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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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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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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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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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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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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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모순영.
  주택관리담당 김철.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공공시설담당 임문택.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확인자 란에 인장이 안 박혀져 있습니다. 원본에는 다 박혀져 있는데 이게 도난방지용 인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양해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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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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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김용균 위원  배수문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이 54.6%에 그쳐서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추경에 세워져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그 이듬해에 2014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김용균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추경에는 너무 늦게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걸 잘 해서 미리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로 밑에 저소득도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주택과장 배수문  97%로 돼 있는데요.

○김용균 위원  아니,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있잖아요. 54.7%. 그것도 추경에 세운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대부분 의원님들 재량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늦게 세워지기 때문에 결산에 세워지면 불가피하게 이월이 돼야 합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이 돼서 그 연도에 마무리 돼야 만이 다음연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시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3쪽 보시면 평화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은 2005년부터 도시주거 개선사업으로 예비지정을 받기 시작해서 최광석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 애쓰셔서 예비지정을 받아놓은 데예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보상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미루고. 그 사정은 LH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이 내년 5월 정도에 감정을 해서 11월에는 보상이 들어간다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로써 계획은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요한 것은 LH공사에서 1,630억 원을 들여서 익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많은 절차의 편의를 도와줘야하지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권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익산에서 LH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모현동 또 다른 쪽에도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여기는 자기들이 결손이 된다고 해서 안 짓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그 사업을 하려면 이쪽도시주거 개선사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같이 연계해서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명심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거기에 17평부터 작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도 액수는 2~3,000만 원밖에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주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17평, 21평 작은 소규모 아파트를 보고한 대로 짓도록 해서 그분들이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 지역에서 이주를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17평이 84세대, 21평이 114세대 정도 나와 있거든요. 아까 그분들이 우선으로 꼭 입주해서 떠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본사업이 이루어져서 구도심의 재생사업으로도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춘석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엊그제도 만나 뵙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국회차원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꼭 시에서도 적극 대처하라는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219쪽을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2개반 4명이 단속을 해서 2013년도에 113건 정도 실적을 거두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만 조사를 하고 부속건물 조그마하게 5~6평 짓는 것은 우리가 않더라도 30평씩 큰 건물이 단속이 되면 지붕을 좀 헐었다가 단속이 지나면 다시 지붕을 덮고 해서 쓰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됐던 그런 건축물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정상대로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해서 추후에도 그것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짐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걸 조치해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불법건축물을 익산에서는 세우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쉬었다가 다시 세우고 해서 그 위에 보면 그런 건축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주기 바라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226페이지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되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가 8월 25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 날 채용공고 하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긴급하게 일을 추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채용공고요?

○강경숙 위원  예, 채용공고.

○주택과장 배수문  채용공고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은 기간제 인부에 대해서 고용 정착차원에서 진즉부터 검토는 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이 시기에 와서 무르익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요, 기간제를 8월말까지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임기제로 넘기는 그런 계획대로 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 났기 때문에 됐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공고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공고 문제는 제가 아까도 행정지원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강경숙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물론 여기 주택과에서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신문에 우남아파트 사태 대피명령 취소 안 하면 주민들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고 싶거든요.

○주택과장 배수문  보도에서도 많이 보셔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대피명령이 9월 11일자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수보강과 재건축과 이렇게 나뉘어서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는 민원에 대해서 누구 얘기를 듣고 대피명령을 내린다기보다는 그 민원사항을 현장을 보고 지금까지 검토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보강을 요구한다, 재건축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대피명령을 내린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대피명령을 계속 밀고 나가실 건가요? 그대로?

○주택과장 배수문  현재로서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 행정에서 재건축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진해서 철회해서 다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현재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신 분들도 아니고 어디 다른 아파트에 가서 살려면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노파심도 많을 터인데 무조건 부영아파트 쪽인가 그쪽으로 이주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이주할 수 있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안 닿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안내를 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난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도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영아파트에 협조도 구하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좀 낮추어주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한번 대피명령 내렸다고 해서 그 명령을 끝까지 고수할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익산시민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가 생각하셔서 심사숙고 하셔야지 한번 대피명령 내렸으니까 그대로 이행해서 이주하라는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저희들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쪽이 더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살고 싶다고. 가서 보니까 고치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두고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배수문  무엇이든 간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져있는데요, 저희는 이대로 그냥 이런 조치 없이 계속 간다고 하면 지금도 보수보강 없이 15년 이상을 그냥 사셨거든요. 아무런 조치도 없고 보수보강도 없고 현재 보면 엘리베이터도 고장 나서 못 쓰는 라인도 있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대피명령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일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보수보강 쪽으로 가든 재건축으로 가든 재개발로 가든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다 일치가 되면 대피명령을 취소하고 거기를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택과장 배수문  취소이전에 대책이 먼저 나와야지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보니까 생활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눈물 안 흘리고 우리 익산 시민으로서 함께 잘 갈 수 있게 해결이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어려운 결정이니만큼 이런 기회로 주민들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공고를 낸 건 행정지원과에서 냈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채용공고요.

○박철원 위원  예.

○주택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 물어봤을 때는 주택과에서 그걸 인터넷에 띄워달라고 공고를 해 달라고 모든 걸 가지고 와서 거기는 올린 것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가 임기제로 가는 것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가야된다는 검토는 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고용불안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행정지원과로 의뢰를 했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몇 달 안 되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한 달 반 됐습니다.

○박철원 위원  상황을 잘 모르실거예요. 왜 이렇게 임기제로 바뀌게 됐는지. 그 상황이 저희 상임위에서 직원들이 자꾸 교체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전환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 거였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회기가 25일 날 시작하는데 22일 날 공고가 벌써 떴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기존에 하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무원 채용을 하겠다고 또 예산을 올렸어요, 추경예산을.

○주택과장 배수문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삭감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그걸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행정이 명확해야지 이렇게 죄송하다고 끝나고,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배수문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철원 위원  위원이 불편한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하면 주민이 불편한 겁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금방 모현 우남아파트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남아파트가 시 건물입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개인건물이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우남건설이 시 회사입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아닙니다.

○박철원 위원  개인이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그러면 개인 간의 문제에 시가 개입을 해야 돼요?

○주택과장 배수문  이건 재난위험시설물로 2002년도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주택과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대피명령을 내렸다고,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길어지기만 해서 안 해야 되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러면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내렸어요.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공무원들 하고요?

○박철원 위원  예, 회의라도 한번 하셨냐고, 시장님하고.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회의한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것에 대한 협의는 했죠.

○박철원 위원  아니, 동의를 하셨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과장님 동의하셨어요? 대피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냐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부분하고…….

○박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피명령에 동의를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주택과장 배수문  동의를 했냐고요?

○박철원 위원  예.

○주택과장 배수문  동의했습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동의하셨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동의를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협의과정에서 법적인 테두리에 어긋남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후대책에 대한 것은 아까도 재난기금 활용하는 부분과 일단 은행권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안내하는 행정적인 지원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주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고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판단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절차상에 법에 위배가 돼서 법으로 내려서는 안 되는데 내렸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과장님, 빙빙 돌리시니까 제가 더 헷갈리네요. 동의를 하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박철원 위원  과장님이 동의하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결재과정에서 제가 사인을 했으니까 저는 동의를 한 것이죠.

○박철원 위원  저희 의회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을 만나봤거든요. 그쪽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신 분 있죠, 김갑섭씨라고. 맞죠? 지금 가보면 이분하고 반대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도 한번 만나는 보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주택과장 배수문  김갑섭씨만 만났다, 라고 저는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김갑섭씨를 만난 것은 의도적으로 가서 만난 것은 없고요,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그 의견에 이끌려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고 주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법적테두리 안에서 대피명령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것은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목숨도 중요하고 안전이 최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면피만 하겠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 해서 책임회피를 위해서 긴급대피명령만 내려놓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권 보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뚜렷한 차후대책도 없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은 벌어졌으니까 도와드려야지요, 당연히. 도와드리는데 그 과정의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아무 대책이 없다는 부분,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도 떠들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도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는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숙 위원님과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박철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명, 안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하지만 그분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또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더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시가 어떤 대안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W건설하고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 간의 법적인 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잘못 시공을 했다, 하는 어떤 고백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7억 4,000만 원을 물어줬죠. 그 7억 4,000만 원의 행방은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죠? 집행부의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 7억 4,000만 원은 보강하라는 돈이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두 통로를 보강했다면 D급에서 C급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배수문  보강여부에 따라서…….

○김정수 위원  예, 보강여부에 따라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의적인 책임들을 그 건설회사에서 지고 또 주민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서 선 조치로 보강공사 후에 차후에 그런 일을 풀어나가는 어떤 작업들이 급 선행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 대피명령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때…….

○김정수 위원  아니, 앞으로의 대안들을 주도권을 우리 익산시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1번은 이런 것, 2번은 이런 것인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주비용 120만 원하고 또 3,000만 원 가지고는 익산시내 어느 곳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과장님도 이사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집에서 살 때는 모든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10년이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잡이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 집에 맞게끔. 그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건설회사하고 공무원 하고 또 아파트 주민 양쪽 대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건설회사에서 7억 4,000만 원을 물어줬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좀 더 부담하게끔 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 후에 이주대책 또 기타 어떤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중복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김정수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사업 있죠, 218쪽. 저는 이 업무는 참 잘한 익산시 주택과의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유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신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술업무 지원을 했다는 것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업무를 지원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인력이 건축직하고 전기직, 기계직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전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단지 통신의 경우에만 저희들이 인력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술업무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두 번 다시, 대표적인 잘못 지어진 곳으로 우리 화장장시설 알고 계십니까? 익산시 화장장시설.

○주택과장 배수문  화장장시설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 대표적인 기술업무 지원들이 안 이루어져서 생긴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 업무 열심히 하고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시민들 반응 좋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주택문화창의센터의 8,000만 원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재료비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8,000만 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료비로써도.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들 있잖아요, 전기배선이랄지 스위치랄지 그다음에 수도 관련, 이런 것들에 재료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이번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매진하는 주택과가 됐으면 좋겠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저소득층 집 고쳐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집에 가보니까 보행권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보행권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더라 이거죠. 그래서 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집을 고칠 때 그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그런 주택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민서 위원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으신데 주택만 하시나요, 아니면 아파트도 하시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왜 아파트는 안 하시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범주에서 고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파트는 공동주택 그런 사업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었어요. 그땐 안 계셨을 거예요, 양과장님 계실 때 제가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딱 일언지하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어디 안 된다고요?

○김민서 위원  동산동 쪽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파트에 안 된다고요?

○김민서 위원  예, 아파트 안 된다고. 왜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주택과장 배수문  아파트에도 공동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지만…….

○김민서 위원  공동시설은 되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LH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LH에서 많이 주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소득층이랄지 모자가정이 아주 많아요. 장애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열악한 아파트에서 사셔야 되고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고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형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보면 대부분 무너져가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새는 지붕이라든가 이런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그런 사항들이 포함돼있는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작년에 동산동 어떤 집을 가봤어요, 장애인이에요.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수도꼭지도 없고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고쳐는 드렸어요. 그때 주택과에서 안 된다고 하시길래.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과나 그런 데다 말씀하시라고 할 거예요. 서로들 피하니까. 우리 과가 아니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과에다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피할 일이 아니라 먼저 본 시청직원들이 그런 일을 처리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경로장애인과에서 도움을 주는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과 나눔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통합이 돼서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는 아마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서 위원  그것을 꼭 좀 실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왕궁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한센인 마을을. 그런데 지붕이 없으면 건물이 아니죠?

○주택과장 배수문  법적으로 그렇게…….

○김민서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열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가가 그렇게 많은데, 물론 집주인들이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 건물주들을 만나셔서 폐가들 어떻게 처리 못하시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건 건물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그 옆의 주위환경도 안 좋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예쁘게 농촌 정비차원에서 마음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남건설 현재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C등급인지 D등급인지 E등급인지.

○주택과장 배수문  재난위험시설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D등급이 돼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지정이 된 것은 D등급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게 언제…….

○주택과장 배수문  2002년 12월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12년간 나뒀다가 갑자기 재난지역이라고 해서 대피명령을 내려야 합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갑자기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서부터 2002년부터 1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다른 아파트 같지 않고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다른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서 활용하는데…….

○김태열 위원  잠깐만요, 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최후통보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대피명령을 내리겠다, 오늘 비와도 안 부서졌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고는 6일전에 보냈고요,

○김태열 위원  아니, 6일전에는 하나의 통보이지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통보식 예고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대피명령을 내리겠다, 그냥 준비하라, 이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라면 현재 내리는 절차에 의해서, 저는 이 기관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6개 회사가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그 정도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진단회사가?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내릴 때 대상건물 주인과 주민과 만나서 논의한 다음에 대책을 1안, 2안, 3안을 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안전공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도지시나 시장에게 통보 받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가. 그런데 그 사람들도 D급 판정을 받았어도 보강공사를 먼저 유도를 한대요. 그러면 시에서도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통보를 미리 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행치 않으면 대피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조치 없이 갑자기 통보를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익산시에서 미흡했다.

○주택과장 배수문  답변 드릴까요?

○김태열 위원  예.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로 D급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대피명령을 내리게 된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그것이 전적인 요인이 돼서 내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오늘도 비 왔는데 안 부서져졌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지적한다면 잘못됐습니다, 대피명령이. 그런데 재난은 항상 예고가 없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 반대로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또 잘 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최대한 어떻게 입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대피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간을 2013년도라도 이렇게 1년이라는 기간을 줘서 대피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해라, 보강공사를 해서 D등급으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대피명령을 안 내리지만 이대로 1년을 방치한다면 대피명령을 내리겠다, 이런 경고를 했으면 주민들도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배수문  보강공사에 대해서 요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의문제는…….

○김태열 위원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보수보강 요청한 내용이 있죠, 공문 있죠.

○김태열 위원  그걸 한번 제가 볼게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지금 부서정책단위가 있죠? 제일 윗부분 상단에.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나누어져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이것이 같은 목인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부기상 세부사업으로써는 동격인데요, 사업의 성격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같은 개념입니까?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세부사업이라는 항목에는 같은 항목입니다. 종류인데 사업의 성격상…….

○김태열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하고 공동시설업무추진하고 같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설명을 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사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업무 지원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술업무 지원하는 부서. 거기에서 마을마다 모정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공공시설업무 추진에 따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여기에 개정번호가 있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같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번호는 틀리죠.

○김태열 위원  그러면 사업도 따로 분리돼서 여기 설명서에도 따로 주어야 돼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개정별로, 사업설명서에도 개정별로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명시이월된 것이 2,9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명시된 내용을 보니까 8,6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적하다보니까 윗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까지 포함돼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금액은 맞으나 이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목별로.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그것은 일괄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목별로 정리를 해야 맞아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을 3.2%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배수문  국민주택관리가 44.5%로 돼 있는데 그것은 시영아파트에 지하상가가 있거든요, 미분양된 상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 때는 고쳐서 팔아야 되는데 분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획을 잡았던 보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44.5% 나가 왔고요 이 주된 3.2%는 예비비를 활용을 않고 5억 원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3.2%라는 실적률이 나옵니다.

○김태열 위원  시설 및 기능보강을 안 해서 분양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죠,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이것을 어느 정도 고쳐서 할 계획으로 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년 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혹여라도 활용하고자 하는 분양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서 그분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괜히 고쳐놓고 또 방치할 수 없으니까 사용을 안 한 것이죠.

○김태열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다음에 세워지면 이런 것은 거의 삭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121쪽요, 춘포면 인수리 계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민원인하고 건축주간의 이견에 의해서 현재로써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1차 심리가 아직 안 잡힌 상태입니다. 소송진행 중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의결한 상태에서 했다, 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허가를 내줬다.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하고 하루 차이가 생겨서 했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 사항은…….

○김태열 위원  조례개정을 공포를 한 상태에서 허가가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이 저희가 환경위생과에다 그것에 따른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오늘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고 그다음 날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하겠다, 라고 공포를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줘야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내줘야 맞는지.

○주택과장 배수문  그 조례라는 것이 저희가 검토하는 소관 조례가 아니었고 환경위생과에서 알 수 있는 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다 업무협의를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내일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의견이 왔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일단 아무 의견이 없이…….

○김태열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하고 주택과하고 둘이 잘 안 맞았다는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배수문  아니, 검토를…….

○김태열 위원  봐요, 지금 현재 조례라는 것은 익산시 전체 과부서가 다 포함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든 주택과든 똑같이 다 공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만 허가를 내줄 수가 없고 그 관련된 부서 도시개발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 라고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500m에서 1km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는 결정되기 전에 500m로 전에 것으로 인용해서 해 줬다는 내용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허가시점으로 놓고 보면 개정되기 전에 허가가 됐다는 얘기죠.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공포를 했는데 그 중간에 했단 말이에요. 공포를 한지 이틀 지나서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과장님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것이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500m로 돼 있었어요, 인근 마을에서부터.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관련부서에다 통보는 않잖아요. 조례 입법예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까 관련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법에 500m 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김태열 위원  조례개정 공포를 하면 각 부서에 다 공포가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포하기 이전에 그네들이 회신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500m 이내이니까 이상이 없다. 그때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1km로 돼 있거든요, 1,000m로. 그런데 그네들이 500m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이틀사이에 조례공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가 잘못했느냐, 우리 과가 잘못했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에서 조례 입법예고도 했고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다 토를 달아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 조례개정이 이렇게 된다, 저희들한테 그런 통보만 했었더라도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안 해줬는데 적법하다고 통보가 오니까 건축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준겁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공포를 했으면 주택과에서도 알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도 알잖아요.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꼭 알림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몰랐다고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관련부서에서 조례공포가 돼 있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다 열람할 수는 없잖아요.

○김태열 위원  이런 문제를 다 알면서도 자꾸 이쪽저쪽으로 미루는 그런 형태는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런데 공포가 됐으면 익산시의 과 부서에서 알고 있을 사항인데 그걸 개정하기 전에 해버려야겠다는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관련부서 의견을 환경위생과장이 적법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바로 해 줬는데 관련부서에서 그런 입법예고한다고 하면 한 달 정도부터 해서…….

○김태열 위원  시간을 오래 제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행정소송 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저에게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소송사건 광주고등법원 치를 보니까 동부시장 건,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다고 있길래 어제야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 사건번호 없는 것에 대해서는 왜 없는지, 그러면 전 번호를 여기에다 기록을 해 주십시오. 1심 것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요구해서 1심 것 넘버를 받아놨어요. 이런 것들은 미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요, 이거 우리가 진 건이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제가 소송과정을 잠깐 보니까 김순동씨가 일을 했지요? 처음에?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2월 4일 날, 2월 13일 날 위촉과 해임, 위촉과 해임을 또 하고 2월 14일 날 해임서를 내고 2월 17일 날 김선아씨가 준비서류를 내고 바로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 직원이잖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대리인으로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판결과정 중에 소송 중에 해당직원은 아무리 인사가 급하다 해도 인사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질 것 같으면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기려고 했으니까 대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원을 자주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소송중일 때 변호사도 함부로 안 바꿔요. 변호사를 바꾸면 판사가 생각할 때 저쪽이 불리한가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변호사가 아니고 직원이 하잖아요.

○위원장 황호열  이거 과장님이 할 소관이 아니에요, 인사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인사부분은 인사를 못하도록 좀 막아줘야 돼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적발건수가 113건인데 조치사항을 전부 합해보니까 108건이에요. 그러면 5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113건 중에서 이행강제금까지 하면 108건이 됩니다. 5건이 부족한 부분은 순수하게 고발만 하고 종결처리한 것을 여기 진행 중에다 5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옆에 고발 건 34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돼있는 것은 고발 건만 잡아주고 고발을 순수하게 하고 마친 것에 대한 5건은 빼먹었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 내용을 넣어주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잘못됐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다 징수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다 징수 못했습니다. 계속 징수요청을 하고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징수를 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15억 원 정도 됩니다.

○김태열 위원  전부 하면 얼마 해야 돼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전부 하면 얼마, 전부 회수하면.

○주택과장 배수문  15억 원 정도가 현재 체납이.

○김태열 위원  그러면 실적은? 현재 실적은?

○주택과장 배수문  실적은 이미 지나간 것은 빼고 현재 순수하게 체납이 돼 있는 것이 15억 원 정도라는 얘기죠.

○김태열 위원  이행강제금이 48건이라면서요.

○주택과장 배수문  이것은 쭉 이어져온 건수이니까요, 이 48건이 15억 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태열 위원  이게 2013년도 건이 아니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2013년도 건인데요, 저희가 15억 원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가져오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김태열 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제가 많이 잡고 있어서.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남아파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조남석 위원  그런데 D급 판정이 10년 정도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곪을 것이 터졌어요. 이런 부분이 시장님께서 의회나 시민들하고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지금 터진 만큼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10여 년 동안 세금을 내면서 살았던 익산시민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보니까 주택과의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사업이 많지 않아서요.

○조남석 위원  보니까 서민주거안정 그런 사업에만 많이 투입이 되고 다른 건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나눔의 집 그런 부분이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좀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배수문  3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가보면 300만 원이 안 들어도 해결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남석 위원  그렇죠, 또 더 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주택과장 배수문  맥시멈을 300만 원으로 놓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세대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적은 금액에 대한 것은 200만 원, 100만 원 드는 것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도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하시고, 그리고 모정신축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건 우리 시의원님들…….

○주택과장 배수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각 동이나 리에 해 주는 마을이 있고 안 해 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 하면서 적정한 배분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우서 모정이나 이런 걸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주택과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의원님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써 요청이 되는 것이 거의 저희들 업무한계로 돼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거의 100%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쪽에 제가 보면 잘 돼 있는 마을은 계속 신축도 해준 데다가 또 리모델링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면밀히 해서 그런 쪽에 안 들어가게 하고, 되도록이면 필요한데 예산을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현재 제가 우리 시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보면 시장에 있는 부분을, 시장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상가건물인가 큰 상가건물이 혐오스럽더라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남석 위원  함열에 옛날 극장자리인가? 시장 안에. 거기가 폐가가 돼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익산시내에서 보면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빈집정비나 그 정비사업의 일환은 대부분의 주택에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사업에 의해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다고 보고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창출 개선책에서 방법이 있는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택이 아니라 상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결을 해서, 논 같은 경우는 자기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주택과장 배수문  지금 일반건축물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방치를 했을 때 대체로 뭐를 부과한다든가 이러한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을 넣어요. 그것만 없으면, 사용을 않더라도 그 자리를 주차장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런 게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배수문  조사는 한번 해 봐서 건축주 의견이 어떤지 알아는 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원금이 어느 정도 올해 편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배수문  어떤…….

○조남석 위원  예산요.

○주택과장 배수문  빈집정비나 예산…….

○조남석 위원  예, 모든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업들이 많죠, 대부분 그런 사업들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증가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남석 위원  너무 터무니없이 없어요, 예산집행 부분이.

○주택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시설물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예산이 저희한테 잡히는 게 아니고 각 실무부서에 잡혀가지고 기술지원만 해 주기 때문에 일은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몇 배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택과에 잡혀져 있는 예산은 적습니다. 대부분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상가나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대처를 해서 혐오스럽지 않고 주변의 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금호어울림아파트 경로당 1층에다 하라고 했는데 1층에 지었어요?

○주택과장 배수문  그것은 저희들이 1층으로 권장한다고 그때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둬서 2층 경로당만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대체를 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엘리베이터만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계속 나왔으니까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 긴급대피명령은 누가 선포합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법정 시장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시장님이 하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위원장 황호열  최종 결재권자도 시장님이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 익산시청이 오래 전부터 D급 판정을 받았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모현동 우남아파트가 지금 시청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 같은 D급이라고 봐도. 그리고 그렇게 긴급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재난안전과나 주택과에서 거의 불가방침을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지적하잖아요. 아무 사후대책도 없이, 아니, 칼자루 쥐었다고 이렇게 함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77세대가 반대해요.
  그런데 대피명령에 따르겠다고 하는 몇 가구는 왜 이전을 않고 있어요? 그분들 빨리 이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한테 몇 분이 건의를 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으면 그분들은 빨리 이사를 가야돼요. 그런데 왜 거기에 남아서 자꾸 왈가불가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K씨, 그분이 최고 문제더라고요, 제가 가서보니까. 그분 빨리 이사하라고 하세요. 위험한데 왜 거기에 남아계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주택과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D급이니까, 당연히 시장지시에 의해서 이걸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후책임은 모든 책임은 우리 박경철 시장이 져야 된다, 저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대피명령만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으로서 시민한테 어떠한 대책도 세워줘야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익산시장인 박경철 시장한테 있다, 그래서 이 사후대책도 시장님이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강공사를 하든 보수공사를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추진하든 그것은 시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하여튼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돼서 묵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하여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과 뿐만 아니라 익산시 공무원들이 우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역상수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등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너무 한 번에 모든 것을 계획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데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급하실까봐 먼저 하시라고 그랬는데 추가로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122페이지요, 위원회 운영관련에 대한 것이요, 익산시에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 활동을 하시거나 회의를 할 때 수당이 지급되나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지급됩니다. 민간인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분들 직업하고 1년에 몇 번 회의를 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야되고, 예를 들어서 우남아파트 D급 판정날 때 여기 건축위원회랄지 이런 분들이 심사도 하지 않고 그냥 시장님께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진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배수문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거기는 맞는 업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위원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하나의 위원회 형태를 갖추고 활용을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직업하고 연 몇 번 회의를 하셨는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또 하나 226페이지요,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을 하려고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하셨죠?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민서 위원  그런데 공무원 채용을 하실 때 인건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수문  맞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가 8월 25일 날 추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고채용은 8월 22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그건 하지 마세요. 아까 두 분이나 질의했던 것이니까 중복된 것은…….

○김민서 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건 끝내고 그것 자료제출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수문  예.

○김민서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교통행정담당.
  김현복 교통물류담당.
  최병락 교통관리담당.
  최대용 교통지도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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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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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교통행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46쪽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익산지회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민서 위원  사업비가 다른 단체보다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1,100만 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김민서 위원  보조금 1,0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인데 회원 수는 92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해병대전우회는 320명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이 해병전우회보다 재난구조협의회가 엄청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사업비 보조금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그러면 재난구조협회에서 보통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 부분은 서면으로, 그동안의 지급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한 김에 이 6개 단체 다 주세요. 8부 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끔.
  저는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좋지만 보조금을 조금 줘도 뭐라고 하고 많이 주면 조금 받는 데서 뭐라고 하고 하니까 가점제를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안 하면 깎고 하시면 더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특히, 제가 꼭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재난구조협회 익산시지회 여기는 특히 그동안 4년간 보조금 내역 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가점제라든지 이런 상황 판단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걸 활용하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신현경 과장님, 의회에서 근무 열심히 하시다가 교통행정과로 가셔서 수고 많으시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의회에서 겪었던 민원처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행정과는 우리 위원들하고 관계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교통행정과에 가셔도 업무 잘 하셔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에는 주차장이 아주 부족해요. 우리가 차는 갈수록 느는데 주차장 만들려면 만들 장소는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주로 노상주차장, 특히 익산역에서 이리 중학교 들어가는 길거리에 상인들이 노상주차장을 꼭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몇 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립이 잘 안 되는데 거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조사를 하셔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는 기계공구 수리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또 마동주민센터 있잖아요, 마동 주민센터에서 삼성생명으로 가는 데에 주택가가 아주 밀집돼 있는데 주차장이 그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이 노상주차장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쪽에도 한번 가셔서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주차해소, 그리고 익산역 주변의 상권보호를 위해서 꼭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번 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그럴 의향은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제가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가 파악하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특히 우리 시내에 보면 주차장은 없고 학교운동장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운동장을 학교 측과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또 특히 북부시장 장날에는 북부시장 일원에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아시죠? 거기 바로 앞에 북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초등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만약 사용할 수 있으면 거기도 좀 한번 이용을 해서 주차난 해소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학교라든지 기관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중앙상가 주변에는 상징거리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일방통행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의 상가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도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보다는 계몽·지도를 해서 그 상가에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음에는 찾지 않는 그런 것을 주지 마시고 지도해서 우리가 교통만 원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지도단속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가 적게 나게 하려면 교통신호 그리고 아파트의 진입·출구를 잘해 줘야하는데 저번에 평화맨션 가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용균 위원  진입도 어렵고 나가는 출구도 어렵고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신호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있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 담당 경찰관하고 나갔다 와서 봤으니까 진·출입할 때 체계를 꼭 갖추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거기도 한번 검토하고, 가보니까 안타깝기는 한데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많이 해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의 교통질서 그리고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254쪽 예산현황 상황 및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비비 전용에 가능한가요? 예비비가 목적성 예비비 아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은 소송사건으로 예기치 못한 예산에 편성치 못한 그런 지출내역이 갑자기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목적성으로 세워진 것을 목적이 아닌 곳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다 했는지. 이게 적법한 절차를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비비전용 사용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 적법한 절차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일부 패소했는데 이 사건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256쪽을 보시면 소송사건 현황이 있습니다. 그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시장 신호기 맨홀 그쪽에 맨홀 보호막으로 돼 있는 40cm정도 되는 것이 돌출이 돼서 오른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분이, 정확한 병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황호열  과장님, 소송 건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서류제출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다음에 268쪽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 부분요, 지금 2013년도에도 징수율이 61.9% 누계가 19.8%네요.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도 연계가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 이 사업은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단을 만들어서 전체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9월 말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징수과하고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차량을 중고매매라든가 폐차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런 것을 회수할 수도 있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폐차를 시킨다든지 이전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김태열 위원  현재 12만 5,000건에 대해서 압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다 돼 있습니다, 압류는. 압류는 돼있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압류만 저희가 해 놨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올 연말정도부터는 징수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할 때 같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 라고 생각듭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견인을 2건만 했네요. 그건 왜 그렇게, 2013년도에 2건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습니다. 자진처리를 하도록 그분들한테 계고를 하고 이 부분 중에 자진처리를 안할 때는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진처리를 하고 2건만 저희가 법적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진처리를 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2건 이것은 너무 봐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장기주차 건수 같은 경우도 많은데 2건만 견인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히려 욕본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태열 위원  더 많이 보강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박철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태양광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박철원 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둡다고 그래요, 어둡다고. 그래서 이걸 AS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담당과에도 문의하고 했더니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품은 AS를 할 정도가 아니고 원래 그 정도 밝기의 제품이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 익산에 연고를 둔 업체는 없더라고요. 타지 것을 쓰는 것 같은데 어차피 타지 것 쓸 것 같으면 조명도 밝고 이런 것으로 해서 특히 읍지역 같은데 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불빛을 보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도시 같은 경우는 네온사인도 있고 하지만 촌 지역은 그런 불빛이라도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저도 좀 알아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두우니까 기사는 그냥 저녁 때 지나쳐가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어떤 제품은 또 사람이 있으면 버스가 들어올 때 불빛을 깜빡깜빡해 주는 그런 제품도 있고, 밝기도 밝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좀 약하더라도 그런 것을 쓸 수 있겠지만 어차피 지역업체가 없어서 다른데 것을 쓴다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은 되도록이면 시내권보다는 읍면 쪽을 위주로 가로등이 없는데 이런 데를 위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럭스를 높일 수 있도록, 밤에 어두우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읍면동 지역은 특히 럭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저희가 340억 원 정도 되는데…….

○조남석 위원  다른 과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수업계 운영지원금이, 이게 얼마예요? 300억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것은 유가보조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예산…….

○조남석 위원  유가보조금은 어떻게 해서 180억 원이 나가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조남석 위원  국비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유가보조금은 국비입니다.

○조남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운수업계에다가 돈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드리죠? 벽지노선비, 손실보전금, 재정지원금, 무료환승손실보전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까지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벽지노선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교통량 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급을 했지만 2015년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2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회계감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계감사 용역이 뭐냐면 3개 시내버스 업체의 회계감사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회계감사 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지금 일단 운수업계가 나름대로 세입을 벌어들이면 우리 익산시에서 돈이 적게 나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투명하지 못하다고, 회계검사 부분이 없어서…….

○조남석 위원  세입부분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운수업체 3개 업체죠? 버스회사가?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좋아진 것이 작년에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서 인상을 해 줬습니다.

○조남석 위원  5년 전보다는 어때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뽑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까지는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민 요금만 올려놓고, 지금까지 늘어났겠죠.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환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자꾸 늘어난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탑승자 요금이 더 부과됐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환승을 많이 이용했으니까요.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업체들이 세입을 벌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셔서 익산시에서 보조가 적게 나가게끔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 잘 안 됐어요. 정산서도 앞에만 복사해서 보냈고 얼마 줬다는 내용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부 좀 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보완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회계용역 맡겨서 거기에서만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이걸 봤더니 준 학교만 준 것 같아요. 2~3개씩 엮어서. 이런 부분도 금액만 이렇게 달랑 보냈더라고요. 그러시죠?
  모현초등학교는 2011년도에 주고 또 2013년도에 주고, 이리초등학교는 2011년도에 주고 2012년도에 주고 2013년도에도 주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업비를 줬는가. 큰돈은 아니지만 다른 소외되는 지역도 정비사업 주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번만큼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면밀하게 따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몇 개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89개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남석 위원  이런 데는 다 잘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지금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시내권 위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좀 소외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하셔서 3개 업체에 대해서 벽지노선이나 그런 부분도 세입을 벌어들이게끔 해서 절충을 해서 내게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연수를 가는데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 60-2번지인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익산에서 금마로 가서 삼기, 함열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노선이 바뀌어졌는가 안 바뀌어졌는가 모르겠는데 매일 타던 학생이, 그날 또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매일 타던 학생인데 갑자기 금마인가 삼기인가 어디에서 내리라고 했어요, 비 오는데. 안 간대요, 함열까지 가야되는데. 그 학생을 내려줬답니다. 그 민원 들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 많은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그 학생이 만약에 무슨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져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조남석 위원  현재 경광등 문제도 있는데요, 주변에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잖아요. 길이 막힌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길로 갈 때 매일 가던 길을 잊고 있더라고요. 찾기 위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경광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거기에다 시설 설치를 해서 헷갈리지 않고 확인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꼭 업체들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스파업 아직까지 익산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향후에도 없게끔 관리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는 항상 버스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사항도 많고 그러거든요. 현재까지 우리 익산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버스기사들 제복을 우리시에서 해 줬죠? 한 벌씩?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기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벌은 빨아 입고 또 입고 그래야 하니까 불편하니까 한 벌 정도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못하면 회사 측에라도 얘기해서 두 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회사 측에라도 건의해서 한 벌 더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택시기사님들 제복을 안 입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택시기사들이 제복을 입어야 좀 안정감도 있고 그런데 불안하대요, 여성분들은 택시를 타려면. 진짜 택시기사가 맞는지 아니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택시 운전기사로 변장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안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연구검토해서 이 사람이 택시기사가 맞구나, 꼭 제복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한번 그것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현경  예,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하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입니다.
  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재왕.
  도로관리담당 황기덕.
  도로기반담당 정홍순.
  가로정비담당 김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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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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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김영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어양 풍물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주를 않고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 무상입주를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강경숙 위원  사용각서 작성하고 그리고 지금 끝났잖아요, 그 사용기간이. 그런데 하여튼 반절정도는 이주를 했고 남아있는 분들이 반절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박시장님이 이주대책을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지를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주대책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시유지가 있는 곳으로 이주대책 할 수 있는 데를 전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니까 실제 이주갈 수 있는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분들도 이주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리고 만약 지금 남아있는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 나간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들도 사실 그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강경숙 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항상 끝까지 버티고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빨리 얘기 잘 듣고 나가고 그 말에 따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남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잖아요. 아, 저번에 무슨 일 있을 때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게 생기잖아요. 이게 선행이 돼서 앞으로 다른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정 안 나가고 끝까지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행정에서 철거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용도소송을 해서 행정대집행으로 법원으로 집단이관을 시켜서 처리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선행이 남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또 겨울철 제설작업용으로는 저희는 염화칼슘만 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염화칼슘, 소금.

○강경숙 위원  소금하고 합쳐서 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모래.

○강경숙 위원  모래도 쓰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강경숙 위원  제가 왜 궁금했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염화칼슘이 단가가 굉장히 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쓰는가, 소금이 저렴하니까 같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희망연대에서 프로젝트로 창조스쿨이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초선의원들이 전부 다 한 가지 과목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멘토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은 데가 영등동 지하보도 거기를 맡았어요. 저번에 학생들하고 지하보도이용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음침하고 거기가 물도 흐르고,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공사를 하는데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물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가 침침하고 또 여기 보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 하는 얘기가 너무 음침하다보니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너무 가팔라서 힘도 들고 음산한 느낌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물도 흐르고 하다보니까 거기 지나올 때는 숨도 안 쉬고 빠른 걸음으로 힘은 들지만 막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으면서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CCTV를 제일 시민들이 원하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음침하니까. 그것하고 조명이 밝았으면 좋겠다고, LED조명하고 CCTV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산만 편성되면, 그렇게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거기를 창안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게 당선이 돼야 되지만 당선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할지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등 지하보도 설문조사한 것 있으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이걸 참고삼아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도와주십사…….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한대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제가 민원 있어서 도로관리과에 전화를 누차해서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현재 석불 사거리에서 연동을 지나서 낭산으로 가는 길 그쪽에 보면 금샘공장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금샘공장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점용허가를 적법하게 냈는지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하고, 뭐냐면 민원인이 그쪽 산 계곡, 마을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 때문에 양쪽으로 나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천교 쪽으로 일부는 빠져야 되고 하나는 낭산 마을 쪽으로 빠져야 돼요. 그런데 점용허가로 인해서 거기가 막혔어요. 지금 현재 지방도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718번 지방도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방도인데 지방도도 익산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점용허가 낸 여기하고 그 각서를 받잖아요, 문제가 되면 하겠다고. 전용허가를 안 낸 상태에서 불법으로 했으면 그건 철거를 요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자료 드리도록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민원 낸 뒤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제가 도의 도로관리계에도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짚었어요. 그런데 아직 도에서도 답이 안 와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거기 도로측구는 준설했다고 하는데요.

○김태열 위원  준설을 했다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태열 위원  현재 그러면 물은 다 빠지는가요? 이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물은 잘 빠질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거기 가서 사진을 몇 컷을 찍었어요. 그런데 비온 뒷날이면 물이 흘렀으면 그게 흙탕물로 고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맑은 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 오랜 기간 정체돼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 밑에 하우스단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면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예산이 2013년도 55%밖에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집행을 하셨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이 사업비가 유지관리 사업비로 해서 영등동 하나로 실개천을 미 운행한 상태로 해서 전기료와 상수도 요금 집행이 적어져서 유지관리비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니, 유지관리 예산이 한 3,700만 원 정도 남을 정도라면 익산에 육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육교는 도색을 안 해 가지고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을 못할 때는 그런 데에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을 잡아서 꼭 육교의 도색관계는 미관상 해치지 않도록 하나하나씩 정비해 주고, 특히 또 중앙초등학교 앞에 중앙육교는 시설이 1997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학생들이나 시민들 사고위험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꼭 철저하게 도색해서 미관이 나쁘게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했는데 D급 판정을 받은 화평교와 평화육교 이런 데에 대해서 그쪽이 D급 판정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안전불감증에 걸려있어요. 괜찮으려니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평화육교도 보니까 6번 교각이 기울여져서 기울임 측정기를 세웠다고 했거든요. 관측 잘해서 사고 안 나게, 보강공사도 아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고 안 나도록 철저히 대비를 잘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옆에 도로점용을 많이 해서 상점에서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생계형으로 도로점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계몽해도 되지만 4차선 간선도로를 보면 자기 상가 앞에 물건을 내놔가지고, 안에 창고에 넣어놔야 할 물건을 내놔서 미관상도 안 좋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창고에다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그런 데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더욱더 열심히 현장 다니면서 이러한 것 있으면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안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이 넣었다 뺐다 하려면 귀찮으니까 내놓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서 지양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고, 우리 익산의 도로에 싱크홀이 자주 생깁니다.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용균 위원  보고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이 받으셨죠? 그 요인이 상하수도사업단 할 때도 지적했지만 상하수도가 낡아서 밑에서 물이 새서 모래나 흙 같은 것을 넣기 때문에 싱크홀 구멍이 생겨서 도로를 많이 손상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철저히 조사하세요. 구멍이 생겨서 푹 꺼져 있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또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하고 업무를 긴밀히 협조해서, 저도 엊그제 보배사거리 그쪽이 꺼지고 해서 하수관리과장한테 연락해서 같이 공동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도시 서울 같은데 보면 지하철을 파다가 큰 싱크홀, 그런 데는 아주 큰 싱크홀이지만 지방에는 큰 건 안 생기고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데가 생기니까 그것 생겼을 때 땜질식으로 임시로만 하지 마시고 싱크홀이 생기면 그걸 파서 원인이 뭔가 해서 그 주변을 같이 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요.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있도록. 아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길가에 보면 경계선들 있잖아요, 그리고 임피, 서수에서 오산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잡초가 많이 있어요. 인도에도 많이 있고.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박철원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이것 좀 제초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와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초작업이랄지 여기 보면 읍면동 사리부설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모르겠어요, 다른 일도 급하겠지만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많이 세워서 이걸 실행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타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익산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챙겨주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예산 세워서 올라왔을 경우에는 협조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저도 다녀보면 1년에 3번만 깎아도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그런데 1년에 2번 깎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겨우 명절 때 일부 어느 정도 깎고 하는 형편입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불편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을 가면 우리 익산시처럼 그렇게 잡초 많이 있지 않습니다. 3번이 아니라 1년에 4번 정도는 깎아주셔야 청결할 것 같아요. 우리 익산시장님께서 ‘푸른 익산, 청정 익산’ 그렇게 외치시는데 그런 데에는 예산을 안 주시고,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고요, 285페이지요, 불법광고물. 현재 롯데마트 옆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세월호.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세월호.

○김민서 위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불법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과징금 부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김민서 위원  협조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눈감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고 관행이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가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대통령기 씨름대회.
  김춘성 계장님, 죄송합니다. 김춘성 계장님이 그전에 건강체육과에 계시다가 오셨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분명히 아실 거예요. 대통령기 전국씨름대회가 얼마나 큰 대회이고, 전국대회이니까 진짜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분명히 그걸 철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체육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문을 빨리 보내주시라고. 공문을 보냈대요. 그런데 김춘성 계장님께서는 안 보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보내서 계속 뜯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업체들하고 광고주들하고 미묘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같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그렇게 하면 그 돈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야 돼요, 씨름협회에.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이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한쪽에서는 걸고 한쪽에서는 뜯어버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국장님이 제 전화를 받아가면서 밑에 내려가셔서 뜯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 다음날 또 뜯더라고요. 분명히 안 뜯었다고 하시겠지만 또 뜯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 기자한테 시의원이 불법 저지른다고. 안 했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저 들었어요. 그게 불법입니까? 그러면 그 불법도 지금 없애버려야지요, 과징금을 부과를 시키시던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김민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는 불법 아주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시청에서 남성맨션 들어가는 우측에도 1년이 다 되도록 안 뗍니다. 이리고등학교 앞에도 안 뗍니다.
  그렇습니다.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지만 넘어갈 것은 예쁘게 넘어가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그 세월호 천막 때문에 여쭤봤어요, 어제. 그랬더니 전주나 군산도 철거를 안 하는데 익산만 하냐고? 다른 것도 그래요, 그러면 공사 같은 것도 전주나 군산은 다 주는데 왜 익산은 안 줍니까? 그런 것은 되고, 이런 것은 안 되고? 똑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간판도 그래요. 지금 상공회의소 유리간판에 없는 데도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냥 다 지나가는데 법대로만 따지면 다 뜯어야 돼요, 익산 시내에 있는 것.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고 가면 정말 다 뜯어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해서 일처리를 원만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갑자기 마음이 격해져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그 세월호 천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세월호는 국가적인 일이에요.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렇게 들고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것을 익산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이들 문제이니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이해를 다 하시면서 어떻게 진짜 전국대회를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이해 안 갑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같은 집행부에서 조금 공문이 늦게 오더라도 이해 좀 주시고, 그게 낫지 않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냥 시간 딱 돼서 안 왔다고 철거하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욱해서.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잘 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여튼간 도로관리과가 일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잡초, 길가에 잡초가 너무 무성하다고 하는데 사리부설이나 이런 부분 예산이 통과된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다. 작년 본예산에 통과해서 승인받은 예산도 이번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게 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없다고 시장님이 부채 탕감하라고 해서 삭감하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사항들은 해결할 수 있게끔 보안등, 가로등, 사리부설, 잡초제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진짜 가까이 있는 민원사항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삭감하라고 하는, 저희 재정상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에서 잘못한 사항은 아니에요, 아까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못했던 것 다음번에 꼭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세월호 부분은 집회허가를 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야지 불법으로 시민단체에서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집회허가를 내서 정당하게 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영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송학동과 성당면을 방문하여 실시하겠으며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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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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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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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배수문
교 통 행 정 과 장	신현경
도 로 관 리 과 장	김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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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