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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 연구개발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사업지원과
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감사개시)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속 연구개발과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속 사업지원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심정홍.
식량작물담당 신성룡.
원예작물담당 이정화.
화예작물담당 류숙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이중보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오늘 마지막 과인데 박내현 소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아주 많아요. 민간자본보조를 통해서 농가에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면밀하고 정확하게, 모든 농가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꼭 지원사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늦게 집행되는 건 괜찮지만 특히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면 우리 과에서도 그리고 소장님, 모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는데 보면 국·도비가 반납되는 예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매칭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못 시켜서 시비 예산을 못 세워서 반납되는 예가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 꼭 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면밀하게 잘 해서 예산이 정말 농민한테 주어져서 농가소득을 올려서 농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이중보 과장님 설명 아주 잘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전국 최초 벼 조기수확 행사, 이것이 나왔어요. 추석을 맞이해서 조기생산해서 햅쌀을 공급하려는 하는 것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어떻게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전년도에 했고요, 행사는 올해는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생략을 했는데 내년에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추석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어서 우리 조상의 제도 지내고 우리가 또 햅쌀을 먹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 추석이거든요. 그때를 맞춰서 햅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과장님도 조기에 벼가 수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농가에다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저희가 탑마루 쌀로 명절 전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기술지도도 좀 해 줘야지요, 일찍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죠.
○김용균 위원
일찍 심어서 적기에 맞춰서 햅쌀공급을 추석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 주는 사업은 거의 농촌·농가·축산업한테 다 하지만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주말농장은 우리 시민에게 추억이나 아름다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아주 성공적으로 익산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북일보에도 크게 났어요. 천만송이 아니라 십만 송이 꽃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축제가 이루어지면서 중앙체육공원 일원만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익산시민 전체가 축제다운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특히 KTX역사 앞에, 올해 12월 달에 개통이 되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속터미널 앞에, 또 영등동 지점 앞에, 함열읍 방면 같은데 우리 시민들의 다중 집합장소에는 조금씩 설치를 해서 익산에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구나, 라는 걸 중앙체육공원에서만 보지 않고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국화향기가 그윽한 익산시를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다 볼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말농장도 지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전에 시내 쪽에다 하다가 농업기술센터 주변으로 옮겨서 아주 성황리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차례 주말농장을 가보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개인이 참여하는 것은 올해 참여한 사람이 내년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게 개선책으로 매년 답습만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많이 노력해서 주말농장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향수, 어린이들에게 농산물이 이렇게 지어져서 우리에게 먹잇감으로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가 11년째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11회째입니다.
○강경숙 위원
10년을 했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강경숙 위원
국화축제는 익산에서 제일 성공한 축제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희가 자리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하잖아요. 정말 정성들여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5일 정도입니다. 나중에 보면 화분에 잘 돼 있는 건 빼놓고 수거할 때는 그냥 차에다 싣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는데 10년 동안 했으면, 더군다나 이렇게 잘 된 행사가 됐으면 어디 장소라도, 항상 저희가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준비해와서 설치해 놓고 또다시 해체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장소를 이제는 물색을 해서 거기에다 처음에 키우는 과정부터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나중에 축제가 끝나더라도, 우리 익산은 정말 천혜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군산이나 그런 데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지만 익산은 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자리를 만들어놓으면 익산시민의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되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것 좀 할 계획은 없으신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도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까지는 정확한 위치는 없지만 된다고 하면 새로운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규모가 큰 마산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국화 분을 옮겨서 조형물 위주로 하는데 그것이 더 보기는 좋고요, 우리는 익산시 여건상 현재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이 생긴다든가 해서 다른 대안이 돼 있고 주차장 확보가 됐다든가 전용구장이 형성됐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현명하고 또 익산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대응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3년 전에 먹거리 부스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입장료를 징수하면 어떠냐, 입장료를 받아서, 지금 농특산물 로컬푸드도 판매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7,000원이든 8,000원이든 받으면 일부는 오신 분들한테 농특산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증정권을 써먹을 수 있게 하면, 저희가 지금 5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57억 원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00원이고 5,000원이고 증정권을 주면 절대 3,000원치 5,000원치 안 사갑니다.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더 많이 사갈 수 있고 해서 농민들한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3년 전에도 받아볼까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입장료는 없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입장료 징수건은 전국 추세를 보면 큰 국화축제를 전국에서 한 7~80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마산인데 거기는 항구에서 우리처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함평이 받고 있는데 함평은 국화축제 전용장이 있습니다. 가시면 알겠지만 국화축제만 아니고 나비축제도 하고 4번, 5번 축제를 해요. 축제전용구장으로 펜스가 돼 있고 안에 고정시설물이 들어있고 그 축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안에는 금 50돈 짜리 그것도 있고 식물원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화축제가 아니더라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데가 함평이에요. 그러면 안에는 1년 12달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를 아우르는 국화전용 구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2년 전에 금마 같은 곳에 전용구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만이 서동축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야 입장료를 받는데, 그런데 우리 중앙체육공원이 입지조건으로써는 가장 익산시에서 우수해요. 그 이상 할만한 장소가 없고, 특히 주차난, 이번에 서동축제도 보셨겠지만 이틀 하는데 주차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 사방 도로에 2,700대를 받칠 수 있는 주차장이 되는데 그걸 조성하려면 어마어마한 면적이어야 돼요, 시내권에서는. 그러면 전용구장이 생성되지 않고는 현재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면 펜스 설치하는데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이라는 데는 익산시 10만 명 정도 되는 인근 동 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운동하는데 저희 그 축제기간 동안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겠지만 현재는…….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보고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를 바라보고 서서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준비를 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뭐냐면 실내에 우수작품전시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광장에 있는 것들은 누구든지 관람을 가능케 하고 실내전시실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만 1,000원이 됐든 2,000원씩 받아서 1,000원은 관람료로 하고 1,000원은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시범적인 행사들을 이번에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가 우수작품전시관이라고 3년 전에 전국 국화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의 장인들의 솜씨예요. 우리는 그분들 수준의 1/20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수작품전시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전국 국화작품경진대회 정도는 입장료를 받아도 돼요, 그 정도 능력에 볼거리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우수작품전시관을 운영해서 그 안에 현애라든가 전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모로써는 입장료를 받을 여건이 아직 안 됩니다.
전국 국화작품경진대회가 이번에는 아시안게임으로 갔는데 3년 이상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 규모를 유치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것으로써는 입장료 1,000원, 2,000원 받는다는 것은 안 맞고요, 저희 축제에 60만 명, 70만 명이 오는 이유가 전라북도 도내 3대 축제인 지평선 축제, 반딧불 축제라든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전부 입장료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입장료 받는 축제는 전부 관람객이 줄고 있어요. 지금 함평도 처음에는 많이 왔다가 입장료를 받으니까 비싸고 그러니까 안 오고 그 사람들이 다 익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익산이 그 시기에 도내에 축제도 없지만 가까운 함평이 받으니까 우리한테 오고, 등산객도 오고, 그래서 익산으로 많이 오는 추세이고요…….
○김정수 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게 뭐냐면 관람객들이 70%가 외부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주로 소비가 여기 국화축제 한두 시간 훑어보고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입장료라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소비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2,000원을 주고 2,000원어치 밥을 먹거나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DC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혀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 우리 익산에 그게 남는 거니까 지역소득 파급효과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연구하라는 것이죠.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김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올해 검토를 해보고요, 입장료 추진 건은 아무튼 올해는 모든 게 마무리가 돼서 올해는 어렵겠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잘하는 데도 보고 해서 아무튼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화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성원을 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강경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장기적인 계획을 올해 축제가 끝나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필요한 장소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투입도 되고 또 준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료 문제는 위원님들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입장료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국화축제 같이 큰 축제를 익산시 일개 부서에서 하는 축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거든요, 주최는 익산시에서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축제위원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익산시민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행사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최하는 측에서는 국화재배하고 진열하고 그다음에 행사장 행정적인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하고 축제행사 진행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부스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중에서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정수 위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에 자부담이 들어가서 시공이 잘못돼서 한번 지적받은 적 있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정말 당부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뒤늦게 시설하우스들이 많이 설치가 되고 그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양질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들을 볼 때 그건 바람직하다, 한데, 우리 국고나 도비나 시비가 붙어서 지원을 하면 자부담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부담 부분들이 꼭 지켜져서 정말 완벽한 시설하우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국화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내 곳곳에 국화를 놓으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국화축제 끝나고 그것들을 그냥 다른 데 나누어주면 죽어버리고 고사시켜 버리거든요. 그것이 계속 생명이 유지돼서 어디 도로라든지 중앙에 꽃밭을 만든다든지, 시내권이나 예를 들어서 하나로도로 가운데나 가상 쪽에, 그것들이 계속 남아서 익산시에서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자꾸 늘어나게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10회까지 했는데 그중에는 나눔행사를 해서 2번 정도는 시민들한테 나누어줬고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못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는 국화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전부 읍면동하고 사업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동, 특히 보석박물관에 보시면 몇 년간 집중적으로 거기에다가 식재를 했어요. 그래서 보석박물관에 우리 국화축제 시기에 가보면 엄청 잘 돼 있고요,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도로라든가, 물론 100% 아니지만 몇 년간 해서 가을되면 외곽으로만 나가면 국화가 다년생이기 때문에 잘 관리만 하면 계속 피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도로라든지 읍면동 일부 공공부지 그런데 가보면 국화가 현재 많이 있어요. 물론 눈에는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지속으로 하면 불과 한 5년 지나면 익산시는 국화가 누구 눈에나 띌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절대 쓰레기처럼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나누어주는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화분채 놓고 있다가 그냥 고사되는 것을 한 번씩 봤어요. 그런데 그런 율을 좀 줄이고 어디 단체들이 원해서 심겠다는 지역을 받아서 그런 데다 줘서 심어서 관리를 잘 하는 데는 내년에 더 주고 또 예를 들어서 화단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익산시에서 국화 축제할 때면 시내든지 외곽지역이든지 국화꽃이 활짝 다 피는 익산시가 되는 것으로 설계를 한다면, 한 5년 정도 계획 세워서 하면 전국에서 아마 최고 많은 꽃이 피는 익산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좋은 의견이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쪽에 비중을 더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230쪽에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이 있는데 이걸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국·도·시비를 확보해서 상자처리제를, 예를 들어서 흰잎마름병이라든가 이런 상자처리제를 직불금 면적대비 해서 읍면동에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약만 지원하나요? 약을 살포하는 기계까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ha당 10만 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재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살포비는 현재 지원을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않고요, 약재만 ha당 10만 원.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약품을 정하는데 그 위원들이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읍면에 약재선정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포트식벼소식재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몇 년 됐죠? 이 사업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8년째 하면서 2단지에서 계속 해 왔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3개소도 있고, 2개소도 있고, 1개소도 있고, 그것은 시비 사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전체가 몇 개 단지나 되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여기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것 조사해 보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저희가 작년도에 일제 성과분석을 했었어요. 친환경농법에서 포트벼를 사용을 하느냐, 않느냐, 성과가 좋냐, 이 분석을 작년 5월에 전반적으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고충 같은 것도 들어보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실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물론 적은 면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보급된 기계는 시간당 면적이 느린데 작년 2013년도 치부터는 그 속도가 배가 된 기계가 나와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형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다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30%만 하게끔, 그런데 올해는 8:2까지 했습니다. 자부담을 적게 해서 공급해야겠다, 그랬는데 친환경 농법하는 사람들은 많이 공급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외 사람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봐도 신청이 없어서 종료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까지 공급한 것은 거의 수동식으로만 공급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자동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포트모 장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은 종자의 양으로 종자 확보하는데 최고의 장점이 있고, 다음에는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아주 유리하고요. 그런데 다른 기종에 비해서 능률이 적기 때문에 어려워들 하거든요. 그래서 익산시도 다른 시·군처럼 이걸 반자동으로,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좀 능률이 있는 기계들로 변형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예산확보 이전에 기존에 있는 분들 다시 한 번 선정해서…….
○김태열 위원
예를 들어서 2개소 할 것 1개소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233쪽에 친환경미생물 지원으로써 협력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익산원협하고 한 건데 현재 협력사업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저희…….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그걸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협동조합에는 협력사업이라면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그걸 맞추라고 하세요. 그래서 시비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같으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협력사업 부분을 중앙회나 행정하고 협력하는 사업에는 환원사업비 일부를 자기네들도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원 하나도 않고 농가하고 시만 부담했어요. 그건 협력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 사업은 원협에서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 그냥 표시를 자부담 속에 넣었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농가는 자부담 30%만 하면 됩니다.
○김태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210쪽요,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정화 계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간 3년 동안 하신 것 얼마만큼 하셨는가 해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명시를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그냥 누구 8,000만 원, 시비 60%, 자부담 40%, 이렇게만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에 8,000만 원 들어갔는지, 그래야 위원들이 봤을 때 계산이 떨어지지 이렇게 시비 4,800만 원, 자부담 3,20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오시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안 가져오셨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끼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자료요청 했을 때, 특히 감사기간이잖아요, 빨리빨리 갖다 주셨어야,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우리 시비 60%를 드릴 때 8,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60%를 지원해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업자들에게 정말 이 돈이 많이 갔는지, 비닐하우스 시설을 할 때. 제 생각에는 7,500만 원에 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를 잘 하셔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 잘 모르니까 업자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많이 가져갔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데는 7,000만 원에 했는데 이 업체들은 8,000만 원에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때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일단 가시고, 다시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계장님 꼭 좀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원예작물담당 이정화
지금 다 돼 있는데 바로 가져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이중보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역농산물 가공기반 구축 및 상품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그 사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남석 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개발 해서. 웅포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현재 교육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창조스쿨 아시죠? 익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 사업자들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공기반구축을 상품화하게끔, 거기에 연구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런 분들이 선정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가공을 새롭게 하시는 분을 전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더욱더, 요즘은 밴드에서도 많이 농밭이라든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도 저희도 모르게 새롭게 창업을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홍보도 하고 빠뜨리지 않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익산시에서 현재 나오는 물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블루베리,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강남 식품발효엑스포인가 거기 가서 그걸로 김치도 만들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가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넓혀야 되는데 지역 어디인가 부산 쪽 농협하고 체결한 부분이 있는데 공장에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농가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데 선정되게끔 길라잡이 좀 해 주시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현재 이 정산서를 봤는데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게 많고.
앞으로 다음에 감사할 때 자료는 많이 첨부해서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전년도에 126억 원을 지원받았어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런데 올해 지원이 덜 내려왔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전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얼마나 줄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는 한 80억 원 정도.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엄청 줄은 거네요. 1/3?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이유는 지열난방이라고 총사업비로 30억 원 이상 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편차가 나는 것으로…….
○위원장 황호열
이런 지원사업은 되도록이면 줄지 않게끔 소장님이하 과장님 또 직원들이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내려오는 거잖아요. 신청자도 제가 볼 때 많더라고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황호열
비닐하우스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농민들이 원하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은 소수 농민들한테 다 가는 거잖아요. 원협, 농협보다는 사실은 개인한테 많이 지원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꼭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국화축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저만 빼고. 산업건설위원들이. 그래서 전년도에 질의했던 것 그리고 항상 나왔던 얘기들을 중복해서 계속 질의하고 그랬어요. 장소문제, 입장료 문제, 입장료는 그때 분재전시를 했을 때는 사실 받으려고 기술센터에서도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분재전시가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까 김정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우스 안에서만이라도 입장료를 받자, 그래서 그것을 상품권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서 쓰게끔 하자, 전에 다했던 것들을 질의를 한 것이고, 장소부분도 우리가 금마에 서동공원이죠? 만들고 있는데 거기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작년에 대답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올해 서동축제를 금마에서 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가서 봤을 때 어때요? 관중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어떻게 느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서동축제가 세월호 때문에 연기가 돼서 한여름에 하다보니까 어떠한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웠고 봄에 한다면 사람은 많이 올 것 같고요, 다만 주차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선행이 돼야 거기가 축제장으로써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호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다음에 축제장을 옮겨야지 축제장을 그냥 옮겨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못하면 실패로 돌아올 수 있어요.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도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거기에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고 싶어도 차를 가지고 가서 못 드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첫째다, 축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장소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입장료 부분은 그때도 수차 나왔던 부분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진짜 아쉬움이 많아요. 다만 1,000원씩이라도 받아서 그걸 사용하게 하면 1,000원 가지고 사용하면서 1만 원어치 물건을 사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사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과 사업지원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부서 증인출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 외 1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출석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가식품클러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사업지원과장 임한영
○위원장 황호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경 사업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힘입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산단 분양공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난 해 보상협의회를 통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금년 5월 토지수용 재결을 통해 98.6%의 보상을 완료하고 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도 3개 공구로 나누어 1공구는 지난 3월 20일, 2·3공구는 6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수목제거와 공사진입도로 및 본 공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대동맥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부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추진단계별 점검 등 선진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R&D특화를 위해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지난해 완료하고, 금년 5월 착공하여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동경 식품박람회, 대한민국 식품대전, 중국 SIAL 식품박람회 등 글로벌 식품박람회에 참가, 2013년 한 해 동안 샘표, 프랑스 세부그룹, 네덜란드 니조연구소 등 메이저 식품기업·기관과 39건의 투자 및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기분양을 위해 발로 뛰는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끝으로 매일경제, 이코노미스트 등 국내외 유력경제지 홍보기사 및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기업유치 지원은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익산시의 브랜드가치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식품산업담당 송병철입니다.
유치홍보담당 김영범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사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2013년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임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단장님과 직원들께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잘 유치돼서, 익산이 잘사는 도시가 그쪽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성과를 꼭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아까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들었는데 2013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사항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고 있지만 35~6%의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것은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추진이 안 된 것이, 아까 이유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뭐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가장 큰 요인은 이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시기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토지매입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지연이 되다보니까 국가예산 확보했던 그런 사업들 도비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던 것이 토지매입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늦어져서 그렇죠? 그건 2014년도에 와서는 다 풀렸지 않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완전히 매입이 끝났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월을 시켜서 하고 계시지만 이월을 계속시키면서 그 사업에 투자를 시키고 국·도비 반납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이것이 안 된 것은 왜 그렇게, 8쪽에 보시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당초에 사업을 국비라든지 시비의 지원을 받을 욕심으로 식품기업에서 신청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에 대한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분들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완전 반납이에요? 다시 이월시켜서…….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반납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반납을 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선정할 때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 식품기업 140개 정도 되는 기업들한테 문서를 보내서 의향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추천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기 자부담이 있다고 통장도 저희들이 확인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경영여건이 굉장히 악화돼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식품산업은 자부담이 항상 마련되어야 하는 거니까 선정하실 때 이렇게, 거의 8억 원 가까이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선정을 잘하셔야 해요. 만약 이분이 않고 다른 분이 했으면 기업이 잘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한 사람들은 좋지만 안 된 사람들은 선정할 때 잘 하셔야 만이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선정할 때는 그런 점을 철저히 해서 절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R&D 구축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 왜 이렇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R&D사업 역시 저희들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다보니까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토지매입이 완전히 끝났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득이한 것은 이월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집행을 항상 그 연도에 추진해서, 지금 산업단지조성도 이월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서 사업집행의 예산은 그해 연도에 집행이 돼야 맞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나서 다시 또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제2, 제3의 사업을 해야 하니까 그런 점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조성이 돼서 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쪽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경기도 과천시에 본사가 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사무소가 경기도 과천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청사가 과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문 쪽에 사무소를 뒀는데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는 실제 지어지면 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기 이전에는 원광대학교라든지 여기 임시연구소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지원센터가 산업단지 중앙에 거기에 이전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단지 조성되고 새로운 부속건물이 세워지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센터는 분명히 우리센터로 오게 되지 않겠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그런 것을 잘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단지조성은 순조롭게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마무리가 되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용균 위원
마무리를 잘 하셔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는 투자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지만 조성하고 좋은 기업체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대신 정말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세계 큰 식품클러스터 박람회할 때 가셔서 정말 대기업,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이 우리 식품클러스터에 들어와야 해요. 아시아 인구가 지금 인도가 11억 명, 중국이 13억 명 정도 많은 인구가 있는데 여기를 겨냥해서 외국에서도 오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중국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유치를 할 때 많은 인구가 우리 아시아에 있다, 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추진한 중에 제일 우수한 기업은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과장님?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국내에서 제일가는 CJ하고 동원 F&B, 샘표식품 그리고 이달…….
○김용균 위원
하림도 오는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하림도 했고요, 이달 30일 날 부산에 있는 천호식품이 100번째 기업으로 MOU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국내는 국내대로 그쪽에서 성장을 하면 발전하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외국투자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국투자기업 아주 이름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조성되고 식품클러스터가 확정이 되면 그래도 익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배후복합도시예요. 배후복합도시가 우리 익산에는 가장 큰 수익입니다. 거기에 5만 명의 인구가 모인다고 하는데 최소한도 2/3 이상은 근교에 있는 도시에 가지 않고 우리 익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복합배후도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LH공사는 단지가 조성되는 것 봐서 배후도시를 만들자는데 그러면 늦어요. 단지가 조성되고 어느 정도 되면 미리 자리를 잡고 입주를 시작해야 만이 성공하게 되지 타 단지가 조성되면 이미 그 사람들이 주거지역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성을 하면 그쪽 주거지역에 있던 분을 여기로 오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LH공사에 더 권장을 해서 같이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복합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 많으시고 아주 성공적으로 단지가 조성되고 배후도시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두 번째 칸에 유한회사 민들래 식품에 3억 6,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나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자부담이 40%입니다.
○김민서 위원
40%? 어째서 그런 걸 기재를 안 했는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여기는 보조금만 표시를 한 겁니다.
○김민서 위원
식품클러스터에서 보조금만 3억 6,000만 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 보조를 해 주는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 기준은 전라북도를 농생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전라북도만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세무서 부과세 신고분 5억 원 이상 매출 그리고 자본금이 80억 원 미만, 고용인원이 300명 미만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할당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통합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런 식으로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지원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미한 게 뭐냐면 장소 같은 건 왜 안 적어놓으셨는지, 그게 조금 미흡합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장소요? 박람회 개최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엄청나게 이런 박람회를 각 지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비고란에도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다음에 작성할 때 장소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예,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33쪽요, 지역언론 홍보, 제가 보니까 여기에 ‘등’ 이라고 안 써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만금일보, 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매일, 이 지역언론 홍보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 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식품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저희 지역보다는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해야 맞지만 지역언론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부터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지역언론에 홍보를 하게 되었고요, 새만금일보나 전민일보나 전라일보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등’ 이라고는 안 썼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일간지들은 거의 활용을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민서 위원
올 4월까지 하셨다고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모르겠어요, 전북 도민들이 얼마나 언론기사를 읽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채택을 할 때 몇 만부 이상 그런 데를 채택을 해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봤을 때 진짜 몇 천부 안 나가는 신문사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런 데다 하면 좀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 신청률은 100% 넘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MOU 한 것은 138% 정도, 면적상으로는, MOU 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MOU를 맺을 때는 면적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의향만 받았기 때문에 실제 면적으로 따진다면 한 150%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총 유발인구하고 배후도시, 산업단지, 인근도시 해서 숫자들을 표기했는데 예측이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건 용역결과 예측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인프라 구성이라고 하면 이정도 인구면 초등학교는 몇 개, 중학교는 몇 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셨는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당초에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새로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왕궁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왕궁초등학교와 왕궁중학교를 활용을 하고, 식품전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태열 위원
여론을 조사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분포돼 있으면 다른 데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주나 다른 시·군으로 옮겨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도 조사해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이 타지로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하고 타진해서 영어마을이라든가 외국어마을이라든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끌어들여야, 학생들 때문에 주말부부 식으로 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선호하는 특수학교,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해야 아주 좋은 인프라 형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배후도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익산시가 정말 인구를 늘리는데 성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구상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임한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원회 말입니다, 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이루어지고 잘 이루어지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30명 이내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고문 4분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초창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익산클러스터가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는 산단조성이 거의 착공이 되는 상태라서 투자유치 쪽에는 이 위원님들의 역량이 그렇게 필요치 않더라고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불용예산 12만원에 대해서 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1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2단계 사업확장을 위해서 이분 위원님들하고 계속 의사소통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존치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조남석 위원
위원회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야, 국가사업이고 또 익산시의 큰 사업인데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좀 해야겠어요. 서로 간의 아이디어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위원회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몇 년 동안 활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대개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시다보니까, 또 학자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정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혹시 생산농가 중에 대표적인 분들을 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생산농가 대표도 넣을 수는 있겠죠.
○조남석 위원
그런데 다들 소속감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도 생각 한 번 해 보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염두해둬서 저희들이 위원회 교체시기라든지 봐서 위원님 고견 주신 내용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은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중앙정부의 추진의지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추진지원단 TF팀도 별도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정치권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게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재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단계, 기업유치가 되면 그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 10개 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과정이 2020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아까 김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박람회를 한 군데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한 겁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박람회를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역으로 보면 부산 같은 데는 벡스코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광주는 김대중 컨벤션센터라든지 각 지역별로 이런 박람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남 창원의 국제식품음식박람회, 그다음에 대한민국 식품대전이라고 AT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요, 대한민국 우리 술 대축제, 대한민국 식품대전, 부산 국제식품대전, 부산 국제 차 공예박람회,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이런 데에 기업들이 고객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조남석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금이 잘 이루어집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부스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홍보효과가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조남석 위원
10개소 1,500만 원이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1,5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1,500만 원 지원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비를 현재 12억 원 돈을 섰어요. 그런 데는 많이 쓰고 이런 데는 1,500만 원이라면, 지원이 부스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 주목적은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농식품기업 육성사업하고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해주는 것은 이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이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국내홍보비, 해외홍보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데는 대규모 식품박람회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리고 MOU 체결한 99군데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MOU 단계인데 LH공사에서 10월 달에 분양공고가 나면 실제 그 사람들이 MOU보다 1단계 앞선 MOL이라든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조남석 위원
현재는 한 건도 없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재는 토지가격이라든지 LH공사에서 언제까지 당신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이게 안 나갔기 때문에 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도 이 많은 투자를 하고 뭔가 홍보를 했을 건데 그런 계약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가격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미국이나 캐나다하고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 국내에 있는 기업들보다도, MOU나 LOI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진실성 있게 믿어주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앞으로는 우리 국내에 있는 식품기업한테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하시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해외기업하고 MOU 체결하고 광고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거기에 있던 위원회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번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남석 위원님하고 김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사업 이것은 국가식품사업하고 격이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사업이 총사업비가 2,547억 원이에요. 그런데 홍보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약 12억 원 정도 됩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정수 위원
우리가 착공식을 VIP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됐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아니요, 무산은 아니고…….
○김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기됐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언제 가능합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현장에 인목제거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되고 공사 기반시설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맥시멈을 10월 말까지로 잡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저희가 VIP를 모시든 안 모시든 10월 말 이전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홍보비가 12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요, VIP를 모시는 효과하고 안 모시는 효과하고는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되어 지거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효과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이 노력을 하셔서 대대적인 착공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 연기해가면서까지 착공식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예,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배후도시 참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 차례 나왔죠? 전년도에랑?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아까 김태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군, 현재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도 배후도시 조성하는 곳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 신설되는 학교를 선호할 거예요. 학군이 중요하다, 그래서 3만 2,000명 정도 인구가 늘고 익산에 실질적으로 2만 2,000명 정도는 개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배후도시를 빨리할 수 있도록 LH공사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안 부족해요? 단장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현재는 부족한 게 없고요, 이제 산단 조성공사가 끝나고 토지분양계획을 한 이후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거나 입주를 하려고 할 때는 직원들을 거기에 관련된 기술직으로 교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제가 볼 때 외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나가시고 굉장히 바쁘게 일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년도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과천에 방문했었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그때 당시에 익산에 빨리 옮겨오기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 되도록이면 익산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서두르셔서 지원센터가 익산에 빨리 와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공사가 많거든요. 그렇죠? 땅을 다 매입했으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단장님,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이라도 우리 익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를 익산에 거주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가 한 100만 평 가까이 하잖아요, 배후도시 빼고도.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그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제가 볼 때 익산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황호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수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민서 | 김용균 | 김정수 | 김태열 |
| 박철원 | 조남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4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 연 구 개 발 과 장 | 이중보 |
| 사 업 지 원 과 장 |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황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