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1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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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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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6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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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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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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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경영개발과, 한류패션지원과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신차란 문화관광과, 최봉섭 고도문화재과장님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고성봉 유적전시관장은 직위해제기간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겨울의 문턱인 11월에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주요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은 역사문화 창달 및 고도보존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추진현황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유델소재를 비롯한 2개 기업에 430명의 고용창출과 1,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시와 협의 중인 4개 업체 약 6만평을 11월에 MOU체결 및 연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얼리기업 8개 기업이 착공되어 4개 기업 8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존 투자 협약한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노력하고,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습식도금 시설의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제품 도금과 기능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입니다.
  기술집약성 강소기업 중심의 방사선 영상기술클러스터 기반조성을 위하여 의료융합테크노빌을 착공하였고,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이 KOLAS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11개 사업분야에 1,04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보증 대출과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특히 익산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영세서민에게 이자경감, 소액대출, 신용회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조성 분야입니다.
  산업단지 유치기업에 물류·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3차분 개설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이며, 또한 10만평 규모의 함열농공단지는 금년 1월 중에 SPC로 완료하고 10월 현재 67% 토지매입을 하였으며 11월 중에 기공식을 하고 2016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함으로써 LED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사업 분야입니다.
  2014년도 서동축제는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만 9,000명이 방문하였으며 이외에도 시립예술단에서 찾아가는 공연, 거리공연, 금요상설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공연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도 한국관광공사 5월의 가볼만한 곳 베스트 그 곳으로 익산시가 선정되었고, 웅포곰개나루 캠핑장 민간위탁 시행과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 1단계 사업 준공 등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4회에 걸쳐 예비실사를 거쳐 9월 19일에는 세계유산 유네스코 현지실사를 마쳐 내년 6월까지는 등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유적 등 문화유산 보존 정비 29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전북의 역사문물전 익산 귀향 전시, 사랑의 탄생석 이야기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락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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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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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유치실적이 나오는데 표의 미분양 프로테이지는 잘못된 것이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미분양이요?

○윤영숙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체 면적 중에서 MOU를 뺀 면적을 미분양으로 나뒀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분양계약 중에서 MOU체결을 한 내용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는 계약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3만평을 하겠다고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공장은 만평밖에, 계약을 만평만 하고 짓고 있습니다. 2만평은 계약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을 내놨기 때문에 경기여건만 되면 바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미분양은 그런 MOU까지 다 포함해서 남아 있는 것이 미분양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뒤에 4산단도 그러면 91% MOU가 거의 그런 내용과 똑같다는 말씀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MOU는 91% 4산단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계약만 안 된 것이 일부 계약이 있고 나머지들은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평 하겠다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3만평 하고 싶다는 기업이 있는데 한꺼번에 계약을 했으면 우리가 계약한 실적으로 봐주는데 일부를, 사업의 진척도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분의 1 정도 계약하고 3분의 2는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추가 계약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그 분들은 분양실적으로 미분양으로 남아서, 미분양은 사실 적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숫자상으로 보면 저희가 미분양, 그러니까 실질적인 미분양면적은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OU까지 체결해서 만약에 계약이 그대로 된다면 이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실제로 계약은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MOU체결한 곳이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MOU체결한 업체한테 양해를 받아서 다른 분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찾아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거기에 첨예해서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7월부터 10월까지 새로운 MOU나 분양계약 체결한 어떤 실적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하고 올해는 실질로 계약이나 MOU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창이라는 업체가 건축자재 업체인데 저희들한테 2만평에서 3만 5,000평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날 임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임원 중에 한분이 다른 지역을 이야기한 분이 있는가 봐요. 회장님이랑은 여기에 결정하려고 마음을 굳혔는데 그것만 협의가 되면 저희들한테 2만평에서 3만 5,000평 정도 바로 계약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라와 테리안(??? 28:30)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건축자재업체인데 저희들이 11월 셋째 주 경에 MOU를 체결하기로 약속을 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에는 결국은 없었는데 앞으로 11월, 12월에 예상되는 업체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18페이지로 넘어가서 익산 비즈니스센터 건립하시는 것 있잖습니까? 확보액이 현재 39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산단공은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산단공 4억 원 확보로 하면 앞으로 산단공은 확실한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는 비즈니스센터 건물만 짓는대는 면적이 많이 안 필요합니다. 한 3,000평 필요한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보석2단지가 9,000평 정도 됩니다. 9,000평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센터 외에 다른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산단공이 이것과 같이 많은 예산이 안 필요했어요. 그런데 전체 땅을 사자고 MOU체결을 10월달에 하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산단공에서도 투자심사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144억 원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11월달에 감정만 바로 하면 우선 있는 돈으로 11월달부터 계약을 하면 내년 1, 2월달까지는 전체 9,000평을 다 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영숙 위원  이 사업비가 계속 변화하나 봐요?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는 전체 사업비가 255억 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124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 전에는 산단공하고 사업비 문제가지고 계속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날 산단공에서 최종 투자심의의결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144억 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비즈니스센터 건립비로 전체적으로 224억 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9월에 있었던 산단공 투자심사에서 최종적으로 산단공이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 144억 원이다, 라고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투자심의의결된 것이 144억 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 투자심사에서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당초에는 비즈니스센터 건물 하나만 짓는 것으로 사실은 산단공에서 했으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비즈니스센터 하나만 지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2지구 전체하고 그 옆에 있는 여유부지 만평을 사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구조고도화를 해라.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 합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커졌고, 그간에 그런 협의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아까 잠깐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그런 것이 싯가는 한 5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보상액이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간에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거기 토지수요자가 21명입니다. 21명인데 그 토지주들은 어떻게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산단공에서는 적절한 가격만 주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지금 현재 아마 거기 토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주들이 요청을 해서 최종 70만 원까지로 됐었는데 마지막 토지주들이 더 달라고 해서 마지막 토지주들과 협의가 된 토지가격은 평당 77만 원, 그 다음에 건물가격은 2개 평가사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평가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상할 때 협상능력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사실 싯가가 50만 원 정도라면 저희 쪽 어떤 것을 할 때 싯가 대비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어요. 한 30%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50만 원 정도에서 30% 했다고 해도 65만 원 정도가 어떠한 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저희 어떤 협상능력에 좀…….

○투자유치과장 허전  토지주들은 어쨌든 더 받으려고 그러고, 저희는 중간입장에서 토지주들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사실은 1지구 구조고도화를 실패한 이유가 토지주들의 동의를 못 얻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의 어떤 추진기간도 있고 그래서 산단공에서도 상당히 많이 양보를 했고 토지주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상태에서 지금은 대부분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서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사업비가 엄청 큰 것도 아닌데 계속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연초에 이런 환경개선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이것도 계속 변동이 있는 사업 내용인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큰 변동은 없고요. 추경에 전통산업이 어렵다고 그래서 섬유산업하고 석재산업이 5,000만 원씩 1억 원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환경개선 사업비에 투입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연초 사업비와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상반기 보고하신 것보다 1억 원이 더 많아져서 7억 2,850만 원?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예, 81개소라고 되어 있었는데 추신실적을 보시면 총 65개소 5억 8,600만 원이에요. 맞을 것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다 하면 65개소에 5억 8,600만 원인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서고, 그 다음에 지금 업체들이 계속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많이 끝낸 업체도 있고, 추경에 선 업체들은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11월말쯤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약간 보고서 상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81개소 7억 2,850만 원인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65개소 5억 8,600만 원이고 마무리대책, 물론 보고서는 9월말기준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1개소 1억 7,8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81개소 7억 2,850만 원에서 추진실적 65개소를 빼면 사실 16개소가 남는 것인데 21개소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7억 2,850만 원에서 5억 8,600만 원을 빼면 1억 3,850만 원이 남는데 1억 7,8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은 앞으로 추진할 것이 21개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잘못된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수치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나중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완료업체하면 정산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제가 혹시 2013년도에 지급한 업체 한 몇 개만 정산서를 혹시 볼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먼저 2013년도에 지급한 업체 명단 주시고, 제가 조금 골라서 두, 세 개만 정산서를 봤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송호진  81개소에 7억 2,850만 원하고 추진실적에서 21개소 1억 7,850만 원 이것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21쪽에 이것은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릴게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58개 업체 1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한 번 지원한 현황을 업체 현황이라든지 현황자료를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5쪽에 보면 이것은 투자유치과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닐 텐데요. 일단 이것이 우리가 원대하고 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원광대학교 상생사업 하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 안전행정국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총장 후보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캠퍼스를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상당히 안전행정국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 당선 유력하다고 하시는 분은 이전에 대해서 더 의지가 많으시고, 그래서 R&D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그 업무를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가 담당은 하고 있지만 저는 전방위적으로 원광대하고는 더 협력을 높이고, 뭔가 원광대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교수들의 인식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평소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도 이 산학협력사업단이 산학연관사업하는 분들은 그래도 익산시와 좀 상당히 연계가 깊은 분들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교수님들부터라도 원광대 어떤 캠퍼스이전에 대해서 뭔가 더욱더 익산시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에 관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가 있어서라든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상시적으로 이것은 한 부서에 맡길 일이 아니고 익산시 공직사회 전체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뭔가 연계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여지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마 그 총장 후보들은 총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도 말씀을 공약으로 내걸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조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도 강력히 반대하고 시에서도 반대해서 그냥 수그러든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런 협력사업 자체도 원대가 그런 말씀을 한다면 지역사회하고 협력을 우리도 과감히 대처를 해야지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충분히 원광대하고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안전행정국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다들 궁금한 내용이시고 그래서, 국장님 오늘, 내일 우리가 결산보고를 하는데 그 부분 아마 다 궁금하시고 한 번쯤은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한류패션지원과와 관련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엊그저께 기획예산과할 때도 언론에 요즘 이야기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책 계장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회의 때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안전행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그 직원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과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주의조치를 잘 줄 수 있도록, 특히 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오늘, 내일 계속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부분 하여튼 제 이름 거론 됐다는 것 자체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 사건을 안 것은 제가 알려고 해서 안 것이 아니고 설계하고 있는 업체한테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그 전화 온 내용이 정책팀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계 특정업체 자재를 요청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설계를 하더라고 공무원들이 그것 잘 부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상하니까 혹시 이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 과장한테 다 이야기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확인 전화가 온 것이지요. 그분이 국장, 과장이 이런 사항을 다 안다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제가 우리 직원 같았으면 불러다가 물어봤을 텐데 우리 소속 직원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안전행정국장한테 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한 것은 감사실에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되면 누가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 그것은 밝혀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 정도인데요. 기획예산과 할 때도 이 부분이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말씀을 하고 넘어간 것이고요. 일단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공직사회 내에서 이런 일도 처음이고, 또 익산시가 늘 그간 봐오면 매년 공무원분들이 그런 비리문제로 인해서 항상 조사받고, 수사받고,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익산시가 매년 있어 왔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일들이 또 회자되고 하니까 상당히 익산시가 밖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좋지 않은 일 같습니다. 처리를 정확히 이번 기회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여튼 감사실에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저도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서 처분할 것은 처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LED조명연구원 들어설 자리가 많이 없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해주실 때 아까 이야기가 좀 됐던 비즈니스센터로 LED조명연구원을 입주를 하실 계획을 그때 세우고 계셨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조명연구원이 비즈니스센터가 지여지면 한 2개 층 정도의 면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들어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설명해주신 대로 애초에 함열로 가는 계획은 이제 폐지를 하고 비즈니스센터로 LED조명연구원은 입주를 하는 것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여성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여성중소기업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당 2억 원씩 지원을 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 소재 지원을 받는 여성기업인은 총 몇 기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 받은 것은 9개 기업이고요. 전체 기업은…….

○주유선 위원  아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아니라 총 중소기업 여성기업인.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 50개 기업 정도.

○주유선 위원  업체가 50개 업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여성기업, 여성기업인.

○주유선 위원  여성기업체가 50개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여성기업 지원은 9개 업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보통 1년에 저희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세웁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한 2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50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유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주유선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해당하는 익산시 여성기업인은 총 몇 개 업체인가.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체 여성기업인 한 50개 업체 중에서 올해 여성기업인으로써 지원한 업체는 9개 업체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은 또 다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여성기업인들한테 업체당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마케팅에 관련되는 홍보물 제작이나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 여성기업 업체가 총 50개 업체인데 육성자금은 9개 업체한테 줬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마케팅 지원은 또 다른 별도의 업체한테 간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 19개 업체한테 시가 지원을 해준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실은 여성이 경제분야에 활성화 되었다고 하지만 굉장히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경제 쪽에서는 남성문화가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기업인한테 열악하니까 어떤 뿌리내리기는 아직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기업 업체가 50개 업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매년 다른 업체한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기업업체한테만 편중되면 제대로 되지 않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유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인에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자보전액을 1%를 추가로 해줍니다. 그런 것이고, 아까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여성기업한테만 아까 마케팅경비를 주는 것이고 해서 여성기업인들 매년 받던 업체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받던 업체는 내년에는 안 받고 다른 기업들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이자상환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자상환을 하는 기간에는 상환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나서 점수를 산정할 때 한 번 받은 분은 점수를 우리가 조금 낮게 주기 때문에 신규사업자가 점수를 많이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분은 쉽게 또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가 지원을 2억 원씩 해줬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그렇습니다.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주유선 위원  2억 원 한도 내에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2억 원 한도 내에서면 2억 원이 아닐 수도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편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본인이 나는 1억 원만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1억 원을 지원해주고, 2억 원을 받고 싶다면 2억 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가 여성기업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피드백을 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니 기업이 활성화가 되더라. 이런 피드백을 하신 적 있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여성기업간담회를 1년에 두어 차례씩 합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의 지금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갖다가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간담회를, 여성기업인들 자체모임에도 저희가 가서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주체가 되어서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시정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 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니까 많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가 여성기업인한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친환경 섬유소재 연구센터 구축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20억 원인가요?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고서에는 왜 누락을 시켰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마무리 되더라도 국비가 50억 원이고, 도비 20억 원, 총 106억 원에 상당하는 그런 엄청난 지원이 되는 연구센터구축인데 결산보고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보고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이 원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한 번 유인물 8쪽을 봐주세요. 제가 상반기에 보고를 받았던 기업체 현황하고 공장들 현황을 좀 봤는데 상당히 몇 개 업체가 좀 줄었어요. 줄은 내용도 줄은 내용이지만 제4산단 일반산단을 보면 2개 업체가 더 들어온 모양인데 보면 건설 중이고, 미착공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록이 잘못된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개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산단, 2산단 줄은 부분하고, 건설 중하고 하는 부분들하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1산단, 2산단은 이미 분양이 다 완료 되어서 기업활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휴업이나 폐업은 휴업했다가 폐업하는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적인 것이고요. 3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얼리업체들이 막 착공을 하는 업체가 있고 미착공한 업체가 있고 아마 그 업체들이 들어가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데는…….

○김주헌 위원  4산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건설 중인 업체가 2개 업체였는데 1개 업체로 줄어들고 미착공이 3개로 늘어나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건설 중인 업체는 그대로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미착공업체는 지금 하림이 아직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반기꺼는 안 가져왔으니까 전반기꺼하고 이번에 자료 낸 것하고 틀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전반기에는 건설 중인 업체가 2개 업체라고 했고 미착공은 1개 업체였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물론 1개 업체가 더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상반기에 보고했었던 부분들이 뭔가 잘못 보고가 됐었다는 이야기겠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자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다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이 통계자료나 이런 업체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으면 보고하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4산단의 경우에는 거기에 노인병원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노인병원 문제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중지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시 상반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입주 업체 1개 늘은 부분이 그 노인병원 부분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인병원 입주업체는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 들어와 있던 업체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노인병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업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일관성 있게 자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7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우리 동료 위원이 하셨지만 미분양 퍼센트에 대해서 너무 다른, 관계 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산단분양 거의 다 마무리 된 것 아니냐,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을 갖기가 쉬워요.
  지금 보면 투자협약 맺어서 MOU 맺은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입주를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미지수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분양된 것으로 해가지고 퍼센트에서 제외시키고 미분양으로 남겨놓은 부분은 자칫 3산단이나 4산단이나 모든 부분들이 입주하는 부분이, 분양하는 부분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런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차적으로 계약을 맺어서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보다도 1차, 2차 사업을 하고 나서 하지 않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료도 제시를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분양에 힘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MOU를 체결했지만 그것이 꼭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보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 만들 때에는 MOU를 빼고 실제로 계약한 면적만 자료로 내서 미분양용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3산단이나 4산단 현재 분양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MOU체결된 업체, 또 협의 중인 업체 이 부분에 대한 회사들 자료로 한 번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자꾸 이것이 바뀌고 헛갈려서 모르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동료위원이 조명연구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원래 함열에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비즈니스센터로 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조명연구원이 원광대 공과대학 내에 있는데 공과대학내에서 장비도 수용할 수 없고, 또 공과대학은 열악하기 때문에 나가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함열로 추진할 때는 과가 옮기고 나면 지금 있는 차량등록소 이런 곳이 빌 수가 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조명연구원은 그렇지 않으면 익산에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요. 그래서 조명연구원에 보고하기는 비즈니스센터가 내년부터 착공이 되니까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려면 2년 정도 걸려야 하거든요? 2년 정도 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 그 후에라도 변동이 되어 가지고 함열 쪽에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변동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조명연구원한테 승인받을 때 원래 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야기를 한 것이지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자꾸 앞에서 질의가 되었는데 삼기 낭산 제3산업단지요. 지난번 6, 70%는 된 것으로 알았는데 43% 13개 업체를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유턴기업을 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3개 업체를 유치해서 고용창출 한 2,000명 정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몇 명 정도 고용창출이 되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600명 가량 고용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600명이요. 그러면 앞으로 1,200명, 1,400명 정도는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기업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입주해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전방이 지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진 같은 경우는 일부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우화인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공장을 착공을 해서 가동을 시작하는 상태이고 해서 이제 공장을 짓고 있거나 막 가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분한 가동이 되거나 건설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지역의 실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률도 너무 저조해요. 저조하고 또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분양하는데 유리한 이점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간이 2017년 2월로 알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시 매칭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그런 대안은 있으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영개발과 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국비가 802억 원인데 내년도까지 받으면 국비는 100% 다 받습니다. 국비는 완전히 받고요. 거기 시비가 70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완공을 2016년도 말, 2017년도 2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25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선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이고요.
  그것에 별도로 702억 원의 지방비를 국비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작업을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는 예산실에서 익산시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고, 의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702억 원을 국비로 전환하는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도로를 개설하는 총액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는 그것이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702억 원이 국비로 전환이 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것으로 판단,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획재정부만 통과되면 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줘야된다고 기획재정부에게 의견을 내서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기획재정부에서 총액 예산 중에서 주겠다고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쉽지는 않지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산업단지 도로개설할 때 시비로 50% 부담하겠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중간에 변경한다면 상당히 어려운데 자치단체 재정도 어렵고, 또 이것이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없으면 정부에서 들어줄 일이 없는데 여기에 지원해야할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해서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근거라는 것은 국가산단 쪽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국가 산단이 들어 있으니까.

○김연식 위원  외국인부품소재단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가 몇 프로나 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25%정도 되는데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그것은 말씀하는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익산시 경제에, 상당히 간접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최대한 국비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빨리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국비 노력을 하고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방비를 세워서 해야 되겠지요.

○김연식 위원  일단 내년에 우리 시 매칭 금액은 100…….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53억 원이 필요합니다.

○김연식 위원  153억 원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몇 %정도나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우리시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53억 원은 예산과에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의중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김연식 위원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편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셔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17페이지 선배위원님들하고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한 내용이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보고에서 보면 투자협약 체결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또 분양계약 미체결업체는 계약촉구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서는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2개 업체로 보고를 하셨어요. 내용들은 경기침체로 익산시도 같은 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대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년 동안은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아서 하나도 기업유치가 안됐는데요. 다행히 하반기부터 경기가 풀리는 것보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업체, 저희들이 호명을 다하기는 그렇지만 4개 업체 중 11월 중에 2개 업체는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할 단계에 와 있고요. 12월달에 2개 업체 정도하면 최소한 계약과 MOU를 체결한, 내년 상반기까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6만평 정도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충분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바로 MOU체결 계약을 할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인데 지금 모든 경기가 다 안 좋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익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근교 쪽에 거기도 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입주하는 조건이 우리시보다 더 좋고 모든 것이 조건이 좋을 때는 서울근교로 가는 것이 기업체들 하나의 순리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똑같은 조건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 업체가 익산시에 입주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그런 대책을 다른, 지난번 부시장님 기자회견에서 보면 직원들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한테 더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기업체가 입주를 할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조건이 다 똑같아도 지금 MOU체결이고 이런 것을 다 계획하고 있지만 더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유치보조금을 더 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시 형편에 보조금을 더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오는 기업을 분석 해보면 지금 오는 기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판로가 전국을 가지고 있는 4개 기업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익산시가 전국을 커버하는데 중앙에 있어서 부산이나 포항, 대구, 전라남도, 서울금방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이면 전부 다 운송할 수 있다. 물류비용이 전국을 판매로 하는 데는 상당히 익산시가 좋다. 그렇게 판단해서 오는 기업들이 2개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익산지역에 있으면서 공급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되어서 오는 기업이 저희들이 특수하게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유재구 위원  지난번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원들이 유턴기업 때문에 익산시에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님이나 다른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조기 분양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사실도 그렇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원님들이 익산시 유턴기업 방문을 하셔서 여기에서 익산 시장님 참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다른 일로 아마 익산 시장님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러면 익산시 산단을 조기분양을 한다는 말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많이 왔을 때 이럴 때 지원 조건이나 모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구태여 그 시기를 피해서 다른 행사를 꼭 가야 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실무자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견해를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장님의 일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되고 시장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서울에 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유재구 위원  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익산시장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실무자님이 그런 것은 요청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에 따라서 기업이 결정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날도 부시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도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빨리 부채를 상환하는 기술을 우선 기업유치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독려도 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강력히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11월까지 지금 2개 업체 아닙니까? 그동안까지는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실적이 없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조기상환하는데 열심히 뛰자, 최선을 다하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다른 강구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요즘 경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침체가 되어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업유치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은 익산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한 내에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그래서 3산업단지가 연무IC까지 도로가 만약 개통이 된다면 천안논산고속도로까지 한 6, 7분이면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내 하나로까지 되어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장점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만난 기업 중에 하나는 유창이라는 기업인데요.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평택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면서 공장부지 뿐만 아니고 일반부지까지도 땅값이 한 10배 이상이 뛰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유창이 왜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있느냐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크린룸을 지어야 되는데 크린룸업체에 독보적인 1위업체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물량을 가져다가 소화를 해내려면 평택뿐만 아니고 전국 어딘가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가고 사실은 9월 중에 그 임원들 하고 그 회장 아들이 상무인데 상무까지도 익산시에 초청을 해서 산업단지를 전부 투어를 했습니다. 아주 좋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국화축제 하는 날 회장이 직접 왔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설명 드리고 국화축제 잠깐보고 산업단지까지 갔어요.
  산업단지를 가서 보니까 우리처럼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놓은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원들한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검토를 해라.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갔다 왔는데 당초에는 유창이 계열사가 5개인데 한 업체만 오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받아놓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유창, 그 다음에 유창플러스, 유창모뎀 그 계열사 3개사를 이쪽으로 옮길 계획을 지금 검토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임원 계열사 사장 1명이 음성으로 가자. 음성에 한 5만평 정도 땅이 단일부지가 있는데 우리는 40만 9,000원인데 거기는 평당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조율을 하기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전체 임원 회의가 열린답니다. 아마 그 팀장 이야기로는 저희도 여러 번 갔지만 이쪽으로 많이 기울여졌다. 특히나 회장도 이쪽으로 맘이 기울여져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3개사가 오면 당초에 2만평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5,000평짜리, 1만평짜리를 추가해서 한 3만 5,000평 정도를 산업단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제가 투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될 듯, 안 될 듯하면서 유창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결정만 되면 공장을 지어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창이 재무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업체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간에 투자유치가 안 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기업유치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선배위원님들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윤영숙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유업체 환경개선 사업 8개소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하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기업 지원 9개 업체.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친환경 섬유소재연구센터를 왜 결산에서는 빼셨는지 아까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지원할 때는 이 자료에 올리고, 오늘이 결산보고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한 사항에 대한, 내년에 지원사업이 없어서 뺐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모든 것을 결산하는 보고인데 왜 이것을 누락을 시켰습니까? 의도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원금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출연료도 이미 친환경섬유소재 2014년도에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빠뜨린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가 결산보고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 결산보고를 누락시킨다? 그것은 얘깃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죄송합니다.

○유재구 위원  차후에 2014년에 보조사업이 다 끝났지만 2015년도에는 출연금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 보조금에 대한 사후대책이 나와야 되지 지금 지원이 다 끝났다고 모든 것을 결산보고에 누락시켰다는 의도가 저는 궁금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넣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의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사업이 끝났으니까 뺀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유재구 위원  아니, 오늘이 결산보고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판단을 잘못한 것…….

○유재구 위원  2015년도 예산보고가 아니고 2014년도 결산보고인데 2014년도에 그 큰 금액이 나갔는데도 결산보고에 누락시켰다는 의도가 나는 궁금하다는 이야기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판단을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이것은 지금까지 나온 보조사업하고, 그 다음에 차후대책까지 자료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요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고 유치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요즘 넥슬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넥슬론은 워크아웃을 신청해가지고 11월말 경에 기업회생절차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 결정하는 상태인데 현재로써는 기업이 90% 이상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동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고.

○박종대 위원  직원들이 많이 퇴사했다는 이야기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무래도 보수도 적게 주고, 회사가 워크아웃 상태에서 보수를 적량으로 줄 수가 없지요.

○박종대 위원  12월말이 되어야 결론이 나는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1월말이 되면 기업회생을 시킬 것인지.

○박종대 위원  아, 11월말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11월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우리 익산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야 됩니다. 유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친환경소재문제 이것은 결산이 끝나서 보고를 안 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을 수도 없어요. 아예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가 모르고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결산에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하면 그게 책 잡힐 짓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여튼 판단을 저희들이 잘못하고 뺀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주변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체장 의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익산의 분위기가 단체장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익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를 중단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단체장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기업유치 그야 물론 주변여건도 보겠지만 주변 여건은 두 번째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단체장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자꾸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익산에 기업유치조건 자체가 그렇게 썩 나쁜 조건이 아니에요.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기업유치 조건 자체가 좋은데도 그렇게 생각보다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서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의지를 보여야 투자를 하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원 방문했을 때 펜싱협회 이사회 간 것으로 알아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세요? 거기 국회에서도 수군거리고 이런 것이 의지에요, 의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몇 개냐, 몇 %냐, 프로테이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단체장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주변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제4산업단지에 하림이 2만평을 분양계약을 체결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언제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 봄에 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올 초에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 후에 아무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는 망성하고 우리 4산업단지하고 설계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그분들 이야기는 망성건은 증축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우리 4산업단지는 하겠다. 이러게 한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더 정확히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보다 저한테 속 있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국·과장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림도 일단은 분양계약을 했지만 중단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이미 중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동우화인켐 한 번 찾아가 보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녀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동우화인켐도 다른 곳에 이미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나빠서? 그것은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하림회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만나서 익산에 투자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박종대 위원  사놨으니까하지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인데 지금 시기를 그렇게, 하나도 시기를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진짜 국·과장님들이 잘 인식하시고 좀 신경을 써서 잘 보고도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금 동우화인켐 같은데 우리 익산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 걷잡을 수 없어요. 지금 익산에서 투자해서 세금 내는 기업들이 뭐 있습니까? 큰 기업이 동우화인켐하고 하림인데 결론적으로 다 큰 기업들은 보류상태입니다.
  자꾸 국장님은, 과장님은 그것을 그때그때 모면하려고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저는 제가 제 귀로 정확히 들었으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여론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림은 망성것 증축하면 바로 하신다고 회장님이 약속을 했고, 동우화인켐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대구로 이전을 하니, 투자를 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대구에도 땅을 사놨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하고 대구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제가 아는,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박종대 위원  남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공장 간부하고 직접 대화도 했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저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것이고, 하림도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지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다른 것은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쭙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는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익산시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실 때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도금시설에 시험가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험가동 하는데도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전체 도금을 깔려면 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6억 원 정도의 깔만한 자재를 못 만들어 냅니다. 6억 원을 깔면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공장이 실질로 4개 정도는 완성이 됐지만 물건을 만드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두 군데에도 외국으로부터 바이어가 우리한테 2억 원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야 도금을 하는데 지금 바이어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내서 OK를 받아야 만들거든요? 시제품은 예를 들어서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도금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금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만 채워놨습니다.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만 1개 라인 만들어놨다는, 지금 4개 라인이거든요. 4개 라인 중에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도금액을 깔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그 1개 라인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억 5,000만 원 정도.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궁금해서. 옆에서 한류패션지원과 업무라고는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하고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자료 보면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대단히 전문적으로, 특히 여러 가지 자료가 정리되다 보니까 투자유치과 자료를 몇 개 기업, 몇 백억 원, 몇 천억 원 이렇게 자료가 표기가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해도 쉽고, 저희들도 뭔가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협조해야 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것이 기업유치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실제 바로 공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의원들에게도 정확하게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뭔가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아,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번마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이, 특히 저는 공개해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해서 2013년 기업유치현황을 아니면 최근 3년의 유치현황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정확히 한 번, 적어도 3년 정도 2012년, 2013년, 2014년 정확히 매년 몇만 평 어느 정도 금액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왔는지 그런 현황을 주시면,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자료를 한 번쯤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정확히…….

○임형택 위원  저는 그것이 이 결산보고나 업무보고 자료에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으면 훨씬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개하는 범위까지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능한 범위까지는 한 번 주시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입주한 업체는 공개해도 상관없으니까요. 말씀드린 최근 3년간 저희들이 2산업단지나 3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이주한 업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드리고 지금 근무 인원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예를 들어 주실 때 우리가 부채문제, 산업단지 조성 예산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오해와 궁금함이 많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산업단지를 그렇게 조성하는데 어떤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현재 3년 동안 이렇게 유치가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뭔가 부채상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고, 아까 올해 100억 원, 내년에 300억 원 예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을 설명으로는 해주시는데 일목요연한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 또 다른 오해도 발생하고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유치가 됨으로써 얼마나 회복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이렇게 좀 한 번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도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겠는데 아까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확대 지원사업하고, 중소기업 육성자원 20쪽, 21쪽에 있는, 아마 이전에도 간혈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아보신 위원님도 있으시기는 한데 이 자료들은 일목요연하게 다 주시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여태까지 사업한 것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 주시고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1기업 1담당 도우미 관련해서 제가 건의드릴 말씀은 드렸고요. 그 1기업 1담당도 한 300여개 기업이 예를 들면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기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도 한 번 자료로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익산시의 어떤 기업현황과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오히려 자료제공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이 일이 잘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친환경섬유건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니트연구원이 최근에 자꾸 입김에 오르내리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마무리되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것 내주시고, 연말에 마무리되면 되는 대로 정산서나 아니면 사업실적보고서 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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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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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41쪽요. 에너지 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보고서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240가구 진행 중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요. 지금 전북에너지에서 이것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어떤 민원이냐면 하다가 구간에서 인원이 적으면 누락을 시켜버려요.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위원한테도 신청자가 이것 좀 해 달라, 우리 4가구 있는데 우리만 제외를 시켰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하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1가구당 8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우리가 신청 받을 때 6가구나 10가구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을 같이 넣으면 거기에서 연결해 가니까 돈이 조금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능한데 어느 부분은 단독으로 하나나 두 군데 있는 곳에서 관을 끌어달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80만 원 밖에 안 주고 그 나머지를 도시가스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보통 배관을 끌어가면서 2, 300만 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 이렇게 되면 전북에너지에서 더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할 때 집단으로 된 곳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집단은 이해를 하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외지에 있는 곳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시가 좀 배려를 해서 전북에너지가 할 수 있도록 좀 못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금방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거리가 길면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주유선 위원  이런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본인들이 돈 내면 해주겠지요.

○주유선 위원  그런데도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전북에너지하고 개인하고 내는 돈이 반반인데 금액이 많이 되면 안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그것을 부담한다고 하면 1,0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낸다면 해주겠지요.

○박종대 위원  전북에너지가스공사에서 100만 원을 들여서 그 100만 원 빼먹으려면 몇십 년이 가야 한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경우가 있지요.

○주유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시는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유선 위원  너무나 열약한 곳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늘려야 한다는 경우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단독주택이 보급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한 군데 넣으면 쭉 쓸 수 있는 곳을 해야 우리시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니까 우선 그런 곳을 하고 나면…….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장보기 도우미가 8개 시장 8명 하는데 여기 보면 한 7,300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7,3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주헌 위원  5,200만 원 추진실적에 나온 것은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가 서류를 9월말 경으로 작성하거든요.

○김주헌 위원  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북부권에 황등이나 함열장도 장날에 그 부분을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보신 적 있는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개 시장에는 황등, 함열시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8개 업체에 장보기 도우미가 들어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함열하고 황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함열에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마 장보기 도우미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청소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김주헌 위원  시골에서 오시는 할머니들이 많아서 짐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특정한 장소에 그런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합회 사무실 있거든요? 그쪽에 이야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조끼를 입고, 장사분이 요청을 해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요. 들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김주헌 위원  그 부분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에 광특예산을 확보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도로 개설하는 데는, 그 목으로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김주헌 위원  그러면 그 건물주하고 접촉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건물주는 우리한테 판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비용이 이제 문제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비용은 감정가로밖에 줄 수가 없지요. 우리 행정에 모든 사업은 건물과 토지 감정가로 주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안 판다면 못 사는 것이지요. 토지수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데 그분은 아마 지저분하고 그전부터 판다고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정가가 시중가보다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김주헌 위원  그러면 뭔데 이것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2015년도까지 신청이 끝났데요.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6년도에 받는 수밖에.

○김주헌 위원  2016년도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도에 신청해서 2016년도에, 2015년도 이 사업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건물 한 채 사서 터는 것이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지난번에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에 나들가게 특화상품판매지원사업 실태분석을 원래 21개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에는 이것이 누락이 됐더라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취소가 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감사 보면 자꾸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를 만들 때 전번 자료하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제가 상기를 다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반기 때 보고가 안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사항인데 결산에서 그것이 빠졌다는, 누락을 시켰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차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자료를 별도로 아마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앞에 김주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장보기 도우미 아마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안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느냐면 장보기 도우미를 중·고등학생 자원봉사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관해가지고 특히 휴일 때, 토·일에 해당하는 장날은 중·고등학생들ㄹ이 장보기 도우미에 특히 북부시장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보면 어르신들이 수십 명이 거기에 서계시고 수시로 버스에 짐을 실으시거든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어찌 보면 급여를 드리고 시장에 1명 정도 운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것은 하더라도 그렇게 활용해버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검토해보시라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들으시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셨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는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협의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년도 사업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38쪽에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보증 대출 52억 원 이 예산이 조성되는 방법이 이것이 우리 자체예산인가요? 아까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서 출연금 받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 대형마트에서 출연금을 받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출연금 5억 2,000만 원을 받아서 그것이…….

○임형택 위원  아, 5억 2,000만 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0배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출연금은 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출연금을 이마트에서 3억 2,000만 원, 홈플러스에서 2억 원을 내가지고 이것을 신용보증회사에 맡겨서 10배인 자금대출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억 원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조례를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드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타도시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52억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현재까지 27개 업체가 3억 1,500만 원 정도 밖에 대출을 안 받아갔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차보전 이자지원을 하는 그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만드시고 나면, 타도시 현황을 보면 그 정도 조례면 어떤 대출을 상당히 더 많이 받아간다거나 이런 사례를 확인해보신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전라북도를 파악해보니까 무주는 5%를 지원하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 지원 하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2%를 지원하더라고요. 그 사유가 처음에 만들 때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지금은 신용이 좋으면 다 5% 미만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2%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는 3%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예산지원을 2% 이렇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2억 원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예산을 출연금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10억 원 출연을 다시 하면 100억 원 다시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한 152억 원까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갈 수가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리고 이자보전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세워야 하고.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입법예고 해놓으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되도록 이면 소상공인 아마 거기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입법예고를 우리가 할 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딱 해놓으시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받는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부서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런 것은 특수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실제 상점가 연합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익산에 꽤 있습니다. 그런 곳들에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문을 한 번 시달해서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공문 정도라도 보내서 의견을 받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이것도 한 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점가 규정이 우리 익산시가 해당하는 곳이 현재로는 그린상점가 밖에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상점가 규정을 찾아보시고요. 타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신동에 그린상점가 개선사업 한 것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어찌 됐든 국비가 내려 와서 대학로의 모습을 상당히 바꿔놓은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것은 발굴을 하고 해야 하는데 상점가에 중앙정부 조건이 지금 원광대 앞에 대학로 정도만 상점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밖에 신청을 못한 것인데 다른 도시들을 보니까 영등동이라든지 상점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앙정부의 조건에 조금 미달해서 못 받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상점가 규정을 조금 완화하고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시는 일들도 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 주차장 법, 주차장법이 또 개정이 되면 중앙정부에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도 그것이 조금 개선되면 중앙정부에 어떤 지원들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살펴보셔서 상점가 규정이나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 중앙정부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소상공인 관련한 받을 수 있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말씀 같고요.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런 사업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상점가를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주차장법도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소상공인 단체들 아까 상가연합회나 이런 분들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한 번 살펴보시고. 소상공인은 지원조례도 만드시는데 소상공인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하실 일은 뭐냐면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엄청나게 몇백억 원,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받고 인지를 못한 것이에요. 오히려 행정이 할 일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홍보하고 안내해주는 역할만 잘 하셔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상당히 그것이 크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오히려 그쪽의 업무에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37쪽에 간단하게 보고해주셨는데 사회적경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 영역이 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저번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현황을 다른 한 페이지로 해주신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별도의 공간을 더 할애하셔서 익산시의 전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자세히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별로 좀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38쪽 한 번 보세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전통시장, 상점가 등록상인, 슈퍼마켓조합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던데요.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된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도 여기에 넣어줘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슈퍼마켓조합만 되지 소상공인 연합회는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원들도 이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이자보전은 안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내년도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대출이 뭐예요? 전세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냥 예를 들면 시설자금이라든지 운영자금 대출을…….

○박종대 위원  시설자금 그러면 담보 없이 그냥 해줍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담보가 사실 있거든요? 신용보증에서 담보가 있는데…….

○박종대 위원  신용보증에서 증권을 끊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신용보증 담보를 끊어주고 그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요. 7%, 8% 그렇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여기에서 지원해주네, 어쩌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끊으려면 또 수수료가 거기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자보전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해야 되고,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에게 좀 지원을 해서 뭔가 숨통이 사채 쓰는 것보다는 수천 배 낫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39쪽에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장보기 도우미는 조끼를 입고 전통시장에서 요구를 하면 그 분이 가서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북부시장이나, 저희 지역구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잘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잘하고 있는데 그 전통시장에서 매일시장에 보니까 매니저를 지원해주더라고요? 왜 여기는 매일시장이 사설시장인데 매니저를 지원해줘요?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공모사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조금 그렇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설시장인데 이런 매니저를 지원해주는 것은 그럼 다른 곳도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공공적인 면에 줘야지 사설시장은 실질적으로 매니저지급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영시장에서도 신청을…….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에 돈을 쓰게끔 해야지 사설시장 개인한테 그 대표자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점가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상점가도 이것을 임형택 위원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대학로 상점가할 때 제가 했고, 익산장도 제가 조정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상점가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상점가끼리 상점가협회도 구성하고 자구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이 미리 위원들이 조금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 먼저 상점가조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교육도 받고 해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줍니다. 이것이 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또 조건이 몇㎡ 안에 그 점포가 몇 개가 있어야 해요. 그 조건을 완화문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완화를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이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지금 익산에도 몇 군데가 달랑달랑 끝에 맞물려서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이것이 아까 장보기 도우미라든지 무슨 이런 것을 바꾸라고,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보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주차장 문제도 그래요. 주차장 문제도 지금 30분에 티켓을 하나 가져오면 30분 연장해서 1시간하고 하나 더 가져오면 30분 연장을 해주는데 그 30분이라는 것 가지고 무료주차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1시간 무료주차에 티켓 하나 가져오면 30분 연장하면 전통시장 충분히 보고도 남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있을 때 회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랑 제가도 이야기 해봤지만 자기들 주장이 너무 강하더라, 이것이에요. 아까도 장보기 도우미도 실질적으로 도우미도 쓰지만 이것이 청소도 시키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우미를 쓰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애로사항도 설명을 하고 저도 요구를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1시간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그 후에 또 한 번 조율해 봤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조율했는데요. 아주…….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안는다고…….

○박종대 위원  주차장 위탁을 안 받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가져가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1시간 무료주차하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익이 안 나온다, 이것이에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요.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차장을 해주느냐면 시민이 전통시장을 오고 싶은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주차장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더니 지금에 와가지고는 다시 또 운영비 문제를 논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시 또 만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만나서 얘기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말씀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익산시는 소상공인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정확히 가지고 계신가요?
  있으면 다음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임형택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파악 중에 1만 4,449점포가 있다고 하니까요. 업체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못 드려도 내용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체 현황자료를 한 번, 아까 그것을 강조 드려서 말씀드린 이유는 보니까 정부통계하고 여러 가지 보시면 소상공인이 IMF이후에 많이 늘어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전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익산도 많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런데 우리 익산시 정책은 그동안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익산 전체 인구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전통시장 이런 곳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그동안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계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계들이 많이 부족하고 통계들을 빨리빨리 측정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에 맞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국가통계도 한 번 봐보세요. 필요하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이 그에 대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영개발과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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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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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97쪽에 있는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설공사가 총체적 부실공사라고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정률 41%가 진행되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별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거 대기업이 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제출됐던 것은 흙을 거기서 받는데 허가나지 않은 곳에서 흙을 받았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했더니 허가 안 난 곳에서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흙을 도로 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옆에 부채도로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도로 이것은 나중에 도로를 다 하고 나면 퍼내야 하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져다 놓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흙도 허가 난 지역에서 가져다 놔라, 이렇게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것이 지적사항인데 다 점검을 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신문보도에 의하면 성토사업을 하는데 감리가 없는 공효율에만 꼭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세륜시설 같은 것도 전혀 갖추지 않고 작은 호스 하나로 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사실은 그 신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럼으로 인해서 명령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먼지나서 조그마한 호스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공사장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바로 했고요. 감리가 없는 곳에서 흙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받든들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주든지, 어쩌든지 하는데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내용으로 감리가 없이 흙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수사 의뢰되거나 그런 건은 아닙니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사도 했는데 그 부분이 조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로 해서 오히려 업체가 거꾸로 신문사를 아마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주유선 위원  아니,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2년간 이곳에 흙을 납품한 건설업자의 양심선언에 있어 시작된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분이…….

○주유선 위원  기자는 그것에 의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제가 된 것이 그분이 거기에서 흙을 납품하다가 납품을 안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잘렸는데 그 사진을 보도한 내용이 우리 현장이 아니고 흙을 퍼오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현장을 찍었어야 되는데 흙을 가져오는 현장을 가지고 찍어놨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한 것이다. 회사에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진을 그 업체가 주니까 그냥 해가지고 거꾸로 업체가 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설공사 입찰 그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셨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른 진희섭 국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입찰과정에서도 의구심을 많이 가진 사업이에요. 이것이 1,604억 원이나 드는 엄청난 공사이고 국비가 몇 %입니까, 70%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0%입니다.

○주유선 위원  50%나 되는 국비가 이렇게 많이 있고 총 공사비가 1,600여억 원이 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권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권에서도 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 사업인데 시작부터가 참 문제성을 많이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저가입찰이 과연 전문적인 기술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에서 타당한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꾸 이런 불협화음 내지는 좀 의구심을 가진 이러한, 기자가 제대로 완벽하게 됐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뭔가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또 실제로 보니까 세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대림이라는 엄청난 대기업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시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자기가 납품을 하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악의적으로 한 부분이 저희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업체와 문제되는 부분은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선배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시비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67억 원만 했고 한 10%정도 안 되어 있는데, 90%정도를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국비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그냥 요청만 한 상태입니까, 어떻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원래는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총액 중에서 주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하면 기획재정부 총액 예산실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저쪽 송학동 지하굴다리 사업에 먼저 주면서 이것이 뒤 순위로 쳐져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국회의원님도 애를 쓰시고, 또 정부쪽에도 저희들이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또 청와대에 연관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금방 말씀드린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기 이 산업단지를 내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었거든요. 외국인부품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규모는 10만평 밖에 안 되지만 그 규모로 해서 주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올 예산에 국회에서 승인 받는 것은 아니지만 12월달까지 확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못 받기 때문에 아마 12월 10일 정도 되면 정부에서 이 돈을 줄지, 안 줄지 확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내년에 받아서 계획대로 2016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는 다 받아 와 있고 시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그런 사태가 빚어질까 제가 미리 한 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만약에 시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하면 내년 공사를 중지해야 할 입장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 상황은 2015년도 올 예산에, 12월달에 가야 정확히 알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2월쯤 가야 다 알 수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쭙고 싶은데요.
  LED집적화 단지 사업에서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아직 정확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국비 30억 원하고 도비 5억 원은 원래 금마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금마농공단지를 매각하고 하면서 그 지원금을 함열농공단지로 돌려서 받게 된다고 하신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원래는 금마농공단지가 취소됐기 때문에 농민수산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반납을 하는데 우리가 금마농공단지를 취소하면서 함열농공단지를 개설하니까 이것을 변경을 해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수산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함열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아까 그래서 용역도 원래는 7억 1,200만 원 다시 상환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우리시에서 전에 하려고 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을 맡겼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지난 9월달에 사업자 변경을 해줬어요. 우리시가 안하고 LED…….

○임형택 위원  LED협동조합.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라니까 사업도 다 넘겨줘야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때 당시에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타절준공을 하니까 7억 2,000만 원 정도 우리가 돈을 지급한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우리가 돈 준 것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LED협동조합에서 채워서 설계서를 받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정확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7여억 원 정도 되는 그 용역을 하려고 했던 금액은 우리…….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 금액은 넘지요. 20억 원 정도 되는데요. 하다가 우리가 돈 들어간 만큼만 정산해서 우리시로 주고 나머지 13억 원은 너희가 더 보태서 설계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투자된 것은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시에서 돌려 받았다.

○임형택 위원  시에서 돌려받고 총 20억 원 정도 되는 것에서 우리가 들어갔던 7억 원 정도가 다시 시로 들어오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전체 용역에 해당하는 20억 원 정도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LED에서 지출하라고.

○임형택 위원  예, 그쪽 사업체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출하라고.

○임형택 위원  예, 지출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장도 갔다 오고해서 아직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정확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 LED협동화단지 사업 관련한 기본적인 개요하고 아까 21개 업체가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 지금 의향을 보이고 있는 업체 현황이라든지 저희들에게 제공해주실 수 있는 자료를 한 번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임형택 위원님 그 부분에 보충해가지요.
  지금 기공식이 7월 21일이라고 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1월 21일경에.

○김주헌 위원  내년도 7월 21일경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올해입니다. 11월.

○김주헌 위원  11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1월 21경에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 11월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내년 4월달에 한다고 했었잖아요. 착공식인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기공식은 하고요. 내년 4월에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설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야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기공식은 하고 설계가 진행 되는대로 바로 3, 4월경에 착공을 한다.

○김주헌 위원  기공과 착공은 틀리다, 이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착공은 공사를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염려하고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불식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11월 중순경에 기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헌 위원  7월이 아니고 11월이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1월입니다.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한 20개 정도 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4개 업체는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계약으로 계약을 해놨습니다. 산업단지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 거기는 바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 상태고요. 나머지 의향을 밝힌 곳은 저희들이 더 의향서를 받아서 바로 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SPC사업으로 사업자변경도 되고 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을 이탈되는 업체 없이 잘 받아드리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나머지 업체들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업체들하고 유대관계나 전체적으로 사업설명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그 업체들과 관계를 잘 가지고 끌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만큼은 LED협동조합에 맡길 수가 없어서 LED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분하고 우리 경영개발과 직원하고 해서 11월 중순 기공식을, 기공식도 안 하고 다니기는 그래서 직원들이 다니려면 기공식을 하고 바로 4개 기업은 계약 했으니까 상관 없고 나머지 기업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향서를 냈지만 실제로 할래, 안 할래 이것도 확인을 하고 그것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가계약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동안에 보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업체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여기 의향서 제출하고 타지역에서 오고자 하는 업체들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착공과 동시에 기업들이 다 유치되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류패션지원과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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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한류패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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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면 유치목표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까지 2016년까지 300개 업체 이상 유치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 중에 보고 상에서 보면 23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계약할 것 같은 추측이 되고, 21개 업체는 해지단계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지하려는 사유를 혹시 한류패션지원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을 하고나서 9개 업체는 착공을 했으니까 해지를 하는 업체는 한 14개 업체 정도가 되겠지요. 1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12월까지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해지할 업체는 12개 정도가 됩니다. 12개 업체는 저희들이 당초 2년 전에 이분들을 접촉했을 때는 패션주얼리가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수주도 많이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타는 것이 귀금속 분야이고, 두 번째가 아까 말한 봉제업인데 제일 어려움을 많이 타가지고 업체들이 중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엄청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간을 더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내년이라도 여건만 좋아지면 하겠다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와 약속한 귀책사유가 지나버렸어요.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을 반납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면 자연이 이분들은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구 위원  23개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업체수가 나오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9개는 이미 착공했으니까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14개 착공을 안 했는데…….

○유재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제가 계약해지할 단계까지 가는 업체 몇 분을 만나보니까 민선6기 때하고 혹시 계약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똑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민선5기하고 6기하고 그 차이점이 본인들은 느낀다는 것이에요. 왜 전에는 이런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왔는데 지금 와서는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냐, 약0.하냐 이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나 지원 사례는 5기나 6기나 똑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기업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조사를 해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 아직은 조사 중이니까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못하고요. 이 업체 14개 업체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4개 업체입니다.

○유재구 위원  14개 업체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유턴기업이 자꾸,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익산시에서도 부채상환을 못한 것을 봤을 때도 빨리 조건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는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들어서 본위원은 질문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여튼 조건은 변경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됐다. 예를 들면 선거도 있었고, 또 경기도 어렵고 그런 것은 작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책임전가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나는 그때 이야기를 안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불만이 지금 그것이에요. 옛날에는 A라는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인들도 그런 좀 미비한 것도 있겠지만 시에서 지금 자꾸 이야기하기는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한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변경은 없는데 정책을 빨리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정부정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업들은 안 된는 것도 이야기하면 되는 쪽으로 다 설명을 받아서, 이제 와서는 실질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제약이 되고, 저것도 제약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책이 변동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만하더라도 쉽게 설명하고 다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턴기업에서 우리가 중국에서 사업을 잘 하고 여건도 좋고 그러면 다 유턴기업 받으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산업부서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엄격하거든요? 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이지 정책이 변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공장부지면적도, 위치도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A라고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B지역으로 가라는 얘기도 한다, 이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안 하려는 핑계가 첫째고, 그렇지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장소를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계신 분들은 그 장소가 더 좋다고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오려고 하면서 어떻게라도 위약금을 안 물으려고 저희들한테 핑계 대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책사유가 일어나면 10%의 위약금을 우리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피해가려고 땅을 바꿨다, 이렇다 이야기 하는 것이지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은 두 사람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초에 이 땅에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소송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들이 위약금 같은 것을 안 물으려고 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몰라요. 몇 개 업체가 그런 불만을 터트리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사실입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사실입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107쪽에 왕궁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조성사업을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원래의 계획대로 그것이 다 안 된 것인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는 2만㎡를 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전체 면적에 약 5분의 1 정도만 주차장을 만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실제 그것이 저번에도 잠깐 문의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그것이 사용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미리 주차장을 조성하시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평일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주차장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토요일, 일요일, 보석축제할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왕궁 뒤에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 제기했습니다. 도로변에 차를 받쳐서 올라갈 수가 없어서 버스가 못 지나다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 1년 내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필요해서 우선 4분의 1만 주차장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저번에 가보니까 이 정도 주차장을 넓히려고 이 사업을 했을까? 이 정도 주차장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성을 했지만 조성의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이는 면적이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에, 4분의 1 정도.

○임형택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계획을 하셨다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셨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여튼 그 조성하는 효과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있지 않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딱 봐도 면적이 조그만 주차장이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관련해서 주얼리협동조합이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때 비전문가도 많고 실제 운영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많다.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그때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6월말이었으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때 운영위원회 구성 그대로이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좀 고민이 됩니다. 바로 임명하고 비전문가라고 그만두시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상태에서 전문가로 자연스럽게 교체해야할지 이것은 연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잘, 더 후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도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더 잘 운영되도록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그 관련해서 역할을 한 분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지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꼭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115쪽에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육성사업 하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2016년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몇 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나름대로 목표를 하고 이것을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얼팰리스에 입주한 업체의 입주자격조건이 가공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건을 못 맞춰주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이 만약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아파트공장이 된다면 조건이 갖춰졌거든요. 그분들부터 우선해야 주얼팰리스를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만든 동기는 영등동에 있는 보석가공업체들이 전세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기 것도 있지만, 전세로 가지신 분들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빨리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흡수하고 하면 지금 아파트형공장은 충분히 100%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형 공장이 다 채워지면 몇 개 업체 정도가 대략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2,600평 정도 지으면 50평 정도 되면 한 40개 정도 되고, 그것은 면적을 업체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지어놓고 나중에 막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그마하게는 30%짜리도 필요하고 70%짜리도 필요하고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정리를 해서 모집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40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업체가 더 크게 요구하면 업체가 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말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략설명을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들을 때는 조금 일단 지어놓고 향후에 당연히 그렇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물론 세세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관련 계획이 있으시면 다음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적어도 큰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 수요와 실제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가 또 빈다거나 건물이 공실이 많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이전할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향후에 지어질 것이니까 여러 가지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좀 정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적으로는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주얼팰리스 입점한 사람들은 공장을 가져야 해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조건이 안 되어서 우리가 나가라고 강력히 못하지만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으면 여건이 됐으니까 공장 안 하면 나가야 해요. 원래 그렇게 협약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을 안하는 분이 많아요. 그 분들이 판매를 하려면 아파트형공장을 들어와야 가격이 적게 들어가니까 임대료만 내면 내니까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 40개는 어차피 그 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금방 설명 드린 대로 보석 1, 2단지에 계신 분들이 어차피 1단지는 철수하고 하나도 없거든요? 그분들도 자기가 짓기 전에는 우리 공장에 들어와야 하고, 2단지에 지금 임대로 짓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오기를 원해요.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어차피 내년도가면 2016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야 하거든요? 2년 사이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제 금방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후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입주업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서 이것이 근거가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아까 시장님이 결심을 하시고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수요조사가 정확히 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정도 공간이 향후에 이렇게 채워져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건물 지으면 이러이러한 대략의 구전으로 파악된 내용으로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비를 못한 것은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못 했는데 이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아니면 보고하실 때 그런 수요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원래 저희들이 주차장을 처음에 원했던 것은 앞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앞에 있는 땅을 다 샀잖아요?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샀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가 아직까지는 주얼팰리스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보면 거기에 차를 데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거기를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이면 그냥 주차장 역할을 해야지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부대시설 같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그냥 해 놔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이 불편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냥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가졌다면 아직 그것이 완벽히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4분의 1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4분의 1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4분의 1 정도의 주차장이라면 우선 주차장만 해놓지 거기에 필요 이상으로 시설을 해 놔가지고 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없다, 라고 봐요.
  그리고 진입하는 자체가 진입로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더 이상 자꾸 필요이상으로 시설을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진입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하천 있잖아요? 거기와 연결해서 하셔야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접근성을 생각해서 해야지요. 거기에 해놓고 누가 주차하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다리도 놓고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다리만이라도 놨어야지요.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이 가서 한 번 보셔보세요. 국장님 가서 보시면 실망 많을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차장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1명도 이용 않습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가서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봐도 짜증나서 마음 삭히느라고 혼났어요. 그것 달리 빨리 무슨 대안을 세우세요. 그러셔야지 거기 주차 1대도 않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잘못가면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할 정도에요. 일요일, 토요일날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 예를 들어서 관광대형버스라도 대려면 이렇게 해서 접근성 진입하게 좋게 만들어 줘야지 세상에 거기에 놓고 거기 걸어가려면, 거기가 지금 한 300m, 400m, 500m되는데 한국 사람이 걸어 다니겠어요? 무단주차 해놓으면 해놨지 절대 안 걸어갑니다. 하여튼 그것 다시 한 번 잘 판단해서 고민해서 해보시고, 그것 하실 때 혼자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사실은 그것 그렇게 하시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보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는데 유턴기업 정말 가슴 아픈 일에요. 이번 유턴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가야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본다면 후발주자 절대 안 옵니다. 국장님 오게 생겼어요? 아까 국장님 투자협약한 곳이 24개 업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지금 11개 착공한다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9개 착공했고요. 2개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1개 중에서 9개 착공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2개는 안 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9개 착공은 다 했고요. 2개는 추가로 계약만 한 상태에서 오겠다고 해서 그분들까지 하면 11개가 되고…….

○박종대 위원  11개라고, 그러면 24개 중에서 9개가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금방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분들이 계약조건 기간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보조금을 반납하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저하고 통화하신 분 중에서는 더 이상 투자가치가 없다, 라고 자기들은 판단한다. 이것이에요. 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유턴기업 할 그 당시에는 그 시장이나 민간단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조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유턴기업을 투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 뒤로 한 번이라도 거기 가보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못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유턴기업 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불안한데 빨리 가서 현 시장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걱정 말라고 이렇게 해도 불안해서 안 올 판인데 그냥 발 끊어버리고 민간단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놓고서는 무슨 놈의 유턴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지금 서운하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 와서 그런저런 이야기 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이 뭔 짓들이냐고, 그래놓고, 국장님 그렇게 해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국장님 정년 얼마 남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과장님도 전에 계셨다가 몇 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가버리면 이것 제대로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투자의욕이 상당히 상실된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정부시책이나 우리시가 변동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만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박종대 위원  없어요. 없는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불안한데 민간단도 없어져 버렸지, 어느 공무원 하나 와서 설득하고 투자해라 말하는 사람이 없지요. 어느 누가 이 상황에서 외지에서 익산까지 와서 투자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친구여, 뭐여 이렇게 구슬려서 해도 안 오는데 그렇게 중단해버렸으니까 누가 여기를 오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유턴기업을 유치하겠다. 이것 내가 볼 때는 진짜, 유턴기업 유치가 익산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제일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아까 오전에도 투자유치과에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시장의지가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귀금속고도화사업도 이제야 결정나가지고 1단지로 가네, 2단지로 가네, 중앙동으로 가네, 그렇게 갈팡질팡 하다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장소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말씀만 그런 것이지…….

○박종대 위원  제가 그분들이 들은 이야기를 그때 한 번 드렸잖아요. 1단지로 가네, 2단지로 가네, 중앙동으로 가네 그 분들이 한 이야기에요. 위원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얘기입니다. 다행히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유턴기업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염려가 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태까지 평도를 안 가려고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했다가도 일이 잘못되어서 포기하고 그랬는데요.

○박종대 위원  어쩌네, 저쩌네 해도요. 투자협약하신 분들 잘 구슬려야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빠른 시일 내에…….

○박종대 위원  일단 가셔야지요. 가셔서 같이, 위원들도 가서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도 모시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그러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 그냥 말은 거창하고 이것 완전히 중단되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가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설득을 해서 좀, 국장님 가시기 전에, 정년하시기 전에 꼭 부탁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것 마무리 지어 놓고 가셔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서로 그래도 얼굴 아는 것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진짜 걱정되어서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셔서 진짜 잘 하셔야 해요. 이것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도화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나셨다고 하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마음 졸였어요. 별 얘기가 다 들리게, 국장님은 어떻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박물관, 그 다음에 판매장, 가공단지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시너지를 키워서 거기에 정말 보석도시로써 어쨌든 명색을, 익산역도 보석도시라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해서 전국적으로 다 가도 익산은 보석도시라고 이야기 하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식품 어쩌고 하지만 아직 식품 멀었어요. 지금 그런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파트형공장 11월달부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바로 착공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바로 시작을 늦었으니까 빨리 하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발주의뢰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거기 주얼팰리스 입주하시 분들이 공장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약 80%정도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먼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협약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화를 하고, 지금도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판매장 하면 되는가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협의회장이 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것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지금 착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형공장, 공장을 개인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비싸니까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언제까지 나는 얼마만큼 규모의 규정을 짓겠다고 해서 충분하게 의견소통을 하고 그런 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말씀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공장을 다시 다른 곳에 지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것 고도화사업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들어올 때 협약을 그렇게 했고 충분히 다시 한 번 주지를 해서 그것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약속사항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지금 주얼팰리스에 있는 분들한테 강조를 하셔야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공장 없으면 판매만 하면 되지요. 우리 취지는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지원했지, 여러분들 보석 팔라고 거기에 지원해 준 것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옳은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를 하셔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 그냥 판매장 하면 되지, 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번에 착공하기에 앞서 싹 모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설명회 겸 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저는 한류패션지원과 일은 아니지만 전략산업국 소관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제3산업단지 내에 공원사업있잖아요? 조경사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하자보수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하자보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죽은 것은 2년 동안 보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죽은 것도 죽은 것이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죽은 것은 다 교체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나무가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지만 그것은 나무라고 볼 수가 없는, 정말 나무면 다 똑같은 나무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도 확인을…….

○김연식 위원  공원다운 나무를, 조화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무가 허다하고, 나무가 몇 그루 심어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나무도 어느 나무 심으라고 설계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금년 안에 가능한 것이에요. 내년 봄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자보수는 SK 큰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도급업체는 상관없이 본 사업을 한 분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경사업을 SK에서 했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SK가 하도급을 줬지요.

○김연식 위원  하도급을, 하청을 준 것이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도급 업체는 상대할 수 없고 본 회사한테 시키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개발하면서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마을숙원사업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그 준공이 지난 6월인가 8월에 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약속을 못 지키신 부분이 사억오천 얼마인가 5억 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말씀드린 총 20억 원 중에서 하고 4억 7,5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약속사항이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해주려고 예산을 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국장님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예산이 넉넉지가 않잖아요? 않고 국장님이 아무리 세우시려고 해도 예산과나 현 새로운 시장님께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마을주민들이 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국장님도 같이 만나셨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는 못 만나고 과장님이 직접 시장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시에서 해주기로 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하고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철을 해야 맞지요.

○김연식 위원  당연한 말씀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본위원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장님이 외면할 수는 없고요. 약속사항인데 시장님이 전임시장이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지요.

○김연식 위원  아니, 재정이 좋고 여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외면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시 예산 형편에 따라서…….

○김연식 위원  정치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어떻게도 관철시키겠지만 예산과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지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주민들의 의원은 뭐예요? 만약에 안 된다. 의원이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걱정되시고 그러니까 예산과장한테 한 번 지시도 해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 약속사항이니까 지켜달라고 위원님도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알아요. 알지만 이것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어요. 전임시장께서 왜 못해줬어요? 그런데 현 시장이 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은 이야기지요. 전임 시장도 못 해준 것인데,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더 안 되시잖아요. 해달라고 강력히 말씀을 하셔야지.

○김연식 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야 되지만 전에 진행해왔던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의원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시장님이 약속했으면 지켜 주시겠지요.

○김연식 위원  시장님이 약속했으면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약속을 했다면 국장님도 아니고 더군다나, 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그 약속을 했으리라고 그것은 쉽지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의지는 저희들이 꼭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아무튼 잘되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국장님도 노력해주시고, 국장님 노력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 노력도 조금 영향이 있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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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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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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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경 영 개 발 과 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솜리문화예술관장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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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