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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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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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읍면동-여산면, 인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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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5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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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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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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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감사합니다.
  증인 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넘치는 열정과 패기로 시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하는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3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부상으로 500만 원을 수상하였고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우수기관표창, 지역사회 자살예방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13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시 보건사업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4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송병준.
  의약담당 정영미.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이균.
  보건지원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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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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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공지사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장 관심이 많으신 2014년 독감예방접종 안내를 자리에 하나씩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방접종은 동하고 읍면으로 나눠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접종이 10월 6일에서 10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평균 2,500명 기준으로 하루 평균 그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영등동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7일날 어양·팔봉 해당일정 미접종자, 여기에 대해서 실시하고 보건지소는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9월 24일부터 해서 10월 2일까지 무료접종 1차를 끝내고 무료접종 1차분은 접종대상이 만 65세 이상,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장애 1~3급이 되겠습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시면 되겠고, 유료접종 일정은 동지역의 경우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접종을 하고 읍면지역은 9월 29일에서 10월 14일까지 형평성에 맞게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접종대상은 6~59개월 이하, 50~64 성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하실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한번 격려차도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정을 잡아서 해드리니까 해당일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21쪽에 보시면 2013년도에 보건진료소를 2개소를 신축했는데요. 아까 보건진료소 설치는 의료취약인 5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 보건진료소 24개 중에 혹시 500명 이상 기준에 미달되는 데가 있는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미달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리가 여러 개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리별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가 합쳐가지고 그 인구가 500명이 다 넘거든요.

○한동연 위원  500명이 넘는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어디 어디에서 이용을 하는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500명이 안 되면 확대를 해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옆에 인근지역을 더 확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구 요청해가지고 더 넣고 지원해서 숫자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보건소 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확대하는 것보다는, 500명 이상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무슨 면, 무슨 리다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500명이 부족하면 자꾸 저쪽 동네사람을 데려오면 면 사람들은 결국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도 지소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인근지역이니까 지소를 방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진료소 운영 및 근무상황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통.

○한동연 위원  정기점검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반기별로 두 번씩 네 번 하고 또 불시에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직무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시켜가지고 지금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정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미달되는 그런 데가 물론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이용자가 없으면 당연히 거기 는 불필요한 곳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를 잘 찾아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많이 드니까 폐지하고 또 다른 잘되는 데에 그 돈을 거기에다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력관리는 물론 보건진료소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24쪽 한번 보시죠.
  난임부부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도비, 시비 합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1억 6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인원을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금하고 도비가 주로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 난임부부는 시술을 하는데 고통이 상당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중도포기자가…….
  18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최고 맥시멈 720만 원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주는데 또 노력한 만큼 성공률이 22.5%로, 물론 인공수정보다 높지만 성공률이 한 22.5%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됐어요.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 또 거기에 책정을 더 해줘가지고, 대상자가 그렇게 좀 주는데 책정을 하다보니까…….
  2012년도에 2억 5,2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2013년도에 3억 5,4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체외수정은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나팔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남자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쌍방이 같이 하는데…….
  그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한동연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위원장 김충영  따로 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정까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지원규정, 어떤 사람들을 주는지, 대상.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난임부부 지원은 지금 제일산부인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단서 받고, 또 제일산부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난임부부는 다 알고 있어요, 제일산부인과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기관은 거기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1개소만 두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익산노인병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사업의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설계 끝나고 국비 17억 1,200만 원 그대로 다 살아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17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착공을 하려면 한 20억 원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40억 원 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했거든요. 총액이 103억 원이라 너무나 방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예산을 못 세우고 한다면 착공과 동시에 공사중지……. 부실공사는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불투명합니다. 지금 솔직히 그래서.

○한동연 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64억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단일병원으로 64억 원을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국비를 2004년도에 받았거든요. 10년 이상 지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연 위원  박경철 시장님 취임 이후에 민간위탁시설을 시에서 직영토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병원이 완공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실상 노인요양병원은 직영은 현재는 좀 힘들고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다 위탁으로 하고 독립채산제식으로 절대 운영비랑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남은 돈은 환경개선 그쪽으로 해서 또 적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손해보지는 않는다,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한동연 위원  완공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니까 지금부터 공사준공 이후 시설현황 같은 것을 미리 전반적으로 일정별로 좀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41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복무점검 및 복무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보면 보건소 해가지고 일곱 분이라는 것은 직원이 일곱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의사가 7명.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세 분, 두 분 있는 데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황등보건소가 하나인데 의사가 두 분인가, 아니면 보건소가 두 개인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소는 지금 환자수가 많이 오고 그래서 일반의 있고 예방접종 인원이 있고 또 방문보건의가 하나 있어요.

○성신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황등지소가 지금 하나예요, 둘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은 하나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쪽 금마보건지소는 둘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금마는 지금 한방하고 같이 둘입니다. 한의사하고 일반의사하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둘이 근무한다, 그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성신용 위원  지금 금마에 도천보건지소가 있고, 서편보건지소는 어디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서편 거기는 진료소입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는 어디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서편이 옛날 동편경로당 있는 데.

○성신용 위원  거기도 금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금마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면에 진료소도 있고, 그게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런데 대부분 지소에 두 개 정도 진료소가 주로 그렇게 다 같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두 개 정도 있으면 다른 면에서 없는 데에서도 우리도 필요하다고 또 신청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동지역은 몰라도 면지역은 지금 만약에 그런 데 있으면 옆에 인근지역을 흡수해가지고 거기서 보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화, 민주화 하다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보면 욕심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동네 가니까 그 동네도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민원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보면 한의사가 있구먼요. 한의사가 보면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구먼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없는 면에서 우리도 한의사 달라고 또 그런 민원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직까지는 다행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이 와서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의사가 또 면에 일을 많이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잘하는 데는 잘해요.

○성신용 위원  한의사들 있는 데 있잖아요. 그분들 일한 것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한의사가 보니까 보건지소에는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죠? 이쪽 끝에 보면 한의사 2명은 보건소에 2명 있잖아요. 2명이고 나머지는 다 면에 있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2명이면 내가 볼 때에는 보건소는 그래도 익산시민이 전체적으로 가는 곳이고 면은 일개 면민인데 거기에다 하나씩 주고 두 분 있다고 보면, 이것도 내가 볼 때에 보건소에서 다른 분이 한 분씩 있는 지역보다도 보건소에 두 분 있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많이 밀릴 것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볼 때에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 보건소 한의사님들 치료 받으러 많이 안 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이 오는데 두 분이 하겠어요? 다른 면지역은 내가 볼 때에 지금 낭산이나 이런 데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는데도 하나씩 한의사가 과연 이렇게 인구 얼마 없는 데도 필요한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한의사들을 도에서 일괄 공공의를 배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의사가 더 필요한데 한의사도 많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제배분을 하기 때문에 수요때문에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다른 지소도 내가 볼 때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에 한의사가 있다는 걸 알면 없는 면에서 달라고 하지 않겠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익산에 예산을 쓸 데가 많아요. 물론 많아가지고 이렇게 지역동네마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시라 그 얘기죠. 그래 가지고 우리 꼭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한의사는 본위원 생각에 보건소만 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만 하시고 면에 있는 한의사님들은 될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고.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지금 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익산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지금 이 보건소도 물론 동네마다 있어 가지고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으면 좋겠지만,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보건진료소는 지금 면마다 하나씩 다 돼 있다고 했잖아요. 돼 있는데 또 보니까 이렇게 진료소 있어 가지고 두 군데씩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꼭 필요한 곳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뭔가 예산절감에서 이것 좀 한번 고려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또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 말하자면 국회에서 논의가 될 문제라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의사 문제도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한의사들, 각 면에 있는 의사들 일정표, 하루 일한 것 다 나오잖아요. 그날 했다는 것, 그것 자료 좀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보면 첫째는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익산시민이지만 1년 내내 보건소 별로 안 갑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별로 이용을 않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뭘 하는가 몰라. 그리고 지금 보면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상회하는 날 꼭 통장님들이 부락마다 반상회를 했어요. 했는데 요즘에는 반상회도 않고 이것 하나씩 갖다 주고 그냥 끝나고 마는데 이것 줘가지고 읽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면 홍보하는 내용도 보건소에서 무엇무엇을 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에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익산시민들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정확한 비율은 아니고 우리가 진료로 하면 병원 대비해서 한 25% 정도는 예방접종이나 그 정도는 이용을 하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면 50%가 넘고 60%, 70% 한다고 해도 30%는 또 보건소를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가 안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익산시에서 아토피 예방관리 무슨 교육이라든가 임산부 관리,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가는데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감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해서 우리시민들이 골고루 받는 이런 사업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 이쪽은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도 해놓고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부탁하시지 말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서 우리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5페이지 예산서부터 한번 봐주시죠.
  지금 154억 원인데 131억 원을 썼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억 1,3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계산이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보면 노인전문요양병원도 5억 원인데 7,400만 원 해서 그것만 해도 사억 얼마를 못 썼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어디…….

○소병홍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만 5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7,400만 원만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억 얼마를 못 썼는데 어떻게 해서 이억 천 얼마만 남았다는 얘기인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4억 2,500만 원이 현재 계속비 이월로 가는 것입니다. 옆에 괄호해서 내시에다가 4억 2,500만 원이라고 써놨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월한 것은 예산 썼다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도시보건사업, 명시이월 있죠.

○소병홍 위원  명시이월하고 관계없이 예산에서 못 쓰면 잔액으로 남아있어야죠. 사유가 명시이월을 한다는 얘기이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계속비 이월로……. 이것은 한번.

○소병홍 위원  한번 보는 것이 아니고 저는 딱 보니까 이 예산서부터 잘못됐는데 그것 하나 검토 않고 여기 와서 보고한다고……. 저는 딱 1분도 안 돼서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많이 안 썼나. 보면 이것도 4억 남았는데 합계가 2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보고 와서 보고를 하셔야죠. 감사장에 오면서 숫자 그렇게 틀리는 것도 그냥…….
  그리고 무슨 명시이월을 찾고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잔액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이것이 올라가야지.

○임병술 위원  명시이월을 집행한 것으로 잡아버렸구먼.

○소병홍 위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 숫자가 믿을 수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별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서를 고쳐줘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아마 오타 같은데, 21억 원인데 2억 1,300만 원으로.

○소병홍 위원  그 오타라고 보는 것도 잘못됐다는 게 뭐냐하면 소장님, 21억 원이라면 그것도 틀렸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5억 7,400만 원 하면 잔액이 사억 삼천 얼마 이렇게 써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엉망이라니까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다른 과는 중간에 와서 스티커 붙여주고 책 가지고 오라고 그러던데 여기는 보고서 내고 한번 검토를 안 하니까 여기 올 때까지 이것 오타가 난지 모른단 말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여기 고발한 것들 있잖아요. 병원 우리가 단속한 위반업소, 여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나 이렇게 통보 와가지고 고발한 것이나 법적조치한 데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다.

○소병홍 위원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액수도 많습니다. 이억 얼마 부정수급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의사나 월급쟁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그 돈을 월에 200만 원, 300만 원 차압을 붙여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민사적인 책임이고, 형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냐. 내가 죄를 지으면 돈을 물어내는 것은 민사적인 책임이고 형사적인 책임은 형무소로 가든지 어쩌든 해야 돼요. 형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보건소에 통보해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억 얼마짜리가 익산을 떠나가지고 어디 논산인가 월급쟁이 병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은 받고 있더라고요, 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민사적인 책임밖에 못 물어요. 형사적인 책임은 보건소에 통보해서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로 통보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고발을 해서 검찰까지 넘기기는 했는데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병홍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아까 여기서 자체단속만 나왔다고 하니까……. 거기는 여기 자체단속에 걸린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수급자를 주다 보니까 부정으로 타간 것에 대한 것이 거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민사책임은 거기에서 환수를 하고 형사책임은 여기에 미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액션을 취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거기 관련부서 해서 고발은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초생활보장과에 의료급여 수급자 있습니다. 그분한테 내가 감사 때에 얘기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형사책임을 하냐 했더니 보건소에 다 통보가 됐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우리가 고발업무는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안 나타났잖아요. 안 나타났고 지금 과장님은 여기 자체…….
  그것을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하고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조치사항을 정확히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님께 고발한 내용이나.

○소병홍 위원  소장님, 뭐 할 얘기 있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만약에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처벌은 사법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그다음에 면허제에 대한 면허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쉽게 말해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처분했다가 나중에 패소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하는 사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두 명인가 있더라고요. 이억 얼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사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 가지고 폐업해버린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보건지소, 진료소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지금 우리 보건지소, 진료소에 하루 평균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3년도에 진료소의 경우 10명 정도.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가 15개, 보건진료소가 24개 아닙니까. 평균 7~8명이 다녀갑니다. 인원은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소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지소가 연 평균 2,051명이에요. 365일에서 100일 빼면 근무일수를 250일로 봐야 돼요. 250일이면 팔점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진료뿐만 아니고 우리가 현재 건강증진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딴 얘기 말고 여기 55페이지 보면 2013년도 1년에 2,051명을 했잖아요.
  여기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근무일수를 250일은 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8.2명이에요. 진료소는 더 적어요. 그러면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7~8명씩, 8~9명씩 와가지고…….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뭐 이렇게 독단적으로 액션을 취하거나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 진료소, 지소 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진료소, 지소에서 할 일은 영역확대를 위해서 뭔가 방안을 강구해줘야 된다. 세 명 근무하는 데에서 하루에 8명씩 왔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위원님, 지소나 진료소나 진료개념보다는 건강증진개념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보건이나 치매검진이나 금연교육이나 예방접종이나 모자보호, 이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진료는 어차피 병원을 한번 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건강증진, 이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소와 진료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것도 조금 알아요. 그런데 지소와 진료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로당 이런 개념도 있고 그 역할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영역을, 아까 여기에는 표시 안 됐지만 그런 것 있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영역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고, 더불어서 한마디만 더하면 이게 동이라고 해가지고 농촌보다 더한 데에 지소, 진료소가 하나도 없는 데도 뭔가 이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농촌 그런 데도 어떤 데는 1개면에 인원이 한 3,000명밖에 안 되는데 2~3개 있고, 어떤 데는 하나도 없고 이런 것도 좀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팔봉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서 아까 얘기 하시는데 깜빡 깜빡하세요.
  예산서는 예산액에서 집행을 빼면 잔액이 나와야 됩니다. 상식적이에요. 예산이 맞네, 안 맞네, 이월이네, 뭐네 따지지 말고 예산액에서 집행을 빼면 잔액이 나와야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고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몇 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를 언제까지 실시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2년도까지.

○임병술 위원  20011년까지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2011년까지 하고 2012년부터는 채산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자체 내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라고 하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진료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아까 세입·세출에서 보면 세출보다도 세입이 많아가지고 2억 5,800만 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2013년도에 보면 2억 5,800만 원이 지금 시 수입으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을 잘못하시더구먼. 이것은 적자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청구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익산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보건소하고 진료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익산시 세출이 많이 나가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2억 5,800만 원이나 남고 있는데 그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쓰고 있었는데 그 돈을 지금 진료소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노인목욕 서비스나 아니면 자장면 서비스, 기타 의료진료서비스 그런 것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건강증진사업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전부다 시로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쓰지를 못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나마 하루에 8명 오는 인원이 이제는 그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진료소가 그 전에 독립채산제로 있다가 일반직화 되면서 시 세입처리를 시에서 다 해요. 그 전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 말하자면 난방이나 이런 것도 좀 때주고 또 의료기구 이런 것도 별도로 사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소소한 것에 관심을 못 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편익시설, 난방이나 이런 것을 냉방이나 좀 오시는 분들이 안락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억 5,8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농촌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50페이지 보면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쭉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의약업소 의료기기 지도점검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약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조제가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2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회를 의료기기 같은 것이나 아니면 약국이나 이런 곳을 1년에 2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정도로 하고 수시로 민원도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김수연 위원  불시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불시점검을 한 2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청결문제라든가 위생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편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 것보다는 의약품 대체조제 이쪽에 많이 편중해서 하더라고요. 청결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데는 별로 없고 과대광고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김수연 위원  아마 위생이 얘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약국 안에서 약이 조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을 지어주고 그 약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조제하는 봉지라든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조제실 같은 데.

○김수연 위원  그렇죠, 조제실이죠. 봉지라든지 아니면 약을 넣는 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창고에서 먼지가 굉장히 수북하게 쌓인 상태로 바로 급하게 약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제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위생장갑을 끼고 약을 조제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쓰고 돈을 계산한 다음에 그 손 그대로 약을 조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 불시에 하시게 될 때에 내부까지도 잘 살펴서, 이게 100%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고 하고 하더라도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동 정기검진 문제를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정기검진을 아동청소년병원 같은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단지원금으로 하고는 있는데, 보통은 이게 무료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1개동의 어떤 특별한 아동병원 같은 곳에서는 일반의료를 받고 이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누구든지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현실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보건소가 지적을 하고 혹은 홍보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아 무료건강검진은 보통 7차에 걸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에 3만 원 정도 지원을 병원 그것으로 해서 해 주잖아요. 그래서 차수별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김수연 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병원에다가 그만큼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병원에서 굳이 돈을 받는데 거부할 그럴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검진기관은 온누리아동병원하고 함열성모의원 소아청소년과, 미래와여성 이런 데가 주로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의 경험도 그렇고 본위원이 일일이 확인을 해본 결과, 타 동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병원들이나 개인병원들은 아무리 밀려도 2~3주 안이면 예약이 완료돼 있다고, 그 이후에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개 병원에서 6개월이 밀려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진료를 실질적으로는 거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조치도 좀 내려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검진을 받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1만 원씩 진단서를 내고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홍보도 더 해 주시고 시정조치도 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0쪽에 행정처분현황, 지금 20개소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에서 병원급 이상과 한약방까지 이 4개 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처리현황까지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장님께서 보건소가 잘한다고 간단하게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예산서 문제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게 전문인데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오면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것도 문제이고, 지금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한 1억 7,000만 원 되네요. 그러면 국·도비 반납액이 그 정도면 시비잔액은 남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

○김대오 위원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왜 그것을 묻냐면 지금 올해에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오 위원  그것 다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있는 진료비, 의료비, 난임부부 홍보비, 기타 등등 방문보건사업 예산절감, 아토피 애들까지도 다 절감을 했어요. 의료비하고 약품구입비까지 다 절감을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정말 불요불급해서 썼는가. 2013년도 예산은 주는 대로 다 99% 썼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는가. 왜냐하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우리가 약품을 수시로 하는데 지금 4/4분기 것이 부족하면 내년도 것 좀 이월해서 쓰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전년도 예산을 다 썼고 올해는 돈이 남았으니까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추경 때에 이것 반납 한 푼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올해는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약품구입비 뭐 한 것을 보건소에 가서 약품까지 다 찾아내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심정입니다.
  정말로 감사를 감사답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전년도와 올해와 차이를 두면서 어려운 소외계층들의 의료비, 예방접종비 다 이런 것까지 손을 댔으면 전년도에는 다 썼는데 올해는 다 반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전년도에 의료사업에 대해서 직접 가서 여러 번 구입한 것까지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로 이런 아토피나 또 어려운 방문자들, 그 어려운 계층에 있는 예방접종비, 이런 예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금 저출산문제가 많이 있는데 난임부부 홍보비까지도 다 손 대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이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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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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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7페이지 노인무릎 인공관절수술, 이것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노인한테 필요한데 왜 이렇게 1,900만 원이나 남겼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이 중간에 대상자가 좀 변동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소병홍 위원  과장님, 대상자 변동이 지금 나이 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으로 돋보기 써야 되고 두 번째 오는 게 무릎관절 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 무릎관절수술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안 쓰고 2,500만 원 중에 500만 원 쓰고 한 2,000만 원을 남기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사업이 지원기준이 수급자를 처음에 대상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급자도 많아요. 무릎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도 독거노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자 때문에 못했다,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수급자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소병홍 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 독거노인이 원래 처음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게 일반노인으로까지 나중에야 확대를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홍보가 거기까지.

○소병홍 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게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도비 지원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액 도비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닙니다. 저희 시비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대 몇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3:7입니다. 저희가 7이고 도비가 3입니다.

○소병홍 위원  3대7이건 어쩌건 이런 예산 편성한 것은 과장님,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 홍보 못해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홍보 못해서 대상자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대상자가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노인의치보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틀니, 이런 것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소병홍 위원  아니, 진행되는 과정.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병홍 위원  내가 대상이 돼서 틀니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의료기관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딱 0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전부 0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150만 원 들어가고, 120만 원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좀 싸게 하는 데도 있고, 비싸게 하는 데도 있고……. 돈을 치과에 줘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틀니지원비는 우리가 직접 주고요. 그 후에 1년 이후에 또 사후관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소병홍 위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요점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 치과나 가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지정치과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편리한 데로 가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맞아요, 어때요? 담당계장님, 아무 치과나 가죠?

○지역보건담당 황신숙  우리가 치과의사회하고 후원 협의를 해가지고 참여한다는 치과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치과로 우리가 현장하고 배치를 해줘요.

○소병홍 위원  익산시에 치과가 몇 개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75개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대상은 몇 개예요, 등록한 치과?

○지역보건담당 황신숙  45개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충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돈은 이렇게 0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그 사업이 6페이지 보면 ‘0, 0, 0’ 이렇게 다 떨어졌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조금 남은 잔액은 그 틀니대상자들한테 필요한 것 이렇게 물품으로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정제랄지 이런 것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0, 0, 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금연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익산시가 금연대상지역이 몇 개입니까? 3,713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단속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 보건소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소 직원 중에서도 누구 딱 정해져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만 단속권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고발권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당신은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누가 지정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업무분장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보건소 내에서 아무나 이렇게 업무분장에 의해서 ‘당신은 단속권이 있소, 당신은 없소’ 그것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점검실적을 보면 개인한테는 익산시에서는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담배를 안 펴야 할 데는 3,000여 곳 이상이 돼요. 그런데 개인단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단속을 한 것은 업소한테는 단속을 했어요. PC방만 전부 했구먼요, 18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PC방 18개소라는 얘기는 PC방 업소에서 개인을 단속한 실적입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개인한테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한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업소 주인이 단속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신고 받고 나가서 단속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법적근거를 보면 업소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피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달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소는 그 사람이 펴서 업소가 처벌 받는 것이 아니고 업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담배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내가 음식점에서 담배피다가 걸렸다, 그러면 나도 처벌 받고 업소도 처벌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업소는 아까 말씀대로 업소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담배펴서 식당에서 담배피다가 걸렸어요. 나 처벌 받고, 업소 처벌 줘요, 안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업소가 시설이 표시가 다 돼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담배피는 행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담배피는 행위는 그 개인한테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PC방 업주가 개인이 피는 것을 단속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PC방 업주가 단속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한 숫자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하는데, 이게 개인적인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개인 단속권이 누가 있냐, 경찰이냐, 누구냐? 내가 담배피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에게 과태료를 주면 누가 줘야 하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경찰에서는 지금 업무를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단속을 하다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속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손을 떼가지고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소에서도 여기서 임의로 직원을 정해서 ‘당신 2~3명 단속권이 있소’이게 지켜지겠어요?
  이것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흡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런 개인적인 것을 떠나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켜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개인 단속권이 1건도 없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까 18건이 개인한테 부과해서 미납이 8건인데, 8개소로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사람입니다.

○소병홍 위원  사람한테 압류요청 했어요, 10만 원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자동차 압류 해놓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만큼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64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시설 있잖아요. 거기 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신동, 인화동 이렇게 있는데 종사자수가 9명, 19명인데 예산이 지금 이법영씨는 4억 2,700만 원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11명인데 그렇게 섰고, 여기 현원은 30명인데 박경원씨는 종사자수 5명인데 1억 9,700만 원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현원이 30명이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거의 인건비 성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종사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가 현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필요한 것이지, 종사자에다가 현원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원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별로 있어야 할 인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용자가 30명이라고 돼 있어요, 정원도 30명이고. 그런데 여기 바로 밑에 박경원은 종사자수가 5명이고, 왜 현원은 똑같은 30명인데 위는 11명이 하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둥근마음재활원은 종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숙식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이런데.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국비예요, 시비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기금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기금하고 도비하고 합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더라도 이것을 우리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 지적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시설은 밥도 먹이고 다 하는 것이고 이용시설은 낮에만, 주간에만 하는 것이라 차이가 납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명쾌하게 딱딱 해줘요.
  하나는 생활시설이고 하나는 이용시설 아니에요. 이용시설은 낮에만 왔다가고, 생활시설은 재우고 먹고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지. 답변을 그냥 딱딱 요점만 얘기를 해줘야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자꾸 질문을 하시니까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볼 때에 그 내용이 써있으면 제가 질문을 않는데 그 내용은 없고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보면 우리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지원을 안 받나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은.

○성신용 위원  여기 복지 쪽에서. 여기도 장애인시설이 받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복지 지원은 없고, 여기서만 관리를 다 하는 것이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제일 마지막 장, 72페이지 보면 학교구강보건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보건소인가 어디에서 와가지고 구강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대상학교가 이리서초, 전북혜화학교, 여산초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익산시 전체학교에 대한 보강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은데 왜 이 3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는 구강보건실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놓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교육은 각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년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성신용 위원  돌아가면서 초등학교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위에 보니까 어린이충치예방사업 해가지고 치아홈메우기사업 해가지고 2,550명인데, 이것 한 것이 익산시 전체학교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30명 지원해가지고 성공률이 8명이 됐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보건지원과에서도 난임치료비가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은 복지부에서 같이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 한방 난임치료는 우리 익산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많이 보러오고 모범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방에서 아까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익산이 그렇게 한방으로 자체 우리가 특별히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계속적으로 적극 추진되기를 바라는데요.
  임산부들이 생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지원이 중복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업무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임치료들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인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하나로 합쳐졌을 때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방 그다음에 양방 해서 이렇게 같이 보건사업과면 보건사업과, 지원과면 지원과 해서 같이 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보건소가 참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많은 건강검진도 해 주고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렇게 쭉 수치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59쪽에서부터 보면 취약계층 1만 941가구 중에 지금 취약계층 9,840세대를 관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실제 관리하는 것은 1만 941가구이고요.

○김대오 위원  그 중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목표는 9,840가구였는데 현재 1만 941가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매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경하냐 중하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분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 가는 분도 계시고 6개월에 한 번 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관리하면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다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숫자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이지를 다 넘기다보면 엄청나요. 이 행사를 한 것도 보고 뭘 하는 것을 보면, 다 넘기다 보면 또 암검진 실적도 보면 8만 4,868명 중에 3만 7,150명, 이것을 암검진을 어디서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시내 각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된 검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서 하면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는 검진안내를 하고 검진실적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의료비 지원,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사람들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받아서 이렇게 암 판정이 나오면 우리가 지도관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받고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여기를 전체 놓고 보니까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너무나 방만해요. 이 방만한 것을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할 수가 있는가…….
  믿으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1분만 부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양병원이 소장님, 원래 8년차 사업으로 했어요? 처음부터?

○보건소장 박동기  처음에 1994년도에 최종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쭉.

○위원장 김충영  사업기간을 8년 잡았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에 잡았다가 2012년도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수정이 됐죠.

○보건소장 박동기  투융자재정심사 다시 받고요.

○위원장 김충영  계획을 했으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늘어지고 심지어 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았는데도 8년씩 하는 이 요양병원사업이, 100억사업이 이렇게 너무……. 좀 창피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저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안타깝겠지만 하여튼 좀 신경써주시고요.
  양귀비가 몇 주부터 단속합니까? 여기 보니까 3주도 단속되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 단속은 하는데 기소는 않고요. 현장지도로.

○위원장 김충영  지도를 한 거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알기로도 그게 몇 주 이상 돼야만 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박동기  따로 규정은 없고 대개 20주 정도.

○위원장 김충영  대략?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제가 하나만, 이 단속한 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단속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약국에서 명찰 안 찼다고 단속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물론 법에 있으니까 단속을 했죠. 그런데 위생복 안 입고 명찰 안 찼다고 3곳 단속돼 있어요. 저는 과잉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그런데, 또 거기에 조금 저기한 민원이 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또.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인을 좀 설득해서 ‘단속을 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맞지 않느냐’하면 민원인도 이해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 과잉단속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산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바로 이어서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여산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급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하명남 계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옥환 계장입니다.
  산업담당 최병중 계장입니다.
  민원담당 전종두 계장은 교육 중이라 불참하게 됐습니다.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산면을 사랑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여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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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여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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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여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파의 고장 여산, 시조와 성지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여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올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4강좌가 있네요.

○여산면장 전대식  체력단련실까지 5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체력단련실은 그냥 날마다 와서 하는 것이고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회원수가 그리 많지는 않고 대부분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면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빠지고 결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산면장 전대식  저희들이 가끔 체크를 해보는데요. 대개 수강인원이 10명 내외인데 참석은 보통 보니까 8~9명 정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댄스스포츠팀이다, 풍물팀이다 하면 자기 팀들이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면민들이 참석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끼리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면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새로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벽을 허물고 새로 진입이 수월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산 아까 말씀대로 인구도 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세가 옛날에 참 향교도 있고 유명한 데 아닙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해야 할 것이 여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람이병기 생가가 있고 또 하나는 숲정이가 있습니다. 숲정이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여산면장 전대식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숲정이를 좀 홍보도 하고 알려가지고……. 여기 비봉에 천호성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지순례도 오고 그래요. 숲정이에서 처형돼가지고 비봉에 가서 묻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여산면장 전대식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를 어떻게 성지순례 코스를 이렇게 만들거나……. 그게 바로 천호산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천호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둘레길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숲정이에 대해서 지금 땅은 시에서 일부 매입을 했을 거예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부지매입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부지매입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숲정이를 더 역사적인 현장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직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산은 숲정이하고 천호성지하고 잘 연결시키면 하나의 좋은 관광이나 성지순례코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숲정이성지 주변정비사업이 46억 원 규모로 도비 지원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지지부진하게 투자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게 예산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땅만 사고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런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좀 관심가지고 계속 건의하고 그러세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여산면이 통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38명.

○성신용 위원  매월 반상회는 25일날 기준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1년에 보면 그게 반상회 말고 한 번은 수당 나가는 게.

○여산면장 전대식  월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월 두 번씩 계속하고 있나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사는 데가 시골인데, 전에는 25일에 이장회의를 하고 나면 방송을 해요, 오늘 밤에 몇 시에 반상회를 하겠다. 그런데 요즘에는 면에서 방송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그것 이제 안 나요?

○여산면장 전대식  반상회도 현안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큰 현안이 없을 때에는 마을회관에서 약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약식으로도 하는구먼요. 그런데 않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상회보가 있잖아요. 반상회보라도 집집마다 잘 갖다 주는 이장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 반상회보도 갖다 주면 자기 혼자 집에다 놓고 안 주는 이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산면장 전대식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지에, 많은 익산시의 소식지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지가 각 가정마다 잘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락이 단합대회 하는 것도 보면 반상회 끝나고 나서 그 명분 삼아서 동네회의도 한 번씩 하면 또 서로 인사도 되고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저도 시골 삽니다만 들어보면 시골은 방송 한번 하면 저기 멀리서도 다 들려요. 들리는데 요즘에는 25일날 딱 되면 어디 방송하는 데가 한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형편 따라 하겠지만 못하면 반성회보라도 잘 지급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마치겠습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예산도 적고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주죠?

○여산면장 전대식  예, 줍니다.

○김대오 위원  여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줍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2014년에는 1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민예산참여제를 추진할 때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각 리별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까지 다 모아놓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이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각 읍면동을 이렇게 놓고 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 몇 사람 놓고 사실 주민의 민원은 무시하고 몇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여산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필요한데 또 그런 통·반장도 통·반장이지만,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이장들 있잖아요. 이장들 수당 있잖아요. 그 수당들이 그러면 만약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산면장 전대식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없죠?

○여산면장 전대식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여기 99.7% 나왔는데 이장님들 100% 거의 참석하나요?

○여산면장 전대식  지금 거의…….

○김대오 위원  우리 동네는 간혹 빠져요.

○여산면장 전대식  수당도 되고 하기 때문에요. 시골은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골이라고 그런 특수성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 문을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역할들이 좀 미비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통장들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해요. 간혹 통장들 모여서 통장회의 끝나고 밥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맡은 통에 대해서 지역민의 그런 민원문제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을 알아서 자꾸 의원들한테 연락도 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우리 여산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내가 한 가지 부탁할게요.
  여산면 쪽이니까, 우리 의원들의 애로점이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선거법으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왜 고통을 받냐면 어디 놀러간다고 하면 또 참석해서 스폰서하라고 하고 뭐하라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선 면장님들이 그것은 안 된다, 그 부분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선거법으로 걸리고 재수 없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혼나가지고 지적할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고맙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는 자료보다는 일상적으로 크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산면에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생산과정에서 어려운 농산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지금 여산에 대표적인 특화작물이 양파인데요. 양파가 1차적으로 생산단계에서 바로 도매시장으로 빼기 때문에 우리 여산입장에서는 2차 가공, 3차 체험까지 해서 6차산업화를 시키는 게 목표인데, 작목반 중심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리딩하려면 행정에서 어떤 지원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수확기나 파종기 때에 인력부족이 엄청납니다. 그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곧 생산비와 연계가 됩니다. 일당 7~8만 원씩 인건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생산단가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병술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면장님이 한 역할은 뭐 했어요?

○여산면장 전대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면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가능한 여산양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렴해서 플랜을 짜가지고 관련과에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해놓은 상태이고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관련실과에서, 주무과에서 하리라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보통 바로 생산했을 때에, 캤을 때에 금액이 한 5,000원 선이라면 지금은 한 7,000~8,000원으로 올라갔죠?

○여산면장 전대식  예, 지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통문제에서도 심각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조합과도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면에서도 그냥 일반 1~2년 쉬어가는 면사무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확하는 데까지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은 예산확보나 그런 것은 참 계획도 못 세우고 서류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협력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가 지금 처리를 하면, 이번에 보면 예산이 반납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에 왜 반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데 신청을 해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

○임병술 위원  면장님 반납하는지도 모르셨구먼요.

○여산면장 전대식  반납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몰랐고요. 파악을 못했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우리 여산 같은 경우는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임병술 위원  거의 없어요?

○여산면장 전대식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안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반납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을 했어요. 막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천장을 슬레이트를 처리를 했으면 다시 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을 생각을 않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슬레이트만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신청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계몽, 홍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를 등록해서 하나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예.

○임병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산면에 농로포장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여산면장 전대식  포장비율이요?

○임병술 위원  농로포장률.

○여산면장 전대식  포장률이…….

○임병술 위원  농로포장뿐만 아니라 도로포장률도 잘 모르시죠.

○여산면장 전대식  20% 정도.

○임병술 위원  사실은 정말 어려운 수치입니다. 재본 것도 아니고.
  익산시 농산과에 가보면 이런 포장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산이 몇 번째나 포장률이 되어 있는 것인가 알고 계십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그 순위는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순위는 몰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낮다고 보시죠?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것도 내 동네를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몫도 못 찾아먹는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을 두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산면을 위하는 면장, 잘하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거기 주민자치센터 인원이 26명이에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고문까지 몇 분 있어요?

○여산면장 전대식  고문 한 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고문이?

○여산면장 전대식  예.

○최종오 위원  자료 보고 하세요.
  면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나 돼요?

○여산면장 전대식  두 분입니다. 최근에 한 분 또 오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 현재 회비를 얼마씩 내요?

○여산면장 전대식  2만 원씩.

○최종오 위원  2만 원씩 내고 2만 원씩 받아가는구먼.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다, 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래도 영향력 있는 분들인데, 봉사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2만 원 내고 시에서 2만 원 받아가니까 그것으로 식사도 하고 그러죠?

○여산면장 전대식  예, 조그마한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만 원 가지고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거출도 하고. 그런데 일반운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으로?

○여산면장 전대식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산면장 전대식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것도 현재 100% 참석합니까?

○여산면장 전대식  100%라고는 보지 못하고요. 한두 분씩은 일이 있어서 개인사정으로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은 빠지면.

○여산면장 전대식  수당 지급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당 지급하면 안 돼요. 이장들도 한 달에 두 번씩인데 두 번씩 잘 안 모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이지 않으면 그 빠진 분들 있죠. 다른 때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청소라도 시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회의숫자를 채워줘야지. 얼마 전까지는 한 사람이 다 해주고 그 회비가 개개인도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인을 다 받고, 설령 회의 때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은 또 따로 부르면 돼요.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불러가지고 주위에 잠깐이라도 청소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수당지급을 할 수 있도록.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왜 여산면도 직원이 한 분 부족한가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위원장 김충영  이유가 뭐예요?

○여산면장 전대식  명퇴해서 한 명이 결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수차례 충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장 하나, 직원 하나인데 둘 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요구는 행정지원과에 하나요?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인사파트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좀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충원이 돼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전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산면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위해서 멀리서 와 주신 관계공무원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화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나덕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나덕진  안녕하십니까?
  인화동장 나덕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인화동 직원 모두는 소통과 화합의 동정업무 추진으로 살맛나는 인화동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 한 해도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화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인화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주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인화동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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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인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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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화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인화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잘되는가 봐요. 구성원이 29명이나 되는 것 보니까.

○인화동장 나덕진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위원장이 누구예요?

○인화동장 나덕진  윤이기 위원장님이라고요. 영창섬유 사장님이십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서동훈 전 의원은 안 들어있어요?

○인화동장 나덕진  예, 빠져 계십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 주민워크숍도 하고 여기 독거노인, 저소득세대 연탄배달도 해마다 하는데, 거기 인화동은 저도 처음에 할 때에는 내지역구였어요. 인화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일하고 났더니 또 지역구가 바뀌어 지더라고요.

○인화동장 나덕진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워크숍도 하고 연탄배달 해마다 하는데 이런 봉사할 때에 동장님께서는 그 동네 의원님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행사하는 것은 알려주셔야 되고, 그 대신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금전을 요구해요. 예를 들어서 찻집을 만드네, 어쩌네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동장님이 못하게 하셔야 해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인사말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선거법에 걸리면 어떡해요.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인화동장 나덕진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화동장 나덕진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고문이 지금 네 분이 있어요?

○인화동장 나덕진  예, 네 분 계세요.

○최종오 위원  위원들이 스물다섯 분?

○인화동장 나덕진  스물아홉 분이에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25명 아래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인화동장 나덕진  예, 고문 포함해서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회비를 얼마씩 내요?

○인화동장 나덕진  이분들은 연회비로 1인당 20만 원씩.

○최종오 위원  2만 원씩도 안 내면 남는 장사네요. 연 24만 원씩 받고 연회비를 20만 원씩 내면 남는 장사지. 그 동네에서 그래도 큰소리 좀 친다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인화동이 그래요?

○인화동장 나덕진  그런데 또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연탄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최종오 위원  그리고 동장님, 거기 직원 수는 부족하지 않아요?

○인화동장 나덕진  저희 지금 정원대비 현원 아홉 분이라.

○최종오 위원  맞다, 이거죠?

○인화동장 나덕진  예.

○최종오 위원  거기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인화동장 나덕진  인구가 많은 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지금 저희 인구가 7,534명인데 농촌도 있고 해서 민원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장님, 지금 2층에 동장실이 있는가요?

○인화동장 나덕진  동장실 없고요. 1층에서 같이 근무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겠어요. 직원들이 바쁠 때에는 동장님도 앞에 나오셔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인화동장 나덕진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인화동이 아까 여기 주민센터에서도 독거노인 및 저소득세대에 연탄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화동 철길 쪽으로 가보면 제가 몇 번 거기를 가봤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갔다 들르는 것도 좋지만, 동장님이 여성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잘 계시는지 이렇게 안부전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도 전화로라도 서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자매결연식으로 맺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활성화가 돼서 아마 그런 것도 하자고 하면 잘 호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인화동장 나덕진  저희 인화동은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단들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1 일촌맺기사업을 하고 있어요.

○한동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화동장 나덕진  예. 그래서 가능하면 통 담당 내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분들을 연결을 해드리고, 오늘도 통장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다 정비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더 정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요. 또 좋은 사례는 매월 발표를 해서 서로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동장님이시고 또 우리 동사무소가 동장실도 없고 열악한 환경이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우리 동사무소와 주민간의 화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인사 때에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것 아시죠?

○인화동장 나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한테 욕하고 막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가 있냐, 이제 온 사람을……. 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화합을 좀 잘하세요.

○인화동장 나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잘하시고 또 우리 통장들도 잘하고 주민자치도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성새마을부녀회가 제일 안 돼요. 이것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오래 전부터 얘기예요. 이게 각자 놀아요. 주민자치통장, 이쪽하고 각자 놀아서 이게 무슨 봉사활동하거나 뭐하거나 다 빠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동장님께서 우리 인화동 발전을 위해 인화동 단체간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새마을부녀회를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화동장 나덕진  지금 최기화 회장님께서 회장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침체가 돼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또 이번에 회장님께서 임기가 다 차셔가지고 차기 회장님을 선출해야 되는데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장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좀 의욕을 갖고 우리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녀들을 발굴해서 우리 부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나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인화동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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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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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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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여  산  면  장	전대식
인  화  동  장	나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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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