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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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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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산과, 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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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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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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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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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3일간 실시됩니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여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증인 출석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외 5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산과, 농촌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축산과장 이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3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3년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과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확충사업,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4개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분야는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명품브랜드화 및 판로확대를 통해 전국 고품질브랜드 쌀 평가 1위, 대형마트 탑마루관을 개설하였으며, 대형유통회사 등에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전국 직거래 콘테스트 장터부문 우수상 수상, 토요어울림장터 운영 등 로컬푸드 직거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력개발을 위해서 농업인대학을 개설해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분소설치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가족친화적인 주말농장 250호를 조성하여 성황리에 운영을 마쳤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그동안에 쌓아온 위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였고, 특히 LED 조명을 활용해 야간관람을 확대하였으며, 농특산물 홍보판매체험장을 운영하여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적인 축제로 변모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방역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에 대해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익산을 지켜냈고,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 청정익산의 명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촌, 농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농업인의 불편사항 개선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년에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2차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통한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명실공히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직거래 기반 구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범적 운영, 농업인대학 운영, 농기계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가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농산과장 유희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농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은 농민단체 집회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이옥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이한순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남북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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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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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작년도의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예산집행사항을 봄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집행을 잘 했나, 못 했나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8쪽을 한번 보시면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에서 지금 예산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3.2%라면 아무 행정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 왜 그렇게 실적이 부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든지 금강 에코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2~3일밖에 안 돼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나머지 고구마 향토사업 3억 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비를 반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19억 원 중에서 6,300만 원만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반납이라든지 바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고구마 사업은 왜 취소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는 강력하게 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만 특정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보조사업이. 농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문제제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절차에 따라서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 하셨잖아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의 밭농사로써 날씬이 고구마가 큰 수익사업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 집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협조를 안 해서 그런 단체에서 못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들도 관련 농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의회에 설득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결국 못 미치다보니까 시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공무원들께서 농촌을 위해서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예산을 타서 왔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것이 돼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된 집행이 제대로 쓰였나, 안 쓰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사업추진은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금강에코사업은 왜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작년에 결산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그때 기본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주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이 12월 21일 날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일 동안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해에 집행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보고를 정확히 잘해 주시고, 그리고 금강에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가 부여, 논산, 서천 같은 그런 군을 포섭을 잘해야 합니다. 국토관리청과 상의해서 하천관리도 잘하고 있지만 도로망도 확충을 해서 우리 익산에 접근하기 좋게, 먼 훗날 우리 익산시만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없고 주위의 군이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과장 유희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51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우리시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확보할 수 있는데 아까 고구마 향토산업 이런 것들 사업포기로써 반납이 됐고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 농업발전이라든지 농민들 지원 측면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농산부서에 방향이고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저희 농업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를 포괄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정산해서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여기에는 방금 지적하신 고구마 향토산업 그 클러스터 사업이 3억 원이 여기에 포함돼서 총 국비를 5억 5,000만 원 반납하게 됐고요, 나머지 경관보전직불제 관계는 당초 물량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동계작물 냉해피해 때문에 그런 실적을 성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납하는 금액이 1억 9,000만 원, 나머지는 저희가 몇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국·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농촌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우리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어요. 발굴을 못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예가 없이 충분히 조사해서 국·도비를 가져온 것이 농촌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을 선정해 놨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그런 것이 적으리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유과장님이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국·도비 반납이 되면 다음에 내년도나 차후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아시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이 꼭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지금 사업들이 다 100%, 90% 이상이 다 되는데 밭 농업직불제 사업은 45.2%이잖아요. 이것만 특별하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직불제는 기준연도에 재배했던 그런 실적을 가지고 이후에 집행을 하는데 품목변경이 되다보니까 당초 물량보다 밭 재배품종이 변경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이 줄었다고 이렇게…….

○강경숙 위원  신청이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에 빚이 많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것 과도하게 책정해놓고 사업을 안 하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말고 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위원회 얘기인데요, 농림수산심의회하고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농림수산심의회는 1회를 하셨네요, 작년에?

○농산과장 유희환  예,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1회 하시고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안 할 정도로 필요가 없으면 운영위를 과감하게 없애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운영위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1년에 두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농림수산심의회는 한 번인데 한 번 가지고 돼요?

○농산과장 유희환  심의회는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다음연도 농림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심의해서 순위결정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농업농촌발전추진위원회는요?

○농산과장 유희환  이것은 목적이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때하고 그런 토론회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상설로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익산시 농촌발전종합계획 이런 때에 최종적인 심의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네요?

○농산과장 유희환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여러 농림단체, 이런 연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어제 상하수도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고 활동들은 제대로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위원회도 많이 있겠지만 필요치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산과장 유희환  법적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강경숙 위원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여기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인데 농로파손 보수요청은 ‘현지확인 후 농로보수 완료’ 를 했다고 돼 있고요, 밑에는 ‘예산확보 후 처리가능 통보’ 다 이렇게 해 놨는데 민원처리는 끝난 건지, 예산 확보하셔서 처리하셨는지 어땠는지.

○농산과장 유희환  3번은 처리불가 통보를 했고요, 왕궁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못한 것은?

○농산과장 유희환  민원인들이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일단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민원부터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그 민원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준다든지 처리를 안 해준다든지 하면 민원인들이 또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민원인들한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저번 감사자료 내용에 유통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을 농산과에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가공용 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안내용에 보면 가공용 쌀이라고 해서 그것은 간척지나 개간지역에다 하라고 기안이 돼있어요. 그런데 기안내용과 달리 개간지역이 아닌 다른 진흥지역에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여기 몇 군데 보면 벌써 개간지가 아닌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은 번호들이에요, 이게. 기안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기안을 할 때 예산을 만들 때는 간척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개간지에 하겠다, 하면 개간지역에다가 그 번호, 번지에만 지원을 해 줘야하는데 진흥지역에다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건 개간지역이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개간단지가 아닌 것으로…….

○김태열 위원  어디이고 전부 기안을 하고 결재를 맡잖아요. 우리 직원님들은 그 기안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지 기안을 벗어나는 사업을 하면 그건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지만 앞으로는 기안한 내용대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이사업은 어떠한 특혜성이 있다, 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가공용 쌀을 RPC에다 낸 근거자료만 가지고 그렇게 가공으로 해결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항까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만 그 사업의 완결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RPC에다가 나락을 냈다고 해서 그걸 가공으로 보면 어느 누구는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RPC가 가공공장이니까. 그런데 주목적은 생산되는 쌀의 양을 식량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목적이?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목적위반입니다.
  목적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술 가공을 한다든가 떡 가공을 한다든가 무슨 본드를 만드는 공장으로 넣어서 공업용으로 넣는다든가 그런 가공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목적위반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나간 걸 전부 회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적위반, 사용위반을 했으면 회수하라고, 위원들이 회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잘못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수적인 사업들이 들어갔어요. 부수적인 사업은 집하장 건조시설에다가 저온저장고, 건조저장시설, 트랙터 이런 장난의 특혜가 돼 버린 거예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한쪽으로 고이고 썩고 하는 자금이 돼서 안 되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진즉에 바로 잡아서, 2014년도에 이 사업합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일시적으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단기간에 종결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수지 준설사업 같은데 보면 기능보강차원에서만 준설을 하고 있죠?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만?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저수지 역할 기능까지,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인 상태에서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지까지 더 확보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저수지는 준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밑에 내려가는 수로가 막혀있어서 기능발휘를 못하는데 파악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38쪽 사업하고 74쪽 사업하고 같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74쪽요?

○김태열 위원  예, 74쪽 이건 현재 익산시 전지역이에요, 어느 면지역을 지정해서 한 거예요? 74쪽은?

○농산과장 유희환  74쪽은 총괄적인 사업현황이고요,

○김태열 위원  총괄적인 사업이에요? 어느 지역을 한 건 아니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익산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74쪽은 넘어가고요, 지금 38쪽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41건 중에 특정지역에 24건이 갔어요. 익산시에 면이 14개 면인가요? 그리고 동지역의 농사짓는 지역까지 하면 좀 되는데 반절이상이 특정지역에만 다 가도 되나요? 여기가 그렇게 낙후됐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지금 황등이라든지 여기는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까지…….

○김태열 위원  정주권사업은 정주권사업대로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농산과장 유희환  3,000만 원 이상 무조건 뽑으라고 해서 전체를…….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정주권사업은 목이 다르죠? 목별로 정리를 해 줘야지요. 정주권사업은 정주권사업으로 정리를 해 줘야지 여기 일반사업에 다 넣으면 안 되죠.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 자료요구 내용 14번은…….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모든 보고서에는 목별로 보고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걸 목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렇게 되면 현재 정주권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농산과장 유희환  그 사업내용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편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설명이 없으면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나중에는 목별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사업추진단 전병훈 교수가 무슨 과 교수인가요? 전공이 뭐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한의학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한의학?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지원해요? 이분은?

○농산과장 유희환  지금 추진단 단장이 되겠습니다, 총괄.
  저희들이 추진단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기능성 쌀 배야미나, 하야미나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건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은 익산은 쌀이 주 농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쌀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러한 판로,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맞는 토양에 맞는 품종들을 개발해서 유통해서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세인 당뇨에 좋은 쌀이라든지 키 크는 쌀이라든지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쌀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쪽에 연구비 같은 것 나가나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한의학적으로 해서 뭐 머리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게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한의학 교수를 넣은 것 같은데 기왕이면 작물시험장이라든가 종자공급소라든가…….

○농산과장 유희환  그 추진위원회에 전부 다 그런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한의학 교수가 단장이 돼야 할 필요가 있나요? 무엇이든지 장이 제일 주도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자는 농업에 더 전문가인 사람이 주도해야 된다고 봐져요.

○농산과장 유희환  단장은 총괄을 하고 구상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방향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문가들이 연구원들, 농민단체 등이 같이 거버넌스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우리 익산의 기능성 쌀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파악이 안 됐으면 재배면적하고 거기에서 1년 매출액이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 그 결과물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현황파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김태열 위원  과장님, 이건 현재 결과의 감사자료예요. 그러면 현황이 다 있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감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재배면적하고 매출 일어난 금액하고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에 면이 있어서 사리부설이라든지 농로포장 이런 것 했을 때, 제가 오산 쪽인데 농업기술센터가 끝에서 끝인데도 바로 와서 현장 방문해서 확인해서 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78페이지 보면 미납액이 있어요. 농지전용부담금 2건 해서 4,300만 원인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박철원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올해는 이걸…….

○농산과장 유희환  작년도말 기준으로 체납액이고요, 1건은 저희가 징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취소해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허가를 취소했는데 징수를 해야 되는 돈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부과되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되면 허가착수가 안 됩니다.

○박철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57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보면 농로나 이런 농촌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다 ‘예산확보 후에 처리가능’ 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농산과장 유희환  오산 것이요?

○박철원 위원  아니, 오산이든 어디든 다 보면 처리내용이,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중에 농산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예산확보 후 처리가능 통보’를 했다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이걸 해 줬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57페이지.

○농산과장 유희환  여기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처리한다는 내용은 아직 처리가 안 된 내용이고요, 작년도에 접수된 것 중에서 처리된 것은 첫 번째 1건만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건 여기 처리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요, 그 밑에 ‘처리가능 통보’ 했는데 이게 작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 후에 처리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이라도 하셨는지 예산확보를 해서 이 민원을 해결을 해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민원처리내용만 써서 답변만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한정 없이 기다려야 돼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산이 소규모인 경우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는데 절개지 큰 구거라든지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박철원 위원  이것도 큰 금액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농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빚이 많다고 해서 자꾸 예산절감해서 올립니다. 그렇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산확보가 좀 어렵고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쓴 소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질문 있죠,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전에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네요. 특정사업, 특정법인 편중이 아닌 농민들이 생산비 보장 받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농민단체 합의, 협의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요구를 했어요. 특정단체에 대해서 나간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밑에 내려갔다온 이유가 여기 농산과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지만 이게 축산과, 농산유통과에서 온 자료거든요. 기도 안 찹니다, 자료가. 제가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나갔으면 뭐에 어떻게 나갔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운반장비지원 6대 얼마, 이렇게 자료 보냈어요, 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밤에 다음 날 새벽에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아요? 이 단체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위원 죽이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다고 그 업체를 죽이려고 자료요청 한 것도 아닌데,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전화 왔대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자료요청 하겠습니까?
  얘기 좀 해 줘보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공무원 기본사항이고 위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큰일이겠죠.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이 얘기해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오고 그렇게 하면 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3개 업체 자료요청 했는데 내일 여기 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2015년도 예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얼마나 친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도 친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일 제가 그걸 깎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서, 너무한 것 아니에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해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강 Eco&History tour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목적을 어떻게 해서 그걸 받았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금강권 4대강 사업을 한 이후에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농민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소득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보완사업을 추진하라고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에코사업을 현재 생태습지공원에서 금강에 있는 섬을 이용해서 다리를 놓는 사업비로 받은 것으로 아는데.

○농산과장 유희환  당초 구상을 그렇게 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가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최근에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기본구상을 변경을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목적을 Eco&History tour 사업으로 목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지금 변경을 하신다면서요.

○농산과장 유희환  변경은 당초 구상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사업목적은 당초에 4대강 사업 보완사업과 주변 농민들 소득창출기반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통해서 그쪽을 활성화한다든지 생태습지를 시민이나 다른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안 그런 사업을 돼 있기 때문에 당초 하중도 교량관계 그다음에 돛단배 관계는 당초의 구상을 그렇게 했다가 지금 재검토를 해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개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 타당한가를 용역을 통해서 내일모레 확정이 됩니다. 기본구상이.

○조남석 위원  본위원 얘기는 그게 국비가 13억 5,000만 원인가요? 그 정도에다가 시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15억 원 사업을 다리 놓는다고 했는데 그 목적을 바꾼다는 자체가 의아하고 그다음에 그게 허가가 안 된다면서요.

○농산과장 유희환  제한구역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한구역인데 어떻게 그 사업을 받았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그 안에다 하라는 사업이 아니고요, 금강생태습지라든지 하구 인근 지역개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남석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금강에 있는 섬에다 연결을 해서 다리 놓는 사업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걸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어야지요. 그렇죠?

○농산과장 유희환  처음에 구상을 제반여건 인허가라든지 제한을 검토를 못했던…….

○조남석 위원  그 사업을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그때 협의를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교랑 설치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 습지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설 설치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난거죠.

○조남석 위원  그쪽이 자꾸 자전거도로가 생겨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오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다리만 놨어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데 허가가 안 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국토관리청에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서 그런 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충청도는 그런 허가가 됐다고 들었는데.

○농산과장 유희환  당초에 보호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우리 익산은요?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해제가 안 돼 있고 현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조남석 위원  그걸 어떻게 푸는 방법으로 해서…….

○농산과장 유희환  검토는 해 보는데 허가권자가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순천만인가요,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천혜의 요새입니다, 자리가. 그런데 그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또 쓰신다는데 어디에…….

○농산과장 유희환  당초에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그런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본구상을 변경해서 생태습지 주변개발 그다음에 경관조성, 용머리권역 상생관에다가 자립 태양관 시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체험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다음에 생태습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생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넘어갈 수 있는 목교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성당포구마을 같은 경우는 주변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마을경관을 정비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 돈을 권역사업으로 받아서 했는데 그쪽에다 더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생태습지하고 성당포구하고 용머리권역 전체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런 돈이 또 권역사업으로 편중돼서 들어가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산과장 유희환  안배를 충분히 저희가…….

○조남석 위원  사업목적을 잘해서, 언제 끝납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올해 착공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계획을 해서 본위원한테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기본계획이 내일모레 확정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 지금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지금은 바뀌어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금 하는 데는 황등을 하고 있거든요. 전에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것은 농업지역의 면 단위, 읍 단위만 주는 겁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예, 읍·면지역 해당이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정주권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딱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대개 3년 단위로 총사업비 30억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진척이 안 되면 4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번 돌아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조남석 위원  14개면은 어떻게 그쪽은 다 돌아갔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한번 씩은 다 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정주권이라는 사업이 없고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농산과장 유희환  예, 종합개발사업으로.

○조남석 위원  종합개발사업으로?

○농산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지금 그러면 종합개발사업이 황등, 또 어디 있죠? 몇 군데 하죠?

○농산과장 유희환  하고 있는 데는 정주권 사업으로는 황등을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새로이 다음 순서 읍면을, 다음이 용동입니다.

○조남석 위원  용동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개 면을 같이 시행해서 간다고 하는데 황등은 이번에 끝나는 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올해 끝납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용동이 2억 5,000만 원인가, 게이트볼장…….

○농산과장 유희환  예, 2억 5,000만 원 투자되는 것으로.

○조남석 위원  그러면 바로 진행되는 다른 면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일단 그 사업비가 다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2~3년 후에 다음 순서가 되기 때문에 투자가 된 후에 선정을 해서…….

○조남석 위원  소외된 지역 면을 위해서 꼭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잘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현재 권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권역사업은 우리 과장님 잘 진행된다고 봅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 권역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륵사지 권역, 다송 그렇게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전부 다 위탁을 해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역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역량강화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이 마을별로 갈등이라든지 욕구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노력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남석 위원  비용이 1~2억 원도 아니고 50억 원, 70억 원씩 되는 큰 사업같은데 그 지역의 몇 개 마을에 그 돈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문위원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해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사실 상생관 같은 경우도 농어촌공사에서 다 설계를 해서 지어주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돈을 엄청난 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상생관 짓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상생관이 15억 원.

○조남석 위원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는 돈이…….

○농산과장 유희환  여러 가지 거기는 용머리권역은 상생관…….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민원이 있어서, 크게 권역에 보탬은 안 되고 그런 상생관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됐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남은 금마나 다송권역이나 또 2014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천년초 있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조남석 위원  성당, 그런 권역사업을 추후에 사업설명회나 공사설계를 맡겼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설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고요,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전년도에 우리 농지전용허가를 얼마나 해 줬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전년도에 허가신고해서 사백…….

○김정수 위원  424건을 해 줬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서 징수를 422건에 24억 3,5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미납이 2건 4,300만 원 맞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미납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저희는 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허가 같은 경우는 건축 같은 경우는 주택과하고 협의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허가협의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납부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또 절차가 납부를 조건으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공이 개인사정으로. 그다음에…….

○김정수 위원  아니, 짧게 말씀해주세요.
  미납사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착수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마다 농지전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도시를 조금 벗어난 지역의 대부분에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그런 추세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 식량자립도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97% 정도.

○김정수 위원  식량자립도,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자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23%.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의 식량자립도는 몇 %인지 아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쌀은 100% 넘고…….

○김정수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농산과장 유희환  그것은 통계가 아직…….

○김정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염려를 하냐면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지전용들을 무분별하게 막 내주고 또 여기 보니까 불법농지 전용단속을 7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또 농지전용을 할 때도 정말 규정을 강하게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까지도 미리 사전에 알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도 전북익산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전용으로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그 전용된 곳이 대부분 어떤 곳으로 사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요즘에 전기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정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황등호 복원사업입니다. 황등호 복원사업이에요.
  황등호 복원에 관련된 어떤 대안들을 농산과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유희환  이번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황등호 복원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거기가 침수되거든요. 이번 8월 호우 때에도 약 3분의1 정도 벼가 침수가 돼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사업 신청을 농어촌공사에서 내년도 1순위 우선사업으로 올라가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익산시에서의 황등호 복원사업과 관련된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청사진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황등호를 복원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배수개선을 해서 침수가 안 될 것 같으면 배수개선만 하고 끝나는데 배수개선을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수지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물을 가둬놨다가 비가 개면 다시 강으로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유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유수지를 만든다, 또 황등호를 복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에서는 유수지를 만들 것인가, 황등호를 복원시킬 것인가 이런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만나든 방재청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해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유수지가 맞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유수지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황등호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유수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그게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해소가 된다고 진단을 하고 유수지로 가는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500억 원 정도.

○김정수 위원  500억 원. 그러면 황등호 복원하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황등호 복원은…….

○김정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황등호를 복원시켰을 때는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가 예산 세우고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황등호 복원에 대해서는…….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500억 원 플러스 알파, 약간의 돈만 투입되면 약 100억 원 정도만 투입되면 황등호를 복원시켜서 익산 시민들의 휴식터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더 나가서 거기에 탑천 요교 부근의 저지대의 어떤 비 피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치권과 우리 익산시 관계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용역이라도 실시해서 과연 황등호를 복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저류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그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방재청이나 안전총괄과나 모든 과하고 상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산의 비전이 어느 것이 좋은가, 이런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단 농업부분에서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먼저 국비로 해 준다면 그걸 문화관광과 또는 익산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방안은 차후에 검토해서 관련사업을 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소장님, 답답하네요. 그것 차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500억 원을 따오면 또 다시 황등호 복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데로 묶어서 하나로 나갈 때만이 그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무엇이 선인가, 후인가를 잘 파악해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것들이에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35쪽요,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계약자를 다 적어주셨거든요, 회사이름을. 그런데 38쪽 건설공사 집행현황 거기에는 계약자 회사이름이 안 써있습니다. 왜 안 써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내려온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38쪽 건설공사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자 시공자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민서 위원  못 받으셨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별도로 시공업체를 기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실 때 한 가지만 덧붙여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업체가 얼마만큼 공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산과에서 공사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발주도 하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해 주시면 좋을 듯싶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안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오셔서 하는 공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하셔서 이왕이면 하도급 드릴 때도 지역업체를 우선순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되고 할 텐데 왜 그렇게 관급공사를 타 지역 업자에게 줬는지 속상한 마음이 많습니다.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유희환  예,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게끔, 국·도비 가져왔을 때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을 되도록이면 설득하셔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이재열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오원택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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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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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설명 잘 해 주셨어요.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증대돼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과에서 귀농귀촌 정착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대형마트가 생겨서 사업자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 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그분들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 맑은 물로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거기에 정착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아까 보니까 100가구를 예정했는데 103가구가 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정착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면 40~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제일 많고요, 40~50대 같으면 요즘 농촌에서 상당히 젊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노동력의 제공이라든가 또 농촌에서의 활동력으로 볼 때, 또 도시에서 가졌던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 농촌의 어떠한 성장동력으로 이분들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3일간 저희 직원 담당자가 서울에 가있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해서 서울에서 홍보활동을 3일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분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익산과 인연이 있는 어떠한 그분들을 조사해서 파악해서 이왕에 귀농귀촌을 하실 것 같으면 익산 쪽으로 하실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시는데 귀농하신 분들 보면 오셔서 소득은 올리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영농기반을 그래도 탄탄하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괜찮은데요, 그런 것이 없이 오시는 분들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화작목으로 하우스를 하게끔 유도한다든가 해서 하우스 1동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딸기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요, 그런 어떠한 집약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사보다는 특화작물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은 많은 일을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와서 살 때는 첫째는 소득을 올려주면 그분들이 귀촌해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줘야 해요. 이번에 오산지구에 하는 식으로, 그분들이 와서 가장 어렵게 보는 것은 몇 분을 보니까 토착민들 그분들하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역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농촌이 많으니까, 익산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농촌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 기회가 그분들을 모셔오는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소작농들이 많이 임대하시지 않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소작농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기계들, 필요한 기계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한 4억 원 정도를.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저희가 농기계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던 예산인데요, 그 부분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완공이 된 다음에 기계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던 내용입니다. 지금 전부 다 구입을 해서 완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구입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농기계가 부족한데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나, 우리가 예산은 그해 연도에 해서 그 연도에 집행을 해야 만이 다음연도에 또 예산확보하기가 좋아요.
  지금 농기계가 많이 부족하죠? 임대하는 농기계가 부족하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가들이 요구하는 농기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종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새로 나온 농기계들이 많고 옛 농기계보다는 신품종의 농기계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예산 있을 때는 빨리 집행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다시 신품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관리는?
  왜냐하면 농촌에 가보면 일반농가들이 비싼 농기구를 사가지고 관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밖에 내쳐놓고, 그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잘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시에 차량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 짜리, 300만 원 짜리 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하면서 왜 몇 천만 원 짜리 농기계는 세척도 안하고 내박쳐두느냐, 해 가면서 항상 쓰고 나면 세척하고 수선을 해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비소 같은데 보면 구호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기계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농기계를 쓰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요새 여성농민들이 많은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진선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경숙입니다.
  159페이지 상품명이 떠먹는 군고구마는 아니죠? 이름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스위트미.

○강경숙 위원  스위트미?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상품명입니다.
  그게 이마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출시는 언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험 생산하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해서 수출도 시험수출도 한바있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시험수출 했고 현재는 이마트에 납품이 되고 있고 앞으로 현대백화점도 납품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 계획에 있고 또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은 저희는 이 상품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로만 듣고 있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한번 선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숙 위원  (웃음) 그건 아니고요, 지원단체는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서 하셨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건 진흥청의 국비를 확보해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 고구마가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계획에 의해서 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이라든가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이마트이나 이런데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수출도 약간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선정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선정절차는 진흥청의 국비사업은 일단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각 읍면에 공문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하고 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그것을 기술원 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비만 지원을 한 건가,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만 지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지원하셨는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 부분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은 저희들이 일부 경상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거나 읍면별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자기들도 자체의 어떠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회원들한테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데 50%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50%를 본인들이 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으로 지원내역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강경숙 위원  그것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보조지원을 해 주는 과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서류만큼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류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경영인연합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농촌지원과가 좀 많아요. 그런데 농산과가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감사자료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현재 직원 분들께서 보조해준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답사는 나가서 확인은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는 보조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단체들, 농업인 단체들에 대해서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연구회 26개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적은 예산을 여러 군데 지원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나면 반드시 철저하게 정산서를 받고 또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했을 때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답사했던 자료들은 다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다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 나름대로 정보를 들은 이야기예요. 그것을 감사원한테 맡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보조해 준 부분이 몇 년 기간, 5년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5년간 저희들이…….

○조남석 위원  5년으로 유예를 갖고 있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 과 이름이나 똑같아요. 지원과는 농민들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또 농민들 애로사항 어디에 있는가 찾아서 말 그대로 진짜로 농민을 위한 지원과가 되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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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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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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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산  과  장	유희환
농 산 유 통 과 장	이예완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이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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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