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제18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제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1일 (목) 10시08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4.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5.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4.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5.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개의 10시 08분 )

○위원장 대리 손영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님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과 그리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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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리 손영환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 입니다.
    지적과 96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개별공시지가는 먼저 공시지가부터 표준지 공시지가 부터 감정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 표준지를 비교해서 개별토지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금에 50%를 부과하게 되어있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진형섭 위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기점을 잡아서 개발이익금이 얼마라는 기준을 잡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제일 처음 공사가 시작할 때에 지가 개별공시지가 그 지가 사업을 착수할때 시점 지가하고 사업이 완료 되어가지고 지목변경이 된 완료시점 지가하면은 갭이 생깁니다.

○진형섭 위원 대지라고 하더라도 공장부지가 되거나 대지가 되거나 농지점용을 해서 지목이 변환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농지와 대지와의 차액에 대한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진형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권하고 농촌권하고는 다를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비준지를 잡습니다.
유사한

○진형섭 위원 공시지가 표준지를 잡은거 계산해서

○지적과장 최창복 거기에 유사한 도로면 형태 여러가지를 봐가지고 유사한 표준지를 잡아가지고 그놈에 대한 공시지가를 먹이게 됩니다. 지목변경과 동시에 그러면 당초 만약에 서울에서 주유소를 만들었다 하면은 전에 공시지가가 1000원이였다 주유소를 완전히 지어가지고 그 근거에 비슷한 기준치를 잡아서 지가를 매겨보니까 5000원이다 그러면 4000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도 내고 토목공사도 하고 이런것을 전부 빼고난 돈을 가지고 50%를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거를 빼고나서 하는 방법은 아는데 얼마라고 결정을 짓는 것은 굉장히 평가를 하는 사람 자의가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뚜렷한 기준은 없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자기 임의로는 못합니다.
    한군데 전을 주유소를 만들었다 하면 주유소 부지가 어떤것이 가장 흡사한가를 조사를 합니다
    근처에 없을때는 다른 면에 가서 유사한 데를 잡아가지고 기준지를 잡기때문에 재량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지금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예를들어서 말씀하신대로 주유소와 가든 같은것을 짓는데 그 근방에는 대지가 없어요. 대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대지로 환원이 되어 있어요. 표준점을 어디다가 잡고 개발부담금을 붙이냐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기준점을 잡고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는가는 나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적에는 그걸 정산하는 사람의 재량이 너무나도 많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확실한 대답을 하는 뚜렷한 근거가 안나오네요?

○지적과장 최창복 문제는 말씀대로 표준지가 이 근처에 없을때 그건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내가 얘기한 대로 도로가에 대지도 없는데 주유소를 지었다 가든을 지였다 그러면은 표준이 없어요. 어디 잡을만한데가 그 근방에 대지가 없는데 그러면 어느 표준을 잡아서 하느냐 이거죠

○지적과장 최창복 그거는 저도 사실 난맥상인데 멀리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유사한 것을 잡습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동일용도지역 같은 용지를 잡고 이용상황이 같은 토지 토지상태가 정방이냐 직사각형이냐 이런것도 찾고 해서 그 기준표를 적용을 하기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화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산화로 해서 발급이 쉽게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한필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녹지지역으로 어디는 묶였고 바로 선하나라도 한필지 짜리도 이중으로 되어있는 그런 뚜렷한 것이 전산화로 다 나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 넣었어요. 만일에 삼기면 1번지가 한쪽은 절대농지고 한쪽은 상대농지다 그러면 둘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천분지 1로 표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1200분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으로 한번만 지점이 명명화 나갔다 하면 입력이 되기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데 나가기전까지는 도시과에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만 현재 시간이 걸립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받을 당시에는 어느어느 사업을 하고자 해서 발급을 받아보니까 준농림 지역으로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까지 해가지고 허가를 낼려고 보니까 그건 발급이 잘못되었드라 그런 문제가 있었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것들은 그 사람한테 막중한 개인적인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착오가 나옵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착오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지적과장 최창복   그런데요. 우리가 5천분지 1 도면에다가 선을 넣기때문에 면적이 작다든가 선이 꼬불꼬불 넣고 직선을 안넣습니다. 굴곡있게 정했기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때는 그렇게 잘못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의 그런것은 어쩌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사실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민원실에서 발급만 직원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발급을 하는데 오차가 없이 발급이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체 선정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황등면 그 지역을 국도이용확인원을 띠니까 일부 몇필지는 자연녹지가 되어 있고 몇필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구역안인데 그래서 상세히 그것을 파보니까 도면상에는 분명히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급한 것은 어떻게 발급했냐면 농림지역으로 발급을 해버렸어요.

○지적과장 최창복 그런것은 교육을 시키고 전산화를 철저히 하므로서

○진형섭 위원   이런 전산화를 할려면은 자료가 뚜렷하게 들어가야 차질이 없는거 아닙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자료검토를 먼저 한뒤에 이걸 전산화를 하든지 확실하지못한 자료를 100번 전산화 해서 발급하면 뭐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민사소송 제기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거를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야 할텐데 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운 것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를 배치해서 결산을 1년간 업무에 하나도 안나타나 있으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좋은 말씀인데요. 지급 발급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산화는 입력을 일단시킵니다
    물론 그 안에 정비를 싹 해서 입력을 시키는데 입력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력이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한번은 발행할때 수작업 하는 식으로 확인을 해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전산컴퓨터에다가 나갈때

○진형섭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을 해서 잘 발행한 것이 잘못됐다 이말이요. 그 공무원이 허위로 발간한거 아닙니까?
    그때당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잘 아는데 원자료가 잘못돼었어요. 발간할적에 아시겠습니까?
    황등에 물건도 원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전 면적이 일반 녹지지역으로 된것이 타당해요 그런데 필지별로 보면은 두필지는 일반녹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림지구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이 잘못돼서 발행에 착오가 있는 것이니까 전산화를 백번하고 수작업을 백번 하더라도 본래에 원본을 재검토하지 않는한 다시 오류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이런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 문제점이 생겼던 데 하고 본위원이 이 증명을 발급을 받은 황등지역하고 두군데나 나오는데 발급받지 않는 토지가 익산시에 엄청난 숫자다 이말이에요. 그런것을 세부적인 것으로 뚜렷이 받아야 되지 안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소송제기라도 걸리면 시에 막중한 예산낭비를 할 수 있고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제공에 근본이 되는거다 이말이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도시계획 도면같은것이 1,2년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됐기때문에

○위원장대리 손영환 진형섭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보완조치 수정작업을 해서 정말로 전산화할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작업을할때 부터 원칙으로 잘 조정하라는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게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쩌다 사실 그런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5-7쪽 토지거래 허가신고 이건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토지이용실태 조사 했는데 허가당시 이용목적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대로 하지 않았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요. 11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료요청을 하고 과태료부과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대로 방치를 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다시 다음에 부과를 또 합니다.

○전충철 위원 그냥 계속 부과를 하는 거에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금강천 하천을 무단점용을 해요. 한번 벌금을 물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끝나버려요. 다시 벌금 물렸으니까 내비두자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속 방치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지적과장 최창복 유휴지 결정심사를 합니다.

○전충철 위원 그 과정을 말씀 해 보세요?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토지에 대해서만 이게 매년 부과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이용목적대로 개발을 이행치 않을 때는 저희가 유휴지 결정 대상으로 저희 전라북도에 토지이용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휴지 결정심사 요청을 냅니다. 그러면 다시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서 유휴지로 결정이 되면은 저희 시장이 강제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강제 명령을 내립니다
    개발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래도 개발계획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시에서 강제 매각처리 의뢰를 합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 건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아직은 없었습니다

○전충철 위원 11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 투기나 이런데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런 사항은 없고요 11건은 저희가 조사해서 청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주변에 있는 진입도로에 부족으로 진입도로에 토지소유자 승락을 못받아서 못한것이고 인근 토지를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것이고 그러한 것이지 투기 목적외 개발토지는 아직 적발된게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적계 업무분장에 토지이동지 조사라는게 뭡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측량도 해야 하고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합병이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동지라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5-4쪽에 지적증명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해당기관 같은데 우리 본청같은 데에서 각 부서별로 전부 요구를 하면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에서도 무료로

○나재창 위원 공공목적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는 기관에서 요청할때는 무료로 발급도 하고 열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5-11쪽에 등기촉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등기관서 직원의 비협조라고 하셨는데 사례를 들어주신 다면 어떤 비협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가 굉장히 붐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구에 못들어가고 자기들이 내줍니다.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못들어가게 합니다. 자기들이 마음이 내켜서 친하다 보면 넣어줄 수 도 있는데 그렇치 않고는 거의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일일이 사환이 내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내주질 않습니다
내주면 한 건 보고 내주면 한 건 보고 하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지적창구도 제한구역인데 그렇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서 저희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등기관서는 절대 못해요. 자기들이 마음 내킬때 들어가고 그러기때문에 그럴라면 애로가 많죠

○나재창 위원 등기촉탁 업무가 전국적인 업무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이걸 이를테면 비밀취급인가자 같은 시청 해당 공무원이 어떤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에 훈련을 더 한다든가 그러므로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많이 연구하죠. 본부에서도 그런걸 연구하고 법원으로 공문도 보내고 협조사항도 보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공문으로 내보내도 안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원에 어떤 권위라든가 보수성을 하는 데는 역부족이더라 이렇게 함축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어떤 사람은 시장보고 직접 공문 갖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나의 숙제로 남겨버릴 필요가 있겠네요

○지적과장 최창복 행정타운이 생겨서 시청을 옮긴다면 그 옆에라도 있어야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토지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우리 토지분할을 해서 공부정리한 사례가 있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걸 위원장님 자료로 소유권자의 의견이 없이 토지가 분할이 된 내력하고 근거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5-5쪽 개별공시지가에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읍면동에 지가심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심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심의는 동장이 심의지역 동장이 되고 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대개 위촉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지방토지심의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농협 세무서 부동산 중개업 협회 법무사 두사람 토지에 대해서 알만하다고 평가되는 두사람 금년에는 평가사도 한사람 넣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평가사는 국가로 부터 자격증을 부과받은 사람들 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공인평가사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지금 28만 1000여 필지를 재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96년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60일간 재조사 청구를 접수를 받습니다. 210필지에 대한 이 사람들은 대개 불만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신영철 위원   210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약 55%인 114필지가 타당했다 그런 애기거든요. 타당해서 상향조정이 되고 하향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45%가 이거 아니다 해서 기각시켜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보고 과연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재조사 요구내용을 보면서 지가심의가 올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55%가 타당한 이유를 갖고도 상향조정되고 하향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다고 보면 28만 1000필지에 전 필지가 재조사를 청구해오면 55%는 타당하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에요
    지가산정하는데 이 문제에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가조사 전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주로 지가 조사를 하는데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데는 지가조사계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전문화를 시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210필지 청구가 들어오는것은 이해관계에 얽힌 사항들이 들어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 시민들은 얼마가 되든 그걸 별로 신경을 안쓰기때문에 문제제기를 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기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때 문제제기를 하는건데 55%는 잘못됐다 이렇게 볼수 있단 말입니다
55%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드리는 건데

○지적과장 최창복 재조사 청구같은거 할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재조사 청구를 한 사람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심도있게 다뤄서 이런 엄청난 말하자면 55%라고 하는 것을 상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내는 사람은 냅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건에 대한 어떤 대책과 대안을 앞으로 생각하셔서 이런 문제가 정확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상세한 재조사 청구된 210필지라는 얘기는 28만 필지중에서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된 절차가 몇단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마다 항시 거의 몇번 제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안되니까 결정공고한 이후에 또다시 제출한 사람들이 210필지인데 저희가 재조사 청구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토지평가에 의해서 그냥 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 전부 다시 정확하게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가가 잘 산정이 되었느냐고 요청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 재조사 청구 접수때에 지가검증은 저희가 이제까지 지가산정한 방법 그 방법에다가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공법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저희들 이런것을 지가산정 방법으로 않고 평가공법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재조사까지 여러번 제출을 하게 되니까 그뜻이 조금 반영이 돼서 55%정도의 뜻이 관철이 된 것이지 전체 28만필지로 놓고 봤을때 55%는 절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 제기한 필지가 210필지중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때 내 땅이 지가가 얼마가 되든 관심이 없거든요. 그 필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때 그 문제 제기할거란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28만 필지에 땅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55필지에 대해서는 55%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수 밖에 없거든요

○지적과장 최창복 토지평가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저희 시지역에 있는 분들이기때문에 그 어려운 사정을 반복해서 내는 민원인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5-7 토지거래 허가신고 토지거래하고 매매하고 같은 말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김이진 위원 토지거래 허가지역 35.5 평방킬로미터 토지거래신고 지역 469.2 평방키로키터 시 전 지역의 92%, 그런데 말하자면은 허가지역은 왕궁 춘포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김이진 위원 그리고 타 지역은 신고지역이다 이말이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김이진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부동산 실명제 실시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 1년간으로 돼있죠?
    그런데 이것이 전에 보면은 전이 되었거나 답이 되었거나 임야가 됐거나 임야는 잘 모르겠는데 전이나 답이나 예를 들어서 매매 이리 지역에서 함열 어느 지역에 전을 사고싶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살 수 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죠?
    그 거리제한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20키로 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함열 그 지역 충분히 할 수가 있었고만요. 그런에 몰라가지고 전이나 답이나 거기서 생활하면서 6개월 거주를 해야만이 매매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어요

○지적과장 최창복 해제 됐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명의신탁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매매를 할 수 없기때문에 말하자면 일부 100평이면 100평 액수만큼 담보를 설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실명전환이라든가 그런 범위에 속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니까 95년 7월 1일부터 96년 7월 1일까지 1년간 거기에 저촉되느냐 안되느냐 이말이요

○지적과장 최창복 끝났죠

○김이진 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를 색출해가지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연합처벌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말이요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3분 정회 )

( 속개 11시 23분 )

○위원장 대리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전 현원 현황을 보면 토목직이 원래 정원에 1명이 들어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진형섭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토목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토목직이 하는 일들은 주차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계 교차로구조개선 사업 버스베이

○진형섭 위원 그것이 1년 12달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많이 있습니다. 민영 주차장이라든가 노외 주차장 확인할때도 토목직이 가서 해야되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것은 현재 우리 시가 직제상으로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은 교통행정과에서 할망정 도시시설이나 모든것을 계획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로 봐야 될텐데 교통행정과에서 토목업무 사업을 한다 조금 이질감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교통시설이기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직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게 도시개발 행위라고도 볼 수 가 있죠
그래서 그건 저희 행정과에다 놓고하나 도시개발과에다 놓고하나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왕이면은 도시개발과장이나 계장이 기술직이기때문에 그 쪽으로 업무를 이양하는게 좋치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어디가서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겪으면서 느낀 바로는 어떤 부서에서 버스베이나 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을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업무에 신속성이라든가 민원이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판단해서 조정해 주시면

○진형섭 위원 책임부서를 줄여주고 이런 인원이 내가 볼적에 과장님 다 통제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어렵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1개과에다 놔놓고 물론 계별로 계장님들이 있을테지만은 이 많은 인원을 1개과에서 통제되는 것이 어려워요. 사업부서까지 놔두고 사업할라 인원통제할라 행정할라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애서 그런 부서만큼은 그런데로 넘겨주는 것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로지 우리 교통행정만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고 시민들 불편해소를 시키는 버스베이시설을 할라면 그 쪽에 의뢰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점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일은 잘 합니다마는 원체 업무량이 많고 이런 문제도 있고 검토능력이 기술계장이나 기술과장이 같이 해가지고 검토하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시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불법주차라든가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괜찮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생각할때는 교통행정과 인원은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과장 한사람으로서 물론 계장님 네분이 계십니다마는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불법 주정차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도를 한다고 봤을때는 인원은 부족하고 많이 있을 수록 질서 잡는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제 체제 직제상으로는 직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불법 단속이라든가 그런 어떤 교통난 교통행정과가 고통행정과라고 하더만요. 하지만은 제가 볼때 익산시에 단속반을 보면 4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49개 노선이 46키로에요. 그러면 단속요원 한사람이 1키로를 단속하는 겁니다. 행정과장님 말씀하실때 단속 요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1키로를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5키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10키로도 볼수 있는 것이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500미터도 볼수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43명이 46키로 구역내에서 43명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많은 불법이 있어요. 불법주차도 있고 그러면 장비가 부족하냐? 그런 생각은 않습니다. 실제 담당을 안해본 문제기때문에 그런건 모르지만은 순찰차가 3대나 있습니다 46키로를 세대가 계속 풀가동을 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속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교통난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에서 주차공간이 주차장 확보율이 76.2%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76.2%면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6만 3480대에 차량이 보유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에 전부 들어갔을때 4만 8373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익산시만은 차 한대도 불법주차가 없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이리시처럼 도심권에 시가 아니라 농촌도 있고 그리고 익산시에 특징이 뭐냐면은 야간에 차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침에 의회에 나오다 보면은 아침 일찍 나오면은 아주 한가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면 도심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차들이 엄청 밀려요. 정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권에 있는 많은 차들이 낮에 농촌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 보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효율적으로 이런 단속요원을 사용한다면 어폐가 있습니까? 했을때 익산시는 교통난이 별 문제가 없는 지역이란 말이니다. 그런데 엄청난 교통에 문제가 익산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원이나 장비 탓하기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처한 여건 속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익산시를 정말 교통문제는 없는 그런 시를 만들어줄수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통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때문에 당부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균 위원 신호등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호등 관리는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신호등이 고장 났을때 과장님께서 경찰서에 몇번 보수해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수리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에서 나갑니다.

○김용균 위원 복래원 예식장 앞에 사거리 신호등 고장난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 거기가 인북선이라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학생들도 많이 건너다니는데 4개월째 기억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오래 됐는데 그런것은 저도 제가 가서도 직접 각 계장한테도 얘기한 그런것이고 하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시 전반에 대해서 지도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이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본위원도 동에대한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의회 전반적인 발전적인 얘기를 해야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 복잡한 그런 교통난 해소보다도 너무나 사상자가 많이 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이리에서 사고 많이 나는 곳이 모현 로타리 거기에서 조금 한 50미터 내지 100미터 될까요? 이화아파트앞에 신호등이 없고 거기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횡단보도만 그어져 있는데 거기 사업을 경찰서나 시 교통행정과에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상자가 많이 나오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교통시설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곳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신호등이 시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거기에 아주 사고가 많은 곳이기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토관리청 세무서 그 뒤에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평동선에서 산업도로 거기 집 한채로 인해가지고 막혔던 길인데 그것이 어렵게 집 한채를 제거하고 길을 소통을 시키므로 인해가지고 차량소통이 굉장히 아주 빈번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그 전에 국도 몇호 선입니까?
    세무서 그 뒤에 도로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3호선 입니다.

○김이진 위원   거기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재정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잠을 못잔데요. 사고가 많이 나서 하루에도 몇번씩 사고가 나기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대한약국 거기 집 한채를 철거해가지고 소통하다 보니까 오거리 육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색도 안돼있고 해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길을 소통하고 라인을 그어야 할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놔둘수가 있느냐 경찰서 교통계에 무슨 지시가 있어야지 자기들 임의대로 라인을 그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다 이거에요.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몇시간 얘기하고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만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원불교 교당 큰길인데 거기가 금년말까지 소통되는 길입니다. 그 선이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다 보면은 굉장히 오거리 육거리가 돼가지고 복잡한 지역인데 도색만이라도 무엇인가 분명하게 한계를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도로개설은 사업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진형섭 위원 김용균 위원님께서 신호등 설치와 수리비를 시에서 지불한다라고 했는데 신호등 설치도 시자본으로하죠? 수리비 지출하는것도 용역 계약을 경찰서와 수리하는 사람 용역계약을 맺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하고 맺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우리는 돈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진형섭 위원 어떻게 경찰서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돈은 시에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호등 시설은 도로교통법에 교통시설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여론에서 내무부에서 시설문제는 행정기관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있기때문에 우리 의견을 냈습니다. 시설하는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경찰서에 하는것이 좋치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가지고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체제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전도를 해주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형섭 위원 도로 교통법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위탁해서 해야 된다,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교통시설은 뭣뭣을 얘기합니까?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치거나 사람의 인명보호를 위해서 교통질서를 위해서 시설하는 모든 시설을 교통시설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교량 하나를 놓는것도 경찰서에서 놔야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량업무 같은것은 도로관리 업무기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시설이라고 했을때 광범위하게 광의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협의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형섭 위원 신호등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냐 이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부 조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가 신호등

○진형섭 위원 사후관리까지 거기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 조문 지금 당장 복사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나재창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오전회의중에 오후까지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질문을 몇가지 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가 두대죠? 견인차를 관리하는 인원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몇명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차 운전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보조원이 두명 있습니다
청경 두명

○나재창 위원 견인차 한대에 2인이 배치돼었다고 봐도 좋겠는데 본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견인실적이전혀 없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닙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시면 추가로 위원장님 금년도 견인차 운영현황이라고 그럴까요. 장비 보유대수 요원 가동시간 가동지구 구역 등등 포괄적으로 그것을 월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중기차량 견인 능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로서는 불가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불가능 합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시에서 중기차량 노상불법 주정차 또는 방치 차량등을 견인할 필요를 느끼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견인을 한다 하더라도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중기차를 견인해다가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차 차고지에다 하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현실성은 없는거죠?
견인차 보관소가 몇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차 보관소에 중기차를 대수, 견인 건수에 따라 보관 능력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상태 운영하는걸로 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6-7쪽 불법 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단속요원들이 단속요원이라기 보다도 단속 건수는 1만 3504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단속에 비해서 계도건수가 너무나 적지않냐 물론 시민들 의식도 문제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계도를 좀 많이 했으면 시민들 선도를 해서 했으면은 시민들이 따를거 아니냐 지금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한 조항 그 근거를 보면은 부과를 5억 7300만원 했는데 징수를 2억 4600만원 50%가 못된다 징수율이 그러니까 단속에 대한 저항이다 일종에. 그렇기때문에 단속을 적발을 하기 전에 좋은 인상으로 많은 계도를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래서 저희가 당초 경고장 없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저항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5분경고제를 도입을 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높아지고 민원이 줄고 그랬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과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과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해서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어렵겠지만은 계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도 얘기 했는데 특히 외부 차량은 더 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인상으로 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 도에 가서 전라북도에 익산시에 가니까 참 친절하드라 제가 대구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거기는 시직원이 아니고 경찰도 외부 차량은 안내하는 형식으로 하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안내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단속하고 스티커 끊고 그러지 않드라고. 그런데 강원도 가니까 외부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드라고요. 그래서 느낀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많은 직원을 투입을 해서 주정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서 명랑한 시가지를 조성을 하고 시민들 많이 계도해서 궁극에 목적은 교통소통이 잘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야지 간혹 지나다 보면은 우리 시 산하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하고 시민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것을 간혹 목격을 하면은 참 보기가 딱하고 그런데 좀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몇년전에 계도요원들을 여자 직원을 많이 복장을 갖춰가지고 지도하고 하니까 내가 볼적에는 인상이 좋고 그렇던데 어느날 갑자기 남자로 싹 바뀌었어요. 여자 직원은 없고 그게 시책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바뀌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주정차 의원님 말씀대로 계도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과 저항이 많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못할 그런 욕까지 하고 그러기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고 직을 떠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전에 보면 여직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도 다 따라주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죠. 본인들이 그만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6-10쪽에 버스터미널 정비를 버스터미널 업자하고 스스로 자동발매기를 설치를 해서 좋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 간혹 저도 버스터미널 이용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 터미널 가보면은 물론 대도시니까 서울같은데는 역시 자본이 많고 회사가 크기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 터미널안에 들어가보면은 어두워요. 조명을 안해 전기요금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날이 눈이 온다든가 그럴때도 조명을 않고 어두컴컴하게 하니까 으스스한 생각이 듭니다.
    터미널에 텔레비젼을 켜놓는 데가 없습니다. TV 가동을 안해요
    그리고 왠만치 내가 잘못 봤는가는 모르지만은 냉방은 고사하고 난방도 난로만 있지 별로 안피워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감독을 한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경쾌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지에서 찾아오는 익산시를 찾는 시민들이 터미널로 첫발을 디디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터미널은 TV도 방영해주고 정규방송이 아니더라도 계속 방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의자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은 의자에요. 상당히 찹니다. 더 나아가서는 화장실 정비는 했다니까 잘 되겠지만은 화장실도 어떤때 가보면은 담배꽁초가 널려있고 청소가 잘못되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터미널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받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적해주신 사항들 전부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96년도 신호등 설치 예산지원하는 것은 전부다 시설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금 시설 12월 5일까지 해서 시설을 마칠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신호등 설치 예산지원현황과 정산내력을 자료로서 요청합니다.

○나재창 위원 교통신호등 설치 자본 전도를 하실때 당초 의회와 특별회계 부서에서 지정해서 경찰서로 자본 전도를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산 전도만 합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목이 경찰서 집행과정에서 다른데로 변경될수 도 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변경이 가급적 예산부기대로 지정된 장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나재창 위원께서 견인차 운영현황 월별로 구별해가지고 현황하고 진형섭위원께서 익산경찰서에 신호등 설치현황과 예산지원에 관한 집행정산서 자료를 오늘중으로 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호등 경찰서 예산은 경찰서에서 받아야 하기때문에 오늘중에는 어렵고 견인차 관계는 오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최대로 빨리 경찰서에다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일단 95년도걸로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5분 정회 )

( 속개 14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 일정을 보면 일반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님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 있기때문에 참석

○나재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이전에 출장소 업무에 관한 총괄보고를 소장님께 들어야 옳은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출장소 업무가 일반행정이나 토목기술 여러가지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출장소장이 해야 될 업무보고가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조금 민감하고만요

○나재창 위원 개괄적인 것이라도 지적과 건설과에 관한 업무에 간략한 보고라도 있은후 과장의 보고를 듣는것이 회의에 옳치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소장님의 양해 사항입니다.
분명히 나재창 위원님의 말씀이 맞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지적업무나 건설업무에 대해서 출장소장으로서의 복안이 있다든가 그런것이 있으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지적과장 입니다
    정재주 건설과장 입니다
    정재주 건설과장은 10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라북도로부터 익산시로 전입되어 저희 출장소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 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중요사항만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직접 추진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릴것은 위원님들에게 드린 96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서는 예산절약을 위하여 저희 출장소 발간실을 활용 책자로 인쇄하여 타실국의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을까 양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출장소 지적과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96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 개선해야될 사항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97년도 업무추진에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적과 보고에 앞서서 소장님 이 보고서 자료들의 편철이라든가 이런것의 원가는 어떻게 되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원가 계산은 자세하게 안했는데요. 책자 용지는 조달청에서 저희가 갱지를 구입을 기존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갱지가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지를 사용을 했고 표지만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갱지하고 자체 인쇄한것 하고 단가 비교는 아직 안해봤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고스럽지만 본청도 출장소에서 제출하신 보고서가 경제적이라고 한다면 의회쪽에 많은 보고서가 오고있습니다. 생산원가 절감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니까 원가 비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지적계장 서현석
    지적정보계장 유길준
    민원처리계장 유복근
    지적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출장소 지적과 관할지역에 제가 본청에서 여쭤본 사항인데요. 토지소유자의 요구 없이 토지분할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공부정리까지 마친 토지가 있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나재창 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목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과거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해서 전부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쨋든간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없이 지적과에서 한 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5쪽에 말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 그래가지고 유기민원 그래서 진정서류 3 건 청원 16건 그랬는데 지적관련 민원이 그랬다는 얘깁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출장소관할 청구 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뒤에 보시면

○나재창 위원 이 내용중에 지적관련 민원은 없습니까?
진정 청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한 건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건 자료를 주시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분야에서 일 않고 문 닫아놔도 잘못된건가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은 폐업신고를 해야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세금 내도 폐업신고 안하면 위법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일제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안하고 있으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무허가 중개행위를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십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 사례가 있습니까? 무허가 중개행위에 지도점검한 사례 무단휴폐업이 있으면은 자료로 주세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폐업된 데는 없고 일제조사한 그 사례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적기준점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망실이 16전으로 나왔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매년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연하게 망실돼가지고

○나재창 위원 망실사유가 대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부분도 있고 원인을 알수 없는 망실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도 16점에 망실사유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축척변경 대상등록난을 보면 축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일단은 농경지 축척이 축척변경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도 축척변경인데 1500분의 1을 1000분지로 만들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경지정리 안에 들어있는 사항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000분의 1 하나는 1500분의 1 그것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주민이 불편하니까 동일 축적으로 만들어라 지적공부도 하나로 통일하라해서

○나재창 위원 상부에 지시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닙니다. 전라북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도에서 지시한 지침사본을 주시고요. 일일 지적민원이 411건이라고 나와있는데 411건이면은 건축민원은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물 관리대장 처리신청 발급 정정 등 다 포함해서 일괄 직원들이 처리한 건수가?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배치인원에 적정성을 논의해볼려고 그럽니다. 요구하는 방향을 이해하셔야 자료가 기초자료 수집에서부터 가능하기때문에 그것을 신청 정리 발급등 일손이 갈수 있는 것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업무분야별로 오기정정을 신청했다든지 명의변경이 들어와있다든지 이걸 세분화시켜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꼭 빠트리지 말아야 될 사항은 토지분할을 행정이 직권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것은 빠트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방금 나재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물관리대장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를 과거에는 읍면에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 출장소로 전부다 원본을 수정을 해가지고 발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민원창구 일원화로 해가지고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띨때는 그런 부분에 효과가 될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똑같이 띠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면 단위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장소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면에서 거꾸로 민원발급했던 부분을 갖다 출장소까지 가야될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시간적 경제적 일원화에 따른것이라고 나와있는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 민원이 전국 팩스확대 민원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야할 사항이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읍면동 아무데나 가능하고 우리 관내 익산시 관내는 증지수수료가 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시도에 가서는 팩스수수료가 1000원 이상 붙습니다. 저희들 아무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팩스로 자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현재 함열출장소 관내 각 면지역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팩스로 하면 시장님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 붙여서 바로 됩니다.

○손영환 위원 어느면을 가더라도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때문에 출장소에 가서도 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과거에 면에서 발급했던 건축물 대장은 출장소에서 일괄적으로 발급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에서 민원에 의해서 신청하면 면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러니까 시민이 아무데나 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시내동에는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 100% 안됐다고 알고 있는데 출장소 관내는 다 돼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아니요. 여기도 다 돼있습니다
전국 팩스 민원은 16종 16가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은 전국 온라인이 돼가지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한 16가지는 4시간 내지 6시간이 걸리고 익산시 관내는 상관이 없이 바로 됩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토지변경 등기촉탁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차이점이 있기때문에 물어보는거에요. 본청은 총 지적공부 수량이 23만 547건이고 출장소는 총 공부 숫자가 14만 4004건 그러면은 본청이 월등하게 지적공부에 숫자가 무려 50%는 다 안됐다 50% 가깝게 본청이 많은데 본청에서 등기촉탁 건수를보면 1762건이에요. 96년도에 그런데 출장소는 3100건이란 말입니다. 지적공부 숫자는 출장소가 적은데 등기촉탁 한것은 출장소가 월등하게 많아요. 공부 숫자가 적은데도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것은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는 업무가 참 많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업무량이 적기때문에 이 업무에 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청은 바빠서 등기촉탁을 할 것도 바빠서 많이 못하고 출장소는 한가해서 많이 했다는 얘깁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 뜻이 아니고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업무가 이쪽이 많치 않습니까?

○박종태 위원 등기촉탁할 대상이 이렇게 밖에 안돼서 본청은 적게하고 공부숫자는 많은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저희계획은 200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8년도에 완료를 빨리 지으므로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혜택을 주지않겠느냐 주민이 촉탁을 저희들이 안해주면 3만원을 줘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강력히 밀고 나가시기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지적공부가 많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촉탁건수도 많을거 아니냐 공부가 적으면은 촉탁건수도 거기에 필요해서적다 이말이요
    그런데 여기보면 반대입니다
    본청은 지적공부는 많은데 촉탁건수는 적고 출장소는 공부숫자는 적은데 촉탁건수는 많고 그러니까 반대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때 공부숫자가 많으면 촉탁건수가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적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은 우리가 일반 법개정 1320건이라는 것을 처리했고 일반 처리는 2274건입니다.
법 개정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촉탁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건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장소도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은 여기다 집중을 해서 많이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아마 그런데에 차이가 있고 도심동이 많기때문에 촉탁이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촉탁등기를 의뢰할때 수수료가 본청은 3만 2000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 중에는 많은 액수도 있고 틀리죠. 그런데 평균 본청은 3만 2000원 이것이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촉탁이라는 자체가 시비에 계산하지않고 예산요구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도 촉탁하면 무료로 해서 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3만원이나 3만 2000원 관계 없이 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똑같은 시장산한데 본청은 3만 2000원 출장소는 3만원이냐 이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작년에도 단가를 컴퓨터 단가를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이것은 예산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박종태 위원 작년에도 컴퓨터를 요구하는데 출장소 전산실에서는 적게 하고 본청은 높게 하고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 이런 추계도 여기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추계도 2000원 차이가 난다는건 이해가 안가요
추계를 잡는 건당 한건에 추계를 잡는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이것은 법무사한테 물어봅니다
여러가지를 합쳐서 계산하기때문에 그런 데에서 서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적에는 같은 시장산하에서 이런것을 데이타를 빼는데 어떻게 해서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이런것이 차이가 나냐 이말이요. 뭣이 행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상해서 본청에 업부보고한거 검토를 잠깐 해봤는데 이런 차이가 난다고 시장산하에서 똑같이 추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이유가 있는거 아니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우리가 건당 수수료를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대충 주민의 얼마만치

○박종태 위원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촉탁등기를 해서 출장소 시민들한테는 건당 3만원이 이익이 돌아간다 그리고 본청 관내에 시민들한테는 건당 3만 2000원의 이익이 간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지 똑같은 촉탁등기인데 발을 맞춰야 된다 이거에요
이런 통계 정도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런데 이게 같을 수 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 북등기소하고 이쪽 익산시 등기소하고 통계가 안맞는다는 얘기요?
    물론 사람마다 추계화 하는 것이 틀리겠지만은 적어도 한 시장에 밑에서 어떤 사람은 3만원 어떤 사람은 3만 2000원을 추계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피알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계정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 이말입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법무사한테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오전에도 본청 지적과에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출장소 지적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요. 공시지가 심의가 재조사를 청구하고 심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지금 재조사 청구를 신청한 필지가 38필지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38필지중에서 기각이 8필지에요 약 20%정도 입니까? 이것은 기각이 된 상황이고 80%에 해당하는 30필지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청구한 사람들의 요구대로 100%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거죠?
    그렇죠?
    상향조정을 요구할때는 상향이 된것으로 나와있고 하향조정을 요구한 사람에게는 하향된걸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10만 8394필지를 조사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공시지가를 설정하고 심의를 해서 지가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재조사 청구나 심의를 요구한 사람들은 사실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죠? 말하자면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재심의를 요구했고 조사를 요구해서 청구를 했는데 80%이상이 재심의를 요구한 사람의 요구대로 가고 있고 딱 20%선만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시지가를 확정짓는 심의과정이 어떤 기준자체가 잘못돼있든지 아니면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람 의견들을 그대로 받아줘가지고 하는 그래서 재심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가고있고 그렇치 않은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이 공시지가 결정권은 건설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주관하고 저희들은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38필지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아가지고 출장소 현실로서는 시에다가 넣으면 시에서 평가사한테 감정의뢰를 또 합니다.
    재감정 해가지고 감정 결과 보고에 따라서 토지평가위원회에다 요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되기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선이다 80%다 하는 것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의원이나 제3자들이 판단하기로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표시를 해놓은 것은 우리 관내에 출장소 관내에 이런 필지가 들어왔는데 심의를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상향이 여러 필지가 되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8필지는 이상이 없다는 감정평가사에 보고에 의해서

○신영철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재 요구해온 사람을 다시 부의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것은 알아듣겠는데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97년도에 11월 15일날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중점적으로 책임을 짓고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도에서 일괄교육도 오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앞으로 자꾸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부와 협의를 하기때문에 의원님 마음에 안드시드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본청은 55%선이거든요. 출장소것은 80%입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본청에서는 합쳐서 했을겁니다. 왜냐하면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결정권은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행정으로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주로 지금도 와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지를 먼저 결정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분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필지를 하다 보면

○신영철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8394필지에 주민들이 전부가 재조사 내지는 재심의를 요구했을때 여기에 80%가 다시 바뀌는거 아니겠느냐 비약된 얘기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에 이런 어떤 지가의 결정되는 과정이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거 아니겠느냐 그런것을 좀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이번에 건설교통국에 회의를 가가지고 지침시달 해서 여러가지 많은 것이 개선돼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세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13페이지 토지거래규제 거기를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660 평방미터이상 해놨는데 이게 맞은 것입니까?
앞에는 함열읍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에 330 평방미터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것이 맞는것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다 맞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청에는 이것이 없어요. 다른것은 다 나와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 녹지가 함열과 따로 떼어가지고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네가지에 의해서 지구지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때문에

○전충철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함열에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 3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 660이니까 틀려서 묻는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위에 보시면은 허가지하고 신고지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허가지역만 표시를 했기때문에

○전충철 위원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고나면 나중에 토지거래 이용실적을 조사를 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전충철 위원 위법한 사람은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미등록 등기 일제조사 추진하고 사유지 합병은 창의적으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예. 규정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출장소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5시 00분 정회 )

( 속개 15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중에서 일반현황이나 업무분장 이것은 기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현황은 제외하시고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지난 10월 17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정재주 입니다.
    건설도시위원님들의 시정과 건설업무 결정에대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히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계장 전장민
    도시계장 김영장
    건축계장 최광석
    토목계장 하융성
    기반조성계장 송영목

(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본 업무보고 내용이 금년 연초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1월 15일까지 기준으로 해갖고 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업무분장표를 보시게 되면 총 46개 분야로 업무가 세분화 돼서 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은 단순 항목으로만 보게되면 13개 항목이고 내용으로 보게되면 10개 항목이에요
    업무는 46개 분야로 분장이 돼서 주요업무라고 그래가지고 해놓고 일은 10개 내용 일 밖에 안한것으로 보고서가 되어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개 업무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거기에 못미쳐갖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은 사실상 가지수가 많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랄까 배관 허가 농업용수 개발사업 방지시설물 이런 등등에 업무분장이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사실상은 이런것이 우리는 해당이 안돼서 업무분장 목록은 다른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하나도 않습니까?
도시계획 업무는 내용이 전무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건설과 도시계획은 금년도 한것이 함열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실시용역설계를 했습니다. 도로 하천 공사 사업을 했는데

○나재창 위원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토목계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도시계획구역내에 사업은 도시계에서합니다.

○나재창 위원 너무 업무보고량을 축소한것 같습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중대한 문제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계별로 업무분장은 지금 보면 가지수가 아주 많습니다.
업무분장이 단촐하게 되갖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해당이 안된사항이 업무분장이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1개 항목하고 저희가 보고한 항목하고 좀 다른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건설과에 팀웍을 보게되면 어떤 익산군청에 관계 부서 기술전문부서가 있어야 될 팀웍보다 이상적인 팀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 6급 토목직, 건축직, 팀웍이 좋은데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면 인원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본청은 기술전문직이 없어가지고 난리입니다
    사무감사때 이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보고서를 적어도 중간보고라든지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의가 업무결산 보고입니다. 결산보고는 상세하게 빠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하도 그래서 지적으로 남길수 도 있고 안남길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식 보고서는 절대로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강 하천개발계획이 지금 지지부진한건 인정하죠?
    그동안에 유관기관인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농어촌진흥공사 환경영향평가와 관계된 유관기관 금강하천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공문을 수수했을 겁니다.
    그거를 좀 주시고 함열 망성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계획 필지 249 필지중에 실적 196필지는 용지보상 협의를 마치고 22%는 지금 불응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불응사유 대별하면 뭡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해주겠다는 분도 있고 관외에 사는 사람도 있고 기왕에 감정가격이 싸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나재창 위원 함열 망성간 도로 확포장이 함열 북부권에 이것보다 중요한 사업이 없을정도로 건설과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서야 할텐데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이이상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감사때 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 22%에 불응 사유를 감정가격에 불만만 있는 것이 아닌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상당히 복합적인 사유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사례별로 대별을 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천 및 공수면 관리 업무를 말이죠 하천 및 공수면 관리 현황 그 현황은 어떤 현황을 말씀드리냐면은 관리를 하다보면은 공수면 없는 익산군내에 수십개에 소류지가 있는데 준설을 해야 할 것도 있는가 하면 용도폐지를 시켜야 할 것도 상당히 숫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무단으로 점유를 한 것을 적발을 해서 고발한 지역이 있는가 단속 현황같은거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 공원 및 시설녹지 점용허가 도시계에서 하는데 과장님은 잘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녹지 점용허가를 한 것이 있는가 이것도 불법으로 점유를 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자재 품질 관리 지도를 한 현황이 있으면은 지도 실적이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기반조성계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설치 현황 몇군데나 되어 있고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앞으로 해야될 데가 얼마고 시설해야 될 데가 얼만가 이렇게 분할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2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서 낭산중기 내성간 이건 내가 아는건데 사업비가 틀리게 적혀있는거 아닙니까?
    1억 8600으로 적혀져 있는데 용지매수비를 뺀 거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사업비는 도급액 플러스 관급자재인데

○진형섭 위원 그것이 1억 8600밖에 안돼요? 이 예산이 2억 6000이 예산에 세워진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꾸 혼동이 오네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2억 6000만원이 섰습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만 별도로 빼내고 나머지 1억 8600은 도급액 + 관급자재 순수 사업비 입니다

○진형섭 위원 토지매입비를 뺏다는 얘기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건설행정 기본방향 역점시책으로 부실공사 방지 품질관리 지도관리 철저 세번째 신재해대책 사전대비 역점시책으로 좋은 사업인데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어떻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가 먼저 품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현장에 현장실험실을 큰 현장은 현장공사 시험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실에 시험사가 배치가 됩니다
    이건 회사 직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시험하고 관리 시험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관리시험은 현장 현지감독하고 그때마다 감독이 올라갈때마다 시험을 실시하고 선정 시험은 도로관리 사업소에다가 샘플을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고 시험을 합니다.

○김주성 위원 큰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작은 공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농어촌도로 같이 적은 공사장은 감독이 가가지고 토공 공정이 다 올라갔으면은 토공에대한 다짐밀도 실험을 합니다. 그것은 그 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험사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시방서에 맞으면은 다음 공정이 시작이 됩니다. 시방서에 안맞고 누락이 되면 다시 재시공을 해서 합격이 되면은 다음 공정을 합니다.

○김주성 위원 이론적으로는 잘 말씀하시고 얘기를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사업계획이나 짜놓은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희가 설계도를 보면 관리 시험이나 선정시험 이런건 계상이 되고 적은 공사장에도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24페이지를 보면 성당골판재 재포장공사 해가지고 198아르 콘크리트포장 198아르 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 7700만원인데 1아르당 얼마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5cm 덧씌우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것으로는 48만원정도 들어가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김주성 위원 넓이도 없이 아르를 정확히 잰겁니까? 넓이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00헤베 입니다. 총 연장에다가 폭을 해야 나오는데 폭이 4미터, 5미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미터마다 측정을 끊어갖고 면적을 냅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장 아르를 낼라면은 총 도로폭이 안맞기 때문에 20～40미터로 끊어갖고 면적을 합산해갖고 나와야 맞습니다.

○김주성 위원   20미터에서 40미터 해서 포장에 5cm 덧씌우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사한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조사한 것이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어디 구간이 20미터 인가 구간구간해서 자료를 주시고 26 페이지를 보면은 농어촌생활용수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추진실적 해가지고 26페이지 위에 보니까 공정은 51%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콘크리트 카터 75% 송배수관 배관 3530미터 깨기 및 터파기가 50%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카터는 75%나 되어 있는데 카터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콘크리트 구간이 몇미터인데 75%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깨기 및 터파기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1월 15일까지 실적을 봐갖고 자료를 내갖고 편집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 공정을 파악해가지고 현재 공정이 61%입니다.그리고 콘크리트 관 매설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함열 건설과 보고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함열 건설과 보고는 이런식으로 불충분한 자료가 어디 있을 뿐만 아니고 담당과장도 전혀 준비를 안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보고를 받을 의미가 없는것 같애서 이 점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나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충자료로 해가지고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재창 위원 시원한 대답이 나오는게 하나가 없고 보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보고 받는 의미가 있습니까?

○김주성 위원 콘크리트 카터구간이 몇 미터입니까?

○위원장 대리 손영환 건설과 소관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못하면은 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만 1762미터 입니다. 그중 카터가 100%가 다 끝났습니다. 자료는 15일 현재로 실적을 받은것이 어제 현재로 끝났습니다 카터가 끝나면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터파기를 하는데 65%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몇미터 되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6700미터 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오늘 보고하는 날인데 여기에 이런걸 사전에 업무보고할때 26페이지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현재 11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75%가 아니라 100%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이런걸 묻게 만들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 이런거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의가 없는거 아니에요. 물어보면은 또 얘기하고 아까 나재창 위원님 얘기하듯이 성의없는 보고할라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때 콘크리트 카터를 100%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75%가 100%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못드렸고만요

○김주성 위원 미터수는 정확한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김주성 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구간도 자료제출 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도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업무보고를 하실때 어느정도는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성의가 없는 보고는 듣고싶지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동의안을 정식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정식 안건을 상정해 주세요

○진형섭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재창 위원님 얘기대로 위원님들 잠깐 간담회를 갖고 다음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2분 정회 )

( 속개 16시 02분 )

○위원장 대리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께서 회의진행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대신에 저로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는 현재 제출한대로 갈음을 한다 하더라도 업무 분장표에 나와있는대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추가로 보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오 예

○나재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미 제작된 행정사무감사도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엽적으로도 출장소를 방문하기도 어렵고 한데 감사때라도 출장소 건설과 업무를 소상히 알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본위원이 사실 우리 건설과장님의 보고에 임하는 자세를 봐서 2차 3차가 아니라 수차에 거쳐서라도 추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과장님을 도와드리는 결과가 되고 여기에 배석하신 간부님들도 상당히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누가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실것을 촉구를 합니다
    특히 함열출장소는 이격거리에 있기때문에 우리시 본청에서의 행정력에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모든 업무를 챙겨주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렇게 감수성 행동을 하게된 배경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좋은 말씀하시고 이걸 보완해 내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상정한 동의안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우리 건설과장님 부임하신지가 10월 몇일이라고 했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10월 17일입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출장소에서 건설과장이라면 상당히 막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파악해서 검토를 하셔서 속시원한 그런 자료와 답변을 준비하셔야지 상당히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인상을 받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셔서 감사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요청한 사항은 내일까지 바로 보고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 출장소 관내가 135동인데 그 재원은 뭡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도비가 40%, 시비가 60% 입니다

○이상열 위원 융자 재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주택공사에서 주는 이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현재 135동은 자금이 전부다 지원이 됐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자금배정이 60% 정도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공정은 95% 됐단 말이에요. 자금은 60%면은 서로가 비율적으로 균형이 안맞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자금배정은 저희가 동정 보고를 해서 도에서 본청으로 와갖고 본청에서 출장소로 자금배정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자금이 도에서 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출장소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월별로 주는겁니까? 분기로 주는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농가입장에서 공정이 100% 끝난 농가가 많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융자 자금이 안내려온걸로 인해가지고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 농가가 많을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가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자부담으로 일을 해놓고 차후에 융자되는 재원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농가에서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집을 졌단 말입니다. 융자 1600만원이면 자부담 3400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재력이 없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처리가 안되므로 인해서 농가가 건축을 하는 업자들한테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런거에 대한 민원이 없었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지금까지 농가주택개량은 농가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못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분기별로 사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융자가 내려오는 그런 분기별 % 하고 건축할 농가에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를 맞춰준다라면은 농가 자체적으로 자금에 애로사항을 덜어주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것 같은데 본위원이 농촌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가가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농가에서 저만한 자금액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주택개량을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주택개량은 완공이 됐는데도불구하고 자금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농가 자체적으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약속이 이행이 안되거나 이러한 경우로 인해가지고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융자 지원 횟수가 쭉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135동에대한 융자지원된 날짜 이러한것들을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계장님들 대답을 과장님 옆에서 바로바로 보조를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등기이전 하기 전에 자금 지출 안해주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공정별로 자금은 다 줍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개인한테 안넘겨주고 익산시장앞으로

○진형섭 위원 시장앞으로 된 뒤에 잔금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거기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자금은 다 나갑니다. 그리고 명의만 익산시장 앞으로 해놓고 이것이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상환이 끝나고 나면 개인한테 등기이전

○이상열 위원   제가 아는것 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것 하고 다른데요. 등기는 본인한테 나는데 압류를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재산권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이 시장앞으로 등기가 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금지원이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회 정도에 한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자금은 등기가 끝난 상태로 설정이 된 상태로 해가지고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 소장님이 조금 틀린것 같애서 아울러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경지정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관모율이 11.8%인데 시행청은 시에서 하는겁니까?
    농진공에서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시행청은 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농진공에서 하는 거에 관모율은 6,7%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이 관모율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반응은 못받아 보셨는지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형적으로 봐서 관모율이 적고 많고 하는것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국유지라든가 굴곡의 편차가 있다든가 기존에 부과가 많이 나있다든가 하천이 나있다든가 그런데는 관모율이 적습니다.
    3개지구로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전체 위원회에서 관모율이 결정이 돼가지고 관모율 가지고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단 민원이 있었다고 보면은 자기 옆에 지나가는 하천이 논 보다 낮다 높다 하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설계가 나왔는데 필지당 몇평으로 설계가 나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1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필지당 1200평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농촌 근대화와 농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정한 평수라고 생각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 지역은요. 3개지구가 전부 산골짜기 입니다.
    산골짜기기때문에 지하수로 가서 천수답으로 쓰던 지역입니다.
    1500평에다가 300평 규모로 해가지고는 개인한테 환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200평으로 해도 한필지를 둘이 나눠서 환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면 3000평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진공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너무나 평수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관모율이 많치않느냐 그리고 아울러서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도 있는데 관모율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책임을 지는겁니까? 시에서 혹시라도 확장을 해주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확장을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묻고싶은데 농로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농로폭이 몇미터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농로폭이 3,4미터

○이상열 위원 농로폭이 3미터라고 한다면 농로폭으로 농기계가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농기계가 서로 교차는 못해도 다니기는 합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한대 다니는거야 어려움이 없지만 영농을 하다보면 농기계가 교행이 되는 그러한 것이 농번기때는 빈번합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양기 같은 것은 교차가 되는데 트랙터 같은 것은 교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진공에서 경지정리를 할 경우에 농로폭을 6미터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3미터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3미터 하는 데도 있고 4미터 하는 데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농진공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개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기존에 경지정리 1200평 되어 있는 것을 재경지정리 3000평씩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우리 위원님이 관모율이 6%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역에 금강농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9% 관모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6미터로해가지고 포장까지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에서 한것은 산골짜기에 초보단계 맨 처음에 하는 그런 수준이기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모율이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관모율이 많은 원인은 첫째 골짜기를 보면은 수로가 한군데밖에 안돼있습니다. 산 밑으로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면은 말하자면 수로를 배수로 내줘야지 수로 내줘야지 그렇기때문에 관모율이 많고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관모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모율의 원인은 용배수로 문제도 있고 농로문제도 있는데 농로도 본위원이 볼때는 국가적인 기간산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도로에 개념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농로같은 경우도 보상을 해주고 토지매입을 해줘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물론 농로가 전체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같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농로는 그 지역에 농가가 영농을 위해서 사용하는 농로기때문에 그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작물을 경작을 했을때 평년작에 몇%이하가 수확이 되어야 재해로 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기준 수확량과 비교를 해서 20% 미만될때는 재해라고 보고 그렇치 않으면 차등과세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농지세 대상면적이 많습니까? 대상농가가?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어째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익산시에 함열 출장소 관내에 경지정리를 한 논인데 주민이 하는 얘기가 경지정리를 하니까 토지의 질이 저하 되가지고 금년에 수확량이 적다 여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민원이 저한테 한건 들어왔습니다
    답변은 평년작이라는 기준수확량에 일정한 수확이상을 하면 보상의 대상은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 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높은데 하고 낮은데하고 까가지고 평을 치니까 일부 지역은 토질이 저하돼가지고 금년같은 경우 50%정도 수확을 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농민은 하는 얘기가 경지정리를 당초에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재해로 보고 거기에 대한 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현재로는 그런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은 대략 금년도에는 저희지역을 보면은 대개 골짜기 상당히 경사도가 많은데가 있기때문에 그걸 계단으로 밀어가지고 경지정리를 하니까 어느지역은 50전 60전 갖다 쌓아놓고 어떤 지역은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실지로 그런 농가입장에서는 그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해주는 그런 규정이 없기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도 보상을 해준다 안해준다 그런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지정리를 할때는 그 논에서 10cm면 10cm 이정도를 10cm면 경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질이죠?
    상토는 한쪽에다 놨다가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처리를 해야 그 땅 토질이 저하가 안되지 공사하기만 좋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거야 그러니까 어떤데는 토질이 좋아지고 어떤데는 토질이 완전히 저하돼가지고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농민이 피해를 입었으면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공사방법이 그것이 내가 생각할때는 신경을 쓰면은 가능하지 않는가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도 금년에 경지정리 지역을 수없이 다녀봤습니다. 현장을 독찰을 했습니다마는 배수로하고 용수로하고 그 선을 맞추다 보니까 지형이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토 자체를 보호하는 그런 공사가 못하고 있는걸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 경지정리 할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주는것이 농민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겁니다
    전체적으로 대상지역에 땅을 전부 지상으로부터 몇cm 이상은 갈아서 쌓았다가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할때 그것을 다시 씌워준다든가 갈아가지고 경지를 해줘야 농토의 토질이 완전히 저하가 안되는것이지 양질의 토질이 될라면 몇년 갑니다. 그러면 금년만 그 농가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7년 8년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때마다 속상해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앞으로 농촌에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의향은 경지정리를 가급적이면은 안할라고 합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은 그 지역이 절대농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지정리를 안할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 의향입니다.

○박종태 위원 절대농토 뿐만아니라 수확의 감소 농사짓는 것만 편치 토질은 저하된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함열읍에 익산에서 가면 역전으로가는 도로 중간에 우측으로 시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한거있죠? 거기 지난번에 볼적에는 가운데 토지매입 협의가 안돼가지고 도로가 한복판에 가옥이 있는데 그게 해결됐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거기는 협의가 돼가지고 이사할 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12월쯤이면은

○박종태 위원 도로개설은 안됐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12월쯤에 이사를 해주기로 약속이 돼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출장소 관내에 농촌지역이 많은데 그 농촌지역에 시비나 도비를 들여가지고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을 해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깨끗이 해놨어요. 제가 평균 1주일이면 사흘을 출장소 관내를 아침 7시 부터 9시까지는 한번 싹 돌아봅니다. 그런데 특히 수확을 할때 도로관리가 엉망이에요. 시내에서는 토사를 운반하면서 도로에 흙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난리를 내고 그러는데 출장소 관내를 금년 가을에 며칠을 돌아다니는데 특히 바인더 나락을 흙탕 속에서 나락을 붙여가지고 농기계가 돌아다니는 모양이죠? 엉망진창이에요
도로관리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기때문에 농기계가 논에서 일을 하고 타 논으로 가면서 도로로 나오고 자기집으로 가면서 도로로 나오면서 도로에 흙이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청 많이 묻은데는 수로원을 통해서 제거도 합니다마는 말라 붙으면은 완전히 제거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이기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어쩔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켜서가지고 할 수 도 없고

○박종태 위원   똑같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게 쓰자는 도로를 농민들한테 충분히 계도를 해야지 농기계를 끌고 나올때는 완전히 흙을 털고 도로를 주행하도록 이런 계도를 해야지 나락만 비고 흙 잔뜩 묻은놈 도로로 끌고 가가지고 도로에다가 흙을 수북하니 그것도 1,2미터가 아니라 몇 미터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가 한구군데가 아닙니다..
    땅을 지나다니는 타 시민들은 얼마나 피해를보는 겁니까?
    논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달리는거에요. 도로가 엉망이에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농기계 주인이 흙을 털어내고 도로를 주행을 해야지 바쁘다고 그냥 논에서 나와갖고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도로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농민들한테 그런게 홍보가 돼서 도로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지 그농민 혼자만 쓰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락앞에 가보면 아침에 자기 나락을 널어야할 데는 동력분무기를 자기 나락 널을데만 싹 쓸고 다른 길 나머지는 몰라라 하고 도로관리를 잘하면 거기도 도심지고 여기도 도심지인데 도로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해도 너무하드라고.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20페이지 함열 망성간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열망성간 도로 확포장 도로는 통합시에 균형발전과 기념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데 민원이 접수되고 청원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때 이것을 다루자 하는 그런것이 있었는데 거기 노선별 장단점 비교한거 쭉 나와있죠? 그것 좀 볼 수 없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판단을 하시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관계가 여러가지 얘기가 있고 뭣인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현지 답사하셨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김이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문가로서 현장답사 하셔가지고 이자리에서 소신있는 보고 느낀대로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저는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노선 선형이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통과하는것 하고 마을을 통과하는 것하고 비교검토가 돼가지고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때문에 금년 2월달에 용역설계 당시에 해당 지역 면장님 의원님들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장단점을 봤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현재 그 마을이 학동 화정마을을 통과하는 걸로 해서 노선결정이 돼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주민의견수렴하고 의원님 면장님 다 의견청취를 해갖고 거기서 노선이 결정돼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동마을로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질의는 그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로서 말하자면 현지 답사 해가지고 과장님이 느낀 소신을 밝혀달라는 거에요

○위원장 김대오 김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1안과 2안이죠? 그러면 우리 과장은 건설행정을 하는 전문가 입장으로서 1안과 2안중에서 어떤게 타당성이 있느냐 거기서 확실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긴데 개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볼적에 1안과 2안을 놓고 볼적에 어떤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그 답변을 드릴라면 사실상 제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함열 망성간 거기를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 그쪽은 걸어서 갔다든가 답사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10월 17일날 부임돼갖고 각 현장도 못돌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니까 감사때 그때가서 다루기로 합시다

○김용균 위원 교량현황이 나와있는데 농어촌 도로에도 17개가 있는데 전부다 양호하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교량관계는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나 중앙에서 확인도 나오고 시에서도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 교량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후교량이 하나가 있는데 노후교량 하나는 함열 망성간 도로포장 공사에 편입이 돼서 개축중에 있습니다. 협소교량은 97년 예산요구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농어촌 도로에는 톤수 제한 표지판이 붙어있습니까? 요즘은 공사를 많이 하니까 15톤 덤프트럭같은 것이 많이 다니는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차량이 다니는 곳은 통과 중량표시는 다 돼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진단은 올해 한 것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안전진단은 1년에 한번씩 토목직 기술진으로 하여금 육안검사입니다. 장비가 있어가지고 검토하는게 아니고 육안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안전을 위해서 말씀 드리니까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량의 안전진단 한 것하고 하나는 설치연도를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덧붙여서 여기 보니까 어동교가 협소한겁니까? 노후된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어동교는 사실상 오래도 됐는데 도로에 비해서 협소하기때문에 다시 신축을 해야할 교량입니다.

○신영철 위원   출장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행정을 보니까 도농이 조화된 슬기로운 익산시건설을 위해서 균형개발 가속화에 지역갈등 해소에 목적과 추진의 목적을 거기에 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도농균형개발 가속화나 지역갈등 해소차원에서 8개면의 행정에 책임자로서 거기에 부합된 사업이 96년도에 있었다면은 어떤 사업이 있었는가 말씀해주시고 8개면에 행정을 실질적인 책임을 지신 분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 또는 그런것을 행정 수행과정에서 몸소 체험을 하셨을겁니다.
    그런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견해라도 좋습니다 짧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실질적으로 도농 통합으로인해서 저희 출장소 관할 북부지역에서 상당히 지역개발에 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지주민이 통합당시에는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 반 됐는데 96년도에 주민이 원하는대로는 다 지역개발에 예산이 투자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한 부분에 지역개발 예산이 투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도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판단할적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것은 어느정도 가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지역의 개발이 뒤진 출장소 관할에 좀더 지역개발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부합된 사업이 뭐뭐 있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종합적으로 된 사업은 가장 큰것이 함열망성간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각 읍면의 소재지 하수도준설이라든가 함열 소재지 도시정비라든가 또는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가 특히 출장소 관할에 낭산 성당 함라 웅포지역은 산골짜기가 많아서 소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수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 계속있었고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 부분 일일이 공사명까지 구분하자면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기 업무보고에 나타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함열과 망성간 도로도 통합이후에 형성된 사업이라고 보셔야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신영철 위원 통합하는데 니네들 욕봤다 그래서 중앙에서 10억 준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셨던가 그것은 통합으로 인한 기념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이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사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44억 5400만원이 배가 늘어난 그런 공사가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내시가 구 익산군으로 있을때 군으로 내시된 겁니까?
통합된 익산시로 내시된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통합된 이후에 온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20억 다 왔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구 이리시에서 사용을 했어도 무방한 돈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그것은 구 이리시에서 그건 기관장에 결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통합기념사업은 구지 어떤 통합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갖는다고 할까 그런 오지에다가 투자를

○신영철 위원 그래서 함열 망성간 도로를 신설하는 최종적인 싸인하신 분이 그당시 김만종 시장님 이십니까? 아니면 군수였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김만종 시장님이 통합기념사업으로 20억이 중앙에서 오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사업장을 20억 짜리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합디다.
그런데 20억 짜리 규모로 해서 사업이 딱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쪽 지역에 3개면에 도로를 신설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아주 갈망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는 20억 가지고 시작만 해놓으면 그래도 연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그걸 선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것이 좋다고 해가지고 도에 보고가 돼가지고 도에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종 결정은 김만종 시장이 했다는 말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정철교 위원   저는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직접 문제를 확인했던 사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토목공사 측량설계시공감독 도로개설 확포장 사업감독 도로 포장 및 개설보수 감독 이렇게 나와있는데 금년에 익산시 관내 하수도 공사가 부실공사를 직접 제가 확인하고 제가 사람을 세사람을 데리고 가서 덮어버렸는데 전부다 콘크리트로 덮었는데 제가 전부다 인부를 데리고 가서 직접 파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하기 이전에 그 공사한 사람한테 책임자한테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 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요.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팠습니다.그랬는데 부실공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한 사실이 있는데 함열출장소 토목계 건설현장이 현재 몇군데나 됩니까?
    전체 공사하고 있는 여러 사항이 몇군데나 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22개소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현재 22군데의 공사현장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몇사람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감독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 사람들이 현장감독 하고 있습니까?
본청보다 숫자가 더 많네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도시계에 계장을 뺀 토목직 2명 기반조성계에 2명이 있고 토목계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를 하는데 감정평가네 토지분할측량 이런건 전부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제가 봤을 때 벅찼다고 생각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철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내일이라도 가서 감독을 해야는데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 때도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감독을 오라고 했는데도 이게 말하자면 현장감독을 갔다고해서 오질 않습니다. 직접 제가 저도 다 벗어붙이고 세사람 직원 데리고 가서 곡괭이로 파헤쳐 가지고 확인해서 전부 덮어버린것을 다 파가지고 실어내고 전부 다시 했습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감독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때문에 감독을 제대로 잘 해 주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명심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3쪽에 일반현황에 기구 직급별 정현원이 뭐가 맞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건설과 직급 정원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21명입니다. 21명인데 이중에 행정 9급 한명 기능직 한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맞지를 않아요. 기구라고 표현되고 있는게 정원 기준 기구 입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나재창 위원 아래 직급별 정현원표에 정원도 정원이겠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아래에 보면 정원이고 좌측으로 보면 현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건축 9급 토목9급 해서 2명인데 현황표에는 하나도 없는걸로 되어 있고 위 아래가 맞질 않아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현재 기구가 있는것이 옆에 현원입니다.
위에 기구하고 밑에 현원하고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위에 기구가 현원이라는 겁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예

○나재창 위원 밑에 현원 9급은 한명이 없어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 9급이 티오상에는 9급이 한명인데 현재는 건축 8급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급별로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잘 안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기구가 현원 기준이면 현원에 걸맞게 작성이 되어야 옳았을거고 밑에 표가 맞는거에요? 위에표가 맞는 거에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죄송스럽습니다. 기구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을 감사때 보완할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인원현황이 사람 머리 숫자도 못맞추고 무슨 일을 합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과적차량 단속은 지방도상에는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하고 국도관계는 이리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나재창 위원 과적차량 단속 권한은 출장소에서 전혀 없는거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공익요원이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지방도상에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과적차량 단속은 누가해요?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공익요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 본청하고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출장소에 나왔다 가기도 하고 시 본청에 동원 기동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효과적인 업무체계를 출장소 과적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공익요원을 기록도 않습니까?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공익요원은 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참고표시라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누가 하는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로관리상에 전문가들이시니까 토목직들 많으니까 이게 사소한게 아니에요
    업무보고 한두번 하십니까? 다음에는 오류를 범하지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과장님이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 망성간 도로선형 실사 하셨죠?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제가 여기 부임을 해가지고 그현장 노선을 쭉 다 봤습니다. 현장도 다 못가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재창 위원 함열 망성간 도로는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거기는 문제있는 데는 실제 답습을 하신걸로

○함열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거기를 쓰레기 매립장 1안하고 2안하고 검토돼가지고 최종 결정을 마을로 봤다라는 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종점 까지 다녀왔습니다.

○나재창 위원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건 정확한 꼭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본 의회에 청원으로 접수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청원 심사를 하게 될거에요. 그러기 위한 예비 상식으로 갖고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안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2안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주관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청원에서도 합당한 답변을 하실수 있기때문에 그때 증인으로 나오셔야 되기때문에

○위원장 김대오 나재창 위원님 그 얘기가 아까 있었습니다 감사때 말씀하시기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부탁이 있습니다. 함열 망성간 도로는 그이름이 통합기념사업입니다.
우리 후대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한걸 기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고 타당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옳다고 생각이들어서 그런 측면에 것이 전혀 어떤 사견이 게재되지 않는 그런것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건설과장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업무결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는 과정에 온지 얼마안돼서 모른다 이 자료를 낼 경우에는 업무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파악 하지도 않고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니까 불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달도 넘었어요. 익산시 출장소에서 건설 행정을 맡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있는 사람으로서 좀더 이것은 잘 해보겠다면 확인을 해봤어야죠.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건설 업무를 맡고 있는 의원들한테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반성을 해야 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 업무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 17시 00분 정회 )

( 속개 17시 10분 )

○위원장 김대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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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는 다 끝나고 민생과 관련되는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당초 의사일정이 96년 11월 22일 제 3차 건설도시위원회 제2항 3항 4항에 조례안을 금일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제2항 제 3항 4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없으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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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 11분 )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은 서울 특별시 5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 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우리시 에서도 1억 300만원의 배정이 융자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 영세민 주건환경을 위한 전세금은 국민주택 기금에서 도시 영세민의 주택자금 사업을 저리로 융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6년도 융자금 원금 1억 300만원 이자 3%입니다마는 연체 상당액에 대하여 익산시장이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 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마련하셔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은 보증채무액은 96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 원금 1억 300만원 이것이 약 세대당 500만원 이냅니다
    이자가 3% 연체이자가 되겠습니다. 연체액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8.5%입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이 보증채무자는 익산시장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채무자는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수혜자이고 융자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회계를 설치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가옥주 세입자 및 관할동장이 연고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시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을 명기하고 융자대상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받거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주택은행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동의안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을 위하여 동의안을 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6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 부터 96.11.8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호로 접수된 96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와 동법 제 115조 제 3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었는 바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경비지출이 반드시 예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내의 경제적 촉진,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개선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기한 근거에 의거 도시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으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저소득 영세민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은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때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개선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익산시장이 보증채무코자 하는것은 관련법규와 그 취지에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와 같이 영세민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나 만약의 경우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이라고 하는 시에서 익산시에서 거기에 대한 채무이행을 해야 되는것이므로 그 규정을 익산시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는 어떤 조문이 작성이 돼서 나와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중규   지금 저희들이 채무 돈을 주면서 500만원을 융자를 해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보증보험 증권을 띠도록 이렇게 두가지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와 보증인이 채무자나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았을 때에는 익산시에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계획 같애서는 앞으로 지침으로 보증보험회사와 보증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 지침이라든가 이런걸 만들어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변제가 안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은 돈 500만원 주면서 영세민을 돕는다고 하는데 보증보험도 띠고 보증도 세우고 이런식으로 된다면 영세민을 돕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도 보증인을 세우면 보증인으로서 500만원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영세민을 돕는방향으로 되어야지 영세민들이 자금 500만원을 받아 가는데도 서류를 갖추지못해서 못받아가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에 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영세민들에게 오히려 주는 결과가 되니까 물론 시에서 회수에 목적도 있지만 영세민을 위해서라면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보증보험회사나 보증인이 서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인데 700만원이 있다 해서 세를 들어갔을 때 영세민에게 영세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세가 1000만원인데 500만원만 대출해 주면 자기 돈 500만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여기 기준은 15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란달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5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 전세자금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하는데 보증보험 보증인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도 채권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방법 전세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한도내에서 시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융자를 해준다면 더 안정이 될수 가 있는데

○주택과장 박중규 시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은행하고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해서 주택은행에다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 주택은행하고 직접 세입자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시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 받는 금액이 500만원 이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것은 500만원 이합니다

○김용균 위원 영세민 전세자금이라는 것은 영세민 하면 500만원만 빚을 주는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영세민도 보호를 하고 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책과 편리하게 보증인 보증보험 그런거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융자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첫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1500만원 이하 세입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박중규 15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현실이 1500만원 이하 대상자들이 보증인이나 보증증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보증인은 어렵고 보증보험은 돈만 내면은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보증보험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거택보호도 그것도 유사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어요. 500만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생활능력이 보증인을 세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잔치만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안전장치를 너무 과하게 자물쇠를 채워놓다 보니까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게 현실이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처음에 시행하는 내용이기때문에 한번 시행해 가면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후속조치로 그런것들이 보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계약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시 주택은행하고 저희들이 주택은행에서 보완할것 보완하고 어느정도 안만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증만 서는 것이지 실제 돈 거래는 주택은행하고 세입자들간에만 있습니다
주택은행은 세입자들만 하면 돈을 띨까싶어서 시장님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뜻은 좋은데 영세 서민들이 혜택을 못받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진형섭 위원 보증보험만 받으면 보증보험은 500만원짜리 전세는 없습니다. 1500만원 미만에 해당되니까 1500만원 짜리 전세권 설정을 보증보험에다 제시를 하면 얼마든지 그걸 잡고 500만원짜리 보증보험 끊어줘요. 보증인 세울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것은 서로 계약할때 요구할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손영환 위원   영세민들을 융자받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에 이런 방향으로 주택거택보호라는 것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안이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되는 것을 본위원도 재청을 합니다마는 진형섭 위원님 말씀대로 부수적인 보완제도 우리 시장은 실질적인것은 보증만 서고 혜택은 영세민들이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채무이행을 안할때는 시장님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보완에 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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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 28분 )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3항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4일 익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29호로 접수된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95년 1월 5일 법률 제 4919호,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1489호 및 1996년 1월 18일 건설교통부령 제 4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 2조의 2 현장대리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현장관리인으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 35조의 제 3항과 제 4항에서는 영 제 69조 제 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 50조 지역안의 건폐율과 제 54조의 자연취락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으며 넷째, 건축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다섯째,제 6조 건축허가수수료에서는 건축법시행규칙 제 10조 제 1항에서 정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내에서 전주 군산 등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여섯째, 제 8조 제 3항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서 민간(건축사)의 전문지식 활용과 건축주가 허가청에 출입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80년대부터 마련한 제도인데 그동안 성과가 지대하여 이를 확대하게 된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 20조에 주택과 4층이하로써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대행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 제도를 보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로 볼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소규모 건축공사라고 했는데 소규모 건축공사라고 한다면 평수로 지정이 되는겁니까? 어떤것을 소규모 건축공사라고 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의무적으로 시공자를 명예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의무적으로 규정하지않은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현장관리인이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건축사 자격이나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건축주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공업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현장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이라는 말이 국가적으로 자격증을 부여를 받았다든가 이러한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장관리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고등학교 공업계 관련 과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굉장히 답변이 애매합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취지는 이렇습니다. 기술자 자격자 이렇게 한정을 해놓으면 소규모 건물은 상당히 대리인을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피하고 진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누가 하든지 간에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놓고 그 사람을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건축허가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타시군과의 차이점이 안 나타나있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자료로는 준비를 해가지고 타시군거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주택과 자체적으로는 있겠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볼때도 그것이 있어야 타시군과 비교를 하므로서 그게 적정치로 조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너무 인상폭이 높느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있어야는데 그런것이 없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애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애가지고 예를들어서 전주와 인근지역인 전주와 군산 보다 현재 수수료가 얼마 정도가 싼지 그리고 인상이 되면 몇%가 인상이 되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군산하고 전주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전주는 건축허가 수수료가 200평방미터이상 1000평방미터는 4500원입니다
    그리고 1000평방미터 이상은 1만 4000원입니다.
    5000평방미터 이상 1만 평방미터 미만은 7만 5000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고자 하는것이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상폭은 얼마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인상이 몇%정도 된다 그 자료가 없다보니까 내용이라도 알고 동의를 해주든지 고려하든지 그래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개괄적으로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2000원이 3000원으로 되면 50% 인상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계장 이승복   건축계장입니다. 먼저 신구문 대비표에 1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 17쪽 거기에 보면은 처음에 건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단독주택 3000원이 나와있습니다. 3000원인데 당초에는 2000원입니다.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되는데 이것은 군산도 동일합니다.
    전주도 똑같습니다. 3000원으로 변경되는 것은 전주나 군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밑에 당초에 3만원이였었는데 4만원으로 올렸어요. 이것은 군산 전주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올리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바뀌므로 인해서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1000제곱미터 이상에 있어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은 2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사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만원으로 규정을 했어요.
    전주도 똑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군산하고 전주는 개정했습니까?

○건축계장 이승복 안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은 거의가 다 물론 총체적으로 따지면은 집을 짓고자 하는 업주가 내는 돈이 될란가 모르겠으나 허가 비용은 대부분 업자가 내죠?

○주택과장 박중규 건축주가 내죠

○진형섭 위원   건축주가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주가 맡길때 허가를 내서 평당 얼마라고 하면 맡은 사람이 돈까지 내는거 아닙니까? 그런것은 올려놔도 건축주한테는 피해가 없다 이말입니다.
    자기가 짓는 사람은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인부를 사서 짓는 사람은 이런 수속까지 자기가 다 받고 할라면 대금을 자기가 내야 되요. 그러나 거의다 시내에서 집을 짓는 사람이 평당 얼마 업자한테 맡깁니다. 어떻게 어떻게 설계 요청을 주고 나면 평당 얼마 해서 맡겨버립니다
    허가까지 다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미치는 것도 아니고 시재정 수입에 크게 득이 될 일도 없고 집을 짓는 사람한테는 큰 피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태 위원 진 위원님 말씀은 그건 이율배반적인 얘기에요.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므로서 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돈을 더 받는것은 사실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오 전라북도 3시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자료가 불성실해요. 무엇인가 알고 의원들이 다뤄야지 이런것도 없이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손영환 위원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중에서 5개항으로 나와있는데 2항에 보면은 건축물 허가 및 공사관리 비용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필증을 교부하는 것을 사업계획승인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신설 이 조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무소 업체를 이런 건축사무소에서 모든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은 좀더 연구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본위원은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건축사들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익산시에서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런 조례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이 건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에 위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모든것이 허가필증이 나가냐 이말이에요. 그런 사항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만 민간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자꾸 이런것을 시민들의 편리는 될 수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소지가 나올 수 있지 않는냐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법 취지 자체가 모든것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해서 민원인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이외에는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허가도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나가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고 취지 자체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은 민원인들하고 결탁이라든가 이런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취지 자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건축사가 나가면 건축주하고 결탁은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이것을 어떤 공무원이 됐든 건축사가 됐든 그 사람이 전부 나쁜 사람이다 일단은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잘 안풀려요. 그런데

○손영환 위원 공직자나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오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그렇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모법에 준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영환 위원 이런것은 한번 우리가 상정을 했기때문에 모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꼭 시행해야 되는 그런 원칙은 없는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유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조례라는 것은 법에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은 많은데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그걸 제대로 대처를 못해주니까 원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을 갖춰가지고 그런 기술자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229호로 했을 때 전부다 모법의 변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모법대로 우리 조례도 고쳐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물론 의문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전문위원이 분류해서 보고한 바와같이 이것을 제가 볼적에 통과가 되도 큰 모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모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다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한가지 우리가 의심스럽고 민원을 잘 처리하게 시민을 도와주는 뜻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겠는데 건축사들한테 시장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거에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부정부패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관을 하고 업무량도 많고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이관을 해서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건축사들도 민간인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이렇게 업무를 이양을 하면서 대행을 하면서 건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 강화됐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강화됐고요. 모법에는 준공무원에 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면허 취소도 시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강화된 근거를 한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진형섭 위원님 말씀 하셨고 저도 모법 개정이 있었기때문에 후속조치로 조례개정이 이어진다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전부다가 모법개정이 된것으로 된거에요?
개정이나 설치를 해도 되는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모법이 개정되므로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재량이죠?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미술 장식품 설치 이런것도 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수수료 분야가 시장재량권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박종태 위원 앞으로 이런 수수료 인상을 할때는 자료를 타시군거를 안줄려면은 군산 전주

○전문위원 서창원 제가 복사해서 배부를 해 드릴려고 했는데 빠졌고만요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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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시 55분 )

○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익산시장을 대리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건설교통국장 정평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입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96년 11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 227호로 접수된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 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와 지방자치법 제 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 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바 상기한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규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단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침해행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20조에서 그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벌칙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제안된 익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 39조 제 3항의 규정에의거 과태료는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었으므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익산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 행위의 과태료 최고한도액 위임 범위내에서 시군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상급기관에서 조례안이 시달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 모법에 의해서 조례안에 개정되는 것인가요?
    오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이 시기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은 법을 지켜야하는 업자들에게 꼭 정해져야 하겠지만 그 분들이 과태료를 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계몽도 하시고 지도도 하셔서 그런 분들이 법에 위법하지 않고 과태료 무는 데가 없도록 연령이 많은 분들이 경영을 하기때문에 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서 이런것을 어길 수가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고맙습니다. 사실 과태료 대상자들이 몰라서 그랬다든가 그러지, 좋은 말씀입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보면 지금도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왔는데 항목이 변동돼서 과태료 부과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개정법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해온중에서 뭣이 달라졌냐 이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했는데 지금은 시장군수가 하는걸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7인)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적과장 최창복
주택과장 박중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출장소 건설과장 정재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