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81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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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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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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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
6.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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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익산시 북부권 지역발전위원회 발의)
6.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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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송호진 의원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오던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올 8월 주민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최근 관련용역보고서 평가결과 조작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10월 31일자로 보도된 전주 MBC 관련 뉴스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예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처리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해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방식 결정을 위해 실시된 용역보고서가 부실을 넘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아연  지난 2012년 익산시가 하수슬러지 사업과 관련해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논란이 됐던 건조와 소각 등 모두 5가지 방식 가운데 소각방식이 1점 차이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결론 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을 들여다보니 실제 내용은 전혀 딴판, 항목별 검토결과와 종합결과가 다릅니다. 부산물 활용도의 경우 건조방식이 소각방식보다 우수하다고 돼 있지만 종합평가에는 똑같이 3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 중 하나인 민원발생 요인도 소각이 많다고 돼 있지만 종합평가에서는 똑같이 2점으로, 대기오염도 역시 소각방식이 더 크지만 점수는 동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10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소각방식에 유리하도록 임의적인 해석이 더해져 작성돼 있습니다.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한승우  이 보고서를 보면 소각방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각방식에 많은 점수를 주는…….

○기자 김아연  보고서 용역 등 사업을 진행한 환경공단에 문의해보니 공단에서는 이미 건조방식으로 잠정결론 냈지만 익산시가 돌연 소각방식으로 방침을 통보해 왔다고 말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저희가 처음에는 건조연료화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각방식으로 저희한테 하라고 문서가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용역 재개를 했고.

○기자 김아연  익산시는 용역사가 결과부분만 시 방침대로 맞추고 그 외 부분은 미처 조정하지 못한 것 같다는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사실상 이미 결론을 내놓고 보고서를 짜 맞춰달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익산시 관계자  결론은 건조소각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건조연료화에서 조정을 못했다는 거죠. 평가결과만 도출을 해놓고 이것을 마무리는 못한 것 같아요.

○기자 김아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익산시는 처리방식을 소각방식으로 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주민 5,000여 명의 서명이 접수되는 등 반대가 심해지자 지난 8월 결국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총 사업비 190억 원의 익산하수슬러지사업이 단순부실을 넘어 조작된 보고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송호진 의원  이어서 보시는 11월 6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와 같이 건조연료화 방식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소각방식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호진 의원  더구나 익산시에서는 해당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2년 6월 29일 용역주체인 한국환경공단에 소각방식을 권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도 소송 중에 있어 자격이 의심되는 기업 등 2개 회사만 참여해 담합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19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익산시의 주장이 옳다면 지금이라도 민·관전문가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기술적으로 검증된 안전성결과를 토대로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옳다면 주민분열을 야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련자 문책과 함께 해당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 시비를 가릴 관련수사가 착수된 만큼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익산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송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현동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편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가 지난 9월 11일 모현동 우남아파트에 대해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2002년 부실공사로 아파트가 곧 무너진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다녔던 당시 자치회장이며 현 재건축추진위원장 김갑섭 위원장은 당시 우남건설을 상대로 소송한다며 가구당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각출을 했습니다. 이자까지 더해 갚아주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돈은 온데간데없고 공금횡령으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지금은 아파트 정문 앞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열어놓고 있고 더욱 가관인 것은 CCTV를 설치해 아파트 정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총 103가구 중 63가구 정도가 계속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10월 23일 익산시에 이의신청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2002년 안전진단 D등급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이지, 붕괴 위험건물이 아니므로 긴급대피명령은 부당하다.
  하나, 본 아파트는 소송 끝에 2012년 대법원 판결로 7억여 원이라는 보수보강비를 받았지만 입주민들의 의견차가 커 현재까지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입주민과 아무런 소통도 없는 상황에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하나, 시는 아파트가 붕괴 위험수준이라는 근거를 입주민에게 입증하라.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빠져나간 가구의 부담 몫까지 관리비를 가구의 두 배 이상 납부하더라도 앞으로 아파트를 제대로 관리 운영해가면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 보수보강, 재건축으로 나누어진 양측 어느 대책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일상의 삶에만 충실했던 중립지대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뭉치고 있는 것일까요?
  익산시는 마치 비밀작전을 펼치듯 아무도 모르게 긴급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익산시가 내린 긴급대피명령이 문제가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은 전체주민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일부 특정세력만의 주장을 받아들여 너무 성급하게 내린 문제투성이 긴급대피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더더욱 어이없는 것은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현 재건축추진위원장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에 의사를 가진 사업체가 있다’는 현 재건축추진위원장의 말만 듣고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은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박경철 시장께서는 철근이 없는 D급 아파트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정부가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건물만도 위험등급인 D, E등급 아파트는 수만 채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2014년 특정관리시설의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리대상시설은 총 11만 1,626곳 가운데 D등급, E등급은 총 1,562곳으로 10%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 총 5만 2,539곳 가운데 D등급 503곳, E등급 76곳으로 D등급, E등급 건물은 579곳입니다. 즉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재난위험시설인 D, E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상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익산시청 건물도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하는 D등급이지만 보수보강하여 C등급으로 상향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10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2012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난 12년 동안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긴급한 징후가 없었던 아파트에 마른하늘 날벼락처럼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파트의 이미지 손상과 사유재산의 가격하락만 초래하는 등 혼란만 자초했다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익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익산시는 우남아파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래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이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여러 가구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2012년 32평 아파트를 9,200만 원에 구입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32평 아파트는 6,000~6,50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는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주변 주택까지 포함하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이는 등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이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의 긴급대피명령은 더더욱 잘못된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졸속행정일까요?
  이는 가장 최근 7월 24일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광주광역시와 광주 북구청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광주시는 지금도 주민들이 E등급 아파트에 그대로 7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윤장현 시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 어려움 등을 수렴하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월 세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거주대책과 보수보강대책을 만들어가는 진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내쫓고 부동산개발회사와 건설사 배만 불리는 개발이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우남아파트에 긴급대피명령, 이어지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은 별반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익산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익산시는 반협박에 가까운 공문을 보내고 강압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지 말고 광주광역시와 같이 진정성 있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주민 다수의 동의로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본래아파트 거주민에게 재개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두 가지의 사항이 무시되고 재개발하는 건설사에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특혜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한다면 익산시의회는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익산시에서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특정세력과 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이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는 5분 발언 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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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하게 된 본 규칙안은 2014년 11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되어 본 규칙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중 시정질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정질문시간 변경 등 내실 있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규칙의 전체적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4항을 삭제하고 제73조의 2를 신설하여 시정질문이 일문일답의 경우 30분에서 40분으로 질문시간을 연장 조정하고,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기간을 시정질문 3일 전까지, 집행부 송부기간은 1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민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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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익산시 북부권 지역발전위원회 발의)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계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소상공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지원 대상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위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필수적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원광보건대학 재매입을 통해 본청 일부부서 이전 등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원광보건전문대학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은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있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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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연입니다.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시의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써,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자 마련한 현행 조례 중 자원봉사센터장의 근무형태를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변경하여 센터 예산의 인건비 절감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노인들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추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항목 등의 중복규제 및 규제개혁 대상으로 불필요한 조례 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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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4인)

강경숙	김대오	김민서	김수연	김연식
김용균	김정수	김주헌	김충영	김태열
박종대	박철원	성신용	소병홍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병술	임형택	조규대
조남석	주유선	한동연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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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박경철
부     시     장	한웅재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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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조규대
의            원	강경숙
의            원	김충영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