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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단 -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일 시 : 2014년 9월 17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개시)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일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단, 추진지원단의 업무집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상하수도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상하수사업단장 최양옥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위원장 황호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호 상수관리과장입니다.
김성도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13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직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건전운영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목표 수질제 운영 등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합동 수질검사, 정수장 개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급수체계를 위해 금마면 연동마을 등 5km의 배수관 부설, 영등2동사무소 뒤 4개소 2.2km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으로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공사 8km, 누수처 긴급보수 733개소와 변류정비 194개소, 관로 누수탐사 용역 10km를 추진하는 등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 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건설이 완료된 1일 총 처리용량 139,428㎥의 27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1일 평균 약 114,275㎥의 하수를 차집해서 BOD기준 약 18,107kg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하수슬러지를 1일 약 92톤을 걸러내어 위탁 처리함으로써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더욱 강화된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질소, 인 등 영양염류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개량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2013년까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09BTL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오수관거 99km 및 배수설비 6,297가구에 대해 오·우수 분리사업을 완료하였고, 재정사업으로 함열, 춘포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해 오수관거 32.9km 및 배수설비 1,018가구에 대하여 2015년 12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리사업이 95%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건축 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이나 유수율은 70.7%로 일부자원 및 가용재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누수방지사업,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올리겠으며, 정확한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상설 체납액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사업비 등 200억 원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난해 7억 6,4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23.7%로 저조하여 안전행정부의 지방 상·하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 2017년도까지 현실화율 51.1%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를 보완개선하고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의 대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입니다.
상수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상수관리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소형섭.
정수생산담당 은희태.
급수시설담당 나창균.
요금담당 이지원.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상수관리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에서는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첫째 의무겠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수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고할 때는 원수에 오물질이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대간선 수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순찰도 실시하고 또한 그때그때 수질에 맞는, 비가 온다거나 탁한 때는 배수를 않고, 좋은 수질일 때를 골라서 저희들이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원수관리가 우선 첫째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완벽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원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수질 좋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기 바라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내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수압으로 인해서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수압의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수압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명절 전날이라든가 전전날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일부 고지대 내지 관말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우리가 당번이 있습니다. 업체도 당번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포함해서 매일 민원을 담당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수압을 수정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익산역 옆에 창인아파트가 있어요. 단장님한테도 저번에 민원이 와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추석에 제가 관내를 돌다보니까 그때까지도 저수압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용역비가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술진이 기술력이 많은데, 19쪽 보시면 팔봉공업용수 배수지 지붕설치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붕설치 하는데도 용역을 필요로 하시는 건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공사하기 위한 실시설계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한 설계는 우리시에서 기술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도가 있으신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도 우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런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차후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 우리 단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싱크홀이 수도권은 지하철 공사나 대형건물을 짓는데 싱크홀이 생긴다는데 익산은 보면 이유가 상하수도의 노후관으로 인해서 물이 나와서 흙이나 모래가 흘러내려서 싱크홀이 생겨서 도로에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사람들한테 위험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싱크홀이라고 하면 지하수 같은 천공에 의해서 구멍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큰 관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물이 누수가 된다면 엄청난 사고겠죠.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는 상수도 지하관 관련해서 싱크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도록 그때그때 누수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작년에도 싱크홀이 발생해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하면 와서 급하게 구멍만 때우고 없애는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수도공사 하시는 업자들한테 얘기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큰 싱크홀이 있어요, 거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우리 행정 상수관리과에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그걸 메워나가서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우리시 행정에서 잘못해서 나타나는 인위적인 결함이다, 이렇게 판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상수도관 관로로 인한 그런 발생이 없도록 상수도관 관련 공사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께서 하수관리과에도 얘기해서 상하수도 같이 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만 위원회 조례 관련돼서 필요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보통 1년에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 1~2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 하셨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작년에 1회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작년에 1회 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올해는 현재 1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올해는 1번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강경숙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때 사안에 맞춰서 연말경에 다시 한 번 해서 1년 동안의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자문위원회 보니까 명단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계속 상수도에 오수가 유입돼서 광역상수도로 바꾼다, 어쩐다, 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를 정말 필요한 분들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한 번 가지고는 이게 유명무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위원회 한번 했다, 하고 도장 찍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아니면 분기에 2번, 1년에 4번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물은 정말 시민들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최고로.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로 잘 구성을 해서 잘해 나가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할 것 같으면 위원회를 없애버리든지, 말만 위원회다, 하고 점만 찍지 말고 이걸 잘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 위원회가 시책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실시하고 그에 따른 공포하는 상황, 그다음에 수도사업자에 대해서 수질관리기술에 대한 자문, 수돗물 수질과 관련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위법과 같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건 수도법에 의해서 명기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기능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대로 최대한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금방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잠깐 더 여쭤보게 갈게요.
이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올해 위원들 명단입니까, 전년도 위원들 명단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이것은 임기가 2년입니다. 전년도부터 2년간 계속 임명돼있고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회하고 다른 위원님이십니다만 임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는 다음 임기에 맞춰서 변경할 때에는…….
○박철원 위원
아니, 임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년도에 있던 위원명단인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전년도 기준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전년도 기준이라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2013년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그런데 여기 한웅재 부시장님이 위원회 명단에 있고 그러네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위원장은 직위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 11월에 한번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위촉됐던 위원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상수도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이번에 상수도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문제라기보다도 운영방안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상황이 올해 도출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에 일정부문 자문도 구했고 그분들에게 설명도 드렸고 그런 상황이고, 이건 작년에 실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상수관리과에서 추진했던 저수압에 대한 지역해소 대책이나 아니면 상수도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그 전반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견수렴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좀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전년도 11월 27일 날 했던 회의록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엊그제 담당 직원분들 불러서 여쭤봤거든요. 여쭤보고 가신 다음에 생각을 했는데 여기 체납액20위이지 않습니까? 한제임스본스도 있고 정현숙씨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체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임의경매에 의해서 한 것은 이 사람이 하기 전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비승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한 상황이었고, 여기 정현숙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 치 자료를 봐도 한제임스본스로 해서 이분들이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여쭤봤을 때 한제임스본드가 이렇게 임의경매로 해서 승계를 하지 않았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한제임스본스라는 사람이 내야 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 사람도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자꾸 이 사람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보여줄 때 한제임스본스가 돈을 안낸 건지 누가 안낸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제출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과연 누가 체납을 한 것인지. 누가 봐도 체납현황 상위 20위이면 이 사람들이 20위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떠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현재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도 수전번호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계량기에 따른 현재 소유자를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 사항을 변동을 하든가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빨리 해서 체납액을 없애야지, 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도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서류제출이 없어서 그런가 좀 자료가 미흡합니다, 시간도 없고. 9일이라는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고 지금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온 게 좀 많습니다. 그런 것 잘 아시고요, 그 대신 늦어지는 만큼 자료를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 사고 난 것 있잖아요, 소송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어르신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수도사업 하신데 아스콘을 안 깔아가지고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넘어지셨대요. 그런 부분은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한 군데는 못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군데로 가야지. 그때 공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한 군데는 못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조남석 위원
그 민원인이 다쳤어요, 그러면 거기를 메워줘야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것은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있고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많아요. 제가 지적을 안 해서 그런데 끝나는 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사항 있잖아요, 급수, 수압, 단수 이런 게 많아요. 어디 동에서 그랬어요, 면에서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디가 소외됐는가.
임태임씨 민원처리하고 이런 부분을 어디 지역이 수압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만약에 면지역에 안 해 주면 면지역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지시를 할 것이며,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다음에는 저희들이 비고란에 지역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개인민원 차원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도 자료에다가, 아니면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시든,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비고란에 지역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수압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는데 아침이나 저녁에는 아예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하는데, 밑에 마을이 많으면 위쪽에 있는 식당들은 아예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수압펌프를 달아서 올려줘야만 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면인가 동인가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개별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겠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운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바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자료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 상수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단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2013년도 상수관리과는 특별하게 우리가 지적할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상수행정들을 철저히 해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의 결실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상수관리과는 아주 속전속결로 민원처리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싱크홀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처리체계가 잘돼 있더라,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들을 우리 위원들은 계속해서 칭찬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서를 보니까 고정재산매각수입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고정재산매각을 올해는 폐관로 부지에 대해서 일부 매각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고정시설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그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1년에 우리가 수도전을 몇 개나 갈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노후 수도전이 6년 내지 8년 사이인데 이상이 없더라도 업체에서, 올해 3,000개 정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2013년도에는 전혀 없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니죠, 매년 그 정도는 갈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3,000전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일부는 저희들이 신흥정수장 공동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같이 모아서 일정량이 된다면 그때 폐기처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해마다 나오는 게 약 3,000전 정도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3,000개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3,000전 정도는 보관이 돼 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56억 원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식된 상수관이나 이런 고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런 경우는 공사설계 하면서 관련돼서 나온다고 하면 폐기처분 하고, 아니면 재활용 한다면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공사는 거기에 나오는 부자재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팔 수 있다면…….
○김정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56억 원을 들여서 2013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폐자재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공사비 내역에 산정이 돼서 감액해서 처리한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모든 설계상에…….
○김정수 위원
아니, 정확한가, 아닌가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공사비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해 봤는데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신흥정수장에 보면 고철덩어리들 무분별하게 쌓여있어요.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무분별하게 그런 관계는…….
○김정수 위원
한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무분별하다면 제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한번 가서 보세요. 단장님하고 과장님 직접 보셔서 이것이 나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사고들을 버리라는 것들입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수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해서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수장 관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어떤 고철덩어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일정량을 봐가지고 양에 따라서 공개경매를 할 경우에는 공매로 처분하고 적은 양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처리한다면 수의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김정수 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게 오래된 상황인데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처분을 해서 한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칭찬받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쌓아놓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처리를 하면 그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혹시 책임의 화살이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일정량이 넘은 상태에서 공매를 하든가 해야지 말씀하셨듯이 적은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위원님 의견을 쫓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깔끔한 행정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012년도 감사에서 조금 전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과 관련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공사물품용역 조달발주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이런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2012년도 건 저희들이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2013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현동 옥상 가압장외 2개소, 남중동 가압구역 내 수압적정성 조사용역, 그다음에 팔봉공업용수 배수지 지붕설치 공사용역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으로 돌리는 것들은 뭐냐면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런 것보다도 수압측정이나 아니면 관련된 조사를 하려다보면 기구나 아니면 장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가 가능하면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고, 이런 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주문합니다. 앞으로 자체발주를 통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무수율 이걸 어떻게 잡아요? 16.7%가 무수율인데 이 무수율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무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수 위원
예.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무수율은 그때그때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서 측에서 쓴 양에 대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공공수량으로 나가는 것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나오지만 나머지 것은 나오지 않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나머지는 저희들이 적수 발생해서 물을 빼고 넣고 한 사항, 그런 사항하고 공사할 때 공사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받아서 집계를 잡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계량기에서도 잡히지 않는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교체를 해서 무수율만 줄여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해야 할 목표가 누수율을 방지하는 겁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직접적인 수입과 연결되는 상황이고, 시민들한테도 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적화사업이라고 각 최적망에 대해서 송수관에 대해서 일단 블록화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쉽게 누수 발생하는 장소를 찾고 아니면 그때그때의 수압에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적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85.6%가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우리 익산시가 적은 편이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올릴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아직은 그것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검토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 금액이 사업연도에 맞춰서 예산대비 수익이나 관련된 사업이 큰 그런 것은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하수도요금을 올릴 계획은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도 전라북도에서 군산이나 전주보다 우리가 적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7년도 이후로는 7년 동안 한 푼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7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런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단이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소한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하는 이런 상하수도가 돼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하수도 말씀도 드렸지만 하수도사용료가 현실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우리시보다 낮은 곳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수도 사용률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많이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끝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우리 익산시 상수도 행정이 참 바람직하고 열심히 했다, 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작금의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물에 대한 주도권 싸움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겠다, 하는 행정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것이 못내 안타까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나 우리 상수관리과장님이나 또 담당 직원 분들께서 익산시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밀알이 되라, 헌신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 달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정확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기를 들고 마치 투항하는 형식의 행정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당연한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시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고 최대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철저히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박경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와 소통, 시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또 공청회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의견이 모아지고 모아진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 지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꼭 우리가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행정들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 여유자금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현재 234억 원이 평잔입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 관계가 조금 그런데, 그 관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예금을 운영한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상황인데 일단 월말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부과한 금액이 나올 때마다 예금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월말에 용수 때나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이고 평잔은 아닙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에 표기를 할 때 평잔은 얼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자수입이 7,900만 원, 그건 연 합산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평잔를 표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세부내역을 전부 표기해 주든가.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조금은 애매한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평잔이라고 써줘야지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현재 이자수익 이게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다 해 보셨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개월 단위라도 아니면 몇 개월 단위라도 정기예금 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는 하는데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율이 가장 높은 것, 그다음에 하다못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나가잖아요. 그 관계도 그쪽하고…….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을 관리하는데 정기예금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 우리가 다만 이자수익이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의해서 다른 은행 간하고 비교도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더 낼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통장 거래내역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통장 몇 개나 관리하고 있나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 관계는 별도로…….
현재 통장은 정기예금 관련해서 3건, 일반 보통예금 관련해서 2건,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태열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침원들 있죠, 아파트 검침할 때 300원, 그렇죠? 세대 당?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다음에 주택은 700원이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면 업무가 계속 바뀐답니다, 검침원들 말씀이. 그분들도 익산시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일단은 금액부분, 검침원들 수당문제 그것도 해 주시고 되도록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그분들 교육시킬 때도 전에 했던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는 보강을 해야겠죠, 교육시킬 때.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개월치 연체하면 단수한다고 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돈을 못 내는 우리 시민들 그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 서로 말다툼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오죽 없으면 못 내겠냐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검침원들도 익산 시민이고 그러니까 아까 수당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셔서 조금 인상해야 될 것 같으면 인상을 해서 그분들한테, 너무나 박봉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하수관리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식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이정노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서정인 하수운영담당입니다.
박양환 생활하수담당입니다.
이해균 하수관리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하수관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제가 아까 상수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액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제임스본드 이런 경우, 이분들이 내야 될 돈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한제임스본드라는 사람이 자꾸 나와요. 이런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한 공문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게 문제가 특히 20위권에 있는 체납자들이 개인파산이나 부도나 임의경매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랄지 자동차 압류랄지 이런 것들을 해 놨습니다.
○박철원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1년 정도 지나서도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예산이 없어서 빚이 많아서 빚 갚아야 된다고 일반사업들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받아야 될 돈도 못 받고 있잖아요. 금액이 크든 작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신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황등면 신기마을 있죠, 보조금 편취 관련해서 경찰 수사관련, 그 신문 읽어보셨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랬는데 이게 작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지난 10월 달에.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올해 8월 달에 재산명시를 했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기간 동안은 뭘 하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계속 내라고 독촉만 4회 정도 했는데 제가 8월 달에 와보니까 계속 독촉만 해서는 안 되겠다, 재산압류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법무사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받을 돈은 독촉만 몇 번씩 하고 우리 시장님은 빚 갚아야겠다고 위원들이 세워준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은 깎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재산명시만 해 놓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일단은 재산을 압류해서 저희가 공매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공매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공매해서, 2억 1,4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부분도 하시고 아까 이장이 편치했다는 금액 이것도 확실하게 해서 조치 취한 것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내년도 가면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 이것 확실히 좀 해 주시고, 79페이지 보면 소송사건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일하게 했든 부주의하게 했든 2,000만 원을 청구하고 290만 원을 판결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290만 원이라도 판결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개인 땅에다가 상하수도를 묻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당시에 동의를 받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랄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건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모르신다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다시 항소를 했다는데 판결이 나면 시민의 세금으로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박철원 위원
맞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맞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또 있다면 이다음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섰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 징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도 할 것이고 징계부분에 대해서도 파헤칠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하수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박철원 위원님이 소송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수설계도라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설계를 하죠, 하수관거를 묻기 위해서는.
○김태열 위원
특히 BTL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도…….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다 있죠.
○김태열 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가지고 있고 BTL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계문동 언제 공사했죠? 계문동 BTL 사업 언제 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09년도 BTL 사업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 소송건과 같은 건의 일을 또 해 놨더라고요. 어제 보고 왔는데 이런 상황이 똑같이.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육안으로 보이는 대로 도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도면상의 도로로 제대로 안 돼 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또 도면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계문동 그쪽은 지금 현재 도면상하고 실제 도로는 북쪽으로 쏠려있습니다. 지금 남쪽 밭은 도로이나 밭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설계도를 그릴 때, 요즘엔 광파기 가지고 다니면서 다 찍잖아요. 그러면 남의 땅인지 도로인지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설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이 문제로 소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박철원 위원님 질문하는데 대답을 두루뭉술하게 했어요. 사실 이런 설계를 하는 사람은 사용승낙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를 횡단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도면설계를 그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는 실제 설계도대로 공사를 했는지 감리를 해야 되고요.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미리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위치를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이런 잘못된 부분,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자가 책임져야 되고 또 공사 진행하는데 공사회사에서 잘못했으면 공사회사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 혈세가 맥없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이 또 되고 또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수도 보호차원에서 춘포면 오산리 문덕마을에 그전에는 상수도관으로 물을 보냈는데 그걸 오수나 하수 같은 것을 안 받기 위해서 춘팔교 쪽으로 떨어뜨리는 공사를 몇 년 전에 하셨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공사하는데 있어서 이쪽에는 농어촌공사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로를 절개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밭농사로 많이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은 면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만 됐더라면 도로를 절개하지 않고 옆에 밭농사 짓는 쪽으로, 그리고 또 우리시 도로부지일지도 몰라요. 그쪽으로 공사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좋은 도로들을 절개해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 맨홀이 튀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데는 맨홀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그쪽에?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김태열 위원
도로입니까? 그게?
하수공사로 인해서, 꼭 싱크홀 그런 것만 위험한 건 아니에요. 맨홀이 볼록 튀어나와서 모르는 사람들은 사고 날 수도 있는 정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시정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앞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설계, 농어촌공사와 협의만 해서 옆으로 공사를 했더라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할 사항이었더라고요. 그 물을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 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도로만 절개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내 돈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돼요. 시 예산이 덜 들어가고 차후에도 관리하기 쉬운 방법들을 좀 어렵지만 찾아서 예산절감도 하고 차후에 관리비도 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다 황등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 지역은 북부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그 차원에서 해 준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타 지역에서 또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도 없고 사실은 이쪽 지역하고 계문동 일원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해 준겁니다.
○강경숙 위원
계문동에도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계문동도 일부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계문동에도 뭐 해줬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계문동도 올해 추경에 세워서 일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계속 한 지역에만 이렇게 해 주다보면,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또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87페이지 하수사용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전면 새주소를 쓰게 돼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주소로 나와서 보기는 편해요. 보기는 편한데 어떤 이유에서 다 새주소로 바뀌었는데도 구주소로 하셨는지, 편의상 하셨는지, 어떤 이유에서 하셨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체납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편리위주로 했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새주소에 익숙지가 않잖아요, 구주소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보기는 편한데 저희가 앞으로 새주소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알아보기 좋게 새주소, 구주소 이렇게 병행해서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하는데 좋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박철원 위원님하고 김태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정확히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특히 구)계문동 지역에는 대다수의 길이 우리시의 땅이 아니고 또 도로가 아니고 개인사유화 돼 있습니다. 그 이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전에 새마을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강제로 땅들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도로의 지적을 떼보면 개인 땅으로 돼 있어요. 밭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건화가 됐을 때 과연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어찌됐든 간에 그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을 기부체납으로 돌리고 또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세금을 안 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세금은 내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자기 개인 밭이 일부분 도로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해서 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땅을 어떤 방법으로 국가 땅으로든 시 땅으로든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정들을 펼치고 있지 않아요. 우리시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중앙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땅들이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편입이 됐는데 자기 땅 밑으로 하수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사건화 시켰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설계도면이 쭉 깔린 지역이 전부 다 사유화 땅이라는 거예요. 우측으로 치쳤어요, 좌측으로 치우쳤으면 그것은 도로였죠. 그런데 우측으로 쭉 치우치다보니까 그게 사유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장기적인 대책들을 펼쳐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했는데 맨홀 그 자리에 싱크홀, 약간의 싱크홀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서 쭉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임시방편으로 지금 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쭉 보시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거기는 특히 자전거나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주민설명회 추진현황들을 봤어요. 봤는데 2013년 2월 27일부터 또 2013년 11월 28일까지 주민간담회, 선진지 견학 또 12,000부의 홍보물 및 서한문 발송, 또 동산동 주민협의체 구성 이런 일들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이 끌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행정이 끌려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중단됐잖아요, 지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중단된 이유는 이 사업이 잘못돼서 중단된 것보다 제가 8월 달에 왔는데 8월 14일 날 중단됐는데 중단된 이유가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됐다고 일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2년 전에 우리시와 똑같이 한 데를 저희가 답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용인시입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코오롱 환경서비스가 짓고 코오롱 환경서비스가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앞으로 2년 뒤의 우리의 모습이다, 실제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내부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년 뒤의 우리 익산시의 모습인데 이건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중지하자고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했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변경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코오롱에다도 요청한 것이 이 냄새를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대책을 가지 고 와라, 대책을 가져오면 공사 풀어주겠다, 이겁니다. 저희는 변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자,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했는데 그래서 제가 회장 만났는데 방식을 변경하는 자체는 못 합니다. 이건 변경이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에서 악취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이 요구하면 제가 현장을 갑니다. 군산시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산시도 내부악취를 이번에 싹 쟀습니다. 군산시 이상으로 우리가 맞춰주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코오롱에다가 공증을 해 와라, 나중에 너희가…….
○김정수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의 결단으로 내려진 결과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아니, 그건 시장님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하잖아요.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 행정들을 올바로 전부 다 매끄럽게 진행했다고 우리한테 보고하시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절차 자체는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김정수 위원
지금 공사 중단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공사 중단을 8월 14일 날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중단된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약 한 달 정도 됩니다.
○김정수 위원
한 달 정도 됐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추진현황들을 시에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시 행정이 민원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들이 못내 안타깝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 행정들이, 시 행정의 최고의 수장은 시장님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반대파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해결할 터이니,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그런 신념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니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 목천동 원주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과장님이 정말 조기에 일찍 대처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고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단장님이나 하수관리과 직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고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드립니다.
지금 하수관리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지역하천 그리고 만경강 수질오염, 수인성 전염병 및 공중위생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보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BTL 사업 때문에 빚더미에 처해졌잖아요. 그 BTL 사업은 아까 얘기한 하천 수질보전, 만경강 여러 가지 지방하천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너무나 우리시가 앞서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빚을 많이 얻으면서까지 그렇게 앞서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해온 길이니까 우리가 반성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민자 유치해서 빚더미 속에 우리 익산시가 빠졌는데 앞으로 새만금 유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건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 우리가 많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우리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시내일원을 보면 지금 효과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수관로 배수시설 하는데 가정하고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것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일부 안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계는 그 정도 나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09BTL 같은 경우는 6,300가구 정도 계획하고 추진했었는데요, 약 340가구가 안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안 된 이유가 사실은 개개인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개인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2006년 이후부터는 개인배수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국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도 우리가 원래 계획은 6,600가구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준공하면서 보니까 약 347가구 정도가 개인사유로 해서 건물 내에 있다든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라 사실은 못 해줬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사업이 본질적으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안 되는 건 시내 쪽에 상가 밑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도심이나 상가 쪽에는 미비한 공사로 인해서 아직 수질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안 되고 있는 그런 정화조와 오수관거를 직접 연결하는 걸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줘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국비예산 때문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보통 한 가구 연결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한 26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들면 나머지 배수설비를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수설비 자체만으로는 국비를 안 주고 있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시비에서 한 30억 원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문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국비문제는 환경부하고 계속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의 조달이 어려우면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그걸 연결을 시켜줘야 만이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민원이 하수관리과에 접수됐겠지만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62페이지요, 하수관리과에서 발주해서 공사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익산시에서 상하수도 공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90여개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민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돈을 다 집행한 것이 나와 있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7월 21일까지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90여개 업체가 있는데 이 많은 업체들 중에 간이업체도 있을 것이고 중소업체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우리 익산시가 여지껏 입찰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입찰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법에는 국가계약법상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1,0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포함해서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는 3,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건 전체 입찰입니다.
○김민서 위원
입찰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아니면 농공단지에 있는 그런 업체, 기존의 우리 익산업체 5점정도 가점을 주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관리과는 어떤 방식을 많이 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는 거의 1~2건 빼놓고는 일반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일반 입찰방식?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나라장터에 올려서 15개를 만들어서 그중에 4개 조합해서 거기에서 입찰하는 그런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 조합을 해서 하시는데 며칠 전에도 YTN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이름을 실명해도 될 거예요, 큰 뉴스에서 보도가 됐으니까. LH공사에서 장애인이나 아니면 보훈단체 그런 분들이 한 3년 동안 삼천 몇 백억 원 정도를 다 하셨어요. 그분들 유리하게 그렇게 준거예요, LH공사에서.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경향을 제가 봤습니다, 조사를 했고.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익산시에 있는 공사업체들이 골고루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아니면 농공단지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유독 우리 익산시만 기가 막힐 정도로 장애인이 우선인 걸 택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익산시 모든 시민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경철 시장님이 시정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밑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방식보다는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라고 권장을 해 주시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김성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 인사이동 된지 얼마 안 되셨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조남석 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제 나름대로 업무파악은 많이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 하수관리과에 있어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하수관리과는 없었고요, 회계과, 주택과, 감사실 이런 데 주로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 때 몇 번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민원이 들어온 관거사업입니다.
관거사업 오·폐수 한 것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익산시 BTL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한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24%가 저희 비용이고요, 나머지가 국비, 도비, 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바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9일 안에 끝나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관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폐수가 지금 우수관으로 다 흘러나와서 오염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런 부분들은 현재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지만 올해 우리가 2014년도 하수관리과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09BTL이 올해 준공이 돼서 올해 120억 원 이상을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가져온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동에 대한 사업이 사실 신규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도 요금도 현실화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계획대로 올린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억 원, 다음해에 80억 원, 2017년 가면 한 170억 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2005년에서 2007년도 서류를 그때 오셔서 대충 보여주고만 하고 가셨는데 그 사업에서 배관을 깔아준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런데 안 깔아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돈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사업이 시 BTL사업으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100%, 그렇죠?
○하수시설담당 이정노
BTL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어디…….
○조남석 위원
2005년도에서 2007년도에 면 쪽에 해 줬던 것.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 뭘 보고를 하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2005년 하수관거사업은 함열, 용안, 황등, 남부 등 했는데…….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쪽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것은 BTL사업은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무슨 사업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일반 재정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로?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국비 70%하고 시비30% 들여서.
○조남석 위원
그런데 반절은 해 주고 반절은 배관을 안 깔아준 이유는 뭡니까?
관거는 다 깔았어요. 배관을 안 깔아준 부분은 왜.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똥물이 다 넘어왔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2005년도에 배수설비가 미설치된 사유는 2005년도 국고보조금시 하수관거 외에 배수설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매칭사업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다 하셔야지 왜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디는 해주고. 지대가 낮아서 그런 건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안 해준 이유는 뭐냐고요. 한 데는 편법 썼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겁니다. 우리가 편법 쓴 건 아니고 입찰을 100%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86% 낙찰이라면 낙찰가 잔액가지고 다 하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안 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면 관거를 깔아주지 말든가. 그 동네는 다 깔아주고 배수관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것을?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을…….
○조남석 위원
아니, 어떻게 이 부분을 남겨놓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다 해결하려면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조남석 위원
다른 사업을 하지 마시고 멈추고 그것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관거한 것 다 녹슬었겠네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개인배수는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을?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내년 예산 봐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비입니까, 아니면…….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시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 때 박종열 전 위원이 한 것 같은데 그때 감사원 감사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 같은데 이분들은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감사원에서요?
○조남석 위원
예.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산동 사세요? 사시는 분 계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전에 제가 좀 살았어요.
○조남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지금 그 자체는 아시겠지만 하수슬러지 사업은 사실은 거기에 있는, 현재 현장에 보시면 하수슬러지가 쌓여있는데 거의 80%를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은 타지에서 가져오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슬러지를 건물내부에 넣어서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 지금 현재 있는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에요.
○조남석 위원
과장님께서 가보셨다면서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죠?
시민들도 거기를 견학을 몇 군데를 갔다고 하더만, 여러 군데를.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내부악취는…….
○조남석 위원
전부 냄새가 난다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외부악취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환경부도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이 패들방식에서 디스크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 사무관하고도 거의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다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운용을 잘 해야 된다, 운용을.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계속 그것을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전에 의회하고 대책위원회에서 냄새가 나고 할 경우에는 설계변경규정이 있다고, 아세요?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압니다.
○조남석 위원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다만 익산시 또는 기타 민원인이 건조시설 형식방식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나 계약,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5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설계변경 방식자체를 전체적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공사를 그만 둔다고 하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은 익산시에서 다 책임지고 공문 보내주면 이 사업을 타절준공을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0~60억 원 정도를, 40억, 50억 원 되는데 이 돈을 익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70%는 바로 회수해갈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냥 건조해서 연료화 방식으로 해서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냄새도 안 나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이게 턴키로 발주한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턴키로 발주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턴키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책임져서 한다는데 집행부에서는 방향이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저희는 일단은 악취에 대한 대책은 완전히 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발암물질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전광판을 원하는 데에다 설치해서 정말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저희는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남석 위원
자꾸만 계속 반복되니까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자원화시설 설비사업 실시설계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걸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동산동 지역 주민이 약 75명 참석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많은데 동산동 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한 4만 명 되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한 3만 5,000…….
○조남석 위원
일단 시민을 위해서도 한번 잘 검토하시고 사실 환경오염 때문에 하긴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저희들도 자료를 잘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입찰이 타지 업체가 됐을 때, 단장님, 타지 업체가 공사를 땄을 때 되도록 우리 익산업체들이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서, 전문건설이나 이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산시가 현재.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 맨홀이 도로보다 높아요. 도로보다 높다보니까 사고위험성도 있지만 또 빗물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하실 때는 담당공무원께서 맨홀이 도로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준공 때 잘 봐주시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반복돼서 묻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 비대위에서는 지금 굴뚝 없는 사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각은 안 된다. 그때 우리 간담회할 때도 오셔서 굴뚝을 세워서 절대 안 된다고 그것을 최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동안 2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고, 그동안에도 조그마한 민원들은 들어왔었지만 무리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군산 거기는 전혀 악취가 안 난다고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간담회할 때 몇 분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셨고 김정수 위원님도 계셨지만 시장님이 민원을 제기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갖고 오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3일 정도 됐어요. 만약에 소각방식을 바꾸어서 디스크방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는 거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주겠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우리 시장님하고는 어떻게 확실히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시장님하고는 원래부터 방식자체 변경은 불가하다고 했고,
○위원장 황호열
시장님도?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방식자체는 불과합니다. 다만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도 군산같이 그 정도 악취를 유지시켜라, 유지를 안했을 때 코오롱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대책을 마련해 와라, 그러면 대책을 가지고 오면 판단해서 공사중지를 풀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비대위원들하고 그 뒤에 간담회라도 한번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비대위원님들은 어떻게 답변해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쪽에는 계속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악취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면 방식을 바꿔라, 그렇게 지금 얘기해서 사실은 환경공단 계약팀장까지 저희가 오라고 해서 주민들 앞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히 하자, 해서 그때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환경공단이나 지금 박경철 시장님이나 방식은 바꿔서는 안 된다, 단, 악취는 군산이나 이런 데에 준해서 악취가 저감되도록 하겠다, 우리 주민피해는 최소화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비대위원들이나 금강동 주민들은 방식을 바꾸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넘게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언제 다시 재개할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코오롱에 공문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방지대책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그쪽에서 악취방지대책을 가져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바로 공사중지를 풀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직도 기한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왜 그러냐면 코오롱에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군산 이런데 악취를 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까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코오롱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코오롱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그쪽 업체에도 피해가 많을 것이며, 우리 비대위원들 그분들 또한 이 일을 반대하고 다니다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비대위원들뿐만 아니라 그쪽 주민들 잘 설득하고 만약에 이 방식으로 갈 것 같으면, 지금 이 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저는 시장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았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하길래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이 방식대로 가려면 최대한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우리 행정도 신뢰감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단장님도 수고가 많으신지 알고,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잠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성도 과장님 오기 전 얘기인데요, 시장님이 민원을 제기해서 하수슬러지 공사중단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전체적으로 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일단 중지를 하고 그러면 왜 중지를 할 것이냐, 이게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래서 그래서 계속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축소할 것인가, 그러면 재원문제가 발생하니까 계속하되 기간을 연장해서 재원대책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었어요. 지시가 저한테 왔었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재정적 부담이 커지잖아요.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잠깐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래서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시장님이 저보고 왜 공사중지 하라고…….
○위원장 황호열
잠깐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 봉귀숙 모니터링 하는 분도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 비대위 위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때 계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때 위원님들 와서 그랬잖아요, 시장님이 민원 제기하라고 해서 제기했다고. 단장님 왜 여기에서 거짓말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짓말이 아니고요…….
○위원장 황호열
아니, 비대위원들이 그때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할 때 시장님이 민원 제기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짓말이 아니고요,
○위원장 황호열
그건 시장님하고 단장님하고 한 얘기이지, 우리시의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비대위 위원들이 분명히 와서 시장님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그렇게 비대위 위원들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 의회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그때 안 오셨지. 방송국도 왔었습니다, KCN.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비대위 위원님들이 오셔서 분명히 시장님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제 했답니다.
여기 봉귀숙 위원님도 계세요. 과장님 그때 계셨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중지를 무조건 시킬 일이 아니고, 시장이 시민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면 안 되죠. 설득을 하고 거기에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옳지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중지해라,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단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시의원들이 똑같이 익산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적은 돈이 됐든 많은 돈이 됐든 녹봉을 받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 힘들고 우리 시민들 다 힘듭니다. 이것 잘 마무리 하세요. 하여튼 시일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빨리 해결하시고 힘드신지 알지만 진짜 해결해야 돼요. 그쪽 금강동 주민들 힘듭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지만. 빠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소송사건요, ‘토지인도 등 청구’해서 홍연례씨 사건번호 맞아요? 사건번호 이것 누가 기재했어요? 사건번호 검색해 보니까 이건 안 나오는데. 위에 것은 사건번호 검색해보니까 지금 현재 6,570만 원 요구했구만요. 그런데 홍연례씨 건은 검색 해봐도 안 나와요. 사건번호가 틀린가요? 이름이랑 똑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이 판결내용을 한번 요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판결내용에서 토지를 인도하라고 했으면 그 땅을 반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상수도관 및 하수도관을 철거하려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약 2,000만 원 정도.
○김태열 위원
철거하는데?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철거해서 2,500만 원 정도.
○김태열 위원
길이가 얼마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한 50m됩니다.
○김태열 위원
50m 철거하는데 2,500만원? 상수도, 하수도 다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하수도만이고요, 상수도는 아마 별도로 상수도 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될 겁니다. 이건 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상수도는. 하수도만 옮기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안 돼 있죠?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추경에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번 추경에?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이번 추경에 해 놨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 내용을 모르고 통과해줬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귀책사유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 같으면 아마 판결에 의해서 구상권도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김태열 위원
우리 시청의 감사과에서 감사받은 내용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라 사실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경각심을 심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판결문을 제가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민서 | 김용균 | 김정수 | 김태열 |
| 박철원 | 조남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상 수 관 리 과 장 | 김명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김성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황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