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회-사회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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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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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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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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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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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농촌지도소, 함열출장소 순으로 각 소장께서 총괄하여 보고를 하신후 업무별 담당과장이 구체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해외연수관계로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실무과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보건사업과장 유희춘입니다.
    199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건소장께서 직접 보고드려야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께서는 미주지역 해외연수관계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서 보건사업과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주 의무과장입니다.
    유동영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최영호 의약계장입니다.
    김재광 방역계장입니다.
    김인숙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최영순 방문보건계장입니다.
    김영자 진료계장입니다.
    구영순 검진계장입니다.
    함열지소장은 지금 환자진료관계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여러분!
    보건향상발전을 위하여 보건교육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건행정발전에 협조를 베풀어주신 위원님께 96 주요업무 결산보고함에 있어 보건소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모든 업무는 익산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 도모하는 기관임을 알아주시고 최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건분야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급증하고 복잡 다양하게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보건분야에 대한 욕구를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보건사업을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시책방향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이 합심하여 주기적이고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및 식사로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보건교육예방접종, 구강보건, 임산부관리 등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강화하여 건강과 행복한 삶을 구현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전직원이 일익을 담당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더욱 매진해나갈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 위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국보건소중 선진보건소로써 표본이 되는 보건소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사업중에 미비한 점이나 잘못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개선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시에 위원여러분들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감싸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에 대신합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야 할텐데 해외연수관계로 안계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하신줄 압니다.
    그런데 제일 서운한 것이 다른 과장님은 다 여기 나오셨는데 함열지소장님은 우리가 통합된후 한번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이안내 의사로써 여자분입니다.
    지금 2청사에서는 쉽게 말해서 보건사업을 함열지소가 7개면을 담당하는게 아니고 현재 보건 보조기능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째 진료 그쪽지역 환자들이 오면 진료문제 그다음에 검사문제, 물리치료문제, X선, 결핵관리 이런 사항만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진료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쯤은 의회에 나와서 인사라도 하시고 업무보고할때는 참석을 하셔야 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주로 환자들이 오전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하면 오라고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만 환자들이 많이 오드만요.

○정병호 위원   진료관계로 바쁘시다고 하니까 이다음에는 꼭 참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시청민원실에 간호사 한 분이 있어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무려 일곱가지에 대해서 건강상담, 혈압측정, 혈당검사, 기타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인원을 보면 5,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 분이 이런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이 사항은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게 하다보면 이사람에 대한 혈압을 재면서도 보건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상담도 해주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   어떻게 중복되었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건강상담 1,502명이 실인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혈압측정도 해주고 혈당검사 해주고 당뇨검사도 해주고 그중에서 한 사람이지 연숫자는 아닙니다.

○정병호 위원   그래야 하고 이런 일곱가지를 간호사 한 분이 다 할 수는 없는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하루에 보통 30명내지 많이 올때는 50명을 담당하는데 여러가지 얘기도 해주고 이런데에서 할려면 상당히 그러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오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로,

○정병호 위원   좌우간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자료요청할 수 없어요?
    상담한 것만 가지고도 했다고 하는 것인가 이게 형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인가 이게 형식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실제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좌우간 실적이 1,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곱가지를 다 체크를 하자고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텐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하루에 30명정도 됩니다.

○정병호 위원   한 명가지고 모자라면 충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실효성있는 사업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하겠어요?

○나훈 위원   적은 예산, 인력이 모자라는데도 이 방대한 보건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정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사회산업위원으로 온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함열보건진료소장은 인사를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의회를 경시하는데서 오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진료에 바빠서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의 얘기가 있었는데 연초나 여기와서 참석을 했다가 그러한 진료업무때문에 바쁘다고 양해를 구하면 동의를 안해줄 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을 해서 그 업무상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업무 바쁘다 그러는데 동의 안해줄 사람이 없다 그말이예요.
    이런 것은 말하자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장 시정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2쪽을 보니까 불법의료행위, 부정불량의약품 제조판매행위 등등 지금 내가 꼭 사례를 짚어서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변두리 약국에서 불치의 병을 치료한다고 환자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약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제이웃에 불치의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환자는 죽기전에는 어떤 약이든지 말하자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마련인데 세차례에 걸쳐서 900만원어치 약을 먹고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사람은 예수병원에서 도저히 더이상 지탱을 못한다고 해서 집으로 퇴원을 했는데 본인이 공직에 있다 퇴직한 사람인데 퇴직금 받아가지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약을 세차례에 걸쳐서 900만원어치 먹고 죽은 사례가 있다는 말이예요.
    이러한 것을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질구레한 단속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시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을 한 건이라도 단속하는 것이 단속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읍면동지역에 제대로 방역활동을 못한다 그런데 제생각으로는 인력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비를 소형장비에서 인력이 적게 들고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능이 좋은 대형장비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 소형가지고 하고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대형장비를 성능이 좋은 장비라도 보완해서 소독이나 예방하는 문제를 대처를 해나가야지 인력이 장비탓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또 모자보건사업이 전반적으로 당초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조금 부진한것 같아요.
    그것은 당초계획을 높여잡은 것인지 그것도 홍보가 잘못되고 또 인력이 몸자라서 조금 미흡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행정이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민의 욕구에 맞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배가되어야 하고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래서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함열출장소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두리 약국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그런 사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단속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은 지금 여름철 일부만 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 인력이 쉽게 말해서 읍면단위 최소한 몇사람씩은 세워져 있는데 단 한 사람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써 방역장비도 면단위는 대형으로써 하고 읍면동은 소형을 줌과 동시에 보건소 함열지소가 대형연막기 5대가 있기 때문에 동지역 인구밀집지역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면지역은 대형연막기로써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하고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은 현재 11월 10일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100%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개년 계획까지 해서 만들어가지고 공고와 동시에 의회의결을 거쳐서 중앙에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나훈 위원께서 익산시내의 약국에서 그런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아직은 모르고 계시니까 이관계는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무엇인가 제재를 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는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사회에서도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약사회에서도 쉬쉬합니다.
    쉬쉬하면서 음성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고 방역장비에 대해서 대형하고 소형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함열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하니까 좋더라구요.
    각 읍면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약만 지원해 주면 함열같은 경우는 같이 기계도 샀어요.

○박장환 위원   읍면에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고 이장단에서도 하고 있고 나훈 위원님은 대형장비는 도시쪽에서 선호가 되고 소형은 읍면의 부락에서 읍면구석 구석에 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지금 현황을 보면 천몇개가 나와있는데 이런 장비를 일반들한테 대여를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임수웅 위원   장비지원을 해주시고 약품지원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한가지는 대형이 들어갈데가 있고 못들어갈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골길같은 데는 못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소형으로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됩니다.
    도시도 소형은 골목길은 대형 차가 못들어가요.
    이런데는 소형으로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과 소형을 적당하게 해서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야 해요.
    2페이지에서 지역사회진단 총대상자 몇명중에 성인병관리대상자 고혈압환자하고 당뇨환자를 가정방문관리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일부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들 눈썹 문신 또 피부미용실같은 곳에서 거의 50% 이상이 피부 쉽게 얘기해서 주름살을 펴준다든지 그런 의료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것 같은데 혹시 적발한 건수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작년도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까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임수웅 위원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부작용이 나가지고서 얼굴에 흉이 생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앞으로 아마 위생계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해주시고 다음 업무보고할때는 적발건수를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약업무종 의료사고, 태아성감별행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적발한 일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적발한 일이 없으시면 관심을 안가지고 하셨네요.
    6페이지 정병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간호사 1명이 건강상담은 할 수가 없어요.
    건강상담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려면 조금더 인원을 배치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병원적출물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병원 적출물관계는 적출물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이 고발조치한 것이 있구만요.
    시정조치도 세 번 하고 이건 정말 잘 해 주셔야 해요.
    철저히 해주시고 한가지는 의약업소 단속하는 것이 의약업소만 단속할 일이 아니라 일반슈퍼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는고 하니 메이커에서 약품을 직접 차에다 실고 슈퍼에다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량 판매하는거 알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모르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모르실 거예요.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익산시에도 많습니다.
    이것을 꼭 단속을 해주시고 익산시 약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합동으로 슈퍼 한번 단속한 일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금년도에는 단속한 건수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약사회와 협조하셔서 슈퍼에 의약품 판매하는 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곳은 항생제까지 팔아요.
    그리고 차에다 항생제까지 의약품을 굉장한 여러가지 의약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슈퍼에 공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알아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결핵관리에 있어서 양성환자가 9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성환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따로 격리수용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격리수용은 않고 양성환자가 쉽게 말해서 처음에 발견되었을때 양성환자이지 바로 약을 몇일만 먹으면 음성으로 돕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가족에 대해서는 꼭 검진도 실시하고 안하면 직접 직원이 가가지고 데려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나병관리에 있어서 양성환자가 8명이라고 했는데 이 8명은 현재 익산시내 정착촌으로 보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재가환자가 1명이고 정착촌에 7명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재가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재가환자는 지금 계속 약을 복용하고 검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이런 양성환자는 재가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가족을 검사를 해봐도 전혀 없고 현재 신원자가 전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정착촌에도 나환도 있고 나환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잘못하신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정착촌에 나환자가 100명이면 나환자 아닌 사람이 거의 100명 됩니다.
    왜냐하면 정착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환자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환자 정착촌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양성은 격리수용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임수웅 위원   소록도에 가보면 다 양성환자인데 이쪽과 저쪽을 광장히 격리를 시켜놨잖아요.
    3m안에는 앉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나환자관리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만 숫자가 이렇게 될 겁니다.
    모르는 숫자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시골에도 나환자가 아주 발생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양성환자관리만큼은 격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런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꼭 격리를 시키라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한 달에 두 번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신원자가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격리를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세대들만 쉽게 말해서 생각한다면 나사업은 100%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니까 수용인원이 줄어드느만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야겠네요.
    12페이지 가족계획사업에서 청소년 성교육문제 이사람들은 집단으로 학생이나 산업체근로자들을 집단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성교육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성교육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익산시에는 가족계획 간사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분이 주로 많이 다니면서 하고 또 도단위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대교수라도 초빙해가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윤인모 위원   96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성과는 일곱가지 사항이고 반성이 네가지 사항 언급했는데 상당히 반성에서 빠졌기 때문에 서운해서 말씀드립니다.
    치과의사 배치된 치과의사를 반납해 놓고 지금 농촌에서는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치과의사가 절대로 필요한데 언급이 없는 것은 너무나 소홀하지 않는가 앞으로 치과의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관심은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다음에는 각종 의료약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계속 여러가지 나와있는데 고발조치했다고 고발 고발하는데 고발조치하면 그 사후관리로 해서 사법부에서 어떻게 처벌했는가 해서 차후에 내용을 받아가지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사업부에서 우리는 고발만 하지 결과 처리를,

○윤인모 위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아가지고 저쪽 일벌백계주의로 해서 꼭 고발하면 당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주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나환자관리 나환자들이 DDS인가 그것을 복용하죠?
    그런데 이것을 약국에서 아무탈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사람만 관리하는 것인가 세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약국에서는 모든 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나환자 약도 판매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DDS는 그렇게 많이 주로 쓰는 약이지만서도 지금은 좋은 약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배치문제는 지금 자꾸 치과의사가 줄어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지금 여자가 보통 40%내지 차지한 것이 지금 50%, 내년에는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여자를 빼버리면 의무로 가는 군의관을 제외하고는 치과의사가 부족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4월에 배치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많이 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도시에 있는 치과를 읍면에 배치해요?
    도시에는 치과의사가 많으니까 필요한데에 배치를 해야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신문보도는 몇단으로 냅니까?
    7회에 냈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신문보도는 보통 상당히 적은 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몇단인지 몰라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소진성 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고 예방접종실태 파악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실태파악은 않고 기본접종은 전대상자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접종에 대해서는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기타접종은 유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물리치료 289명은 실태파악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실태파악이 아니고,

○소진성 위원   나환자인데 지금 익산농장이나 어느농장을 봐도 물리치료하는 것은 없는것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성모병원에 와서 치료한 겁니다.

○소진성 위원   자료를 주시고 양성환자 실태파악한 것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한 임수웅 위원이 얘기했지만 격리수용을 그전 같으면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을 않는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상당히 놀랄 일인데 양성환자, 음성환자가 있는 줄 아는데 양성환자가 있다는게 놀랄 일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두가지 묻겠어요.
    산업의 발달로 새로운 환경오염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 방역사업이 그어느시기보다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집중 방역도 중요하지만 오지 산간지역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을 찾아서 방역할 수 있는 체제개선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래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읍면단위 대형연막기 구입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보조를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보건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자까지는 발간되었습니다마는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이상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진성 위원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X선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X선이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검사실 등 기본의료기기를 못갖추고 있는 형편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소가 검사실이나 X선기기를 확보한 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극히 기초적인 진료로 투약이나 주사가 고작이고 또 하나 강조할 것은 농기계사고와 노령으로 인한 특수질환 등 치료가 어려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농약사고는 농협에서 약품까지 확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농약같은거 중독된 사람들 보건소에서 치료를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료소같은데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약만 농협에서 약을 가지고 지소에 가면 합니다.
    약이 현재 농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특히 농협인력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농부증 및 만성질환이 급증하면서 치료효과가 높은 환방진료를 선호하고 있어 한의사 공중보건의 배치는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읍면단위까지는 없지만서도 시군단위는 내년에 배치될 계획으로 중앙단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는 되지만 지소단위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읍면단위는 없어요.

○소진성 위원   한방의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7쪽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서 44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관내 한약방의 수는 몇군데이며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혹시 한군데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한약업소는 단속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한약업소 현황은 한의사가 45개소, 한약업소가 20개소해서 6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약방에서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한약방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한약방 입구에 진료시간 표시를 해놔서 진료시간이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라고 한약방에다 진료시간을 버젓이 써 붙인 이유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진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박종규 위원   진료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을 명시해서 써놓은 것은 지도단속에 안걸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44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런 사항이 기본적인 것이 지금 점검이 안되고 여기에 지금 조치가 안된 사항에서 우리가 전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보다니요?

○임수웅 위원   한약업소는 진료를 못하고 건재만 할 수가 있어요.
    건재만 할 수가 있는데 우리위원님 말씀은 건재만 할 수 있는 한약업소에 앞에다가 진료시간을 써붙였다는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한약업소에서 맥진, 특진 다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것은 적발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지마는 문에다 진료시간을 엄연하게 평일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토요일에는 09시에서 13시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줄 정도로 되는데 적발이 안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지도점검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재삼 묻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임수웅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병원 적출물관리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 병원을 보면 원대병원, 하나병원, 바울병원이 있는데 수거대행업체가 원대병원은 무등상사에서 하고 있구만요.
    그리고 하나병원, 바울병원은 서정상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수거한 적출물을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원대 무등상사에서 수거하는 적출물 태반, 기타 적출물을 남원화장장에서 소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적출물이 적게 나오는 하나병원이나 바울병원은 익산 시립화장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여기서는 남원으로 가고 익산에도 있는데 이 2개 병원은 익산화장장에서 소각하는가 그리고 각 소각장에서 적출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공원묘지 화장장에 한 것은 그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화장장으로 가는 것은 이쪽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박종규 위원   본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저희지역에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솔직히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세입 수입이며 업자들이 남원까지 가면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거기다 대고 부송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병원 적출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화장장에서 하는 것은 적출물이 얼마나 반입이 되어서 소각이 되었는가 현황도 파악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지마는 남원에 있는 것은 제대로 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조차도 어렵고 또 구태여 적출물이 얼마 안돼는데 남원까지 큰 물류비용 들어가면서 왜 남원까지 가냐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이런 사항은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남원까지 가고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출물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적출물이 적법하게 제대로 소각되고 있는가 이 사항을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병원에서 1일 적출물이 나온다는 몇㎏이 나온다는 현황은 나오기 때문에 그 현황하고 소각장에서 제대로 소각이 되었는가 소각장에서 그날 소각한 양을 비교해 봐야 제대로 대행업자가 이것을 다른 데 매립하지 않고 제대로 법대로 시행했는가를 지도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맞습니다.

○소진성 위원   의사진행발업입니다.
    우리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계장님들이 계시면 보좌를 해주세요.
    보좌를 해주셔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지 과장님 혼자 애를 타고 있다구요.
    실무계장님들이 보좌를 해주세요.

○임수웅 위원   적출물관계 소각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 사항도 우리 보건소에서 가정복지과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있지마는 보건소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왜 전부 업무를 다른 과에다 이관합니까?
    소각하는 기능만 있지 가정복지과는 지도감독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자체소각을 차에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왠만한 것은 차안에서 소각시설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게끔 내년에 법이 개정됩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연막소독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연막소독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의 원료가 경유를 태워서 약제와 혼합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 경유를 우리 인체에 많이 흡입하면 상당히 심각하게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유가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서 황이나 납이 많이 있어서 다량으로 흡일을 했을 때에는 인체 건강을 크게 해친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연막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시만이라도 지금 연막용을 경유보다는 물로 연막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은 안나오고 있지만 소형은 전부 나오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해줬습니다마는 연막살충용제 웨너스프리넷약제가 그것도 다량으로 흡입을 하면 인체에 해롭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황이나 인이 많이 섭취가 되어서 그런데 현재 지금 농촌이나 각 마을단위에서는 전부 방역기를 가지고 있어요.
    희석배수 기존 희석배수 몇배이상을 희석을 하거든요.
    용기도 없어요.
    지금 대부분 방역약제 희석배수를 보면 약 200배를 희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ℓ 한 병을 가지면 큰 도라무통 경유 도라무통 한 통을 때워야 됩니다.
    그런데 소형은 현재 용기가 적은데 육감으로 그냥 부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용기도 없고 그래서 몇배 이상의 약을 혼합을 하기 때문에 참 인체에 큰 유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촌이나 우리시민들은 연막소독은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전부 그것을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막소독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대부분 많이 방역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흡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보고서를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아신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연막소독은 그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되지만 연막을 살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직접적인 살충효과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미세한 입자가 나무잎사귀나 풀잎사귀, 하수구에 묻게 되면 또 해충에 묻게 된다면 산란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령 산란을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명대로 못살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것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로 쓰는 거예요.
    경유가 아니면 미세한 입자가 날라가가지고 나무잎사귀에 절대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나가기 때문에 다량으로 마시면 인체에 좋을턱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분사량을 가지고 조금 마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체에 해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배수문제는 우리가 약품을 배정할때 반드시 사회담당직원을 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한참 시켜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약이 200대 1일때도 있고 500대 1 되는 약품도 있습니다.
    소형연막기도 몇ℓ 들어가는 양이 다 있습니다.
    그럴때 약뚜껑으로 몇개 넣으면 맞다 2개 반이면 2개 반 단단히 교육을 시켜서 현재 약품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약품을 보급을 할때는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실재하고 있습니다.
    꼭 사회담당직원이 오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꼭 시켜요.

○박종규 위원   읍면에서 사회담당직원에게는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 직원이 전달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중에서 연막소독량이 지금도 물로써 수증기로 해서 연막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대형연막기는 없어도 소형은 물로 해서,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물로써는 50마이클 이하로 나오는 연막기가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50마이클 이하로 나와야 연막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어떻게 나오든간에 분무입니다.
    보통 물로 하는 것은 100이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100마이클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촌에서 하우스 안에 전부 수증연막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여기는 마이클로 다 하거든요.
    물로 쓰는 것은 100마이클 이상만 나오고 있습니다.
    연막은 50마이클 이하로 되어야 연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것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출물배출에 대해서 어느계에서 조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의약계장 최영호   병원의 적출물은 그동안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관내에 업자가 있는데 그 업자 관리를 도지사허가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9월 5일자로 저희시군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저희관내에서 수거되는 적출물이 도지사 관할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업자를 지도감독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업자들을 불러다 적출물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자들은 도지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해당되는 병원적출물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지역이나 여타 군산지역 업자가 그런 지역도 하기 때문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왜 남원으로 가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업자는 주로 남원에 있는 병원치를 수거하는데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부송동 쓰레기 문제나 이런거와 관련해서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은 의사협회에서, 한 번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출물 관계는 저희들이 약사, 의사협회나 이런데에 사전에 공문도 띠우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단속에 임해서는 저희들이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 쓰레기통을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주의했다고 해도 소량은 일반쓰레기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의성이나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쓰레기와 혼합한 것인가 이런데에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사후대책이 세워졌어요?

○의약계장 최영호   지금 사후 어떤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 적출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로 성형외과나 산부인과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약업소로 지정해가지고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오가면서 어떤 출장요인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쓰레기통이랄지 이런 식으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통보를 하고 의사협회나 이렇게 하고 가면 점검에 사실상 효과도 없고 저희들이 거두는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어떤 예고없이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취약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적출물관계에 신경을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보고가 여기에 나왔는데 아주 결과보고내용이 요식행위에 불과한것 같고 지금 답변하신 것도 지역의료업무행정을 관장하는 책임자입장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 보고서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이를테면 적출물이 고발된 업체라든지 또 여기 여러가지로 표시되었는데 경고, 시정경고, 시정지시 이런 것이 전부 어떤 업체가 고발을 당했고 시정조치되었나 이런 것도 사실상 우리가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할 적에,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검토되었으면 사후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행정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지금 의료법이 사실은 우리 생명존중 사상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료법이 사실은 우리 생명존중사상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료법 사람이 죽어도 여러번 항의도 해보고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도 해보는데 조사된 내용대로 적법하게 의료법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가 치뤄지지 않고 병원에서도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과장들은 한번 고발을 해볼려면 해봐라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 지도단속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법이 세부규칙으로 다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병원자체내에서 작년 한해동안만 해도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나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외타에 병원에서 사망사고난 것만 해도 민원발생이 되어가지고 병원이 의료행위를 못한 바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건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아마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어떤 계에서만 만들 것이 아니라 보건소 자체협의회를 통해서,
    그랬을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나오는 것이지 보건부에 어떤 건의사항같은거 혹시 있습니까? 법에 대한 건의사항같은거,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행정을 시행할려고 해야지 요식행위나 뭐 사무실에서 시간때우기식 그런 행정공무원이 수천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점을 감안하셔서 내년에 사업보고가 나올때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이게 지금 우리가 질의내용으로 연례행사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질의한 내용이 관철이 되는 업무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함열보건지소장 직급이 5급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우리과장님도 5급이죠?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예.

○위원장 김두식   과장들은 다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나올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안나와가지고 아파서 안나온 것도 아니고 또 해외출장중인 것도 아니고 근무를 하면서 근무는 항상 업무분야별로 나눠가면서 언제든지 보고를 하고서 근무를 해야 할텐데 그분은 진료만 합니까?
    지휘업무 등 모든 결재업무 분장을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지금 함열에 있는 모든 행정업무는 거의 다 합니다.
    그쪽이 진료업무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공무원이 봉급을 받고 1년동안 근무했으면 당연히 그 실적을 우리 33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오후 4시에 나와서 보고하라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그 실적은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게 아니고,

○위원장 김두식   좌우간 오후 4시에 그쪽에 업무실적만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일반현황과 사업과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의무과보고에서는 개요나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만 보고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저도 그런 부탁을 할려고 했는데 나훈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네요.
    과장님 중요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박흥주   금년 9월 16일자로 의무과장으로 오게 된 박흥주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보건소 의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의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과장님도 현재 의사입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예.

○정병호 위원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예.

○정병호 위원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소장님을 비롯하여 저와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정병호 위원   직접 진찰을 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이런 때는 공중보건의사가 하시고,

○정병호 위원   먼저번에도 가보니까 과장님 안계시드만요?
    대리로 누가 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공중보건의사 한분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고 저는 순회진료 및 사회복지시설 및 오지지역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방문하고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구만요?

○의무과장 박흥주   예.

○정병호 위원   16쪽을 보면 문제점이 나왔어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이 나왔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예. 경고처분이 10건 있었고 과태료 처분이 1건 있습니다.

○나훈 위원   16쪽에 담배소매업자 지도점검에서 경고처분이 10건, 과태료처분이 1건인데 지도단속 점검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처분결과를 보면 과태료처분이 한건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상징적 의미는 있죠.
    그러나 과태료처분 1건은 지금 실효는 거두지 않은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에 담배판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담배판매업소에서 그것까지 식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어서 파는 사람도 식별하기 어렵지마는 단속하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밝혀내기라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때문에 이것은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1차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해서 홍보에 중점을 둬가지고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담배의 해로움을 인식을 해서 스스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그래서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번복이 됩니다마는 담배파는 문제라든가 단속하고 하는 사항이 많은데 과태료처분이 1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한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서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담배자동판매업소가 89개소라고 했거든요.
    담배자동판업소는 돈만 넣으면 나오는거 아니예요?
    19세 미만인 자도 돈만 넣으면 담배가 나올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담배자동차판매기 누가 거기서 단속하느냐 이말이예요.
    이것은 더 연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차라리 철저하게 단속을 할려면 자동판매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조금더 연구해 볼 일이고 지금 보건소에 병리사가 있어요?

○의무과장 박흥주   네 분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국민건강증진사업 그중에서 주류제조업소 지도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주류제조업소가 몇군데나 되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주류제조업소는 15개소입니다.
    주류제조업소에 대해서는 과음경고문구를 포기했나 그것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보배소주의 14개 탁주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라는 그런 종류의 경고문구가 새겨져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보건진료사업중에서 진단서 발급 4,085건이나 되는데 이 용도가 어디에 쓰여서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의무과장 박흥주   채용신체검사용입니다.
    그리고 잠깐 자판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판기는 지금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소비업소와 자판기가 설치된 곳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일일이 계몽하고 있고 이것이 법으로는 내년 97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달지 경고를 한달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주로 홍보하고 계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자판기를 바깥에다 내놓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돈만 넣어도 나오거든요.

○의무과장 박흥주   내부에 설치하고 감시자가 있는데만 설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의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의에 찬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어진 시간에 다 질문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주요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WTO이후 어려운 농촌을 항상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의 보살핌으로 금년 농사도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쌀의 경우는 담보당 550㎏을 넘는 수확이 되어서 역대 최고수량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보리를 수확기에 잦은 강우라든지 벼를 베고 보리를 파종할 시기에 비가 자주 와서 농가에 어려움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 인사가 진흥원에서 지난 10월 30일자 발령이 있어서 잠깐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과 박선재 과장입니다.
    정읍에서 기술개발과장을 역임하다가 저희시에 기술개발과장으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다음에 남부지소의 최방섭 지소장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기술개발과장을 보시다가 이번에 남부지구지소장으로 발령이 되셨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제가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례는 일반현황, 사회지도과 소관,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저희들 기구는 3개과, 1개 지구지소, 15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는 3개 계, 기술보급과에는 4개 계, 기술개발과에는 2개 계, 남부지구지소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지도직 68명을 포함해서 88명이 정원입니다마는 현재 농촌지도사 1명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8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국도비 3억 200만원을 포함해서 2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토지가 8,472평입니다.
    그중에 부지가 5,312평이고 예찰답이 628평, 저희사무실에 시범포가 2,49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및 시설물은 18동에 2,572평입니다.
    거기는 사무실, 차고, 창고 염려해 주셔서 유리온실 5동과 중식실, 비가람식이 4동이 설치가 되어서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순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 과를 보고를 드리고 남부지구지소는 3개 과의 연초보고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지도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전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작을 않고 있는 실태파악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은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현재 전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작유무실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하고는 업무가 다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은 같이 파악을 하고 행정에서도 같이 파악을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여성에 대한 농업기술개발교육이 농기계부분 교육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은 취업률까지는 관여를 아직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성들에게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을 지난번에 조리사자격 취득반하고 폐백요리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백요리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과가 좋고 현재 그분들이 폐백요리주문을 받아가지고 한 실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많은 숫자는 안되구요.

○소진성 위원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여성에 대한 농업기술말입니다.
    농업에 대한 것이지 폐백이니 그런것 말고 기계기술이나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냐구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에 대해서는 여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고 생활개선교육이 바로 여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소진성 위원   여성들이 밭작물생산 및 논농사, 시설원예, 화훼, 특수재배시설 등 노동집약적인 농사일에 큰 비중에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 기계운영에 따른 교육 등 지원육성은 전무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지금 교육할 적에 되도록이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상담소장한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의 주체는 여성들이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예라든가 축산할 적에 꼭 여성들만 참석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별도로 여성들만은 않고 있고 교육을 할적에 보면 상당히 여성들이 참여율이 많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소진성 위원   좋은 증상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에 실시되는 새해영농교육때도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농촌여성들의 농업생산성향상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또 각종 채소, 특작물의 사철생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재배가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개소입니다마는 낭산면 호암리 내돈부락에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소진성 위원   하우스재배관리를 철저히 하셔야겠어요.
    하우스병이라고 하는데 하우스재배농민들은 장시간동안 밀폐된 하우스에서 작업,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가 작물에 살포하는 각종 농약의 잔유물들이 호흡기와 피부 등에 감염되어 쉽게 피로를 느끼며 작업후 통증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하고 더욱이 농민들은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소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우스병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하우스병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본위원이 이런 환자를 접한 것도 여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무지해가지고 생긴 병입니다.
    역시 교육이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하우스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특별관리를 해서 그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농민후계자문제에 있어서 부실후계자 정리를 27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20명은 취소를 했고 복귀는 2명 이고 승계는 5명인데 농민후계자에 대한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줬다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1,500에서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올해는 31억 2,100만원의 융자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25명중에서는 2,400만원까지 융자되는 사람이 4명, 2,500만원까지 융자되는 사람이 121명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부실후계자중에서는 몇명이 2,400만원까지,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올해 후계자는 부실후계자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81년도부터 작년까지 한 후계자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타지로 갔다든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소홀히 하는 농가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타지에 가가지고 아주 주민등록까지 옮기신 분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승계를 시켰습니다.

○임수웅 위원   융자금관계는 그분들이 융자를 해서 쓴 분들이 계실거 아니예요?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회수는 농협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를 해가지고 부실후계자가 발생이 되면 시청 농업진흥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농업진흥과에서 실제로 지도소에서 올린 것이 맞냐 안맞냐를 하고 또 타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15일간의 여유를 둬가지고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할 적에는 취소조치 시켜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다시 융자기관으로 통보를 합니다. 자금을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대상자선정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고 아까 농민상담소운영에 있어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요구해서 2명만 배치 받았다고 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익요원이라도 한 명 더 있는게 좋을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더 촉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농어민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내부시설 및 기구구입에서 건강관리실을 따로 지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임수웅 위원   건강관리실은 어떤 식으로 지은게 건강관리실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은 회관같이 일단은 건축을 짓는데 그안에다가 목욕실, 샤워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중에 가면 2명내지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우나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러운동기구 그러니까 자전거라든가 허리를 마사지하는 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역기같은거 그 다음에 혈압을 잴 수 있는 혈압기계, 체중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할려면 일정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반농산물을 약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가공실도 만들어가지고 그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일부 고추를 빻는 기계라든가 이런것들을 사서 줬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건강관리실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잘 만드셨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익산시에 1개소만 해보는거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1개소만 우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라든가 평가가 좋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리고 시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올해 설치한 것이 5,500만원중에서 부락에서 자부담한 것이 2,000만원, 보조가 3,5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였습니다.
    앞으로는 순수한 시비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반응은 농가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윤인모 위원   농민상담소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웅포 상제마을 이운교씨가 농약재해가 발생했으니까 조사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과장님 답사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제가 갔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때 저한테 얘기가 크라목손가지고 피해가 아니고 농약을 과다사용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사람한테 위로도 주고 왔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윤인모 위원   그런데 사후에 알아봤습니까?
    연락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연락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상황으로 봐서 크라목손 피해가 아닌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뒤에 알아보니까 농가에서 크라목손을 섞어가지고 반절도 수확을 거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때 그안에 있는 잡초가 생산된 것으로 봐서 크라목손 피해가 아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있게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해줬는데 그뒤에 제가 물어보니까 목매인 소리로 몇푸대 갖다놨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실망을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상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함라에 있는 신목리에 반필지정도 되는 여자 노인양반이 경영을 했어요.
    그때도 크라목손된 것인데 바로 베어 버리데요.
    이사람은 콤바인으로 수확할 정도니까 잘 했죠.
    앞으로 그것은 바로 베어내야 한다고 상기를 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사회지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보급과장 김재룡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리재배를 많이 권장해서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오산지역만 하더라도 884㏊를 재배해서 약 27억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모작지대로 인해서 벼생육이 아주 나빠가지고 그이상 큰 손해를 봤습니다.
    어제 저희 공판장에서 공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풍년에 10% 이상이 등외가 나오고 몇개농가는 퇴를 맞아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이모작지대에 신금오벼를 재배한 농가로 신금오벼를 재배한 농가는 이양시기가 대부분 늦었고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계속적인 보리만 재배해서 토양의 여러가지 영양가도 많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런 원인도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일로 큰 원인이 종자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신금오벼는 이양시기가 22일 넘어서 말일내지 작년도 장마로 인해서 7월초에도 이양을 했습니다.
    신금오벼가 거의다 2등 맡기가 힘들고 등외도 못맞는 농가가 있어가지고 보리로 소득을 얻은 이상 신금오벼를 심은 사람들은 더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겨울영농기나 이때에 특히 춘포, 오산은 보리를 많이 갈기 때문에 이모작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이모작품종을 선택하는데 농민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에서는 신금오벼를 국가장려품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려품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박종규 위원   지도소에서 권장해서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농가들에게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국가에서 장려품종으로 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봤을때는 정말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등외도 안나오는 농가가 있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오산, 춘포 보리농가 이모작영농방법, 또 종자선택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토양개량제가 내년부터 많이 정부보조로 해서 보급이 된다고 그러는데 특히 소석회나 규산질은 분량이 많고 무겁기 때문에 살포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기피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살포하는 기계가 지금 일반농기계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시험장이나 이런데는 살포기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연구를 해서 농가에서 손쉽게 살포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보급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직파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직파재배하고 일반재배하고 평당 자로 재가지고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예.

○윤인모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저희들이 평당 수량조사를 해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량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우리 15개 읍면하고 동관내에서 농촌동해서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재로 벼수확량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173농가를 조사를 했는데 직파재배는 46농가를 해봤는데 300평당 555㎏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계이양재배는 127농가를 조사를 해봤는데 566㎏가 나왔어요.
    그래서 직파재배가 2% 수량이 덜 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재로 농가들이 수확해가지고 얼마나 났다는 것을 173농가를 조사한 겁니다.

○윤인모 위원   인건비하고 2% 더 나온 것에 대해서 환산만 해가지고 손익계산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2%면 그것이 쌀로 11㎏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손익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찾아보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지도소 자체에서는 한거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그것은 각종 시범포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그것이 시범포별로 나와있는데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으니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사실 웅포지구 지금 현재 당벌 고수부지에서 조금 거기 해당이 돼요.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3만평이 불법개간을 했기 때문에 불법개간한 사람들 고발조치해가지고 벌금도 다 물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이 트렉타로 정식으로 논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뿌렸어요.
    그런데 잘되었다구요.
    그런데 문제는 노초가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7번내지 8번에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수확기에 가가지고 그것이 위로 나와가지고 장애가 있었는데 이사람들 많이 먹었다는 소리를 안해요.
    그래서 농촌에 노후화되고 인건비는 비싸고 사람도 없어서 직파를 하고 싶은데 그 데이타를 확실히 알아야 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직파도 손으로 산파해 버리는 것은 수량이 덜나고 기계를 이용해서 불뿌림조파하는 것은 550㎏정도 수확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직파가 전체면적의 30%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이 일본에서는 정부수매를 농협계통에서 거의 했잖아요.
    하다보니까 그전에 정부수매를 하기 위해서는 직파를 해도 괜찮지마는 지금은 일본에 통계를 보면 약 40%가 고급미 생산해서 자율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파한 것은 제값을 못받아요.
    보통 2년내지 3년 하면 앵미를 비롯해서 잡초성병이 많이 생기고 기계용보다는 똑같은 조건으로 재배를 하더라도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잘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파가 한창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한국 전쟁을 계기로 많이 늘다가 90년대부터 직파를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파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파가 2년 넘어지면 반드시 문제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질미생산쪽으로 가다보면 현재 직파는 2, 3년 정도는 느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느정도 궤도가 오면 다시 기계이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농법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들은 노동력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직파를 안해서 우선 몇년간정도는 직파를 해도 농가에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한 3년정도 직파한 사람들은 다시 이양재배를 하고 직파를 하든지 보를 갈았다가 직파를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한번도 안했던 데는 직파재배를 몇년정도는 해도 가능할것 같아서 지금 집중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기계형으로 해야 좋은 쌀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과장님은 금년도 풍년농사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제일 큰 원인은 기후죠.
    농사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날씨가 최고로 좋아야 돼요.

○윤인모 위원   저도 30년 농사를 지어봤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수확이 좋을 때가 없었어요.
    제가 느낀 것은 풍향, 바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몽고병이 발생할 무렵에 동북풍 샛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몽고가 없어져 버리고 출수 이후에 한번도 동북풍이 분 일이 없어요.
    샛바람이 한번 불었다 하면 쭈구미가 1할씩 붙어요.
    그런데 한번도 안불었습니다.
    양봉재배하는데도 아무리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었어도 동북풍 한번만 불면 바로 이것이 응고되어가지고 벌이 아무리 꿀이 많이 있어도 따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이 동북풍이예요.
    제일 좋은 바람이 서풍, 북풍이예요.
    남풍이 불면 병충해가 많아요.
    바람으로 해서 대략 짐작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금년에 날씨가 좋았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기술개발과장 박선재입니다.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익산에 왔습니다.
    익산시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96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끝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올리고 모르는 것은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우량종묘생산실에서 조직배양으로써 감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배양실에서 농가에 종자로 보급되기까지는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장 낙후된 방법으로 하면 8개월내지 9개월이 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생장점을 띠어서 아까보다 큰 감자가 나오기까지 약 8월내지 9개월이 걸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술을 축적을 해가지고 명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약 3개월이 단축되어가지고 5개월내지 6개월이면 아까 같은 종자를 농가에 보급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양은 이 적은 씨감자 한 개가 들어가게 되면 한번 심어서 보통 5개월정도 큰 감자가 나오고 작은 감자가 약 5개정도 붙어가지고 10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줄기방식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줄기를 이와 같은 적은 씨감자를 만들지 않고 바로 큰 감자로 생산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도하게 되면 훨씬 수량도 많이 나오고 단시일내에 되고 몇십배로 보급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도하게 되면 훨씬 수량도 많이 나오고 단시일내에 되고 몇십배로 보급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경솔한것 같아서 내년도에 실시해서 결과보고서를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종자는 종묘 감자이외에 다른 품목도 할 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지금 현재 시설로 가능한 기술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작목을 하다보면 저희들 인력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어서 현재는 감자만큼 1단계로 자체해결을 하고 나서 다른 작목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생강도 하고 있고 고구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용으로 조그만하게,

○박종규 위원   수박같은 것은 못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수박은 씨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자를 한 것은 수박같은 것은 씨를 사서 쓰면 되는데 감자는 보급종을 심어야 수량이 나오지 그것을 한번 재배하면 수량이 안나오거든요.
    해마다 보급종을 재배를 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소요량은 20%밖에 보급종이 안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종자가 나빠가지고 수량을 못올리니까 우선은 우리가 생산을 해서 일부 농강 보급하고 기술개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더 깊이 설명하면 종자변경이 어려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정도 종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 바로 한번 재배하면 그 다음에 가을에 종자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체계가 2, 3년동안해서 우리 익산에서 필요한 종자를 전부다 익산에서 지도소에서 나간 종자로 확보된다고 보면 그뒤에 지금 일부 생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강도 한다든지 종자가 퇴화되어서 도저히 종자구입해가지고 못쓰는것 그러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도소에서 해결해 주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33페이지에 보면 한우쌍생아생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하고 예를 들어서 소득적인 측면하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는 한번 종보를 시키면 한마리밖에 안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래서 한번 종보를 해서 소를 두 마리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 기술이 체계된 것이 하면 100마리 하면 약 25마리정도가 성공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우선 시범농가를 해서 하지만 이사람들이 전부다 바로 되는 것이 이사람들이 전부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접종이 한마리라도 되면 발정을 안하니까 가능하니까 발정을 하게 되면 다시 접종을 한다든지 해서 접종률을 높일려고 하는데 그이상치는 약 40%로 보고 있습니다.
    49%만 본다고 한다면 쌍태아만 살면 저희 지도소에서 기술연마를 해서 접종을 시켜준다고 하면 열마리 접종시키면 네마리정도는 쌍태아가 나는거 아니냐 그러면 소키우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거 아니냐 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저희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많이 이런걸 하고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작년에 진안만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도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종축장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기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중앙에서 교육을 2년받은 사람인데 혼자는 어려울것 같아서 진안에 가서 그사람들하고 같이도 해봤고 또 종축장에서도 같이 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같이 하고 첫번시술은 진안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와서 같이 해주도록 그래서 어느기간동안에 기술이 확보되도록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시군에서 하고 싶어도 첫째는 장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실용화단계까지 보급이 안돼서 아마 진안에서 일부 했지마는 금년도 사업을 거의 않고 있거든요.
    예산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획기적인 사업이 될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주민소득증진차원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원하는 농가는 다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농촌지도소 남부지소는 5급 과장으로써 3개 계가 있습니다.
    남부지구지소장은 오신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아까 소개말씀드린대로 10월 30일자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기술개발과장은 언제 오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같은 날짜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기술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계가 3개나 있는데 1개 계가 더 있고 인력육성계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5명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기술보급계는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4명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경영상담계는요?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3명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렇게 있으면 늦게 오셨더라도 1년내에 직원들 일한 실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따로 분리를 해서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위원들과 서로 대화가 있어야지 오셔서까지 보고를 안드리면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후에 함열출장소도 업무보고를 할 것인데 함열출장소도 본청에서 해버리면 할 것이 없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저희들도 남부지구지소를 별도로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때 보니까 3개과로 해놨더라구요.
    다시 쪼개다보면 위원님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놓고 보고를 받으시다보면 오히려 혼선이 올것 같아서 기왕에 3개과로 보고를 했고 또 그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금년에는 양해를구하고 보고서를 만들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다음에는 업무보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량 사회과장입니다.
    옥윤배 산업과장입니다.
    선용하 산림과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두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제1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함열출장소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97년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9억 6,3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증진과 결손가정, 모자가정, 아동보호 등에 2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구축에 기여하였으며 영세민 자녀에게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수거검사와 유통식품판매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425개소에 대하여 수시 위생지도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위반업소 25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건전한 접객문화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셋째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투기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쓰레기의 불법투기와 관급봉투 미사용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민후계자 456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영농기계화사업에 45억 3,2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소득금고 35농가에 1억 8,00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하였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197건을 적발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교통질서확립에 노력하여왔습니다.
    다섯번째로 국도 23번 확포장공사에 따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의 보상금 2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연산홍 등 1만 302본의 수목을 안전하게 이식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불방지 및 조기진화를 위하여 임도 3.3㎞를 개설하고 2.9㎞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섭 사회계장입니다.
    최광택 위생계장입니다.
    신승원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양수 청소계장입니다.
    서정순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6년도 업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학 위원   9페이지를 보면 교육인원 40명, 1일 2시간 외래강사를 초빙한다고 했죠?
    무료로 강의를 해줍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강사비는 줍니다.

○안종학 위원   얼마씩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시간당 3만원씩입니다.
    책은 우리가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주고 교재는 영세민자녀들이니까 무료로 줍니다.

○안종학 위원   65세 이상 전노인한테는 교통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활동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죠?
    활동비는 어떤 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노인활동비지원은 70세 이상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80세 이상 거택보호자는 5만원이고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자는 3만원씩입니다.
    전체 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거택보호자하고 영세민한테 주는 겁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이면 생활에 차등을 안두고 전노인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건 영세민한테만 해당됩니다.

○정병호 위원   이 업무보고는 내용은 잘 되었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정착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거든요.
    함열출장소 관내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관련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몇개 큰 가든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료화내지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료화내지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임수웅 위원   7페이지 자녀장학금 지원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보충지원이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임수웅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읍단위 이상은 제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예요?

○사회과장 김주량   그런건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자원이 면단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읍단위도 지원해준 사람이 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자녀학자금 지원은 영세민 자활복지거택보호자 대상자로써 중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인문계고등학교는 30%이내,

○임수웅 위원   읍단위는 제외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예요?

○사회과장 김주량   읍단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는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를 했다고 했거든요.
    1조 4개죠?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24개조라고 그랬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임수웅 위원   이것은 대충 어디다 해놨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대개 다중집합업소하고 공동주택에다 해놨습니다.

○임수웅 위원   또 한가지는 10페이지 시민건강 유해식품근절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단속하고 식품수거검사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실태 조사했잖아요.
    여기에서 단속결과가 전부다 적합판정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우리가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해서 통보해 줍니다.

○임수웅 위원   수거해서 올린 것이 전부다 적합하다고 판단이 내렸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예.

○임수웅 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하셨네요.
    사회과장님이 더욱 열심히 하셔서 유통식품은 내가 지금 가도 변질된것 당장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식   일반음식점이 194군데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위원장 김두식   뒤에 취소된것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사회과장 김주량   취소된 것은 뺀 것이죠.

○위원장 김두식   현재 194곳이 음식점을 하고 있구만요?
    쓰레기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찬류 같은 것을 줄이게 홍보를 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반찬류도 줄이고 짜서 내버리도록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음식점마다 홍보를 계속해 주시고 반회보를 통해서 반회보가 매주 25일 나가죠?
    거기에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겠어요.
    저도 각 음식점마다 가서 음식을 먹다보면 반찬이 많이 남거든요.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반찬을 적게 담으라고 그러면 적게 담는 음식점도 있고 많이 나오는 음식점도 있어요.
    적게 담으라고 하면 손님들이 많이 담으라고 투정을 한데요.
    손님 떨어지니까 별 수 없이 많이 담는다고 합니다.
    3분의 1도 안먹고 어떤 것은 손도 안대고 그냥 쓰레기로 들어가는데 시민들한테도 반회보를 통해서 상당히 계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 시민들하고 동참하는 그런 뜻을 같이 하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반상회 회보에 한번 게재한 적이 있고 위생계에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지도계몽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옥윤배   산업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윤덕근입니다.
    농산계장 김창진입니다.
    지역경제계장 한병희입니다.
    교통행정계장 김규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성 위원   관내에 전답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 실태파악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그런일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렇게 주무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을 파악해봐야죠.
    관내에 정부양곡 파악한건 없어요?

○산업과장 옥윤배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소진성 위원   파악을 하세요.

○임귀택 위원   농공단지내 원창광업 헬기장이 9월 30일자로 콘테이너박스 이동철거완료 지금 헬기장 폐쇄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그것을 출입문을 못들어가게 막고 날지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임귀택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업과장 옥윤배   그것이 최근입니다.

○임귀택 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옥윤배   월요일날 했습니다.

○임귀택 위원   업무보고가 있고 앞으로 감사가 있으니까 하셨구만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임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특위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현지에 갔을 적에는 헬기를 발견을 못했는데 우리 임위원님이 헬기가 취소가 되었는데도 계속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이후에 서너번을 직원이 나가서 확인은 했는데 헬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 헬기를 앉지 못하도록 콘크리트를 우리 출장소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파버리라고 했더니 출장소 포크레인이 고장나서 수리중에 있으니까 문을 통제를 해서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임위원님은 실재목격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귀택 위원   분명히 제가 목격하고 질의했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런데 저희는 거짓말이 아니라 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폐쇄조치하고 물건을 거기다 쌓아놨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는 거기 폐쇄되어가지고 사용못하겠네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앞으로 포크레인이 수리가 되면 저희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파헤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철 식수계장입니다.
    백남석 보호계장입니다.
    이해선 석산관리계장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산림훼손은 하나도 안되고 잘 이루어진것 같고 풀베기도 하고 조림도 하느라고 애썼습니다마는 금년에 산림훼손허가 나갔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주방식 위원   산림훼손허가 건수와 거기에 대한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고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산림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산림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산림훼손후에도 산림으로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목변경을 않게 되면 지적과에서,

○주방식 위원   산림훼손 안해도,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훼손했다가 다시 복구도 할 수 있고 지목변경이 돌아가면,

○주방식 위원   지목변경해야만이 되고 산림훼손된 상태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지목변경 안하면 산림으로 인정을 하느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산림통계는 연말 지난 다음에,

○주방식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산림훼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산림이 그만큼 줄어야 하는데 매년 그것만 가지고 산림현황이 나오니까 산림과장은 조림안해도 괜찮죠.
    산림훼손 건수하고 그 평수를 알고 싶습니다.
    산림현황은 사실대로 산림현황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렇지마는 나보고 이렇게 알기 쉽게 지목변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산림과장이 이것이 아무리 산림으로 지적도에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나무하나가 없을 적에는 산림과장 산림허가 안해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과장 선용하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자료에 보시면,

○주방식 위원   내 얘기에만 대답하세요.
    당신네들이 산림으로 지목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무하나도 없었다고 할때,

○산림과장 선용하   보충자료 29페이지에서 산림형질변경 훼손허가가 필지별로 나와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내얘기는 산림현황이니까 지적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에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과 보고는 반드시 이만큼은 산림과장은 줄여서 보고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산림현황은 지금 현재의 산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겠고 산림훼손 나간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게 전부 거의 석산이죠?

○산림과장 선용하   용도별로 나와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는 산림중간복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현재 중간복구는 안했습니다만 현재 공문을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중간복구한 사실이 하나도 없죠?

○산림과장 선용하   예.

○주방식 위원   그것을 안해도 괜찮습니까?
    금년 1년은 안해도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그래서 지금 업자들로 하여금 하게끔 설계관계를 지시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공문으로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산림과장님이 양질의 석재를 개발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셔서 96년도에도 특히나 미륵산주변에 있는 낭산면 낭산리에 신규허가가 4건, 용제리가 2건 이렇게 금년에도 6건의 허가를 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산림과장 선용하   금년에 신규허가 나간 데는 한건도 없습니다.
    주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주방식 위원   여기 뒤에 채석허가기간하고 허가 나온 것은 아까 형질변경은 안봤는데 여기 보면 96년 4월 26일, 96년 2월 24일 허가기간 몇년부터 얼마얼마 96년도에 나간 것이 여기에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96년도가 6건이예요.

○산림과장 선용하   신규허가는 아닙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신규허가가 아니면 여기 자료에 연장허가라고 하든지 과장이 얘기한대로 확장허가라고를 하든지 그래서 내가 또 한가지 물어봐야 할 것이 연장허가인가 아닌가 허가기간 이렇게 해서 96년 4월 26일 허가한 것으로 나와있지 자료에 의하면 내가 이것을 보고한 것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허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산림과장 선용하   용도변경허가가 2건이고, 기간연장허가가 1건 나갔고 일부 확장허가가 3건 나갔습니다.

○주방식 위원   명예변경하면 쉽게 얘기하면 기간이 80년도에 나간 것이 최고가 88년도인데 명예변경하면 금년부터 그사람앞으로 나가는구만요?

○산림과장 선용하   잔여기간만 허가가 나가죠.

○주방식 위원   96년도라고 여기에 나온 것이 6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6개가 지금 현재 명예허가가 2개 나갔고,

○주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6건이라고 나와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허가기간이라고 나와있으니까 내가 얘기했으면 잘못되었나봐요.
    그러면 이게 연장허가인가 여기에다 자료를 제대로 내주실려고 하면 연장허가인가 확장허가인가 신규허가인가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허수아비라구요.
    그거 구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물어본 뒤에 구분이 안되었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6건인데 확장허가는 몇건입니까? 연장허가는 몇건이고,

○산림과장 선용하   명예변경허가가 지금 현재 2건이고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기간연장허가가 1건이고 확장허가가 3건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확장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확장허가는 어떠한 것이 확장허가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지금 채석을 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물량이 어느정도 허가들어가 가지고서 돌이 나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생산을 해야 할 입장이면 옆에 있는 자기산 번지내에서라도 더 확대를 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주방식 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산이 나오는데도 확장을 합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확장을 합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나온데도 있고 안나온데도 있죠.
    그런데 면적이 적은데는 적은대로 중장비를 쓰기 때문에 확장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주방식 위원   확장서가를 쉽게 얘기하면 A라는 번지에서 신규허가를 냈습니다.
    A라는 번지가 천평이라고 하면 넓적하니 파먹을만 하니까 이사람이 천평에 대한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천평도 다 뒤져먹지도 않고 뒤지다가 팽개치고 옆에 있는 B번지에다가 확장허가를 냅니다.
    이것이 확장허가입니까, 신규허가입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내준 양반이 몰라요?
    금년 1월에 허가를 내준 양반이 모른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확장허가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양반이 마구잡이로 해주니까 내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한계가 그것이 확장이냐 신규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볼려면 나도 알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석산허가를 계장한테 물어보고 결재합니까?
    신규인가 확장인가 그 구분은 알아야지 그만 둡시다.

○산림과장 선용하   제가 3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관계는 깊이 알지를 못해서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주방식 위원   산림과장 산림직만 하는데입니다.
    산림과장은 전문직이라는 것을 아세요.
    산림과장은 전문직이라 다른 사람은 산림과장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규입니까, 확장입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신규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데를 넓히는 것이죠. 확장이죠.

○주방식 위원   그냥 말그대로 확장이구만요?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도 확장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대한민국 다 사서 대한민국 옆에만 들어있다고 한다면 계속 대한민국 다 확장허가 내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한정없이 확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방음방지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형식적인 방음방지막이 보기싫어서 않는다고 기왕이면 방음방지막이 산림훼손법이나 산림청법에는 가마니나 그런 것으로만 쳐놓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새 도로공사를 하고 뭐하고 하는데는 새로 나온 방음방지막 얼마든지 좋은것 새로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거적떼기나 쳐놓고 형식적으로 이것은 방음방지막이요 하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 말이예요.
    그런 것은 산림청에서 허가해 준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륵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신규허가는 안내주겠다고 익산군때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사항인데 문화유적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잘못되었더라도 이미 파헤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 파헤친 것이 끝나면 산림복구를 하고 미륵산 주변을 보호해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여기에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져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이거 그뒤에 계속해서 확장허가가 나갑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파먹고 또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어주셔야지 계속 미륵산도 확장허가 나가겠네요? 옆에 있으니까,
    그것은 물론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지가 강력하면 지금 어느 허가가 나갈 그부락에서 이거 안된다, 이거 냄새나서 못한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내면 허가기관에서 이쪽하고 주민하고 합의해오라는 사항이 법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합의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장님은 그런 소리 좀 한번해서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열을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제가 하는 얘기도 알아들어주셔야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산림과장님은 허가만 다 내주고 의무를 안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나 명예를 짊어지고 나 개인 산림과장 뒤따라다니면서 정말로 이사람들이 환경관리를 제대로 하고 다 시행했는가 공무원들이 해줬는가 내가 허가는 내줄 권리는 있는데 의무는 이행을 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런데로 나가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과장님한테 존경한다고 했는고 하니 지난번에 산림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과장님이 양질의 석산을 계속 발굴할려고 산림과장은 생각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지금도 물어봐도 하나의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오늘 시간도 없고 이만 줄일랍니다.

○정병호 위원   12페이지를 보면 임업후계자육성사항이 있는데 후계자 우리가 인정서까지 발급했는데 육성을 어떻게 합니까?
    금액으로 무슨 보조가 있어요?
    기술지원을 해줍니까?

○산림과장 선용하   보조는 아닙니다마는 임업후계자가 되게 되면 예산관계는 산림법시행규칙 9조 11항에 의해서 자금융자관계 우리가 사업한다면 보조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거기다 우선적으로 넣어줘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자재관계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고 군수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임업실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 해외연수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기술지원같은 것은 어때요?

○산림과장 선용하   기술지원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17페이지 산화등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산불예방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함열출장소 관내에 96년도에 산불난 일 한번도 없어요?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산불이 규정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약간씩은 산불이 나게 마련입니다.
    알반화재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출동해가지고서 바로 진화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 몇십평에 불과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몇건씩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직접 산화라고 해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금년봄에 10여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붙었다가 끄는 것인데 그것까지 전부 한다면 전국적으로 수만건일 겁니다.

○정병호 위원   문제점은 왜 산불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대책을 다 세우는데,

○산림과장 선용하   저희가 첫째는 주민들 의식입니다.
    산불관계를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식이 아직 도달되지 못해서 주로 산불을 낸 사람을 잡아오면 농촌에 있는 노인네들, 할머니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정병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는데 우리가 대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거나 어쩌거나 불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대책이 있어서 산불안내자고 보면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예방대책만 나오고 실적만 나왔지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하실때 문제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오늘 오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때 보건지소장님이 안나오셔가지고 지금 보건지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보건지소장으로 발령난지가 한 달 남짓밖에 안됩니다.
    의무과장이 그쪽에 계시다가 의무과장으로 왔고 발령받은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챙겼어야 하는데 그쪽 업무를 전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   한 달 되었다는 말씀을 이제서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함열보건지소장 이안례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진즉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었는데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즉 보고드릴 것을 알았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했어야 했는데 부득이 급히 준비해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오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업무추진실적은 이미 오전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에서 총괄취합하여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함열보건지소에서 추진중인 세부적인 업무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에도 함열에서 안나왔어요.
    나는 그분이 또 이렇게 안나오신줄 알고 나오시라고 했는데 가신지가 한달여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위원님들이 많이 숙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함열보건지소장은 단순한 진료만 합니까?
    지출업무 등 그런 업무처리도 합니까?

○함열보건지소장 이안례   제가 하는 일은 환자 진료도 하고 관사 저희 직원들 관리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업무는 행정적인 업무는 익산시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 함열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환자진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이게 당연히 기관이라면 1년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익산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반드시 그 보고를 해야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가 빠졌고 때문에 부득이 나오라고 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업무를 잘 하셔가지고 성실히 근무한 실적을 가지고 나와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보고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다음에는 꼭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보건지소장 이안례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식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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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두식     박기주     나훈      박장환     박종규
소진성     안종학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정병호     주방식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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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보건사업과장 유희춘
의무과장 박홍구
보건지소장 이안례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김재룡
기술개발과장 박선재
남부지구지소장 최방섭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회과장 김주량
산업과장 옥윤배
산림과장 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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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