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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18회-건설도시위원회-제3차)

제1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2일 (금) 10시05분
장 소 :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 개의 10시 05분 )

○위원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 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건설분과에 일상 업무를 다뤄주시므로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 업무는 감사자료요구와 중복되는것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해주시고 감사와 관계없는것을 집중적으로 다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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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관리과장 입니다
    이정호 개발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기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주세균 관리계장입니다
    김재신 용지계장입니다.
    장몽수 보상계장입니다
    안효천 개발1계장입니다.
    한상열 개발2계장입니다.
    오정식 개발3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대오 위원장님 손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는 제2공단 3차 공업용지 조성사업 62만 8000평과 부송지구 택지조성사업 9만평 영등3차지구 택지조성사업 10만평을 기 완료하였고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 28만 8000평은 현재 공정이 50.4%로서 97년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부송3차 택지조성 사업 7만 4000평에 대한 용지매입은 86%로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제 3공단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용역발주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사업 마무리와 부송3차지구 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제3공단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관청이기 보다는 경영회사 입장으로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장이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익산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공기업을 육성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9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오 그러면 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 영등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조 농수로 문제랄지 문화재 발굴사업등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슬기롭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지분양 및 재무구조가 좋은 편으로 부채 940억원은 현재 보유자금과 기 분양용지대금 미수납액만으로도 상환이 가능하고 부송3차지구 용지보상금 250억원도 영등2차 분양금으로 충당 집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일동은 모든 사업을 치밀하고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가 최고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세입난을 보면 예산이 991억 7600만원인데 기 수입액이 741억 6400만원 이후 수입액이 219억 2300만원 그래가지고 세입에 결함이 한 30억이나 이렇게 생겼는데 세입결함을 30억씩 생겨가지고

○관리과장 이상재 이건 결함이 아니고요. 10월 30일 현재 확실하게 말하자면 땅을 팔아서 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올 돈이고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용지를 분양을 하니까 지금 이후 수입액은 확실하게 채무가 확정된놈만 넣은 것이고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용지를 분양해서 계약금 들어온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41억이 부족한데 영업수익에서 41억을 채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결함이 안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안되지, 100%로 않는다라고 자신있으면 100%로 해놔야지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을 3.1% 하면 대략 계산하면 30억이라는 액면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만들면

○관리과장 이상재 땅을 팔것 까지 합쳐서

○진형섭 위원   의회에서 이대로 해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그냥 넘어가는거다 이말이요
    30억 예산 결함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놓치 말고 자신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100%라고 해야지 여기다 내놓을 적에 30억 결함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는 확실하게 한 놈만 여기에다 넣기때문에

○진형섭 위원 영업수익도 5.6%나 덜 잡아놓고 영업외 수익은 어떻게 해서 예산보다도 기 수입액에 늘어나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업외 수익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대금한 이자하고 땅을 분양을 해서 대금 납부기간을 지나서 내면 연체이자 18% 받는거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경기가 안좋으니까 땅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용지분양 대금을 기간내에 못내고 그 이후에 내서 배상금을 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건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자료는 이렇게 내놓으면 절대로 안돼요

○관리과장 이상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30억씩 결손나는 자료를 내놓고 그러면 이대로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확실하게 계약된것만 넣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겁니다

○전충철 위원 6페이지 97 경영기본방향에서 지역개발비에 도시기반 및 공단확충으로 균형발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과장님께서는 도시기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 것인가 지금 공단이나 택지등이 동부권에 치중돼가지고 지금 영등이나 이쪽으로 빌딩들이 조성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치중되는 것이 균형발전인가 공단이 동부권에만 설치하는 것이 균형개발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복안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택지개발사업과 제 3공단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택지개발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촌지역 1개소와 도시지역 1개소에 위치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문기관으로하여금 맡겨가지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공단도 우리 익산시가 공단을 조성해서 업체에서 선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도시 농촌이 통합된 익산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충철 위원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북부권내에 보면은 전연 그 쪽으로는 개발의 뜻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개발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익산시가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이념을 살려서 그런 방향으로 직원 여러분이 몰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것이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결산보고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는 보고서를 만들때 본청에서 지시 받기를 96년도 결산과 97년도 계획까지 양식이 이렇게 돼서 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현재 보고 사항은 96년도 결산 보고 아닙니까?
그런데 대차대조표를 보면 5페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월 30일이면 현재로 해가지고 96년도 결산업무보고인데 대차대조표는 12월 31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대로 96년도 사업인데 95년도 결산이 96년도 하반기 가야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성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참고자료로 95년도 영업결산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96년도 업무결산 보고가 별지에다 첨부를 하든지 해야지 96년도 업무보고에다가 참고자료를 그러면은 결산보고 대차대조표 현황은 96년도것은 없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직은 안나오죠

○손영환 위원 96년도 중간결산 보고가 됐든지 하순 결산보고가 됐든지 결산 보고 당해년도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수 있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결산은 회계사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96년도 결산은 내년도에 가서 회계사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감사 보고서 까지 해가지고 나온 뒤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95년도 결산은 제목을 안넣고 당구장 표시로 해가지고 참고자료로 붙여드린 겁니다.

○손영환 위원 경영을 하면서 경영분석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도 나오고 지출도 나오고 항목이 나와있는데 어째서 업무보고에는

○관리과장 이상재 분기별로라도 9월말이면 9월말 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연간 한번씩 법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손영환 위원   본위원회에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결산보고를 넣을려면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결산보고라도 내서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차대조표를 보므로 인해가지고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보고하셔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95년도 결산은 참고자료로 했다 했기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또하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용지매입대금을 일시에 100% 지급한다고 했는데 절차는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부송3차지구 소유권 이전서류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직원이 가서 촉탁등기를 내는데 등기가 나면 내주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3페이지 과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220억에 관한 돈을 현금을 보유하고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220억이라는 돈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시중은행에다 예치를 하므로 인해서 현재 금리가 법정금리가 싸기때문에 시중은행에다가 보관하므로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이 있기때문에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20억이라는 돈은 지정은행이 어디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시금고가 농협이니까요

○손영환 위원 예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관리과장 이상재   CD양도성 예금 금리입니다. 1개월 짜리가 있고 3개월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월짜리 보다는 3개월 짜리가 이율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3개월로 예금을 하는것이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쓸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판단을 해가지고 될수 있으면 이자수익을 올릴려고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이자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를 따져보니까 100억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자금을 해약한 날짜 만기된 날짜를 따져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자수익을 올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도 많이 늘어난것 입니다

○손영환 위원 1개월짜리 금리는 싸고 3개월짜리는 높다고 하셨는데 시중 은행 금리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동이 오고 1개월 짜리라고 해서 금리가 적고 3개월 짜리라고 해서 금리가 많은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리가 상승되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예치금도 영업외 수익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금고에 변동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이자를 받는 그런데다 예치를 하므로 인해서 예금의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충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역 균형발전인데 동부권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는 너무나 모든것이 밀리고 아파트 많고 모든 시설이 거기에만 갖춰져 있어서 구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셨다고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 후보지 용역을 사실상에는 금년에 네군데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추경때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군부에 두군데 시부에 두군데 그래서 네군데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도농간 통합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그 지역에 맞춰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했던 1억원을 유보를 하고 그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는걸 봐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야겠다 하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현재 금년도 계획을 중단했고 금년도 계획으로 보고드린것은 한꺼번에 네군데를 한다고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은 여건에 변화로서 어떻게 보면 용역조사를 해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실질상 해야할 부분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농 통합에 의해서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시내권 이렇게 되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구 익산군과 구 이리시에 발전 전체적인 상태를 봐가지고 우리시에서 신도시 형성을 할려고 하기때문에 최우선 과제가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양쪽 지역에서 불편이 없이 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제일 선결과제다 해서 내년도에 신도시 계획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익산지역 구 익산 지역에 주변에 한군데 정도의 택지개발지역은 조사를해가지고 두군데 정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서 내년 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신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추진한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양쪽에 구 익산이나 구 이리에서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동부권에 치중이 된다거나 북부권에 치중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중앙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남부지역에 옛뚝 마을에다 도시개발 해야겠다 했을때 그것이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그 진흥지역을 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익산시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용역회사 보다는 우리 실무진들입니다
    그러면은 소신을 가지고 남부권 개발이나 서부권 개발을 할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지역을 해제를 시켜놔야지 그렇치 않고 그 쪽이 개발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 이리시내권에는 농업 진흥지역이 안되어 있고 진흥지역외 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옛날 이리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데는 개발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준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위원장 김대오 도시계획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도시계획내 지역입니다.

○김용균 위원 준농림 지역으로 개발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남부지역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파악을 하셔서 개발하는데 용역은 시에서는 설계용역이나 모든것을 용역을 잘 하거든요. 용역을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서 누구 보다도 잘 아십니다. 책임을 저쪽에다 전가시킬려고 반발이 나면 용역회사에서 했다 그렇게 미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직접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개발의 의지가 있으면 그 지역을 직접 용역주지 말고 직접 한번 찾아서 하시도록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개발여건을 사전에 봐가지고 개발용역을 맡길때에도 우리가 언제 어디가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집중검토를 해달라는 의사는 분명히 표시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같이 발전될 수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도식적인 자세에서 탈피를 한 흔적이 보이고 창의적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자세도 보여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것들이 빠져 있어서 지적을 하겠는데 일반현황을 보시게 되면 공사현장 감독을 현장에 주재를 시키므로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우리 위원님들 앉아가지고 공사감독관이 적정 배치가 공영개발은 되고 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일반 현황표를 보게 되면 정원만 나와있지 현원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직급별 현원 단순인원 등등을 도저히 알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기구는 적절한지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현원이 더 중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공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일반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직급별로는 적정한지 잘못된거는 챙겨서 본청에 요구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자료가 빠졌다 앞으로는 이런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감사전에 직급별 현원까지 포함된것을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고 2쪽을 봐주세요. 지금 현재 공영개발에서 자금관리하고있는 내용을 보면 요구불예금으로 CD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 사업현황을 봤을때 적정액이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금 요구액 적정액?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가 현금을 어느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적정하다고

○나재창 위원 220억이라는 돈이 사업하는 내용을 봤을때 적정하다고 보느냐 이말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는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집행할 돈 보다는 그래서 적정한 금액보다도 많이있죠

○나재창 위원 그렇게 되면 영업외 세입이 상대적으로 이자수익이 요구불예금과 요구예금 차액만큼 손실을 보고있다 이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거죠?
CD 예금 금리가 높잖습니까? 그 차액만큼 적정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그만큼 영업외세입도 줄었다?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220억중에 211억은 CD로 되어 있고 9억원 현금을 가지고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감사전까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재 적정현금 잔고를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3쪽에 영등3차지구 60억 미분양 용지 부송지구 19억 제2공단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등2차지구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니까 거론을 않겠는데 영등3차나 부송지구 이 사업이 완료가 돼가지고 분양종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부송지구 19억 제2공단 8억이 영등3차지구는 분양중이라고 보고 여기에 분양을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2공단 3차지구는 1500평만 공장용지가 분양이 안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2공단 3차지구는 분양이 100%될걸로 봅니다.
    부송지구는 근린용지 800평은 그동안에 분양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가격을 좀 낮춰서 팔려고 합니다.
    낮추더라도 살 사람이 없어요
    영등3차는 근린용지하고 단독용지하고 부진합니다.
    저쪽 성모병원으로 가자면 도로가 뚫리므로서 갑자기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그대책을 간단하게 메모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자본축적 669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율은 + - 몇%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0% 이내로 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건 자료로 하기는 너무 방대할 수 도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에서 일반택지 공단 제외하고 택지에 익산시민들이 분양을 한 분포율이 얼마나 될까요?

○관리과장 이상재 익산시민이 분양을 받은 것이 85%쯤 될겁니다.
15%는 외지인입니다.

○나재창 위원 6쪽에 경영평가 분석제를 분기별로 하고 시행했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에서 경영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거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우선 단발적인 것이라도 추계를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야 겠다 그래서 문제가있는 것을 빨리빨리 도출해서 해결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분기마다 한번씩은 저희 자체 평가를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소내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 이런 등등을 자체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로만 쓰시겠다 이런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내부 자료입니다

○나재창 위원 9쪽에 안전도공사에서 한전에 위탁시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본전도를 하시는겁니까? 아니면은 기술만 위탁을 하는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전체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개발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때에 계약금과 예산편성금과의 근사치는 대개 몇%가 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근사치라기 보다도 그때 그때 보면은 물가도 차이가 있고 그러기때문에 10%내지 15%선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한전에 자본전도금도 10～15%가 과다책정되었다고 봐도 좋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과다 과소를 불문하고 좌우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 추정하는것하고 집행 당시에 내용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후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사전에 계약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 돈 가지고 남든 모자라든 남아도 돌려주지 않고 부족해도 더 달라 소리 않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신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나재창 위원 11쪽에 신호등 공사 있잖습니까? 신호등 공사에 경찰서에 위탁시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가 경찰서에 자본 전도를 하실때 어디 어디 어디를 설치해주세요라고해서 자본전도 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나재창 위원 경찰서 임의로 요구된 장소외에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요구된 사업 이외는 할 수가 없죠. 협의가 돼서 변경을 쌍방간에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문서로 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공원내 가스연소 시설공사를 10% 공정을 가지고 계신데 영등3차지구 바로 옆에 주거밀집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연소시켜서 폐열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페열 활용관계를 위해서 난방이랄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상 거기서 나오는 폐열이 별것이 없고 개스로 되어 있기때문에 개스 연소를 해서 좌우간 연소를 시켜서 뽑아내는 것으로 해서 공해가 없도록 그렇게

○나재창 위원 경제성이 없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나재창 위원 2공단 3차지구가 99.5% 분양으로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하고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이제사 구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단이 조성되면서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향후 5년간 계속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15쪽을 보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도시지역 농촌지역 2개소 용역비를 6000만원을 해서 앞으로 상당히 택지개발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한시적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내년까지입니다.

○나재창 위원 내년까지 다 개발할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실질상 우리 사업소가 91년 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은 사업이 연속성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기구의 연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일을 계속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도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의회의 권한을 월권하시는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직제 연장승인을 해줘야 가능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서를 달아서 보고를 하시든가 직제연장에 사업이 연속성이 있기때문에 익산시에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런 일을 해 보고싶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당신들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2쪽을 한번 보시죠. 세출에 가서 택지해약 반환금 해약을 하면 반환해줍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억원 어치를 땅을 계약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내고 해약이 되면은 계약금 10%는 귀속시킵니다.
1000만원만 귀속시키고 그 이상낸것은 본인한테 내줘야 됩니다.

○박종태 위원 5억원어치를 계약을 했는데 2억 5000만원 계약금을 했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5억짜리면 5000만원입니다. 해약할때는 1억을 냈으면 5000만원 내줘야겠죠

○박종태 위원 계약금 전체 액수의 계약할때는 10%이상을 내야하는데 10% 이상내는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런 사람도 없고 받지도 않고

○박종태 위원 5000만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형편에 의해서 못사겠다 그러면 5000만원중에서 얼마를 내줍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람마다 낸 금액이 틀리죠

○박종태 위원 5000만원 계약금을 내고

○관리과장 이상재 나머지는 안냈으면 5000만원만 귀속시키고

○박종태 위원 전체액의 10%만 귀속시킨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박종태 위원 10%이상은 귀속을 안시킨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박종태 위원   전충철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6쪽 거기 보면 기본방향이란 말이요. 균형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단확충으로 균형개발하겠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그게 지역 균형개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균형개발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싹 할 수 없기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태 위원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익산시를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볼때는 익산시로 통합된지는 1년밖에 안됩니다마는 균형보다는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현재 균형개발이 되고 있냐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치우치고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은 내가 묻고싶은 것은 부송3차지구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어느선까지 절차가 밟아졌는가는 모르지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토지매입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취소는 못하겠고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현재는 취소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것이 문제에요. 판단을 해서 토지매입하기 이전에 균형개발이 이놈을 더 하면은 안되겠다 하면 다른데다 해야지 왜 자꾸 거기다 하냐 이거에요. 잘못 판단한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부송3차 택지조성사업은 착수하기전에 심사분석까지
    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부송3차지구를 다시 조성을 하면은 더 편중이 된다 이거에요.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다른데로 옮겨야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94년부터 지정도 되고 승인이 나고 그랬기때문에

○박종태 위원   사전에 심사분석을 충분히 하고 평가를 충분히 했으면은 균형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을 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누가 봐도 나타나니까 수긍을 할 수 있는거죠
    익산시에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로 해야겠다 할때는 종전에 승인 받았으니까 협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니까 시민들로부터 균형개발을 위해서 않고 치우친다 이런 깊은 인상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동아 아파트 건설하고있죠? 동아 아파트 건설한 장소는 택지개발에 안들어가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박종태 위원 그래서 개발을 해서 거기다 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송지구 택지개발을 할적에 어째서 그 지역을 제척을 했는가 그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오 박종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2페이지에 세입세출 전망 공영개발 현 잔고가 220억인데 그중에 양도성 예금이 211억 시에 공공예금이 시에 예치된겁니까?
공영개발에 돼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를 들면은 200억을 공영개발에서 땅을 부지에다 투입했을때 약 얼마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양도성예금을 했을때 이자수익이 얼만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양도성 예금으로 하면 11% 선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은 약 21억 현 21억이고 이자 수익이 나오고 예를들어서 200억을 부지에다 투입 했을경우에는 21억 정도가 나오는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앞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수익이 있는 것이지

○김주성 위원 그 수익예산이 어느정도 되는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가 볼때는 그런 정도선의 약간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분양한다고 볼때는 금리 따진다면 10%를 보고 있는데 그 %보다는 약간 높혀서 분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5%선

○김주성 위원 정확한 수치는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조성원가하고 이윤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하기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것으로 사료 됩니다.

○김주성 위원 나중에 했나 안했나 그건 묻고싶지 않은데 이런 정도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소니까 이런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참고적으로 알려주세요.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용역 했는데 농촌 도시통합에 따른 균형개발이라고 했는데 도시지역이 한 지역이고 농촌지역이 하나 해서 두개소인데 도시 지역은 어느 곳을 하고 농촌지역은 어느곳을 하는가 잘 못들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정도 투자할 것인가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도시 지역은 위치를 아직 정한바는 없고 농촌지역도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기본계획에 신도시 지구가 지정되면 그 지역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내년에 공영개발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공영개발사업소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연말까지 시한부 입니다.
    연장을 해주신다고 하면 계속해 나가고 그렇치 않으면 시기구로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착수를 하고 시에서 별도 관리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주실것을 바랄뿐입니다.

○김주성 위원 공영개발에서는 사업을 하면 일단 이익을 남길려고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택지는 가능한데 공단은 이윤을 저희가 남기질 못합니다.

○김주성 위원 개발목적에 있고 여러 차원에서 익산시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간접이득만 떨어집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할 계획이나 이런건 전혀 없습니까? 공영개발에서 말씀하신게 신도시 지역에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신도시 지역은 내년에 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3년후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타당성 조사 용역도 일찍 시작해서 신도시 건설을 빨리 추진를 할려고 하고 있기때문에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서둘러서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렇게 조금 해서 뭐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좁은게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위 땅값만 부추겨요. 공영개발에서 손을 대서 신도시 계획을 한다면 한번에 부지 매입을 1년에 다 못할망정 2년 3년 계속 100만평이면 100만평을 부지매입을 해야지 30만평 해놓고 지가만 상숭한 뒤에 그 옆에다 30만평 해놓고 몇년간씩 하면 땅 한평에 몇백만원씩 가게 만들어놓으면 부동산 투기조짐만 되니까 공영개발은 절대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그 놈이 검토된 뒤에 추진은 다음에 하니까 용역을 거기를 해보겠다 그 얘깁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얘기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공영개발에서 말씀하신 신도시 지역만 생각하지 마시고 금마나 함열이나 개발을 해가지고 충분히 분양이 되고 발전도 될 수 있는 지역은 추가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지역도 택지개발 후보지역으로 선정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5분 정회 )

( 속개 11시 33분 )

○위원장 김대오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제3공단이 계획된 이후에 장소 선정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각종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어요.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이 뭐뭐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짧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3공단 위치선정 관계는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이라고보면 신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치를 왜 한쪽으로 하는냐라는 문제가 있고 최근에 그 지역안에 문화재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변에 있기때문에 거기도 사실상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 관계는 수차에 걸쳐서 보고도 드렸고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마는 결정이 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가 들어있다고 하는것은 사전에 용역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검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치 않으면 지역개발 계획을 맡기면서 검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결심을 받아갖고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것을 들으면 문화재 문제가 있는데 문화재 거기에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를들면 2001년에 완공목표 연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런 문화재 문제가 문제점으로 도출되므로 해서 완공시기를 늦출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용역을 맡겨서 문화재가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97년도 부터 하게 된것이 그 기간이 자연히 삽입된다고 볼때 연기될수 도 있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아닙니다. 그것을 신위원님과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쪽 한쪽에 산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문화재가 예를들어서 있다고 확정이 돼서 거기를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볼때는 그 지역에서 제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제척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익산시 의회에 보고할때 100만평 규모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애초 과업을 줄때 111만 3천평입니까, 그 정도의 어떤 면적을 용역까지 줬죠? 그 지역을 하겠다라고 용역까지 준지역이 용역 과정에서 그 지역에 여러가지 조성과정에 난맥상들이 산재해 있으므로해서 난맥상들이 있는 지역을 제척시키고 약 30만평이상의 면적을 제척시키고 80만평으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었고 방금 말씀에 비추어 볼때 거기에 다시 문화재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을 다시 제척하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면적은 80만평이 못되는 면적 예를들어서 20만평이 제척된다면 60만평 정도 그러면 익산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공단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계획이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맞아떨어지느냐 안떨어지느냐 그걸 넘어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아마 제가 볼때는 도시기본계획에 200만평 규모의 공단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문제가 있는것은 일부 제척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확장도 해가면서 계속 공단을 늘려 갈 수 도 있기때문에 우선 문제가 걸려있는 것을 일부제척을 하고 빨리 착수를 해서 공장용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처음에 계획할때 면적이 계속 문제점이 도출할때마다 제척된다고 했을때 우리가 목표했던 공단을 조성할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113만평이 80만평으로 80만평이 문화재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척시키면 다시 줄어들것이고 영등2차지구 거기에서 옛날 문화유산이 발견됐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공단을 조성하다 그런것이 발견됐을때는 필연적으로 공기를 완공시키는 기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위험부담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익산시가 계획했던 기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익산시가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가는 제동이 되는것이죠? 공단이 100만평 규모가 필요했는데 50%가 제척되고 50%를 했을때 어떤 효과같은 것이 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당초 조성때도 예상면적을 확보하는 것이기때문에 실지 수요가 100만평이나 50만평이 있다고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하면서 섭외를 공단관리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입주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현재 면적이 얼마 입주하겠다 확정이 된 바가 없기때문에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공단조성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 것을 제척을 하고라도 빨리 조성을 해서 필요사항이 있을때 필요한 업체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입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신영철 위원   공단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맡겨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적합하지 않을때 그 용역에 당위성이 상실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할려고 할때 그 보고서와 상대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문제가 도출된다고 보면은 그 지역을 배제시킬수 있다라고 보는거 아닙니까?
    그런 결정적 참고자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96년 11월중에 장소를 결정해 버리겠다 그러면 결정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1주일 남짓 됩니다. 문화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여기에는 80만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은 제척요인이 있었기때문에 제척을 시키더라도 빨리 하겠다는 말씀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요인이 있을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신영철 위원 요인이 있을때 제척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지역이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마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 발견이 되면 그것이 80만평이 40만평도 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예측해볼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측해볼때 제가 볼때는 10만평이상 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검증을 받아야 압니다마는 그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검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결정을 96년 11월중에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개발계획 용역을 맡기면서 하는 방법 사전에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용역을 맡기면서 검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위치결정을 빨리 해야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기때문에 저는 좌우간 촉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제3공단 조성사업에 문제를 가지고 문화공보실쪽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문화공보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지표조사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표조사에 방법이 사전에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문화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검증 받아가지고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우리 개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그 준 내용에 조건부로 해서 거기를 검증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서져있기때문에 저희들 촉진을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주면서 거기하고 지표조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공보실에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지역은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속에서 우리 실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11월중에 이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영등2차지구 같은 그런 문제들이 틀림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럴때 문화공보실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업이 10년후에 가능하다 완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96년 11월중에 장소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도출된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우리 의회쪽과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먼저번 10월 23일날 의회 본회의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것을 보고로 보시는 것인가 아니면 본회의장에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로 보시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좌우간 보고를 드린걸로

○신영철 위원 의원들 당신들은 입 다물고 있고 내가 할 소리 하고나면은 보고된겁니까?
그것을 보고로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린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권석종 의장께서 다음 기회에 질문에 답하는것을 청취하고 다음에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소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계신 자리에서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것들을 준수해서라도 아무리 집행부와 의회라고 하는 별개의 기관입니다마는 그런것들을 반영해서 의회에 나와서 다시한번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그런 자세가 없단 말이죠. 11월중에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때문에 특히 대의기관에 나와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이 사업추진에 어떤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길도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우리 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토론하자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자리에서 없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이 엄청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으면서 심사숙고해야 할 시기에 와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중에 장소선정 해 버리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시장님 계시고 모든 분이 집행부 간부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것들은 들은 척도 안하고 있어요. 11월중에 결정해갖고 사업추진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제가 여기서 결정권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주관은 그렇습니다.
제 주관은 오늘 의회에서 신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해야할 문제 문화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지휘관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11월중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좌우간 계속 추진을 해왔던 내용입니다마는 11월달에 추진한다고 봤을때 문화재의 지표조사를 사전에 하지않고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의견으로 알고 그 문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11월에 결정하는 것은 유보로 봐도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유보라기 보다는 시장님께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유보로 볼수는 없고 유보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 도 있단 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신영철 위원 아까 질문드렸던대로 의회에서 의장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 기회에 이 문제를 토론하기로 했죠. 그랬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두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11월중에 장소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 볼때 이것은 의회를 우습게 본 처사임에 분명하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그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33만 대표가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예의적 측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장소결정을 11월중에 한다고 하는 소리를 할 수 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희 소관 업무를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기때문에 우리도 이런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 나와야 의회를 존중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계획된 면적을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문제고 불가피해서 제척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미미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제척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30여만평의 제척사유가 발생해서 제척했고 또 앞으로 제척의 요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생각할때는 이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순탄치 않을 것이다 또 제척하는 사유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됐을때 우리익산시가 여러가지 제3공단 조성으로 해서 오는 간접이득이 됐든 직접이득이 됐든 이득부분이 엄청나게 감소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편의에 따라서 계획된 것이니까 하긴해야겠다 계획의 목적은 어디에 있든지간에 하면 된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100만평 아니면 50만평하고 이런 집행부의 사고가 정말 항간에 쓰이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회에 나와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다시한번 심도있는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런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상임위원회에 시장님을 출석시킬 수 는없는 것 같고 부시장님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이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좌우간 이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뜻을 전달을 하면 안됩니까?

○신영철 위원 답변 해주세요. 우리 33만의 대표인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아마 소장님 의장님 말씀은 당신들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현재 사실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결과를 보고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소장님 그렇게 아무런 소장님으로서 그런거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까?
꼭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시장님뜻 따라서 하겠다 그런 말씀 계속 하실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제 생각은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빨리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빨리추진하자 하는 의욕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의회에 나와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자는데 토론에 기회를 갖자는데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하자 그 말이에요. 위치 결정이 되기전에 그러니까 위치결정 시기를 유보해서라도 의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의원들과 토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의회에 요청할 용의가 없냐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답변 안하시면은 저는 부시장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신영철 위원님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책임의 한계가 있고 답변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아마 신영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은 그동안에추진계획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문화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선행되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만 밝혀 주시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저는 그렇습니다. 제3공단 추진할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를 제척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의회를 경시한 적은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 공단의 위치 결정은 그동안에 여러가지 우리 자세심의회도 거쳐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말씀하신것을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시장께서 하셔가지고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서 하시는 것이기때문에 제 입장에서 여기서 다시 토론회를 개최를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건 권한이 있는 시장께서 위치결정할 사항이기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지말아라 해라 이런 얘기는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1월중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보고서에 낸것은 하도 지연이 되기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서 금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때문에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을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위치선정 확실하게 결정이 안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김용균 위원   결정을 안하셨으면은 아까 신영철 의원님 말씀한대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그런 말씀도 있고 했으니까 소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안되면은 시장님이라도 시 발전을 위해서 제3공단 조성이 조그만한 집 짓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 익산시 장래를 위해서 만드는거니까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이 안됐다면은 같이 서로 의견을 맞대고 어떤 의원이 1,2,3,4지구 누가 뭐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정하라는 뜻이기때문에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건의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이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들의 대표인 의장의 그것도 본회의장에서의 우리들과의 약속이였습니다.
    그런 의장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관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철돼서 그리고 이런 문제를 소장님이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 다시한번 본회의 석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의원들한테 밝혀 주고 그런 사항속에서 토론이 되고 그래서 위치가 선정될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하신다고 하면은 그만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신영철 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번에 시장님이나 소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안이루어 졌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한번 만드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안에 하시면 좋잖아요
여러가지로 서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도 서로 좋치않은 감정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3공단이 결정이 누가 보더라도 의아심없고 익산시에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건설위원님과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갖도록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위치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본회의장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질의에 답변을 저는 시장님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들을 것입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들을것이고 위치가 결정되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와 시장님 우리 소장님이 같이한 자리에서 간담회 석상이 됐든 의견개진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건설위원님과 시장님과의 의견개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김이진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97년도 내년까지 원칙적으로 본다면 마무리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조성 사업이 시장님 결심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97년도 계획 제3공단 조성사업을 보류할 수는 없느냐 이것을 백지화 시킬 수 없느냐 이런 건의를 한번 드려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제가 할말을 신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번에 위치가 잘못됐다 그 의견에 저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위치는 무엇인가 점을 잘못 찍었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그런데 공단조성은 될 수 있으면은 조성해놓고 분양이 잘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공단하면은 공해가 따른다 공단 = 공해 될 수 있으면 외곽지로 망성이나 용동이나 용안이나 함라 이런데가 선정이 됐으면은 아마 좋은 반응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무엇인가 선정을 제가 만족할 수 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분양이 잘되어야 경영수익이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만족은 못하지만은 현재로 봐서 말하자면은 문화유적지가 산재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여기 나온걸로 봐서는 96년 11월중에 계획 용역 발주하겠다 하면은 이미 시장님 뭣인가 결정이 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때는 시장님 결정이 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위치선정이 만족되지 못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제3공단조성사업을 취소할수는 없는가 본위원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도 분명히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2시 07분 정회 )

( 속개 12시 10분 )

○위원장 대리 손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대리 손영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익산시 상수도를 책임 맡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96년도 주요업무결산 보고에 시간을 배려해주시고 또한 상수도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각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시설과장 이석봉
    업무계장은 연가중이라 차석 강재춘씨가 나왔습니다.
    요금1계장 조원길
    요금2계장 국옥환
    시설계장 탁병옥
    급수계장 박인호
    공무계장 박영규
    누수방지계장 이상호
    기전계장 윤노현
    실험실장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바로 질문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무로 대체를 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업무보고때 보고서마다 지적을 했는데요. 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소를 보게 되면은 계별 직급별 정원표가 없습니다. 계별로 직급이 적절하게 인원 배치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고서 일반 현황중에 계별 직급별까지 포함된 정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상수도 채무현황을 보시게 되면 재정자금 지역개발 재특자금 농어촌개발금 공공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 상환쪽을 보게 되면 재정자금이 5.5% 토특자금 5% 지역개발기금 10% 가장 금리가 비싼 공공자금 9.5%인데 그 뒤에 10쪽을 보시게 되면 공공자금 10.7%로 되어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뭐가 맞는거에요? 이자율이 높은 공공자금 현 10.7% 상환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4쪽에 공공자금이 현 9.5%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맞는 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자금이 작년도까지는 10.37%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인하돼서 9.5%로 내려온것입니다.
    지금까지 얻어온것은 10.37%로 얻어온 것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을 갚기 위해서 금년에 추경에 20억 8500만원을 갚기 위해서 비싼 이자를 갚기 위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20억 8500만원이 10.37%짜리라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나머지는 41억 4300만원중에 2억 8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9.5%짜리라는 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그런것을 자료로 하실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개발기금 3%짜리는 굉장히 어렵죠?

○업무과장 양규홍 전에 읍면 군부에 기채된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은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진행에 원활을 기해서 관계되는 부분은 관계 부처에 부서의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소장님께서 관계되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지역 개발기금이 총 차입액중에 17.6%에 해당합니다.
이걸 공공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 합하게 되면 25%정도 인데 나머지는 왜 저리자금으로 해서 손실의 적자해소를 하기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빚 관계에 대해서 저리로 얻을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빚 얻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공자금 다음에 비싼것이 지역개발기금 10%인데 이건 도에서 주는 겁니다.
    공채 팔아서 남은 이득금비를 주는건데 빚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은 도저히 얻을 수 가 없어요
    시군에서 서로 얻어갈려고 하니까 7%짜리도 얻기가 힘이 듭니다.

○나재창 위원 누구 재량권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저리 싼이자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에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해당 부처로

○나재창 위원 해당 부처장의 의지에 따라서 가져올 수 도 있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힘이들죠. 달라는 사람은 많고 기금은 적고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용담댐 시설비하고 이주비 부담하는것은 도에서 일괄 토특자금으로 빚을 얻어서준거죠. 행정 사무감사전까지 저리자금을 득하기 위한 노력을 서면으로 내 주세요 출장등 거기에 따른 판공비를 세우셨을거 아닙니까?
    노력에 따른 관계공문등이 수록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세입난을 봐주세요. 세외수입이 10.3% 상수도사업소에서 세외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14억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급수공사 수탁공사 수입 이런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나머지는요. 25억 세외수입은 뭡니까?
    그거를 찾아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40.6% 136억 지방채 명세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오셨으면 자료로서 주시고 가시든지 그걸 주시고 이월금이 어떻게 해서 65억 씩이나 많은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이월금은 작년도에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담해야 될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진행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월시켜가지고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안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줬죠. 그래서 이월금이 많아졌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월금 발생 20억 이상 남았는데요. 당초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금년 연초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99년도까지 연간 25%씩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생산원가와 일치한다고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로 늘어날 계획인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30%씩 5%나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배경이 뭡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금년부터 저희가 99년도까지 30%에서 25%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재창 위원 연초보고가 탄력성있는 보고 내용이였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2월달에 21.2%를 인상을 했고 금년에 30%를 인상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물가심의위원회 끝나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했고 지금 12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연초 의회보고시에 25% 내지 30%라고 보고를 했다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 조사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30%로 묶어버린 이유가 뭐에요?
    여기를 25% 내지 30%라고 자료를 내주셔야 될것 같은데 당초에 연초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5%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99년도말이 되면 매년 25%씩 인상했을 경우 99년도 말이 됐을 때 생산원가대 판매원가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30%로 되어 있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연초에 25% ～ 30%로 보고를 했는데 왜 25%가 없어지고 30%로 딱됐다 이 말이에요
    매년 30% 인상 1999년도부터 생산원가에 진입한다 그랬어요. 왜 25%라는 말씀은 없어지고 30%로 실질적으로 5%를 더 올리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당초에 저희가 25% 인상을 할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채무관계를 갚기 위해서는 조금 인상을 해야될거 아니냐 30%로 인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30%로 추진한겁니다.

○나재창 위원   시장님의 특별지시다?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난을 보면 예산 10% 절감생활화해서 12억 절감 예상 그랬는데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불요불급한 공사를 과감히 제척하므로서 절감을 하겠다는 얘긴지 한마디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연초부터 예산편성 부터 집행까지 이렇게 막대한 빚을 져가면서 사업을 할 수 가 있느냐 하여튼 예산절감 10%는 하자 그래가지고 10% 일반 소비성부터 사업까지 사업도 꼭 필요한 것만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은 불요불급한것 그 외에는 내년도로 내년도는 용담댐 부담금이 금년에 3억 800만원 그것이 갚으면은 시설 부담금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이 제일 고비니까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억이 금년에 이월돼서 내년에 꼭 필요한 왜냐하면 세입이 없기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태서 필요한 사업이라도 내년에 하자 그런 얘깁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적인 모든 조직이 그럴겁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한다면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법정경비라든가 단순 소모성 경비라든가 이런 경비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거에요
    그래서 12억 속에는 분명히 시설비라든가 이런게 안들어가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비를 줄이는건 줄이는게 아니에요 과다 책정된거지 시설부대비나 모든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산편성을 잘못했기때문에 줄은 요인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감사전까지 예산 10% 절감생활화와 12억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가시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급수시설을 신청하고자 팔봉사업소까지 갔는데 차를 두번 이상 갈아타는 읍면이 몇개소나 됩니까?
    알고 있어요? 검토 한번 해 보셨냐고.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냐면은 여러차례 몇번 신청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팔봉까지 가서 신청을 한다 ? 두번 차를 갈아타면서 불편을 보통 주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출장소나 기타 공공기관에 직접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누차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측불응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고 그래서 묻는 사항이에요. 몇개 읍면이나 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를 두번 갈아타는 지역이 7개 읍면입니다.
    현재로는 개선을 해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직원이 하루에 5건 내지 7건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정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팩스는 해당 읍면에 가서 직접 집어넣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잘 좀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시고 급수시설설치 시설비를 어떻게 개인들이 불입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과장 이석봉 신청을 하면 사전에 2만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가지고 설계를 해서 수수료를 산출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급수 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데 항간에 어떤 직원은 전화를 걸면 거기까지 가져오라고 한다고 해요. 어째서 거기까지 오라고 하냐고, 교육 좀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금년 한해 발생된 민원중 시민다수가 불편을 당해가지고 야기된 민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민원이 있었는가?

○시설과장 이석봉 금년에 민원은 저지대 수압이 낮은 것하고 그 외에는 누수난것 그 외에는...

○전충철 위원   지금 의원들이 전부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는 사항 같애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추석전에 용안서 대대적으로 급수가 잘 안된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시설과장하고 급수계장이 나왔을 거에요
    소장은 안나오드라고. 나는 본위원은 그것이 주민들로 부터 하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시장한테도 보고를 안했다는 거에요. 급수인구가 몇명이냐 4700 여명이에요. 그 인원이 물을 못먹어가지고 추석 전날 난리가 났는데 그보다 중요한 민원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후 어떻게 되었나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민원이 야기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보고를 받았나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받았다는 얘기요. 왜냐 당초에 배수장이 설치될때는 용안면 한개면을 급수할걸로 보고서 급수장을 설치한거에요
    성당 웅포가 늘어났지 망성도 늘어났지 대책을 한번 세워서 내달라고 했더니 전동기 밸브만 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용량이 적어서 그런것을 자동으로 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런 사고가 네번째 났어요. 용안 사람이 얘기 하니까 용안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아는데 성당 웅포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 지대가 전부 그러는 거에요
    그때 가서 만일에 이번같은 현상이 빚어진다고 보면 그 책임을 다 지세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이 원래 공직생활을 했기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런것을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하면 고생도 않고 해당 읍면에 의원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것이고 시장이 좋은 소리를 듣는것이고 그런데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이런것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 자치시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어떻게든 제공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자꾸 시장한테 문제점 없다라고 보고해가지고 이렇게 감춰서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고 과장님이나 진영이 다 바뀌었으니까 더 좀 열심히 해가지고 보완을 해주시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대리 손영환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우리 소장님이하 관계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나재창 의원님께서 자료요구사항 세가지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내일중이라도 빨리 준비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김대오     손영환     김용균     김이진     김주성
나재창     박종태     서문재     신영철     이상열
전충철     정철교     진형섭

○출석공무원 (2인)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