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부대 정문 앞에 세워놨어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부대원이 활용하는 것 보다는 면회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그런 의미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용도를 바꿔서 올해 6월에 준공을 하셨는데요. 이미 준공을 하셨고 부대와 협의가 다 끝나셨을 텐데 저는 만약에 이것을 하더라도 하사관 학교가 낫지 왜 금마공수부대에 했을까? 라는 의문도 생겼고 물론 여러 검토를 하셨겠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섰다가 그 예산이 본 목적하고, 또 군부대라고 똑같이 군부대니까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거나 이것은 상당히 대단히 임시방편적인 조치라고 보여 집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왕 설치하시는 것이니까 금마공수부대에 실제 익산시에 관련한 홍보나 이것이 잘 될 수 있게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정말 또 별 효용이 없는 1억 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76쪽, 90쪽인데요.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고 있는 곳이 에너지취급시설들이 90쪽에 보면 점검을 28건해서 적발을 하셨고, 아마 76쪽에 보니까 과징금 처분 곳 중에 28건 중에서 이러저런 처분을 받으셨을 텐데 2곳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판매하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이, 저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는 정말 양심불량업체들인데 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뭔가 이런 업체들을 알리고 더 적극적 대응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에너지취급시설 점검 28건의 적발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이런 시정에 바란다 제안이 있었는데 전통시장에 가게에서 말고 노점상에서 장보기해도 주차권을 지급하는 것은 상인회측과 협의가 좀 되셨나요? 아니면 상인회측이 부정적이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주차권을 지금 발급 안 했고요. 지난번에 나갔더니 상인회에서 부정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노점상과 상가를 이루고 계신 분들의, 그 방안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상인회측과 안 된다면,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지나다 보면 노점상에서도 구입을, 전통시장에도 그런 맛이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정작 차를 주차하고 노점상에서 구매한 분은 주차장 이용을 못한다고 해버리면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시고 다 한 것인데 그것이 일정정도 상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시는 두 가지를 다 입장을 충분히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노점상 장보기를 하는 시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대책마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1쪽을 보면서 좀 궁금했는데 한국노총 조합원수보다 민주노총 조합원수도 더 많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 지원금은 2배 차이가 한국노총이 더 많이 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민간유관단체들인데 왜 이렇게 현격하게 2배 차이가 나게끔 지원이 되고 있을까 그것이 궁금했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민주노총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랄지 이런 행사들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안 했고요. 또 일반적으로 민주노총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한다, 그래서 지원액이 조금 틀립니다.

○임형택 위원  노총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수치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한 번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업이 우리시가 전체적인 업무의 중요성이나 내용들이 특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우리의 정책적 그런 지원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저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아예 이 조례자체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조례가 없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례는 없어도 지금 현재 홈플러스하고 이마트하고 우리한테 협력기금을 낸 것이 있어요. 5억 2,000만 원 정도 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52억 원을 저희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거기 예치를 해서 52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방 조례가 없다는 말씀은 다른 시·군은 대출을 해가면 2차 보전을 2%, 3% 조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 가는데 우리는 돈만 빌려주고 이자 보전이 없으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52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어도 연간 1억 6,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올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좀 개정해서 우리시도 이자보전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통시장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가 특히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노력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는 하루빨리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인데요. 오늘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청소년노동권리 수첩을 만들어서 배포했더라고요? 뭐냐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청소년들이 요즘은 형편들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대개 많이 하는데 그 법정기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주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일상화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성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고 일자리창출과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은 사실 점검을 하고 막 해도 여전히 그런 법망을 피해서 많이 불량하게 아이들의 노동력만 착취하고 시간당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몰라서도 그런 것들을 신고도 못해요. 우리 익산에 있는 청소년 벼리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학교에 라든지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시급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뭔가 하여튼 그 부분도, 요즘 많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55쪽 한 번 봐주시지요. 201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래서 동일유업 충전소와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동일유업이 엄청나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작은 실수로 이것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큰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이고 그 바로 옆에가 다세대주택, 아파트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것, 아주 미약한 것 방음벽하고 나무식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무는 어디에서 서운한 나무 몇 개를 가져다가 심어 놨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방음벽은 안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제가 현지에 나가봤는데요. 방음벽은 못하고 밤송이랄지 리기다소나무랄지 몇 가지 식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가보셨으니까 참 잘하시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가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루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불감증,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은 그냥 한 분도 그쪽에 생존하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방음벽 하나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이라도 좀 얘기를 해서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지금도 만나면 주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제가 욕 얻어먹어서 그쪽을 잘 못 갑니다. 나는 가면 멋도 없이 욕 얻어먹어요. 거기에서 치다 보고 있다가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방음벽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57쪽 한 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여기는 남부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쪽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금부터 한 6, 7개월 전에 가봤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어디를 갔느냐면 남부시장 2층에 티하우스라고 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천장이 높으니까 천장을 좀 낮추고 그래야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도 한 번 가서 봤어요. 그런데 천장 반쪽만 하고 반쪽은 터져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예산이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주세요.
  57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부시장 리모델링건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지금 잔액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잔액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거기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옥상 방수공사로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박종대 위원  옥상방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사업비하고 그 사업비하고 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리모델링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층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3층은 한복공방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다 끝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다 끝난 것으로 압니다.

○박종대 위원  다 끝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옥상방수비만 남아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7,0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옥상방수는 안 해도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옥상방수는…….

○박종대 위원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11월 안에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를 티하우스하고 3층 한복공방 가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쪽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반쪽 정도만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상태에서 에너지소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운영하겠어요? 명확히 안 보셨으면 한 번 더 보세요.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에너지, 쉽게 말해서 그 상태에서는 추워서 거기 겨울 내내 누가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처음부터 아예 안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남부시장 주민들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맞이하니까 사람이 안가요. 그러니까 남부시장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거기에 시설해놓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괜히 갈등 오고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계약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되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티하우스하는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는데…….

○박종대 위원  티하수도 마찬가지고 전통한복, 전시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3층도 가보니까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운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로서는 손님들 안 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대했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갈등을 서로 유발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감사 때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것 확실하게 정리 좀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도 만들어 보시고.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전시간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설계변경은 더 이상 얘기안하고 과장님한테만 살짝 읽어줄 테니까 알면서도 그럴 것 같아요. 전통시장이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시장이라 그런지 많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77쪽 한 번 보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야 물론 노점상한테는 주차권을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려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노점상이 주차권을 발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북부시장이나, 남부시장이나, 창인시장이나. 지금 주차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통시장 기본 30분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30분 지난 후에는 거기에서 표를 가져오면 1시간까지 유해입니까, 30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1시간…….

○박종대 위원  30분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30분 무료에다가 30분주면 1시간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을 하다보면 30분 가지고는 시장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점상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료주차 30분하는 것을 1시간으로 연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전통시장 가서 상인들한테 티켓 없이도 가서 그 사람들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차를 대고 가서 전통시장 가서 잠깐 뭣 좀 하고 보니까 30분 지났어요. 주차장 안 받아오니까 돈 내라고 해서 돈은 제가 주고 왔지만 30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 전통시장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 30분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1시간을 줘야 합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확인할 테니까 저하고 좀 같이 갑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그렇게 하면 노점상도 해결이 되고 또 시민들도 불편해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무료주차를 1시간을 줘야 한다, 그렇게 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아무튼 제가 전통시장 다 돌아보기는 했지만 지금 이런 무료주차 1시간 연장건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상인회측에서는 많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 청소하는 사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아주 이만한 것 가지고 31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한 번 해보세요. 정 안된다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인건비 조금이라도 줘야지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그렇게 자기가 개인시장 같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가 돈을 줘서 거기에 위탁까지 주는 대도 그것도 못 받아드린다면 시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1시간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녁시간도 6시면 6시, 7시면 7시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때 그 시간 후로는 장날 빼고는 북부시장은 장날, 다른 남부시장은 이런 장날 빼고는 무료로 개방을 해줘야 합니다. 그 시간 때를 6시냐, 7시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저녁에는, 밤새도록 그렇게 주차 공간 여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몇 시부터 무료주차를 풀어주고 아침에 그 사람이 8시면 8시 출근 전까지 빼는 차는 무료주차를 해줘야 한다는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야 시민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마치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주니까 마냥 자기 것인 양 다 모든 것을 휘두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역 주민도 생각해줘야 해요. 거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밖에다가 밤새도록 주차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 주민들이라도 이용 안 할 때는 무료주차, 한 7시나 8시 되면 무료주차 해줘도 되잖아요? 아침에 한 7시나 8시까지. 그것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어려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민들하고 바로 공감대가 되는 것이에요.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주차시간을 1시간 연장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저녁시간에 그때는 손님 별로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가 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퇴근 하시면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장날 그런 날은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잠깐, 89쪽 한 번 봅시다. 지금 2013년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187가구를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1억 5,000만 원 확보해가지고. 엄청나게 한 것이에요. 익산시 대단한 것입니다. 담당자 표창 받아야 해요. 다른 곳은 하나도 안 한 곳도 있는데 익산은, 익산 인구에 비하면 이것 미공급자가 3만 6,000세대가 넘어요. 200세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해야 할지 개구리 수염 나면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이것 참 갑갑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 감사 때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 좀 많이 확보하세요. 지금 이것은 서민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은 나한테 걱정 말라고 해놓고 지난번에도 또 빵 쳤어요. 그래서 다시 추경에 반영하고 그랬는데 이것 이번에는 한 500세대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올렸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번에 5억 원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5억 원?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620세대.

○박종대 위원  잘 하셨네요. 어떻게든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뭔가 과장님이 다르시구먼.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것 엄청난 시간 걸립니다. 전주나 다른 곳은 서민들한테 직접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치기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5, 600세대라도 한다고 하니까 대포 있는 과장님이시구먼. 아무튼 예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87가구 이것은 너무 약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익산시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남부시장에 대한 광장에 보면 휴식공간에 있는 모정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테이프로 전부 막아놔서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상인들의 휴식쉼터로 그런 동기를 부여해서 만들었는데요. 사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노숙자랄지 인화동 지역이 아닌, 어떤 상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했는데 지구대를 불러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석을 전후해서 그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2013년도 시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저도 상인협의회 회장님이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저도 한 번 만나 뵙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더군다나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노숙자들이나 술 드신 분들이 밤늦게 거기에서 드시고 모든 쓰레기를 거기에 놓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럼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광장 안에 다가 바자회식으로 상가를 한 번 지어주면 오히려 남부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 모정관계는 이동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바자회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부시장만큼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선배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 공사 여러 가지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현대화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얻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온리상품권 사용이 작년까지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활성화를 시켰는데 올해에는 참여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상품권이요?

○유재구 위원  예,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잔액이 만 원짜리 가져간다면 만 원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잔액을 환전을 못한다고 해요. 꼭 상품권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제가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그런 내용들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주는데…….

○유재구 위원  내주는데 왜 그러냐면 노점에서 해주면 인상을 쓴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아, 예.

○유재구 위원  마트하고는 전혀 다르다. 똑같은 상품권인데 일반 대형마트 같은 곳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다 환전을 해주는데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눈치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상인들도 그 상품권을 가지고 마을금고에서 환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가 더 걸린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새마을금고하고 전북은행하고 신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재구 위원  맞습니까? 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주면 다음날 오후 3시안에 통장에 입금이 된다고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보충을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61쪽을 보면 태양광발전소 허가 반대 민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보면 대개가 다 북부지역이에요? 황등, 용동, 성당, 함열에서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문제는 주로 임야나 이런 유우지나 잡종지나 이런 데에 설치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어떤 절대농지나 이런 쪽에 설치되는 예들도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사방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운데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부근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이 전체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100kw 이하만 시·군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태양광에 관련한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조례나 허가 규정을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관련법에 맞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절대농지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버섯재배사를 자기들이 신축한다고, 농지는 농산물에 관련된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의 편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는 규제가 안 되잖아요. 버섯재배사 만든다는 것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아서 한 번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문제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한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거든요. 위에서부터 절대농지에 재배사 같은 이런 것 져서 편법으로 하는 것을 규제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야 우리가 안 되는 것인데 법에서는 되는데 우리시에서 조례로 안 된다, 이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못 만들어요.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정부 자체에서도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대부분 시내 중심가, 시장 부근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 듯 저희 함열도 현대화 사업을 해가지고 시장 안에 건물을 수년 전에 새로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화 되는 것이 뭐냐면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장날 같은 날 보면 사람들 들어가기도 힘들고, 차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수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 역전 앞에 옛날 극장으로 썼던 부분이 있어요. 그 건물이 4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태풍불거나 바람 불면 넘어질 정도로 열악하게 서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현대화되어 있는 시장 바로 길로 연결이 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진입로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에도 이야기 하고요. 이 부분이 왜 반영이 안 되고, 이 과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함열시장 현지를 출장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인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극장자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아직은 가격도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에 점차적으로 알아봐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점차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건물이 굉장히 위험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부분 확인을 해봤더니 전통시장진입로 자체가 사업이 가능을 하다는구먼요. 진입로 하는데 국비지원이 있나, 국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시에 나와 있는 광특국비로 해라,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나와 있는 국비 중에서 하라고 하면 내내 그것은 시비인데 그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이 검토가 된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검토해볼게요.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진입로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진입로도 필요하고, 그 건물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 안에 각종 쓰레기로 꽉 차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저분하고 하니까요.

○김주헌 위원  바람 좀 세게 불고해서 넘어지면 그 옆 건물까지 다 문제가 생겨요.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한 가지 91쪽에 보면 한국노총 워크숍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3,168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72명으로 계산해보니까 1인당 44만 원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워크숍 하는데 44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지 이것이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무슨 내역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작년 3월달에 제주도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모범근로자만 해서 갔다 온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1인당 44만 원꼴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1박 2일 하다 보니까 비행기표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나는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용적으로 보면 어디 외국 다녀온 줄 알았어요. 이런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까도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형평성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고 해야지 1인당 44만 원 정도씩 1박 2일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지출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올해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89쪽이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남중동 북부시장 주변 등 6개 구간에 187가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선정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구 의원은 목숨을 걸고 자기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남중동에 이렇게 187가구 1억 4,9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남중동, 인근동 이렇게 나눠서 지역구가 다른 의원한테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편중이 됐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봤습니다. 봤지만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선정위원은 그냥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그때 187가구 여기에 대해서 선정한 것이, 그 공고를 냈는데 신청을 여기에서만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랄지 그런 분들이…….

○주유선 위원  기초수급자가 있는 곳은 부송동이나 동산동이 많지요.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선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미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태파악을 잘하고 해야지 어떤 의원이 해달라고 하고, 누구와 관련 있으면 해줘 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의원들의 능력부족 같지 않습니까? 지역구를 가진 똑같은 의원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향후에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했다고 하면 공고를 냈는데 주민들이 신청을 어떻게 남중동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그 자리에 없어서 괜히 혼자만 매 맞는 것인데, 이해를 해요. 그런데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신청을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신청을 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업성이 있는 쪽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조금 수입성이 부족한, 세대수가 부족한 사람은 제외가 되어버려요. 그 불만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수없이 노크를 해도 주민 입장에서 묵살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은 보충을 해서 향후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을요,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전북에너지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시행사가 전북에너지고 해서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만 할게요.
  70페이지를 보시면 함해국 외 3개 기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보조 있고, 또 함해국 외 3개 기업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자본보조는 외 3개가 아니라 외 2개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민간자본보조는 외 2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3개, 3개가 아니라 3개, 2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3개, 2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총 4개, 3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시고, 여기 조건에 맞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받는 곳이 계속 받아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세 군데는 경상보조도 받고, 자본보조도 받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컴퓨터, 빔프로젝트, 코팅기, 무슨 재봉기계, 분쇄기, 유합기, 교반기 이런 식으로 다 그런 비용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경상보조는 인건비나 홍보비, 운영비, 신제품개발비, 원재료구입비 이러면 이것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적당히 아이템만 잘 선정하고 연결만 잘 되면 별 돈 없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좀 그런 문제가 있으시지요?
  그래서 저는 지원하는 자체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70페이지 함해국 외 3개 기업.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함해국 외 2개 기업.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비사회적 기업 11개 기업, 또 그 밑에 4개 기업, 3개 기업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여기에 대한 연도별 매출액 언제부터 사업 시작했는지 연도별 매출액하고 2013년도 보조금 정산서.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거기 개업하고 나서부터 2013년도까지 업체별 연도별 보조금 지원 내역.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다시 한 번 불러드릴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아니요, 받아 적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외에 주부클럽익산연합회하고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지원 3,537만 원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하고 성심직원전문학교 외 58군데 1억 6,5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유 민들래 외 96개 기업 16억 3,100만 원, 두영산업 외 8개 기업 6,200만 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정산서 그것을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니 바로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정산서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요. 2013년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호진  오늘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송호진  정산서를 그러는데 그 외 매출액, 보조금 정산서, 업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 하려면 오늘까지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되는대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신속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너무 무리 하지 마시고 오늘 안 되면 내일까지라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내일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안녕하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담당 박태신.
  용지보상담당 김삼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전민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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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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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22쪽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6억 6,700만 원이 증액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 사유라고 답변한 것을 보니까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을 해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참 화가 날 정도로, 왜냐하면 이때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은 하수도과에 계셨다고 그랬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그때 갑자기 대한입찰해서 최저가입찰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최저가입찰이라는 것은 어떤 이 부분에서는 1,604억 원짜리 공사에요. 1,604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최저가입찰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도 갑자기 입찰공고 그냥 대한입찰 한다고 딱 변경을 했어요. 그때 본위원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전북도 관계자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대규모사업의 입찰방식은 공고 직전에 바뀌는 사례는 없다, 라고 까지 말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유가 뭐냐, 예산절감의 이유였어요. 최저가입찰의 예산절감. 이것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1,600억 원의 사업임에도 불고하고 이유가 그냥 예산절감 그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말한다면 대한입찰이라는 것은 한 번 설계를 내면 변경이 힘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최저가입찰은 설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최저가입찰을 받아놓고 계속 변경, 변경 하면은 오히려 대한입찰을 한 것보다 시가 말했던 예산절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 되어서 정말 시민이 우려하는 그러한 의구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특혜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왜 이렇게 변경을 해줍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위원님께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 한 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감사에서 계속 져요. 그러면 시는 시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막 계속 증액은 한다면 대한입찰을 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기술은 낮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입찰을 하려면 일괄시공, 그러니까 턴키, 그 다음에 대한입찰, 기타공사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입찰이 진행이 되는데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대한입찰로 가다가 기타공사 최저가로 낙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법이 실질적으로 계약법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턴키도 마찬가지, 대한도 마찬가지, 기타공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여건이 변형이 일어나거나 실질적으로 설계가 누락되거나 오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공정하게 그것을 얻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부에서 합동감사, 감사원감사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합동감사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이렇게 통합해서 감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기타공사해서 발주한 이 공사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잘못된 점이 발견됐었어요.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것은 증액을 해야 만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전한 시공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것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인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최저가 입찰을 해놓고, 부실하게 해놓고 감사되면 법령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부실시공만 우려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정말문제가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지금 대한입찰이 그때 공사비용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수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도 70% 낙착을 해버려요, 낙착률이.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것을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최저낙착률은 대한입찰이나 우리 최저낙찰이나 거의 비슷하고.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어떤 공사시설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부실시공만 우려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이 이미 선택은 해졌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에 대해서 근거하지 않은 것은 샅샅이 되돌아보고,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정말 시민 편에서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3산업단지 개발을 하면서 주변마을주민들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주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준공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준공을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준공을 가을에 하셨는데도 현재까지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정확하게 남은 잔여금액이 얼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 지원금액을 20억 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간에 15억 4,600만 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김연식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4억 7,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4억 7,500만 원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마을에서 시에 오셔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사실상 예산재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세워서 내년 연초에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꼭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약속사항이니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시가 꼭 필요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을은 전체 마을을 이주를 시켰고, 어떤 마을은 1개 마을을 2개 마을로, 가운데 중앙을 정통으로 하는 바람에 2개 마을로 쪼개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난관을 주셨단 말이에요? 대대로 물려받은 선조들의 땅, 택지 집을 시에 반납을 하고 한 사업인데 국장님께서 지난번 작년도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는 의중은 참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진입도 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2016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40%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 지나간 시간은 4년 반이 지났는데 40% 밖에 공정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1년 반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부실공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요. 사업기간이 2016년도까지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를 받아서 반절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올 연말까지 되면 국비를 받은 700억 원, 800억 원 정도 다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돈이 768억 원인데 이 돈을 시에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이 자금을 국비로 전환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 있어요. 부품소재 전용공단이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만든 산업단지가 10만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규정에는 진입로는 국가에서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억지는 억지인데 법령규정이 있으니까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실무선까지는 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요구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았는데 지금 상당히 윗분에서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정치권하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올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2년 안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예산이 국회로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받아지면 지방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도 공사를 해보고 했지만 그 조그마한 1, 2m만 공사를 하는 것도 아무리 논 하나 이런 것을 다져도 시간이 흘러야 해요. 해가 묵고, 연도가 지나면서 얼고, 풀고 하면서 다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2006년 1월에서 2013년 6월이라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준공예정일이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서, 확보되기도 어렵겠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교량 같은 것 기간이 많이 들어가서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성토부분해서 도로 놓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자체를, 예산이 거의 50% 확보된 상태로 올해 지출되면 50% 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50%는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최대한 국비를 해서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부실공사 염려가 되면 1, 2년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는데 우선은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4년 반 동안 뭐 했냐, 그 말이에요. 그때 했었어야지 이제 1년 반도 체 안 남은 시점에서 국비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아무튼 이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LED산단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SPC사업이 설립이 되어서 9월 12일날 사업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9월 12일날 사업자 변경이 되어서 사업의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주헌 위원  지금 보면 용역사항이 중지되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해서 그간에 이 자체사업이 최초에 SPC설립이 됐으면 SPC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승인신청을 했으면 됐는데 그간에 설립이 늦고 하다 보니까 익산시로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출자를 했잖아요?

○김주헌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해가지고 지정승인이 도에서 저희들한테 2014년 7월에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SPC 그 법인에다가 사업시행자 지정통보를 9월에 해줘가지고 그 용역이 현재 중지되었던 것을 다시 재계를 하려고 저희 시에서 투자한 금액하고 SPC에서 인수할 금액하고 이렇게 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것 가리만 타지면 바로 재계를 해서 설계자체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계획자체는 원래 내년 5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앞당겨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토입매입이 거의 70% 정도 됐기 때문에 그것을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용역비는 SPC사업에서 내는 것이에요, 시에서 내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SPC에서.

○김연식 위원  그런 부분을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이 빨리 서둘러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야 내년 5월에 착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주헌 위원  지금 보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사실 많이 있어요. 몇 명 사람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시에서도, 시에서는 관여가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일단은 토지주들께서 보상가격이 낮다고 하니까 재감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상법관련 규정에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지금 현재는 재감정을 못하고 있고 그것이 재감정을 어차피 수용재결을 한다면 재감정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해서 내년 착수시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때도 안 될 경우에는 감정을 한 번 해보고 수용재결을 준비를 해야지요.

○김주헌 위원  그것이 몇 월달쯤 될 것 같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5, 6월이면 그것이 결정 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5, 6월에 수용을 하면 바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시공자체는 지금해도 문제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토지 일부 산 데, 전체 사놓고 착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산 구간에 대해서 설계만 완료되면 착공은 가능하니까요.

○김주헌 위원  그때 수용을 해도 일부 공사는 착공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구먼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농공단지가 함열쪽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함열쪽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다보니까 LED산단에 이전해 오려던 기업들도 지금 논산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는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급하게 빨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조성이 되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이루어주실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주헌 위원  보면 비용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계속비 이월로 해서 투자유치과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27억 2,886만 원 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또 틀려요? 계속비 이월로 보면 29억 3,756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이월사업비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때 당시에 금마농공단지를 투자했다가 다시 기타특별회계로 모아놓고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국비 30억 원과 도비를 이미 농공단지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어요.

○김주헌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지원은 함열농공단지 기반시설로 저희들이 35억 원을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김주헌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그 투자유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35억 원 지출해서 기반시설은 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농지에 대한 보상을 할 때 작년 2월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2월달에 재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2월달에는 재감정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저희들이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LED협동조합과 의논한 것은 땅 토지가 임야하고 농지가 저가로 된 사람만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재감정을 하면 호응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착공은 10월 중에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공사를 하다가 2월달에 재감정을 해서 못산 분들한테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 3월정도 되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수용하려면 설계사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설계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돈을 미리 줬어요. 그것을 정산만 되면 인계해서 빨리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럼 10월달에 일단 착공은 된다는 이야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착공은 시작할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 계속비 부분은 시에서 투자하는 35억 원 부분에 대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5억 원만 우리가 기반시설비로 주면 거기는 끝납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다는 말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타특별회계에서 29억 원에 이월했다고 하더라도 투자유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별도로 있어요. 그중에서 35억 원만 지출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준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익산 일반산업단지 비용을 쭉 봤는데 지금 1,604억 원 공사 중에서 시비가 사실은 769억 원이지 않았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주헌 위원  그 중에서 지금 2013년까지 투자한 것이 67억 원이고 나머지 702억 원을 국비로 전환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하면 쫌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볼 때는 701억 원인가? 768억 원에서 67억 원을 빼면은.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사사오입해가지고…….

○김주헌 위원  아, 반올림해가지고 702억 원이라는 이야기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김주헌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국비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됐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최종적으로 안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올 연말까지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 윤영숙입니다.
  먼저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결산보고서를 보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공영개발은 특별회계로써 산업용 조성이나 택지개발 등을 하고 있는데요.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이익금이 많이 나거나 하는데 결산보고서에 보면 61페이지에 손익계산서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실 그전부터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공영개발은 공기업특별회계로써 계속 감사를 받으시면서 일반회사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그것을 작성한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고 일반예산회계하고 다른 그런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13년에는 용지매출수익하고 용지매출원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용지매출수익은 2013년에 358억 원 정도가 되겠고 용지매출원가는 415억 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물론 회계사분이 하셨겠죠. 아마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원가대비 수익은 86%밖에 안 됩니다. 결국 100원의 돈이 들어서 결국 85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주로 요즘은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매출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택지개발과 틀리게 산업용지 조성한 매출은 이런 식으로 원가에 미달하게 받고 있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산업단지 조성은 이익을 못 남기도록 산지법에 딱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택지개발은 이익을 남겨서 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는 기업을 데리고 와서 후에 이익을 남겨라. 고용창출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법으로 이익을 못 남기게 했는데요. 그 말씀대로 원가가 86% 정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소각장 하도록 되어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그 소각장을 우리 산업단지를 유치하다 보니까 소각이 되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내부적으로 짓지 않고 그 땅을 분양하면 86%는 아니지만 거의 98%에서 100%까지는 손해는 안 보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산업단지 자체가 이익을 못 남기도록 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원가를 낮췄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소각장을 안 하고 그 땅을 매각을 하면 거의 원가 수준은 된다. 그렇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2년에 보면 같은 돈인데 옆에 보면 원가가 100%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거의 100%정도 했는데 2013년도에는 현저하게 율이 떨어진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은 산업단지 분양을 해도 결국은 원가에는 미달하게 분양수입이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는 원가로 분양해야 맞은데 원가로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계산해보니까 평당 56만 원이 나왔어요. 56만 원에 분양하면 다른 곳들이 다 40만 원대인데 우리 익산시에 올 기업이 거의 없지요. 그래서 40만 9,000원에 분양을 한 것은 맞은데 다른 분야로, 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나 적자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이 꼭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우리 소각장도 지금 용량이 조금 남거든요? 거기에 있는 소각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소각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안 짓고 땅을 매각하면 거의 원가수준은 된다, 그렇게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약속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 것은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가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밑에 보면 영업외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보통은 이자비용이 영업외비용인데 여기 기타영업외비용으로 2012년도에는 없던 48억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라는 것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뒤에 보면 62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일단 단기에 편집상에 약간 오류가 있고요. 미처분이익잉여금해서 883억 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하고 똑같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이 서식상 오류거든요? 원래 정기말에 있는 1,138억 원이 여기 처음 1번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수정하셔서 책자는 고치셔야 할 것 같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밑에 보면 전기오류수정이익이라고 해서 576억 원 정도가 발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오류수정손실로 해서 795억 원이 있어요. 회계상을 하다보면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는데 사실 2012년도에는 없다가 약간에 거액이 발생한 사유를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여기까지 제 질문이었고요. 양해를 구하자면 임형택 위원님이 회의상 저한테 질문을 대신 해주도록 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저희 2013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206페이지에 출연금이 10억 원이 있다가 집행은 2억 원을 하고 8억 원을 계속비이월로 된 사항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2014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예 그 내용이 빠졌던데 LED산업단지 출연금 이 2억 원인 것이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8억 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당초에 이 계획자체를 저희들이 자본금을 처음에 50억 원을 출연하기로 협의했었는데 규모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100만 평에서 10만 평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출연금을 1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20% 50억 원의 20%면 10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10억 원의 20%는 2억 원 그렇게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출연을 50억 원을 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자가 공사를 다해서 완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운영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가 거기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자본금을 10억 원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에서 자본금 차지하는 비율이 20%거든요? 그래서 2억 원만 출연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래 10억 원만 세웠었어요. 8억 원은 불용처리해서 다음 우리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불용처리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자체가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2억 원 출연금 제외하고는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보시면 시정·개선사항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성신용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계획 여기 보면 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2014년 9월 종합검토 및 대책수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수립이 되셨는지.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에서 저쪽 영등동 택지, 부송동 택지 그리고 산업단지 지금 현재 삼기산단 자체도 거기에 지원시설용지가 있어요.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배산택지도 조성을 했잖아요? 택지수용에 따른 공급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이 시기를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을 때에 이 택지개발자체는 여기 같은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예전에 구입정립방식, 그런 체비지매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 자체를 보면 시기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투자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금액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그러한 여지도 없고 해서 이것을 시기를 봐서 용역성과품은 어느 정도 납품을 받아서 조율을 해서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임형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부탁하셨는데 혹시 제출하실 만한 검토계획수립의 자료는 있으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진행 중인 용역과업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그것은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하다, 거액의 투자조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공감은 하는데 이것 조성을 위해서 결국 지연되는 바람에 택지 그것이 묶여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개발구역으로 한 번 2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1년을 연장을 시켰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면 해제를 해버려야지요. 지금 그 기간이 2016년 4월까지 개발제안을 해놨는데 아무튼 개발을 안 한다고 확정이 되어 버리면 좀 유보를 한다고 하면 바로 해제를 해서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개발이 아예 무효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산단이 빨리빨리 팔려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이것이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되어서 팔면 우리시에서 이자부담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은 개인들이 땅을 내고 환지분양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시가 공사비는 내지만 그분들은 땅을 환산해가지고 땅을 찾아가기 때문에 땅이 반절이상 줄 것이에요. 줄면 이 사업이 바로 착공이 되어야 그분들이 손해가 안 되지 그 자체가 만약에 개발해놓고 놀린다면 그분들이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그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4월이라고 하니까 그 이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자문도 받고 경제상황도 보고 시에도 공사비는 일단 땅으로 환수는 받지만 공사비를 200억 원 이상 투자해야 하거든요? 이런 여력을 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요청한 자료는 그러면 받겠고요. 오셨으니까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이 더 남아 있는데 임형택 위원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작년에도 황호열 의원님이 질문하셨더라고요? 214쪽 보시면 영등지역 택지개발 분양 수익에 대해서 물론 상대적으로 영등동이나 어양, 특히 영등지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혜택을 많이 봤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또 반면에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은 어쨌든 간에 영등동의 택지를 개발해서 1,10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이고,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시고 900억 원 정도 공단을 개발하고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사용을 하신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임형택 위원  어떻게 보면 영등택지개발을 한 1,100억 원을 답에도 어찌 보면 시의 균형발전에 사용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만큼 거기가 빨리 개발이 되어서 혜택을 봤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쪽이 많이 아파트도 밀집되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교통이 불편하고, 특히 주차 공간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위주로는 주차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대안마련 같은 것들 많이 요구합니다. 이미 산업단지 분양으로 다 들어가 있는 돈을 당장 어떻게 영등동으로 쓸 수 있는 안을 요청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등택지개발을 해서 분명히 얻은 수익인 만큼 영등동에서 아까 특히 교통 문제, 주차장관련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라고 하는 이 정도 답으로만 마무리 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 부분에 좀 더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대책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보실 것이 정부에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단지들의 주차장공사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영등동은 면적이 좁아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다거나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해서 계속 사업을 늘려왔다고 하면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한 후에는 산업단지가 이익이 별로 안 남고 또 금방 말씀드린 1,100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도 줬고, 경영개발과는 봉급을 자체로 수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계속 택지개발 외에는 자체 경비를 가지고 사용했고 나머지 돈은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현재는 여력이 없는데요. 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다 분양을 완료한다고 하면 650억 원 정도의 원래 들어갔던 돈이 남더라고요? 남으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영등동 지역에서 벌은 돈이고 그 지역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65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 중에서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드리는 말씀은 650억 원이 저는 빨리 나오지 않고 요원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가 먼저 개발된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 소외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모현동이나 이런 곳들은 상당히 넓게넓게 개발도 되고 그런 대안들이 좀 잘,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이 된 반면에 여기는 먼저 개발되어서 여러 가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이 편한 면도 있지만 좀 더 쾌적한 요즘의 트렌드에는 상당히 떨어지는 밀집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ㄷ같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16쪽인데요. 이것은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웅포골프장 회원권 권리승계에 대해서 지금 경영개발과에서는 체시법 제27조에 의해서 권리의무가 승계가 된다,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저번에 웅포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대책위원회 모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분들 회의하시는 것을 정확히 들어봤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웅포골프장 관광개발측이 지금 1,700억 원에 해당하는 웅포골프장 회원권을 거의 종이조각을 만들고 있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1억 원 정도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옹포골프장이나 한올이앤시를 상대로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왕 9억 원이 넘는 이 골프권이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에 의해서 그냥 이것에 의해서 승계가 될 것이다, 혹시 너무 아니하신 생각이 아닌지. 예를 들면 시민들은 돈을 1억 원 정도 모아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우리시는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 계신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을 하는 한 골프회원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이 2개 인데 하나는 인수해서 자기들이 한올아이앤시로 등록을 했잖아요? 하나는 회원제를 인수 못했는데 회원제를 인수 못한 이유가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700억 원 회원권 중에서 그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1,200억 원은 정상적으로 구입을 한 회원권이고 500억 원 정도는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3억 원짜리를 2억 원에 판 것도 있고 이런 것을 구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규명을 하면 인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수를 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회원권이 액면가보다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업회생을 할 때 이분들이 자료를 냈던 것을 보면 이미 다 시효가 지나가서 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은 거의 도례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안을 낸 것을 보면 5년이나 7년 후에 현금으로 50%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채권으로 다시 10년간 연장 이렇게 조건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마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인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상이 완료가 되면 우리 것은 별도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는 그분들한테 다시 허가권을 줘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회원권들이 협상이 안 된 데에서 우리 것부터 달라, 말을 했지만 저희들이 받으면 회원들한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권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분들하고 협상이 되어서 5년 후에 받든, 10년 후에 다 받든 협상이 되면 우리 것은 빨리 달라고 합의했다고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것부터 내놔라, 저쪽은 다 협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골프장을 하는 한 그것은 법적으로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장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회원권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그것을 다 알아서 물론 챙기시겠지만 그때 제가 듣고 파악하기로는 어찌됐든 이분들이 소송을 1억 원 정도 들여서 상당히 전문적인 법무법인하고 소송을 하는 이유는 한올이앤시 조차도 사실 신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있으시더라고요? 웅포골프장이 의도적으로 1,700억 원의 회원권을 종이조각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인단은 그 소송인단대로 그 소송을 하시는 것 같고요. 행정에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기 계속 신경을 같이 쓰시고, 한 편으로는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행정에 재산권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민 아닌 분도 다수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1,700억 원 정도의 회원권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같이 지키고 승계할 수 있는 노력은 물론 문화관광과도 어차피 같이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회원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올아이앤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루머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김수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고의적으로 옮겼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인수하는 기업이 돈이 많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자금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자기들이 잘 인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150억 원 가지고 1,700억 원짜리 골프장을 한올아이앤시는 인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올아이앤시도 배임죄가 성립된다, 하고 이 사람들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고요. 향후에 법이 판단해주겠지만 그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 있게 계속 살펴보시고 하기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소공원이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자꾸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제가 민원을 몇 번 받고 현장에 가봤었는데 가보니 정말 속상해요. 산업단지 개발하기 전에는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 나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반출이 되었는지 없어져 버리고 공원에 식수된 나무는 조선솔도 아닌 외솔인데, 조선솔이 아니더라도 나무 모양이 좀 괜찮다든지 이렇게 심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를 심어놓고 한 번 가보셨나요?
  공원 내 조경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 정도로, 이번에 철저하게 하려다가 내가 지나간 것을 다시 하기도 그렇고 해서 몇 마디만 한 상태인데 대략 얼마 정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나무냐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경영개발과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보수를 시키면 되는데요.

○김연식 위원  없는 나무들이 많아요. 절쪽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절 말고 대동마을 있는데 안 보이는 쪽, 구석에 있어요. 가보셔 봐요. 나무가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이 나무인지.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보완할 것 같으면 보완을 하고요. 저희들은 산업단지에 나무를 사실 다른 산업단지보다는 많이 심었거든요? 도로변이나…….

○김연식 위원  제대로된 나무를 심어줘야지요. 좋은 나무 다 없어졌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나무 같지 않은 나무 심어놓고.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아무튼 그쪽 삼기산단에 공원이 8개가 있잖아요? 전체를 발주한 것이 아니고 분할로 했습니다. 아무튼 하자기간 동안에 고사목은 전체 다 교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고 국장님 해주실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고사목부분은 올 겨울 지나고 나면 또 고사목 생기고 할 수 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내년 봄쯤 해서 전주조사 하셔서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도 고사목이나 이런 것은 동사가 됐다든지 고사된 부분은 내년 봄에 전수조사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LED전용산업단지 현장방문 했었는데 그 이후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토지매매가 남은 것이 자기들이 생각보다 감정가가 낮다고 한 부분만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임야이고요. 나머지 논 중에서도 저습답지역이 한 만 평돼요. 그분들만 지금 안 한 분입니다. 그 분들은 지난번 협의를 했더니 그 가격 가지고는 너무나 억울하다, 사실 저희들도 보면 논 가격을 보면 6만 9,000원에 평가되어 있거든요? 시내 가까운데 6만 9,000원은 저희들이 봐도 좀 싸다고 판단이 되고요. 임야도 보면 거의 흙을 팔아도 될 임야인데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꾸 그것을 이야기해서 어차피 그분들 이야기가 한 번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을 할 때 자기들이 감정사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면 수긍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재감정 기간이 제일 빠른 것이 2월이거든요.

○위원장 송호진  2월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2월이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면 본인들이 수용을 한다고 했고 또 어느 분은 재감정을 하는 조건으로 땅 사용승락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달에 착공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까 김주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실기해서 다른 곳으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좀 서둘러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대충 거기가 공시시가는 얼마쯤 나왔습니까? 임야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공시지가보다는 상당히 비싸지요. 공시시가는 6, 7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실질 실거래가는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통상 보면 시에서 공사할 적에 공시시가에 한 2배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한은요.

○위원장 송호진  감안하셔서, 사실 거기가 습지부분은 좀 논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꾸 고충을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분들을 자꾸 LED협동조합으로만 미루지 마시고 과장님이 한 번 만나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골프장 회원권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거의 사용은 안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냥 사장된다고 봐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상태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을 9억 원이 넘는 회원권인데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동안에 매각할 수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는 다면 이것이 1, 2년 사이에 해결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원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되면 저희들이 우선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시민들하고 회원권이 협의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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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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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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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경 영 개 발 과 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유 적 전 시 관 장	고성봉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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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