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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청소과, 도시공원과
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감사개시)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도시공원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청소과 63쪽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폐기물관리담당 서일석.
자원재활용담당 김석우.
자원시설담당 김기성입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녹지국(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청소업무 1년 전에 했죠, 분할. 익산시의 명분은 첫째 예산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질적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분류 전 예산금액과 현재 예산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금 더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최종오 위원
증가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력수와 장비 있죠. 분류 전하고 분류한 뒤하고 인력과 장비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인력과 장비가 조금은 늘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늘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할 당시 음식물쓰레기 있죠. 분할 당시에 제이산업은 그때 자동차회사였거든요. 지금도 자동차회사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입찰한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입찰했는가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음식물분야 청소업무에 입찰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금강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금강공사만 있었기 때문에 금강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성상별로 뭔가 나누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음식물 분야만 딱 떼어놓고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없어서 그게 전부 열어놓은 상태에서 모집을 하게 된 것이고요. 모집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이산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음식물이 그때 당시에 개개인 이런 개인적으로도 하는 환경이 있을 텐데……. 저도 음식점을 했었는데 음식점을 할 때에 저희는 음식점 규모가 커가지고 여기 금강공사에서 안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군데만 왔고 다른 업체는 경쟁에 참여를 못했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그때에도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쟁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이 되어져서 이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갖고 있는 데에서 수집운반을 개별적으로 해서 계약해서 대형음식점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갖고 있는 회사와 갑을간의 계약을 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단지 여기에서 얘기 하는 것은.
○최종오 위원
음식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대형음식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음식물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경쟁을 붙여서 여기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 처음에 청소업무 분할과 달라요. 예산절감도 안 됐지,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또 장비, 인력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 예산을 누가 또 지불하고 있습니까. 익산시에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에 시정질문할 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외부전문가는 폐기물 쪽에 전문가 교수, 다른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회계사, 또한 우리 익산의제를 다루고 있는 익산의제21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다음에 노사문제가 있어서 노무사,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외부전문가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금액이 1년이면 48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런 계약을 하는데 이게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요, 위원님.
○최종오 위원
여기 답변서에는 전문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 채점을 어떻게 했습니까? 채점표를 줘가지고 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대로 채점표 하라고 한 대로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최종오 위원
채점표를 갖고 와보세요. 채점표에 써있더구먼, 여기 몇 점, 몇 점 주라고. 그게 만들어놓고 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금강공사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의 방법을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계약심의를 열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 중에서도 이 부분은 민간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평가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점수를 채점표를 다주고 이대로 맞는 회사를 넣어라, 그러면 무슨 심사위원들이 필요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두 개 회사가 있었어요.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평가위원들이 점수 안 줍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제가 여기에 토 다는 게 아니라, 이것 48억 9,000만 원짜리예요. 이런 것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좀 신경써서 해야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누구 업체 하나 주려고 만든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회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엔비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설치한 것이 총 얼마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왜 틀려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게 8억 4,900만 원이구먼. 또 이 자료를 보면 8억 7,200만 원이에요. 왜 이런 것도 틀리게 갖고 와요?
○청소과장 옥용호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현황을 위원님들 현장방문할 때에 만든 자료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계약이 2013년 7월 1일에서 2016년 6월 30일까지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계약이 모든 데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제이산업도 똑같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옥용호
제이산업은 2015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보니까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이구먼. 맞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13년도면 작년 아닙니까. 지난해 계약을 하고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후속조치로 해서 이렇게 8억 7,2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현재 후숙발효기랑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업체도 이렇게 해줬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강공사에서 청소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청소차량을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때그때 못 따라가니까 이 업체에서 선구매를 하고 나면 6년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해서 예산을 분할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렇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설비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년으로 나누어서 감가차원에서 지원을 원가에다가 태워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 계약자체가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 필요합니까. 벌써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6년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을 계약을 했는데 벌써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냐면 8억 7,200만 원을 1억 4,500만 원씩 6년간을 우리시에서 물어줘야 되고…….
그게 뭔 계약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것 협의할 때에 누구랑 협의했습니까? 이것 지난 민선 5기에서 한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협의계약서라도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계약서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 악취민원계에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전체적인 회의도 했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예를 들면 뭔가 선시설투자를 하면 저희가 후에 뭔가 원가에 계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최종오 위원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계약서는 아닙니다. 계약서는 아니고.
○최종오 위원
말 잘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계약서는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내가 자료요청해서 받아온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게 주먹구구식이에요. 기분 좋으면 해 주고.
그러면 지금 8억 7,200만 원을 들여서 발효기랑 설비보강을 했어요. 그 후로 우리가 엔비텍과 계약이 끝나고 또 계약을 할 것입니다. 할 수도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연간 2억 5,500만 원씩을 해마다 또 줘야 돼요. 왜 줘야 하냐, 이 기계를 놓음으로써 직접노무비 4,320만 원, 슬러지 처리비 1억 7,500만 원, 이것으로 해서 전력비 또 3,000만 원 붙여와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음식물자원화하고 있는 군산시 사례를 조금만 보신다면 군산시의 경우는 현재도 2014년도 1월 달에 처리단가가 보면 11만, 똑같은 처리설비입니다. 11만 2,480원이고요. 음폐수 연계처리도 8,200원입니다. 저희가 결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잘 알잖아요. 환경녹지국에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군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려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계약할 때에 좀 단가를 높여서 계약을 했어야죠. 이번에 또 1년 후에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계약도 안 끝났는데 6월 30일까지 해서 얼마를 올린 줄 아십니까? 지금 톤당 1만 3,860원이에요. 그 돈이 연중 얼마입니까. 4억 3,000만 원이에요. 4억 3,000만 원을 우리가 지금 더 주는 거예요.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4억 3,000만 원씩을 우리가 지금 더 줘야 돼요. 4억 3,000만 원 맞죠?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4억 3,000만 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맞죠. 4억 3,000만 원 이걸 누가 압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몰라요, 몰라. 계약을 해놓고 1년 후에 알아서 더 먹어라,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내년에 이것 또 올려줘야죠. 내년에 기계도 한 50억 원씩 사주고.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갔더니 냄새도 나더구먼. 그러면 냄새 보강을 위해서 한 50억 원을 또 투자해서 해줘야죠. 단가 안 맞으면 익산시가 제일 많게끔 더 해 주고.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무자비하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감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어제 환경위생과 감사에서도 악취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청소업무도 하지만 악취에 대한 문제도 환경 쪽에서 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동 쪽에서는 악취의 문제가 평안엔비텍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상당부분 개선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개선한 것은 좋다니까요. 한 것은 좋은데 그 개선을 할 때에도 계약은 작년 7월 1일부터 하고 12월 돼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느니 미리 계약하기 전에 이것 투자 좀 하겠다, 주민들 악취문제라면 해야죠.
그리고 또 자꾸 군산, 전주 이렇게 따지지 말고, ‘우리도 단가를 제대로 주고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과 1년 지나고 살짝 이렇게 몰려서 4억 3,000만 원씩 1년에 더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끝나고 ‘이것 그동안에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도 다른 데와 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하고 틀리죠. 그 얘기예요.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인근 군산시하고 거의 비슷한 처지인데.
○최종오 위원
그럼 처음에 했어야죠. 왜 작년 7월 1일에 계약할 때에는 안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군산시보다는 결코 처리비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제가 시정질의도 하고 감사원 감사까지는 내가 연락하겠지만 이것은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시골에 가면 부락별로 쓰레기 수거장이 있더구먼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 게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정상적인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갖다가 분류해서 넣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있는 동네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없는 동네에서 있는 동네에다가 막 무작위로 쓰레기를 버리는 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제가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자기 부락에서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해가지고 제대로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면 무작위예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다 버려놓으면 또 우리 청소과에서는 정당한 것은 봉투에다 넣은 것은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수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동사무소 가니까 통장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뭐하나 이렇게 표시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분리수거하는 것. 그것도 예산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무자비한 쓰레기가 모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동료위원님이 금방 질문사항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처음에 금강공사에서 혼자 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분리된 것이 언제쯤 분리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국가사업을 할 때에 여러 단체보다도 한 개로 자꾸 뭉치잖아요. 뭉쳐야 예산절감이 된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게 4개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3개입니다.
○성신용 위원
3개를 이렇게 분류를 할 때에는 목적이 왜 그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어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뭔가 전문성을 기해서 이미 재활용 선별장은 재활용품을 갖다가 선별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기존에 재활용 선별장은 행복나누미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도 어차피 그 선별장에 들어가서 대형폐기물도 파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런.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금강공사에서 할 때하고 3개로 분류됐을 때에, 지금 내가 볼 때에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금강공사 혼자 하던 것이 3개면 사장이 벌써 그것만 해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늘어나다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요인도 조금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요인이 아니라, 지금 감사시간이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가 돈이 없어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예산을 늘려가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경쟁체제의 도입과 전문성을 이렇게 좀…….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에 금강공사에서 할 때에는 전문성이 없고 경쟁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산을 절감을 하고 뭔가 이런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셔야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들어보세요. 우리시청 공무원들은 1년, 빠른 데는 6개월만에도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1년, 2년. 그런데 한 3년 정도는 가야 자기의 이런 기술적인 업무도 좀 가지고 가는데 6개월, 1년 정도 있다가 자꾸 이렇게 업무를 바꾸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업체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네는 평생 직업으로 알고 열심히 파고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1년, 2년만에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전문성을 띠려면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업체의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딴다든가 모든 과정에서 보면 기술적인 문제가, 제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이 그 업체직원보다 부족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우리 최종오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뭔가 참 주지 않을 예산도 때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가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저쪽 상대방보다 부족하면 그쪽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인사문제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 오래 있다보면 전문지식은 쌓이기는 하지만 또 오래 하다보면 나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사부서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설령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또 전자에도 군산시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했을 때에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타 시·군보다 더 주는 건지, 덜 주는 건지.
○성신용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인사를 하면서도 보면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인사과정이 우리 국장님은 인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단은 우리 환경국을 책임지는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이게 청소과에서나 다른 과에 인사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이 청소과에 있으면 이쪽에 계장님이 간다고 하면 담당이 있잖아요. 담당이라도 남아서 지금까지 업무적인 충분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서 우리 청소과의 모든 업무가 이렇게 좀 확실히 잘 가야한다. 그래야 우리 익산시의 예산도 지킬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은 저는 그래요. 잘못된 것은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르고 한 것은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고 한 것은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종오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4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것이 더 갔다는 것은 공무원이 알고 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문제는 뭔가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그 부분을 확실히 짚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예를 들면 시설을 투자하고 한 것들이 명백히 투자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상응해서, 예를 들면 저기에 위탁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협약서 7조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뭔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확실합니다.
○성신용 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만든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12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취저감한 데에는 이 근거해서 다 저감한 것을 우리 공무원이 전혀 근거 없이 얘기한 것으로 하시면, 저희들은 감사장에서 하신다마는.
○성신용 위원
잠깐만요.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면서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20~30톤 정도는 분리수거비가 줄었다. 줄은 이유는 뭐냐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하수구에다 버리다보니까 줄었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성신용 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 끝나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 수거하는 그런 과정도 줄었다고 보면 이런 예산도 좀 줄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똑같습니다.
예산은 음식물처리장이 처리한 톤수대로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은 물론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1개 적발된 식당에 대해서 1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해서 엄격한 적용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감독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해서 1개 업체에 100만 원씩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적발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환경위생과장 할 때 일이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토털 세 군데인데요. 남촌칼국수는 거기에 인가가 되지 않는, 예를 들면 분쇄기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다음에 저쪽에 2개 음식점, 공원식당이라고 부송동 소재입니다. 거기도 음식물을 하수구에다 직접 방류하는 것을 저희들이 야간에 잠복해 있다가 적발을 해서 100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는 영등동일 것입니다. 거기는 한식을 판매하는 데인데 거기는 그 앞에 우수맨홀에다가 주방에서 어떤 그릇 씻고 이런 국물, 음식물 잡쓰레기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불법으로 처리하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뭐냐면 금강공사가 처음에 하나로 가면서 우리 과장님이 3개로 분리된 것이 작년 7월 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7월이면 1년 남짓 됐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1년, 2년 전에 금강공사에서 할 때 예산 있죠? 예산은 뺄 수는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뺄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예산하고 지금 3개로 분리되면서 예산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청소과 예산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약이 우리 조례가 있다고.
계약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자료 내가 갖고 온 거예요. 변동이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단가변동요인 발생 시 협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9월 1일부터 연간 4억 3,000만 원씩 언제까지 그게 끝날지 몰라요. 오른 것을 박경철 시장하고 재계약 했습니까?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계약서를 안 갖고 왔어요.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서를 추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지금 아직…….
○최종오 위원
박경철 시장이 이것 알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압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엔비텍하고 여기 이한수 시장하고 계약서가 찍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다면 박경철 시장 직인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하면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큰 사건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계량 있죠. 계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혹시 나가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
○최종오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과장 옥용호
어떤 계근을 말씀하십니까?
○최종오 위원
양이 쉽게 말하면 폐기물이 얼마 나오고 얼마 나가는 것.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생활폐기물은 신재생자원센터에 들어가는 정문이 있습니다. 앞에 수위실이 있고 우측정문을 통과하면 거기에서 계근이 되고요. 또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은 평안엔비텍에 들어가면 거기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대 통과한 다음에 반입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다 계근이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계근을 시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지금 우리 제이산업에서 수집운반차가 하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전산처리가 되어져서 그게 아무 때나 가도 그냥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성신용 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 평안엔비텍을 갔었잖아요. 갔는데 음식물이 하고 나면 퇴비로 나오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퇴비로 나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퇴비로 나오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 퇴비를 필요한 데에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갖다 준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이 퇴비양도 엄청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을 퇴비로 숙성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올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계속해서 그쪽에서도 고민하고 설비투자 계획을 업체에서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단지 그것을 양질의 퇴비로 포장해서 하기까지에는 또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업체가 거기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한번 전문가한테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을 퇴비로 환산을 했을 때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볼 때에는 그게 퇴비공장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퇴비공장에서 그냥 가져가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그 분이 퇴비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표준원에서 GR인증까지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퇴비를 더 생산하려면 더 거르고 더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없는 것으로 기업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현실단계까지는 안 가 있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그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한번 과장님이 협의를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우리 익산시에서 하나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73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지하수와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 중에 연 1회 생활용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수질관리에 연 1회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 수질검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분기에 1회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를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01쪽 보시면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에서 행정처분 현황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현황에 103건의 과태료가 2,166만 원인데 부과건수와 금액만 있고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서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부과한 징수내역을 제가 돌아가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체납액도 많이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체냅액도 많지는 않고요. 조금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대략 몇%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여기 작년도 부과한 것은 90% 정도는 징수된 것으로 저희가.
○한동연 위원
90% 정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자료를 한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 및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로청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가로청소는 총 몇 명의 미화원들이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유한회사 금강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로청소는 130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30명이 읍면동지역에 배치가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동지역은 저희가 노선별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읍면동은 당초에는 이게 저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직영을 했다가 2011년도, 2012년도 이때쯤에 금강공사로 합쳤는데요. 기존에 읍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미화원들이 대부분 읍면에 배치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가로청소를 하면서 모아진 쓰레기를 상차할 때도 돕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아침에 금강공사에서 조회를 5시에 하는데요. 이때도 사실은 저쪽에 망성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금강공사에 감독이 있어서 감독들이 순회하면서 이런 교육도 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읍면은 15개 읍면이 너무나 광활하게 멀리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시동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미화원이 그 지역에 배치가 되어져서 거기를 청소를 하고 유기적으로 금강공사 감독님들하고 지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 실태가 이렇다고 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읍면 이런 데 보면 1~2시간 정도 하고 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없으면 거의 그분은 쉬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그분들 수시로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가시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도 순회를 합니다. 청소행정계에서 순회를 하는데 그게 직영할 때에 문제점으로 돌출이 돼서 사실은 무기계약직에서 금강공사로 넘어갔는데요. 그때에도 상당히 데모가 심했습니다. 현관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고 하는, 그러면서 그때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금강공사에서 읍면 청소를 인계받아서 하면서도 전에는 그렇게 대부분의 읍면사무소에서 많이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어든다면,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일이 많고 겨울 같은 때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가을에는 용역 같은 데서 좀 쓰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저 혼자의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은.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우리 가로청소 부분은 대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정부분에서 쉬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지금 13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퇴직자가 발생을 하면 올해 퇴직자가 예상이 되면 그것을 예산에다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처리를 퇴직할 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모아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충당금 계정을 설정해서 충당해놨다가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미화원의 경우에는 그냥 퇴직자가 발생을 하면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충당계정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니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퇴직자가 생기면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용역 나눌 때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미화원들의 퇴직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에 1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경쟁을 붙일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짚어본 거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노무비나 각종 차량관리비, 여러 가지 일반관리비 이런 것이 합해지면 용역업체에 이윤이 되나요, 전체 합해진 것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이윤이 합해진 금액의 몇 %나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윤이 제가 볼 때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 원이다 하면 이윤이 얼마 정도……. 그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안전행정부에서는 이게 10%까지.
○소병홍 위원
원가계산상 7%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옥용호
안전행정부에서 주는 지침에는 이윤을 15%까지는 상한선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줄 수 있는 상한선이 10%로 조정이 됐고요. 우리시는 3.5%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3.5%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게 나가고 있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비나 이런 것 앞부분을 최소화 시킨다면 우리가 또 이용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줄이는 것에 고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79페이지에 기금운용 관련 내용인데요.
기금이 유형별로 조례에서 정하는 어떤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액을 보니까 45.3% 정도가 운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사실은 삼성동에 신재생자원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인근에 굉장히 반대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에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에 지역개발비 100억 원과 직접보상비 30억 원, 13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신재생자원센터 바로 옆에가 팔봉동에 원팔봉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시장실까지 점거하는 이런 민원이 생기면서 거기에 10억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웠던 것인데, 원팔봉 인근마을은 당산마을이 있고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 이것을 자기마을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10억 원을 2009년도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온 것인데요.
올 상반기에 당산마을하고 원팔봉마을이 6:4로 주민합의가 일어나서 지금 현재 마을별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기금이 2013년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죠. 기금 몇 군데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금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향후 3년이든 5년이든 비교해 봤을 때에 생활쓰레기 불법행위율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거의 비슷하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수연 위원
계속 홍보가 되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그 원인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가 확 늘거나 줄은 것도 아닌 상황인데 쓰레기 불법행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읍면동별로 따로 생활쓰레기 불법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리된 자료가, 위원님이랑 마찬가지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 아까 말씀하셨던 결과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107페이지 생활폐기물 내용을 보면 금강야적장이 소각이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요. 현시점에서 보면 12월 중순경 정도 되면 금강야적장은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송야적장은 언제 정도로 소각이 완료가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부송야적장은 한 10만 6,000톤 되는데요. 이것을 3년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수연 위원
2017년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었지만 이게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량 해제돼서 소각장으로 제대로 보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11명의 인원으로 거의 100% 완료돼서 분리되고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100% 저희가…….
그 당시에는 2003년도부터 저희가 압축포장 야적을 했거든요. 그때는 음식물도 분류가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파봉을 해보면 습기도 있고 그 자체에서 악취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연성폐기물들을 주로 많이 골라내고 가연성폐기물을 거의 100% 우리 신재생자원센터로 운반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수연 위원
제이산업 담당자가 말씀하셨던 부분과 좀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분리가 많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나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11명의 인원으로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리수거가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가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학교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학교가 다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회사가 우리가 18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 데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거기에 암롤박스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가 수거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생활폐기물을 우리 도시동을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과 가정에서 분리선별해서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은 별도로 이렇게 내놓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재활용이 플라스틱, 고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어떤 종류별로.
○김수연 위원
과장님, 그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잘 된 수도권이나 도시들을 보면 학교까지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는 학교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집에서 배웠고 시에서 홍보할 때에 들었겠죠. 하지만 학교가면 실제로는 그냥 막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조차도 지금 제이산업 같은 방향으로 다 어차피 흘러가서 거기서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뭐냐면 대량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이런, 특히 학교 같은 데는 개별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데가 지금 현재 18군데.
○김수연 위원
개별허가를 받은 데서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 계약된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암롤박스를 갖다놔요. 그러면 그 박스가 다 차면 그분들이 가지고 와서 업체현장에서 분리해서 합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쓰레기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들이 분리수거되는 체계가 익산시에 있잖아요. 이게 굳이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체계와 관련돼서 정리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분리수거가 잘 진행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까 상도 받고 이러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빈 구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체계시스템을 좀 잘 검토하셔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후 슬레이트를 많은 국비를 반납했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처음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서로 하려고 부탁하고 그러는데 왜 노후 슬레이트 잔액을 이렇게 많이 반납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참고로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받을 때에 310동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중간에 포기자가 많아요. 이 포기자는 뭐냐면 슬레이트 처리비만 주고 지붕개량비를 안 주다보니까 두 번 일이다,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포기자가 생겼는데, 저희는 계속 후보자를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철거동수가 400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은 저희가 초과달성을 해서 2013년 슬레이트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전국 1등을 해서 제가 가서 상도 받고 했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가장 잘한 곳이 익산시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저한테도 부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슬레이트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돈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슬레이트 없앨 데는 많아요. 액수나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규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3년도에는 국비지원률이 좀 낮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내년도 국고지원률은 50%에서 70%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상향조정이 되고요. 또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 지원도 지금 환경부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까지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원이 많아지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히 요점만 하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국고를 1억 7,000만 원, 한 2억 원 정도를 왜 반납했느냐. 제도상에 우리가 규제나 이런 게 많아서 그랬다면 좀 완화해서라도 전부 소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시에서 안 되면 정부한테라도 ‘이러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좀 완화시켜줘서라도 많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문화센터에 대해서 위탁은 체육회에서는 하는데 또 관리는 어떻게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소각장하고 붙어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한 꼭지 정도는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옛날에 그렇게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조용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어느 보고서나 한 페이지 정도는 보고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그게 여러 시민이 쓰고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적자 안 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도 약간은 마이너스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 막 수돗세도 못 내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지원하자 어쩌자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조용해졌더라고요. 잘 운영이 되나…….
왜냐하면 과장님도 그것을 정확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한 꼭지 정도는 보고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에서 대상받았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저도 느끼기에 불법투기나 아까 엔비텍 이런 문제점 빼놓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전체적으로 다 정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고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재활용 행복나누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용역을 다시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사업인데 용역을 다시 준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기존에 금강공사가 나눠지면서.
○소병홍 위원
지금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재활용선별장만 얘기하게요. 거기에 물론 그 회사가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포함돼서 하는데 재활용선별장까지 전부 용역이 다시 돼가지고……. 왜 그러냐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활용선별장만 다시 용역을 준 이유.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 저희가 특히 위탁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은 용역한 것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도 뭔가 도 감사, 감사원 감사나 정부의 감사를 받을 때에 이런 근거자료가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원가산정을 해야 되지만 계속사업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하는 감사에 지적당하는 것은 이것을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3년 단위로 재위탁을 주려면 다시 원가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으면 감사에 지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원가산정을 3년마다 하는 이유, 감사에서 지적을 하려면 ‘3년마다 원가산정을 해야 된다’이런 조항이 있을 때 원가산정을 안 했을 때에는 지적을 당하는데 관례대로 쭉 하는 사업을 왜 지적을 당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다른 지자체에서 않고 있는 이 용역을 우리시만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소병홍 위원
우리시만 그런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에요. 우리시라도 제대로 바른 길을 가면 되지, 다른 사람 간다고 우리가 같이 따라갑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용역비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비 예산이 2013년도 예산에 어디에 들어 있었어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원가산정용역을 얼마 했는데, 예산서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여기 계신 공무원들 못 찾습니까? 예산서에 이 용역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도 답변을 못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은 오래 되셨으니까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왜 어느 예산으로 용역을 줬는가?
○청소과장 옥용호
연구용역비 예산서에 17쪽에 보니까요.
○소병홍 위원
어디 예산서요?
○청소과장 옥용호
추경예산서입니다.
○소병홍 위원
풀로 돼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담당계장, 소병홍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소병홍 위원
왜 그런데 이게 970만 원으로 했습니까?
원가계산을 970만 원으로 세운 것이, 용역 1,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고 또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받고 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970만 원으로 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용역들을 해보면서 그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위탁비가 이 용역을 줌으로써 기준이 돼가지고 위탁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이게 지금 세 번 계약했는데 2008년도에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빼놓고 그냥 운영비만. 2010년도에 7억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니까 11억 원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건비 산정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30~40%씩 팍팍 튀어버려요. 여기 용역한 회사 알아요, 전북지방연구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 어느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대충 알고 있죠?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회사를 잘 알아요. 내가 가보기도 하고. 이게 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개인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전북대학교도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왜 전북대학교에 안 주고 여기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에 계속 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정을 하고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용역이라는 게 우리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는 우리 직원만큼 많이 모릅니다. 처음 원가계산할 때에는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번 했으면 이것이 물가상승요인이 뭐가 얼마나 있고 해가지고 계약할 때에 조금씩 더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게 3년은 그렇게 하다가 3년만에 용역을 해가지고 30~40%씩 튀어버려요. 기준점이 되니까 이것으로 또 계약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2008년도 할 때보다 위탁비가 3배가 올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2008년도에 했을 때에는 최저가로 했더라고요. 지금 임금으로 환산해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배 튀었다고 하는 게 지금 전부 인건비 상승요인에서 기인한 것이지, 다른 분야에서 올려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인건비 오르는 것에도 상식이 있는 거예요.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6년 됐는데 3~4배 뛰었다고 하면 됩니까? 상식선에서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공무원 인건비 상승이 1년에 물가상승률 하더라도 2%, 3%씩 올라요. 그러면 2010년도에서 2013년, 3년 지난 뒤에 한 30% 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여기도 인건비가 3억 2,300만 원이 올랐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어떤 이유든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인건비만 오를 요인이 있다면 30% 올랐다는 것이 인정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돈 주는 데 같으면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인건비만 올랐는데 3년만에 30%가 올랐다고 하면 인정하겠냐고요? 7억 7,900만 원에서 2013년도에 11억 2,3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어요. 인건비만 3년 동안에 30% 올랐다면 인정을 하겠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저희가…….
○소병홍 위원
분석을 하셨다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증가요인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2013년도 치가 뭐냐면 2011년도에 이게 사실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한 것인데요. 이게 원가를 예를 들면 2010년도에 분석을 했어요. 했는데 2010년하고 2013년도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에서 3억 2,300만 원 정도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증가요인이 있으니까, 뭔가 아까 문제 있는 용역회사에서 했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이것은.
○소병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식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도 30~40% 오르면 돼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니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인건비를 임의책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소병홍 위원
이게 과장님 그냥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막 하지 말고 면밀히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용역회사 한번 갔다와보세요, 재단법인 지방자치연구원이 어떤 데인가. 왜 그 회사에 주냐고요.
2008년도에는 용역을 어디로 줬습니까? 2008년도에 삼억 얼마 계약할 때에.
○청소과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그것은 대전에 있는 무슨 업체한테 줬더라고요. 2008년도에 삼억 얼마를 계약했어요.
2010년도, 2013년도는 전주대학교 앞에 있는 지방연구원, 저는 가봤어요. 거기를 잘 알아요. 거기에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한 단가산정을 하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이것 계약도 사실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 청소과에서 계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 인건비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30~40%가 3년 사이에 올랐습니까, 아니면 인원의 변동 없이 순수인건비가 올라간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순수인건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3억 2,300만 원이.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가 맞잖아요. 그렇게 올라도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보통은 3~4년 사이에 30~40%씩의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것은 많이 올려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그게 어떤 근거로…….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올려줬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3~4년 내에 30~40%를 올리는 것은 많이 오른 거잖아요.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저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만큼 갖다가 전부 내가 일일이 다 봤어요. 우리 계장님도 새로 오시고, 계장님도 나 때문에 자료 보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계속 이것 가져오라, 저것 가져오라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분석해보시고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가 우리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요.
행복나누미가 작년에 50억 원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40억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 그렇게 들어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환경부하고 할 때에 전자제품까지도 거기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자제품은 나중에 환경부가 예를 들면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집행이 40억 7,0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내시까지 다 끝났는데 무슨 품목은 되고 무슨 품목은 안 되고 그것이.
○청소과장 옥용호
내시가 당초에 올릴 때 전자제품까지 넣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경부가 전자제품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하면서.
○소병홍 위원
확실히 그 이유 때문에 남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 이유로 남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분리수거장에 리모델링 50억 원을 들이면 핵심이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면서 이것 환경을 좋게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제대로 교체가 안 되고 해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청소과장 옥용호
교체는 제대로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한 게 하루에 처리규모가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50톤이에요.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하루 평균 나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일평균 23톤 정도.
○소병홍 위원
이십 몇 톤 나오는 도시에서 50톤짜리 시설을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품은 계속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평균 23톤, 24톤, 25톤 나오는 데에서 50톤짜리 시설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 일일처리량을 보니까 23톤, 24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50억 원을 들여가지고 50톤 처리능력의 시설을 한다고 처음에 사업계획이 나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순수하게 시민들이 분리를 해서 23톤만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섞여서 이것 실제 쓰레기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이상은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양으로 23톤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도, 계속 2011년도, 2010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중량 재서 잰 것을 현장 가면 더 된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선별률을 높이는 것이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선별률이 60%가 막 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5분발언도에서 선별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시에 맞지 않게 규모가 50톤 처리능력을 해가지고 50억 원을 갖다가 한다는 것도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투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활용선별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 홍보물CD는 내가 안 봤어요. 거기 회사 선전하면 안 돼요. 선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선전을 하고 그 교육장을 잘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 문제점은 우리 계장님이 분석해가지고 내가 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나중에 쭉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데는 시정해 나가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청소 천연가스차량, 왜 안 바꿔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이 제때에 반영이 되지를 못합니다.
○소병홍 위원
무슨 예산을 반영을 못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청소차량을 요구를 하면 청소차량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요.
○소병홍 위원
2013년도, 2012년도에 차 안 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구매한 것은 전부 예를 들면 지금 천연가스로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2013년도 다른 회사에 통계는 없어요. 행복나누미만 해도 2011년도에 5대, 2012년도에 1대, 2013년도에 2대를 샀어요. 청소하는 데가 행복나누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강공사, 제이산업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2013년도에 차를 하나도 안 샀다고 하면 몰라요. 여기만 2대 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행복나누미에서 구매한 차량은 천연가스로 나오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행복나누미에서 구매하지만 시에서 다 돈 주는 거예요.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그 차종이 천연가스 나오는 차종이 아니라고요, 구매한 차종은.
○소병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 차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연료체계만 조금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천연가스차라고 따로 있습니까?
국장님, 환경위생과 있을 때에 제가 얘기 했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청소차량이 행복나누미만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행복나누미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금강공사, 제이산업, 합동산업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 작년에 예산 반납하고 그것 아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이 잘해주셔야 해요. 같은 과에 환경위생 집행하고 여기 있는데 국장님이 컨트롤 해주셔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동안에 계속 조정을 했는데 잘 안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해가지고…….
과장님, 특별히 할 얘기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결국은 위원님 얘기는 천연가스 차량을 청소차가 늘어나야 맞다. 거기에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 차량은 차량종류는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차량종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미 어느 차종은 천연가스 차량이 있고 어느 차종은 없고 그 얘기이지, 나온 다음에 내가 임의로 바꿔서 천연가스로 쓰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장시간 많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내가 항상 우리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갈 때에 나오는 얘기인데 음식물 처리용기 있죠. 그게 문제가 좀 있다. 그것이 계절별로 문제가 있고 여름철에는 빨리 상하니까 빨리 수거를 해가야지, 한 2~3일 후에 수거를 해가니까 악취로 인해서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음식물이 많이 나올 때 김장철이나 뭐할 때에 용기가 너무 작아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김장철은 사실은 용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김장철만큼은 저희들이 김장철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장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평안엔비텍에 가서도 산더미 같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쌓였었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사실은 배추나 이런 무들이 다 다듬어진 상황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쌓여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김장철에 저희들이 별도의 봉투를 제작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또한 여름철에는 수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음식물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 개 껍데기 넣어버리면 다른 음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용기가 작으니까. 여름철에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렇게 놔두니까 악취가 발생하니까, 그런 용기문제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이런 개인 음식물 용기하고 또 이런 부락별로 음식물 용기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이산업에서 그 음식물 용기를 해서 가져가면 이게 세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너무 악취가 심해요. 그 자리에서 악취를 세척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세척을 하고 나면 그 음식물 더러운 찌꺼기를 그 주변에 다 버려야 할 텐데 그 물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악취가 계속 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밑이 또 썩어있으니까 털털 털어가지고 거기에 묻어있고, 찌꺼기들이 밑에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 악취가 또 엄청 나요.
그러면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세척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제이산업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세척을 못하면 그것을 싣고 가서 삶고 새 용기를 놓고 간다든가, 올 때에 또 새로운 용기를 놓고 간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것도 악취가 문제예요. 거기에 악취가 나니까 여름철에는 파리 같은 해충들이 엄청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우리가 다른 또 악취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101쪽에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처리, 지금 현재 우리 구도심은 폐가들이 많아요, 사람이 안 사는 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안 버리면 다 서로 안 버리는데 한번 버리면 이 쓰레기가 계속 거기에 밤에 가서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그 주택단지 내에 쓰레기가 완전히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해서 그것도 치우고 또 땅주인한테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했잖아요. 이게 비단 그곳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새로운 도시 같으면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쓰레기 투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도심 같은 데는 폐가들이 많고 안 사는 집이 많으니까 밤에 갖다가 음식물쓰레기이고 뭐고 다 버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이것 처음부터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철저하게 땅주인들한테, 폐가주인들한테 이것 단속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사전에 경고를 해버리면 못하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쌓여지니까 정말 여기는 해충들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나 구도심, 우리 구도심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진 것을 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리기 전에 이런 폐가들을 상대로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인건비 문제가 3년 사이에 한 30%씩 올랐다, 이런 것들 참 문제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들 퇴직충당금도 지금 제대로 하면 100억 원이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얼마가 더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내가 금강공사를 가보고 또 행복나누미도 가보고 제이산업도 가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행복나누미는 미화원에 비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도 인건비는 적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가로청소를 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3,700~4,000만 원, 5,000만 원씩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버는 것하고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입사를 하게 되면 연봉 3,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상태로 가면 퇴직충당금도 문제이고 이 사람 인건비 상승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지역의 실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지역이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60살, 65살 정정합니다. 여기 우리 소병홍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지금 60대 중반인데 힘이 넘쳐. 나 60대예요. 나 일어나면 못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심사기준이 35세 이상 턱걸이를 몇 개하고 뭐 들 수 있는 힘, 가로청소를 힘으로 합니까? 가로청소를 힘으로 뭐 들고 하냐고요. 웬만한 것은 쓰레기차가 쓱 청소하면서 들어가고 낙엽이나 떨어지고 종이나 떨어지면 살살 쓸어서 받고 가고 또 한참 동네에 숨어서 앉아있다가 또 그것 하고, 그렇게 힘 없이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과연 3,7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씩 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고령화사회로 가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0세 이상 사람을 한 사람 월급으로 4명, 5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는가. 일 잘하고 힘 있는 사람은 현장으로 가고 힘 없는 사람은 가로청소로 가서 빗자루로 슬슬 쓸 고. 다른 지역은 안 해도 우리지역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막말로 일자리 창출을 몇 백 명이…….
지금 현재 금강공사에 소속되고 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58명.
○김대오 위원
1,000명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이렇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면서,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창피한 줄 몰라요. 일자리 주면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어요. 젊은 애들, 창피해서 미화원 옷 입고 일 안 해요. 아침 새벽이나 살살 하고 또 낮에는 어디 앉아서 쉬었다가,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가 새로운 그런 아이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고령화시대에 가는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난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있는 미화원들은 과거에 익산시가 직영할 때에 미화원으로 쓰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들 인건비가 높은 것은 그때 당시에 전국적인 미화원노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단가를 가지고 계속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그래서 청소용역도 작년에 나눠진 것도 그런 틀을 깨기 위해서 나눠진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미화원 채용할 때에는 지금 인건비 체계가 아닌 금방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다른 새로운 인건비 체계를 갖춰서 채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합시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채용을 않고 있고요. 신규채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채용할 때에는 그런 대안을 마련한 뒤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산업단지 일자리, 일자리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변형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면 우리 익산시민들, 어르신들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왜, 돈을 주는 것도 고맙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자기지역 앞에 청소하라고 하면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나도 할 수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로 예산절감도 하고 시가 깨끗하고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고 일거삼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06페이지, 지금 가동률이 96%였는데 330일을 안 했다는 소리죠?
○청소과장 옥용호
법적인 정기점검.
○임병술 위원
대수리기간 외에 고장난 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없이 계속?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속합니다.
○임병술 위원
대수리 30일 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대수리는 1라인, 2라인 나눠서 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죠,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1호기 껐다가 그다음에 2호기 끄고, 이렇게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럼 대수리 때에 어디까지 교체합니까? 내화벽돌까지 다 교체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를 다 불을 끄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점검하고 보수하고 교체.
○임병술 위원
기타 고장난 일은 없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판매수익이 18억 원인데 사실은 이게 편익사업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실, 헬스장,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 수입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소각철은 지금 kg당 얼마 입찰했어요? 이것 때려보니까 kg당 237원이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이.
○임병술 위원
입찰가격이에요? 그러면 나오면 어디에서 무게를 달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무게는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에 우측정문 쪽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근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틀림없는 숫자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임병술 위원
329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양이 적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 99페이지,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폐비닐이 지금 장려금이 ㎏당 얼마예요? 10원씩으로 돼 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10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50원씩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에요, 10원이에요.
○임병술 위원
그것 정확히 알아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 톤당 딱 10원씩 국비를 줍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당.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당이요. 인센티브 10원 줘요.
○임병술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원씩으로 돼 있고 유리용기로 돼 있는 폐농약은 150원이고 PVC는 800원이고 농약봉지는 2,760원이고, 다 나와 있어요. 저도 보고하는 얘기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농가에서 이것을 갖다 줬을 때에 받는 금액이고 국비는 ㎏당 인센티브로 10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매가하고 다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국비 외에 다른 지불금액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국비는 10원만 주고 다른 비용은 안 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다른 비용은 안 주고요. 도비하고 시비로 합니다. 도비7%.
○임병술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10원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토탈 1kg을 봤을 때에 얼마를 주냐.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국비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냐는 소리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하우스비닐 같은 것은 A등급에서 ㎏당 50원을 주고요. 멀칭로덴비닐 같은 것은 B등급으로 해서 ㎏당 40원을 주고요.
○임병술 위원
그게 구분돼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하이덴 같이 이렇게 나쁜 것들은 C등급으로 ㎏에 30원을 줍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은 국비만 돼 있는 것이고 도비, 시비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 관계없이 무조건 kg당 10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국비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국비는 인센티브로 10원 줍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재활용폐비닐을 수거해가지고 가공하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정읍공단에.
○임병술 위원
전라북도에 하나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환경공단에 하나 있습니다. 호남사업장이.
○임병술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단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그전에는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거업자들이 수거를 많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 다음 장 넘겨보세요.
동산동, 모현동, 영등동에 폐비닐이 많이 수거되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폐농약도 동산동, 신동, 영등동, 부송동이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폐비닐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약도 마찬가지이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이것은 생각건대 이것 수거업자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들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폐비닐을 모아가지고 수익하는 그런 활동은 없고 거의 수거업자인데 고물상이 다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고물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3,591톤의 폐비닐을 수거했다고 하는데, 잘 모를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 발생량이 3만 톤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고물상 수거업자가 거의 다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많이 버리고 태우는 것이 많아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서 다발적으로 공동수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거장려금을 가지고 마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 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심각한 것이 바로 영농폐비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느 지자체가 잘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도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지자체는 133개를 작년엔가 했는데 6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비싸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싸게 할 필요 없이 싸게 하면서도 와서 우리가……. 농민들이 수거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면 고물상들이 싹 주워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장치만 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자진수거를 해서 충분히 활동장려금으로 농민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우리 농촌가면 정말로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특히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그게 비닐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각해요.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소 키우는 사람들 랩핑한 비닐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인식해야 할 사항들이 참 많은데 전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계몽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이 스스로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하면서도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이산업이 음식물 수거업체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우리 금강동에 있는 야적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곳에, 거기에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제이산업이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김충영
거기하고 계약을 한 근거는 있습니까? 왜 음식물을 수거하는 업체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운반을 거기에 맡겼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작년에 성상별로 구분을 할 때에 그렇게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종량제봉투 보급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충영
나눴는데 성상별로 했는데 야적폐기물을 음식물수거업체가 해야 되는 판단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성상별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성상이 맞습니까? 음식물수거업체하고 야적폐기물 운반하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게 청소하는 것들은 분류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그다음에 가로청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그다음에 재활용, 대형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하다보니까 나눠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분류를 하다보니까……. 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다보니까 나눠졌죠.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여기에 이것을 줬느냐. 왜냐하면 성상별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 제가 궁금해서…….
아까 슬레이트 폐기하는 것은 나왔어요. 과장님, 우리 천장재 텍스, 그게 석면이 섞여있는 것은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압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언제부터 그 제품을 국가가 사용하지 말라, 그런 기준을 혹시 아시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그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인 것 같은데, 2006년도경부터 천장이…….
우리 지금 의회사무실에 있는 천장대도 텍스로 돼 있는데요, 우리 3층사무실에. 그 제품이 혹시 석면제품인지 아닌지 우리시청에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이 텍스도 슬레이트에 못지않게, 석면이 섞여있는 게 %만 다릅니다. 지금은 지류로 만든 텍스들을 써서 석면이 안 들어가는 제품을 현재건축물에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도 초반까지도 다 석면제품이 써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는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 우리 청소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당장 우리시청의 건물에는 석면제품이 천장재로 있는지 이런 판단들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은…….
슬레이트는 국가가 나서서 좀 하고 있는데 천장제품에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시만이라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지금 정확히는 이것을 인지를 못한 상태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건축물에 아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옛날학교 같은 데,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별도예산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어떤 통계가 나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충영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미 규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미 교체가 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공공건축물 이런 데, 건축물을 우리 좀 파악해달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미 환경위생과에 이것 국비를 받아서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좀 더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 전에 저쪽 동산동에 음식물처리업체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안타까운 점을 한 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 회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저는 충분히 문제점은 거론이 됐으니까.
음식물을 수거업체가 차량으로 싣고 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계근대를 통과해서 그다음에 처리시설 안으로 들어가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셔터를 출입문을 엽니다. 그리고 차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애초에 그것이 그렇게 아주 원초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 냄새가 엄청 그 안에, 냄새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악취가 가장 많이 들어붓는 곳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것이 바로 셔터문 하나로 막아져있더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것을 1차, 2차로라도 차단을 했어야 되지 않냐. 차량이 들어가면 이미 그것을 열어버리면 냄새는 외부로 막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음식물수거차량이 시간대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 종일 들어갑니까? 수시로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침 새벽시간에서 오전에 거의 다 수거가 되고요.
○위원장 김충영
예, 제가 파악해도 오전대에 수거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점심 후에는 적은 대수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거기가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처음부터 뭔가 그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도록, 그러면 냄새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냥 열고 차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동산동 쪽이 악취민원으로 하수처리시설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음식물처리업체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우리시가 어차피 악취하고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또 시설투자하면 우리 예산 너무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업체한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도시공원과장 김석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식 푸른숲조성담당입니다.
김용호 조경담당입니다.
주영석 공원조성담당입니다.
김진형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14년도 도시공원과 감사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168쪽 한번 보시겠어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요. 가람공원 명칭을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부와 협의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원이라는 것은 지명과 주변의 지명을 따다가 어디에다 붙여놓은 사항으로써, 소라산 지명의 유래는 주변마을에서 소나무가 무성하여 솔바단으로 불렀었는데 이 말이 소라단으로 변하였고 구륭지인 주변지역과 어우러져 소라산이라는 이름이 지명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작가 윤흥길은 소라단을 비롯한 익산의 옛 지명을 배경으로 ‘소라단 가는 길’이라는 책을 출판한 바 있으며, 공원명칭은 공원과 연계된 지리적, 역사적 배경 등을 토대로 일반에 통용되는 친숙한 명칭을 사용함이 공원이미지에 대단히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람 이병기선생이 태어난 곳과 거주한 곳은 익산시 여산면으로써 현재 가람공원으로 명칭변경을 시 지역적 입지여건과 공원명과 연계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조치결과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건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단순히 환경부와 협의하겠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전에 시정질문 때에 조치를 한 것인데, 제가 와서 그것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라산이라는 좋은 지명이 있는데 굳이 가람 이병기선생과 연관성이 별로 없는 곳에다가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시민들의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는 소라산이라는 공원명칭이 훨씬 더 많이 인지돼 있고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한번 보시겠어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지금 1,25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코디네이터가 물론 수목관리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인건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산림청 일자리사업으로 실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안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목원 코디 한 명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한 명이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나간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이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4개 자연식물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어떤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산림청 일자리사업이요. 산림청에서 일자리사업으로서 국비가 60%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2%, 시비가 28%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것을 저희도 하나 얻어서 우리지역민한테 일자리를 주자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원광대학교에 자연식물원을 택한 것은, 왜 이쪽을 택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은 그쪽에서 일단은 산림청에다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낙점을 받은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뉴스를 봤는데요. 하나로 인도에 잡초가 무성하다고 혹시 들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게 도로관리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서로 자기네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책임전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일단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안 좋은 것이고요. 안 좋은 것인데 책임전가는 아니고 일단 업무의 영역을 따져보자면 가로수는 저희 도시공원과가 맞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이외에 모든 인도랄지 거기 잡초를 뽑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업직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임업직이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수는 저희과 소관이고 그 이외에 도로변 주변에 있는 잡초를 제거한다거나 그것은 도로관리과 소관이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업무의 영역을 놓고 다투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남성 중·고등학교, 그 길도 풀이나 이런 잡초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볼록거울이 안 보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도 역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도 같이 협조는 해야 되는데 책임은 도로관리과에 있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래서 마동은 저희과가 아니고 도로관리과 소관이었지만 저희가 인원을 대가지고 좀 쳐준 경우도 있는데요. 소관은 도로관리과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쳐줘야 하고 가로수 전지작업은 저희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가로화단이나 교통섬 이런 데 보면,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풀이 평소에 많이 있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교통섬이나 가로화단은 저희 소관이고요. 풀 뽑는 것도 저희 소관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 좀 챙겨라. 특히나 여름철 같은 때에 보면 금방 금방 자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예쁜 꽃 갖다가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처럼 옆에 주위를 깨끗하게 이발해 주는 것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려한 꽃을 갖다 놓으니까 며칠 지나면 그게 빨리 시들고 하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꽃도 중요하지만 야생화 같은 것, 좀 이렇게 오래 가고 멋있는 꽃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화단이나 교통섬에 잡초가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꽃을 심고 나면 일주일쯤 되면 여름에는 풀이 발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풀이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좀 없어 가지고 다 그렇게 깔끔하게 해 주면 좋은데 못해 준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이것을 양묘장에서 저희가 길러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꽃 한 본에 1,200원 가량 드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350원 가량, 그래서 한 1/3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야생화 같은 경우는 꽃씨도 없을뿐더러 쉽게 얘기해서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꽃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기는 하지만 어떤 규모가 되어야 저희가 양묘장에서 해가지고 옮겨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야생화는 실질적으로 종묘상에 꽃씨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것을 연구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키면 참 좋은데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 역량이 조금 부족하고 또 전체적으로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어떤 분은 야생화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이런 우리 꽃을 좋아하고,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꼭 야생화공원이 필요하다면 한두 군데 정도는 시범적으로.
○한동연 위원
예, 한번 시범적으로 저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런 부분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꽃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굴취를 해야 하는데 굴취를 하는 것도 법으로 걸리고요.
○한동연 위원
하여튼 노력하셔가지고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어쨌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82쪽에 보면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좀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도시미관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이팝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이팝나무가 첫째 많이 심는 이유는 가로수가 되려면 2m 정도의 수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2m의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밑에서 이렇게 나무를 쳐줘서 이게 2m 정도……. 2m를 왜 수고를 갖고 있냐면.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팝나무를 심든 어떤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든 뭐든 간에 그 기준을 좀 알려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간에 나무를 사온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사온 곳들에 대한 정산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은 저희가 그 정산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수연 위원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왜냐하면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나무 정산서를 갖고 있는데요. 공사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조경업자가 심은 곳에는 저희한테 정산서가 없죠.
○김수연 위원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주고 심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산서가 아니면 그러면 시에서 무엇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시에는 정산서가 아니고 우리가 준공검사조서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조서를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조서를 보면 어떤 곳에 어떤 정도의 나무들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조서를 자료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되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퍼센티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쭉 데이터화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사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나무를 심어가지고 한 20% 정도는 고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요. 1년에 걸쳐서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가로수가 고사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주변에 상인들이 거기에다가 소금물을 붓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사되는 것을 책임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그게 추진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 추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허가 검토까지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허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업설명회도 하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 사업설명회는 실시설계검토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그런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을 하면 그 공원개발을 만들 때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시민들이…….
소라산은 전체면적이 상당히 크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큰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갑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일부만 합니다. 영등동 쪽에 지금.
○성신용 위원
성모병원 쪽에?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모병원 쪽에 갈대숲 있죠. 거기에서 안에.
○성신용 위원
땅이 몇 평이나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땅은 4만 2,254㎡입니다.
○성신용 위원
4만 2,000이면…….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1만 2,000평 정도.
○성신용 위원
소라산공원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있습니다. 남중동 쪽도 저희가 공원을 내년쯤에 한번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남중동도 내년까지, 남중동 이쪽에요. 거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익시설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편익시설 만들 때에, 기왕이면 공원조성은 그래요. 볼 때에 그냥 짧게 보지 말고 훗날 우리 공원 잘 만들면 우리 후손들까지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까지 잘 쓸 수 있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공원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원 만들 때에 혹시 계획 같은 것 짜고 하실 때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어떠 어떤 공원을 개발하면 이쪽에 우리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원을 만들 때에는 30년, 50년을 보는 명품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먼저 많이 알아야 하고요.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공원은 후손까지 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보면 동에 가보면 100평, 200평짜리 조그마한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그래요. 장사하는 상가지역에 100평, 200평 있는 공원 가보면 사용도 않거든요. 사용도 않는데, 나는 생각할 때에 그래요. 차라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100평 사용도 않는 그런 공원은 그분들 말 들어보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더 활용되게 잘 쓸 텐데, 가보면 거기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무슨 배구할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보면 사용을 안 해. 않는데 전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얼마면 녹지가 조금씩 조성이 되니까 그런 것을 만들었는가본데 금방 얘기한 대로 소라산공원 같이 큰 데 해가지고 공원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고, 그 지역에 100평, 200평 조그마한 공원들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나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내용 중에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작년 7월 달에 한번 가진 바가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큰 공원들, 규모 있는 공원들은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작은 공원들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할 때에 또는 택지개발 할 때에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가 오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협의가 없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동익산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공원을 일부 조성하는 부분도 해당부서에서만 했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LH공사가.
○성신용 위원
협의를 안 해요? 도시공원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LH공사한테 오라고 해서 차후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쪽이나 택지개발 쪽에다가 위원님께서 강력히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로컬푸드가 어양동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들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들어보니까 그쪽에다 만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익산시에서 성공하는 로컬푸드 사업장을 만들려면 제대로 된 사업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로컬푸드가 뭡니까. 다른 데서 와서 물건을 사가고 시민들이 와서 그런 장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로컬푸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으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땅이 어차피 공원주차장으로 일부 떼어준다고 하면 좀 넉넉하게 해서 우리시민들이 와가지고 주차장 이용하면서 로컬푸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장을 만들어주면 좋지만, 땅을 주지 않아가지고 주차장도 없는 로컬푸드를 만들면 괜히 거기 와서 맨날 딱지나 떼고 저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온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로컬푸드가 성공을 하려면 제대로 된 로컬푸드를 만들고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갖춰라”내가 그 지적을 했는데, 내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를 얼마 이상을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는 현재 있는 공원 안에다가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당초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는 그쪽에다가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내에다 하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가 아니고 그 건물은 기술센터 땅에다가 짓는다 이거죠. 짓는데 그 땅이 없어, 없으니까 나머지 주차장은 천상 공원부지로 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게 아니고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제 설명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로컬푸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그런 것을 하셔야지, 나는 공원녹지는 절대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로컬푸드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공원에다가 로컬푸드를 만드는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요. 공원경계지역에 약간의 들어오는 부분은 같은 시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수용할 수가 있지만, 공원 안에 경계를 많이 넘어서서 한다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역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려면 지하를 파든지 해서 주차장 문제를 확보해야지, 노상주차장 문제를 우리보고 공원 땅을 내달라는 것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시에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어떤 도시계획법에서 또는 공원계획관리계획법에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시 집행부 내의 일이니까 잘 협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산유통과가 다른 입지를 선정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저희 기본적인 방법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꼭 거기에다가 지어야겠다 하면 조금의 땅은 양보를 하지만 공원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또한 주차장을 정 필요로 한다면 지하를 파서 해결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로컬푸드 만들어지면 시에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시 같은 기관이니까 협의 잘해서 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식재도 많이 하고, 지금 시내지역이 한 72% 정도 되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식재만 하지, 식재된 가로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병해충을 막는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식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봄과 가을에 비료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해충에도 역시 저희가 병해충 방제를 1년에 4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년에 4번 정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4번 정도 하는데 어떤 병해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흰불나방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나무에 옮기는 병해충이 주로 어느 병, 어느 병이 있어요? 흰불나방, 또 그것 말고 뭐 있어요? 뭐가 있어야 소독을 하더라도 거기에 병해충이 안 생기는 소독을 해야지, 무조건 흰불나방이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죠.
1년에 네 번씩 합니까? 그냥 답변만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흰불나방, 깍지벌레, 그다음에 방패벌레 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김대오 위원
병해충 소독예방을 하면 병해충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맞게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맞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1년에 4번 한다면 한 번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저희가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배합해서.
○김대오 위원
여기 살충제 한 번씩 뿌리잖아요. 살충제 한 번 뿌리는데 까치벌레에 소독약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소독예방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면서 가로수나 이런 데 병에 시달리지 않게 해 주셔야 하고, 또 아까 가로수 주변에 인도블럭에 풀이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가로수만 멀쩡히 심으면 뭐하냐, 주변정돈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기를 도로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역할분담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 우리시청 앞에 은행나무가 많이 있어요. 은행이 이번 바람에 많이 떨어져요. 은행이 떨어져서 사람이 밟고 다니고 뭐하고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다 도로관리과에서,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까지 다 치워줘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가을에 가로수에 낙엽지면 도로관리과가 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도로관리과가 아니고, 낙엽 지는 것은 청소과가 하는 것이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은행나무도 역시 청소과에서 치워줘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역할을 어디 어디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치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풀 뽑는 것 아니잖아요. 서로 미루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뭐라고 하냐, 공무원을 얘기해요.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가 아니라 시 행정이 서로 미루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도로는 계속 풀만 더 나고 도로가 도로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서로가 ‘네가, 내가’가 아니라 거기에서 빨리 해결을 지어서 빨리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미루다보니까 1년, 2년 몇 년이 가다보니까 하나로도로, 신재생자원센터 이쪽 가봐요. 엉망이에요, 엉망. 시가 도로내서 식재하고 도로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식재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함인데 미관은커녕 완전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시민들이 예산 낭비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누구 역할이 아니라 도시공원과가 하든 도로관리과가 하든 청소과가 하든 빨리 해결을 해서 바로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시간이 몇 년씩 가버리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가로수 밑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인도에 관한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타 업무.
○김대오 위원
그쪽에서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면 민원을 도시공원과에서 받아서 도로관리과에다가 공문을 넣어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이첩해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절차를 밟아서 행정처리가 돼야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저녁에 운동하러 그쪽에 가다 보면 도로인가 풀밭인가, 이게 잔디가 풀이 더 억세지다보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도시공원과 역할이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무 식재하다가 그 주변이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도로관리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느냐……. 아니면 시장한테 얘기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요구해서 그냥 도시공원과에서 잡고 들어와서 싹 뽑아버리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처리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서로 역할을 미루다보니까 피해보는 것은 시민이다 이 말이죠.
그 역할을 좀 잘해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공원관리를 지금 잘하는데 지금 우리 중앙체육공원이나 다른 공원들 전지합니까? 전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심어만 놨지, 일반나무는 전지를 잘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소나무는 전지를 해서 예쁘게 키워줘야 돼요. 심어만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는 전지를 잘해서 그 나무를 멋있게 만들어서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도시공원과의 역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어만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로 모양도 잡아주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살 때에 우리 선배들이 나무관리 잘하고 공원관리 잘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지 잘못하면 나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세워서 하는 건데 다른 유지관리비는 다 돈 더 넣어서 하는데 유독 전지는 잘 않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중앙체육공원은 봄에 한 번 전지를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9월 말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중앙체육공원이 아니라, 공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내 눈으로 봐서 그래요.
작은 나무도 하고 큰 나무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봄과 가을에.
○김대오 위원
전지는 1년에 두 번 하면 안 되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자기 멋대로 커 나가버렸지. 그리고 나무가 굵어져 버린거야.
미리 쳐서 더 이상 못 나가게 모양을 잡아줘야 돼, 전문가를 통해서.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수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식재된 나무가 예쁘게 크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께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것,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익산시에 있는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내가 늘상 업무보고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인화동 여관 아래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지금 그것이 한 3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공원이 공원답고 공원역할을 해야 공원이지, 공원이 술 먹고 잡배들이나 모여서 오버이트나 하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그런 데는 공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여관이라 어린이들이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내가 저번부터 그랬어요. 도시계획변경을 빨리 해서 그 땅에다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시 재산으로 해서 다른 것을 하든지 해야지 왜 이제까지 이것을 않냐.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이,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에 의거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20년 이상 가면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다른 데 또 공원을 그만큼 면적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대오 위원
필요한 데를 해 주세요. 필요한 데를 해야지, 필요 없는 그런 우범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여관 옆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든 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 주택가도 아니고 여관촌 안에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20년이 안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쪽에다가 20년이 넘었으면 공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변경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해소화 시킨다든가, 무엇을 해야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법률을 검토해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빨리 뜯어고쳐야 돼요. 거기 밤에 가봐요. 컴컴해요. 요즘 남부지역에 장사도 잘 안 돼요. 술 먹는 사람들 몇 사람들 거기 만나서 싸움이나 하고 오버이트나 하고 담배꽁초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공원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 면적에 비례해서 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어요, 여관촌이 들어오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20년이 지나고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빨리 변경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셔야 우리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 부분을 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공원을 없애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로등도 좀 더 설치를 해서 좀 깨끗하게.
○김대오 위원
거기는 사람이 안 사는 데라니까요. 다 여관인데 애들이 여관 옆을 뭐하러 오냐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원 자체를 어린이들 시소 놓고 그런 것을 않고 공원으로써 유지를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우범지역이지 않게끔 밝고 깨끗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차라리 거기에 도심 속에 숲을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나무를 심든가 해가지고.
○김대오 위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나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않고 이제까지 몇 십 년 동안 방관을 해놓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런 측면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공원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지역에 저번에 얘기했죠. 행복주택아파트, 거기 공원조성 되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로 공원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공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다가 필요 없는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비축을 사냐 이 말이죠. 우리 행정이 그렇게 욕 얻어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만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도시관리과하고 서로 합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못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곳은 없애고 새로 필요한 데는 빨리 세워주고 아니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한테 ‘야, 정말 우리 삭막한 도심 속에 이런 푸른 숲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것을 꼭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저희가 푸른 숲을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그렇게 했다고 꼭 푸른 숲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것, 여론조사를 해봐서 필요한 것을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사단법인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말 그대로인데요. 실질적으로 익산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그다음에 그 식재된 나무를 잘 관리하고 하는 상태인데…….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이 푸른숲가꾸기 운동본부의 설립취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나무 가꾸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원래는 시민의 숲 조성,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한편의 정원가꾸기 범시민운동에서 시민의 정서함양, 나무 나누어주기, 푸른숲이 어우러지는 익산만들기 해서 시민공모제로 실시를 해서 2007년도 11월 19일에 발족이 됐는데요.
○소병홍 위원
과장님, 쌈지공원 만들면 시에서 만들어야지, 뭐하러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운영비 주면서 그렇게 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만든 이유는 나무를 기증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데가 시에 못주니까 여기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쌈지공원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 운동본부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무를 키우는 독지가야. 시에 나무를 기증하고 싶어. 그러면 할 데가 없어, 시에서 못 받으니까. 여기에 주면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쌈지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 주는 데가 운동본부예요. 그런 취지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기부모금이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취지는 여기 177페이지를 보면 1,000만 원을 시비를 지원했더라고요. 17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1,000만 원이 어떤 돈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배승철 의원 시책추진비인데요.
○소병홍 위원
도의원 시책추진비?
○위원장 김충영
이게 시비 아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이것을 도비로 줬거든요.
○소병홍 위원
도비로 시책추진비구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참 잘 알아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나무 심고 싶다, 여기에 돈 줘가지고 거기 보고 여기 좀 심어달라, 잘못하면 이렇게 흘러요.
지금 이것 그래 가지고 목천포, 이 양반이 지적을 한 거예요? 목천포에 배롱나무 심어달라고? 백일홍 심어달라고 이 양반이 주문한 거냐고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내 땅에 나무를 심고 싶어. 여기에 돈 1,000만 원 주고 여기에 나무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줄래요? 내 개인 땅에? 그것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내가 우리집 앞에 나무를 심고 싶다, 내가 이런 재량사업비로 저 양반 여기 줘가지고 여기 심으면 돼요?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기 도로가에다가 심은 거잖아요, 도로 가로수. 도로에 심은 거예요. 목천동에 가면 배롱나무길이 원래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심었어요. 부족해가지고 배승철 도의원이 줘서 배롱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심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도로에 심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나는 처음에 이것 보고 시비가 나무 심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푸른숲가꾸기 거기에. 시에서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취지가 사무실 운영비만 주지, 이렇게 나무 사고 이렇게 돈을 지원할 수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의원이 도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구먼요.
○위원장 김충영
이 대목에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게 푸른숲 익산가꾸기 운동본부로 원래 사업비가 갔습니까?
이것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갔는데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왜 이 운동본부로 갔냐고요?
이게 거기에 봉사단체가 있는데 애초에 배롱나무길은 평화동에 봉사단체가 심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거기에다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푸른숲익산가꾸기 운동본부로 갔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자본보조로 넘어갔구먼요.
○위원장 김충영
이 단체로?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이 단체에서 이것 일한 정산서 줬겠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받았겠죠.
○위원장 김충영
그것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소병홍 위원
어느 단체예요?
○위원장 김충영
여기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 단체 말고 다른 단체가 또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아니요, 거기로만 가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온 정산서류 좀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달라서.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계속하십시오.
○소병홍 위원
186페이지입니다.
공원이 있잖아요, 조성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공원면적이 있고, 조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실질적으로 공원이 저희가 고시를 하잖아요.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조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원을 만들기 위해 해놓은 것이죠. 고시는 그 도시계획과에서 다 해놓는데, 그런데 그걸 전부 자금이 없으니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자금이 생길 때부터 공원을 만드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목표는 이것을 한 50% 이상을 더 해야 하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현재 54.9% 이상을 더 앞으로 해야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조성률이라는 의미가 공원이라는 것은 나무 있으면 그냥 공원 아니에요? 꼭 이렇게 손을 대야 공원이 되고 조성이 되고 조성률까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병홍 위원
매입?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법 해가지고 공원지역으로 묶어놨다가 20년이 경과돼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지역을 풀든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률이라는 것은 시가 공원을 조성한 경우, 예를 들면 소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자연마당에서 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것은 조성률에 들어가는 것이고.
○소병홍 위원
소라산 같은 데, 지금 이렇게 영등동 쪽 개발하잖아요. 지금 남중동 쪽은 조성률에 안 들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죠. 현재 조성 안 됐으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현재 조성 안 됐고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하면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 조성이라는 표현이, 소라산공원에 이쪽은 계획이 있으니까 조성률에 들어가고 이쪽은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숫자 같고요. 공원이면 소라산 전체가 공원이지, 무슨 조성을 하고 않고…….
그냥 나무 있는 자체가 공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를 들면 지금 팔봉공원이 있잖아요. 팔봉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서관만 지어놓고 도서관 옆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땅을 사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소병홍 위원
공원이라는 개념이 공원녹지가 공원입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원녹지가 전부 공원개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공원 있고, 녹지 있고 그렇죠.
○소병홍 위원
공원녹지라고 이렇게 해서 개발 못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공원이라고 이 개념이.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공원이라고 하면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이라고 일단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하고.
○소병홍 위원
공원녹지하고는 틀려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렇게 해서 공원을 고시를 해놓으면 공원녹지 큰 테두리에서는 맞지만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그것을 공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의 면적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공원지역으로 묶은 것이고요. 그것을 다시 땅을 매입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땅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도 내고 어떤 인위적인 것을 해서 공원화를 시키는 거죠.
○소병홍 위원
얘기는 조금은 와요.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데, 이렇게 우리 보고할 만한 조성률이라는 의미가 별로 있느냐……. 나무 있고 공원으로 조성돼 있으면 거기가 공원이지, 조성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냐. 그리고 여기 반절도 못했는데 앞으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도시공원과도 내가 언제도 얘기했는데 도시공원과, 산림과, 건강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 개 끌고 오는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지금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시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끈이 있으면 괜찮고 끈 없이 데리고 오면 그것 위법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끈 없이 데려온 사람 단속을 한 건이라도 한 적 있어요? 끈 없이 공원을 데리고 왔어, 그것은 위법이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끈이 있으면 괜찮은데 끈 없이 가는 사람 단속을.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목줄 없이 오면 위법이고요. 목줄을 가져오면 괜찮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단속한 것이 있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대개 공원 앞에 이 플래카드라도 개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게 단속하기도 쉽고 하잖아요. 이것 해달라고 미륵산 얘기도 했는데, 구석탱이에 이만하게 붙여놔 가지고……. 사람들이 딱 튀는 데에 해놔가지고 개를 가져오면 ‘이것이 위법이구나’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중앙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큼지막하게 ‘개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이렇게 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미륵산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 배산공원 같은 데도 민원이 들어와요. 중앙체육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개를 가지고 오면 용변 보는 것, 그다음에 무서워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못 갖고 오게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면 플래카드라도……. 우리 과장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간이니까 국장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반상회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플래카드 있잖아요. 산림과에다 미륵사지 이런 데에 붙여달라고 하니까 이만하게 붙여놨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크게 붙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못 가게 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크게 붙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병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우리시의 녹지가 90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미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시의 양은 이만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공원은 557만㎡쯤이 있어야 된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것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우리시는 공원은 많이 부족한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한 50% 정도가 지금 만든 것에 그만큼 더 만들어야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저도 좀 이게 의아해서…….
우리가 녹지보다도 공원지역이 엄청 더 많네요. 이 수치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녹지는 90만㎡이고 무려 5배 이상, 6배쯤 되는 공원지역은 557만㎡가 필요하다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런데 녹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녹지라고 하냐면요. 현재 신일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공단하고 이렇게 보면 쭉 공원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녹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주로 동지역이에요, 면지역 포함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이것은 거의 동지역에 있고, 뭐냐면 공단에 쭉 보면 소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게 녹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주로 동지역에 저촉을 받나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게 녹지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것은 물었고, 아까 보니까 배롱나무길 조성은 아까 대충 얘기를 했고요.
도시공원과 사업비를 보니까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2년도에도 이월이 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이월이 된 사업내용이 뭐였어요? 뭐가 이월이 됐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164페이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에서.
○위원장 김충영
그 얘기가 아니고 결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5억 8,300만 원쯤이 이월을 받았어요. 그 사업이 뭐였냐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2013년도에 실시한 사업 중에서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무슨 사업을 이월을 받아서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라산 근린공원 조성하면서 조성계획변경 실시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이 1,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신동8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서 산책로 132㎡, 그다음에 파라볼라 1조, 벤치 13조 해가지고 그게 2억 원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소나무에 20종 해서 2,589본, 사각정자 1개 등 해서 그게 2억 9,900만 원, 그다음에 생활권 푸른숲가꾸기 운동기구 설치 3개 해가지고 1,300만 원, 낭산초등학교 공원화사업 산책로 조성 226m 660만 원, 신동1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서 산책로 107m 해가지고 3,600만 원.
○위원장 김충영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게 그래서 5억 8,300만 원쯤 이월 받았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우리 도시공원과 사업을 보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월이 자꾸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때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런데 이게…….
○위원장 김충영
뭔 사정이 있었겠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결산추경에 선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사정이 있어서 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하고 그러는데, 2013년도에도 결국은 7억 8,000만 원쯤이 이월을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게 이월이 자꾸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데 자금이 없다보니까 결산에 남는 것을 끌어 모아가지고, 잔액 끌어 모아가지고 2회 결산추경에 해 주니까 그때는 예산은 서지만 동절기공사를 못하니까 이월을 하게 되죠.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더 신경써주시고, 제3국가산업단지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거기에도 공원조성을 많이 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 우리 도시공원과로 다 이관이 된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금은 관리를 여기에서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제3산업단지요.
○위원장 김충영
거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거기 공원 넓게 만들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주변에.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게 공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만들 때에는 무척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전기, 시설, 산책로 이런 데에다가 전기시설들도 잘돼 있고 그러는데 그게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거기에 제3산업단지 분양률이 MOU까지 체결해놨던 것이 한 50%쯤 되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저도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 안 들어와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으로만 보면 만들어놓은 시설이 이것 너무 방치되다가 몇 년 후에 가면 또 그것 시설을 새로 해야 되겠다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한정된 예산으로 거기를 다 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죠.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제 걱정은 뭐냐면 그렇게 방치하다가 3~4년 후에 가면 공장도 입주를 했어,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나면 새롭게 돈 들여서 공원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 나오는 것 아닌가, 이것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로부분 그다음에 수목부분,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도 좀 해 줄 것이고요. 하는데 풀 깎는 것은 지금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노상하는 얘기지만 우리지역에 공원지역도 하여튼 부족하다고 하니까. 원도심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동지역으로 보면 근린공원 자체가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있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충영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중앙동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충영
거기 폐가도 많고 공가도 많은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지정해서 해야 하거든요. 지정해서 해야 하는데, 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소공원은 별로 이용객이 없고 좀 크게 묶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재산권 저기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쨌든 폐가, 공가 위주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심권 개발할 때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크게 묶어서.
○위원장 김충영
우리가 도시계획정비도 한다는데 그런 부분에도 의견을 개진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저번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조성을 합니다. 공원조성을 하면 운동기구들 들어간 곳들이 꽤 많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감사장이니까……. 운동기구들을 설치할 때에 산책로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주변으로 누워서 하는 운동기구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조금 떨어진 지역에 해야 맞다. 저도 창피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윗몸 일으키고 누워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마동 거기 부분은 바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더라. 산책을 하거나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거나 차량이 다니는 길옆으로는 누워서 하는 운동기구는 거기 옆에다 놔서는 안 되겠다. 좀 떨어뜨려서.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굉장히 민망하고 주민들이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수연 | 김충영 | 성신용 | 소병홍 |
| 임병술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용 연 |
○출석공무원 (3인)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청 소 과 장 | 옥용호 |
| 도 시 공 원 과 장 | 김석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