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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 농산유통과, 축산과
일 시 : 2014년 9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개시)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유통과, 축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담당 이정식.
로컬푸드담당 곽동일.
양정담당 김순우.
탑마루담당 김유열.
도매시장담당 김용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유통과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탑마루 명품브랜드 개발로 최우수금상을 받으셨고 더군다나 거기에 참가한 숫자가 1,860개 브랜드가 참가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금상 1위를 한 것은 우리 센터소장님과 농산유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굉장히 고마움을 위원으로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육성시켜서 탑마루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탑마루 브랜드 쌀이 아주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쌀 생산량이 전국의 3위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생산량은 4위이고 면적은 5위입니다.
○김용균 위원
많은 생산량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 익산이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탑마루 브랜드 명품화를 만들면 우리 농가소득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고에 보면 지금 탑마루 명품화 쌀 단지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현재 6% 정도를 탑마루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늘릴 계획은 있습니다만 접수량을 받기 때문에 접수량를 받아서 홍보도 해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접수량이라는 건 판매에 비례해서 접수량을 받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접수를 받아서…….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판매를 늘리고 판매를 늘리려면 그만큼 브랜드단지를 늘려야 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특히 익산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일반 쌀로는 상대방과 경쟁력이 없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그러니까 우리는 고품질화를 시켜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이익을 많이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단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많은 곳으로 우리 고구마나 탑마루 쌀이 판매되고 있는데 더 적극 홍보해서 농민을 위해서 판매량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셨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 3개 법인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시에?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산이 뒷받침되는 현대화시설 이런 부분들, 좀 금액이 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이랄지. 점차적으로 하여튼 허락하는 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사실은 큰 각광을 받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도 점차적으로 물량이 늘고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현대화를 꼭 시키고 저온창고 같은 것은 아주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줘야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해서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쪽은 법적으로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소매행위는 할 수가 없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가능은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을 통해서만 해야 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도매하고 남는 물건에 대해서 출하가 안 되면 거기에서 소매가 이루어지면 더욱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중도매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활성화를 이루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계속 권장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교통의 흐름, 교통유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나 이런 것을 많이 유입하고 있다고 했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용균 위원
가급적이면 영등동이나 동산동 쪽에서도 직접 들어올 수 있는 노선을 찾아야 더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가 됐어요.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합니다. 잘못해서 그쪽에 사고가 나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106쪽요, 탑마루 선물세트 포장디자인 및 제작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이게 박스 포장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담이 25%, 시비가 75%인데 시비부담이 너무 많고, 전에 이한수 시장님께서 여기에다 많이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50%,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설, 추석 때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 홍보효과도 많이 있고 항상 성공하는 사업인데 이 문제는 한번 조공을 통해서랄지 다시 한 번 의견교환을 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작년까지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에서 75%를 줬다고 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많이 깎아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하여튼 디자인이랄지 이런 것이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본인들도 자기 자담을 50%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우리시에다가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협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탑마루 명품브랜드화 판매확대 사업으로 그게 현재 계약재배 식으로 하는 가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계약재배를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계약재배 면적개수가 나와 있나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나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탑마루 주체가 명천인가요? 처리업체가.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명천을 포함해서 4개소이고요,
○김태열 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5,400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 판로는 있는지.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판로는 100%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친환경 쌀 탑마루 이렇게 해서 판매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던데. 어디어디 사업소인가요? 사업소 명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천하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함열 RPC, 황등 RPC, 익산 RPC, 명천 RPC 4개소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판촉효과에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판촉효과를 내게. 지금 안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탑마루 쌀 단지면적은 1,250ha이고 친환경 쌀이 350ha인데 친환경 쌀은 전량 우리 익산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물량과 그다음에 남은 양은 수도권 인천이나 서울 쪽의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친환경 쌀 생산량에 대해서는 명천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양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쌀은 4개 RPC에서 탑마루 브랜드로 나가고 있는데 일부 농협 RPC에서는 전량 판매를 못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북익산 RPC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급조절을 잘해서 전량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명천 같은 데는 양이 모자란다고 해서 내년에는 좀 늘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지자체별로 판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판촉효과를 내기 위해서 샘플 선물 같은 것 돌리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에 대한 예산은 현재 없고요, 각 경영체에서 자기들이 홍보미를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관련사업 연계해서…….
○김태열 위원
홍보비 예산이 안 서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없습니다. 2013년도 감사에 지적돼서 그때부터…….
○김태열 위원
이게 양정계에서 담당하죠? 홍보담당은?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탑마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탑마루계에서 따로 하는가요? 홍보비를?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전에 우리 익산시에도 5~6억 원 정도 세워서 서울, 경기 쪽에 샘플 쌀 전달해서 홍보한 적이 있었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2012년도까지는 했었는데요, 2013년도부터 예산이 전액…….
○김태열 위원
그게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아니죠,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감사에서…….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6억 원을 써서 군산시 시민들의 쌀값을 더 많이 받아주고 또 팔아주고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 라고 평가받아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농업 팀들이 좀 약한 것이 그래요,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다 해도 떳떳하면, 우리 농민들의 이익이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해 주세요,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좋은 쌀로 최우수 금상 받은 것은 아마 처음 기록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 쌀들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쌀 질을 올리려면 익산시에서 NK사업이라도 해 달라는 주문을 누차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NK사업 좀 하더라고요. 농산과에서 했나요? 그걸? NK사업.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농산과 소관입니다.
○김태열 위원
이것은 쌀 미질을 올리는 것은 농산유통과에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익산이 대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덥고 시점이, 그래서 NK를 주면 힘들고 양도 많고 그러니까 요소를 줘서 익산시 쌀 미질이 나빠진다는 평가를 받은 것 알고 있을 거예요. 양이 많은 만큼 고생하니까 익산시 쌀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군산에서는 시비로 100% 비료지원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직불제 대신에 하는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예, 시 직불제로. 4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비료사업으로 100% 하고 있어요. 유기질 비료하고. 그런데 우리는 유기질 비료나 상토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시 쌀 미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연구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바탕이 될 만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냥 판박이 사업으로 하면 익산시 쌀 브랜드는 자꾸 하락돼요. 한 가지만 일등하면 뭐합니까? 탑마루 쌀이 현재 익산시 쌀 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
○김태열 위원
지금 개수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소수가 최우수를 받고 다수가 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 익산 농민들의 쌀은 덤으로 나갑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단체에서 경기도 쌀을 조사토록 해서 혼합미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사업 알고 있죠? 현재 익산 쌀을 싸게 구입해서 경기 이천미라든가 경기도 쌀로 둔갑해서 팔잖아요. 그것을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조사하도록 해서 조사를 해서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익산시 쌀을 높이는데 농산유통과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비를 군산 같이 현물지원으로,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따르는 것이 직불제를 논 주인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으로 소송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저희는 없는데…….
○김태열 위원
관내에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군산 같은 데는 현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직불제에 대한 소송이 없어져 버렸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비료 같은 것으로 줘버리니까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직불제를 자기가 포기하고 농사짓는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현물지원 쪽을 연구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익산시가 71억 원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70억 원.
○김태열 위원
그러면 70억 원이면 군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출연시키고 있는데 70억 원 중에 반절이라도, 그중에 NK사업은 전부 다 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적은 농가들에게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현물 쪽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하여튼 농민들하고 농민단체랄지 의견을 많이 들여서 수렴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농민단체도 그전에 보면 자기위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설정을 하려고 고집을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정말로 어디에 어떤 방식이 좋겠다, 라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어떤 단체의 눈치만 보지 말고요. 정말 익산 농민에게 농사짓는 사람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행정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미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저희 탑마루가 2개년 1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탑마루 %가 1~10%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익산 쌀은 나쁜 평가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도록, 그것도 농협 같은데 하고 협력사업으로 같이 병행을 하면 배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조합마다 환원사업비 같은 것 있으니까 같이 조합하고 협력사업으로 한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이 정말 군산처럼 단백질 함량이 얼마 이상은 외부로 유출을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브랜드를 가져야 돼요. 그 정도 자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익산의 브랜드보다는 군산의 브랜드가 더 여러 가지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RPC에서 내는 쌀들이 더 많은 가격을 받고 더 많은 양을 내고 있습니다. 옆에 가까운 시이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농업행정도 더 발전해야 되고 농업인들도 더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25쪽에 지금 현재 직불제 국비가 언제 들어온다고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국비는 상반기에 들어옵니다.
○김태열 위원
상반기에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지급은 하반기 때 12월 달에 주고 있고요.
○김태열 위원
보통 거의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시기가?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12월경에…….
○김태열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12월경에 들어온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12월경에.
○김태열 위원
그러면 농가에게 언제 보내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국비는 12월 달에 나가고 도비는 다음 해에 5월…….
○김태열 위원
들어옴과 동시에 나가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아니, 도비는 다음해 5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12월 달에 나가고 시비가 5월 달에…….
○김태열 위원
이렇게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도비 들어오는 통장 있고 나가는 통장 있죠? 그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해서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126쪽에 시설현대화에 7.5톤은 시간당입니까, 1일당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시간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알고 먼저 물어보는 건데 전체 7.5톤에 10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시간당이라고 ‘h’자 하나만 넣어줘도 오해가 없어지죠. 이런 서류 만드는데도 꼼꼼함을 보여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태열 위원
현재 백미생산을 시간당 7.5톤을 생산하는 라인을 시설화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 문제가지고도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농가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 저장빔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지만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 호남 쪽은 지원이 쌀 대비해서 30~40%이고 영남 쪽은 50~6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을 하면 매입량이 늘고 있어요? 재배면적이 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보관능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김태열 위원
아니, 여기에 명천 영농조합법인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 사업체만 융성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이 사업이 들어가면 매입량이 늘어나야죠,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이 더 올라가야 할 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되죠. 그냥 그 사업체 혜택만 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에서는 이런데 지원을 주더라도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려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시키는 사업으로 연계성을 가져야한다고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이런 자금을 주는데 사업계획을 받을 때도 그런 내용을 분명히 체크를 하세요, 공모하기 전에. 그래서 자금을 준 뒤에도 익산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적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되 농가들에게 이익이 가는지까지 확인을 꼭 하시는 사업으로만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25분을 혼자 할애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대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요점만 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2013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있는 게 2억 1,00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한 이유가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것은 신축부지에 인접사유지하고 국유지 추가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지 확보하느라 늦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졌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으로.
○강경숙 위원
여기에는 미집행으로 돼 있어서…….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작년 것이니까. 올 2014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122페이지 사업위치 주소 있잖아요, 주소가 이게 구주소죠? 목천동 916-1번지.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새주소로 했어야 하는데…….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2014년도는 전면 새주소로 쓰기로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주소가 편리하긴 하는데 앞으로 새주소가 나오면 더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주소로 표기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옆에 구주소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126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지원 있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시설비 지원을 할 때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많이 해 줘야하는데 아까 소장님,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에 명천 RPC에서 수매를 더 해 준다고 보관을 더 늘려준다고 했죠? 미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이것 늘려주면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양곡보관 관리비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고, 시설현대화를 해서 늘린다는 부분은 농가들한테 수매물량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현대화 해서 농민들 쌀 매입해서 보관능력 늘려줘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시설현대화 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사십 몇 억 원씩 나가요, 오십 몇 억 원이네요, 다 합치면. 그랬는데 거기에 정부관리양곡을 맡겨주면 나라에서 보관료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그 돈 누가 가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창고주가 가져가죠.
○박철원 위원
창고주가 가져가죠? 돈을 이중으로 버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부수매 매입자금하고 정부 공공비축미를 창고에 보관해서 보관료를 받아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정부 매입자금은 벼를 농가들이 보관을 못하니까 그걸 일시에 매입을 하려면 경영체들이 RPC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양곡 수매를 하라고 그걸 정부기금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건 보조가 없고 다 융자이고요, 그다음에 명천 RPC에 현대화시설을 해 주는 목적은 익산에 있는 쌀 재배농가들이 팔 데가 없으니까 시설현대화를 해서 가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판매처를 확대해야 RPC에 농가들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화시설을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정책적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특정업체에 이렇게 해마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북익산 RPC도 현대화시설 다 받아서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또 지원이 됐고.
○박철원 위원
여기 정부양곡관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융자이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기도 자부담이 50%이상 들어가죠.
○박철원 위원
자부담 들어가도 보조금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제가 3년 치 자료요구 해서 3년 것만 왔는데 이 전에도 지원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자립할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30~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계속 저희는 보조금을 줘야 되나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시설이 완전히 완비가 되면 시설 쪽에는 지원이 더 안 되겠죠.
○박철원 위원
시설 안 되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가져가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른 명분은 건조저장시설, 이런 저장시설이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더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벼 저온저장시설, 2013년도에 벼 건조저장시설, 2014년도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명만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물론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업체 같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명천만 그러는 것 같은데 명천, 대륙 이런 업체들 자립할 정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 한정 없이 퍼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연간 쌀을 도정해서 파는 양이 보통 명천 같은 데는 6,000톤 팝니다. 6,000톤 파는데 1년에 500톤 짜리 건조저장시설을 해 주는데 2개 하면 1,000톤입니다. 그래서 1개 내지 2개 계속 한 3년간 했는데 그렇게 해도 2,5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6,000톤을 가공하는데 봄에 간이저장을 해서 나가는 양 외에는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4월 달부터 도정하는 나락들은 저장을 했다가 방아를 찧어야지, 그러니까 그 저장시설을 한 번에 못하니까 정부에서 조금씩 해 주는 겁니다.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좀 있다 얘기할게요.
125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농가지원,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여쭤보다 말았는데 아까 자료요구 하셨죠? 들어오는 통장, 나가는 통장?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박철원 위원
김태열 위원님이 왜 여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가 있고 경관보전 직접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건 들어오는 날짜하고 지급기간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시비에서 주는 돈이 있구만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박철원 위원
그런데 지급기간이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줘요,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군산은 2014년 3~4월에 준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14년 4월 7일 ~ 5월 8일, 근 한 달이 늦어요. 농민들 하는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것 한 달 가지고 있어서 이자 얼마나 붙는다고 돈을 안 주냐고 그래요. 해마다 이 얘기를 했대요, 농산과에도 얘기하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해명을 해 줘보세요. 제가 가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시비 예산편성한 시비 직불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시비 직불금은 예산편성이 돼서 물론 1월 달부터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명단 받아가지고 체크하고 최종 확인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면 3월 초에 주려고 해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집행과정에서 서류상의 취합과정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2013년도에는 4월 7일 날 줬지만 금년도에는 3월 달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류가 되는대로…….
○박철원 위원
올해는 언제 주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에는……, 4월 5일부터인가 줬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산작업을 더 미리 확인해서 최대한 3월 초에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부언 말씀드리면 대지본위로 시에 거주한 우리 익산 시민만 주기 때문에 그걸 접수받아서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대지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도 주고 다 주는데 또 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에 거주해야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절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전주, 군산은 직원이 많은가 봐요? 전주, 군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면적이 적으니까 그렇죠.
○박철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소장님, 지급기간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요구를 몇 건을 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축산과 하고 농산유통과 자료요구를 했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소장님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공무원이 전화가 왔대요. 다른 분도 전화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공무원이 전화가 왔대요. 누가 하셨어요? 전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위원님, RPC 관련인가요?
○박철원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러면 RPC에서…….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전화 누가 했냐고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런 자료는 사실상 저희한테 다 있거든요, 업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잘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9월 30일 날 시정질문에서 할까요? 시민들 있고 기자들 있고 방송 나가는데 그것 얘기할까요? 해서 누가 했는지 거기에서 물어볼까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자료요구 했다고 업체에서 전화오고. 그러면 위원들이 담당 과에 사리부설을 해 달라, 뭐 좀 도와주라, 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모 시의원이 이것 해 주라고 했다, 감사해라, 그런 말도 해 주나요? 고마워해라, 그런 말도 해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앞으로…….
○박철원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라도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 한번 있다 가지고 가서 보세요. 담당 과 아니신 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걸 자료라고 줬습니다.
소장님 아까 지급기간이 3월이었다고요? 여기 4월로 나와 있어요.
참 기도 안 찹니다, 농산유통과. 이게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게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나갔는지도 안 쓰고, 이 한 장은 농산유통과라는 것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 한 장이에요. 이것도 덜렁 한 장 갖고 왔어요.
농산유통과를 보니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라도 알아야 일반 농민들한테 대답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농민들이 그래요, 왜 RPC에만 돈이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라도 알아야 가서 대답을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요구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 자료요구하면 박스로 가져오겠네요, A4박스에 이만큼 해서. 보다 죽으라고. 그렇죠?
그러지 말고 보기 편하게 이해되기 쉽게 갖다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 손을 거쳐서 가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명천 RPC뿐만 아니라, 저도 익산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보조금 받는 업체들 저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다 알아요. 제가 혼내주려고 자료요구 하는 것 아니죠? 자료요구 하고 딱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전화와요. 이런 일없도록 하시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한 업체나 법인에 많이 편중되게 보조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공이나 명천 RPC나, 그런 것 잘 검토하시고, 저는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것도 많으니까 자료는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초선이라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아무리 익산시 브랜드라고 하지만 탑마루 포장지도 시비하고 자부담이 50:50으로 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것 다 벌어들여서 이분이 세금을 50%, 100%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하시고, 모든 사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모르지만 여기에서 보조사업의 추진시 준수사항이 있는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사업 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와 함께 반납해야 한다는 부분 이런 것 다 잘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조남석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정산을 하여튼 증거주의로 해서 철저히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고 있어요? 잘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게끔 잘 좀 해 주시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네요, 보면.
그리고 사업보조를 해 줬어요.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지원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가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어요. 1년에 1회, 이렇게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이 서류를 다 보면 ‘적정, 적정’ 다 적정이에요. 부적정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다 적정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부적정은 현장시정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치를 하고…….
○조남석 위원
민원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요. 농산유통과 탑마루 고구마 생산지원사업, 고구마 조직배양료 지원받은 전체 생산농가 확인 후 익산지역이 아닌 타 지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건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한다는데.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그런 제보는 받은 일이 없고요,
○조남석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조남석 위원
일단은 보조해준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조남석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서류 잘 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정부관리양곡 수급관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데이터를 쭉 보니까 7월 현재 보관량들이 있어요. 16,190톤 그렇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2014년도 7월 현재 보관량이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보관량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2013년도 내용들이 기록이 있었어야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평균 보관율은 얼마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창고 당?
○김정수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창고가 특등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등급별로 틀리고 약 2~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시기별로 틀리고요, 빠져나가면 조금…….
○김정수 위원
지금 농협창고가 75개가 있고 개인창고가 36개가 있어요. 그 농협창고 75개에 나가는 금액하고 개인은 명단 이름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얼마가 해마다 지급되는가,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의 어떤 보관량이 항상 있다, 하는 것들을 보고사항으로…….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20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수 위원
2013년 것. 그러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2012, 2013, 2014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김용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탑마루의 명품브랜드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이제는 질적인 승부를 해야 됩니다. 질적인 승부를 했으면 판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전 익산시 공무원들이 정말 하나의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판매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과 직거래를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북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자매결연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조금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더 확대해서 자매도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익산의 시민들이 익산 쌀 몇 %나 먹는지 아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50%도 못 먹어요. 인근에 있는 김제나 이런 데서 익산 시민들한테 많이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익산 시민들은 되도록이면 익산 쌀 먹기 운동이라도 벌려서, 군납이라든가 이런 것 7공수도 김제에서 갖다 먹지 않습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익산에 있는 단체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7공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을 먹어요. 금마농협에서 원래는 납품했었잖아요. 2~3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김제 RPC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 하여튼 큰 단체라든가 익산 시민들이 익산 쌀 팔아주기 운동이라도 유통과에서 벌려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익산 시민 70~80%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김제 쌀이나 인근에서 다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해 두셔서 연구를 해서 익산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익산 쌀 팔아주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12억 5,000만 원 예산 선 로컬푸드 언제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언제부터 시공을 계획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이번 달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박해져 있습니다. 실시설계 내일모레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올해 10월부터 시작이 되면 소장님이 300농가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번에 추경에. 지금 50농가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토요장터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제 가격 받고 팔 수 있게, 우리 농민들이 사는 길은 그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가격 받고 팔 수 있게끔 조직화를 잘 만들어서 많은 농가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300농가가 아니고 한 1,000여 농가라도 참여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해서, 그 조직을 갖추려면 예산도 수반될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활동하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예산에서 잘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은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 조직화를 잘 만들어서 로컬푸드가 완주보다 더 성공한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이예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축산과장 이희선 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오수홍.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경축순환담당 정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시기 전에,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익산에서 한 건이라도 발생했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2013년에는 발생이 없었고요, 올 초에 저희가 살처분한 농가가 10여 농가인데 다 외지에서 종축이 들어와서 발생한 농장으로써 저희 익산시 발생농가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FTA로 축산농가가 어렵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어려운 축산농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판로를 해서 그분들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지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걸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축사현대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241쪽, 축사시설 현대사업에 5억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그걸 왜 2013년도에 하지 못하고 넘겼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 사업이 결산추경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해서 올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결산추경에 예산이 내려왔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국가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김용균 위원
그래서 잘 진행됐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추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화는 어떤 식으로 우리 농가에 해 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축산농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그 자리에 축사를 그 면적만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거나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면 민원만 없으면 얼마든지 다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금으로 하는 건데 100%입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축사에는 현대화를 할 수 있지만 새로 다른 데로 이주해서 할 때는 민원이 많이 나오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민원 때문에 신축이 어렵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는 데다, 축사를 만들면 사실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악취제거에도 애를 쓰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신 미생물 투입방법으로도 해서 주변 악취제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축사 있는 데는 주변에 가보면 멀리 떨어진 곳도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수시로 나가셔서,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할 수 없지만 시간 나는 대로 돌면서 민원이 제기한 데는 나가봐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추석맞이 시장을 한번 제가 돌아봤는데 축산물 판매업소가 익산에 보니까 한 560개 정도 돼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파파라치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포장을 않고 그냥 생육으로 파는 것을 고발해서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건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장에서 한번 포장을 한 걸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시장 상인들이 낱개로 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시에서는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도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파파라치는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국가에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계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재래시장은 포장된 것을 파는 것보다는 싱싱한 닭고기나 오리고기 이런 것을 보고 사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것은 포장을 않고 즉석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아까 얘기한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해서 하지만 재래시장 같은 데는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영세상인들 보호를 위해서 계몽하고 지도 단속하는 것은 좋아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민원이 몇 군데에서 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그랬는데 어려운 분들이 벌금 낼 때 마음이 좋겠어요? 그런 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잘 계몽하셔서 과태료를 물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대형마트에 가면 포장된 것을 바로바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래시장은 직접 생물을 보고 사기 때문에 구매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풀어놓고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축산과장 이희선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2010년도에서 2014년 5개년 사업인데 앞으로 또 있습니까? 사업이?
○축산과장 이희선
이 사업을 정부에서는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50개 농가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농가들이 자기가 신청하는 겁니다. 축산업이 등록된 농가는 신청하면 저희가 농장현황을 보고 도에다 신청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익산시에서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가축이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다 하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전 축종.
○조남석 위원
50개 농가인데 앞으로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또 5개년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제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조남석 위원
지금 8개 농가가 추진실적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2014년…….
○축산과장 이희선
2013년도.
○조남석 위원
2013년도에 8개 농가가 혜택을 받고, 이게 다 정해져 있구만요? 순위로 이렇게?
○축산과장 이희선
아니요,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공문을 도에다 올립니다.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올리면 올 사업선정은 최종 확정된 게 올 하반기에 와서 그 사업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내용이 축사시설 개·보수네요, 내부기자재, 급수기, 소독기, 환기시설 같은 거네요?
○축산과장 이희선
축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는 다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남석 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누가 받았으며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축산과장 이희선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도 현대화시설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진짜 대농으로 축산업하시는 분들 말고 영세한 농가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순위를 먹여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익산시가 방역을 잘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희선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나 올해 초에 보면 그래도 우리 익산이 청정지역으로 남았어요. 그것은 우리담당 부서의 소장님이하 과장님, 모든 부서의 직원 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한 헌신적인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로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른 예산하고 연결이 많이 돼서 소독약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비비랑 해서 한 2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 약품을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약품을 미리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구입과 동시에 바로 약품들이 비축이 돼 있어서 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비축해 놓은 것도 있고 매년 3,000만 원 정도 약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농가에 주기도 하고, 저희가 비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리 방역에 관련된 약품들을 구입해서 사전에 방역활동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익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약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많은 약품들을 구하다보면 싸고 편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하지만 이런 예산들은 우리 익산에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남석 위원
한 가지만.
○조남석 위원
민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해주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문의가 왔는데 거기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이 납부를 안 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축산과장 이희선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1년에 3,000만 원 정도 유기동물관리비로 있어서 두수 당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건에 8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만큼 지급되는 것이지,
○조남석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수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은 아니고 신청 후 한달 정도 처리기한이 걸립니다. 바로바로 건당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아서 월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잘 이루어지는 구만요? 좀 늦게 주셨는가 본데? 그렇죠? 집행을?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가정집 주변에 동네별로 안에 축사든지 양계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을 넣어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바리게이트를 쳐서 냄새를 막아달라든지, EM 있잖아요, 냄새 안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EM 뭐죠?
○축산과장 이희선
EM제재, 미생물.
○조남석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보조를 잘 해 줘요? 동네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건 잘 해줍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소규모농가는 미생물제재를 신청하면 저희가 다 해 주긴 합니다. 사육규모나 이런…….
○조남석 위원
크게 하는 데는 아마 자기들이 하겠지만 동네 안에 마을에 있는 축사들이 사실 냄새가 많이 나요, 관리를 못하면. 그런 부분을 나가셔서 단속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 보조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고, 소 2~3마리 키우고 4~5마리 키우는 데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엊그제 전화왔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액비공장 춘포, 왕궁 쪽에 하나 있어요. 새벽에 거기에서 분뇨냄새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엄청 나더라고요. 그게 부송동, 어양동 쪽으로 냄새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나요? 30분, 1시간씩?
○축산과장 이희선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액비공장에서 왜 그때 그렇게 나는 거죠? 냄새가? 잠깐 났다가 또 안 나더라고요. 1시간, 30분 이런 식으로.
○축산과장 이희선
그 시간에 주로 원료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료 들어올 때…….
○위원장 황호열
아, 그러니까 그때 엄청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침 새벽에 공단 쪽에 가면 공단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확실히 분뇨냄새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생물을 뿌린다든가.
○축산과장 이희선
그 원료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미생물을 투입하고 그러지…….
○위원장 황호열
냄새가 너무 독하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더라고요, 냄새를 맡으면.
소장님도 방법 없죠?
○축산과장 이희선
기술적으로 환경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내리면서 냄새나는 건가요? 그게? 새벽에 그렇게 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희선
주로 이른 시간에 차가 한가하고 남이 안 보는 그런 시간에 운반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민서 | 김용균 | 김정수 | 김태열 |
| 박철원 | 조남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농 산 유 통 과 장 | 이예완 |
| 축 산 과 장 | 이희선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황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