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1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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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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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4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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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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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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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시정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가까워서인지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1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세무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은 갑작스런 급성위경련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 도,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2015년도 국가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부처 예산안에 1,23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7월 1일 법률구조공단 익산지소가 개소함에 따라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등을 교훈삼아 다중이용시설 886개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안전점점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금년도 시세목표대비 10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고질체납자 징수를 위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평가에서 2014년도 상반기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4분기와 3/4분기에는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되었습니다.
  넷째, 내고장 지역상품을 구매액의 55%인 64억 8,0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5억 5,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를 통해 두여정보화마을이 안전행정부 선도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지원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발전방향과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어서 기획예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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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안전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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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17쪽 주요성과를 보면 원광대학교하고 지역사회 상생발전 T/F 구성을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17쪽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광대학교가 총장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거의 총장 후보들이 수도권 이전을 통해서 원광대학교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공약으로 다 내걸고, 또 확실히 당선 예측되는 그런 후보는 아주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업유치 이런 것에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 뺏기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특히 우리 원광대학교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시지역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보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생발전 T/F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허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실질적으로 정말 T/F를 구성하니까 이런 가시적, 원광대에 대한 상생발전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난번에도 원광대학교가 수도권 이전으로 평택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T/F팀을 활용해서 현실화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하고 잠재웠었는데 또 총장 선거를 앞두고 총장 후보자들이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나의 공약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대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의 공약사업이, 공약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공약하신 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대학의 자구책,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캠퍼스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는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제 자구책 마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않아도 될 수 있는 자구책 마련, 여기에서 정책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을 아울러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을 자구책 마련이니까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미온적인 행정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정말 있는 것은 적어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피 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의지를 가지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의지야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우리 시민들도 이것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쪽 지역은 거의 죽어버리는 지역이 되어버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모든 것들이, 사업기반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T/F 구성이 이미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전략을 철저히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법률구조공단.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개소가 됐는데 지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오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 많은지 그것을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역별로는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률적 구조를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사실 홍보도 굉장히 미비해요. 제가 우리 영등1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면지역에서는 굉장히 접근성도 부적합하고 홍보도 주민자치에 있기 때문에 열약한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거의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회의 때 있잖아요? 통장이나 통·이장 회의 때 이런데 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그러한 홍보가 좀 따라야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7월 1일날 개원을 했는데 아직 홍보가 좀 미흡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에 철저를 그렇게 기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7월 1일부터 개소가 됐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동안에 상담건수라든지, 지역별현황 이런 것 좀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만 받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2015년 신규사업 7건 있지요? 32억 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신규사업 7건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23쪽 홈스테이를 추진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홈스테이 가정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익산시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또 홈스테이 자체가 우리가 정말 우수한 가정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홈스테이역할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직접 관여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언을 주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좋은 가정에서 아, 대한민국 이렇게 선정된 지역이고, 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지역이고, 또 홈스테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배려를 받은 그런 스테이였다는 것을 미국에 돌아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해서 이런 부분에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니 가정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한 번 사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29쪽이요. 규제개혁 업무 추진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간담회나 현장행정 등 건의발굴도 하고, 청취도 한다는 간담회를 하셨는데 간담회 중에서 좋은 내용이 나와서 기업애로 해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개선건의사항은 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시점개선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전일을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익발생연도로 개정해달라고는 내용을 건의했고요. 그리고 농지법 시행에 대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등 가공품 판매시설을 확대해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으로 기업인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익산에 모 기업이 큰 사업은 아닐지언정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이 기업인들은 체감이 너무나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기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고 얼마나 세수확대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우리가 플러스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오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아직 기업인들이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행정에 대한 보완점이 많이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좀 더 빗장을 열어서 타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숙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돌아가는 어떤 것들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제가 전반기에 상반기 보고 받은 것과 비교를 해서 제가 보는데 사실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7월에 업무보고하신 것하고 비교해서 보면 약간 틀린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분명히, 6월말 기준으로 보고하신 것하고 지금 9월말 기준으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증가를 해야지 감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그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건수 같은 것들이 지금 보면 틀린 것이 대개 많습니다. 줄어든 것이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앞에도 민선6기 공약관리 이런 것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6월말 기준으로 해서 48개 사업을 관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7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부예산반영액은 6월말 기준으로 55건이었는데 지금 54건이다, 이렇게 반영하셨고, 소송사건 내용 절차 등을 몇 회 했다, 230회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로는 154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직업이 회계사다 보니까 수치에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조금 틀린 것을 보면서 약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이 건수나 횟수가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는 어떤 노고나 애로사항은 제가 감안을 하겠는데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윤영숙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공약사업이 48건에서 47건으로 줄었다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48건이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확정단계 검토하면서 1개 사업은 실행불가능사업으로 해서 제외됐기 때문에 47건으로 확정된 것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분들도 그런 사유가 있어서 증감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1,233억 원 확보하셨다고 말씀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원래 상반기에 조금 치중되고 하반기에는 실적을 내기 어려운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정부예산안이 부처단계에서부터 편성이 사실은 되어야 저희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부처단계에서 편성이 안 됐을 때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저희가 또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요.

○윤영숙 위원  상반기에 많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줄을 수도 있고요,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확보한 내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봤을 때 상반기 6월말에 보고를 하셨을 때는 약간 1,0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보고서에 써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1,233억 원으로 6월말 기준 3월에 136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논리상으로 보면 7월에서 9월까지의 노력이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액수로 보면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축소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미비했던 점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결국 시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처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주실 것이라 분명히 기대를 할 텐데 약간 미비하다면 시민들도 많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국가예산이 줄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님이 오셨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저희가 활동을 해서 좀 늘린 부분도 있고, 또 정부안으로 넘어갔지만 국회에서 또 줄어든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영숙 위원  시장님이 오셔서 줄었다기 보다는 조금 노력에, 전보다는 노력을 좀 더 경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더 노력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건건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6월말까지 업무실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월말까지 3개월이 지났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서류를 애당초 허위로 작성했든지 착오가 있었든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그것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늘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니, 줄어든 것이 있잖아요. 있지요?

○윤영숙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줄어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건수로.

○위원장 송호진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일일이 실수로 6월말 자료를 잘못 작성했는지 아니면 이번에 또 허위로 했는지 이것이 단순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단순히 비교하셔서 만약에 줄어든 사항이 있다, 라면 어떠어떠한 사항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로 바로 제출해주시고.
  뭐 하면 어떤 건인지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 담당자님 메모를 하세요.

○윤영숙 위원  공약관리는 봤고요. 아까 말한 부처반영액이 55건에서 54건으로 금액은 늘었는데 건수는 줄었습니다.
  6월말에는 55건이라고 하셨고 9월말 기준으로 54건이라고 하셨고요.

○위원장 송호진  예, 한 건씩 하게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건은 저희가 지금 저희 시 예산도 내년 예산이 올 12월 21일날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국회도 우리나라 예산이 올 12월 2일날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4월달에서 6월달, 7월달까지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심의하고요. 심의 한 다음에 6월달 말이나 7월초에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넘기면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한 다음에 10월 2일까지 해가지고 10월 2일날 각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을 넘깁니다. 그러면 12월 2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처나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또 부처에서 안 들어간 예산도 기획재정부에서 들어갈 수 있고 국회에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건별로 말씀드리기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고요. 본다면 6월달 놓고 대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별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국회에서 12월 2일까지 의결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의원님들과 또 사업에 관계되는 정치권과 협의해가지고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두 번째건.

○윤영숙 위원  이것은 횟수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작성하실 때 그런 것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 신뢰도가 약간 의심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별도로 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샅샅이는 안 봤지만 소송사건 내용 절차 등 지휘통제를 하실 때 6월말로는 230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154회로 확 줄었어요. 이것은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류시던지, 26페이지에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횟수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시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치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은 6월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러면 지금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내일 10시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6월치하고 9월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여기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요. 의정활동지원이 하나도, 9월 30일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집행이 안 됐거든요? 국장님 그것이 뭐예요?

○위원장 송호진  의정활동 지원은 위원님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생겨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29페이지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규제개혁업무추진이요. 추진실적을 보면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 규제 및 법령 개선 사항 발굴 건의 39건을 했고, 등록규제 전수 조사가 268건, 자취법규 등록규제 폐지를 10건이나 했고 중앙규제 개선 건의 채택을 3건이나 받아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법규 등록규제 폐지는 큰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어떤 것을 폐지를 하셨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농수산물 운영 관리조례 제64조 농수산물 매매방법에 대한 제재를 없애서 유통활성화를 기한 내용이 하나가 되겠고요.

○김연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리고 익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를 폐지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러면 중앙규제 개선 건의 채택 3건을 하셨는데 그 3건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제가 설명 드렸는데 그 내용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 내용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기업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김연식 선배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업무추진에서 업무처리 지연 개선 등 업무 간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 10월 15일날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아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개정이유가 뭡니까?
  지난 10월 15일날 입법예고 하셨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전결규정 되어 있는 것을 그 전결규정을 없앴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결규정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주요개정내용이 전결규정에 대한 내용이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익산시의회에서 행정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0조 시행령 38조 2항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결사항을 놔두고 시장결재로 해서 상위로 지금 개정을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혹시 상위법 위배가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배사항인지, 아닌지를 혹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를 들면 그 전결규정이라는 것은 시 업무를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한 것이 걸리기 때문에,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직원들 하위 단계에서 적정히 나눠서 처리하도록 그러는 것이 전결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꼭 필요하다면 전결규정을 안 하고 직접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의견서를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찬성하고 반대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혹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직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없다는 얘기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행정지원과 업무라서…….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의견서는 아마 행정지원과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혹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아직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제가 그러느냐면 지금까지 제가 군산하고 전주하고 김제를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전결처리규칙안을 보니까 의회에서 서류제출요구처리권한 업무는 전주시는 국장이고, 그 다음에 군산도 국장이고, 김제는 과장님까지 전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개정안을 하는 의미는 익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안 주려고 하는 의도인지 그것을 정확히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보면 우리 의원들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시장님 결재가 안 났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의회를 마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왜 꼭 규칙을 그동안에 쭉 했었던 것을 이제 와서 꼭 강화를 시키는 의도가 뭔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른 뜻은 없는 것 같고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의회에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는지 체크를 한 번 하고 싶은 저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잖아요. 다방면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제공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에게 서류제출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만약에 안 줬을 때도 보니까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것을 이용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결규정을 안 두고 시장님이 직접 결재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안 줄 수 있고, 국장이 전결한다고 해서 꼭 줘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못 주게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는 업무를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의회에서는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이 자료를 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한 번 아시고 싶어서 결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더 정확히 시장님의 업무파악을 하시기 위해서 규칙을 강화시켰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 없도록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 2항에 보면 모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장은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제가 이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이것이 오비이락일 수 있지만 요즘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 이것을 업무파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만 의원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어떤 시일이 촉박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서 복잡한 문제도 있고, 지금 보면 저희가 자료요구하면 기한 내에 안 와요. 우리가 시장이 그렇게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다 결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것이 빨리빨리 와야 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봐서 껄끄러운 그런 자료는 시장님 심기를 감안해가지고 안올리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는 기간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시장님 전결규정을 없애가지고 시장님이 다 결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 안할 테니까 기한 내에 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것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31일자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31일, 1, 2, 3, 4일 오늘까지 5일째인데 신청일 불산입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자료 복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집계를 내고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이런 자료조차도 한 5일씩 되도 안 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저희가 일정기간 되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내에 안 온 것을 우리가 한 번 분석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 시장님이 전결 없애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라는 것. 이것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이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결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국장님 전결이냐, 시장 전결이냐, 과장 전결이냐에 따라서 그 책임여하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아까 답변을 제가 달리 듣는 것이 뭐냐면 시장이 국장 전결인데 시장이 주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국장이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국장 전결권이라면 그 책임은 국장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결권을 풀어버렸을 때는 시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책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결권을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까지 전결인데 시장이 못 주게 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전결 안 줘요? 그 책임은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전결권을 해체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업무파악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 자체의 모든 것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이야기 하고,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혹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결권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시장으로써는 전결권이 그만큼 중요하는지 모르지만 의원으로써는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자료요청 했을 때는 며칠까지 당연히 주도록 되어있고, 그런 것을 무시해가면서 시장이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시장이 결재 안 했으니까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획행정국장으로써 시장을 대리해서 지금 국장님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런 문제는 의정활동에 방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지요.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하자면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업무보고를 중단해야할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결권을 폐쇄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장악하겠다? 왜 전결권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느냐면 왜 전결권 문제가 중요하냐면 시장님은 시장이 해야 할 임무가 있어요. 국장은 국장이 해야 할 임무가 있고, 과장은 과장이 해야 할 임무를 모든 것을 다 시장이 다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이 대한민국에 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짓, 이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업무파악을 위한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과장님이 말을 못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러고만 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행정지원과가 아니지만 국장님이, 특히 기획예산과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총괄하다시피, 기획예산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다음 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엄청난 충돌이 옵니다. 저부터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것 정말 국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22쪽인가요? 22쪽에 보면 신규사업 7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모현동 쪽에 수영장 건립을 해서 예산 내려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70%해서 70억 원? 그리고 시·도에서 15%씩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운영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나,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사업시행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시에서 시 예산 사정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예술회관이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 육아종합센터 이런 부분들을 직원이 사실 없는데 그것을 직영을 하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마련이 사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영해서 직원들을 다 각 과에서 빼가지고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원조정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시에 체육시설이 너무 많이 그동안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재정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부를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저쪽 서북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재검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예산을 사실 따오기도 참 힘든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이 부분을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득은 아니더라도 적자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연계해 가야 할 부분이지 단지 운영의 어떤 문제를 핑계 삼아서 그런 부분들을 회피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는 보충질의였고, 제가 요즘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기획예산과 문제니까.
  요즘 언론에 보니까 유턴기업 관련해서 오르내리고 있던데 이 내용이 뭡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 저도 그 진위를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간의 말이 상반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저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이야기해서 감사를 시장님께서 지시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만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왜 기획예산과 때 묻느냐면 거기에 정책개발담당 우리 김용남 계장님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더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서로 우리 식구들이니까 말씀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진실공방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은 나중에 감사담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또 수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결론이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정책개발담당 김용남 계장께서는 지금 여기 주업무가 시정의 비전이라든지 전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하고는 전혀, 유턴기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어째서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어째서 정책담당이 거기에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 휘말리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아가지고 이수근 국장님과 우리 정책담당 김용남 팀장한테 더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너무 상반된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나 수사에서 판단 될 것이고요. 제가 우리 과 정책담당 팀장한테는 주의를 줬습니다. 본연의 업무만 하고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감사나, 타부서에서 할 일은 그 부서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보도를 해달라는 주의를 줬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정책개발담당이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대화를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은데, 왜 거기에 그런 유턴기업공사까지 거기에 개입이 되어가지고, 개입이 아니라 거기에 자꾸 소리가 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처신을 좀 잘하셔야지 정책개발 김용남 담당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앞으로 우리 계장과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서로 식구끼리 싸우는 꼴이 됐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더군다나 안전행정국에 있는 정책개발담당 거기하고 전략산업국 이수근 국장하고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앞으로는…….

○박종대 위원  진실은 나중에 법에서 가릴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합류가 되고 거기에 같이 섞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으로써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식구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결론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익산시를 어떻게 시민들이 서로 믿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공무원들이 처신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옛말에 있잖아요. 모자를 바꿔 쓰지 말라, 신발끈을 동여매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하실 수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 다 말씀을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요. 행정지원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전체 통 틀어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지방의회자료를 지자체장이 직접 전결권을 빼앗아 가서 개정을 하고 있는 곳이 얼마가 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에요. 아까 앞서 유재구 위원님이 3개 도시만 파악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정도의 규모 도시를 전체 파악해 보면 아마 전결권을 시장님이 가져가는 곳은 익산시가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만기친람 이야기 하는데 아마 우리 박경철 시장님이 이와 같은 만기친람은 없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까지 입법예고이고,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에서는 시장님 결재하지 않으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으시고, 규칙 자체도 개정하지 않고 이미 그것을 하고 계신 상태고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이 나온 김에 잠깐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의도가 아니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보면 별 자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끌고, 3일 내에 당연히 자료를 주셔야 하는 법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넘어가고 계시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 일을 책임지고 3일 내에 시장님 결재를 반드시 받아서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각 부서로만 던져놓고 각 부서에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계시니까 자료가 5일이 되든, 10일 되든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별 자료도 아닌데 간단한 1, 2장짜리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한테 그냥 그것이 결재되는 것 자체를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규정을 바꾸는 것은 분명히 책임 있게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21쪽에 궁금한 것인데요. 시민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159건이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6건이 됐다고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채택 6건도 궁금한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59건의 제안 내용하고 실제 시민들의 제안 중에서 채택된 6건 그것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민공모제안 접수를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주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그동안 이 사업이 상당히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홈페이지와 아마 소식지 그리고 아마 현수막 정도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정해놓은 상금조차도 제대로 다 수상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제안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결국은 그것은 홍보미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좋은 제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 자체를 아주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대로 홍보를 하시고 뭔가 좋은 양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되어서 그 상금을 굳이 정해놓으셨는데 그 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도 제안을 많이 꺼리고, 대학생들 위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학생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전부다 시행되고 있는 제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실과에서 검토해서 채택이 불가하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더 자세히 여쭙지는 않고요. 의견만 좀 전하겠습니다. 잘되고 있는 지자체를 한 번 파악해보시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잘 되고 있는 지자체들에서는 아마 상당히 국가적 정책으로까지 제안될 만한 제안들도 올라오고, 그 시민들도 상당히 시에 그렇게 국가적인 정책까지 참여하게 되는 자기 스스로 자부심도 크게 생기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하는 일들을 꾸준히 기존에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 속에는 많은 제안들이 있어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제안, 공모하는 것은 상금도 적고 제대로 그런 것도 홍보가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시는 충분한 홍보 능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의견들을 제대로, 국장님은 대학생들에게나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몇 건 정도의 의견이라고 했지만 실제 잘 운영하면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잘 되고 있는 지자체 현황을 꼭 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예, 반영을 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같은 곳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하여튼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된 지가 몇 년째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24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행사성 3억 원 이상의 예산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엊그저께 열린음악회는 3억 원 이상이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물론 시의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출연기관은 저희 그것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 규정이 명확히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해당 안 되는데 정확한 규정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규정을 정확히 자료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왜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저 개인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출연기관이고 우리시의 자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행사성 예산이라고 한다면 굳이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규정을 일단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라도 출연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사성 예산은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좀 더 강화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열린음악회 이번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양질의 행사이고 아니고의 그 여부를 떠나서 3억 2,700만 원을 집행하는 행사가 어떻게 2주만에 뚝딱 결정이 되어가지고, 2주도 안 된 10월 13일날 결정이 되어서 29일날 열린음악회를 했어요. 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3억 원이 넘는 그런 행사성의 예산이 하루아침에 뚝딱 결정되어서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의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너무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도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도 시의 자산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를 정확히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조금 더 제도를, 출연기관이라든지 시의 자산에 해당하는 곳들은 좀 더 강화해서 적용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도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24쪽에 연장선상인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전까지 접수를 받던 것과 지금 2015년부터 접수를 받으시는 방법의 명확한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2014년까지만 해도 올 사업을 작년도 2013년도 10월에서 12월달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 예산액으로 해서 2014년도 1,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단체별로 예산을 배부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개정됨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모든 사업들이 보조금관리로 통일되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다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심의를 안 하고 내년 예산 자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은 편성하는구먼.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예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공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그 공고를 보고 신생단체들도 신청을 하고 했는데 올해에는 공고를 일체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지금까지 참여했던 단체나, 관계되는 단체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좀 다시 점검하고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저는 집행하는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반드시 필요하고 시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좀 더 특성을 가진 단체들이 다양한 행사들이라든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기존에 제출했던 단체들에게만 통보가 갔다는 것이에요. 신생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익산시에는 신생단체들도 많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를 했고 많이 문제지적이 있었지만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 조차도 문제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여전히 그 단체들에게만 이 사업의 안내가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규단체들, 그러니까 새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홈페이지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것이 끝나다, 라고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뭔가 공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결국은 시에서 못하는 일들을 민간의 영역에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새로 만든 단체라든지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홈페이지에도 안 떴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느냐고 역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리고 또 저에도 문의가 온 단체는 자기들은 원래 받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안 왔다는 것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갔을 텐데, 했더니 그것도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뭔가 공고를 띠우고 짧은 기간이라도 뭔가 안내를 해서 사업 접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 사업의 양질의 사업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더 많은 단체들이 뭔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제대로 해서 좋은 사업에 주는 것은 너무 필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 기회를 전혀 갖지 않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해버리셨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각 부서에다가 누차 저희가 통보를 했거든요? 그것을 누락된 단체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방법을 저희가 개선해서…….

○임형택 위원  어떻게 됐냐면 해당하는 각 과로 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해당하는 각 과들이 기존에 냈던 단체들에게만 통보를 해준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시청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고해주던 것을 이번에 안 한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많은 단체들이 공고만 바라보고 있다가 신청이 벌써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대개 의아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꼭 추가적으로 뭔가 기획예산과에서 공고를 띠우시고 뭔가 좋은 사업들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꼭 좀 대책마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보조금에 관한 조례 아까 나온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보조금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근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규정이 나온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명확히,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에서 물어봤을 때 모르면 위원님들이 또 굉장히 바보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임형택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자료 좀 주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빨리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홍보도 없이 과에서 앞전에 신청한 곳만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참여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다면 빨리 시인하고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논쟁의 소지가 돼요.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살짝 하는 것과 똑같지. 공개적인 것은 지금 하지를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번에 신규사업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번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가 하라고도 못해요. 규정이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으면 규정 자체 지원 받을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규정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사설단체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주라, 이것이에요.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저 아직 안 끝났는데…….

○박종대 위원  안 끝났어요. 보충 발언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은 아마 충분히 문제 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7쪽에 기본통계나 사회조사를 매년 하고 계세요. 항상 보니까 1억 원 정도의 예산들을 매년 사용하고 계신데 저번에 익산시 사회조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사회조사와 통계조사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실제 시의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계신지가 저는 그 자료를 읽어보면서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말씀으로는 그런 통계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기본통계나 사회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정책수립의 어떤 상당히 좋게 잘 활용한 사례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을 정확히…….

○임형택 위원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파악은 안 했는데요. 각 실과에서 정책수립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읽어보기로는 다음에 12월에 사회조사분석조사를 공표하신다고 했으니까 보면 알겠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아직 성안 중이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익산시 사회조사나 전북도 사회조사는 상당히 신뢰할만한 통계이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익산시의 정책은 이 사회조사에 기초해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해오던 것 그냥 관행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 통계에 의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체크가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우리가 4년 동안, 8년 동안 어찌 보면 올해 7, 8년차 되는데 사회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업의 긍정성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그만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냐, 이렇게 연관이 될 텐데 성안된 자료를 주시는 데까지 볼 때는 그것들이 많이 미비하더라, 라고, 예를 들면 그 한 가지입니다. 그 말고도 사회조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반영할 만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사회조사 자료를 보니까 저번에 요청을 드렸는데 아주 개괄적으로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의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사회조사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주실 필요가 있다. 사회조사가 결국은 그것을 보고 시민들의 만족과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들도 체크를 하고 정책이 어떻게 가야되는지 연구도 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번에 주셨던 자료에 다가, 제가 그 자료만 보면서는 시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들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사 이번에 새로 하니까 완료되면 자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익산시 사회조사는 끝났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끝났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자료를 저번에 주셨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개괄적인 자료를 주셔서 별로 이해하는데 어려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진행하는 항목과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차후에 전라북도사회조사도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말씀을 다시 좀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익산시의 예산이 최근 2년 동안 일명 분식회계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드렸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저는 분명히 그것은 불법적 요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법적이고 필수적인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세워야 하는 돈을 돈이 없어서 5,000만 원 세우고 또 추경이 되면 5,000만 원을 세우고 이러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2015년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경비하고 필수경비는 반드시 세우고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야기 했고,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윤영숙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시장님께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저는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어요. 계속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명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어려워서 법적 필수경비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세워야 하는 것 50억 원 세우고, 또 추경에 사정 봐서 50억 원 세우고 이런 식으로 세우는 예산이 정말 필수불가결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법적권한, 법적인 명확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제시를 하지 않으시고 2015년 예산에 또 그렇게 일명 분식회계 같은 예산을 세우시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왜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익산시 예산을 대단히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볼 때는 1년 예산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쪽으로만 다 반영을 해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행정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더 필요하고 반드시 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세워야 하는 경비의 사업을 먼저 100% 세우시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추경에 확보된다면 추진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도 그렇게 쪼개기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쪼개기 예산이 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주시면, 납득할 만하게 이해가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100% 그것을 다 지키겠다고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요. 그것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를 제시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하시니까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불법적인 요소를 제가 알면서도 이것을 계속 용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부당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본예산에 전부 다 법적경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다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불법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이 쌓여온 일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공단 개발이라든지 부채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최근 2년 사이에 문제인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저는 불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주시기를 있다면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4쪽에서 아까 하나 시민예산운영결과 올해는 편성에 반영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혹시 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직 시민참여예산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결정은 안 되고 진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관심들이 있으셨는데 22쪽에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57건에 1,561억 원이라고 현황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7건에 32억 원 말고요. 57건의 1,561억 원 현황자체 자료를 한 번 자료로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중앙규제 개선 채택안 3건하고, 자치법규 등록기준 폐지안 10건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하고 묻는 질문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데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KBS열린음악회 건은 상당히 졸속으로 추진이 됐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3억 원 이상 행사성 예산은 사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쪽에 나간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 쪽에서 나갔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산하기관은, 출연기관은 지방재정법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안 받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전혀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없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임형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한 지출내역 같은 것 박종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도착이 안 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에 이야기해서…….

○위원장 송호진  예, 그쪽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것이 지방재정법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여부 그것을 명확히 법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턴기업건과 관련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칠 일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마무리 될 수가 없는 사건, 지금 이것이 사건이 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주일 이상 되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행위가 일어난 지는 일주일이 더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데 감사담당관실의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있지만 민간인은 제약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데 누구의 뜻을 따를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 수사 의뢰하세요. 이것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시죠?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래서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갈래를 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담당이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국장님 휘하의 직원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이 수사 의뢰하세요. 결론을 빨리 내서 이것을 클린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015년 예산편성 건 관련해가지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적경비, 필요적경비 그것도 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조금 같은 것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약 20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여기에서 법적으로 꼭 지원해야 할 경비 말고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위원장 송호진  대략 100억 원 이상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런 것 다 빼세요. 이런 것 다 빼고 필수경비, 법적경비 다 하고 안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들 의정활동비, 공무원들 여비 빼세요. 월급 주지 마세요. 돈 없는데 공무원들 월급 다 받을 생각입니까? 법적, 필요적경비를 편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 공무원들이 월급 못 받을 각오를 하고 편성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것저것 다 넣고 사회단체보조금 주고 다 주고 나서 무슨 편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익산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요. 답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시장님의 확실한 혁신의지도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 예산 편성은 법적, 필요적경비 편성한 뒤에 나머지 편성하세요.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하반기에 한 3, 4개월 의원들, 공무원들 월급 다 빼세요. 추경에 확보되면 하고, 안 되면 굶던지. 어떻게 먹을 것 다 먹고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경비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법적, 필요적경비 자르지 말고 다 올리시고, 나머지 가지고 편성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반절만 편성해 가지고 추경 때 세워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먹을 것 다 올리고, 쓸 것 다 쓰고 약속하십시오. 이것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고, 작년에 그러고 재작년에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안 되면 과장님, 국장님 옷 벗어야 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필요적경비 한 다음에 편성하세요.
  나중에 그렇게 편성되지 않고 잘못 왔을 경우 우리 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것 명심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총괄과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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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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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37쪽이요. 취약계층 안전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초생활수급자 700세대를 선정해서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소화기지원 사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제로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추경에 확보되어서 지금 구입을 완료해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취약계층에 소화기라는 것은 혹시 화재예방차원에서 소화기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단순한 것이지만 작동법을 몰라서 무용지물 될 수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배부를 해주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보급을 해주되 반드시 사용방법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나요? 이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직은 공급이 안됐으니까 공급을 할 때…….

○주유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언제 지급할 예정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2,8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우리시에 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화재취약한 계층한테 소화기 한대나 그리고 가스를 쓰지 않습니까?

○주유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가스.

○주유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집에서 가스를 쓰기 때문에 가스콕을 한 대씩 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입찰로 일괄 조달청구입으로 해서 11월 26일날 개찰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주유선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0 이지요.

○주유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11월 6일날 개찰을 해가지고 이는 우리 물품검사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나눠줄 때 그 업체들이 와서 세대한테 각 설명을 하도록 저희가 시방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 교육이 없으면 그냥 무용지물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음식지급도 아니고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면 더군다나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그럴 텐데, 나이 많은 분들 그럴 텐데 이런 분들 확실하게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새로운 과업이 됐어요. 우남아파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까지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10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주가 28세대, 공가가 11세대 해가지고 현재 비어 있는 집이 39세대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64세대가 남아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40%가 공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50%는 금방 나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머지도 차츰 한, 두 집이 나가고 그렇다 보니까 마음들이 변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그때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이 단수, 단전으로 인해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이익이 간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단수, 단전은 사실 시행을 안 했고.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만약에 계속 불응하고 나가지 않고 그러면 단수, 단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는 있는데 그곳에 살고 계시는데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나간 공가들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공가에 한해서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시 의지는 강력하게 비우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대피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주할 수 없다는 것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이사비는 18세대에 2,330만 원 지급했고, 융자금은 9세대를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신 분들도 아직 그런 것을 신청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담보물이 없어도 전세를 담보로 저희가 해서 기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큰집을 준비해서 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 조그마한 집을 구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주유선 위원  현재 64세대가 이주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거의 불만은 없이 그냥 수용자세입니까, 아니면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일부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항을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저항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설득을 저희가 꾸준히 해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설득의 내용이 결국 이분들의 최종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다는 논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다른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고 싶으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다는데 그러면 강제 이주를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무슨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주민들 나름대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재건축 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드셔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면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 한 번 볼게요. 다중이용시설 89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셔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때 일제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전점검을 실시해보니까 예를 들면 매뉴얼 같은 것도 없는 시설 있고요.

○주유선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매뉴얼.

○주유선 위원  예, 매뉴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를 들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가지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시설이 불미해가지고 나중에 대피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현장지도하고 또 사후에 개선이 됐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개선명령을 내렸으면 또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개선명령을 했어요. 하십시오, 하면은 다시 또 가서 재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한 것으로 마는 부분도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시 지도·점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오히려 사고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명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47쪽에 해빙기 취약시설 11개소 현황, 익산의 해빙기 취약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것은 다중판매시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월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시내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CGV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지하차도, 롯데마트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는데 영등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중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도차원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중에 해빙기 취약시설은 어떤류의 시설들이 익산의 해빙기 취약시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해빙기시설은 구체적으로 땅이 얼었다 녹았을 때 위험하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재해위험시설이라든지 위험경사지, 이 사업은 워낙에 위험하다는 부분들은 모현동 향기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용역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해야 할 사업이고, 안전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다음에 다중이용시설 70개소하고요. 해빙기 취약시설 11개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현황자료라든지 점검결과 같은 자료를 한 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주시면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55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이 민간으로 위탁이 됐는데 시민들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인권측면에서 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향후에 안전건설국으로 만들어서 안전총괄과로 만드는데 보니까 CCTV계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계는 또 신설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민간위탁 했더라도 그 부분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또 신설되는 시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만 해도 124개소에 303대를 설치하는 대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물량이 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향후에 조직개편이나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좀 의아스러웠던 것이 24시간 모니터링이 실제 시민들의 인권이라든지 사생활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정작 민간위탁을 하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 CCTV시설관리 하는 것을 계를 만들어서 공무원분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바뀐 일 같은 것이에요. 정말 정작 중요한 24시간 모니터를 해야 할 일을 공무원 행정에서 하시고 시설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이 상식에 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시민의 사생활과 인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중요한 문제를 민간위탁을 하시고 시설관리보수를 공무원분들이 하시겠다고 계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뭔가 일이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설부분은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개인에 대한 신상,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보안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주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각서까지 징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것은 누수가 된다든지 누출이 된다든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관리·감독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CCTV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계를 신설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 민간위탁은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계를 신설해서 시설을 관리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셨고, 2016년 1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대로 보안에 대한 정확한 서약이라든지 처벌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히 하시고, 향후에 그것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점검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후에는 조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모니터링과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를 신설하시는 것만큼 향후에 그 업무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좋은 일인지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도 물론 모니터링을 민간위탁을 한 사례도 있어서 우리 익산시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한 번 전국의 도시 현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다른 시·군 우수수례 같은 것이 있는지 한 번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부 다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마 야간운영이 있고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차후에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앞서도 우남아파트 문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64가구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가구가 2002년에 익산시가 D급 판정을 받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물이라 하고 익산시가 판정을 한 것이지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이다, 라고 까지 판정을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붕괴될 것처럼 대피명령을 내렸느냐, 이 붕괴위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의견서를 50가구 정도가 내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50가구는 현재 나갈 계획이 없으시고요.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안 나가시겠다, 하시면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강제로 퇴거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그리고 50가구가 방금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이용했다는 그런 주민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50가구 전체가 목적에 의해서 사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한 분이라도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쉬운 것은 그 50가구가 낸 것에 대해서는 시가 그런 확인도 하시는 과정인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정작 그 전에 70가구가 냈던 의견, 60가구가 냈던 의견들에 대해서는 확인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과연 당신들이 정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뜻에서 서명을 한 것이냐고 확인도 안 하시고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놓고서 이제는 50가구가 그런 의견을 내시니까 또 50가구 의견은 파악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시가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을 충분히 안 하시고 긴급대피명령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아마 50가구도 일단 이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내셨다고 하시는데 말씀처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물론 있을 수가 있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저번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려서 전세나 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가셨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당장에 재산대책이 없으니까 전세로 다시 내놓으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가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등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시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그 분들이 사시는 데에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퇴거도 못하게 하면 나중에 전세금이든지 그런 것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전입을 못하면 못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꾸준히 설득해서 결국에 제풀에 지쳐서 나가라. 제가 보기에는 익산시 행정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은 그때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그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단전, 단수는 미필적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살고 계신데 단전, 단수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이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하고요. 저는 시장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니까 특정 부동산 컨설팅 하는 회사가 시공사를 찾고 있고,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정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시공사하고 미리 다 말을 맞춰서 이 아파트를 긴급대피명령을 내려가지고 재산가치를 하락시킨 이후에 싸게 사들여서 재건축은 아예 현실적으로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갑수 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재개발을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겠다,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시장님 책임이라고 보는데요. 차후에 시가 지금 시장님이 어찌 보면 부당한 명령이어도 공무원분들이 일은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어쩌는지 그것은 법적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봐도 우리시 행정 목적은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에 위험시설로 지정을 했고, 그 이후에 보수보강 한 번도 없이 10년이 넘게 흘러왔고, 저희도 가보면 금이 가고 물이 고여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보고 대피명령을 안 내리고 그냥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적으로 나중에 주민들이 이사를 안가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어려움을 시에서 겪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주민들이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행정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이주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도 시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은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제가 반론을 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안타깝네요. 박경철 시장님의 이야기를 국장님이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민을 안전에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 다른 지원이라든지 그것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그것이 물론 절차상에 너무 다급하게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다만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002년에 보수보강을 하라고 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10년 후에 대법원에서도 보수보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시가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곧 무너질 징후가 전혀 없는 아파트를 주민들과 어떤 충분한 소통이나 상의 없이 긴급대피명령을 내려서 자산의 가치만 완전히 몇 천만 원씩을 하락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그 하락된 가치의 떨어져 있는 그 아파트를 하나하나 야금야금 사가고 있는 것이고, 그 50가구 역시도 제풀에 지쳐서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유지하고 향후에 그 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땅 투기꾼들이 완전히 땅을 헐값에 싸게 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은 그냥 비싼 값에 파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저는 시가 일조한 것이에요. 시가 일조하지 않았다고,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가 져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보수보강이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 있었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물론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몇 번 드리지만 곧 무너질 징후가 없는 아파트를 왜 갑자기 긴급대피명령을 주민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내려가지고 지금 변한 것은 딱 그것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격이 3,000만 원 정도씩 하락한 것, 그런데 3,000만 원 정도씩 하락한 아파트를 특정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사들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 분도 거기에 뭔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 이런 일들이 뻔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지금 곧 무너질 아파트 같아가지고 보수보강이 아니고 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재산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아파트가 된 지금 그 주민분들 50가구라든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일의 맥락을 알고 있는 주민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익산시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가타부타 하기 보다는요. 시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적어도 국장님께서 똑같은 논리를 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러면 국장님도 똑같은 책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시장님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구제받을 수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제풀에 지쳐서 결국은 그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다가 한 채, 한 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시가 자꾸 그분들을 옥죄지 마시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일이 그래도 조금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시장님이 부당한 명령 내리시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항변도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현재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이 된다고 가정 하에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사항이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10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하는데 혹시 기존지침서가 혹시 각 자치센터에 전달되었는지 싶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떤 지침서 말씀하신가요?

○유재구 위원  설치, 지금 보니까 56개 마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80개 마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각 동마다 설치지침서나 기준서가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CCTV 재원이나 스펙을, 왜 그러냐면 각 동에다가 재량사업비나 모든 것을 할 때 각 동에서 주관해서 설치가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각 동에다가 기준 스펙을 재원을 미리 통보를 해주면 각 동에서 더 편리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CCTV설치 예산 확보를 시에서 직접하는 시설비로 시에서 직접 입찰 발주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의 여건상 민간의 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읍·면·동 단위로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야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고 검토를 하지만 읍·면·동에서는 사업장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에서 그 통·이·반·동장님들께서 취약 지역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사후에 위치선정을 해오고 설계 내력을 해오면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경찰서와 같이 또 합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과연 취약지역인지, 아니면 내 집 앞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히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역여건 삼거리가 있고 사거리가 있고 상가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침마련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계 단가라는 것들이 대부분 컴퓨터와 렌즈이기 때문에 단가들은 비교적 거의 고정가격 비슷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방범이나 보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는 충분히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동에서, 제가 아까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화소가 다르면 저녁에, 밤에 야간에 촬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본 스펙이 각 동에 지침서를 내려주면 아까 장소나 이런 곳은 취약지구는 동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것은 오히려 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읍·면·동에 전부 다 표준규격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 그랬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 다 시켰어요.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 동산동에 보면 그 스펙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동산동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부분에서는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가격이 좀 쌉니다. 그러면 물량을 더 많이 다룰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산동에서 얘기했던 것은 화소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설치업자 자격기준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업법에 있는 것을 다 내려보내 줬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밤에 도난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화소가 부족해가지고 화질이 나빠서 체크를 못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화소 기준을 예를 들어서 몇백화소를 기준을 두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 표준규약서는 읍·면·동에 내려가 있고요.

○유재구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부분은 설치가 오래된 것은 화소가 50만 화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잘 안 잡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교체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설치가 오래된,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은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제가 궁금해서 44쪽 재난사항 관리를 보면 2명씩 항시 대기해가지고 재난상황 비상근무를 하시고, 올해 재난이 많은 한 해였는데 우리 지역은 다행이도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비상사태에 따른 매뉴얼이 부시장 통합지휘소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매뉴얼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 한 번 참고로 저한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상황별로 전부 다 있기 때문이 매뉴얼이 여러 개 다 있어요. 그것을 다 드리려면 그렇고…….

○김주헌 위원  기본적인 것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본적인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을 제가 한 번 봤으면 싶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CCTV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만 유지보수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역에서 파손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김주헌 위원  고장나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수리나 이 부분도 어차피 시에 다 요구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런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치안분야 부서에서도, 경찰서이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CCTV는 늘려나가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부응 안할 수도 그래서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담당계를 신설하는 부분도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해서 담당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앞으로 더욱더 늘려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부분도 더불어서 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부분도 더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50쪽에 재해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와리지구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 4월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완공이 되나보지요? 12월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열심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새로 시작하는 삼양지구 쪽은 원래 올해 10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좀 늦어졌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주헌 위원  지금 토지보상하고 지장물보상 부분이 10월달부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늦어진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 밑에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KTX나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저희가 토지매입 지장물보상은 완전히 실시설계가 지금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용지매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가 함열 LED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주헌 위원  여기도 지금 토지보상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토지보상 문제가지고 민원도 들어오고, 수용부분까지도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이 부분 하는데도 같은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사업을 계속 여러 군데로 성당에서 오는 지역, 철도시설물 건널목 보상가격하고 LED산업단지 보상가격하고 차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는 지금 함열 LED산업단지 바로 밑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가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적절하게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조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CCTV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 몇 가지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위원이 두 번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내권 CCTV는 가만히 놔둬도 잘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같이 마을단위, 자연마을은 어쨌든 경찰서하고 우리 행정하고 잘 협조가 되어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경찰서가 관리를 해야 되냐면 사건이 났을 때는 경찰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CCT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조 좀 하라고 했는데 협조한 사실이 있어요? 같이 공유해서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 이런 부분을 의견을 조율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유지관리는 아직 서로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사업이 마무리 되면 담당부서하고 미팅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미리 지금 경찰서에서도 제가 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행정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경찰서에서 사실은 더 긍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건하고 직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그렇다면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 사후관리를 경찰이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것은 행정끼리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뭐냐면 각 지구대가 있고 지구대파출소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마을단위 안전순찰하면서 경로당이나 설치한 곳 들어가서 CCTV가 잘 장착이 되었는지 이런 것 보안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인가 어쨌든 간에 사생활침해라든지 보안문제는 이것이 행정문제도 행정문제지만 경찰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다가 굉장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도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번에 화소수를 기준지침을 줬더구먼. 몇만화소를 지침을 줬습니까?
  돈으로 500만 원 정도는 몇 화소에, CCTV 몇 개에, 선은 m 이런 지침을 다 줬어요. 동 직원들한테 교육시킬 때 다 줬더라고요? 지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직원이 다 가지고 있더구먼.
  아니요, 200만 화소를 했을 때 한 3개 정도 한다,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지침을 누가 줬습니까, 지침 준 사람도 그렇게 몰라가지고 무슨 지침을 줬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200만화소 정도 해서 지침을 교육을 시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화소 정도면 밤에 촬영이 잘 되느냐, 이것을 검증을 하고 200만 화소 기준치를 줬느냐, 이것이에요. 200만 화소에 500만 원이면 보통 CCTV를 설치할 때 면단위 500만 원 의원들이 설정을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500만 원 정도면 CCTV 3대에다가 200만 화소 정도 해가지고 3대 정도는 설치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 교육시킬 때 그런 지침을 주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 화소수면 야간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200만 화소면 문제 없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야간에 잘 보인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전문가하고 조율을 한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면지역에, 저희 지역은 없어서 다른 지역을 제가 한 번 보고 야간에 촬영을 보니까 200만 화소를 설치를 제대로 한 데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화소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침을 줄 때 동네에 명확히 줘야 해요. 10개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길목에다가 제대로 된 카메라를 달아야지 화소수가 떨어는 것은 갖다 달아봤자 야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밤에 깜깜한 것 CCTV 달으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도라든지 어떤 안전사고가 낮에도 일어나지만 밤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밤에 깜깜한 것 CCTV 달으나 마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이 CCTV를 달을 때 지침을 명확히 줘야 해요. 앞으로는 몇 만 화소는 달지 못하게 법으로 딱 지침을 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이하를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달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악세사리 카메라 달아놓는 것이 나아요. 그것은 싸잖아, 그냥 눈속임으로, 그렇게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명확히 지침을 주고 5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해서 아까 교육을 시킨 대로, 교육은 제가 보니까 잘 시켰더라고요. 담당이 정확히 했어요. 어떻게 해라, 자연마을에 하는 부분,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 본위원이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치를 하시는데 콘트롤박스, 기계의 박스를 시건장치해서 캐비넷이나 어떤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넣어 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지침은 전혀 지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 지침을 꼭 줘야 되냐면 그것이 대부분 경로당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나 경로당을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나가는 정말 나쁜 마음먹은 사람이 내가 오늘 저녁에 저 집을 털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날 CCTV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려요. 왜, 와서 경로당에 노인양반들에게 저 여기 마을에 사는 이사갔던 김 누구 아들이라고 하면서 과일이나 뭣 좀 사다주고 어영부영 하다가 거기에 가서 선하나 빼버리면 그냥 녹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짓을 모르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시건장치 안에 캐비넷 안에 넣게끔 지침을 줬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은 없더라, 이것이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꼭 지금 안 된 곳도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캐비넷 안에 넣고 시건장치가 되어야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열쇠를 채놔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번 지침에 그것이 빠졌더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침에 또 하나 서운한 것이 있다면 화소수를 정확히 몇 화소수 이하는 아예 규제를 시켜야 해요. 그래야지 달아놓고 아까 같이 동산동처럼 화소수가 떨어진 것을 달아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어떤 범죄적 일이 주간에도 일어나지만 야간에 일어나요. CCTV는 야간촬영이 꼭 가능해야 된다. 특히 자연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이것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다시 한 번 면지역 자연마을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갖고, 그런 동에다가 다시 부탁을 한다든지 동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동도 사실은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을 동에 서류 내라, 뭐 해라, 하니까 아니다, 기다, 왜 그것을 여기서 강압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동장 회의서류 만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류 자체를 공문을 보낼 때 이것은 동장이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냐.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서류를 갖춰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은 그 역할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이 그것을 관여하면 사사시비에 휘말립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가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요, 업체를 선정할 때 입김을 넣네, 안 넣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도 굉장히 조심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합니다. 이 CCTV는 빼려고 해야 뺄 수가 없어요. 어느 동네에 달았는데 옆 동네 안 달아줘? 그것 통장 거기 악제에요. 통장이 무능해서 옆 동네는 했는데 우리 동네는 못 했다. 통장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을회관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한 번 챙겨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캐비넷 보관하고 화소수 조정부분하고 해서…….

○박종대 위원  예, 조정문제하고, 그 다음에 캐비넷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다른 사람이 조작을 못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USB 하나로 다 받아가 버립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사생활 문제 같은 것은 USB 하나로 다 받아가 버린다니까요. 전문가가 와서 딱 꽂아가지고 USB 싹 받아가 버려요. 시건장치로 되어 있으면 못 받아가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생활침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다른 곳에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이권에 개입된 누구 엄마하고 누구 아저씨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것 할 때 다 카메라 들락날락한 것 다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보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빠진 것이 있어서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 그 긴급명령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40가구가 요청한 문제제기를 한 신청서하고 시에서 보내신 답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그…….

○임형택 위원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주민들이 낸 의견서와 또 그에 대한 답신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로 민원을 낸 것이 아니고 주택과로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옆에서 봤는데 진짜 첫째가 이것이 안전진단결과 구조적으로 위험한 건물이었느냐, 이 이야기였었고, 또 T/F팀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진짜 믿을 만한 것이냐, 이런 구조 안전쪽으로 50명인가 냈기 때문에 저희 안전행정국으로 낸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 답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낸 서류하고 답을 보내신 자료는, 이것은 제가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행정에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답신할 때는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그리고 안전총괄과로 연락을 주라고 답을 해놨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아직까지는 두 부서가 책임을 물론 쥐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가, 그러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익산시가 용적률을 더 완화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된 것은 주택과가 하고 있는 업무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확실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으로 나눴을 때 도시지역이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남아파트는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있는데 2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적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남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을 넓혀 줘라,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행정적인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주택과에서 다뤄야 할 것 같고.

○임형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재개발로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법으로 접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이제 금방 말씀해주신 그 부분은 주택과로 자료요청하고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업무를 아예 주택과 업무인데 대피명령만 안전총괄과가 내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문제지적도 있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안전총괄과가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내렸고 여전히 책임이 있는 부서로써의 회신이 가고 있고요. 주택과가 안전총괄과를 자꾸 표기하는 것이든 어쩌든 일단 책임을 같이 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같이 최대한 완전히 앞으로 정확히 이것은 주택과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시겠다, 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파악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은 무조건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특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쓰시고,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를 점검 안 한지가 오래 되니까 엘리베이터 점검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면 이번 달 23일까지 1대 운영 못해서 15층까지 다 걸어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4개 라인도 엘리베이터를 못하게 열쇠를 잠그겠다. 15층까지 다 걸어 다녀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옥죄지 마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주거하는데 이상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같이 하는 것에, 물론 주택과 일이기는 하지만 그쪽으로만 자꾸 넘기지 마시고 대피명령을 내리신 만큼 꼭 좀 책임 있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임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과에서 옥죄를 조이고 그러면 주택과를 불러요. 주택과장을 부르고 국장 오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같이 위원회 때 부르란 말이에요. 부를 수가 있어요.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위원  와서 참고적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해야지 여기에 이야기 해봐야 같은 공무원끼리 전달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위원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훨씬 더 그것이 빠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형택 위원  예.

○임형택 위원  그것 한 번 참고적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다른 위원회 때 잠깐 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저는 대피명령을 내린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분명히 꼭 인식하시기 바란다는 것 하고,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필요하면 위원장님께서 우리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주택과를 요청하거나 하는 것도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모현우남아파트건이 안전총괄과 현안이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어차피 시장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그 대피명령이나 이런 것은 결재 누구까지 맡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시장님께 맞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보니까 대피명령하고 퇴거명령한 것도 시장님이 모르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 그것은 내용을 다 아시는데…….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거짓말하신 거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단전, 단수 한다는 것 그 추가로 공문 보낸 것을 시장님이 전결로 보냈기…….

○위원장 송호진  그것을 누구 전결로 보냈어요?

○박종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또 전결로 보내지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지요.

○임형택 위원  그것이 전결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송호진  시장명으로 갔는데 공문을 누구 전결을 보냈습니까?

○박종대 위원  그런 전결이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송호진  단전, 단수 하고 한다는 것은 과장전결이에요, 시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단전, 단수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송호진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전, 단수를 하겠다고, 저희가 단전, 단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악의 경우 법령을 이렇게 해서 하니까 동절기도 돌아오고 하니까 빨리…….

○위원장 송호진  대피하시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대피를 해주십시오. 위급 시에는 이런 단계별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을 시장명으로 공문이 갔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시장명으로 제 전결사항으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전결로?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는 것도 다 시장이 전결권 뺏어서 하잖아요? 시장님의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시장 결재를 맡으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 중요한 것을 안 맞아가지고 시장이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시장님한테 보고 없이 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런 중요한 일을 거짓말을 해도, 어디에서 허위보고를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본 내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위원장 송호진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에서 파생되는 서류는 과장 전결로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송호진  우리는 과장전결이든 시장전결이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학구열이 충만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 결재 맡아서 하라는 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시장님 상장 하나 만드는 것도 확인을 하는데.

○위원장 송호진  시장님이 이것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꾸 뒷소리 안하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까지도 뺏어가지고 시장이 결재하는데 시장한테 다 결재 맡아가지고 뒷소리 않게 잘 해주시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시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세무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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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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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세무과가 지방세를 거둬들이면서 여기에서 목표를 잡으시고 초과달성했다고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저희가 2014년 목표는 1,010억 원을 잡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것을 잡는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전망, 뭐랄까 경기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얼마 정도 증대할 수 있겠다고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담당자 이하 과장님, 과장님 선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담당자부터 쭉해서 저도 결정을 해오면 그것이 적정히 책정이 됐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실 저희가 2013년도에 지방세 수납액이 1,172억 원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그런데 저희 목표는 1,010억 원이에요. 그러면 100억 원 넘게 목표가 낮아진 수치에요. 그런데 결국은 세입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낮출 수도 있지만 목표하고 세입예산을 세우는 금액은 틀리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예상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잡는 것은 세입예산이야 높게 잡을 수가 없지요. 보수적으로 잡아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야 저희가 예산이 혹시 있을 때는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하지만 목표는 약간은 달성하기 조금은 어렵게 잡고 해서 이루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정적으로 목표를 잡고 결국은 초과달성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나.

○세무과장 백영종  지금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최근 3년치 결산액을 평균해서 그것을 목표액을 설정을 합니다.

○윤영숙 위원  평균치 가지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경기여건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도 감안을 합니다만 3년치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 합니다.

○윤영숙 위원  목표 초과 달성했다고 계속 써 놓으셨길래 물론 일하시는데 노고도 많고 하지만 결국은 목표를 잡아도 목표가 조금 미달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를 하시잖아요? 2013년도에는 세무조사계도 신설하셨다고 저번 업무보고 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3년에는 20억 원이라고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시기는 했어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목표액이 있는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진실적 목표액이 항상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10억 원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지금 3년째, 4년째를 보면 다 10억 원을 훨씬 상회를 했는데 항상 목표는 10억 원이시고 항상 초과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보고를 위한 어떤 목표치고 그런 것 같아서.

○세무과장 백영종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세원발굴하는 것은 주로 법인에, 물론 개인도 해당됩니다만 법인에 많이 해당되는데 법인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을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감면이 됐는지 차후에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을 해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매년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목표치는 조금은 높게 잡아야, 이 부분은 3년치 평균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약간 너무 보고를 위한 어떤 자화자찬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5쪽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시가 이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익산시에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과장 백영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영종  예.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은 서민들은 없어서 못 내지만 거의 다 성실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시 탈루나 은닉재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사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익산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파악이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영종  그것은 세무서에서, 저희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소득세라든지 법인세 10%를 저희가 소득세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설령 자영업자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왜 지방세를 부과를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국세를 어떻게 납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10%를 지방세로 따로 별도로 거기에 부과를 하는 것이기에 과세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국세 쪽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는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어떤 우리시도 세정혁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탈세기업한테는 정말 가혹하게 우리가 징수를 해야 하고 은닉도 발굴해야 되겠지만 또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은 성실납부자한테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뭔가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유인책, 당근과 채찍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주유선 위원  우리시에서는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고 세무조사는 하되 과연 유인책마련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성실납세자 포상금을 세우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성실납부자는 얼마만큼 몇 % 정도에 해당이 돼요?

○세무과장 백영종  주로 고액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아마, 세금을 많이 내는 곳은 기업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요.

○주유선 위원  예.

○세무과장 백영종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 그런 제도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겠지요.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상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포상금으로요?

○세무과장 백영종  포상금 1인당 1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주유선 위원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세무과장 백영종  예,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배려하는 그런 것에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을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정신이 아닌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보면 지방세 결산전망에서 증가가 시세계에서 82억 4,8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세부 사항이 쭉 되어 있는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주중을 이뤄요. 이것은 유율이 올라서 이렇게 목표대비보다 더 증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유율이 오른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과표가 오릅니다.

○유재구 위원  과표가 오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세무과장 백영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해마다 주택개별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표를 설정을 하는데 설정하는 금액을 일정비율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집값도 인상을 함에 따라서 재산세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자동차는 차량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세가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주중 증가 원인이 자동차세가 굉장한 많이 차지해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유재구 위원  시에서도 이것을 집중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다른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 75페이지 보면 목표대비보다는 지금 111% 되어 있는데 지금 상세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법인에 대한 아까 과장님께서 신고불성실 법인조사에 대한 것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큰 것은 여기보면 한 15% 정도로 법인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속재산,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등 이것이 약 557건에 금액이 3,740만 원이요? 3억 7,400만 원 이렇게 비율이 더 높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세무과장 백영종  이것이 다 세무조사해서 저희가 찾아낸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밑에 계획에 4/4분기 계획에 보면 거의 다 법인에 의한 것을…….

○세무과장 백영종  지금 이 상속재산이라든지 지목변경, 불법건축물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내용해서 주택가격 개별특성조사를 하면서 늘어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찾아내서 부과를 한 것이니까 계속 연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재구 위원  예, 중점적으로 할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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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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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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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일
세  무  과  장	백영종
징  수  과  장	박윤선
회  계  과  장	김장학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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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