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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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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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고도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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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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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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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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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고도문화재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입니다.
  2014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나진우.
  종교문화담당 정덕순.
  관광마케팅담당 임남길.
  관광시설담당 조규석.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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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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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여러 가지 질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시고 어찌 보면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해결할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뭔가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웅포골프장.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세금 198억 8,000만 원이 현재 날아가게 생긴 그런 형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내용은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대책이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골프장 기생회생 및 소유권이전이 된 사항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올아이앤시 대표 아이앤시로 소유권이 변경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인 미완료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은 9만 평 정도의 전원형콘도, 호텔, 골프학교까지도 할 수 있도록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한올아이앤시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대기업과 휴양시설 전문기업을 물색해서 여기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국장님이 좀 말씀해주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지체상금은 세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8억 원 중에서 다행히 한올아이앤시에서 골프장을 다 인수했으면 저희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는 한올아이앤시가 대중재만 인수를 하고 회원제는 인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산도 다 조사해봤지만 특별한 재산이 그 전 사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골프장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골프장은 이미 압류가 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채권압류를 해서 받고 있는, 골프이용료를 가지고 저희가 채권압류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우리들도 198억 원이 부과가 되어서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소송을 해서 압류를 하는 데는 소송비용이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면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해서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무리이다. 그래서 가압류라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는 데에는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돈은 받지 못하지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압류방법이 있어서 가압류를 하는 데에는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다 회수하고 있는 상태라 별 의미가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198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대로 보면 아까 카드이용료 일부를 하고 있는 것은 징수과에서 세금 차원인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채권 198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을 가망이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내년 예산에 세워서 가압류라도 해놓는 것 그것이 현재로써는 익산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분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은 현재는 골프장밖에 없습니다. 골프장은 다 이미 압류해서 우리시에서도 받고 있는 상태라 2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소송을 해서 받는 다는 것은 혹시라도 2억 1,000만 원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서 최소한 경비를 2,000만 원을 들여서 가압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어제 경영개발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누구나가 이것은 희대의 사기꾼에게 익산시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희대의 사기꾼과 한올아이앤시가 연결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여전히 그 어떤 심증적인 의심들이 있고 그에 관련해서는 회원권을 가진 분들께서 소송을 해서 법원의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본안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송결과가 나오면 지금 현재 소송을 하는 내용도 한꺼번에 다 인수를 해야지 왜 대중재만 해가지고 이익을 하냐, 이것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 한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이 받아지면 다시 원안이 되면서 인수할 때 같이 인수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198억 8,000만 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못 받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행정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책 마련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99쪽 예산에 보면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하고 산업관광 서동마 테마빌리지하고 이쪽에 집행률이 대단히 낮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유가 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익산에서 1박을 하면 6,000원, 당일에 왔다 가면 3,000원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여행사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청을 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더 홍보해서 많은 여행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음에 산업관광 서동마 테마빌리지는 사업이 이렇게 하고 중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고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왕궁리 773번지 부지를 선정을 했었는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여서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 왕궁면 동용리 산 68번지로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이 잔액은 올해 집행을 할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이월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객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사실 예산으로 보면 아주 작은 예산이기는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어떤 여행사들이 인센티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비용이 적어서도 그렇고 여행사를 통한 어찌 보면 관광객 유치가 별로 활성화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그만큼 적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계획을 수립 하시는 것이라면 그 계획이 좀 집행률이 100%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예산이지만 수립한 계획은 되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123쪽에 문제 지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W미술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법인이라든지 자격기준이 되는 분들이 그래도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맞아야 할 것 같은데 이곳도 어떤 법인에, 물론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서 주셨을 것 같기는 한데 법인이라든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지금 분권교부세 도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집행하시고 그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충분히 신경 쓰시겠지만 다른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히 사업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실제 사업 이행 여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정산이 되어서 서류절차를 잘 갖추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까지 가보실 필요는 없고 154쪽이나 155쪽 그 일대를 보면 관광마케팅 담당이신 것 같은데 관광마케팅이 익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기로 홍보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와서 백제관광권에 관광을 오면 으레 다녀가시는 곳이 미륵사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륵사지가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냥 들렸다가 관람만 하고 바로 이동해버리는 그런 현재 아직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백제문화권을 둘러보는 분들이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항상 서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도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그쪽으로 모든 것을 미뤄놓고 있으면서 현재 미륵사지를 다녀가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관광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해보여요. 그래도 매일 평일에 관광버스가 스는 곳은 그곳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미륵사지에 대해서 다녀만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녀가는 관광객들이 익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관광마케팅 담당하시는 어떤 부서라든지 계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라든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무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미륵사지는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볼 수가 있고 고도익산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무하다기 보다는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미륵사지가 머물러 가는 곳이 되었으면 더 좋겠지만 숙박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1일 코스라도 미륵사지를 꼭 들려갈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미륵사지는 탑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가야 사실 볼 것이 없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는 1차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유물을 연기해서 내년 2월까지 사리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라북도로 지정을 받아야 우리 익산시에서 유물전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라북도로 유물을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2차 심화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 미륵사지 복원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룡사는 복원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시도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끝나게 되면 연도는 좀 걸리겠지만 거의 2020년부터는 우리 미륵사지도 복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볼거리가 생기면 아마 체류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도하고 우리시가 협의는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옥마을과 연계한 우리시에 같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도와 전주시와 우리시와 협약체결을 해서 한옥마을에 셔틀버스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게 미륵사지를 들려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좀 걸려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말씀을 해오신지는 익산시는 어찌 보면 한 2, 30년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사지는 분명히 들려는 간다는 것이에요. 그 들려가는 사람들이 그냥 잠시 들려만 가게끔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의도적 방치는 아니지만 잠시라도 들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관광버스가 섰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익산시를 알릴 수 있고 미륵사지를 조금 더 다음에 라도 익산시를 또 와보고 싶을 수 있도록 뭔가 거기 익산시가 조금 더 전략적인 어떤 고민을 하셔서 잠시 들려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익산시라든지 관광자원을 안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뭔가 창의적으로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관광마케팅 담당을 굳이 두고 계신 이유가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도 효율적 대응을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하고 계속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익산시립국악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립국악원이라는 명칭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한 어떤 조례가 반드시 같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 동시적으로 제도적 마련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착공을 올해 했으니까요. 그 준공되기 전까지는 시립국악원에 대한 대책을 조례개정 및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 다르고 어 다른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조례개정이라든지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시예산서에 시립국악원이라는 명칭을 쓴다는 것은 만일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면 그 명칭을 예산서에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만 사업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시가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인데 그런 것 없이 그런 명칭을 쓰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좀 제도 마련 준비를 동시에 빨리 수행하셔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132쪽에 보면 시내권 시티투어 하는 데에 있어서 LED식물공장을 어떤 들렸다 가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LED식물공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시내권 관광투어의 어떤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곳인가 좀 의문이 들고요. 적절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 노래방 물론 여러 가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음성적으로 노래방이 불법영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일반 사회화 되어서 그런데 하나 당부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요즘 탈선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노래방으로, 청소년문화의 대표적인 곳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아까 교육청하고도 같이 합동지도 단속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계속 노래방이, 실제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노래방이, 당연히 노래방에서 술파는 곳이 되어 버렸고 그런데 이것은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사회적인 앞으로 뭔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들이 거의 어른들이 하는 것을 따라 배우기 때문에 그런 탈선공간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공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꼭 좀 적극적인 지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48쪽에 문화예술의 거리를 얘기 하셨는데요. 문화예술의 거리 임대 조건이 어떻게 되죠? 기간을 저는 1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아홉 군데가 임대가 되어서 나가고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년에 1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제안 드리고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10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1년이 너무 짧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자기가 임대료는 100만 원이지만 그 공간을 들어올 때는 그 공간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인테리어라든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일정정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과평가를 하셔서 되도록 이면 계속 연장을 해주시겠지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동기유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하고도 검토해보시고 입주기간이 1년이고 계속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오고자 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임대계약기간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꼭 좀 검토해보시고 향후에 그 답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또 하나 문화예술의 거리가 성공하는데 장애요소가 주변 모텔인 것 같습니다. 주변 모텔이 그쪽이 많이 낡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낡기도 하고 모텔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특히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이 그쪽을 잘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청소년관련 단체들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예술인들과 연계하는 어떤 활동을 실질로 해보겠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꼭 하고나면 부정적인 부모들의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행사를 하느냐, 그래서 아까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왕궁모텔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셔서 어떤 개선사업을 해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것처럼 한옥마을 주변에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생기고 있는 것처럼 그 주변 적어도 문화예술의 거리가 성공하려면 그 주변 모텔에 대해서 뭔가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한다든지 뭔가 분명히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들이 대단히 기피하는 곳이 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 그 부분도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해서는 꼭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웅포오토캠핑장에 저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도 다녀왔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보시면 일반캠핑장은 저번에 저희가 다녀와서 잘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 오토캠핑장쪽에 보면 주차장 중에 지금 원래 6면이 있었는데 이쪽에 또 6면을 증설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대단히 문제화해서 상당히 어떤 그것에 대한 제재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미 여기 웅포오토캠핑장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여기에 음성적으로 실제 이미 6면을 그냥 계약, 나름의 이면계약이지요. 이면계약을 하고 6면 고정주차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규정에는 없는데 음성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그동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운영하시는 협동조합이 실제 수익이 적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그것은 어떤 그분들에 대한 제재를 부탁드리기 위해 말씀을 드린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서 6면이 여기에 아예 고정식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서 차를 돌려 나오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난번에 현장에서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리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할 때 6면을 고정식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만 건의사항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해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가 돌려 나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꼭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에 오면 여기가 완전히 꽉 차는 곳인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특히 오는 관광버스 같은 곳은 아예 돌리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6면을 만드시는데 있어서 충분히 주차장을 늘린다든지, 물론 조금 더 좋은 대안으로는 하천 부지들을 뭔가 소유하고 있는, 아마 국가기관이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좀 상의를 해서 좋은 의견들은, 사실은 여기 하천부지가 어찌 보면 노는 땅인 것이지요. 노는 땅인데 조금만 우리가 국가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시면, 지금 어떤 답을 바로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꼭 검토를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 꼭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들이 시정에 바란다에 올린 상당히 많은 의견들도 이 웅포캠핑장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웅포캠핑장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는 좋은 익산의 대표적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한 번 가봤더니 불편하더라, 해서 다시 오지 않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보고하신 자료에 보니까 우리시민 65%, 타지역 사람이 35%를 이용하던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샤워장하고 방금 말씀드린 테라반은 개인이 놓고 임대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장기수익을 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도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시에서 테라반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익이 적어지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를 있지요. 검토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음성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던 것을 시에서 양성화 시켜서 시설해 주시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시설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특히 주차하는 문제라든지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문제, 돌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도 나오지 않는 그 주차장의 협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설을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장소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는 서동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동축제는 금마 지역이 어떤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되면 좋겠고요. 대표축제가 새로 하나 발굴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 생각입니다. 더 많은 검토가 있으셔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6년도에 아마 이춘석 의원이 처음 당선되시고 토론회를 했을 때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그때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6년 전에 고구마할 때, 많은 서동마 식품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는 고구마 축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지 없는 것을 개발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예를 들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 도시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도하고 식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국비가 내려오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고도가 금마에 형성이 될 것이고, 왕궁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 두 가지는 정말 굴뚝 없는 어떤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동축제는 지역축제로 잘 유지하여 가되 명맥을 유지해온 축제에 대해서 그 축제를 없애야 한다든지 이런 논란은 너무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축제를 국화축제, 그나마 잘 되는 축제가 국화축제인데 국화축제 역시도 우리지역의 자산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대표이미지하고는, 그러니까 축제는 잘 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높이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시장님을 바뀌셨고, 뭔가 축제를 전체적으로 재점검 해보시면 서동축제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하시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서동축제는 기본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유지 정도를 하고 있는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2006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올 상당히 먼 기간을 예측하고 그때부터 뭔가 그런 움직임을 시작했으면 지금은 상당히 어떤 발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처럼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형성되려면, 고도가 형성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에 맞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축제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국화축제도 그렇고 축제 부스를 운영하는데 부스운영의 규정들이 조금 이런저런 의견들이나 잡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동축제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축제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혹시 부스를 모집하는 자격기준이라든지, 임대현황 최근 3년 정도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축제에 관련해서 쭉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08쪽 한 번 볼게요.
  주유사업 조서 그 내용 중에 제일 하단에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집행이 4억 9,200만 원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2012년과 2013년에 말씀드린 4억 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유선 위원  토지매입비로 2억 4,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보상할 토지가 총 45필지인데 9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2억 4,0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억 4,951만 9,000원이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를 기본 및 설계용역비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물어 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114쪽 한 번 보세요.
  114쪽 기술용역 보면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은 용역비로 4억 4,366만 7,000원이에요. 이것은 5,000만 원인가요? 차액이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당초에 계약은 4억 9,200만 원에 했는데, 계약을 했다가 타절준공을 계약하면서 4억 4,366만 7,000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당초는 4억 9,200만 원에 계약을 했다가.

○주유선 위원  당초는 4억 9,200만 원을 했다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유선 위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약 5,000만 원이 삭감이 된 4억 4,000만 원에 했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럼 답변에는 이 안에 토지보상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시설계용역비에요, 토지보상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여기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3년에 집행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4억 4,300만 원은 그냥 용역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금강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순수한 용역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결과 어떻게 됐어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조사를 다 했을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용역결과 본 사업은 바이오에너지전시관에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활용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막대한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된다는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년 6,000만 원의 운영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서 지방 우리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결과가 타당성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153쪽을 보면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조성 실적사업이 중단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중단하고 올 예산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러한 과정을 몰랐나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타당성검사를, 이게 용역비가 4억 4,366만 7,000원이 엄청난 주민 세금이,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원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주유선 위원  예, 4대강 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 관리주체가 원래는 대전국토관리청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은 거세억새단지가.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바이오 억새단지하고는 틀립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관광지대 조성사업은 성당면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세억새단지하고는 틀립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바이오하고는 사업 분야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만 주고 그냥 부적절하다고 해서 중단이 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도 29억 2,700만 원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하고 앞으로 운영비 6,000만 원에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중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우리 지역 옆에 억새단지가 있습니다. 억새단지가 있는데 억새가 크면 비어내야 하거든요? 그 억새를 가지고 바이오 그런 사업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받아온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관광체육부.

○주유선 위원  문화관광체육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억새를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이 사업을 하라, 이런 내용으로 받아왔는데 그 사업으로 해서 전혀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북대학교 수의대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그것하고도 전혀 사업이 맞지 않고,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면 그 사업만 가지면 국비로 가능한데 운영비도 계속 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 또 시비가 37억 원이나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난 의회에서 반납하기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준비하고 이번에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시 자체 검토를 해서 타당하지 않아서 반납한 사례가 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반납하려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올해 반납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반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신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본위원은 그 사업인 줄 알았어요. 억새풀사업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억새풀 사업은 아닌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연료를 가지고 연료를 짜고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연구도 덜 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은 반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런 염려가 들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 반납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그냥 타당성 검사를 4억 4,300만 원 이렇게 주지 않고라도 이것이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때 당시에 시에서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다 더 신중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판단을 해도 용역비가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담당 부처하고 얘기만 들어봐도,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 결과만 보더라도 굳이 이렇게 4억 5,000만 원 가까운 용역비가 필요가 없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사업 타당성용역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업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지조성하고 이런 설계비인데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타당성은 그것을 안 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보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4억 4,000만 원 용역비가 남발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인정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영역을 할 때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가에요. 해당부처, 또 상급기관해서 발품해서 알아보면 굳이 용역비를 들이지 않아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집행의 가부라고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용역비 남발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다음부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신중히, 용역비를 세울 때는 신중히 판단을 해서 우리 혈세가 세지 않도록 누수 되지 않도록 확실히 완벽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4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너무 과다 세워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인데 운영비는 5억 원이나 들어가요. 그렇다면 문화재단을 먹여 살리지 정말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개의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가 뭡니까? 민간지도의 자율적이고 어떤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위해서 물론 운영비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집행이 되어야지 운영비가 많이 집행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결과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요. 이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 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운영비를 많이 줘야합니까, 사업비가 많아야 하겠습니까? 운영비가 문화재단 운영에서 너무나 많이 과다 집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보고서를 보니까 36개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익산보다는 문화재단은 36개 지역문화예술재단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문화재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전무하고 시의 행사, 서동축제도 다 위탁해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시의 행사나 홍보대행기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시가 이런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도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문화단체라든지 사업하는데 문화재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문화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자꾸 사업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144쪽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자료를 늦게 요청을 해서 굉장히 부실할 자료가 왔어요. 도민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4개 지원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1,5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1,500만 원이 어떻게 매칭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오니까 보조금만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6,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250만 원, 도비가 900만 원, 시비가 1,350만 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매칭이 그렇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도민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이 공모에 의해서 이분들이 선정된 것입니까? 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4개 단체가 예산을 땄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여기가 그…….

○주유선 위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찾아가는 문화 활동 그 말씀이신지.

○주유선 위원  아니요, 도민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143쪽 하단하고 144쪽 위 3개 쫘르륵 사업명이 같아요.
  이것이 사업내용이 뭔지 하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냥 그런 것은 안 나온 형식적인 자료만 와가지고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설명을 끝난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도 볼 때 문화재단도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이것마저도 문화재단이 뺏어야 할 것인지. 이럴 때는 조금 다른 단체한테 열악한 단체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열악한 단체한테 서포터를 해주는 것도 참 재단다운 위상에 맞는 것인데 이런 것마저도, 작은 사업마저도 다 뺏어가야 되는지, 라는 그러한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 내용.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사업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주유선 위원  구체적인 정산서까지. 이것은 세부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과 같은 것이 와 버렸어요. 제대로 좀 가져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44쪽 익산시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더 아리송하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정산서를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지원으로 정산 총괄이 1억 7,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세부적인 정산서를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또 문화코디네이터양성지원도 같은 예산으로 똑같아요. 1억 7,600만 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빼온 것 같아요. 이것 정산서 누가 빼오셨어요? 빼온 사람.
  내가 부탁을 해서 빼왔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이리 와서 한 번 보세요. 사업비가 같지요. 여기도 같지요. 코디네이터양성 이런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또 책자를 보면 코디네이터가 4,359만 원이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코디네이터양성지원사업은 2명의 사회동호회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그 사업비 정산서를 제가 다시 본 다음에 자세한 내막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급하게 해서 조금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침에 그것을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대로 가져오고요. 이런 정산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 있지요? 문화코디네이터양성지원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예를 들면 4,359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세부적인 정산 내역서를 달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제가 늦게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묻겠습니다.
  문화코디네이터양성지원은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생활동호회에 2명의 양성지원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문화코디네이터양성지원이 인건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인건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사업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그리고 세계순례대회 조직위원회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분담금으로.

○주유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분담금으로 도에 3,000만 원을…….

○주유선 위원  도 분담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총 얼마에서 우리시는 3,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4개 시·군에서 전주는 6,000만 원, 완주, 익산, 김제는 3,000만 원씩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이요. 앞서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같은 사업인데도 정치권에 입김이 들어가는 사람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딱 지적을 한다면 조금 그런데요.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제가 보면 참가인원 숫자를 자료로 받아볼까 하는데요. 반절은 과장이었어요. 이것은 현지 확인도 안 하셨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지금 현재…….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예산서 나가면 반드시 담당 공무원들은 현지 나가세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집행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정산서 주고 올린대로 승인하고 피드백이 없으면 이것은 계속 부풀리기를 할 수 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위원님 제가 두 달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행사에 직원과 제가 거의 90% 이상은 나가고, 담당자는 100% 확인을 합니다. 인원에 대한 부풀린 사항은 약간은 있을 수 있어도 참석하는 것이라든지 행사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본위원이 나간 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부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런 사업이 제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정산서를 할 때는 인원 대상, 참가 인원에 따라서 정산보조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다른 보조금 지급할 때 차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석을 가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뱉어내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경각심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그것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왔어요. 그것은 또 빼먹고 가져왔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해설사 명단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명단.

○주유선 위원  131쪽 보니까 소송사건에 지금 있어요. 소송 각하 피고가 승소를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2년에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근무해도 괜찮은지 그것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3명과 2013년도에는 4명이 중간에 재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배치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황호일 선생님께서 소송을 제시했는데 고용계약임을 주장했는데 익산문화예술사는 채용계약해지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이 적격하지 않다면 재임용을 하지 않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평점을 매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원에도 냈었고, 도 권익위원회에 까지도 전부다 이런 사항을 낸 적이 있는데 시에서 한 행위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해설사들은 심사를 해서 익산시 이미지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제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배치심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이분도 배치심사에 배제가 됐기 때문에 자격미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소송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적격하지 못하다고 해서 탈락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때 심사를 했을 때 적격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때 당시에 총평은, 실은 그 분은 전주에서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잠깐 알겠습니다. 이 황호일씨는 전주 사시는 분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주유선 위원  나머지 분들도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체톨링기법이라든지 성과콘스연마 그런 것들을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치심사가…….

○주유선 위원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제가 이 분 중에 1명을, 저도 어디를 갔는데 해설을 해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 탈락자 중에 1명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저렇게 열의가 있는 분이 있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목소리도 좋고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느냐, 감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부풀어서 말하느냐면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중국 사람이 오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다고 나한테 웃으면서 중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제가 우리 익산에도 이렇게 명품해설사가 있구나. 외국에서 온다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좋은 이미지를 이분들이 줄 것인가 생각하고 나는 굉장히 시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 사람들이 내가 아는 2명이 다 떨어졌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탈락을 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예,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분들이 내가 보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나이를 알아봤는데 이분보다 더 나이 많이 먹어도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설혹 나이가 많더라도 우리 유적을 가져다가 해설을 하고, 또 우리가 고도가 살아 있는 천년 고도, 이천년 고도 지역이라면 정말 인격이 품어 나오는 연령에 묻어나는 해설의 경우에 오히려 품격이 더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가보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해설 할 적에는 어린 애들이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 굉장히 품격 있어요. 내공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담당이 누구에요? 나진우씨 계십니까?

○문화담당 나진우  예.

○주유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담당 나진우  여기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때 담당이지요?

○문화담당 나진우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형평성 없는 그러한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설사한테도 뭔가, 이 사람들 한 번 나갈 때 5만 원 밖에 받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합니까? 정말 이 사람은 자원봉사차원이에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자들은 시에서 어떻게 배려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감사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돈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조금 배타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하게 하고 배타적이고 그런다면 어떻게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해설을, 지역을 위한 해설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서 정말 답답해요. 어떤 배점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배점기준이라는 것, 우리 배점심사위원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심사위원하고 배점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서 좀 가져와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람 탈락 했을 때. 정말 이러한 것은 부끄럽습니다. 관광해설사 가지고 이런 것 하나 탈락시켜가지고 이렇게 소송사건에 휘말려야합니까? 힘도 없는 양반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겠어요? 이 사람들이 뭔 대기업에 취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중국어까지 다 배우고 한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하루아침에 목을 쳐버리니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앞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는데 어리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가슴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경륜이 녹아가지고 정말 설명을 한다면 더 감동스럽다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 다 외국에서 엑선런트라고 받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탈락 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근무하는 해설사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 규정에 맞지 않게 뭔가 의도적으로 탈락됐다고 해서 의구심을 한 것이잖아요. 돈 없으면 사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런 것이나 행정에서 얼마든지 입김 불어서 저기 할 수 있지요. 승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잘 사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이 비판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숙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어제 해가지고 서동축제 2013년에, 물론 2014년에도 축제가 있었는데 2013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축제관련 정산서를 제가 한 번 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좀 본 것은 축제 관련에 어떤 경비지출을 하실 때 축제가 5월 10일에서 작년 5월 12일까지 개최가 됐는데 축제에 관련된 어떤 정산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산은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고요.

○윤영숙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정산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축제관련 정산은 3개월 이내에 정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다지만 10일의 기간의 끝났으면 너무 기간이 지나서 정산하는 것은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관련 정산자료를 보니까 5월 말 이후 6월달에 일부 지출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5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서 일부 몇십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집행이 됐고 보면 가장 많이 집행된 금액은 행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5,5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제작물로 두 번째가 8,700만 원 정도, 그 다음이 인건비, 전시프로그램 이런 순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서 사실 이것이 소소한 금액이기는 한데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면 직원복지를 위한 물품구입이 조금 이루어진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을 그냥 볼 때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5월말이나 6월 초에 어떤 내용으로 직원들 근무복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일이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어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위원님께 드리고 오면서 일자나 그런 것들은 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액 5억 5,000만 원의 정산서를 위원님께 설명 드리려고 가져오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내용은 모르겠는데 5월 30일날에 주로 마켓에 지출된 내용이에요. 금액은 20만 원대로 소액이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을 크게 어떤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은 소소한 금액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조금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사실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다 보면 좀 남아, 사실은 얼마에 지출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껴 쓰다가 끝에 정산할 때 남으면 그것을 마저 사용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남으면 남은 대로, 그것이 10만 원, 20만 원 소액일지라도 그런 남은 것에 대한 반환 노력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잘 하셨고 노력하셨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 중에 대한시조협회 익산지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후계자양성강사수당으로 2,160만 원, 그 다음에 행사보조금으로 400만 원 이렇게 나간 것이 있습니다. 사실 시조협회 익산지부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많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시가 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이것이 합당한 단체이고 지급 기준에 근거하면 결국은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하지만 사실 한 번 지급을 하면 이것이 계속 연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저희 과에 받아서 실은 몇 번에 걸쳐서 걸러서,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세 군데는 탈락을 했더라고요. 실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적평가를 해서 성과평가까지 같이 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평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조협회라든지 그런 곳은 적법절차를 밟아서 했고 심사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조협회, 여기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조협회 2,160만 원하고 400만 원 행사비에 대한 정산서를 요청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현재 실무과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투명성 있게 기준을 선정해 주시면 좋고요.
  151페이지 보면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 추진실적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익산시 베스트 그곳에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코스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3년도에는 웅포 금강변까지 그곳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유재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익산시만 그곳에 가고 싶다로 선정이 되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관광공사와 같이 하지만 저희도 이번에도 우리가 한 곳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유재구 위원  어디어디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 그곳에 가고 싶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공사와 펨투어코스로 해가지고 왕궁유적지, 보석박물관, 주얼팰리스 그 코스하고요. 석불사, 태봉사, 송림사, 벚꽃터널, 웅포 이번에는 익산 전체의 1일차, 2일차 펨투어코스로 선정이 되었어요.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를 우리가 홍보하는데 저희들의 적은 비용으로써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렇게 관광공사에서 펨투어나 그곳에 가고 싶다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절로 관광공사에서도 홍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하더라도 그쪽에 선정되면 홍보의 효과가 더 배가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에서는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선정 전하고 선정 후에 비교가 되는 한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예상을 한다든지 어디에서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몇 명이 왔다간 숫자를 말씀하시는…….

○유재구 위원  예, 어느 정도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데이터는 없는데 실은 관광공사에서 현지확인을 와요. 1박 2일 코스로 전부 관광공사 직원이 걸어서 다녀보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홍보가 된다고 보고요. 지금 숫자상으로 몇 명이 다녀가고 전과 후 비교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다음에는 전후를 한 번 비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펨투어 관광코스로 그 곳에 가고 싶다를 했으니까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인터넷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웅포야영장, 익산 미륵사지, 왕궁유적지,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웅포캠핑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다녀오신 분들의 블로그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익산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웅포캠핑장 부분을 제가 수입 분석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해서 보고 있는데 154쪽을 보면 2013년 세외수입을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때는 직영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직영한 부분을 보면 월별 지출이 한 61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월별이 61만 원 정도 되나요? 월 평균 고정지출이 한 610만 원 정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을 뺀 부분인가요? 적재되어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사항이 610만 원 그것을 빼고 한 것입니다. 인건비 410만 원, 전기료, 수도료 빼고 나니까…….

○김주헌 위원  2013년도 직영했을 당시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직영했을 당시로는 지출은 뺀 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받은 금액만.

○김주헌 위원  지금 받은 금액만 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니까 어떤 수익적인 부분만 적어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만큼 이득을 창출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14년도 것을 보면 수익지출로 해서 순이익 부분을 쭉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도 월 고정지출이 610만 원이라고 하면 월별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7, 8월경만 해도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 자료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1월과 2월, 저희가 자료로 준 2014년 캠핑수입과 매점수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주헌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 자료는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정확한 숫자입니다.

○김주헌 위원  거기에서 해가지고 정확히 조사를 다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다 조사해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7, 8월에 마이너스 180만 원, 마이너스 250만 원 이렇게 적자가 났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적자가 났습니다.

○김주헌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 5월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익이 한 700만 원 났는데 수익이 한 700만 원 났다면 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2,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재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4월과 5월이랑은 인건비를 조금 더 지출을 했더라고요? 사람을 좀 더 써서…….

○김주헌 위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폭이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내년에도 캐라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조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용되고, 또 위탁받은 부분들이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기업이고 마을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캐라반 설치를 하면 시의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협약내용으로 보면 수익이 되면 위탁부분에서 다 가져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의 수입은 저희들이 웅포마을하고 협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와서 캐라반을 설치해놓고 임대를, 장기간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캐라반을 설치해서 해주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캐라반을 설치해놓으면 다시 웅포 위탁간 협의를 해야지요.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김주헌 위원  별도로 다시 협약을 해야 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김주헌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그 위탁받은 사람들의 수익창출에 일조하기 위해서 시에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일조도 하고 편리하게 텐트 없이도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하고 그 주민들은 수익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계속 저희가 현지답사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의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시에서 계속 어떤 요구에 대해서 지원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이 위탁받은 업체들이 빨리 안정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다른 모델들도 있지만 그것은 단계별로 발전이 되어야 할 부분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계속적인 지원으로 해서 의혹을 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두 번째 교도소세트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교도소세트장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옛날 폐교자리를 13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가지고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그 세트장에 성조위라고 하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축구협회.

○김주헌 위원  축구모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그 모임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잔디밭이나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그 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시한테 요구한 것이 잔디밭 축구구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그래서 그 뒤쪽으로도 땅도 매입을 하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축구장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드라마세트장에 촬영을 오면 잔디훼손 문제로 다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대책으로 그 옆의 땅을 사서 옮겨주기로 했는데 그 땅이 좁고 마음에 안 든다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는 세트장을 가운데로 옮기고 축구장을 더 넓혀달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트장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익산투데이에서도 그것을 기획해서 신문에 쭉 나왔었는데 지금 수입예산을 보면 2012년도에 2,8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2013년도에 1,600만 원, 올해는 지금까지 7,6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중에 태풍으로 인해서 손실됐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고 유지보수한 부분이 2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해마다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올해 유지보수비를 거의 세우지 못해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주헌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마을에서 잔디장을 해서 축구를 하니까 세트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면 당초에는 감옥 방도 찍고 영화 촬영할 때 운동장에서 이런 것도 찍어야하는데 잔디가 있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방 밖에 활용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팍 줄었거든요? 그 주민들은 대체시설로 땅을 해 달라. 그 바로 뒷면에 땅을 1,000평 가까이 샀어요. 사서 거기에 옮겨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은 이왕에 하는 김에 거기에 있는 땅 한 3,000평을 더 사가지고 국제규격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마을자체가 그렇게 큰 운동장은 우리도 필요 없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사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그것을 수긍을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잔디밭이 있어서 손해이고, 주민들도 오면 안 오려고 해요. 잔디를 훼손하니 세트장이 왔다, 갔다하면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영화 촬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해결은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과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주기는 시에서도 부담이 되고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축구장을 만들어 드리고 거기는 모래밭 해놔야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규격 축구장은 아닌 것 같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3,000평정도 요구해서…….

○김주헌 위원  축구장을 만드는데 폭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 3,000평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 예산 유지보수비로 770만 원 세웠고요. 작년에는 260만 원 세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거기에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해요. 교도소세트장인가 싶을 정도로 다 줄 쳐놓고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마시오, 하고 볼 수 있는 곳이 교도소 안에 감옥 한, 두 군데 이런 정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요.

○김주헌 위원  바닥도 보면 가라앉아가지고 이런 정도로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시에서도 대단한 수익사업으로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세트장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잔디장이 해결이 되어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트장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감옥 방 하나 밖에 촬영을 안 하거든요? 여러 방을 안 해서 저희가 옆에는 보수를 안했는데 잔디장이 이사가면 실질적인 교도소로는 교도자들이 작업장도 가고, 저희들이 만들려면 교도자들이 작업도 할 수 있는 부분, 운동하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촬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세트장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화촬영 했다고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 수도 계속 늘고 있어요. 올해 만해도 2만 명 정도가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작년에도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관람객들은 늘고 있는데 와서 보고 가면 허탈한 것이에요. 거기에 볼 만한 것이 뭐가 있어야지요. 그런 실정이고 그 부분이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면 훨씬 관광명소로써 그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올해 도에서 교도소세트장은 전국에 유일하기 때문에 도에서 영상사업 지정을 해서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도비도 받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어서 만약에 도와 그런 사항이 나오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시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을 해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캠핑장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트장 같은 경우도 시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기가 힘들다고 보면 어떤 적절한 위탁의 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게끔 이런 기획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탁사항은 아직은 그렇게 고려하거나 검토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협의해서 일단 보시기에 좀 초라하고 그런 것들은 도에서도 옆에 있는 학교에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전시장, 교육장 그런 것들로 같이 모색을 해보자는 말씀이 있어서 도와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올해 7,6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촬영이 있으면 올라가고 촬영이 없으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해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요. 문의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실은 한 번 촬영에 들어가면 한 달 정도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촬영장소를 임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이번에 7,600만 원 수입이 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시설면이나 운영면에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단기적인 시설 유지보수나 투자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이 기획전시하고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다고 보면 관람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플랜을 한 번 작성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이것이 용역사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가지고, 세트장 전국에 유일하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어디 세트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1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이 있는 부분, 이미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지역에 고용창출이나 이익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부분에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까지 해서 시범하는 숙박1동, 음식동, 찻집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나머지 그 2단계 사업까지 하고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3단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2단계 사업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중지까지는 아니고 그 위에 있는 함라산과 연계해서 체험시설 한옥정비 그…….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2차로 짓는 것이 숙박동 10개하고 찻집, 음식점을 하니까 1차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마을에서도 한꺼번에 많이 지워놓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관리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1차, 2차하고 난 다음에 우리 관람객 오는 것을 판단해서 더 하려고 계획하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현재 2단계까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효과도 봐야 할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다만 이것이 중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중지는 안 할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상업적으로 변질되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쪽 함라쪽에 특성을 살려서 둘레길이나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하면 나름대로의 특성을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 확보가 되고 15억 원이 되면 내년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바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서거든요? 그래서 3단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148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때 당시 2013년도에 공연장, 전시장, 야외공연장, 다문화센터, 주차장 부지매입하고 해서 리모델링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기가 불난 것까지는 아시는지.

○박종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래가지고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6월 22일자까지 소방, 전기 전 공사에 대해서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타절준공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연장 한다고 산 건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연장으로 산 건물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그 옆에 건물을 지금 예산에서 콘크리트식 공연장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그 건물 하나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이것도 드려야 하겠네요.

○박종대 위원  지금 저렇게 동문서답을 하니까, 벌써 또 구원투수가 나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건물자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하는 도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시 건물의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에 E급 받았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기 전에 D급 판정 받은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빼버리면 국장님이 확실히 머리가 좋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또 빼고 불났으니까 E급 판정받았다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때 위원들이 그것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사지 말라. 굉장히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전임과장이시겠지만 과장님이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매달리는데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리모델링하려니까 무튼 안전진단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D급 판정 나왔지요? 몰라요, 알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박종대 위원  완전히 D급이고 나중에 불나고 나서 E급이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D급 판정 받은 것 알아요,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는 일이 거기까지 에요.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꼭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렇겠지만 그때 당시에 가 봐도, 내가 봐도 그것이 쓸 건물이 못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론적으로 리모델링하려니까 안전진단 해야 할 것 아니에요? D급 나왔는데 D급 나왔다고 말 한 마디 얘기한 사실도 없고, 거기 D급 나와서 그러면 어째요? 어쨌든 불 난 것이 다행이지요. 불나든, 안 나든 D급 판정 받아서 리모델링해요? 거기에 H빔으로 보강해서 하려고 해요? 헐어야지? 쓰레기 처리만 해줄 뻔 알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개인같이 돈 없는 사람은 그것 그렇게 했다가는 망해버려요. 부도나버립니다, 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또 그 건물 거기가 지금 외정시대 때 사실은 그때 다 건물 지었던 것들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오랜 장사를 해서 제가 잘 알지요. 그런 것을 끝까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어쨌든 감사 때니까 평소에는 말 한 마디 안 했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하려고 하도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더 나가면 그 책임을 지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들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하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E급 판정 받아서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전부 중지 해놓은 상태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소방감리 전부 다 중지하고 거기까지 그 했던 것을 타절준공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것 다 헐어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작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타절준공해서 싹 헐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공연장은 야외공연장 하려는 곳에 조그마하게 지어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헐어서 주차장 쓰고 또 야외공연장 지으려면 또 예산 세워야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세워있는 예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있는 예산으로…….

○박종대 위원  그것만 가지고도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하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얼마 쓰고 얼마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우리 이 계약금액이 3억 2,700만 원이었는데…….

○박종대 위원  얼마 썼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의 예상하기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 쓰고.

○박종대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1억 2,000만 원을 어떤 내용으로 쓴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건축만 타절준공이 됐고 전기하고 지금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 뭐뭐, 1억 2,000만 원 그러면 자료로 하나 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출한 지출내용을 1억 2,000만 원을 썼으니까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여기에서 1억 원이 남고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서 있는 2014년 예산과 합해서 건물 1동을 매입하면 공연장으로 거기를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연장 해도, 남은 돈이 얼마냐고요. 적게 새로 짓는 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한 2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3억 얼마 중에서 1억 2,000만 원 썼으니까 2억 원 정도 남았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2억 원 정도 되면 공연장을 지을 수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박종대 위원  몇 평이나 짓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 돈하고 올해 예산하고 합해서.

○박종대 위원  합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금방 될 듯, 될 듯 계속 몇 년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자꾸 터지니까 그래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가 와서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땅 매입한 것 주변정리부터라도 깨끗하게 해 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돈 없으면 그거라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154쪽 한 번 보세요. 154쪽 동료위원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불법을 공무원이 알고 무단으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나중에 그것이 다 공무원한테는 독으로 돌아와요. 두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개도를 해야 합니다. 안 했을 때 그 책임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불법으로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담당하고 감독님 나중에 오히려 거꾸로 당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캠핑장에 지금 개수대, 화장실, 주차장, 배수시설, 보안등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판단에 현재까지는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 개수대, 화장실 몇 가지 지적을 하시고 가셨는데요. 그 사항은 내년도에 전부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서에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개수대가 온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보안등 하나 부족분.

○박종대 위원  보안등은 그 주변을 밤에 한 번 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너무 어둡다는.

○박종대 위원  굉장히 주변이 어둡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광지니까 어쨌든 간에 어두우면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어요? 가보니까 뒤쪽은 얼씬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조금 보안등을 설치해서 주변 환경, 그렇게 좋은 경치를 가져다가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겠어요. 보안등을 몇 개해야 할 것 같고 개수대, 화장실, 주차장, 배수시설 이런 것 좀 하고, 특히 시유지를 무단점유 했다든지 또는 불법적으로 불법을 해놨다든지 이런 것은 원칙으로 하셔야지 나중에 그것이 답니다. 나중에 갑갑한 것이 공무원만 갑갑해요. 그런 것을 정리를 깨끗이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말씀을 제가 감사 때니까 다시 지적을 하고, 155쪽 어쨌든 그동안에 시는 지금 107페이지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 107페이지 시정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어쨌든 골프프콘도미니엄, 골프학교 미완료된 것에 대해서 대기업을 선정해가지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198억 원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조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웅포관광지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구도적으로 대기업을 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거기에 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답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얘기를 진행시켜야지 그냥 시정질의 하니까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13년도는 그렇게 됐어요. 2014년 어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엉뚱한 질문에 답을 한 것은 그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9만평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과도 여러 군데 대기업도 방문을 해보고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도 여러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한올에서도 거기에 지금 개발이 못 된 것에 따른 그 개발계획도 우리한테 제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시장님 의중을 받아서 9만평에 대한 시가 매입을 해서라도 다시 되파는 식으로라도 해서 한 번 개발을 해보겠다, 그런 열정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확실히 처리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직까지는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그것도, 과장님은 모르는 상황인데요. 우리시에서 땅을 사서 다시 되 파는 일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또 그분한테 혜택을 준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일은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업을 관광지 중에서도 유락사업이나 테마파크 이런 사업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워터파크가 없기 때문에 워터파크를 제일 잘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의 긍정적인 답변은 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곳에 약속한 것이 인근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접촉 중에 하나 있고요.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또 한 가지는 중견지역에서도 그런 땅을 가지고 그런 유락시설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번에는 한올에서 자기가 사업계획을 냈어요. 워터파크 같은 것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올은 우리가 명백히 당신은 안 된다. 자본도 없고 김승학씨 같은 여건이 일어날 수 있어 안 되니까 데리고 오려면 충분히 누가 납득할 수 있는 기업체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한다면 당신들한테 허가는 해주지만 당신들한테는 안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답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신뢰감이 가는 기업이 앞으로 손을 대야지 또 다시 김승학씨 같은 분이 여기에 손을 대면 거기는 이제 파장이 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분들이 기존에 콘도미니엄, 호텔, 정원형콘도 이런 부분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편익시설이 면제되어 있는 사업만큼은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앞으로 하셔야지요. 이런 것을 다 면제해주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이 특혜에요, 특혜. 엄청난 특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위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업계획,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공원형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을 빼고 나머지 사업하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이 바로 특혜다, 하는 것을 여러 길게 이야기 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9만평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확실한 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부실한 기업은 아예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도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어쨌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체상금부과부분에 대해서 제가도 사실은 이 앞전에 징수과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압류냐, 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정말로 판단을 잘 하셔야, 조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압류하는 것이냐, 가압류를 하는 것이냐 이런 판단을 잘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적절하게 놓쳤다가도 자꾸 거기에서는 뭐냐면 시스템에 대해서 무슨 용어를 이야기 하던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감사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압류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압류를 안 하고 가압류로 판단했다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의 넌센스다, 이것이지요. 가압류로 하면 2,000만 원이고 압류를 하면 2억 원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압류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허점이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이 아니고요. 실질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중재 골프장은 이미 소유자가 변경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받을 수가 없지요. 지금 하나 회원제만 남아 있는 상태로 회원제는 등기 이전이 안 됐으니까 거기를 가압류를 하든지 압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회원제 자체는 회원제만 운영을 하니까 골프를 치더라도 돈을 얼마 안 내고 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그것 압류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전이 되면 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압류해서 된다면 저희도 압류를 검토를 해야지요.

○박종대 위원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압류시점이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져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더 신중했으면, 이것 개인 같으면 이렇게까지 시기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야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지루하실 텐데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경제적, 사회적 여건변화를 방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지만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미륵사지 정비사업 외 몇 건이나 되시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과에서 수립을, 저희들이 자료는 내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예산과에서 계획을 보고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예산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고 못 세운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전략산업국에서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전략산업국에서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차별로 미반영된 사업이 우선 말씀하시는 금마관광지로부터 해가지고 황등에 석재산업단지로부터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기지방계획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편성 전에 이행할 사항을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시에서는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신규사업은 5억 원 이상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용역과제심의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어렵게 중기지방계획에 편성을 시키고 장기적인 계획은 안목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수긍은 하는데 예산의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라 저희들이 예산의 요구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빼놓고 예산을 요구했다면 우리가 질책을 받아야 하는데…….

○김연식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계획에 편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요. 시에서 재정 부담이 안 되어서 못 세워주지 저희들이 우리 예산 안 하겠다고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과장이나 안 하지는 않지요. 예산 올려놓고…….

○김연식 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현재까지 돌아가던 이 익산시의 행정 행태를 보면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모르시는 일이 많을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동료위원께서 우리 미륵사지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사업연구용역을 민선2기 때 2010년 10월에 시작하여 2014년 9월 현재 14년 11개월이 경과된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중요한 사업에 정책도 바뀌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중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요. 이번에도 위원님이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만 54억 원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젠 전반적인 조성사업까지 원하는 것까지 하려면 68억 원 한 11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에 54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해달라고 당초에 예산 요구는 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예산에 썼는지 한 푼도 저희들이 배정을 못 받아서 그랬는데 사업의 시급성이야 저희들이 빨리 완공해서 미륵사지 정비를 깨끗이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지요. 하여튼 올해에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은요. 민선2기에 시작해서 민선3기에 2006년도에 중기지방 계획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민선2기 때, 3기 때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민선 2005년도, 2006년도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갑작스럽게 예산이 누락이 되었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아지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민선4, 5기 예산은 집행부에서 형식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세워놓고 현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저기는 안중에도 없는 즉흥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 14년 몇 개월 동안 엄청난 신규사업들이 시급성도 없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난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즉흥적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정책과 사업을 해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타시 우리시 말고는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 제가 2015년 예산에는 최대한 정말 노력해서 우리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2014년에 54억 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0일 정례회 시정질의 시 전시장님께서도 2014년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약속 하셨어요. 그리고 안 지키셨단 말이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54억 원, 전시장님도 2014년도 금년까지는 마무리하시겠다고 약속을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에서도 반영이 안 된 거짓말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행정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익산시의 행정은 정말 땅 밑바닥에 신뢰가 추락되어 있어요. 이것을 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동안 행정에서 거짓말을,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물론 우리 행정의 밀접한 정치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언비어, 음해성발언, 중상몰락을 해서 상대방을 막 추락시키고 지금 그런 분위기에요. 이런 상태에서 익산시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본위원 생각은 정말 본위원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못 세운 것은 죄송하고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우리 의지만으로, 사실 사업부서의 의지만으로 세운다면 어떻게든 세웠겠지요. 시의 전반적인 운영관계이기 때문에 시의 형편상 우리가 좀 뒤로 밀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하여튼 시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사업의 설명을 잘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행정과 단체장이 바로 서지 않고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단체들은 강력히 강력한 그런 페널티도 줘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행정이 바로 서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신뢰도가 추락되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쌓아올리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익산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물론 저도 책임이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뼈를 깎는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반성해야지요. 그런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 더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실무자들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책임도 있어요.
  아무튼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웅포캠핑장 관련해서 제가 메일을 저번에 받아놓고 확인을 못했다가 지금 확인을 해가지고 웅포캠핑장을 처음 제안한 시민이 원광대 교직원 조원희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캠핑을 아주 많이 하시는 그분이 희망대 사업창안 사업 때 이것을 제안해서 그때 아이디어로 상을 받아서 현실화가 된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분이 보내오신 의견을 보니까 상당히 타당해요.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하신다고 했을 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데크를 조성한다고 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반 텐트공간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분 설명이 뭐냐면 이분이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몇 가지 제안한 것은 차후에 제가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꼭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캠퍼들의 텐트가 4 곱하기 7정도의 사이즈가 된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웅포는 8곱하기 7이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현재가 그늘막 타프라고 하네요. 그늘막까지 치면 현재 공간도 비좁고, 옆에 사이트까지 침범하는 문제가 있데요.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분 이야기는 뭐냐면 100%중에서 한 10%에서 20%만 소형텐트를 사용하는데 지금 웅포의 크기가 딱 소형텐트와 조금 더 큰 텐트들이 옆까지 침범하면서 사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크를 설치하면 이제 아예 80% 이상 가지고 있는 텐트는 오히려 설치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분은 만약에 한다면 차라리 사이트를 10 곱하기 10 정도로 넓히고 바닥을 데크로 하기 보다는 차라리 10cm정도를 밑으로 까내서 그 아래에 석재 같은 시공을 해서 물 빠짐도 좋게 하고 그렇게 하면 큰 텐트부터 작은 텐트까지 다 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데크를 설치하시면 옆 사이트를 침범하는 문제도 있고, 큰 텐트를 칠 수 없는 문제도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그러니까 데크 자체도 구상 자체도 좋으시지만 현재 웅포의 여건이나 현실을 볼 때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은 어떤 바닥환경은 세석골재 같은 것으로 10cm 정도 까낸 다음에 채우면 그리고 10 곱하기 10 사이트를 만들어 주면 옆에 침범도 안 하니까 소음 문제도 해결되고 더 많은 캠퍼들이 올 수가 있다. 지금 웅포가 캠퍼들에게 대단히 반응은 좋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분은 지금 데크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이 의견을 보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 제가…….

○임형택 위원  저번에 계획을 다 하신 것 같아서 꼭 좀 검토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지금 계획이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음에 온 몇 가지 내용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제가 빠져가지고요.
  133쪽에 보면 부송동 아파트단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민원을 내셨고, 현재 심의절차가 이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하기로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본인이 교통영향평가에 되지를 않아서 취소를 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취소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아까 150쪽에 노래방이나 이런 곳 단속실적이 있으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위반업소 행정처분 상세 내역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릴게요. 4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3년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5쪽에 왕궁온천모텔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중저가 숙박시설개선사업에.

○임형택 위원  예, 상당히 그래도 큰 비용을 지원을, 보조금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여기는 보조금을 그냥 주고 이분들이 시공을 다하고 한 집행내역을 보고 하시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그것이 도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임형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저가 전라북도 2012년 9월달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돈을 받았습니다. 교부금을 시비로 확보한 다음에 개선사업을 왕궁 거기에서 하고…….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시행해가지고 받게 된 과정까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자료로 주시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웅포캠핑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한 것, 또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가을철에 여기에서 계속 나온 보안등 문제나 이런 것 쭉 검토를 하시고요. 잔디이다 보니까 요새 유행성출혈열이나 뱀 같은 것 이런 것 나올 수 있거든요? 엊그저께 신곡사에서도 음악회 중에 뱀이 나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지난번에 현지답사 했을 적에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담당한테 말씀드렸는데 제초작업을 지금쯤 해놓으면 더 이상 안자라니까 손을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캠핑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정 복잡하면 한 번 지원을 해서라도 손을 보세요. 그리고 주변환경 보건소나 이런 곳하고 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소독도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소독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수입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제대로 집계가 되는지 그런 것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보고를 우리가 받거든요? 그 관계는 회계서류는 하고 실은 위원님께서 또 중간에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보안등, 제초작업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화장실문제까지 점검을 했어요. 미비한 점은 지금도 있지만 지금 청소 유행성출혈열 문제라든지 뱀 나오게 생긴 곳 제초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응급조치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들은.

○위원장 송호진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풀을 베면 덜 자란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가서 점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리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화장실 같은 곳 아무래도 일요일이나 주말에 내방객이 많기는 하지만 상당히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화장실 같은 것 특히 위생에 신경 써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보니까 사용료 같은 것도 물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은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서 바로 하는 야외테이블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제가 그것을 보니까 제대로 된 장부도 없이 연필로 적더라고요. 최소한도로 그것이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도 발행을 해준다든지 이래야 하거든요? 연필로 적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연필로 적고 지우면 끝나거든요? 제가 볼 적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도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전반적으로 회계서류까지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전부 락스 청소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거쳐서 했더니 냄새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위원장 송호진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각종 행사나 이런 사업이 많아가지고 전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어차피 맡은 일이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립예술단에 대해서요.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한 번 열렸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지금 한 번 더 열려고…….

○위원장 송호진  아니 그것을 한 번 더 열려고, 가 아니라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도 보면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이나 연간 공연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는 열지를 않았고요. 작년 11월달에 운영계획 세우는 문제로…….

○위원장 송호진  작년 11월에 열었으면 2014년도 운영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2012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도 운영계획도 세웠어야 하고 최소한도 아무리 안 해도 1년에 두, 세 번은 열어야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이 비교적 다른 사업에 비해서 돈이 운영하는데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이렇게 운영위원회 구성해놓고 예술단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에 한 번 밖에 안 열어졌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했더라도 대충 편법으로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제대로 좀 하시고, 그리고 운영 예산이 1,680만 원 중에 30만 원만 사용하고 1,650만 원이 불용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담당이랑 있을 것 아니에요?
  1,680만 원인데 30만 원 밖에 사용을 안 했으면 일을 안 했든지 아니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세웠던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사용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래 계획 세울 적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1,680만 원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예산서를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 다음에 교도소세트장 문제도 몇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잔디가 깔려있다 보니까 교도소로써의 촬영 시 문제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단순히 잔디만 장비가 들어가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 잔디 깔려 있는 교도소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 것도 맞춰서 어차피 하시려면 손을 좀 보시고 축구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몇천평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 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 2013년도에 6, 7,0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1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무기계약직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무기계약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럼 그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사실 거기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나 겨우 건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건비도 못 건집니다. 올해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번에만 건졌지…….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올해만 그렇지 그 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그것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해요.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거기를 다 철거하고 매각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인건비도 안 나오고, 태풍불어서 1억 원, 2억 원씩 관리비 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버려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교도소세트장이라 도에서도 합동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손 볼 것은 손 봐가지고 차라리 위탁을 준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작정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수리비 들고 운영비 들고 인건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천만원 수입 가지고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도 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녹색바이오관광지대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매입한 부지가 8필지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9필지.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총 몇 평입니까? ㎡도 좋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300평 안팎.

○위원장 송호진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관리전환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하천 건너편 쪽에 한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 사업이 종료 되어서 반납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겨서 관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넘겨서 관리전환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임대료 받고 주민한테 임대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제가 그것 권고를 할게요. 임대료 조금 받고 하느니 차라리 매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매각한다면 당연하지요. 매각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지요.

○위원장 송호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가지고 임대료 조금 받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느니 차라리 불용재산 매각을 해버려야지요. 그것을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하여튼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어서 업무 받느라고 힘드셨는데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현안도 많고, 특히 오늘 제일 많이 지적된 것이 웅포와 관련된 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곰개나루, 웅포캠핑장, 웅포골프장 특히 신경 좀 써주시고, 또 이것을 보면 예산이 뭐랄까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다양한 단체들이, 비슷비슷한 곳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의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단체도 있지요?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큰 돈 나간 단체들도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여튼 잘 보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 것들도 손 볼 수 있으면 보세요. 지금 시장님 바뀌셔서 빚 갚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일체 안하고 70%사업 국비가 와도 100%가 안 되고, 운영비가 안 되면 안 받는다고 다 거절하는 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어정쩡한 단체들 돈 막 퍼주는 것 이런 기회에 정리할 것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리고 꼭 보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개선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좀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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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전략산업국(고도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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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고도문화재과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여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67쪽에 아마 대책마련을 하고 계시고 하고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합문화센터 주차문제.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관련해가지고 저번에도 저희가 현장실사를 갔을 때 차후에 인근 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인근 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은 차후인 것이고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당장에 예산이 그렇게 바로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개관을 하고 나면 우리가 중앙체육공원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때 주차장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멀게는 자이아파트까지 그리고 공단, 영등신일, 동신아파트 대로변 길까지 다 이용이 되잖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현재는 그런 현실로 알고 있는데 차후의 대책은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먼저 예술의 전당 주차장은 지금 130면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로써는 법정 대수라고는 이야기 하지만 분명히 부족할 것이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130면인데 이 외에 중앙체육공원 내에 주차면적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써 어양공원 그쪽 주차장면을 합치면 한 250면정도 되거든요? 250면이면 지금 현재 130면에 380면정도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개관을 해서 주차장 부족사항을 지켜본 후에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 외에 신규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중앙체육공원 내에 미개발지역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1구역은 한 3,000㎡정도 됩니다. 거기는 1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 바로 옆에 미개발지 한 1,800㎡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 130면정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인근 두 곳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하면 전체 주차장 면수는 400면이 넘기 때문에 큰 주차로 인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과장님께서 주차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심각할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 현재 130면, 그리고 인근에 있는 250면을 활용하고 또 차후에 공원 내 미개발지를 말씀하신대로 200면 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상시적으로 주차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1,200명 관객이 오면 요즘은 1명이 한 대 가져올 정도로, 가족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연관계자들도 주차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향후에 물론 예산이 계속 수반되어서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계획대로 확보해 나가시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인근의 아파트 그리고 도로, 뭔가 이제 어떤 것이 걱정되는 것이냐면 중앙체육공원이나 이런 곳은 축제를 할 때 그 일시적으로만 그 인근도로를 거의 주차장화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한 3박 4일, 길어야 4박 5일 내에만 집중적으로 그때 다양하게 교통자원봉사도 하시고 하면서 도로를 주차장 대용으로 사용하고 하잖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관에 맞춰서 인근에 도로와 아파트 하여튼 어떻게 협력해서 주차공간을 안정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복합문화센터를 이용할 때 아, 이런 주차대책이 있기 때문에 가면 돼. 그리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느낌을 같도록 그렇지 않고 공연은 너무 좋고 즐거운데 거기만 가면 주차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고 대표적인 익산의 어떤 그런 문화센터잖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타지역에서도 공연을 보러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 이미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다른 축제 때처럼 일시적으로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연이 상시적으로 있을 때마다 발생할 문제입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있는 공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는 그것이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공단과 넘어에 있는 어양동, 영등동 쌍용아파트부터 해서 신일아파트까지의 근린공원이 그때 공단과의 경계지역으로써 녹지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잔디가 다 있는 주차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잔디 안에다가 박석을 깔아서 친환경적으로 공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인근에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사람들이 왔을 때 공연을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은 꼭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조성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성 되도 문제이고, 조성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하여튼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꼭 좀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규정과 법적으로 혹시 안 되는 것인가요? 지금 1공단과 쌍용아파트부터에서 신일아파트까지의 그 공원녹지, 그 공원녹지가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는 한데 이용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공원을 없애는 것도, 좋은 공원을 없앤다는 것은 부정적 요소가 있어서 환경을 잘 유지하면서도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혹시 가능성 여부가, 지금 검토 하여튼 차후에 라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 답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포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전체를 저희가 한 번 검토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추가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현재 여건에서 주차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고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그 공원녹지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영등1동, 동산동에 해당하는 지역이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의견을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177쪽에 고도지구 내에 행위허가를 하셨는데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고도로써 여기가 잘 개발되어야 하는데 허가가 된 경우에 6건은 고도의 어떤 경관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나요? 물론 허가가 그랬으니까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이 처리사항은 허가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 금마고도육성지구에 맞는 경관이라든지 건축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전체 8건 중에서 6건은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재 육성지구에 맞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이고, 2건은 미읍해서 부결을 했는데 한 건은 지금 육성지구에는 고도제한이 있어서 3층까지만 가능한데 처음에 4층으로 신청을 했다가 차후에 3층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 건도 승인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설명대로 승인이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저는 승인이 된 것이 궁금합니다. 전체 8건의 자료를 어떤, 물론 심의위원회 하셔서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가 거기가 고도지구로써의 특성을 잘 나타내려면 이제 건물 하나하나도 고도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부적절하면 저는 허가를 안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분한 심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자료를 한 번 요청을 드리겠고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194쪽에 보시면 고도 어플리케이션 익산시 문화유산 이야기라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제공하고 있는 혹시 어디에 인터넷 기반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핸드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끝나고 위원님도 한 번…….

○임형택 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한 번.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기반을 다 보지 못했거나 활용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 SNS나 인터넷 기반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도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서는 별로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어찌 보면 가장 전통적인 일인데 가장 현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인데.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접해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끝나면 바로, 핸드폰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가능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별로 제가 주변분들도 그렇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충분히 활용되거나 홍보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지, 만들었다면 보급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마련을 해보시고 일단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사기간에 말씀드리는 김에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하고 하천기본계획이나 주변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이주단지 계획 등 고도관련해서 하고 계신 용역들, 고도로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하는 관련 용역자료들을 있으신 대로 저는 공부해보고 싶어서요. 고도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용역을 한 결과들 그런 자료들을 좀 가능하신 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련 자료들을 번거로우시더라도 쭉 제공해주시면 좋겠고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부분은 고도문화재과에도 이야기도 하고 유적전시관에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고도문화재과에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유적전시관에서는 용샘이나 서동생가 해가지고 쭉 무왕 길 따라 걷기.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유적전시관은 사업만 실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시설을 뭔가 보수하고 개선하는 것은 저는 고도문화재과가 아닌지 싶습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임형택 위원  그런가요? 아니면 유적전시관에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도문화재과가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과장님은 서동생가하고 용샘 가보셨어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한 2년 전에 유적전시관에서 무왕 길 따라가는 길 그 행사에 참여해서 쭉 돌아봤습니다.

○임형택 위원  2년 전이면 지금도 똑같은데요. 상황을 아시잖아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서동생가하고 용샘 이런 곳이 무왕 길을 따라 걷는 코스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며칠 전에도 일부러 가봤습니다. 서동생가는 아시는 대로 차들이 80km이상 쌩쌩 달리는 곳에 인도도 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풀로 덮어있고요. 용샘은 가보시면 폐비닐부터 해가지고 싹 그 샘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가보시면 풀숲으로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현상적으로 본 두 군데 일 것이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가장 심각한 곳이 그 두 곳이었고 아마 무왕 길 따라 걷는 코스들이 대체로 우리는 열심히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와서 보는 사람들이 익산시에 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정도인가, 라고 상당히 반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교수님이나 학생들, 교수님들이 고교사학과나 예를 들면 그런 학생들 역사관련 학과 학생들하고 들렸다 가는데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무왕 길 따라 걷는 코스 자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고도문화를 이야기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좀, 혹시 2년 전에 가보셨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정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보수를 안 했는데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올해 어느 예산이 남는지 봐서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꼭 예산 반영을 해서,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용샘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문화재 오시는 분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는데 또 지적을 당해서 저희들이 명목이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또 가봤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며칠 전에 가봤더니 그대로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거기에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단 그 마을에 용정마을에 살고 계시는 그 분들 조차도 용샘이 어딘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문화재가 아니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무왕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꼭 좀 검토를 해보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75쪽이요. 용역관련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수의계약이 남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몰아주기식 용역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1,000만 원 이상짜리를 계속 준다면 뭔가 경쟁입찰이 아니고, 일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지금 총 5건을 수의계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작은 액수도 아닙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은 저희 사업 자체가 전문성이 많이 요하는 그런 성격들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방계약법상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원래 계약용역을 줄 때에는 전문가한테 주는 것이지 일반 어떤 학술용역이라면 그 용역한테 주는 것이지 전문가를 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는 줄 수가 있지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한테 하나는 줄 수 있어요, 용역 하나는. 그런데 비교할 수 있게, 똑같은 학술용역이면 하나만큼은 조금 경쟁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경각심을 가져야지 아, 이것 익산시 것은 우리가 다 해.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교수들도 열심히 노력 안 해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그냥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친구들도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신한 이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용역숙제를 풀기 위한 그냥 그 현상이지 뭔가 조금 용역비를 절감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타성에 젖어있다는 얘기지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2개 중에 하나는 주되 하나는 어떤 일반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검토하시고 추후에는 조금 이것 같은 학술용역이니까 미수한 것이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곳도 한 번 줘보세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자체도 산학협력단도 자구노력과 분발을 해야지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능하난, 다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요. 1억 원이 넘어가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특혜 아닙니까? 엄청난 특혜지요. 이런 것들이 특혜의 의혹을 받지 않을망정 의혹이 없도록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경쟁입찰을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늘 제가 자료도 받았는데 미륵사지 경계주변 15m 안이에요. 바로 인접해있는 것이잖아요? 우주왕사.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참 기상천외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문화재보호법에서 개발행위제한이 된 곳이잖아요, 된 지역인데.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지금 보면 2009년부터 불법으로 증개축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왕국을 세웠어요, 왕국을.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우주왕사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륵사지 과학고 가는 그 안쪽으로 그런 불법행위가 좀 있는데 저희가 적발을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주유선 위원  적발을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한 것 아니지요? 적발자가 누구에요?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처음 그 사항은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적발해가지고 저희가 2012년도에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현재 군산지청으로 부터 현상변경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상태이고, 주택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2013년도, 2014년도 그렇게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이 불법으로 증개축한 것이 2012년에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는데 그러면 제보는 그럴망정 시작은 언제부터 불법을 저질렀어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자세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것이 유력한 영향력을 시에 행사하는 사람의 것이 아닌지 하고 의혹을 가질 만큼 이것이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수년전부터 계속 이 사람들이 시가 이것을 과연 몰랐을까, 아니면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유착이 있거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주유선 위원  실제로 그랬습니까?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지금 이것이 경찰서에서도 수사하고 군산지청에서도 벌금부과를 하면서 사정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때 당시 그에 대한 조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조사 진행 중인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결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착이 됐다고 그래요, 아니면 단독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답변 드릴게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산속에 있어가지고 실질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건물 짓는다고 할 때도 몇 번 방문했지만 대문을 다 걸어 잠거 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담당 직원이 넘어가서 확인하다가 그분한테 얘기도 듣고 했는데 마침 그때 고발 민원이 제보되어서 2008년부터 위성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추가로 있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거기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불법건축물을 다 뜯어야 되는데 뜯기 전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1억 원을 부과해서 6,000만 원을 납부했고 지금 한 3,000만 원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올해 다시 또 9,000만 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지 계속 1억 원씩 지체상금을 물고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분은 이미 토지를 그분한테 팔아서 그 사업을 한 사람은 익산에 사셨다가 대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 계신 분은 전혀 연관이 없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땅은 이미 그분한테 다 팔은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이에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사도 밤에만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낮에 왔다, 갔다 했으면 알 텐데 거의 밤에만…….

○주유선 위원  공사를 밤에 하면 시끄러울 텐데 어떻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밤이니까.

○주유선 위원  주민들이 다 뭐 했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밤이니까 제보를 안 하고.

○주유선 위원  주무셨나 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산속이잖아요. 잘 안보여요.

○주유선 위원  떨어져가지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낮에는 대문 채워놓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유선 위원  이런 경우는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정말 일벌백계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화재제한 구역인데 함부로 발굴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벌백계로 발본세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문화재보호지역에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여튼 고발도 됐고 문화재청에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천호동굴 주변정리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철거에 13억 원을 투입해서 전부 완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변정리하고 오염한 토지매입이라고 해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서 어떻게 관리, 어디까지 관리가 되어 있어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고 축사 3개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축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거의 축사동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냄새는 안 나고 있고, 그 이후 관리 계획은 철거만 하고 철거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유재구 위원  원래 그것 폐쇄가 1970년도에 됐던가요? 천호동굴.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천호동굴이요?

○유재구 위원  예.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천호동굴은 1965년도에 발굴되어서 1970년도에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호남지방에 유일한 석회동굴이지 않습니까?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아마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주변에 있는 여산숲정리 순교성지, 그 다음에 향교 등을 연계해서 혹시 둘레길을 조성하면 어찌나 싶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개발을 했으면 어찌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거기가 축분이 제거를 했지만 아직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거기를 현재 상태로 놓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의 관광자원으로써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둘레길까지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업무파악은 잘 되셨나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166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고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에 목적 외 사용한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그 사항은 지금 2012년도 사업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인건비로 나간 것이 아니라 행사추진비로 행사추진에 따른 일당으로 계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신문언론에서 보도도 하고 경찰에서도 이에 대한 내사를 했지만 어떻게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정을 못 받는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했으면 처리결과를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 해줬어요? 결과내용을 얘기를 해줘야지, 답변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인건비가 몇백만원씩, 몇십만원씩 나갑니까?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계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뻔히 알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냥, 아무튼 지나간 것을 자꾸 저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 일이고 해서 제가 방관을 하려고 했는데 엉터리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이 모양이지요. 어렵지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런 단체에는 예산을 줘서는 안 돼요. 그런 단체들은 배제시켜버려야 해요. 공무원들이 철저히 그런 것을 감독하고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로 섰을 때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앞으로 분발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는 단체나 이런 사업가들은 익산시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시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심어 줘야 해요. 그랬을 때 만 가능하고, 하나씩 잡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산집행을 안 했고요. 올해는 아예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12년도에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했고요. 그 후 2013년도에도 아예 집행을 안 하고 불용처리 해버렸고, 올해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5,000만 원을 안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마무리단계네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익산시 문화재가 인접해 있는 지역은 상당히 주민들의 규제가 심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지역이 발전이 되고 자꾸 예산도 많이 내려오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야 만이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들이 규제만 받다 보니까 그냥 원성이 정말 심해요. 심하고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옥룡천옛물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협조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정말 문화재에 대한 것이 잘 되어야 만이 뭔가 진척이 있어야 지역주민들이 문화재 있는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주민들이 자부심을 좀 같게 되고 그렇잖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옥룡천옛물길 회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옛물길회복 사업도 한 2년 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 남았는데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옥룡천사업은 실제 사업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금년 말이면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금년 말부터 토지보상을 실시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9월부터는 보상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그랬단 말이에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고 그러셨는지.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저희가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히 하기 위해서 현재 고도육성계 직원들이 금마 현지에 나가서 2012년부터 나가서 2년째 근무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자문도 받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고도문화재재과장 최봉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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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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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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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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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