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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외 6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3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위원장 황호열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용주.
주택과장 배수문.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83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에는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9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 11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도로 포장 등으로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주택분야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7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58동의 농촌주택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170동의 방치된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00억 원 중 지난해 40억 원을 투입하여 습지조성 및 호안정비, 교량 축조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용안생태하천 꽃길조성으로 시민 친수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교통 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40개소, 버스승강장 기능보강 70개소, 과속방지턱 및 차선도색 100km를 정비하였고, 시내버스 4개 노선 조정과 1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평동로 외 7개 노선 8km에 대해에 대하여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로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활민원 1,413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14만 2,000여 건을 단속 및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제179회 정례회기 중 2013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교통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충실한 수감이 되도록 나름대로 관련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감사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작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우 관리담당입니다.
석금산 등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남환 소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멀리 함열까지 전 직원들이 출퇴근 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번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민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실내가 민원인들이 있기에는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아주 시원하게는 아니어도 민원인이 대기할 수 있는,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적정한 온도를 맞추어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친절하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2013년도 차량등록현황이 14만 3,200대 정도가 돼요. 그 많은 것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이나 신속, 친절서비스를 적극 노력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 해 줄 수 있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보험을 들지 않는 차량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이륜소형차 50cc미만 차들도 번호판을 달게 돼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등록현황이 지금으로 봐서는 잘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 보험료가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돼요, 회사별로. 그런데 어르신들이 등록할 때는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다음 한 해 후에 보험을 들려고 하다보니까 20만 원이 아까워서 못 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안 들으니까 과태료가 발생되고 하니까 별수 없이 정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법을 이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반납이.
○김용균 위원
사고가 났을 때 운전한 분도 물론이지만 피해자에게 큰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담당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철저하게 보험가입도 하고 차량등록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소형오토바이를 타는 분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영세상인들,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그런 분들한테 계몽을 잘해서 꼭 보험을 들고 차량등록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가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그때그때 적시에 저희가 안내를 못 했어요. 그리고 주소가 안 맞아서 반송돼서 오는 것은 주소를 계속 추적해서 안내장을 계속 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대책보고를 해서 인원 한 명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개월에 한 번씩 반송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소변동사항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과태료 실적을 보면 132억 8,400만 원이었는데 징수가 13억 800만 원, 또 결손처분이 12억 6,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남소장님이 올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도 징수과태료가 남아있는 것이 1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작년보고에 의하면 60% 이상은 거둘 수 있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것은 애는 쓰지만 그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잘 하시고, 고질체납자들,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김용균 위원
그분들을 철저히 찾아서 징수토록 해 주시고, 트럭을 가지고 하는 영세사업자들 그분들에게 정말 편의를 제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대부분 고액은 영세한 분이고, 적은 액수는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젊은 친구는 안내를 위주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 사줬다든가 이런 때가 상당히, 아버지는 통지가 가니까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아들은 하루하루 미루다보니까 그렇게 소액 발생되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고 많은 과태료는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50% 이상은 내고 남은 것은 분할하도록 했는데 시장님께서 좀 낮추라고 해서 30만 원 미만은 전액을 내야 되고 100만 원 미만은 3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분할로 하고 100만 원 이상을 30%를 내고 나머지는 분할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하여튼 과태료 징수율이 어려운 사람에게 편의를 도모하면서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보면 직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형의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돼요? 그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의가 번호판 영치한 경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이에요, 과태료 받는 방법은.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하는데 하루 나가서 하면 많으면 20개 정도, 적으면 10개 정도밖에 영치가 안 돼요. 차량이 쉽게 말하면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6,200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도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2004년도에 됐는데 그전부터 과태료가 쭉 누적돼 온 것이에요. 차량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보면 물론 생계형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것 안 내도 피해서 다니면 괜찮다고 하면서 안 내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찾아 주시고, 지금 과감한 결손을 실시하고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까지 과감하게 결손을 하실 것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1차적으로 채권은 유효기간은 5년인데요, 저희는 실질적인 재산조회권은 없고 징수과에 의뢰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한 결손은 재산상황을 봐서. 그걸 위주로 저희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과감한 결손 같은 경우는 정말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과감한 결손을 해도 되지만 낼 수 있는 형태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저희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세금을 중요하게 하고 세금만큼은 꼭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내잖아요. 사람들이 꼭 생계가 아니더라도 세금에 대해서 안 내도 된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결손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있으면 번호판을 떼는 순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해서 번호판을 못 떼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못 찾아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저희가 계속 다니는데 하루에 뗄 수 있는 양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자주 못 나가는 이유가 다달이 안내서를 보내면 전화가 불이 납니다, 문의전화가. 그래서 일주일내 나갈 수 가 없고 또한 월요일, 수요일에 가는 이유는 월요일에 떼고 오면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정신이 없어요. 그 전화 받느라고, 그 전화만. 그리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분들이 생계형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못해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안 나가고 월요일, 수요일에 나가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소장님이 하시다보면 생계형이 아우트라인이 그어집니까? 생계형하고 나누어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의 나와요, 차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대포차의 경우인데 대포차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이건 중앙단위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강경숙 위원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계형은 어떤 형태로든 좀 살려줘야겠지만 그냥 고질적인 체납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단호하게 해서 어떻게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번 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안 냄으로써 그 다음에 또 안 내고 하다보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잘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하여튼 제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업무예요. 나머지는 창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구에서 친절하게 하고 빨리만 해주면 거의 다 되는데, 제가 역점을 두고 하는 업무는 이 업무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아까 김용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여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너무 덥더라고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선선하게 틀라는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너무 더워서 저희 방문하자마자 이렇게 해 놓고 민원인들을 장시간 기다리게 한다고 화가 단단히 났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그랬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우면 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조남석 위원
위원장님.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납징수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직원은 어느 정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3명이…….
○조남석 위원
그러면 혹시 직원이 부족하고 직원들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제로 추가로 단속 나가시면 안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같이 나가서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4명 정도면 적당합니다. 1명은 운전하고 1명은 작동하고, 뒤에서 빛이 든다거나 하면 잘 안 찍혀요, 번호가 오류가 찍힙니다. 흐린 날은 잘 찍히는데 그런 때는 양쪽에서 휴대폰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다 찍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하면 적당하고…….
○조남석 위원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단호하게 냉정하게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서민을 위해서 생각하시다 보면 마음 약해서 이 직업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기간제나 그런 분들 둬서 강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 부분은 시 전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니까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얘, 강하게 한번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이범용.
도시계획담당 윤서용.
도시개발담당 박병진.
도시재생담당 이용재.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있죠, 현재 시장님이 바뀐 다음에 어떻게, 아까 도시기본계획재정비를 다시 할 때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동안에 쟁점사항이 4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와야 하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은 현재 위치로 오기가 불가능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터미널 부지를 익산시 또는 터미널사업자가 매각처분을 해야만 온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업무시설의 문제인데 민간투자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업무시설 중에서 익산시가 매입을 해서 청사를 일부 이전해라, 그래서 추정금액은 한 500억 원 정도 들여서 업무시설을 매입을 하라는 그런 쟁점사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분출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자산신탁 컨소시엄 제안시에 부동산 컨설팅 자본금 50억 원 중에 익산시 출자 20%, 그러니까 1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 때에 최소 출자금이 50억 원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20%를 익산시가 출자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판매시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멀티플렉스 같은 것이 입점이 약 7,000평이 계획됐었습니다. 이 4가지 사안이 쟁점사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은 현 위치는 있는 것으로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우리가 이것을 못하겠다, 시에서 매입하라는데 이것을 못하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현재 그런 의견이고요, 업무시설, 그러니까 업무시설을 다 짓고 나서 일부 한 5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만큼은 익산에서 매입해라, 그런데 익산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분출자도 50억 원 중에서 20%인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못하겠다, 사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본을 출자하면 그게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이만큼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면 5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2,700억 원인데 그중에 20%를 책임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나머지 판매시설, 그러니까 총 4개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3건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자들이 다 수용하겠다, 다만 판매시설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이걸 만약에 못한다고 할 때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투자를 못하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그 상태입니다.
판매시설 이 문제로 상인들이 그동안 수차례 만났더라고요, 저희 익산시하고 같이 만났는데 대형 판매시설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상가 뿐만 아니라 영등동 지역상가라든가 모든 상가대표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밀어붙일 수 없으니까 앞으로 상인들과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법이 제정됐어요, 2013년도에. 왜 그러냐면 원도심 자리들이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오래된 도시들은 다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법 개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 말에.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야 만이 국비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3억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거기에 원도심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법 절차상으로. 그것 수립할 때에 지금 현재 하려고 했던 복합역세권 그것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합니다. 그것만 단독으로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쟁점사항들도 있었고 상가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박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송학동, 모현동 주민들하고 또 원도심으로 해서 중앙동, 인화동 이쪽 주민들 의견이 달라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철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인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요…….
○박철원 위원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다른 내용입니다. 원도심활성화위원회는 원도심 지역으로 지정된 자리에 신규사업이 있을 때에 그때 해야 하는데 작년도에는 신규사업은 없었어요. 신규로 뭐 해야겠다는 사업이.
○박철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큰 게 역세권개발이거든요, 가장 이슈가 동네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을 자주 열어서, 모현동 주민들이 끼어있는지 중앙동 주민들만 끼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를 제가 모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면을 보이면서) 이게 역 앞길이에요. 이게 역 광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쪽입니다. 원도심위원회에서 선정돼서 한 자리는 이쪽이고 원도심 개발해서 옛날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리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그런데 원도심위원회라는 것은 여기를 갖고 얘기했던 거예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원도심위원회는 그쪽 원도심 쉽게 말하면 중앙동, 창인동 이쪽 분들만 계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박철원 위원
저희 모현동, 송학동 쪽에서는 전화가 많이 와요. 여기 그쪽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그쪽에서는 계속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송학동이나 모현동 쪽에서는 빨리 개발이 돼야 저희가 더 발달이 되지 않느냐, 무슨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상인들을 자주 만나셨다는데 어느 한쪽만 만나지 마시고 양쪽으로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찬성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양쪽의견을 들어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역세권 개발사업 말고 거기에 길이 나지 않습니까, 길이 나는데 옛날 굴다리였죠, 굴다리를 공사하려고 펜스를 쳐놨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박철원 위원
펜스를 쳐놓다보니까 그 옆에 가게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건 저희 사업구획은 아닌데,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구간 내에서 그런 민원이 왔었는데 펜스는 불가피합니다. 펜스를 안 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떨어져서 쳐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안 칠 수도 없거든요. 일정기간이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몇 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것은 공사는 내년 12월까지인데요, 내년 12월까지 펜스를 계속 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설명을 해 줬어요? 민원인한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해 드렸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가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할 정도 그런 분들인데 펜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한번 만나보셨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만나봤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 계획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펜스를 친 것이거든요. 그게 내년 12월까지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다가 펜스철거하고 다시…….
○박철원 위원
올해 안에 펜스 걷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올해 안에는 못 걷습니다. 내년 3~4월 정도까지.
○박철원 위원
그분들이 오늘 온다고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감사중이라 와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몇 분이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까, 요즘 시에 무조건 와서 집회하고 하면 해 줄 것 같으니까 오늘 온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데 제가 업무를 핑퐁치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이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구간이에요. 아니,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저희가 영업보상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입장입니다.
○박철원 위원
일단 민원인들 오면 만나보시는 것으로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다음에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발 양쪽을 다 만나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답변을 아까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 기본계획수립 하는 것 있잖아요, 전체를 다 만나야 합니다. 다 포함해서, 싹. 그때 그 지역지역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지역을 각각 다 만나고 다닙니다. 할 겁니다, 앞으로.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업자가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개인이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가 허가 내는데 서류미숙이라든가 또 일의 행위에 의해서 착오가 있어서 허가 내는데 문제점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개발행위 할 때는 토지형질변경은 건축사가 허가 내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만약에 내가 건축을 해야겠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최종목적이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부서로 옵니다, 그게. 오면 저희는 협의를 해줘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김태열 위원
이것을 설계사들이 그림만 그려놓고 건축사한테 넘겨버리니까 건축사는 건축문제만 논의하고 그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시골에서 농가들은 골탕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미리해서 이런 서류미숙이나 다른 착오가 없도록 건축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앞으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농촌에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것가지고 헤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재 민원 발생된 건이 111건이라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태열 위원
이게 허가 취하돼 버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취하는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취하 란에 써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게 뭐냐면 일단 서류를 넣어요. 넣어서 그것을 통째로 다시 취하를 해가요. 해서 보완을 시켜서 다시 접수를 시켜요. 그러니까 취합이 111건을 우리가 공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거의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일단 서류자체를 통째로 취하를 해가요.
○김태열 위원
업자들은 잘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경비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완이나 취하하기 전에 잘 알게끔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김용조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저희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많이 따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읍 자체 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아니, 시에서.
○조남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공모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계획수립하고 응모 접수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공사집행까지 합니다.
○조남석 위원
공사는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조남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함열에 이 사업을 공원을 조성한 것 같은데 공원이라면 아사달공원 그쪽 옆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공원도 있고요, 일부 도로도 있고 그래요. 꼭 공원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조남석 위원
현재 원보전 기숙사 앞에도 공사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공원 조그마한 것,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함열에 공원 말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건데 어떻게 공원이, 아사달공원도 다 조성이 됐는데, 땅도 혹시 매입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땅도 다 매입해야 됩니다.
○조남석 위원
굳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원이 있는데도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공모사업 계획을…….
○조남석 위원
그 계획 그대로 쓰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그 계획내용을 보고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산도 해야 됩니다. 국비를 썼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그대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행정부 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변경하겠다, 해서 변경승인을 맡은 다음에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너무나도 공원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을 활성화를 시키지를 못해요. 왜 딱딱하게 돌을 갖다놨는가, 거기가 돌 전시장도 아니고, 그게 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게요…….
○조남석 위원
그런 돈을 편성을 잘해서 도시개발과라면 함열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다르게 설계해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게 공모할 때에, 저도 방금 들었는데 돌을 주제로…….
○조남석 위원
혹시 편중된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그런 부분이?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공모를 할 때 주제를 테마를 뭐로 하느냐, 할 때 아마 돌로 잡은 것 같습니다. 돌로 테마를 잡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남석 위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도·시비 지침서나 사업신청 회의결과나 용역결과, 컨설팅결과, 공사대금, 땅 매입 계약서 있죠? 그런 부분 서류 좀 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성당하고 권역사업 그 부분도 도시개발과에서 설계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성당 권역사업요? 용머리 권역사업?
○조남석 위원
예, 용머리.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그건 아닙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기 된 부분은 또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성당 포구마을.
○조남석 위원
포구마을?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포구마을만 한 것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사업입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용머리 적혀 있는 것은 뭡니까? 권역사업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조남석 위원
지금 성당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성공사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민간위탁으로 재정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자체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용객이 한 9,400명.
○조남석 위원
보조금 자체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농산과에서 Eco&History tour 사업비 15억 원이 또 그쪽으로 편중되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5억 원이라는 돈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쪽하고는 별개입니다. 저희들 금강체험관은…….
○조남석 위원
그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을 만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산과에서. 그런 돈이 그쪽으로 투자 안 되고 다른 쪽에서 되게끔 도시개발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 보조를 많이 해 주지 마시고, 그 정도면 활성화 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보조금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예, 자생력 있게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흑자를 내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주변에 용머리권역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남석 위원
좀 해 주시고, 15억 원 편성된 돈은 그쪽에 투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도시개발과 공사중지사업 현황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정수 위원
그게 산업도로부터 석방육교 이런 것들이 기 투자가 71억 원이 들어갔고, 2015년도 예산 요구를 해서 19억 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파리스까지 7개 중지된 것 그것 확보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익산시가 아무리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다 하더라도 19억 원이 없어서 80% 이상 이루어진 도로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특히 제가 살고 있었던 석방육교 ~ 도축장간 도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길은 잘 내놨는데 지금 풀숲이에요, 풀숲. 그러니까 마무리를 꼭 짓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복합환승센터 역세권개발사업 추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익산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KTX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하는 그 보도 보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다 지금 옮기자,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환승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맞습니다. 익산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KTX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릴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승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승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KTX 역사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익산역이지 전라북도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가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도시재생사업도 좀 뒤쳐진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큰 밑그림을 그리고 시민과의 어떤 대화, 중지를 모아서 큰 밑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조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도시계획계장도 오래 하시고 더군다나 도시개발 과장을 맡으셔서 도시계획의 전통을 가지고 실력 있는 과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익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곳에 도시계획을 정확 잡아서 잘 발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부탁하고, 지금 KTX 중앙지하차도가 너무 오래 막혀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송학동에서 이쪽 중앙동으로 넘어오는, 중앙동 안에는 상가가 80%입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개통이 빨리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뒤에 산업도로까지 가는 8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중앙지하차도가 막혀있는 거죠? 그 공사가 안 돼서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한 달이라도 먼저 완공해야 하는데 과장님, 언제까지 확실하게 완공시킬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은 내년 11월로 잡고 있는데 그 안에 개통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전반적으로 전체 노선이 다 개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개통된다고 해서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국토관리청이 시기를 내년 12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12월로 잡고 있지만 가능하면 재정확보가 다 돼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냐하면 그쪽에서 통행되는 차들이 유통이 잘 안 돼서, 다른 데 같으면 임시도로를 만들어주는데 그쪽에는 임시도로 만들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막혀있는 상황이라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심도에 중앙동, 창인동 그쪽에 그전에 인구가 아주 많았어요. 바로 앞에 중앙 초등학교가 있는데 보통 3,500명, 3,000명 됐던 인구가 지금 170명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로 인구가 없어서 낙후됐거든요. 낙후된 것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쪽에 많은 지원을 해서 특화거리도 만들고 잘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면 원도심 지원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8개 업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니까 어두웠던 상가들이 자기들이 2,000~3,000만 원씩 더 내서 리모델링 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도 가급적이면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신청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더 확대해서 지원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더 확대해서 예산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쪽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구)경찰서 부지 낙후되어 있는 공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용역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관급자재 있죠, 관급자재 1억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시고 1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다…….
○김민서 위원
다 계약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공사하는 건 1,000만 원 미만.
○김민서 위원
제가 자료를 저번에 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공사인데, 그런데 한 1년 전 것일 거예요, 아마. 제가 방금 자료를 찾으러갔는데 없었어요,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나누어 준거예요, 한 업체에다가. 한 업체에다가 1억 원이면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주니까, 익산시에서 했습니다, 분명히. 못주니까 나누어준 거예요. 날짜도 나누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번에 보도 나온 것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번에 신문보도 난 것 그 말씀인가요?
○김민서 위원
예, 나누어서 줬어요. 보셨죠?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그것이 아니고 조달요구 할 때 예를 들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익산 업체에서, 저도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민서 위원
예, 아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알아봤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 회계과에서 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그런 부분이 엄청 큰 거예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했어요, 완전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결재 맡아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내서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면서 관급자재가 있으면 회계과에서 그것은 찍어주는 겁니다.
○김민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한 달 안에 그렇게 했는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도시개발과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익산시 업체에 가점주시잖아요. 다른 타 지역보다 우리 익산시 업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신문 보셨겠지만 앞으로는 한 업체를 진짜 밀어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표준평가방식, 종합평가방식,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랄지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골고루 해서 줘야 되는데 익산시만 유독 그렇게 해 준거예요, 익산시만. 제가 전주, 군산 다른 타 의원님들한테 자료 다 요청해서 봤어요. 익산시만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33페이지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김민서 위원
제가 보니까 익산시 업체는 없고, 익산시 업체는 딱 하나 있네요. 이것도 다 입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이것은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가를 짓거나 대수선할 때에 상가주인한테 돈을 주는데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 상가주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상가를 갖고 있다면 1,000만 원 드리면 우리 보조금 1,000만 원에다가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본인들이?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보조금입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시다 중단된 것이 많아요. 우리 익산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재정상태가 안 좋아도 시급한 사항들이 많아요. 특히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익산시. 충분히 예산 반영시킬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좀 하셔서 지금 중단된 사업들 다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중단된 사업들이 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종환.
도로시설담당 이명천.
하천시설담당 최선우.
하천관리담당 조학수.
가로등담당 안순회입니다.
건설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9쪽에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 설계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설계도면 한번 줘보시죠. 이리 줘보세요.
데크 설치돼 있고 한데가 어디죠?
과장님, 지금 몇 % 공정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70% 정도 끝났고요, 금년도까지 한다면 90% 정도 끝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는 건 뭐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습지부분에 대해서 억새라든가 이런 식물을 일부 심고요, 일부 제방포장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남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정수 위원
몇 억 원 정도 남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당초계획은 300억 원이었는데 한 40억 원 정도 절감을…….
○김정수 위원
40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40억 원은 어디에 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쓰는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반납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반납이 아니라 아직 예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총사업비를 정산을 합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천은 하천으로써의 기능만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정수 위원
거기에다가 데크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것이다, 거기에서 하천을 구경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정수 위원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도로개설 진입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지어졌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지어졌습니다. 사람들도 종사원이 5명인가 작년만 해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김정수 위원
건설과하고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체계가 필요한데 진입로 개설공사가 이루어졌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안등 신규설치도 많이 하셨고 노후가로등 정비도 많이 하셨는데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는 한다고 보지만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가로등 생길 때마다 전력비가 증가가 되잖아요. 그 소등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김용주
타이머로 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간되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가로등도 구간별로 격등제를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시간되면 꺼지게 돼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농촌도 다 그렇게 하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농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한 일부는 가정에서 주택 옆에 있는 집에서 스위치를 켰다 꼈다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타이머를 설치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용주
일부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센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국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정확히 말씀드려요.
○건설과장 김용주
시가지 구역은 센서가 달려서 전파로 해서 일시에 껐다, 켰다 하는 시간타이머가 있다고 하네요.
○강경숙 위원
전부 다? 농촌에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혹시 동절기, 하절기에 시간조절을 하는 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건 가능합니다, 타이머로.
○강경숙 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보행에. 그런데 한번 설치하면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이 낭비될 수 있어서 그게 궁금했고요, 가로등 총량제로 해서 설치를 그동안에는 했지만 하다보면 또 필요 없는 가로등이 생길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정비해서 전력낭비가 안될 수 있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보면 1년에 500개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필요 없는 데는 다시 재활용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가로등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등이 1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석 위원
예,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조남석 위원
1년 예산 수리비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 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가로등은 우리가 9,000등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금년 예산의 경우는 6월 말까지 현재…….
○조남석 위원
선로든 뭐든 가로등 부분 전부요. 선로도 끊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컨트롤박스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장 김용주
보수비용이요?
○조남석 위원
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김용주
보수비용이 보안등 교체공사가 2,700만 원 정도 되고요, 가로등 노후보수 등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냥 자체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요. 노화되든 뭐하든 자체적으로.
○건설과장 김용주
보수를 현재는 동지역은 남쪽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2개 반으로 해서…….
○조남석 위원
등이나 그런 게 영구적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영구적인 게 아니고 소멸성 있는 부품일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교체하고 뭐하고 하는데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남석 위원
연간 1억 2,000만 원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1억 2,000만 원밖에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1억 2,000만 원입니다.
○조남석 위원
가로등 한 대당 얼마씩 나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설치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보수?
○조남석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보수하는 데만. 쉽게 얘기해서 안전기가 나갔다든가 전구가 나갔을 경우에는 현재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그것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게 만약 추후에 고장 나면 주민의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빨리 알면 우리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농촌지역이 출장구역이 넓다보니까 북부권 10개 면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에 대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을 내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던 것이 요즘에는 한 4일이나 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러니까 기간을 좀 단축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가축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동시스템 제어장치나 그런 컨트롤박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했더니 요긴하게 잘 쓰고 내가 막사에 들어가서도 훤히 볼 수 있고 어디가 고장 났으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센서장치나 그런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거기까지 아직, 단순한 것이라서…….
○조남석 위원
빨리 알아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아침 9시나 8시 되면 타이머로만 작동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그것을 어떻게…….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은 우리가 센서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조남석 위원
그러면 9,000개라면 제어기나 컨트롤이 몇 개를 소화시킵니까? 가로등을?
○건설과장 김용주
그것은 프로그램은 노선별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묶어가지고 컨트롤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몇 대씩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대수는 그게 다양이기 때문에 딱 몇 개씩 묶었다고…….
○조남석 위원
우리 컨트롤박스가 몇 개나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400개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에 더 첨부적으로 집어넣고 하면 거기에서 선로나 뭐가 끊겼다든지 하면 자동센서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어기도 있고 센서가 있고 어디가 불이 나갔다는 것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우리시에서 아직 깔아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만약에 과장님, 그런 게 설치가 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감전사고도 다 잡아내고 차단기처럼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저희 입장에서 민원인이 전화 안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산 문제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남석 위원
그런 돈이 얼마나 된다고 의논도 안 해 보셨어요?
아니, 제가 농장을 할 때 그런 것을 몰랐었어요. 수동으로 타이머만 달았어요. 그런데 그 컨트롤을 60만 원에 달아서 요긴하게 썼거든요. 이런 부분도 가로등도 하면 안전에, 감전으로도 많이 사망하나요?
○건설과장 김용주
감전사고는 요근래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몇 년 전에 비와서 한번 있었는데…….
○조남석 위원
그렇죠, 그런 게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건설과장 김용주
그때도 가로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축제를 한다고 행사에서 도전을 해 가지고 거기 마무리 연결부분을 안 해서 한번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하시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가로등이 훤하지 않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밤에 한 12시 정도에 돌았어요, 동네를. 돌다보면 가로등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밭 있는데 켜놓으면 식물이 안 자란다고 하고 그래요. 그런데 좀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 창고나 게이트볼장이나 그런데 데는 깜깜해요. 그런데 그 안에 불이 있더라고요, 밖에 켤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타이머를 만들든지 해서 12시까지, 그런 데가 취약하거든요, 음침하고.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또 익산 시내를 한번 돌아보면 가로등에 날파리고 뭐고 엄청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청소를 안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엄청나요, 그런 부분.
○건설과장 김용주
일부 농촌지역에서 거미줄 같은 것이 붙은 것이…….
○조남석 위원
아니에요, 안에 보이지 않아요. 진짜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점검해서…….
○조남석 위원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을.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평화육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평화육교가 201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에서 D급을 받았죠?
○건설과장 김용주
D급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보강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보수보강 용역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용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편성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 재난기금으로 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보수보강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부터는 보수보강을 하는데 교부세를 받으면 국비를 못 받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님 사무실을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가설을 하면 488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시비나 국비부담률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정도 국토교통부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보강은 10월 달에, 교량이 혹시라도 무너질지 모르니까 10월 달에 보수보강 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추경에서 국비 온 것을 삭감할 때는 일시적인 보수보강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신설 재가설로 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새로운 예산을 통해서, 그 안에 재가설 하기 전까지 아무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나다니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 안 되거든요. 목천동이나 그쪽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재가설 전에라도 위험사고가 없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철저하게 보수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고 나서 이춘석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488억 원, 480억 원 이상 되는 것이니까 국비가 오면 시비도 같이 합해야겠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안전한 육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익산 IC 진입도로는 거의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익산 IC 하는 것은 3개 기관이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개발과하고 도에서 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3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도에서 발주하는 구간은 현재 토지매입 중이고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공사비 투자는 못하고 현장사무실 정도 짓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김용균 위원
그러면 언제 끝날 예정으로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2016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김용균 위원
도면가지고 왔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용균 위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에서 하는 구간, 도에서 하는 구간 나와 있죠?
○건설과장 김용주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구간은 팔봉운동장에서 금마하고 팔봉 경계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5km가 되겠습니다. 111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확장은 일부 해놨습니다. 그런데 포장이나 마무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전라북도에서 하는 구간은 4.65km입니다. 여기 우리시 경계구간에서 식품클러스터까지 4.65km입니다. 이건 695억 원 투자되는데 지금 도에서 토지매입해서 한 8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경계 식품클러스터 구간에서 IC 구간 이 구간이 1km 정도 됩니다. 208억 원 정도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거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기반공사를 통해서 업체들을 확보해서 공장이 지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익산 시내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놔야 하거든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다른 시로 나가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 안에 길을 터줘서 그분들이 우리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이 고속도로 나가는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수고하셔서 책임지는 구간이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또 관계 기관들 도나 국토관리청한테도 IC에서부터 시내진입로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저도 김용균 위원님 질문하신 평화육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488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국비와 시비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시비를 못 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488억 원으로 국토교통부나 철도시설공단이나 어느 정도 총 사업비는 나왔습니다. 간이설계를 해보니까 대략은 나왔는데 요는 뭐냐면 국토교통부 여기에서는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따지자면 지자체에서 전액 투자해서 개설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출장을 몇 년간 다녔고 정치권이나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이것을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개설을 못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일정부분 한 400억 원 정도는 국비에서 부담을 해 줘라, 그러면 나머지 토지매입이나 부채도로는 우리시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에서 할 사업이 아닌데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박철원 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를 지금 확보했잖아요, 어느 정도라도, 정치권에서는.
○건설과장 김용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박철원 위원
확정된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국비예산이 내려오기로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 조율하는 부분이 시비의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시비 문제입니다.
○박철원 위원
우남 모현아파트 아시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D급 판정이라 긴급 대피명령 내렸어요. 그렇죠? 여기도 D급 판정 받은 게 몇 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한 3년 됩니다.
○박철원 위원
저는 이게 계획도 잘못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부터도 이춘석 의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재가설을 못하니까 신청을 하지 말라, 재가설을 위해서 돈을 받아오겠다, 계속 했는데도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걸 신청해서 그 돈이 내려와서 결국은 추경 때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전년도에라도 보수보강을 할 수 있었고 지금 또 이렇게 해서 48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재가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도 국비를 따왔으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D급 판정을 받아서 긴급피난명령도 내리는 마당에 여기 왜 시비를 지원을 안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진척이 안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호남고속철도 하면서 11조 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국토교통부 가보니까 2조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시비를 얼마 정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협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과장님이 국회 출장을 가신다고 해서 내일 다시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의하면 그런 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본위원은 시비가 들더라도 위험하니까 양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 드려서 시비 들이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박철원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용연선 기반시설 미조성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평화육교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기반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군도로는 실은 가로등을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않는 이유들이 적혀있는데…….
○건설과장 김용주
아무래도 주민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박철원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교통 통행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작년에 한 건데 결국에는 올해 추경예산을 세웠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경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을 세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측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는 아주 좋은 호기를 맞고 있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이춘석 국회의원이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여기 보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지금 국비 확보하려고 시정질문 답변서 74페이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에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4번인가 올라가셨는데 개인적인 일로 가고 그랬더라고요, 국비를 확보하러 간 게 아니고. 시장님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얼마나 좋은 호기입니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국·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번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육교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아까 도시개발과 그쪽도 중단된 사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건설과도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금 중단된 것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힘드시더라도 익산시를 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강경숙 | 김민서 | 김용균 | 김정수 | 김태열 |
| 박철원 | 조남석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7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도 시 개 발 과 장 | 김용조 |
| 건 설 과 장 | 김용주 |
| 주 택 과 장 | 배수문 |
| 교 통 행 정 과 장 | 신현경 |
| 도 로 관 리 과 장 | 김영장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남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황호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