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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본회의-제1차)
제18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1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경철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0회 임시회를 맞아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일련의 사태로 인해 31만 익산시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의회 시정질문에 저와 관계공무원들이 불참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그 이유와 발단이 어떻든 간에 익산시의 수장으로써 부덕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31만 시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시책과 공약사업 그리고 현안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의회와 상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이 우선인 행정, 안전한 녹색도시 익산건설인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하며 대등한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31만 익산시민 여러분을 헌신과 열정으로 섬겨나갈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하는 바입니다.
조규대 의장님과 저는 지난 9일 만나서 최근의 사태에 서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익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키로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위기가 곧 기회라는 성어도 있습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어서 31만 시민 여러분께 큰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수확과 결실의 계절에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민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늘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현행 양 조직의 소통에서 통로는 가지되 공식적인 출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생각한다면 의회가 공식적인 출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옳고 통로를 가지고 소통에는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통의 빗장은 집행부가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다면 의회는 물론 집행부 내부와 시민들과의 소통도 빗장을 활짝 열어 오직 시정발전을 위한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최근에 불거진 소통부재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축사를 하는 의미는 시민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평소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뜻을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방금 전까지 있었던 식순에서 의장님의 축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은 관행을 깨는 것이 아니라 박경철 시장님이 먼저 시의회와의 관계를 깨버리겠다는 의미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수차례의 이런 상황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욕설이나 폭언이라고 공개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물론 의장님도 개인의 사심으로 인하여 시장님께 심한 말씀을 하신 것도 잘못하였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 본의원은 이런 상황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박함, 그 자체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지루하고 권위적인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 각종 행사 의전을 시민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라면 일단 의회에서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박경철 시장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자신의 치적을 오랫동안 장황하게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언로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독선과 아집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을 위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거 한나라 유방의 치욕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최대 피해자는 익산시민이라는 것을 명심,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로 비유합니다. 이는 집행부도 인정하는 너무나 바른 비유인데도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금의 집행부의 모습은 대화와 협의의 소통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양 바퀴가 아닌 외바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회와 대립의 각을 세우려 합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공인의 역할에 더 이상 사인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는 모두를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하겠으며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인식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활동이 최대한 시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경국대전에 수록된 조선의 근간 세법인 공법은 조선말까지 약 450년간 시행된 법으로 공법을 완성하기까지 세종은 즉위하면서 무려 2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이는 왕권이 약해서가 아니라 측근인 황희정승 등 일관되게 반대하는 신하들의 의견을 내치지 않고 수용하면서 더 좋은 공법안을 제안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박경철 시장님, 시민이 선택한 조규대 의장님, 시민의 반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11전 12기의 불굴의 의지를 이제 우리 시민을 위해 보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소통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들레를 피려고 봄이 온 게 아닙니다. 봄이 왔기에 민들레가 폈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 박경철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와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 대립주의를 택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방행정의 종합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국민과 주민 다음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 지방단체의 장보다 먼저 언급함으로서 그만큼 의회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에 대한 의결권, 행정집행을 감시·통제하는 행정감사권, 국회나 국가기관, 지자체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일하는 자율권, 공공이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표명권, 주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 지방기관에 해결을 요청하는 청원처리권, 지자체장이 일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 자체적인 선거를 치르는 선거권,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25명의 익산시의원들은 개개인들이 헌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통제 및 감시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러한 원론적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최근의 익산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시정 발목잡기다”, “특정정당의 횡포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혜택을 포기하는 광역상수도 전환, 실질적 효과가 미비한 일부부서 북부권 이전, 사후대책이 불분명한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등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최선을 다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연구, 토론하였고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결되었으며 충분한 의견수렴, 소통과 검증,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같은 정당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 치열한 설득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정정당의 횡포가 작용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의회는 단순히 발목잡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특정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대상도 아니며 또한 무조건 찬성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익산시는 찬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자신이 있다면 진정성을 갖고 설명하고 소통하고 치열하게 정책토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부족하다면 더 내실 있게 수정, 보완하라는 비판을 따를 것이고 충분한 설득을 가진다면 익산시 발전과 시민 권익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호남, 영남지역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23년 동안 지방정부, 지방의회를 일당이 독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즉, 그야말로 무소불위 소통령 지자체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무원들 또한 익숙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제대로 된 심의와 토론, 검증과 견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익산시 공무원들도 시장이 결정하면 무조건 된다는 과거의 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과감히 타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토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것이 민선6기 시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의회도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서울시의회는 3대 정책, 3대 실천 ‘3·3·3 의정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의정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투명화 등 특권·관행·제도 세 가지를 바꾸고 안전·복지·민생을 지키고 매니페스토·감시견제·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뛰겠다고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도 청렴하고 혁신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가 잘 되면 지역에 경쟁력이 생깁니다.
국제화와 지방화의 새 시대에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소통·협력하고 지지·지원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 1. 제18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태열 의원님과 유재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 불참으로 실시하지 못한 시정질문을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4일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최종오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박경철 |
| 부 시 장 | 한웅재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태열 |
| 의 원 | 유재구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