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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18회-사회산업위원회-제3차)

제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1일 (목) 10시08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10시 08분 개의)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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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보고순서는 농촌개발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신 후에 직제순으로 업무별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금년도 농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박봉학 과장은 지난 11일 원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항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불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농촌개발국 소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농촌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동안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고 특히 남다른 열정으로 농촌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정시책은 농업을 경쟁력있는 기술산업으로 육성하여 앞으로 개방농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며 농촌을 보다 살기좋은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반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은 풍년이라고 누구나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벼농사 풍작이었습니다.
    우리시는 벼생산량을 도평균 반당 535㎏보다 550㎏ 수준으로 보고 있어 타 시군보다 풍작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느해보다 좋은 기상여건과 우리 농민의 땀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춘포지역은 작년도 1,300㏊보다 많은 1,370㏊에 이르는 대규모 벼직파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중앙이나 전국 각 지역에서 시찰한 바 있고 농림부장관께서도 함열들판의 벼작황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보리농사도 전년보다 848㏊가 더 많은 1,830㏊를 재배하였으며 전용콤바인의 부족과 수확시기에 잦은 비로 보리수확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보리전량수매에 따라 전년보다 16억원 많은 약 56억원이 농가에 환원됨으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겨울철 영농교육현장에서 농가소득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보리확대재배를 강조한 바 있으며 농가의 적극 참여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오산면의 한 독농가는 6만 2,000평의 보리재배로 7,700만원의 소득을 가져왔으며 언론을 통하여 전국에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기반정비사업과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 124.8㏊를 모내기에 지장없이 조기에 완료하였고 7개지구 41.6㎞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계화사업으로는 농업회사법인 5개소, 공동이용조직 31개소, 쌀전업농 154농가등에 490대의 농기계 공급계획과 일반농기계1,827대 공급계획대로 공급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설치도 14개소 계획에 10개소는 완공하였고 나머지 4개소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유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유리온실 4,100평, 비닐온실 5,423평 등 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어 12월초 작물을 입식하게 되며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 2개 영농조합이 유리온실 9,733평, 비닐온실 3,000평 등 설치사업으로 기초공사 완료하여 철골조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양계특사단지 조성사업은 당초계획 무창계사시설 40동 건립에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완료 6동, 설계완료 19동,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11동 포함 현재 36동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확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등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어 부진하나 기필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시설사업으로 대규모 시설인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인 관리사업소를 설치하였고 97년도 하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5개소로 2개소가 완료되었고 3개소는 공사중에 있어 12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의 추진입니다.
    95년부터 추진하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10개지구로 95년도에 착정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송배수관 등 이용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7개지구는 12월중에 완료예정이고 3개지구는 9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오산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5년부터 착수하여 금년 6월에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단독주택 72세대, 상가 2세대 74세대 택지분양 완료하여 현재 28세대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넷째 도시환경가꾸기사업으로는 장차 우리시를 관광도시로 가꾸기 위한 특수사업으로 왕벚나무 가로수식재사업으로 숭림사입구 도로 4㎞, 동서로 1.6㎞ 등에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펜지, 페츄니아 등 9종 23만 9,000본의 꽃을 생산하여 가로화단에 심었으며 어느해보다 좋은 생육상태로 밝은 도시가꾸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당초사업 대상자의 잦은 사업변경과 사업포기자의 발생으로 추진상에 부진한 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남아있는 기간동안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선정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사항은 해당과장들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과장이 현재 병가중이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엄덕용입니다.
    기반조성계장 황창선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김수복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에 앞서 총체적으로 농촌개발국이 4과 1개 사업소 16개 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1명, 정현원이 다 있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은 건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권사업이 전부 시골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익산군 지역에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96년도에 2개 지구로 되어있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96년 새로 착수한데가 망성하고 오산면입니다.

○주방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금년에 하나밖에 안왔다고 들어본 일이 있는데 순위에 삼기가 들어있었어요?
오산 정주권때문에 밀려났거든 오산때문에, 97년도에 해당이 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97년도 개발계획을 수립이 들어가고 97년도 대상사업은 개발계획완료가 되어 있는 황등이 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마는 무엇인가 오산은 삼기보다는 순위가 늦었는데 정주권사업때문에 뛰어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97년도에는 개발계획수립에 들어가느만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예.

○주방식 위원   그리고 제가 금년도 경지정리관계 삼기면 연동리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본청에서 한 것이 다른데에서 한것보다도 본청에서 직접 한 것이 돈이 조금 적게 나갔데요.
    그래가지고 농로포장관계가 아주 예산이 부족해서 충족시킬만큼 해주지를 못했다 본청에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의하기를 그러면 다른사리라도 얻어다가 농로포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 본청에서 한 것이니까 건설과로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대체해서 농로를 만들어놓고 사실상 써먹지를 못하면 헛것이거든요.
    경지정리를 한데 다니지를 못해요.
    본청에서 예산이 적어서 다른데처럼 못해줬으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농번기가 되고 그랬으니까 해줬으면 말하자면 본청예산으로 하니까 그것이 적게 왔다고 하니까 건설과에다 사리라도 요청을 해서 농로에 사리부설을 해줬으면 어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다른데 경지정리한데는 예산이 있어서 해줬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데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참고로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기는 내년도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리부설이 별도로 필요없고 내년사업으로,

○주방식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생활용수개발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여러번 했었고 그런데 미륵산밑에 거기가 농지도 물이 모자라는데입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얘기하길래 미륵산에 암반관정을 하나 뚫어놔주면 구이리권에 있는 사람들 익산권에 있는 사람들도 미륵산 등산을 하고 오면서 식수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식수해결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제대로 다 먹고 있냐 미륵산에다 개발해 놓으면 주위의 오염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오래갈 것이라고 해서 농촌 생활용수관계하는데 여기도 암반관정을 미륵산에다 하나 뚫어주면 굉장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구상을 해봤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일을 건설과로 마을안길포장같은 것이 넘어갔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사회진흥과에서 했던 부분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규격출하에 대한 얘기인데 익산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생산되고 익산하면 제일로 많은 것이 고구마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 고구마박스는 지금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가나는 이유는 규격봉토를 주어도 농가가 손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일반시중의 규격박스보다 여기에서 내는 규격박스가 커요.
    박스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주는 규격박스를 쓰면 손해가 난다고 더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을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규격을 시중의 규격에 지금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시중규격박스하고 맞춰야 혜택이 돌아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익산에서 고구마가 제일인데 사과나 배나 그런 것이 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고구마 박스에 대해서는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있다 왜 그러냐 신청을 않는다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 갖다 쓰면 손해가 나니까 신청을 않는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연구해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경운기에다 수없이 많이 저녁에 야광판 붙이는것 있죠?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붙여지지도 않고 있는데 특히 이얘기는 지난번 산업위원장으로 있던 임명진 위원장이 저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못하고 왔는데 이것을 얘기해서 붙여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거의다 건의적인 내용이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륵산에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겸하기 때문에 농지가 반드시 따라야 하고 부락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지역에 있는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규격출하사업은 주종이 20㎏이니 25㎏이니 그렇지마는 실은 소규모도 있습니다.
    5㎏짜리도 있어요.
    저희들도 고구마부분에서 출하작목반이 한 실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목반과 긴밀한 연결을 해서 그런 실적이 나오도록 하고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광판관계는 저희들도 기왕에 농기계만 공급하고 그전에 공급한 것이 야광판이 부착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려서 어느정도 전체는 다 못하지마는 어느정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일곱가지를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하실랍니까, 부분적으로 답변하실랍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신청도 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된 이유 또 3부자가 선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확인하신 일이 있는가, 네번째로 만물공예사가 제1순위로 됐는데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포기한 내역이 없습니다.
    또 순위결정을 우선순위로써 했는데 누락된 이유, 또 남강석재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선정된 이유, 일곱번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했다는데 회의록에 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차피 행정감사자료에도 보고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때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소진성 위원 그때 과장님이 나오실 수 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과장이 못나오더라도 제가 하고 또 과장이 나올 시점도 되고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정병호 위원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5개 품목중에 9개 품목만 실적이 있는데 9개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들어가 있는 것이 감자, 참외, 메론, 토마토, 오이, 느타리버섯, 딸기, 방울토마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포장지는 무엇으로 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박스포장인데요.

○정병호 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5㎏짜리도 물론 있지마는 20㎏, 15㎏ 여러가지중 자기작목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격,

○정병호 위원 아까 주방식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목반에서 주문을 해야 만듭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합니다.
    들어가는 돈에서 5㎏짜리면 얼마, 20㎏짜리면 얼마 보조금만 줍니다.
    작목반들이 그런 형태로 박스로 해서 출하를 해가지고 그 실적을 거둔 것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주방식 위원 하는 얘기가 고구마같은 것도 너무 박스가 커서 사용도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제작도 그분들이 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자기들이 하죠.

○정병호 위원 남아있는 재고는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본인들이 사용할 것이니까요.
다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매수를 농검에서 확인하고 보조금만 줍니다.

○정병호 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7월 업무추진보고에서 농산물포장센타설치건이 있었는데 결산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지요?
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거기를 이용할 적에 농민이 얼마의 혜택을 보는지, 국고보조에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계획에서 이용시설하는데 금년에 만본이라 했는데 그시설을 어디까지 하는지, 각 개인별 각 가정에 어디까지 가며 그것을 계량기까지 설치된다, 안된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말씀해 주시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우선 농산물포장센타는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9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을 소포장해서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적을 금년 9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개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받아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배수지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급수전까지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급수전까지 설치해주는 사업 집에 계량기까지 해주는 사항입니다.

○임수웅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소득금고 융자금지원에서 융자한도가 농가당 1,000만원하고 마을당 2,000만원을 융자해 준다고 했거든요.
    지원금액 회수율은 좋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우선 금년도에 회수해야 할 것은 94%로써 회수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분이 저희들이 잔여건수가 10건이 있습니다.
    원금이 약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금년에도 그것이 2건의 오래된 고질적인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1억 1,200만원을 회수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10건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재산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회수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어떤 방법으로 통하든지 회수가능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회수불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래서 보증인까지 재산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보증인까지 재산압류를 했다면 가능한거 아닙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시비로 융자해준 것이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종전에 이부분이 대개 통합이전에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임수웅 위원   이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회수하지 못하면 우리시 재정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거 보고를 한번더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서 우리 소진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외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강석재를 1억 7,400만원 해줬죠?
    남강석재가 생산하는 품목이 뭡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돌가동 공장입니다.

○임수웅 위원 가공하는데 무엇을 가공하는가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판석하는 것이 아니고 조각품으로 해서 불상만든다든지 묘앞에 세우는 묘석등을 만든다든지 석등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여기 사업비가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고 나머지 50%는 보조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지금 국비가 25%이고 시비가 30%해서 50%고,

○임수웅 위원 그러면 몇%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보조가 50%가 되죠.

○임수웅 위원 보조 50%는 무상으로 보조하는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시설자금으로써 보조합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는 석재산업이 사양산업아닙니까?
사양산업인데 이런 사양산업을 육성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결국은 지역에 석재품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양이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농가에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익산시에서 구 익산군을 통합할때 석재산업을 육성시킨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석재산업을 육성을 시킬만한 의도는 조금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재산업은 사양길에 들어가 있어요.
    사양길에 들어가 있는 석재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그점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있어서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그것이 몇m가 들어갑니다.
    임반을 뚫는 것이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암반까지 파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150m 이상으로써 직경은 200미리, 취수가 생활용수는 150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수질검사는 연간 꼭 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그렇죠.
수질검사를 마쳐가지고 하고 공급의 시점에는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명년에도 생활용수개발계획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내년도에도 지금 예정이 2개 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함열출장소 것은 어디서 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익산시 전체가 2개 지구입니다.

○황성근 위원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여러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농어촌부존자원을 효율화 시키고 지역특산품을 생산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농어민 소득증대라고 했으니까 농민생산품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내용대로만 보면 이사람들이 남강석재가 농민입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지금 남강석재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농어민이 되었든 비영농기에 와서 일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황성근 위원 이게 목적이고 행정실행과정문제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관계법규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을 채택을 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자율사업으로 이것이 옛날에는 부업단지로 해가지고,

○황성근 위원 여기서 임의로,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아니죠.

○황성근 위원 진흥과에서 임의로 이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수산업은 전부다 사업은 본인이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신청해서 올라와서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어민이 되었든 농어민이 아니든 와서 고용하면 농외소득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이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합리성이 없는 말씀이죠.
    농어민 소득증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이것은 석가공품 공예품입니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석가공업체인데 농어민소득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석가공업체 전체가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사업주가 주가 아니고 지역에 와서 고용하는 고용의 효과를 노린다는 차원도 부업특산단지의 지원에 핵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집행할 적에 다른 과나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조례나 중앙정부의 관계규정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이 근거되지 않고 임의로 했다는 얘기인데,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임의는 아니죠.

○황성근 위원 근거한 규정조항이 어디에 있냐구요.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농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모든 개인이 사업을 공공사업과 자율사업이 있는데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이사업을 하겠소 하면 그내용을 보고서 농가에 부업으로써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가지고 고용효과가 크구나 해가지고 특산단지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누가 이것을 부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부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국장님 임의생각이고 또 이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모든 사업이,

○황성근 위원 모든 사람에게 공고를 했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모든 사업이 면단위에다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대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올라오면 거기에서 면단위에서 심의 거쳐가지고 시에 올라와서 시에서 확정짓고 중앙에 올라가가지고 대상자로써 자금이 지원이 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 자체가 형평성이 없고 진짜 무계획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규정도 없이 행정이 집행된다는 것은 행정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실 재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융자금이나 자부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만 이사업이 집행되는것 같으면 모르는데 보조금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또 어떤 형평의 원칙에 맞게 다른 행정 집행규정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김두식 황성근 위원님!
아까 소진성 위원님이 감사때 그것을 따지기로 했으니까 그때 말씀을 더해주시죠.

○황성근 위원 감사때하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들 회의록이 들어가는 부분은 더 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실무과장이 나오시면 말씀해 주시고 하고 다른 질문을 해주시죠.

○황성근 위원 하여튼 요약해서 이자료를 하나 내주시죠.
선정하게 된,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양해하신다면 어차피 행정감사자료때 그때 더 설명을 깊이있게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필요한 자료를 천일섬유하고 남강석재를 이사람들이 선정되게 된 근거, 관계법규가 있으면 법규, 아니면 농촌개발국 내부의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 내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진흥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득작목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소득작목과장 서재식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농산계장입니다.
    문종원 양정계장입니다.
    전종석 과수화훼계장입니다.
    최인수 원예계장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소득작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 정부양곡관리에 대해서 보관창고나 능력 모든 것은 있는데 왜 공판에 대해서 하나도 여기에 넣지 않았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지금 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정병호 위원   공판일정을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가 잡습니까?
    검사소에서 잡습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공판일정은 읍면장한테 희망공판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농검의 인력사정, 노동조합의 입고하는 인부들사정, 정부의 자금방출사정 사위일체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창고주인들하고 같이 논의를 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창고주인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네가지를 감안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제가 자료로도 받았는데 다른 공판장은 다 11월중에 두 번씩 공판일이 들었는데 어찌 신용창고만은 한 번이며 신용동의 들이 아주 넓습니다.
    수량은 많은데 어떻게 한번 넣었는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 공판일을 선정을 했다고 보면 일정하게 두 번씩 넣을라면 두번씩 다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량 작은 창고는 두번씩 공판일정을 넣고 많은 신용공판장만 한 번을 넣었는데 직접 보관업자가 뭐라고 하는고 하니 찾아와서 양정계에 와가지고 얘기를 잘하면 공판일정을 더주고 찾아가지 않는 자리는 안준다고 이렇게 완성하는 것을 듣고 또 그농민들 얘기는 신용에서 사는 사람이 신용공판장에서 공판을 해야 할텐데 만석이나 모현같은데로 보내가지고 하루종일 몇가마니도 안되는것 갖고 운송비도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들게 한다고 제게도 직접 원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판일정을 공정하지 않게 잡히는것 같아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검사원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3,000가마니입니다.

○정병호 위원 3,000가마가 되었건 어쨌든간에 창고도 그만큼 보관능력도 있고 검사원이 3,000가마니를 한다고 보면 신용창고에서 다른데보다도 더 많이 물량이 나오는데 어찌 한번만 하느냐 하는데 농민들 원성이 크거든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제가 한번 점검해가지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작년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농협창고가 비니까 보관업자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죠.
    농협에서 해야 할테지만 그렇게 해가지고서 모현이나 만석같은 데로 먼데로 공판을 하러 가니까 몇가마 안되는것 갖고도 하루종일 걸린다고 원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잘못되었으면 바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지금 모든 양곡이 정부양곡이나 유통과정이 유통과정은 아마 제재를 받지않고 원래 익산시에서 기본허가권자들이 있잖아요.
양곡매매허가권이 있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안종학 위원   예를 들어서 슈퍼같은데 전부다 소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슈퍼같은데 신고를 한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유통과정,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협은 농협특별법에 의해서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양곡을 취급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종학 위원 지금 각 슈퍼 어디가든지 다 쌓아놓고 팔던데,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제가 볼적에 대부분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월1회씩 저희 직원들이 순회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지역이라 저희들이 또 순회지도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마는 한 두군데 누락된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지금 제가 유통과정을 보면 익산에서가 아니라 전주에서 많이 오드만요.
    쌀을 포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기미라면 경기미 해가지고 큰 트럭에다 실고 와서 각 슈퍼에다 놔주더라구요.
    일일이 이것을 우리시에서 양곡파악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에 용안쌀이라든지 그런 쌀은 서울에서도 유명세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쌀이 우리가 소비지가 아니고 생산지인데 타 지역쌀이 우리관내에 들어와가지고 유통된다고 하는 것은,

○안종학 위원 슈퍼같은데 보면 전주에서 많이 실고 와서 주더라구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정부양곡수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양곡 배정량은 얼마이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인가, 현재 농가에 배정된 양은 몇%가 배정되었는가, 그인상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지시가 왔는지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잘 알다시피 금년도 추곡수매배정은 정부에서는 920만섬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정부수매분 500만섬 54%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우선 잠정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농협공급분 420만섬은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국회일정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2%냐 4%냐 정부측에서는 동결한다 그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부양곡 농협수매분은 배정을 못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에 배정된 수매양곡은 55만 3,165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180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의 2.2%를 저희시에서 점유하고 있고 전라북도 배정량의 13.8%를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수매물량은 34만 0,352가마로 62%가 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평소에 우리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별 질문은 없는데 평소에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한번 묻겠습니다.
    전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가수를 파악한 내용이 있는지요?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직이 관내 몇명이나 되는지, 농업직공무원이 사기저하는 물론 대민행정이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10년동안 우리농촌이 쌀소요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노동집약적 노동구조에서 자본집약적 구조로 바꾼 이유를 알고 계신지 그리고 네번째로 화훼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일화훼영농조합 김판기외 13명에 대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뜻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농업직 공무원은 익산시가 1,800여 공무원이 됩니다마는 농업사무관은 저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신이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이 우리익산시에 90명정도가 있습니다.
    전부 기회가 되면 전직을 할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승진의 기회가 좁고 또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사무관이 있는 자리가 복수직 자리가 10자리로 있습니다마는 전부 행정직이 잠식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현재 6급 계장중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사람이 없냐 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이 전부 복수직자리이기 때문에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직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집약적 농업은 이것은 시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답변입니다마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정부에서 농정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화훼영농조합에 집중적인 지원이 있는 것은 작년도에 통합시 이전에 저희 도 장수군에서 그사업을 할려다가 지방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 못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중앙에 반납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이리시에서 그 사업을 시비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추경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완료도 못하고 금년도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되어가지고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영농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10페이지 유리온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포에 이원장씨가 하는 유리온실이 익산영농조합이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박장환 위원 그리고 모던영농조합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가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익산영농조합은 웅포 입점리에서 하고 있고 모던영농조합은 춘포 창평리입니다.

○박장환 위원 파이프온실이 3,000평 그러는데 파이프온실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파이프온실은 기존 저희들이 파이프온실을 비닐온실하는 것이 파이프온실입니다.
연동하우스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연동을 계속해서 짓는 것이고 보통 비닐하우스는 한 동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러면 파이프 이것은 3,000평이 한동으로 되어 있어요?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그것은 농가가 두 농가이기 때문에 연동으로도 할 수 있고 제가 설계서는 아직 미처 구체적인 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연동으로 할란가 그것은 제가 아직 미처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득작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저희과에 사료계장과 위생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사료계장은 선진지 시찰관계로 미국에 출장가 있습니다.
    소개말씀을 못드리고 위생계장은 최광림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농림부와 환경처 주관으로 전주에서 축산분뇨처리대책과 교육이 있습니다.
    축산과장인 제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보고때문에 위생계장을 대리출장시켜 오늘 인사를 못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소관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6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결국 정화시설하고 간이정화시설이죠?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예.

○윤인모 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놓으면 이것이 정화조가 다 차면 청소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과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른척 하고 이렇게 하면 오염되는 것은 한없이 되어가는데 언제고 사후관리를 잘해가지고 여기에 힘을 써가지고 정화조가 다 찼다든지 오물이 나오면 청소과로 통보해서 그때 한계를 분명히 해서 환경오염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축산과장 황일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고로 아셔야 할것이 정화시설은 건조장입니다.
    사실 이름은 정화시설로 해놨지만 건조장입니다.
    그래서 액비가 하나도 안흘러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익산시에 와가지고 윤위원님 말씀처럼 흘러가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건조시설로 거의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간이정화시설은 흘러가는 정화시설이고 위에 것은 건조장입니다.
    액비가 하나도 안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정화시설은 어쩔수 없이 낙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서 흘러가는 것이 어차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안흘러가도록 저희들이 항시 지도를 하겠고 윤위원님 말씀대로 퍼서 처리하는 문제는 아직 익산시에는 가축뇨는 아직 못퍼가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과에서 왕궁에 시설을 합니다마는 축산뇨도 퍼다가 처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위원님 말씀대로 정화조가 차면 그쪽에 신고해서 바로 퍼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나 몇두이상 되어야 그시설을 하게 됩니까?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신고대상, 허가대상 지금 그러는데 가축별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신고규모가 70㎢입니다.
    70㎢이상 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미만은 규제미만이라고 해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임수웅 위원 가축은 두수에는 상관없구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면적으로 잡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가에 시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단위입니다.
주택가에 축산농가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셨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저희들이 어느지역이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신고돼서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처리한 것은 얼마, 규제미만은 얼마인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고대상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800여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미만이 약 2,000농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청소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이상 농가는 우리 축산부서에서 자금지원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신고미만은 규제미만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아까 정화시설은 건조장이라고 하셨는데 건조를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황일규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건조과정에서 냄새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제가 사실은 폐수처리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건조시설에 말리는 과정에서 쉽게 말릴 수 있도록 톱밥도 넣고 왕겨도 넣고 해서 쉽게 말립니다.
    그 냄새문제는 금년도에 악취제거제를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시험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더 확대해서 냄새를 없애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승인해 주시는대로 따라서 악취제거제를 사용해 볼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악취제거제 돈이 많이 드는거 아닙니까?
    그게 개인농가에서는 어렵죠?

○축산과장 황일규 그래서 보급단계까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약품을 공급하고 이게 앞으로 자꾸 환경문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조로 보급하는 것은 우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시범적으로 약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에 보급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자기들이 사서 써야겠죠.

○임수웅 위원 농장 예를 들어서 왕궁농장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함열에 있는 상지원이랄지 그런데 축산폐수정화시설 다했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임수웅 위원 그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축산과 소속입니까?
청소과 소속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것은 청소과에 있는 법에 의해서 전부 처리합니다마는 그쪽에서 지금 투자를 않기 때문에 축산부서에서 지금 정화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은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요.

○임수웅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단속은 일체 않겠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저희는 단속은 않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도도 않구요?

○축산과장 황일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액비가 안나오도록 건조장으로 만들어서 말리고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도 지도차원에서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축산과에서 집단적으로 정화시설한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금년도에 통계나온대로 금년도에도 75개소를 합니다.
매년 이정도해서 300여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상당히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지금 관리는 그렇습니다.
    건조장이나 이런거 해놓은 것은 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91년도부터 이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정화조만 묻으면 되었어요.
    그때는 법에 맞는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정화법이 강화되다보니까 현재는 이시설이 법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류수가 그당시에 법은 축산폐수방류수가 1,500PPM은 되었는데 지금은 150PPM으로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해놓은 것은 무효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완전히 안된다고는 못보죠. 효과는 있죠.

○임수웅 위원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그건 시비로 한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전액 국비입니다.

○임수웅 위원 국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도비가 되었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시설이 규정에 안맞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고 만들어야죠.

○축산과장 황일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 과장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의도는 지금 만들어놓은 시설이 본위원이 볼때는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시설을 가동을 충분히 잘 100% 하고 있는데가 과연 몇군데나 되는가 또 그시설자체를 무지해가지고 잘 이용을 못하는데도 있는것 같고 이런걸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안하신것 같아요.

○축산과장 황일규 현재 그래서 지금 각 면에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우리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축산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들면 축산은 말하자면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건조장은 청소과에서 관장하는데 생산자들은 혼돈하고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것을 몇번봤는데 이것을 일관성있게 민원실에서 취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에서 취급을 해서 생산자들이 혼돈이 없게끔 이렇게 편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문제는 그래요.
    지금 혼돈하는 것이 저희 축산과에서 정화시설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선정하고 설치지도하고 하는 것은 저희 축산과에서 농가에 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단속은 청소과에서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생각할때 단속도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항시 착각을 해가지고 단속을 받으면 저희 축산과로 전화도 오고 쫓아오기도 옵니다.
    그문제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화시설 이 모든 것을 축산분뇨가 되었든 인분이 되었든 정화문제는 청소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쪽부분에서 우리 축산농가에 투자를 않기 때문에 우리 축산부서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통합해서 전부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진성 위원 그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축산과장 황일규 알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 우리들 지난 예산때는 양계계열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는데 양계특산단지가 맞죠?
20억 시비나간거,

○축산과장 황일규   양계계열화사업하고 특산단지 이름이 하림에서 양계계열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에서 특수사업을 하는 사업도 하림에서 하는 이름인 계열화사업이라고 하면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이고 하림에서 하는 사업은 양계계열화사업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이 양계계열화사업 이름 조차도 이렇게 혼선되게 처음부터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특산단지로 바꿔졌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보조 20억, 하림 융자금 20억, 자담 10억 그렇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주방식 위원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지금 농가부담은 그런데 하림에서 내놓는 20억이 근거가 있습니까?
    하림 융자금 20억 이렇게 써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서 하림에서 20억을 내놓게 되었냐구요.

○축산과장 황일규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통상적인 사업은 농축협의 융자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한 사업은 농축협의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계획해 보니까 지금 농축협에서 융자는 시책사업은 전부 중앙에서 배정되어가지고 자금이 있어야만이 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부분은 사실은 그부분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예요.
    익산이 자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림이 우리시관내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 20억 투자하는데 결국 산물처리는 하림에서 하기 때문에 하림에서 자체자금을 내놓도록 우리시에서 건의해가지고 하림에서 수락해서 하림에서 20억을 농가에 융자해 주도록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 수락한 증서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증서를 보여주세요.
언제 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7월중에 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축산과장 황일규 주골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금을 투자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림에서 20억 하림자체자금으로써 융자를 하고 무창계사를 지음과 동시에 5년간 사후관리하고 그 다음에 산물은 하림에서 수매해주고,

○주방식 위원 협약서가 시에 있구만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엊그제 쉽게 얘기하면 협약서가 있는데 시청에 무슨 하림에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왔다고 그러는데 협약이 있는데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협약사항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협약을 위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협약사항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협약을 위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것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주방식 위원   해결이 된 과정의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은 하림이 하고 안하고 하는 얘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본위원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니까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소위 익산시청에서 시장이 요구한 예산을 우리는 줘서 농가가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역시 하림이 일방적으로 협약이 된 사항을 파기하고 공문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그부분을 묻는 것이지 이것이 다 해결이 되었네 안되었네 그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예요.
    협약이 철저히 되었다고 한다면 하림은 그 협약을 이행할 따름이지 거기다 한다, 못한다 얘기는 없고 또 익산에서 어떻게 협약이 안이루어졌으니까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던 것은 그만큼 하림과의 계약이 뚜렷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방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나왔을 적에 우리시는 해결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자체는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지 하림이 앞으로 이사업을 하는 것을 물어보고 않는 것을 물어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산과나 시장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쉽게 얘기하면 어째서 해결이 되었는가 이미 협약이 된것 같으면 한다, 못한다 할 것이 없거든요.
    협약이 임 7월에 이루어졌다면,

○축산과장 황일규 하림이 끝까지 공문대로 못한다고 했으면 우리시에서도 짚고 넘어갔을텐데,

○주방식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산업위원들이 축산과장한테 정식적으로 협약이 안된것으로 저는 대답을 들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의회 산업분과위원회에 협약서를 송부해 드렸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보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때는 본위원이 그렇게 들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이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어가지고 짚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사업이 지금까지 부진되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어요.그리고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사항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거예요.
회사사장이 시장하고 협약된 사항을,

○주방식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행정사무감사때 협약서를 가지고 그 절차를 물어보기로 합시다.

○임귀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림과 우리시하고 어떠한 약속이 되었길래 언론에서 특혜시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업체선정하라고 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농가들에게 사업중지명령을 내려가지고 농가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황일규   언론에 보도된건 제가 왜 어떻게 해서 보도되었는가 그 경황은 모르겠고 언론에 보도되다보니까 하림에 특혜시비가 언론에서 보도되었거든요.
    하림 자기들은 사실은 특혜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특혜라고 그러니까 하림에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림측에서는 자기들 특혜 안받겠다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그 공문이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국 특혜시비가 아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서 하림에서도 바로 사업계속하는 것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농가에 사업중단명령은 안했습니다.
    중단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농가들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 협의회 회장, 총무를 불러서 하림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농가들도 이런 문제가 해소될때까지 잠정적으로 기다려보라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얼마 안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계속 허가수속을 하고 사실은 그래요.
    하림에서는 공문으로 이사업을 반납하겠다고 공문은 왔지만 농가들한테는 이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당신네들 계속 허가신청이나 수속은 신청하시오 하고 농가들한테 지시는 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림에서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했어요.

○임귀택 위원 사업을 못하고 의회까지 그때 계열화사업 선정위원이신 우리 위원님들을 주민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때 소란했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그내용은 보도내용을 보니까 어느 의원님 이름이 거기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가보라고 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농가들이 규명해 보겠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별다른 일없이 잘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현재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두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림공원과장 한순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규 식수계장입니다.
    최영권 보호계장입니다.
    최병용 녹지계장은 지금 관외출장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장주영 공원관리계장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관외출장이라고 했는데 시계획에 의해서 국외 공무원들 가는 일행으로써 최병용 계장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3페이지 조림사업을 100%했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했습니까?
    어느곳인지 얘기를 해야죠.
    조림사업 풀베기도 100% 다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조림사업을 어디다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조림사업은 장기수 수목굴취는 임야내에 전부 하였고 환경수 조림은 임야외에,

○정병호 위원 임야가 익산시가 하나 둘이 아니고 장기수가 하나 둘이 아닌데 어디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필지별 내역은 장소별로 다시 빼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자료를 내실때 어느 장소에 몇군데 이렇게 해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지 100% 실적은 나오는데 어디다 한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면 곤란하죠.
    이 자료를 내주고 우리가 조림을 했으니까 했다고 했겠죠.
    그런데 어디다 했는가를 말씀해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육림사업도 보면 우리가 여러군데 실적이 있어서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질문 안할래도 안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요.
    뒷장도 그렇고 병충해 이렇게 자료를 빼면 곤란해요.
    다음에 하실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항상 봅니다마는 이렇게만 빼놓지 말고 실적을 있으면 어디다 해서 우리의원들이 인식하게끔 해주셔야죠.
    산림병충해 방제도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미륵산하고 팔봉산에 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100%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렇게만 해놓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했는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이 다음에는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산화방지 이것도 보면 초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배산에는 초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산에는 안들어있어요?
    무전기가 74대나 있고 기타 도구가 무슨 도구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1,913점이나 있는데 이거 우리가 가서 볼때 볼 수 있겠어요?
    과장님이 과장해서 한거 아니예요?
    실제로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업무보고는 개략식으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필지가 하나 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요청대로 필지별로 조림장소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무전기가 74대나 갖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것을 시비로 사가지고 다 지급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국비, 도비보조도 있고 순 시비로 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입산통제구역도 이렇게 입산을 못하게 관리인들이 누구를 둬서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공익요원하고 산불감시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정신노약자, 박약자를 파악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101명이나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이것은 우리가 이 파악을 해서 담당마을에 읍면동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산불 못놓게 지도하는 거죠.
    산불위험시기에 혹시 가서 논두렁이나 밭두렁,

○정병호 위원 그분들이 계신가 확인도 하고 가서 불놓지 말라고 별도로 하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읍면직원 담당마을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를 시킵니다.

○정병호 위원 96년도 익산시에 불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산불발생한 것이 45건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봄에,
    그런데 이 산불종류는 20평에서 30평도 있고 큰 것은 1.5㏊도 있고 그럽니다.
    산불은 자주 야산지대나 논하고 산에 논이 끼여있기 때문에 산불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진화를 빨리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정신박약자들이 불놓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불을 놓지 무슨 그런 사람들이 불을 놓겠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대개 90% 이상 논밭두렁 태우다가 불이 납니다.
혹시 정신박약자가 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하는 거죠.

○정병호 위원 산불감시원들이 유급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28명중에서 우리가 19명 사역했는데 유급입니다.

○정병호 위원 이분들 얼마나 줘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일당으로 2만 3,0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부 사역해서 배치합니다.

○정병호 위원 도시공원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43개소에서 16개소만 지금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제초할때도 있고 청소관리는 사실상 전부 하는데,

○정병호 위원 할려면 다해야지 43개소중에서 16개소만 3회에 걸쳐서 제초도 하고 잡초제거도 5개소만 하고 왜 다른데는 내버려둡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43개소중에는 주로 제초작업을 중점을 둬서 할 장소가 있습니다.
청소관리하는 인부들이 하지만 중점적으로 할 곳이 16개소다 이말씀입니다.

○정병호 위원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청소 및 관리를 연인원이 657명 이것이 계산상에는 3명씩 9개월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않는거 아니예요?
    하면 깨끗해요.
    이것이 계산상으로만 이렇게 나온거 아니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사역해서 공원을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풀이 조금씩 난 곳은 이분들이 제초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데가 16개소입니다.
    풀이 많이 나는데를 넣어서 그렇지 여기다 전부 넣을 수는 없고 청소하면서 제초 조금씩 하는 것은 여기다 안넣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결연을 맺어서 다 가꾸고 한다고 그랬는데 실상 자료에 의한다고 보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마는 이리청년회의소에서 한 두차례 나갔겠지 이렇게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공원가꾸기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러니까 주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이리청년회의소 옆에 있는 공원을 묶어줘서 시설물 파기가 안되게끔 지도를 하는 거죠.

○정병호 위원 함열같은 데는 있는데 배산은 어디하고 자매를 맺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배산은 크니까 누가 결연을 맺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데는 맡을려고 하는데요.

○정병호 위원   우리가 공원이라고 보면 그래도 익산시에서는 배산을 제일 먼저 꼽는데 결연을 이렇게 맺게 할려고 보면 배산같은데를 맺어서 이런데는 학교가 되어야겠죠.
    인원이 많은데가 되어서 그렇게 알선을 해주셔야지 작은데만 맡아가지고 그분들이 풀 몇군데 뽑고 하나의 결연을 맺었다고 보면,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빼서 우리한테 주면 의원들이 보고는 믿어야 하는가 안믿어야 하는가 문제예요.
    이것을 참작해 주셔서 배산같은 공원은 큰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차례씩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그런 자리를 수시로 청소하게끔 해주셔야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배산같은 데는 맺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또 여기서 관여하고 하니까요.

○임수웅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에서 병충해방제를 실시를 하셨다고 했어요.
    100%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임수웅 위원 방제지역이 미륵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솔잎 흑파리는 미륵산지역이고 소나무종은 IC진입로에 이목을 설치했다가 우리가 소각을 했습니다.
    싱글나라는 시내 정원수 가로수 화단같은데 전부 포함됩니다.
    진딧물도 역시 시내가로수 화단 전부 포함됩니다.

○임수웅 위원 솔잎 흑파리가 미륵산으로 했다고 했는데 95년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셨구만요.
그러면 대략 15일간 미륵산 어느 근처를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미륵산 아리랑고개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소나무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발생이 되어서 거기를 수간조를 했습니다. 약제투입을,

○임수웅 위원 방제를 하셨다는 네 군데 정확히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임수웅 위원 약제살포 인부가 어려워서 임업협동조합에 맡겼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수웅 위원 금년에는 누가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금년에는 인부를 사서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셔서 전부다 확인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직원이 직접 데리고 하니까요.

○임수웅 위원 네 분이 전부다 날마다 나가셔서 확인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는 없고 직원이 직접 인부를 거느리고 다니니까요.

○임수웅 위원 일지는 다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임수웅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산화방제에서 입산통제구역을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그러거든요.
그런데 미륵산을 몇군데를 통제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미륵산은 등산로하고 주요지에 4명씩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산구역에 두 사람 배치해서 여섯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붐에 했고 지금은 비가 자주 와서 산불유려가 없기 때문에 산불유급감시원 합니까?

○정병호 위원 함열같은 데는 있는데 배산은 어디하고 자매를 맺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배산은 크니까 누가 결연을 맺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데는 맡을려고 하는데요.

○정병호 위원   우리가 공원이라고 보면 그래도 익산시에서는 배산을 제일 먼저 꼽는데 결연을 이렇게 맺게 할려고 보면 배산같은데를 맺어서 이런데는 학교가 되어야 겠죠.
    인원이 많은데가 되어서 그렇게 알선을 해주셔야지 작은데만 맡아가지고 그분들이 풀 몇군데 뽑고 하나의 결연을 맺었다고 보면,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빼서 우리한테 주면 의원들이 보고는 믿어야 하는가 안믿어야 하는가 문제예요.
    이것을 참작해 주셔서 배산같은 공원은 큰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차례씩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그런 자리를 수시로 청소하게끔 해주셔야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배산같은 데는 맺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또 여기서 관여하고 하니까요.

○임수웅 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에서 병충해방제를 실시를 하셨다고 했어요.
    100%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임수웅 위원 방제지역이 미륵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솔잎 흑파리는 미륵산지역이고 소나무종은 IC진입로에 이목을 설치했다가 우리가 소각을 했습니다.
    싱글나라는 시내 정원수 가로수 화단 같은데 전부 포함됩니다.
    진딧물도 역시 시내가로수 화단 전부 포함됩니다.

○임수웅 위원 방제를 하셨다는 네 군데 정확히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임수웅 위원 약제살포 인부가 어려워서 임업협동조합에 맡겼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수웅 위원 금년에는 누가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금년에는 인부를 사서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나가셔서 전부다 확인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직원이 직접 데리고 하니까요.

○임수웅 위원 네 분이 전부다 날마다 나가셔서 확인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는 없고 직원이 직접 인부를 거느리고 다니니까요.

○임수웅 위원 일지는 다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미륵산은 등산로하고 주요지에 4명씩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산구역에 두 사람 배치해서 여섯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봄에 했고 지금은 비가 자주 와서 산불우려가 없기 때문에 산불유급감시은 예산절약차원에서 사역을 안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도 통제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사역을 안했기 때문에 통제를 않고 산불이 위험한 건조하게 되면 사역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산불 우려가 없기 때문에 봄에 했다가 현재는 안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현재는 입산통제구역이 없네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봄에 했고 지금은 입산통제구역이지만 산불이 위험할때는 우리가 인부사역해서 공익근무요원하고 같이 배치를 합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철저히 잘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아끼시지 마시고,
    그리고 11페이지에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제일 밑에 유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본청관내에 3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기간외에는 그사람들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청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도시공원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모든 공원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공원 우리가 세 사람을 해서 순회적으로 공원이 여러곳이라 한 군데만 배치를 못합니다.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쓰레기같은 것을 전부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도시근교에 있는 데를 해주시고 제가 12페이지에서 동지산하고 무악공원 시설물정비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싸잡아서 하시지 말고 동지산에는 어떠한 사업 무악공원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다고 해주셔야지 알 수가 없어요.
    동지산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지금 얼마 책정했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지금 동지산에 합쳐서 3,500만원쯤 됩니다.

○임수웅 위원 3,600만원 아니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3,500만원으로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조목조목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동지산에 정자보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화단조성, 산책로 만드는것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결연장 교부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분들하고 결연장을 주고 결연을 한거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임수웅 위원 언제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결연일자는 서면으로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의원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알게 해주고 해야지 이거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본위원은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남부지구면 남부지구, 동지산, 무악 이런 지구에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결연 언제 했는가도 모르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연장교부는 꼭 결연식을 가져서 한것은 아니고 그 단체에 승락을 얻고 말하자면 결심을 받고 결연이 되었습니다하는 뜻으로 통보해줘서 앞으로 관심있게 관리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별도로 행사갖은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지역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왜 그런고 하니 동지산공원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본위원이 나서서 책정해 줬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게 도리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도시공원시설물 보수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송공원 절개지 보수 및 공원시설물 정비를 7월중에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외형상으로 보면 잘되어 있는것 같아요.
    시설물을 실제 이용을 할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허리돌림판 같은 것들이 50%정도는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도심에 있다 보니까 정자에 시민들이 여름철이면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음식물이나 술도 드시고 그래서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정자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전에 임수웅 위원님게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것들을 시민들이 자진해서 치우면 좋을텐데 이런것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싸주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시민들이 운동을 하다보면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곳에 음용수시설을 혹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허리돌림판은 우리가 점검을 계속해서 그런 고장난 데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즉각 수리를 하겠습니다.
    정자쓰레기관계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데를 전부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겠고 음료수관계는 수도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요지에 대해서는 음용수시설을 하게끔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음용수문제는 시민편익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과장님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아주 미미합니다.
    두가지만 건의를 하면서 소신을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43개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최대한 활용 산림욕장을 개설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정서적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녹화화 차원에서 나무에도 공개념을 적용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는 녹지공개념도입을 위해서 조경관리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며 이에 따른 개인소유의 땅에서 자라는 나무라도 일정 높이 이상의 큰 나무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나무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함부로 벨 수 없게끔 만들고 또 시장의 허가없이 나무를 훼손하면 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앞으로도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건축을 할 경우 벌채허가를 받지 못하면 나무를 그대로 살리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과장님은 조례안 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지금 공원이 여러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가치가 별로 기능이 없는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목을 계속 식재해서 안식처를 만들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녹지관리조례는 지금 우리가 조례로는 도시공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모든 관계를 처리하고 있고 공원외 지역은 공원이외지역에서 모든 벌초나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법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공원법하고는 무관합니다. 공원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와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나무는 우리에게 사전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식을 하게끔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쓸만한 나무는 공원지구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이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법이나 이런데 적용하는 나무 말고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도시계획지역안에서 공원을 떠난 지역은 우리가 허가처리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쓸만한 나무있는 것은 우리공원지역으로 옮겨서 말하자면 공원을 휴식처로 만들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진성 위원 공원을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조례법을 하나 만들어서 나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허가없이 자기것이라도 함부로 벨 수가 없고 법으로 묶어놓는 법을 만들 의사가 없냐는 말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은 그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에 있어서 건축업을 할때 그것을 형질변경허가가 나면 수목도 같이 허가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야같으면 협의가 들어와서 협의가 되는데 임야외에는 도시계획과나 또는 주택과에서 임의로 하기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이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촉구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이런 나무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게끔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근 위원 마동소공원 놀이기구하고 남부지역 7개소 설치하는 의자, 소변기, 후레쉬 벨브 이런것들이 작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금년에 예산이 서있어서 집행한 겁니다.

○황성근 위원 금년에 예산이 서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황성근 위원 이미 집행된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이게 금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겁니다.

○황성근 위원 금년예산계획에 의해서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황성근 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고 현장에 제가 남부지역 소공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사하면서 저하고 둘이 갔다왔습니다.
    그때는 놀이기구에 대해서 얘기가 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이기구를 설치할 적에 주민의 고발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업자가 경상도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요.
    마동지구하고 영등시설지구 두가지에 3,860만원이면 한 군데에 2,000만원 가까운 돈인데 놀이기구 내가 어떤 것인가 압니다.
    간단한 것인데 그 놀이기구를 수주를 할 적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우리가 이것을 사업계획을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돈 금액이 적어서 아마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업자를 선정할때 회계과에서 선정합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황성근 위원   그런데 업종변경이 되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놀이기구는 작년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주민의 고발내용은 그 놀이기구를 거기다 농구장에다 세워버리면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잠식이 되어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필요없는데가 놀이기구를 세웠고 놀이기구가 그옆에 있는데 관리를 안했습니다.
    예산 쓸데가 없어서 세워놓은것 같은 인상을 줬고 또 여기에 함열 동지산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3, 4월에 했다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공청회를 했는가 몇사람 모아놓고 했다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전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예산을 임의로 집행해 버렸어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공무유기입니다.
    내가 잘아는 지역이니까 답사하고 현장조사를 했으니까 내가 확실히 얘기할수 있는데 과장님 여기 마동공원 놀이터 어디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방향만,
    그리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원치를 않았었습니다.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는 주민들이 쓰지 않고 쓸모없이 시예산이 낭비되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어주십사 하고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심어달라고까지 감사기간에 현장에 가서 얘기를 했고 부송동에 가서 우리 박기주 위원도 압니다.
    부송동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엉터리 없는 예산이 여기에 집행이 되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데에 예산이 쓰여진게 아니고 주민의견 여론수렴한 것이라든지 전문성있는 계획이라든지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예산 낭비예요.
    과장님이 장소도 모르고 예산이 나갔다면 이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역 7개소에 소변기교체라든지 주민이 오지도 않는 곳에 쓰레기통 7개가 교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아침마다 그공원을 가니까 아는데 아침에 서너사람 오고 1년 12달 가야 거기에 사람이 안옵니다.
    물론 아까 제가 거기는 잔디가 있어 가지고 잔디관리는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인정을 하고 사람이 아침마다 와서 청소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예산집행은 여기에 어떻게 경상도 사람이 와서 2,000만원짜리 공사를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어디서 숙식을 하고 어디서 밥을 먹고 하는가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규모를 갖춘 건설업체가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업체가 와서 했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작년에 분명히 이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줬어요.
    그다음에 보배소주옆에 문내는 것도 지금까지도 안내놓고 나무심는 것도 안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 예산이 타당성있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예산계획할때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우리의원님들이 소공원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은 것들도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것도 죽는 상태예요.
    파블로의 넝쿨나무심은 것들 그 다음에 잔디밭에 나무심은 것들도 아주 허약하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안들이면 녹지조성 형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 민간단체들이 국민학교 학생 한 명이 물을 한달에 몇번씩 주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하고 연결이 되어야죠.
    이것은 형식보고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지적을 자꾸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접고 싶은데 이런 것은 정말 제가 현장의 주민고발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사하는데 갔었습니다.
    주민 2명이 나와가지고 고발하길래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은 불만이예요.
    농구장시설이 잠식되어가지고 농구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세워버리면,
    계장님 의견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작년에 예산을 요구를 할때 분명히 황위원님과 그때 당시 금마 김위원님 그리고 저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심을 계획과 그 다음에 종합놀이기구 설치계획, 부송지구에 옹벽설치계획 이런것들을 몇군데 돌아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고발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거기를 나무를 못심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놀이기구는 계획에 따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전성을 고려해가지고 수풍에서 전문체육시설 업체입니다.
    시에서 계약한 것은 관내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체육시설에 전문생산업체인 수풍산업에다 시내에 있는 업자가 도급을 받아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그쪽에서 기술자를 딸려보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이 온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사람들은 내용을 모르죠
    시하고 관계도 모르고 여기에서 계약을 맺은 시공업자가 불려들이니까 온것 같아요.
    어린이놀이기구나 이런것들은 잘못설치하면 얘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설치업자들한테 하도록 저희들도 권유를 합니다.
    그런 약간에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나무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식재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심어나갈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필요한 나무는 안심어지고 쓸데없는 놀이기구는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죠.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나무는 안심어 놓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황성근 위원 놀이기구도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그때 제가 황위원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러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나는 그때 기억이 여하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때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지역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그 계획을 세울때는 무슨 뜻에서 세웠냐 하면 지금 각 어린이공원 소공원 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자면 전혀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미끄럼틀 조그만한거 하나 만들어놓고 시설 하나 만들어놓고 이런식으로 철재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식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면 어떠냐 해서 샘플로 두 군데 설치했던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은 일하다가 그렇게 될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남부지역이나 마동지역, 부송지역 대다수의 소공원들이 그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파악할려면 물론 여기 행정공무원들이 파악할 수도 있지마는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주민공청회를 안열면 합리적인 여론조사를 해야 해요.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설치자체는 공영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관계는 관여를 안합니다.

○황성근 위원 주민들이 왜 사용하지 않는가 이유는 알았어요?

○공원관리계장 장주영 첫째는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마는 쓰레기를 쌓아놓고 가고 예산 문제점보고도 하고 인력을 많이 주시오, 저희들이 51개소 전체를 도저히 카바못합니다.

○황성근 위원   지금 청소인부를 쓴다든지 아침마다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노력한 흔적은 보여요.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때 여름에 우리가 휴식공간이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예산 같으면 넝쿨나무를 심어서 해가림을 할 수 있어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것은 운동장 가운데에다 할 것도 없이 가에다 해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 신경을 쓴다든지 그런 것이 다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이런 놀이기구는 애들이 사용하지 않는다고는 못하죠.
    그렇지마는 이것이 대다수의 소공원에 그네라든지 체육시설 철봉이나 수평이나 농구장이나 모레장같은거 이런것들이 거의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적에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주민들에게 우선 순위를 적용해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순번을 따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이거는 뭐 휴지통 몇개 해놓고 변소고치고 고장난거 내년에 또 하고 이런것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겠다 어떻습니까?
    제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예. 알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이것은 제가 우리지역에 있었던 지역에 작년보다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잔디관리도 잘 되어 있고 아침마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와요.
    사람들이 안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를 차라리 이미 중앙의 공원설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려면 예산집행을 중지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두가지는 과장님 새겨주시고 답변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주왕산을 제가 두 번 갔는데 주왕산에 절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절벽위에 서있는 나무들이 거의 내가 보면 3분의 2이상은 먹어버렸고 솔잎파리에 전부 번져가지고 벌개졌는데 정말로 주왕산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구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솔잎파리가 여기에 조금 나와있어요.
    그전에는 예산이 안내려오고 어디에서 안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적은 예산가지고 다 할려면 힘들테지마는 이 솔잎파리 예산이 나오거든 정말 익산에도 그러한 관광지로써 장래가 촉망되고 또 여기 많은 보호해야 할 자리를 골라서 병충해방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또 기술적인 문제라고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그런 데를 꼭 살폈다가 그런 데만큼은 앞으로 미륵사지가 복원이 되고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 경관이 절대로 필요해서 말씀드리고 산불방지 얘기가 되어가지고 여러건 나온다고 했는데 임도를 만들면 산불예방이 되니까 마구 무너뜨려가면서 임도도 만드는데 그보다는 병충해방제 소득작목과장도 잘 들어주시고, 지금 산불이 논두렁 밭두렁 태우면서 많이 난다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일요일날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전부 달려든다든가 그지역의 부락민이 전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체의 논밭두렁은 못태우더라도 가장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산 부근을 공동으로 나와서 차단해서 그 논밭두렁을 미리 태워놓으면 다음에 연계되는 산불방지가 미리 되지 않을려나 그러나 이러한 일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소신에 따라서 전지역은 못할망정 1개 면이라든가 1개 부락이라든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이것이 앞으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답변안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6월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토석채취 석산문제에 대해서는 왜 업무보고를 안해주십니까 하니까 여기는 없어서 안했다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잘해 준다고 틀림없이 빼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석산이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익산에서 황등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외국수출도 되어서 황등돌로 해서 외국수출이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석산에 주산인 황등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서 업무보고를 빼놨습니까?
    이번에는 해준다고 했는데 왜 빼놨습니까?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거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몇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이 상하는 것은 익산때도 신규허가 확장허가 안해준다고 하고 바로 본회의장에서 저한테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황등관내에 석산이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통폐합되면서 이것이 석산이 도시계획과로 갔어요.
    일반임야같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지라 도시계획과에서 인수해서 이제까지 보다가 지금 우리들이 다시 인수해다가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인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삼기산은 지금 두군데가 있는데 두군데 있다 하나가 폐쇄되어서 지금 복구중에 있고,

○주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산이 아니고 임야가 아닙니까?
앞으로 복구하면 산림과 복구입니까, 도시계획 복구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내에 임야 채석허가는 어느 시군이든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지에서는 거기로 편입됩니다.
    산림에서는 떠나버리고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도시계획지는 전부 거기서 채석허가 다 해주고 합니다.
    삼기산치 2건이 있는데 당초 업무보고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삼기 2건은 넣어서 보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도 빼놓고 산림과에서도 빼놓고 둘다 빼놔버리면 시장이 정신나간 사람이예요, 국장이 정신나간 사람이예요?
    그사람들한테 따져야 할거 아니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인수를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황등 도시계획지까지요.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공업과한테 석분처리문제를 물어볼려고 하니까 샀다고 하더라구요.
    샀는데 그것이 공업과로 넘어오기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어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이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산림이 이제까지 공업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데요.
    그러면 허가를 해준 것은 산림과에서 옛날에도 해줬는데 그런다고 해서 방치한다고 하고 내버리고 두개밖에 안되니까 빼먹는다고 한다고 이런 것은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있을거 아니예요.
    국장이나 시장이 업무보고한다고 할적에 봐가지고 너는 빼놔라 한거 아니예요.
    시장이 빼놓으라고 했든지 지난번에도 내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누가 빼라고 했단 말이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등 석산 7개소는 지금 저희가 인수중에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인수중이면 언제까지 인수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금년내에는 완전히 인수를 해서,

○주방식 위원 그간에는 난리가 나도 괜찮겠네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삼기치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왜 빼놨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여기는 예산관계 주로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넣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내가 하라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난번에 약속한 사항이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모양인데 산림과에서 산림을 보호할려고 해야 하지 앞서서 파괴할려고 해서는 안된다구요.
    정말로 당신네들이 잘했냐고 하면 가보세요.
    축산폐수가 나오는데 축산만 장려하고 똥물이 나오더라도 축산과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하고 허가는 내가 해주고 이거는 환경과에서 해주는 것이고 난리가 났어도 내버려둬야 한다는 이런 자세는 의무는 이해않고 권리만 우려먹고 그만할랍니다.
    맥없이 내 입만 아프고 속이 상하네요.

○위원장 김두식   여러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33만 익산시민의 대표로써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써 열심히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제가 더불어서 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 소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계장 강민구입니다.
    시설계장 최봉구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 운영을 시설변경, 법인별 품목전문화, 하역제도 이렇게 이것을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운영위원은 전문학계에 세 분이 있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분이 계시고 그리고 관계 청과라든지 원협 그런 데에서 관계기관에서 네 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시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각 국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외에 따르는 운영규칙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운영규정을 자료로 내주시죠.

○소진성 위원 3페이지 금후추진계획에 있어서 설계변경함으로써 증감이 얼마 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약 10억정도 감이 됩니다.

○소진성 위원 감액인데 증액분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약 26억정도 됩니다.

○소진성 위원 국도비 추가경비가 있구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사실상 부족한 것은 49억 4,200만원인데 농림부하고 도에 13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해놨거든요.

○소진성 위원 설계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설계변경은 개설준비위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준비단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도니 뭐니 다 변경할텐데 그런 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안써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으니까요.
설계변경내역이 나오면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설에 청과물도, 수산물동, 트럭판매동, 관리동, 부속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목을 보면 최고품목을 보면 과일, 채소, 양념용, 수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과물동에서 채소도 취급하는가 예를 들어서 채소하고 수산물하고 청과물하고는 같이 관리동에서 하면 냄새때문에 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일하고 채소하고 같이 할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현재 트럭판매동이 있거든요.
트럭판매동에서는 대부분 채소를 취급합니다.

○박장환 위원 채소 온 상태에서 거기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박장환 위원 전주나 이런데 보면 트럭판매동이 없고 채소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냉동시설을 하신다고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60평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박장환 위원 저온저장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드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온저장은 청과물동에 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산물동에 냉동시설을 확장하는 겁니다.

○박장환 위원 이것은 급냉을 얘기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금후계획에 3월내지 5월안에 입주법인 및 중도매인 선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위탁관리하는 사람들 말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지금 법인은 말씀드리면 익산원협, 이리청과, 이리수산 지금 현재 우리 조사된 것이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은 법인에 지금 현재 법인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중도매인이거든요.
    여기에서 도매시장에서 도매를 해가지고 소매공급하는 사람들이 중도매인인데 저희들 자체기준이 있습니다.
    자체기준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황성근 위원 이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개장을 하면 법인과 중도매인이 거기서 관리하죠.

○황성근 위원 전체를 다 관리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황성근 위원 그 선정방법은 지금 나와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관리규정을 조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규정으로 할 것인가 지금 다른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다른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다른데에서는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가 반절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례로 책정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조례로 하면 상당히 따라가지고 융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있어서 여기 운영위원회가 그런데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거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황성근 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을 별도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직접 했을 경우하고 방금 법인 3개소 이러한 어떤 전문법인체에서 중간도매인들이라든가 여러가지 전문노하우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형평성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아홉사람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법인화시키든가 어느쪽이 좋은가 실태조사를 국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같은데 보면 법인화 되어 있어요.
    전주는 우리보다도 규모가 조금 크지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업무는 명실공히 이런 막대한 국고를 갖다 하기 때문에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큰데 서울가락동은 전부 법인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전주도 사업소로 해가지고 현재 관리소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요.
    법인이 아니고 관리사업소가 거기 나와가지고 시설관리는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똑같이 이쪽 법인들이 와가지고 경매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법인들이 하고,

○위원장 김두식 업체가 익산원협, 이리청과, 이리수산 3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그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가 3개가 조사된 것이죠.

○위원장 김두식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예.

○위원장 김두식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본위원이 정확한 것은 모르지마는 지금 익산원협, 이리청과 그런데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퍼센트를 7%인가를 세금을 띤데요.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3%를 돌려주는데 외부에서 오는 물량은 6%를 띠어 가지고 전액 돌려주지 않고 그사람들이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진이 더 많으니까 우리관내 소비자들 더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아시고 독점행위를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출석공무원 (5인)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소득작목과장 서재식
축산과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태정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