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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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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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5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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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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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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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징수과 2014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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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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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숙입니다.
  징수과는 체납이 발생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 주요업무이지 않습니까? 보고 상에 보면 결국 전년대비 체납액도 사실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한다고 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작년에는 감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웅포관광개발 거기에서 198억 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체납된 관계로 인해서 증가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체납액 증가하는데 웅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까지는 징수과의 소관이 아니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체납이 발생한 다음에 징수노력여부에 따라서 되는데 결국 그러면 징수과는 결손징수를 하지 못하고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도 결손현황을 봤지만 별로 결손처분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2011년도에는 29억 원이라고 주셨고, 2012년도에는 45억 원, 2013년도에는 43억 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마다 2012년, 2013년에는 45억 원, 43억 원 정도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보고 하셨을 때는 지금 도세, 시세 합해서 28억 원 정도가 결손이 됐고 이 정도 추이를 보면 올해는 조금 줄어들 전망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국장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금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약간 줄어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망입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때도 대손율을 한 번 요청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13년도 재무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까지의 대손율이 나옵니다. 한 번 언급을 하면 미수주민세는 26%이고요.
  재무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미수재산세는 12% 정도, 미수자동차세는 23%, 미수지방소득세는 거의 62%에 달하거든요? 이 대손율을 보면 결국 저희가 연말 대비 체납액이 발생을 하면 100원이 발생하면 그 중의 4분의 1인 25% 정도를 결국 나중까지 결손을 처분하고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잖아요. 4분의 1정도를 결국 못 받는다거나 미수지방소득세는 거의 과반수이상을 못 받는다는, 굉장히 징수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약간 이런 대선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는 많겠지만 결국은 더욱더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본위원도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징수율이 되는 것 이것이 핵심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시가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는 있어요. 수상내역을 보니까 작년도도 그랬고 2013년도도 징수왕으로 선정이 됐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려를 합니다. 담당자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지, 물론 행방불명이 되거나 사망을 했거나 정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 시가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징수를 포기한다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보고 때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 5년인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징수건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그러면 그 안까지는 어쨌든 재산을 추적을 해서, 이것을 보면 대개 소멸시효를 하면 시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아닙니까? 현재 받아야 할 사람들을 중점으로 보지 결손처분 후에 얼마나 추적을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러한 분들이 내가 몇년만 버티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불식 되도록 끝까지 추적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시는 타자치단체와 다르게 결손처분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징수율이 이만큼 높다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엑티브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박윤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주유선 위원  예.

○징수과장 박윤선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저희 성과위주의 그런 향상을 위해서 결손을 하는 것을 거의 없다고 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재산이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방에서 굉장히 감사를 잦게 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징수과장 박윤선  어떤 결손처분을 법제도 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까지도 오기 때문에 저희도 심의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하셨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이렇게 정리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니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아무래도 그동안에 형식적인 어떤 징수절차에서 징수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각 해당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가 부시장님 업무보고, 부시장님한테 징수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 7억 3,900만 원을 정리를 했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그것 사업 설명을 한 번 해주실래요? 여기에도 정리라는 것은 그것을…….

○징수과장 박윤선  받았다는 것이지요.

○주유선 위원  받았다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는 결손처분이…….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은 빼고요, 실제적으로.

○주유선 위원  제외한.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순전히.

○징수과장 박윤선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

○주유선 위원  징수한 것이.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자주재원 확보에 굉장히 주력을 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해서 좀 시가 의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또 다음 해에도 징수왕에 수상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도 징수왕에 선정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요. 신문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려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쪽에서 나온 이것은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벌려놓고 징수과에서는 이것을 또 징수를 해야 될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45.4%라면 50%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여기에서 다 나와 버려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앞으로 방법 없어요? 이것 어떻게 돼요?

○징수과장 박윤선  지금 현재는 웅포관광개발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유권이전이 됐잖아요?

○주유선 위원  예.

○징수과장 박윤선  그래서 웅포관광개발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저희가 즉시 압류절차나 공매절차를 하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고의적, 의도적, 사기성 같은데 그러면 이것 법망을 피해서 5년 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네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런데 이런 곳은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하기 보다는 더 추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법에는 공소시효가 5년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5년이라도 시효연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유선 위원  시효연장 가능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어떤 사유 안에서 시효연장이.

○징수과장 박윤선  독촉장을 내보내고 하면은요.

○주유선 위원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면.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그 독촉장을 내보내는 기간에서는 그것이 기간연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것 끝까지 추적해서 의지를 가지고 받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94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차량봉인·견인하고 면담독려는, 번호판영치는 59.8%의 징수율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차량봉인·견인하고 면담독려는 낮아요. 그 원인이 아마 똑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원인이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윤선  차량봉인이나 견인은 대부분 대포차량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타인명의를 빌려서 하다 보니까 저희 인격적으로 보면 거의 말종에 가까우신 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인을 하더라도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임형택 위원  164대가 예를 들면 그런 대상인데 실제 여기 보면 65대 정도가 징수를, 이 정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면담독려도 왜 낮을까, 차량봉인·견인은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면담독려가 되는 대상으로 삼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면담독려대상으로 분류하셨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도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징수과장 박윤선  그분들은 낼 의지는 있는 분들인데 경제 여건이 지금은 낼 형편이 못 되어서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은 심정적으로는 내시려고 납세 의지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량봉인이나 견인은 실제 그분들의 특성상 그런 것이고.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면담독려 대상자들은 의지는 있으나 실제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95쪽에 보면 간단한 것인데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합리적인 자금운용 그 부분에 신속한 자금배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5,430억 원이 맞는 것인지, 백만 원이 맞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5,437억 8,800만 원을 저희가 저희 과에서 자금배정을 통해서 예산이 지출이 됐다는 그런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지금 2014년에…….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5,430억 원 정도가 투여가 됐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우리 익산시 예산의 거의 반절이잖아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러니까 금년이 벌써, 이것이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9월말까지 5,40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다. 그 뜻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는 제가 좀 의아스럽고 굳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예산의 쓰임이 사실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붙이면 지역경제 활성화고 하는데 이 익산시 예산 쓰임 자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어찌 보면 표현하신 것 같아서.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좀 의아스러웠어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다. 사실 예산의 쓰임이 좋은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붙지 않을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징수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어떤 특화분야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것이 제가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 부분은 향후에 한 번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적절한 용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징수과장 박윤선  잘 알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96쪽에도 앞서 말씀하셨던 웅포관광지 지체상금이 이것이 198억 9,500만 원이 정확한 것인지, 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래 198억 9,700만 원이 정확한 건지 간단한 숫자차이인데요. 아래는 198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9,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지체상금이 정확한 건지, 간단한 것인데, 약간의 오타인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박윤선  9,500만 원이.

○임형택 위원  위에 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아닙니다. 표기상에 그러신 것 같아서.

○징수과장 박윤선  예.

○임형택 위원  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에는 개발적으로 쭉 나열을 해주셔서 상세내역을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상세내역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92페이지하고 94페이지를 보면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전담 기동징수반을 상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유재구 위원  여기에 지금 좀 전에도 선배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징수왕까지 익산시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유재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혹시 인센티브나 포상을 준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지금 징수왕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 도에서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고요.

○유재구 위원  도에서 말고 익산시에서.

○징수과장 박윤선  시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예.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도, 인센티브나 포상제도를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징수과장 박윤선  국장님이 그 부분은…….

○유재구 위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징수과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익산시가 징수왕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징수과 자체적으로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넉넉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있거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것 보다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익산시에서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특히 기동징수반들 보면 익산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시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여비나 출장비를 충분히 주겠지만 보통 한 밤 늦게까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계속 징수왕이 익산시에서 다시 또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다시 밑거름을 해줘야 그분들도 열심히 뛰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항상 우리 2014년도에도 3/4분기도 그렇고 그 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몇 번 징수왕을 받았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징수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검토를 해주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도 징수왕이 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정리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49%나 못 받았다는, 징수를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징수과장 박윤선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재산압류를 하고 이렇게 까지 하는 데도 실적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요?

○징수과장 박윤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압류를 다 조치를 하는데 여기에 체납되시는 분들은 주로 사업을 하시다가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은행이나 1금융, 2금융 해가지고 체납이 많이 걸려 있게 됩니다.

○김연식 위원  고액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말씀이신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웅포 같은 곳만 해도 17억 원 정도 현재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박윤선  그래서 이 차지하는 비율이 또 금액이 세다 보니까 전체 차지하는 체납세 비율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웅포건이 상당히 액수가 많이 체납이 됐구먼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프로테이지 이렇게 된다.

○징수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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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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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우리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진행 상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앞에를 보면 지금 설계용역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용역은 내년 1월달이나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계약도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 103페이지를 보면 2억 5,6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급이 안 되어 있어야. 제가 볼 때는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선급을 저희가 지출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선급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해서 선급을 안 줬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완료되면 일시에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많은 협의가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몇 차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여기에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설계용역을 해서 4층으로 변경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4차례 협의를 했고요.

○유재구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내년 1월달에 용역이 끝난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설계용역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제출 요구를 할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의 업무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신속·정확한 대가지급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메시지 발송을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실컷 일을 했는데 언제 입금이 되나, 안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딱 메시지가 뜨니까 제대로 인지가 되고 또 쉽게 은행을 갈 수 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재량사업비인 소규모 숙원사업 그분들은 굉장히 영세업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공사 1,000만 원 미만짜리, 300만 원, 5만 원 그런데 이분들이 영세업자들이 너무 늦게 들어와요.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회계과에서 너무 늦게 예산이 들어오더라고요. 회계과에서 들어오면 또 해당부서로 가지요. 연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해당부서에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서류를 꾸며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집행을 하지요.

○징수과장 박윤선  예.

○주유선 위원  해당부서로 물어보면 잘 몰라요. 컴퓨터 들어가서 보면 들어왔는데요. 회계과에서는 들어왔다는 데도 영세사업자는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너무 길어요. 예를 들면 완료된 것이 오늘이라면 지급되는 것은 그 대가지급시스템 이런 발송은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3, 4일 늦게 이렇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신속·정확, 정확할지언정 신속하지는 않다. 그래서 영세업자들한테 물론 회계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굉장히 늦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에…….

○주유선 위원  예산을 주면 예를 들면 경로당기능이면 경로당 회장님이 몇 번을 애가 터져가지고 전화가 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렇게 돈을 다 해가지고 냈는데 안 와요, 안 와요. 그렇게 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회계과에서 너무나 늦게 예산을 지급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가지급은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시행하고 회계과하고 서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단축해서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인들이 다 물품을 하고 구입을 해서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을 좀 다시 확인해서 이것 반드시 시정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이것이 구호가 아니고 신속·정확한 대가지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08페이지요. 지금 계약운용 시 지역생산품 및 여성기업인제품 우선구매 시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4년 1월 1일부터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특히 우리시는 국내 최초의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이러한 법적인 의무화가 된 공공구매 법적의무사항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판 받을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지금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하고, 권고사항하고 의무사항이었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013년 실적대비 2014년은 지금 거의 말인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공사인 경우에는 구매 총액의 3%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유선 위원  용역이나 물품은 구매 총액의 5%로 알고 있는데 맞은가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 정도…….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것 법적구매는 지켜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익산시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는 어땠고 2014년도는 어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3년도 실적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증가한 것이 사실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를…….

○주유선 위원  예,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1호에서 국내 최초라고 다른 타지역에서 벤치마킹 오는데 여성기업인들한테 마땅히 지켜야할 어떤 의무조차도 시행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행정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에 관계되는 사람 몇몇한테 몰아주기식하면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반드시 여성사업자들이 골고루 나눠 갈 수 있는 이러한 구매액이 되어야지 그냥 실적위주로 해가지고 친하니까 어떤 한 의원한테 물품구입 다 해버리고, 지금 우리시가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 특정 사업자한테 그냥 몰아주기식으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서로 배분을 해서 시가 줘야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누군가 친하니까 내가 다 몰아주기를 너한테 해가지고 그러면 실적은 몇 %만 올리는 것이 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열악한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법정 그런 구매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배분하는 것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참고로 법적 5%인데 지금까지 저희는 6%를 계약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그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107쪽에 보면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5.3%던데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상당히 실적이 낮은지.

○회계과장 김장학  예,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농공지구 조성계획사업 특별회계가 153억 원이 있습니다. 이 153억 원이 토지매입비인데 3%밖에 현재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약 150억 원이 집행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5.3%밖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내에 어떤 진행이 되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특별회계 농공단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다 집행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특별회계는 계속 연관이 되니까.

○임형택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올해 실제 추징이 되지 않은 것이네요?

○회계과장 김장학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장학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관련된 예산만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반납된다거나 그런 것이…….

○임형택 위원  반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특별회계이기는 한데 사업의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이렇게 하고자 해서 아까 말씀하신 153억 원 토지매입비 계획을 올해 세우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진행이 안 되어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구경찰서 건물과 관련해서 혹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현재는 행복나눔마켓 이외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곳은 없고요.

○임형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장학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점검을 한 번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계획을 올려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을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주신 자료가 경찰청과 맞바꾸고 나서 그 후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인지가 되는데요. 아마 선배위원님들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음에 이것이 재산가치가 얼마여서 구 경찰서에 어떤어떤 건물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찰청과 파출소 하나를 줬잖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임형택 위원  토지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이라든지 정확히 산정이 얼마얼마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맞바꿨고 그 과정까지 나타난 그 자료를 한 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연식 위원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앞에서 우리 지역생산물품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KS관급 생산업체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전에 일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계셨나 모르겠고 과장님은 안 계셨을 것이에요. 타지역제품이 우리 지역에 구매가 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 뜻이 뭐예요? 취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역물품을 사주셔야지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사만큼이라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설계해서 넘어왔을 때 관급자제로 넘어오면 반드시 우리 관내업체가 있으면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구매한 사실은 제가 회계과장 한 뒤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동에 옥상방수 예산을 요구한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예,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회계과장 김장학  많아요.

○박종대 위원  몇 군데 돼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10군데 이상.

○박종대 위원  10군데 정도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방수 그 정도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장학  3억 원 정도 방수쪽은…….

○박종대 위원  3억 원 방수쪽만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비가 오면 무엇을 합니까? 우산을 받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박종대 위원  동사무소가 비가 세 가지고,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비가 세 가지고 비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비가 흐르는 쪽을 보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도로 옥상에서 비가 세고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수예산 올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방수공사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다른 것 벽돌 하나 안 쌓고 시설 좀 더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비가 세는 것은 수리를 해줘야지요.
  과장님이 비오는 날 우산 안 받고 다녀보세요. 추하게 보이고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기관의 읍·면·동이 말입니다. 옥상에서 비가 세 가지고 벽타고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야 쓰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시급성 예산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방수 예산이 시급성 예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부분은 수선비에서 충당해서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몇 가지, 제가 여기에 딱 얘기를 안 해요. 올라온 것 있을 것입니다. 모르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비오는 날 확인을 해봤어요. 두 군데를 갔다 와 봤는데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동산동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2015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바로 신축공사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장학  현재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만 반영을 해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해요? 전체적인 금액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5년도에도 신축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 우리 동산동 주민들도 이해를 할뿐더러 본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으면 이것 문제가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장학  저희가 예산계하고도 수차례 협의도 하고 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착공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였습니다.

○유재구 위원  적극적으로 그것을 확인하셔서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동, 동산동, 모현동 주민센터 한꺼번에 신축하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시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예산 배분 잘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동산동은 또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산동쪽은 지금 또 원래는 조금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다가 아직 협의가 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기간 내에 협의도 하시고 그쪽 남부지역에 거기를 사실은 종합청사 비슷하게, 다기능 청사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재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주민센터 신축규모 평수랄지 면적, 또 주요시설별로 면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계가 어느 정도는 짜졌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기본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그 자료를 좀 저한테도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사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부서별로 난방비를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11월인데 벌써 난방을 해야 할 때인데 난방비가 하나도 없지요?

○회계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송호진  11월은 넘어가더라도 12월달에는 난방 안 하고는 근무 못해요. 그러니까 12월에랑 부서별로 난방비 그것 어떻게, 국장님 그것 대비를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식정보과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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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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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식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28쪽 마무리대책을 보니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하실 계획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을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은 시상도 하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평가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우리 민간정책위원님들하고,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주유선 위원  민간정책위원 몇 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0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민간정책위원 10명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민간정책위원 10명 중에서 4명이 종합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4명이 종합평가를, 100% 참여하는 것이 4명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지표는 무슨 지표를 가지고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7개 항목을 정해가지고 3개부서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목은 주민자치위원 구성이나 운영, 또 두 번째 항목은 센터운영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 어떻게 하는지, 또 센터에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위원들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7개 항목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주민자치운영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고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수상내역이 빠져있네요? 타도시에서 상을 많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랄지 이런 것을 하는데요. 올해도 평생학습박람회 갔는데요. 전년도까지는 그쪽 주최측에서 상을 줬는데 올해에는 그쪽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예산이 없는지 시상제도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쨌든 제도가 없어서 시상을 올해에는 못 탔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운영종목 평가는 제대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공정성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사기진작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민간정책위원 10명 중 4명이 한다고 했는데 민간정책위원 누구누구인지 그 명단 좀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해당 국·과장님 안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정책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는 참가만 하고 담당 계장님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객관적으로 4명이 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 담당 계장이…….

○주유선 위원  신뢰도나 공정성 면에서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대개의 경우 이런 평가를 할 적에는 홀수가 맞거든요? 그런데 짝수 고작 4명 가지고, 사실은 이것 보면 종합평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된 참여자들은 이 사기의 문제가 중첩이 될 수가 있고 저하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나 자체평가라고는 하나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닌지 싶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평가위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 활용방안을 찾아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그냥 평가해서 1등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연말에 그 기관 표창할 때 1등, 2등, 3등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포상금을 조금 줬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포상금은 못주고 표창을 BSC평가에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포상이 있어야지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몇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백만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조금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기문제로 되니까, 우리가 1등을 해서 이렇게 포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그런 것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지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조금 포상제도 마련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그러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종합평가를 하고 그냥 종합평가 표 하나 주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 사람들이 평가에서 1위든, 2위든, 3위든 하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포상을 하는데 이 포상이 어떤 특화프로그램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 개발비로 주워진다면 정말 바람직하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제는 이것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나 획일화 되어 있어요. 이 집에 있는 것 저 집에 있고, 저 집에 있는 것 저 집에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제는 프로그램이 특화가 되어야 하고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익산시에서 가장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북부쪽에 다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성당이나…….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 많으면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는 것이에요. 다문화가정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즐겁게 그것을 참여할 수 있게 한글 공부가 아니라도 우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프로그램에 거의 없어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고 획일화된 프로그램만 있다는 이야기지요. 반드시 이것 개선을 하셔야 돼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프로그램 개선에 신경 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반드시 베스트 주민센터 선정을 하고 거기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민간정책위원 자료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만족도 조사를 이것저것 많이 하네요? 여름학기 연수 만족도 조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만족도 조사, 겨울학기 연수자 만족도 조사, 뒤에 보면 저녁돌봄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원어민교사 같은 것들은 10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주유선 위원  예, 저녁돌봄만족도조사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저녁돌봄교실도 저희가 10월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93.5% 정도 나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주유선 위원  교육청에 의뢰해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학생들이 사교육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또…….

○주유선 위원  설문지는 누가 만드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설문지는 교육청에서…….

○주유선 위원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만들어서 설문해서 저희한테 통계자료를 주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평균 93%, 저녁돌봄 만족도가 얼마 나왔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녁돌봄이 93.5% 나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만족도가 대단히 높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것 만족도는요. 사실은 만족을 위한 만족도로 유인을 할 수가 있는 함정이 있어요. 왜냐, 만족도조사가 학생들이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누구나 눈치가 빠르단 말이에요. 선생은 여기에 있고 써내라면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우리가 성인이라도 저도 설문지를 받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잘 좀 써주세요, 하니까 그냥 다 거의 99%까지 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설문지이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완벽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한 이것 필요도 없어요. 우리시가 이것은 설문지 준다고 경제적 지원도 합니까? 만족도조사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서…….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전체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그냥 만족도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완벽한 비밀보장이 담보된 상황이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괜히 프로테이지만 올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취지를 살릴 수 있게 제대로 한 번 알아봤으면 쓰겠어요. 이것은 모르겠지만 저녁돌봄지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말하자면 돌봄 선생 1명에 애들이 떼거지로 있는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주유선 위원  밥도 열악하고 식사 내용도 부실하고 그런데 만족도가 93.4% 정도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결과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만족도조사 하는데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사다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 아까 주민자치위원 128쪽에 역량강화 워크숍 평가 말고 역량강화 워크숍은 대략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나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워크숍은 자치위원들 리더들의 건강관리, 리더십 함양, 소통커뮤니케이션 그런 것의 소양교육을 했고요. 주민자치역할과 사명 그런 기본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교육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1박 2일이나 아니면 당일…….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1박 2일입니다.

○임형택 위원  1박 2일 연수로 150명 정도가 따로 다른 장소에 가서 진행을 하셨다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진행된 프로그램 기본개요를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프로그램 개요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체 계획부터…….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일정표.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 결과보고까지 결과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워크숍 관련한 자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앞에 자료를 몇 가지, 앞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종합평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 그것하고 아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저녁돌봄교실 만족도조사 이 결과들 다 자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 4가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센터운영종합평가계획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만족도조사결과하고 저녁돌봄교실 만족도조사 결과 그 자료들을 줘보시면, 설문내용부터 결과까지 나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김에 IPT시스템 인터넷전화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한 번 사업개요나 아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어떤 향후에 어떤 부서별 특성화가 된 멘트라든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개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되어서요. 한 가지만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것을 의견을 드리면 평생학습축제가 저희들이 5회 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서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평생학습축제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축제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본 포맷이 다 같은 그런 축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시민들이 굳이 평생학습축제 참여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익산이 평생학습도시인데 평생학습 어떤 센터가 있지 않아서 실제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물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말이 아주 상투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좋은 말 쓰는 것처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정도이지 아마 전라북도에서 전주, 익산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도시가 몇 개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여덟 군데.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어찌 됐든 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한 이유가 있고 평생학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평생학습도시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오래가다 보니까 실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고 있으신 사항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밖에 없고 평생학습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중요한 분야인 반면에 저는 상당히 그만큼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강한 계기가 저는 평생학습축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면 3박 4일, 4박 5일 동안에 5일간의 평생학습관을, 쉽게 5일간의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해보는 것이지요. 평생학습센터가 우리는 건물로 없지만 특정한 장소와 기관에 항상 있는 축제처럼 부스들 쭉 있고, 공연장에서 공연이나 발표회 조금 이루어지고 이런 행사는 너무 많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그때 굳이 그 기간에 하지 않아도 평생학습이라는 것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큰 전시관 국화축제 때 큰 전시관을 마련해놓고 그 안에서 한쪽에서는 다양한 강좌도 이루어지고, 어떤 발표회도 이루어지고, 어떤 체험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다고 하는 평생학습축제를 그 5일간만 한 번 그대로 옮겨서 재연해보는 것이에요.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평생학습축제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아,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타도시에 잘되고 있는 곳들은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시민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의 하나를 제시한 것이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발상의 전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전과 똑같이 그냥 부스 챙기고 공연장에서 일반적인 공연 몇 개 하고 이럴 정도면 저는 평생학습축제는 사실 안 하는 것이 좋다. 차라리 그 돈을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을 지원하든지 뭔가 다른 방향으로 그 돈을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꼭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셔서 전면적인 개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을 그 5일만이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마 선진지자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임형택 위원  잘되고 있고 시상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들을 체험해보시고요. 과장님께서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평생학습축제를 프로그램이나 내용자체를 전환시키는 그런 강력하게 계속 점검하시고 해서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시는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 개인적 생각이기는 한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항상 같은 프로그램의 그냥 반복이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꼭 좀, 다음에 계획을 제출하시는 것을 한 번 기다려 볼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평생학습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서 하반기추진계획이었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연수지원, 부모인문학 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이것은 혹시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부모인문학은 50차 강좌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연수는 저희들이 2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우리가 환경인증에 대비해서 개별적으로 연수도 지원을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지원은 했고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이분들은 한글교육 이런 것 할 때.

○윤영숙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리고 이분들이 수강자들이 초등학교 학력인증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보수교육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사업비가 한 9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떤 사업비에서 그때 줄어들었지요?
  변동된 사항이 없나요? 900만 원 정도 줄어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줄은 사항은 제가 어떤 사항인지…….

○윤영숙 위원  아니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가 6월말에 말씀하셨을 때는 3억 2,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으로 900만 원 정도…….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이번에 축제예산을 당초 6,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

○윤영숙 위원  절감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축소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평생학습축제 이번에 개최하셨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정산한 것이나 어떤 결과보고서 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결과보고는 11월달에 그쪽 업체하고 해가지고…….

○윤영숙 위원  아직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평가보고회를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평가보고회를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리한 내용은, 저희 지식정보과에서 정리한 내용은 아직 없으신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들이…….

○윤영숙 위원  9월에 개최했으면 한 달이 넘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했던 그 내용은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이랄지 평가방향에서 아까 말한 대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윤영숙 위원  평가보고회는 11월에 하시는데 아직 완성된 자료는 없으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아직 자료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 11월달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늦는 것 같은데요. 저도 임형택 위원님과 같이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냥 말만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떤 실익도 없으면서 결국 일을 위한 일 밖에 안 되는 듯한 어떤 느낌도 받거든요. 말하신 대로 계속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괜히 한 3억 원 정도 사업 들여가면서 계속 진행을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내용들도, 시민들이 받아드리기에 느낀다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나중에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하시면 저도 관련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잘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행정지원과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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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안전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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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빨리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에 하반기 친절행정 모니터링을 11월 중에 실시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점검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사역하여 전 부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임형택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지금 계획서를 추진해가지고요. 민간인 2명을 일시사역해가지고 전 부서를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두 분이 설문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현장부서를 방문해가지고 다 직원들 비노출로 해가지고 직원들 행태라든지 민원응대 이런 방법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두 분이 전체부서를 하기가 실제 현실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5일 동안 하다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2명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차후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행되고 나면 그 결과 자료를 다시 한 번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운영 내용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실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친절도가 높아지시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로는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굳이 3개 도시를 행정의 친절도라든지 개혁 속도에 대해서 주변 언론인이나 많은 시민사회관계자, 또 이렇게 공무원 스스로도 저는 그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과거부터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임형택 위원  굳이 3개 도시를 따져보자면 전주가 가장 그래도 낫고, 그 다음에 군산 그리고 익산 그런데 익산을 가장, 위에서 세 번째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 도시 3개 중에 가장 떨어지는 도시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모니터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실제 잘 진행이 되어서 향후에 그런 것들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필요한데요. 두 분이 전체부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하여튼 계획하신 예산의 범위에서 진행을 한다면 향후에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왔고, 향후에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그 자료들을, 진행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진행을 잘 하시고 향후에 그것이 실제 반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실 때 궁금한 것에서 하나 여쭈어 보는데요. 150쪽에 행정직 등 15개 직류 신규 공무원을 임용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배치는 8개 직류에 47명을 배치하셨다고 했어요. 총 원래 뽑힌 인원은 몇 명인데 대기는 몇 명인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원래 65명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직렬별로 결원이 발생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임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공무원 65명에 직류별로 선정한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쭈어 보고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어제도 그런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국장님은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규칙을 변경하는 안을 입법예고를 어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전결사항을 시장님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혹시 알고 있는 유사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시 정도의 규모에서 국장님의 전결권을 시장님이 가져가는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시 다음에 전국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보시고 의회자료요청에 이 기타자료요청의 권한은 원래 국장님 전결권인데 시장님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있는지 정확하게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자료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의회차원에서 응대를 하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책임을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현황파악은 좀 규칙을 개정하시는 만큼 근거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위원회 현황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계는 맞아요. 계는 맞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명인데 왜 이렇게 20명이 많냐, 대개 15명 이내인데 익산시가 갈등이 많아서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조정을 해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위원회는 다 온데간데없어지고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가 턱 하니 그 자리에 들어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1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 위원회가 나왔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명으로, 그런데 이 위원회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위원님 그것이 몇 년도 자료인지 제가 좀…….

○주유선 위원  몇 년도 자료가 아니라 2014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7월치에요, 7월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러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요.

○주유선 위원  이것이 별도로 할 일이에요? 과장님.

○박종대 위원  누락시켰으면 빨리 누락시켰다고 해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는 다시 하나 생긴 것이에요? 만든 것이에요?
  저번에 보세요. 이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20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유재구 위원  정원이 그때 15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주유선 위원  20명이요, 20명.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15명인데 20명으로 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주유선 위원  아니, 정원은 재량권이고 20명을 하니까 너무 많다.

○유재구 위원  15명 내외로.

○주유선 위원  예, 15명 내외로 해야지 이렇게 많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없어져 버렸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어디로 도망간 것은 찾아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경영평가위원회는 왜 갑자기 생겨났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위원회는 그전에 있었어요.

○주유선 위원  그전에 있었는데 왜 지난번 7월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확인해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우리 임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전결규정을 어떤 근거로 폐지를 하라고 그냥 시장이 하라고 하면 과장님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예, 알았습니다. 폐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아니 우리가 공직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 그분은 이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좌천될까봐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 또 시킬까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 또 한 번 콩타작 할 테니까 얘기 한 번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부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 내 국장이나 과장의 고유권한을 다 뺏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왜 전결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전결권을 효율적으로 하향조정 해가지고 부서장 내지 보좌기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주는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전결규정을 두고 이런 정도는 이런 선에서 해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전결규정을 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료요청 하는 것까지도 시장이 다 사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우선은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업무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업무적인 것을 한 번 파악도 할 겸 그런 취지로…….

○박종대 위원  과장님 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불쾌해요. 똑같은 얘기를 녹음기 틀어놓은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에요. 업무파악을 하는데 위원이 어떤 자료요청을 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속상하고, 최소한도로 나는 우리 과장님이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장님 좋아하는 것이 화끈하고 솔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참 이렇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만이 그것이 적절하지 시장님이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 하는가 이런 것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업무파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전결권문제를 가지고 전결권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지방자치법 40조나 38조에 의하면 우리 자료 요청하는 것이나 기간에 제대로 갔다 줘요. 그래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시장 결제 안 했으니까 어렵다고 쩔쩔매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겠냐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야기 하시고 과장님도 아셔야 하니까 말씀드리고, 이것 안전행정국 소관에서 기획예산과 다룰 때 얘기 했던 것이에요. 거기도 연관이 있잖아요. 자료 수집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왜 또 다시 리바이벌을 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신이 없이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익산시가 정말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차피 규정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종대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 그렇지요. 3일 안에 우리 규정에 맞춰서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그만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결제를 안 해서 입장이 난해하다, 또는 따분한 것은 결제 자체를 못 올린다든지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것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들 불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이랑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여기 의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서 그 기간까지 자료요청을 해서 안 가져오면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가져올 때까지 중단하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또 지난번처럼 시장님 출석요구, 부시장 출석요구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커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또 다시 요구를 해요. 어째서 시장님이 전결권을 없앴느냐 이제는 시장한테 오라고 해서 직접 물어봐야지요. 그러면 또 파장이 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3일 이내에 법규에 맞춰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어제 구토까지 하시고 힘드신 것 알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위경련이 왔을까 할 정도로 마음은 알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꼭 좀 그렇게 하시고 괜히 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괜히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그랬으니까 시장님 오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저는 148쪽 소통간담회 건의사항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이 지금 완료가 46건, 처리중이 154건인데 처리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계획이나 단계적으로 하는 룰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그것은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고요. 예산이 조금 소요되고 시급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수월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거리고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오래 걸리겠지만 적은 돈, 또 돈이 들어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예.

○김주헌 위원  전에 제가 한 번 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현재까지 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김용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포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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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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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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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징  수  과  장	박윤선
회  계  과  장	김장학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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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