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1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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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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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7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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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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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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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고도문화재과,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관광과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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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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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들을 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시립예술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72명 중에서 시립합창단 22명이 노조설립 신고를 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노조 어떤 복지증진이라든지 하여튼 노조의 일반적 목적을 표기를 하셨던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시가 파악을 하셨던 바가 있으시다든지 하여튼 보도에 따르면 전혀 모르게, 너무도 모르게 노조 신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합창단 내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대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향후에 그와 관련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조를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알게 된 것은 민주노총에서 단체협약을 하자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위를 파악을 했고요. 노조는 설립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단체교섭이 들어오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마친 상태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못 받았어요. 예를 들면 단체교섭하려면 교섭에 대한 안건을 받아야 되는데 안건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는 협상안건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건이 오면, 무엇인지 알아야 저희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아마 자기들 봉급은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규정으로 주기 때문에 안 되지만 복리후생비차원에서 인건비를 올려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받아봐야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3개 단체인데 2개 단체는 가입을 안 했고, 합창단 35명 중에서 22명만 가입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노조설립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이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들의 정당한 요구일 수 있고 그런데요.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관계다, 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노조원들 모집도 하고, 좀 알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에 그 안에 문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결성을 해서 신고를 한 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내적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조설립이 갑자기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노조문제는 아마 지난번부터 자기 권리보호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는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과장이나 국장 선까지는 얘기가 안 되고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되니까 실무자는 우리시에 얘기해도 후생복리차원 이런 것은 개선해주려고 노력해줄 것인데 뭐하러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상당히 달랬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못 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과장 바뀌고, 담당 계장 바뀌고, 담당까지 바뀌니까 앞으로 그것이 잘 안 될 것이다. 판단하고 노조를 설립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점도 있고요. 어떤 조직문화가 조금 더 상당히 수평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여타지역에 시립예술단이나 도립예술단들이 노조를 만드는 과정을 항상 보면 그 안에 상당한 내적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과정이 많았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를 바라고, 혹시 작은 문제라도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술단은 노조로써의 기능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모니가 잘 맞아야 이것이 표현이 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한 번 파악을 잘해보시고 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단체교섭 내용이 오면 협상을 하겠지만 순수하게 자기들 후생복지사업을 위해서 하신다면 시에서도 도와드려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 아니고 다른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단호하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문화예술의 거리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입주기간 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모텔이 당장에 어떻게 바뀌기는 힘들겠지만 경관을 바꾼다든지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한다든지 그래야 거기 청소년들이 접근하는데도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없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전임 도지사님 계실 때 핵심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이 바뀐 뒤로부터는 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에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금방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텔 부분은 안에 모텔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좋지 않다. 이래서 매입하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 공모할 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간은 변화가 있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못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저는 파악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그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1년이면 너무 짧아서 입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없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지금 2년으로 임대기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찌 보면 제안드렸던 내용인데 파악을 안 하고 계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해보시고요. 제가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보기로는 2년으로 홍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영을 하셔서 개선을 하신 것인 줄 알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그 9명에 대한 임대기간이 짧다는 말씀은 검토해서 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결재를 맡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보니까 추가로 모집도 하고 있고 2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요.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2년이거나 3년이거나 하여튼 1년보다는 반드시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입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텔이 오히려 문화예술의 거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잘 된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텔 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왜 그러냐면 수입이 좋은데 우리가 굳이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야 한다든지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면 좋겠지만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외관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선진지견학으로 수원을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화성 주변에 옛날 여관인데 밖의 경관을 너무 아름답게 해놔 가지고 전혀 여관으로써의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일단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은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면, 전주한옥마을도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생기고 나면 문화예술의 거리처럼 빈 건물들이 게스트하우스로 번진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거리가 확대되고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 번 여러 가지를 검토 해보시면서 문화예술의 거리가 성공을 못할 것이다, 그냥 또 거기 한산한 거리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할 것이다,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더 의견인데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시가 임대료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100%는 아니지만 심사해서 일부지원하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그 업주들이 그 문화예술의 거리가 결국은 자기들이 임대료를 덜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활성화되는 것이 그분들이 사는 길인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온다 싶으니까 임대료를 상당히 이전보다 높이고 있고, 아직 그분들의 마인드가 장기적으로 못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거리는 망합니다. 뭔가 시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그 업주들에 대한 인식전환의 교육이라든지 만나 뵙고 뭔가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것도, 일부 업주들은 그런 마인드 전환이 됐다는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고, 시가 그 임대료를 일부 지원을 해봐야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측면의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해보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문화의 거리에 먹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하림과 함께 닭거리를 조성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닭요리를 한 블록을 해서 그때 당시 우리가 파악할 때만 하더라도 임대료가 월 2, 30만 원 주면 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2, 3배씩 더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많이 와서 활성화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임대료나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인데 미리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정책을 다시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꼭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기 전에 벌써 임대료가 올라가면 거기는 활성화가 안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대책마련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60쪽에 전북형 슬로공동체 활성화 사업 웅포지구 이분들이 그러면 이것과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받아가는 주체는 누구이신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 슬로공동체에 사업주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협의체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사업 개괄적인 기본개요라든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울러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아마 100% 지원하시는 것인데 아직 사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것도 어떤 사업의 개요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현재 현황정도를 한 번 자료로 줘보시면 좋겠고요. 문화누리기획사업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7쪽에서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했던 인문도시 지원사업이 탈락을 했다고 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이 국가공모사업이니까 탈락을 하신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자체적으로 원대에서 시 지원을 받아서 그냥 지원만 하시는 것인가요? 시가 그것을 별도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모사업에 우리 매칭사업인데 안 됐으니까 우리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원대가 국비만 받아올 뿐 자기 대학 내에서 대학 내 사업으로 끝나버리니까 너무 좋은 사업을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니까 당연히 떨어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뭔가 향후에 원대나 다른 기관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할 경우에는 그에 관련한 점검이라든지 어떻게 더 협력을 높일 것인지 꼭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매년 받다가 끝나버린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아까 문화재단 예산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예산은 우리 익산시에서는 9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56쪽에는 15억 7,500만 원이에요. 시비가 11억 2,5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56쪽에 문화재단의 예산을 표기해놓으셨고요. 앞에 47쪽에 우리가 문화재단에 나가는 예산은 9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9억 500만 원은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5억 원 그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것까지, 국·도비매칭사업비까지…….

○임형택 위원  그렇게 해도 국비, 도비 빼도 시비가 11억 2,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혹시 다른 예산이 합쳐진 것인지 간단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궁금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에 포함이 돼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신 것인지 싶기는 한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기에 위탁사업 서동축제 2억 원이라든지 그런 예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도 포함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문화재단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시장님의 의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향후에 이 관련한 업무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역사문화재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징적인 것은 아니고요. 업무도 같이 역사문화를 개발하고, 또 콘텐츠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기구를 다시 조정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국장님이 정확히 잘 가리를 타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그냥 이것 한다고 해서 말 가져다 붙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을 처음에 창립할 때 몇 년 전 문화재단을 창립하기 위한 토론과 많은 조사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역사를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붙이게 되면 시의 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중에 역사관련 업무까지도 문화재단으로 가야 된다. 문화재단이 그럴 만큼의 역량도 안 될뿐더러 시의 역사관련 업무는 익산시가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그 당시 많은 판단 아래 역사를 떼고 문화재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장님이 역사를 갖다 붙이면 좋으니까 역사를 붙이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래서 붙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해가지고 조례부터 개정하면 조례 내용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때 설명을 들으시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붙이시면 안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붙이시려면 정확히 문화재단에 그 관련 업무를 이관하시든지 뭔가 분명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역사 붙으면 좋으니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좀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열린음악회가 열렸는데요. 그 열린음악회 관련해가지고 시에서는 3,000만 원을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950만 원.

○임형택 위원  2,950만 원 어떤 명목으로 문화재단으로 지원이 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시에 실은 한 번의 기획공연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획공연비를 열린음악회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문화재단으로 지원을 하셔서 문화재단이 집행을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재단으로 용역집행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용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KBS하고 계약한 것은 문화재단에 있는 예산으로 했고요. 나머지 열린음악회를 하기 위한 경찰서에서 경비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용역도 해놓고 약간의 홍보도 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식비나 이런 것을 문화재단 돈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남아 있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에서 2,900만 원 정도를 그쪽에 지급을 해서 그런 경비에 써라, 이렇게 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문화재단에 지원하시는 것은 전혀 규정이 어긋난 일은 아닌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검토를 해서 행사목으로 괜찮다고 해석을 받은 후에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해석은 어디에서 해주시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계와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그리고 회계과와 이 지출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문화재단 예산은 출연금으로만 해서 우리가 목을 잡아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2억 9,500만 원도 출연금으로 전환한 다음에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단에 주는 아까 9억 500만 원이 다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 예산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갔어도 규정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정확히 판단을 받으시고 했다, 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랬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시 예산이 그렇다고 하고요. 문화재단 기부금이 2억 7,100만 원 정도 모아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을 이번에 쓰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화재단의 기금을 어떤 문화재단의 어디를 찾아 봐도 제가 그 문화재단의 규정을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는 어떤 규정이 문화재단에 있지 않나요? 국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냥 이사회 결정만 하면 그냥 몇 억 원이고 무조건 쓸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모든 문화재단의 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사업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분은 사업성격이 안 맞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예술단체 근무하신 분이 정의를 내려줬어요.
  전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거기에서 말씀이 있던 것이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는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을 하거나 의무부담 권리포기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정관에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한분은 매도·증여·임대·교환에 해당이 안 되니까 사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분은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의 권리포기를 해서 다음의 목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재단의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으면 예산 목을 바꾼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써도 된다. 이런 의견을 받고 나서 그때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출한 분이 있었고, 그 의견이 어찌 됐든 간에 다수결이든 뭐든 결정이 됐었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 규정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논의된 결과를, 그러면 더 상위법은 조례인데 익산문화재단 운영조례 제14조를 보니까요.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업년도마다의 업무계획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데 그냥 이사회 해가지고 뚝딱, 이것이 10월 13일날 이사회를 해서 29일날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3일 만에 3억 원 넘는 예산을 쓴 것이에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기획예산과 때도 지적을 정확히 했는데요. 3억 원이 넘는 행사성 시예산은 원래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아보니까 일단 시 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시의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해석을 받기는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더 해볼 것인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시 예산 3억 원 넘는 행사성 경비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넓게 보면 이것도 시의 자산이고 특히 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30만 원, 20만 원 한 4년 동안, 30만 원, 20만 원, 몇 백 만원 이것이 4년 동안 모아져가지고 2억 7,100만 원이 모아진 것입니다. 뭔가 익산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라고 남겨놓은 것이고 그것이 이자가 불고, 불고, 불어서도 된 것이고, 우리시에서 준 23억 8,100만 원 역시도 이자를 불려가고 그렇게 2억 7,100만 원을 만드는데 다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재무상태보고서를 보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의 출연금이나 이런저런 것이 다 합쳐져서 2억 7,100만 원이 만들어진 돈인데 그러면 익산시 자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뚝딱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한 13일 만에 결정부터 집행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그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이 물론 어떤 기념으로 할 수가 있지요. 좋아하는 시민도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어떤 결정을 하고 더 많은 홍보도 하고,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조차도 안 하시고 이 사업을 하셨더구먼요. 선상역사개시공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날림으로 이런 공연을 하는지. 시민들이 단순히 그냥 조금 그 인지도 있는 행사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을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아주 정말 준비도 없이 날림으로 진행한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 인지도 하나로 그냥 시민들이 많이 오셨을지는 모르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이사회에서 나온 의견에 의해서 결정을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 아까 나왔던 근거됐던 의견하고 그것을 정확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사회에 나왔던 회의록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쓸 수는 없지만 회의록에 나왔던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4조 조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2억 7,100만 원이 순수한 기부금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돈은 기본재산으로 잡혀 있었고, 올 연초까지만 해도 2억 7,100만 원이 기업이나 문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예비비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은 예비비 성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선 사업이 결정이 안 됐던 것 이런 것을 문화예술을 위해서 필요하면 써라,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검토하게 됐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조례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도 한 번 법률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아닌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기금 가져오셨는데 기금과 관련된 어떤 근거기준으로 기금을 조성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을 분명히 조성하는 목적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공시해놓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것은 예비비가 아닙니다. 정확히 문화재단의 자산이고요. 자본금이고 예를 들면 일단 거기에 분명히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맞는데요. 2억 7,100만 원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아니고…….

○임형택 위원  예,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단에 기부 받은 기부금인데 올 연초까지는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쓸 것이 없으니까 지난번 상반기 이사회 때 그냥 기본자산으로 포함해서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비가 아니고 기본자산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때…….

○임형택 위원  현재 상태를 말씀하셔야지 이전에 예비비였었다, 라든지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불필요한 말씀이고요. 기본자산이었던 돈을 2억 7,100만 원을 쓰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문화재단에 근거규정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 기금을 이사회의 결정으로 그렇게 쓰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게 이것은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그 기금을 조성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4년 동안 기부금을 그렇게 모았는데 한 번에 털어 쓴 것이에요. 별로 대단히 이해되지 않게 그 집행과정 자체도 문제가 많게 집행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조성하게 된 근거규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주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보충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해봐야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음악회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지가, 월요일에 했어요. 월, 화, 수, 목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날짜로는 5일째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오늘까지 5일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면 오늘까지는 줘서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해야지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 주면 뭡니까?

○위원장 송호진  지금 자료 가져오세요.

○박종대 위원  업무보고를 위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오늘까지 자료요청을 한 것을 위원들한테 줘야지 지금 위원 의정활동을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답변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듣고 솔직히 위원님 오시면 바로 자료를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직원분께서 못 갔다 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러기 위해서 전결사항을 다 없앤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이렇게 번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위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네, 하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갖다 드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안 드렸네요.

○박종대 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도 드렸잖아요. 안전행정국할 때도 제가 전결문제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안 하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물어 보겠냐, 질의 하겠냐, 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이 하면 고소·고발한다고 그러고, 유도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챙겨서 드렸어야 되는데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료는 다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결제 과정에 있어서 못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최소한도로 어제까지는 결재 맡았어야지요. 오늘 업무 끝나고 가져다주시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오늘 오전 중에 맡으려고 그랬는데 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종대 위원  안전행정국에서도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려면 최소한도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면 뭐하겠어요. 자료도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요.

○위원장 송호진  박위원님 잠깐만요.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자료 과장님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실은 국장님께서 가져다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가져오시면 하고 안 가져오시면 결산보고 중단하고 뒤로 미룰 테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바로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가져오면 진행하고 안 가져오면 문화관광과를 뒤로 미루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차피 오늘 드리려고, 제가 사실 위원님 아침 오시면 바로 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박위원님 발언을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시겠어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여튼 우선 다른 자료는 놔두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하도록, 그것 가져오는 조건으로 제가 한 번 해볼게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이것 황당한 사건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루어져가지고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다 썩은 건물을 시가 돈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그것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매입한 건물 단가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안전진단 해보니까 E급 판정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공무원들의 생각이 잘못되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도 위원님께 사과를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D급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보니까 E급을 받아서 E급은 원래 보수보강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연장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지난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료요청하면 자료도 안 주지, 그러면 사업계획 예산 세운 것이나 제대로 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연장은 다 E급 판정 받았기 때문에 철거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철거할 계획이지요? 철거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철거를 11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언제 이것 철거할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월달에 한답니다.

○박종대 위원  12월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마무리대책 공연장 건립부지에 대한 기존 건축물 철거 11월 해놓고서 또 12월달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58쪽 말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하찮은 것이지만 왜 12월에 할 것을 11월에 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씩 당기는 것이에요? 앞으로 문화관광과는 다 당겨서 모든 것을 보고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건립부지 기존 건축물 철거를 11월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은 공연장 건축부지의 땅 건물을 한 동을 실은 못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를 병합해서 철거를 하려고 약간 미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은 1개 건립부지에 대해서만 하려면 11월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철거에 대한 집행.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고요. 업체선정이랑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연장에 대한 타절준공을 11월달까지도 소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절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종대 위원  그리가지고 11월달에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 건에 대해서는 1건만 가지면 11월달에 합니다.

○박종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12월달에 철거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지금 흉물스럽고 주민분들이 E급 판정 받았다고 하니까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곧 허물어진다, D급 판정 받아도 퇴거명령조치 해놓고 왜 이것은 E급 판정 받았는데 가만히 놔두냐고 자기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최대한 빨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하시겠다면 정확히 12월달에 마무리대책 지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연장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새로 사는 부지에 야외공연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새로 예산 세워서요? 얼마 정도 예산 세워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있는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정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억 원 정도 남은 예산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타절준공…….

○박종대 위원  그러면 3억 원이 그때 리모델링 예산비로 세워진 것인데 그냥 리모델링 예산비를 목 변경 없이 그냥 막 쓸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똑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똑같은 시설비이니까 쓸 수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계획은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신축으로 도에서 승인 맡으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맡아서 하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신축은 승인을 맡아서 하면 되고요. 철거가 되면 공연장 공사도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것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거기에서 한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하고 가까워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것 이런 사실이 있다는데 이것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이것 언제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이대로 해서 11월달에는 철거를 할 것입니다, 했는데 12월에 하니까 제가 또 한 달 거짓말쟁이가 되고, 또 다시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실수를 했다고, 제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12월달에 한다고 다시 전화를 드려야 돼요. 12월달에 확실히 하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2개를 합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걱정되시면 그것부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먼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6쪽 한 번 봐주세요.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웅포관광지하면 익산시한테 너무나 큰 피해를 줘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웅포 테마파크 시행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미완료시설 사업계획을 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너무나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이 분양해서 이익만 남기는 서류가 왔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내라. 이렇게 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그분만은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난번 저희들이 발표한 것 같이 우리시에서 땅 매입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민간사업자를 구하려고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롯데에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유락시설에 워터파크를 제일 크게 하기 때문에 직접 실무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났는데 위치는 좋지만 부여하고 자기들이 협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아마 부여에도 워터파크를 하겠다고 부여군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 익산도 검토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사업자와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지금 과거에 민간업자가 계획서를 낸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자기 이익을 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뒤로 시에서 움직임이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를 그분한테도 보완하라고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거에 행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최후에 결론적으로 보면 시만 손해가 나는 꼴이 됐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관광휴양지를 겸하는 시스템으로 변함없이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상태로서는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일은 다시 번복되지 않아야 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냥 진행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자료를 가져왔구먼요. 이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복사해서 하나씩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것을 봤어야, 가장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사회에요, 이사회. 이사회 속기록을 보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건만 이제 가져와서 제가 언제 봐서,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다시 하겠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임형택 위원님이 몇 가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열린음악회를 했는데 사전에 전혀 이 예산 자체는 세워져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56쪽에 보니까 문화재단이 뭐냐면 자체사업 12개, 공모사업 4개, 위탁사업 아까 보니까 시비를 위탁사업 같은 것을 앞에는 빼고 넣고, 뒤에는 포함해서 넣고 그렇다 보니까 이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혼선을 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맞어, 우리도 모르는데 다른 분들이 이것을 볼 때는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할 사항이었는데 예산을 보다보니까 이것이 안 맞다란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 하는 사업 자체사업 12개, 공모사업 4개, 위탁사업 3개 어느 사업에 봐도 음악회라는 예산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음악회가 이렇게 열렸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역사철도청하고 전화를 해봤다고 하는데 저도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거기에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런 협의한 사실도 없데요. 그러고 지금 개시가 뭡니까? 아직 다 저기가 안 됐는데 무슨 개시냐고 우리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명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KTX역사 일부개통을 12월 1일날 한다고 우리시에 통보가 왔는데 지난번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선로를 좀 바꾸도록 되어 있나 봐요. 일부개통은 한 달 정도 늦어진다. 12월달부터 일부개통을 하고 완전 개통은 내년 3월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사회가 10월 13일날 열렸는데요. 그 결과가 나온 지가 13일 전에 이미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알면서 10월 13일에 이사회를 열었어요. 그 명분도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도 안 맞아요. 이것 따지려면, 제가 시간만 있으면 그냥 막 따져요. 그러면 벌써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다시 하고 있어요. 되도록 그런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내가 자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제가 바보멍텅구리입니까? 저도 사전에 다 암시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사전에 전혀 얘기한 사실이 없데요.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좋아요.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좋아요. 명분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하지 명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도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돈이, 여기 익산시 예산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누가 제보, 이야기를 해줬겠지요. 과거에 문화관광과에 있던 사람이나 누가 거기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문화재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하고 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은 우리 익산시가 100억 원을 모금해서 매년 5억 원씩 주겠다. 그렇게 했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문화재단의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익산의 문화를 어울리는 하나의 공간, 쉽게 말해서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고 그런 데에 문화재단의 목적을 두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였냐면 문화재 발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역사 문제도 수없이 논의가 됐는데 역사는 너무 깊어진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되어서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문화재단이 처음에 창립이 됐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런 취지에서 기금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돈이 없다고 기금 못 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못 줬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금으로 받은 돈하고 기금하고 해서 거기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3억 8,100만 원.

○박종대 위원  이십삼 억 팔천 얼마인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기부금을 가져다가 기금으로 전환한 액수입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금을 기부금 받은 것까지 기금으로 전환해서 23억 얼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부금 얼마 받았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부금 2억 7,10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기부금 2억 7,100만 원 받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사회 열을 때 계획안건을 뭐라고 해서 올렸습니까? 이사회안건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처음에 예비비로, 2억 7,100만 원이 원래 예비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해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뭐라고 안건을 상정을 했냐고, 내용이 뭐예요. 처음에 이사회 산정할 때, 중간에 둔갑치기 해가지고 마음대로 뺀 것 빼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부금운용계획안으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기부금운용계획안으로 올렸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왜, 모르니까. 기금으로 전환된지를 모르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가 이사장님이 아무리 당연직 시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기부금이 기금으로 전환됐는지도 몰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저희가 응용할 계획을…….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몰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당연히 몰랐지요. 왜, 거기는 보고체제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몰랐겠지요. 그것부터도 기부금에 대한 계획안을 올렸는데 그것을 중간에 회의과정에서 둔갑해가지고 다시 바뀌어 버렸잖아요. 처음에 회의 자체가 기부금에 대한 계획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됐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기금이 없는데 무슨 기금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겠지요.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사실인지 그것을 보려고 그것을 가져와 보라고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처음에는 이야기할 때 기금인지, 기부금인지 어디에서 돈을 가져다 쓸지도 모르고 기부금을, 그러면 기부금은 돈 가져다 써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부금이 원래는 기본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예비비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 2억 7,100만 원이 예비비로 있는 줄 알고 금방 기부금 운용계획안을 낸 것입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이 예비비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운영안을 냈는데 상반기 이사회 때 이미 기부금은 없애서 기본자산으로 다 포함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문화재단 예산운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분 이사 중에서 변경해서 쓰면 된다고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자체도 첫째적으로 졸속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기부금이니까 예비비성격이니까 갖다 써도 되겠다, 하고, 가져다 써도 됩니다, 하고 누군가가 보고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그런 회의를 붙였겠지요. 그냥 했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붙였는데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첫 번째는 우리 열린음악회가 예산을 쓰는 성격이 맞느냐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이 그냥 예비비로 있었으면 예비비는 사용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예비비는 뭐라고 되었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줬을 때는 예산추가지출에 충당하게 예비비로 계상한다. 예비비로 사용할 때는 미리 사용예비비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사용하여 의사회 의결을 받는지,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예비비인 줄 알고…….

○박종대 위원  처음에 예비비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나중에 알았지요.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출하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회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의 절차가 잘 됐느냐, 잘 못됐느냐 이것은 위원이 짚어줘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예비비가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쓴다. 그런 말씀이 나와서 그러면 기금에 있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 그런 이사가 있어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금운용에 관한 회의를 해버렸으면 이런저런 소리가 덜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예비비로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박종대 위원  예비비가 있다든지 처음부터 기금을 예비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랬다면, 그러면 좋아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기부금으로 했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보면 나왔겠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나중에 속기록 말고 녹음한 것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녹음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반발이 컸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든지 뭐를 해서 조율을 했겠지요. 조율을 해서 그러면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예비비로 전환하는 그런 이사회를 했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기금·임대·교환·담보 사용 시에 그 권리포기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연이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본재산을 운용하는 사항은 목적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통론이래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요.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연을 할 때는 기금이나 임대나 교환이나 담보나 이런 시에는 기금자체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맥락을 보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 이사회 오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박종대 위원  본인이 생각을, 나는 이사회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관을 보니까 이 정관에는 기금이나 임대나 교환이나 담보나 이런 것 했을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할 수가 있는데 공연이 어디에 해당이 있어요? 기금이나 임대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을 다른 예산으로 쓴 것은 다른 예산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기본재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권리포기에 해당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쓸 수 있다. 이사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의결을 내놔서 그것도 타당성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서 어렵게 만든 기금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바꾸는 과정의 절차가 너무나 졸속적이었다.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게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진짜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나 졸속적으로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위원으로써 개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것 봤으면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만 듣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가잖아요.
  그리고 아무 계획이 없었던 것을 그렇게 16일 만에, 2주 만에 결정을 해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됐다면 왜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졌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도 사전에 계획되어서 예산에 편성하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박종대 위원  그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사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시키다, 여기에 나왔겠지요. 설득시키다시피 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과정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는, 행위절차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졸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으로 지적하는 것이에요. 열린음악회 하는 것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써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졸속적으로 진행한 부분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들리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 이러니까 이 부분을 우선 빌려 쓰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갚아주겠다. 그래서 작년에랑은 기금을 못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잘 주고 하겠다. 집행부에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있습니다. 빌려서 썼다는 말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 관계자가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거기치를 쓰게끔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시가 그런 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한 사실이 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것 꼭 예산 세우시겠네요? 기금 5억 원이랑, 10억 원이랑 작년에 안 세운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부금으로 충당을 하든지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저는 기부금으로 안 되면 예산에 출연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부금은 받아서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박종대 위원  그런데 기금은 뭐냐면 10억 원이든 5억 원이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째서 내년에 5억 원, 10억 원 기금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의회에, 의회는 그냥 로봇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돈을 우리가 가져가면 충당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석하신 시장님이 이사장님이니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부금으로 충당을 해주든지, 예를 들면 기부단체를 받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출연금 예산으로 작년도에도 못줬으니까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가져온 만큼은 더 이상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장으로써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금을 모아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꼭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솔직히 위원님들하고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이 이야기 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시장님이 다 이렇게저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발언을 해버리면 의회는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승인이야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을…….

○박종대 위원  왜 이것도 지적을 하느냐면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시장님이 예산을 세우는, 시장님은 예산을 세울 수는 권한은 있어요. 그러나 의회는 승인권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집행부는 집행권한이 있어요. 우리는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그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더 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공연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그러면 예산이 공연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어떤어떤 예산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것이 자료 뒷장에…….

○박종대 위원  이것 안 보고 묻는 것이에요. 무슨 돈을 가져다가 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서 가져다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공연비 외에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공연비 외에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문화재단에서 2억 7,000만 원 줬고, 시에서 가져다 쓴 것이.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가 시에서 가져다 쓴 돈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95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2,95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950만 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2억 7,000만 원에 2,950만 원하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재단에서 3억 3,640만 원을…….

○박종대 위원  3억 2,290만 원 이번에 썼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단에서 2억 7,100만 원하고…….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2억 7,100만 원을 썼고, 총 열린음악회 비용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단에서 쓴 것은 2억 7,100만 원에다가 가지고 있던 에비비가 있었어요. 실제로 문화재단에서 집행한…….

○박종대 위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2,900만 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KBS에 지급한 돈은 2억 9,700만 원하고 더해서 3억…….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억 36만 400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3억 3,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억 36만 400원이요.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이 문화재단 예비비하고 우리시에서 있는 기획공연비 2,950만 원하고 문화재단 2,9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다 해서 총 들어간 돈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3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3억 3,000만 원 총 들어갔다, 이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지금 혼선이 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다 생각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공연비 2억 7,000만 원에, 문화재단 예비비가 있는 것이 한 2,900만 원 정도 있는 것을 가져다 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기획공연비 2,950만 원 써가지고 정확히 3억 3,000만 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3억 3,000만 원 썼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여기에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명확히 알아야 하겠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좋아요. 그러면 KBS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KBS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박종대 위원  KBS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협찬계약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단에서…….

○박종대 위원  KBS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것 계약할 때 공연계약이에요, 협찬계약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협찬계약입니다.

○박종대 위원  협찬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KBS에서는 전체 계약 자체를 못 해준답니다. 공연을 협찬하니까 거기에 대한 협찬비를 하도록 되어있지.

○박종대 위원  모든 것은 공연으로 계약을 해야 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협찬으로 하면 그냥 기부금만 주고 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요구도 계약으로 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는데 해준 사례가 없데요. 다른 방송사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최근에 했던 논산도 그랬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KBS말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공연계약으로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 협찬으로 하면 시는 권한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가수 누구 오면 알아서 해라. 누구 요구도 못하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을 하실 때도, 앞으로 큰 공연 많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럴 때는 앞으로는 꼭 공연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자료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도 제대로 좀 주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성실히 하겠습니다. 빨리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내가 이것 몇 가지를 서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 이해하세요.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는 예산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떤 자존감이랄지 그런 무시당한 측면에서 이런 질의를 위원님들이 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리고 의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시민들은 굉장히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TX익산선상역사개시공연으로 지금 우리가 열린음악회를 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익산의 어떤 교통물류중심도시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의지가 아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수세에만 몰리지 말고 그런 것도 피력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목적을 말씀하라면 그런 것인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주와 김제 일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자꾸…….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역사를 옮겨라. 이런 말씀이 나왔을 때…….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입지를 확고히 다져서 ‘야, 이것은 바로 익산이야.’ 이런 것을 알리고 싶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으로써 자긍심을 가지시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말씀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었는데 익산선상역사개시가 날짜 상으로 맞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지…….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위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일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119구급대 응급차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다. 이런 것들도 피력한다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나 또 생각 안의 전환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고맙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지루하시죠?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시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사업을 하려면 생산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원칙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시가 이렇게 어렵게 제대로 된 것 하나, 뭐 하나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우리 사업에 드는 예산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전반적인 사업을 평가하시는 분들은 기획실과시장님이 의논을 해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어필을 해도 좀 밀리고 책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마음은 실제로 우리 사업에 미진하고,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별로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저희들도 그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정말 생산성이 있고 시급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여튼 강력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제는 또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앞으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미륵사지 앞에 주유소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김연식 위원  흉물스러워요. 그것 10월에 철거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회계과에 입찰서류가 내려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11월에는 금년 안에는 가능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서 사업을 하셔야 한다. 또 우선 신규사업이라고 정말 해야 될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칙과 우선순위는 정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정해서 사업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137개 단체 2,012명에 지원, 9월달에 사무감사 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로 기준으로 해서 리스트 좀 요청을 하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지금 2015년도 사회보조금단체도 전부 다 접수 받았지요? 마감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마감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혹시 그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사회보조단체 신청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저도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을 하고요. 웅포슬로시티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서동마테마빌리지가 12월에 완공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제가 성당 교도소세트장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본 적이 있는지, 또 어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운동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운동장하고 그 안에 세트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가서 봐도 올라가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세트장으로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만드는 부분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견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의견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난번 사무감사 이후에 한 번 가서 만나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만나보지는 않고요. 도에서 한류영상로케이션 관광자원화라는 사업을 목적으로 지금 여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이 될 계획이라 그래요.

○김주헌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용역결과도 올해에는 나오지 않고 내년에…….

○김주헌 위원  하여튼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자료 요청을 아까 시간이 좀 길어서 빠지고 넘어가서요. 자료로 일단, 작은목욕탕 운영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지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이 궁금했고요. 저번에 웅포오토캠핑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쪽에 면을 개설하시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보셨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10억 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토캠핑장하고 주차장.

○임형택 위원  그 비용을 받으셔서 진행을 할 때 제가 그 계획대로 차량을 배치하시면 거기가 차가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계를 할 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전반적인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와야 설계가 되기 때문에요.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인기가 많은 오토캠핑장이니까요. 만드실 때, 그것 잘못 만들어가지고 유명무실하지 않게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64쪽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개요부터 현재 현황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선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진행되어온 사업이기는 한데 이 개요들을 정확히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항상 이 한 장짜리로만 오니까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로 한 번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면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세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마지막 첨언하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긍정성과 부정성이 다 존재하는데 긍정성이 큰 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동축제나 국화축제 한 4, 5억 원 드는 예산도 1년 전부터 수없이 많은 토론과 회의와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4, 5억 원 가지고 아끼고, 아끼고 해서 그 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방송에 나가고 홍보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시 재정계획에 왜 국가에서 3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를 받도록 했겠어요. 저는 규정상으로 이런저런 부분을 빠져나갔다고 하지만 그 3억 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를 쓰는데 이렇게 날림으로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상역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개시되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지하차도입니다. 지하차도는 2016년도에 개통이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알리고 홍보하고 익산시 KTX역사를 뭔가 더욱더 이미지를 굳히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열린음악회를 13일 만에 결정부터 진행까지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저는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선상역사를 홍보하려고 이런 의도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전주시의원님하고 정치권에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옮겨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역사가 이미 다 지어져가지고 있는데도 역사를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무식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김제에서도 다시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청사가 다 지어져가지고 내일 모레 개통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어필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되지요. 이미 수천억 원을 들여서 청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러는 것이 좋겠다. 열린음악회를 해서 이미 여기에 역사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불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절차나 이런 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알리는데, 그 열린음악회를 그렇게 해서 알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저는 행사에 긍정성, 부정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의 집행이 앞으로라도 그렇게 돼서는,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원리원칙대로 정확히 입장을 말씀하시고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셔야지요.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하게 놔두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3억 원이 되는 예산을 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문화재단에 100억 원을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놓고 돈이 없어서 5억 원씩을 2년을 못 주지 않았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돈 사실은 기금으로 합쳐야지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더욱더 튼실하게 해서, 우리가 문화의 도시, 시장님도 문화, 환경 그런데 문화와 관련해서 도대체 익산시가 얼마나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 만든 것이고, 뭔가 되고 있는데 4년 동안 모은 기부금을 그냥 한순간에 털어 써버리는 그것도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때 너무 졸속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향후에라도 좀 그런 것들이 더욱더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연기관 조차도 3억 원 이상, 예를 들면 이런 예산을 쓸 때는 그런 심사를 받도록 한다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겠지요. 규정과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는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도 들으면서 한마디 제 의견을 표명을 하자면 열린음악회 관련해가지고 저는 재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사업비 이외에는 잉여로 남을 수 있는 재원이 출연금, 그리고 기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분이 기부를 했을 때 열린음악회 용도로 쓰려고 기부를 한분은 아마 한분은 없었을 것 같고요. 출연금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문화발전을 위한 어떤 기금, 그와 관련된 이자가 잉여로 해마다 1억 원 정도씩 발생하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본 재원의 부스에서 발생한 그것도 그 목적에 사용되라고 한 것이지 이런 일회성행사, 물론 시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2,950만 원 기획성 예산이 나간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문화재단 쪽에서 아무리 이사회를 통과해서 나갔다고 하지만 그 조성목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열린음악회건이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요. 열린음악회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건도 과연 시의 산하단체에서 3억 원 이상을 집행하는데도 이렇게 아무 무방비 상태로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짚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호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졸속으로 3억 3,000만 원이 드는 행사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안다고 하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행사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가져다쓴 3억 원 기부금, 가져다 쓰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이것은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기부금으로 이사장과 이사들이 책임지고 빠른 시간 내에 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도문화재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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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고도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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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태 위원님.

○임형택 위원  79쪽에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우리가 보니까 공주가 2곳이고, 우리가 신청한 곳이 부여가 4곳이고, 익산이 2곳인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총 이번에 8곳을 신청하신 것인데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백제역사유적지구 이렇게 하면 공주, 부여에 상당히 항상 우리 익산은 그냥 들려가는 정도로, 그리고 그 개념으로도 상당히 익산이 항상 백제역사지구에서는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 또 충청도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백제문화와 관련한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많이 예산도 투입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혹시 이렇게 6곳이 되고, 우리는 2곳이 되고하면 예산이 향후에 세계유산이 됐을 경우에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부족함이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상들은 발생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지원비를 받는 것은 별도로 협상을 해서 지원비를 받도록 되어있고요. 등재를 4곳 한다고 지원비를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원래 역사문화지구 신청을 할 때 4곳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석사지하고 쌍릉까지 넣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역사유적지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당초에는 부여도 2곳만 강력히, 2곳씩 하자고 했으니까 2곳이 해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여가 두 군데가 더 들어간 것인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기로도 했고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역사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2곳씩 하기로 했는데 부여가 더 된 이유는 어찌됐든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그것을 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정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들어가야 하는데 백제유적왕도, 왕도를 지키는 사찰 이런 것, 그 다음에 성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부여에서 좀 채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비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유네스코추진단에서 필요해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무튼 순수한 취지로 이해를 하기는 해야 할 텐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동안 우리 익산이 항상 백제역사유적 관련해서는 항상 소외되고 밀려나고, 결국 그런 것이 예산과 이런 것들로 보여 지는 것인데 세계유산 등록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익산은 또 별로 빛을 못 보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좀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3개 시가 같이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주가 14만 명이고, 부여가 7만 명 정도의 인구이고, 우리는 31만 명인데 세계유산추진과 관련한 여러 홍보물이 됐든 뭐가 됐든 다 1대1대1 정도로 분류가 되어서 익산시에 지원이 되거나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이 향후에도 그대로 그렇게 이어질 것이다, 하는 걱정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개씩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한 것인데 유네스코 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느끼는 정서로는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을 많은 결정권을 가진 분들도 그렇고 여전히 부여, 공주 쪽에 조금 비중을 두고 익산은 조금은 덜 관심을 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약간 우려와 걱정이 있어, 하여튼 향후에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이 되는데 미륵사지와 왕궁이 없으면 세계유산이 안 되지요. 예를 들면 그럴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이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도 같이 되는 것인데 결국 지정되고 나면 익산은 또 거기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백제유적지구를 지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왕궁터입니다. 다른 곳은 없잖아요. 궁터를 놓고 미륵사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넣었고 우리는 쌍릉도 넣고 사실은 제석사지도 넣고 해서 세트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 약속을 2개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부여가 2개가 됐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넣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신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궁터가 우리 익산에 있고요. 미륵사지 가치는 당연하게 큰 것이지요. 그 부분을 꼭 좀 향후에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가 세계유산연수를 다녀왔었습니다. 설악산, 경주, 합천, 합천 도시가 대개 작은데 경주양동마을도 그렇고 거기 해설사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이 다 뭐냐면 세계유산 등재되고 나서 관광객이 아주 많이 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합천은 해인사 하나로 도시가 먹고 산다,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럴 정도로 세계유산이 등재가 되고 나면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해주신 대로 내년 6월에 등재가 확정이 되면 분명히 그때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관심 있어서 왔는데 가보니까 별 것 없더라, 라고 되어버리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시는 문화해설사가 총 몇 명 정도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6명인가 18명 정도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때 경주가보니까 당연히 규모가 다르겠지만 시에 소속된 문화해설사만 50명이 넘더라고요. 경상도를 다녀와 보니까 우리가 국가정책상으로 특히 호남 익산이 예산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가를 많이 느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 이것이 세계유산이 되어서 문화적 지위가, 도시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 미륵사지 복원사업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심화용역이 끝나면 정부에서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역사적 관심이 많으면 미륵사지에 와서 볼 것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외형적으로는 볼 것이 탑 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심화용역이 끝나면 복원이 시작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도 걱정이 들어서 그러는데 부여, 공주에 익산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꼭 좀, 우리 권리를 찾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미륵사지탑이 복원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륵사지탑 복원공사를 하시는데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시민들은 한 십몇 년 동안 미륵사지탑 해체되고 나서 십몇 년 동안 관심이 많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진행되는 과정에 공청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국가적으로는 문화재청을 통해서라든지 많이 하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전시민적으로는 미륵사지탑이 어떻게 복원될 계획이고, 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 전혀 없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는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미륵사지탑의 복원이 왜 최종적으로 비대칭 모양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 과정이 어떤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었고, 얼마 전에 세계유산 현지실사 오셨을 때도 그 과정 자체를 상당히 훌륭하게 평가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이 계속 그 미륵사지탑이 어떻게 복원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당히 그 부분에 뭔가 특화된 홍보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홍보를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재위원들이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6층으로 원형대로 복원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반쪽이 흘려 나갔으니까 흘려나간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될 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된 것이 비대칭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대칭으로 했을 때는 신부재와 구부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오래된 구부재는 중력도 약하고, 무게도 약하고 신부재가 그것을 누르면 아마 더 금이 가고 문제가 많다. 두 번째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려면 반절정도의 원부재가 있어야 되고 신부재가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형과 같이 6층으로 싹 복원을 해버리고 나면 신부재가 더 구부재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화재가치로 등록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종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원래 있던 상태의 돌로 한쪽면하고, 한쪽면보다 2단 정도 더 완전복원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위에 부분은 비대칭으로 하는데 요 근래에 와서 결정됐는데 우리 시민 몇 분들이 이것이 모양도 안 좋고 그래서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다시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것이 문화재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 신부재가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구부재가 금이 가고 이런 것이 없는지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십몇 년 동안 해체하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그 방식을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이 아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잠깐 설명해주셨는데 보면 아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확하게 들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부터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관련해서 왜 그 과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비대칭이 되는 쪽으로 결정이 됐는지도 한 번 공감을 가질 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미륵사지 가셔서 상황도 한 번 들어보시고, 또 위원님들이 계시는 의견도 내주시면 참고하시라고 날짜를 한 번 잡아서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탑의 규모차이가 너무 커서, 이번에 경주 갔을 때 불국사에 석가탑을 해체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해체해서 거기도 완전 바닥이 들어나 있더라고요? 그 과정인데 물론 우리 탑보다 한 5분의 1정도 크기여서 유리관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 해체에서 복원의 과정이 다 보이니까 훨씬 더 생생했습니다. 물론 미륵사지탑이 동아시아 최대의 석탑이기 때문에 한 5배 차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어마어마해서 지금 오히려 우리는 층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도로 쪽에서 보이는 전면부라도 뭔가 유리로 바꾼다든지 해서 앞으로 복원에 관한 과정 자체가 항상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었어요. 어느 부분이 더 좋은 것인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경주에 있는 석가탑하고 우리 탑하고는 규모가 우리가 한 30배 정도 큽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유리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대신 우리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서로 틀린데요. 사실 저희들은 의사만 있으면 직접 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유리관으로 하려면 5,000만 원 예산을 또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게 한다면 검토해서 밖에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만 하면 현장 가서 직접 볼 수 있는데 구태여 또 예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 저는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전면부에 뭔가 밖에서 시민들이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물론 그 안까지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관심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주는 사실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밖에서만 봐야 되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은 차이가 있다.

○임형택 위원  복원에 관한 과정이 상당히 그 자체가 산교육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지금 그렇게 외관을 완전히 조립식으로 덮어 놓은 것보다는 전면부라도 보인다면 효과가 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쓸 수는 없겠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안이니까요. 검토해보세요. 제가 꼭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닌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직접 들어가서 볼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심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 예산대비 시민들이 미륵사지석탑의 복원되어 가는 과정을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탑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고 있으면서 뭔가 가지는 효과라고 하는 것도 한 번,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석가탑을 보면서 안에 들어가서 보는 맛도 있지만 그 느낌이 저는 전혀 다르다, 라고 느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이제 건립이 되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사업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예정이 20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떤 차질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차질 없습니다. 말일까지 할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준공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사실은 이것이 BTL사업으로 가서 논란이 되는 사실은 우리재무제표에도 이것이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로 계상이 되어서 한 500억 원, 600억 원 정도의 어떤 부채가 발생되는 어떤 사항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아까 협약 내용 중에 시설관리비를 매년 30억 원, 운영비 몇 억 원 말씀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이런 협약 내용 같은 자료를 좀 제가 봤으면 좋겠고, 아까 말하면 3%대로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혹시 그것도 해주실 수 있으면 같이 자료로 한 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능합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4.99%로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율이 비싸서 그렇게, 지금은 3%로 다 내렸거든요. 국채 이자가 3%이기 때문에 협약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렇게 해서 105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건물공사기간만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건물공사기간만요? 한 2년 6개월, 3년 정도 됩니다.

○윤영숙 위원  3년 정도,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90%?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9월말 기준으로 3년 정도 했는데 10%가 3개월 동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부 정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외관은 다 됐기 때문에 외관에 조경이나 정리하는 단계이지 건물이랑은 다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호동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지금 계속 방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방치하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치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보존관리하라고 해서 문을 폐쇄해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국에서 동굴을 발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도 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뭔가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적으로는 개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종순을 많이 훼손해서 그것이 약간씩 자라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폐쇄를 해놨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결론으로써는 동굴로써 관광을 하고 이런 정도의 동굴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또 만약 하려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관광을 시킬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따서 전기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크게 다른 동굴에 비해서 특성도 없고, 좁고 관광지로써 개발할 정도는 안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보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면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면기간이 지나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종순 같은 것을 너무나 많이 잘라 갔기 때문에, 약간씩 메꿔져서 자라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라갈 수 없도록 보호를 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못 들어가도록 폐쇄해놨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 옥룡천 옛길 회복사업하고요. 이주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또 거기에 대한 실무계장님들은 저한테 전반적인 사업 진척내용이랄지 보상은 어느 정도되고, 어떤 문제는 보상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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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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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유적전시관 관련해서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왕궁유적전시관이 바로 옆에, 쉽게 말하면 왕궁 유적전시관을 안고 있는 그 마을과는 담장을 통해가지고 어찌 보면 단절시켜놔서 마을하고 오고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면 마을이 관광객들 대상으로 약간의 매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단 제가 협의는 안 하고 관장이 협의를 했는데요. 이장님과 말씀은 나눴다고 합니다. 이장님도 그런 제안을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데 더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그런 판매행사라든지 마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앞에 고도문화재과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제가 세계유산 연수 갔다와서 경주 양동마을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가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주양동마을하고 안동하회마을 2개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가 됐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는 모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경북안동하회마을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가보니까 하회마을보다 양동마을이 저 개인적으로 숨어 있는 보물 같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몰랐는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지금 그 경주양동마을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고 마을에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는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륵사지하고 왕궁이 세계유산 등재가 6월에 딱 됐다. 그러면 그 등재 효과로 인해서 실제 3, 4배 관광객이 늘 것을 예측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왕궁에 사람들이 많이 와 볼 것이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많이 오시겠죠.

○임형택 위원  그런데 왔을 때 어떤 주변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으면 예전처럼 똑같이 그냥 왔다가 들렸다가 가는 곳이 될 것 같은 것입니다. 뭔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방면적으로 만드시고 고민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옆이 마을인데 굳이 그 마을하고 벽을 둘 필요가 없는데 그 벽을 굳이 두어서 완전 마을하고 차단시켜 놓지 말고 뭔가 다른 외부의 자원을 막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려면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옆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보시면 저는, 그런데 상시 매점이 또 안 되는 것은 아직 그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상시매점은 못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고민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본인들이 아마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할 것입니다. 지금은 안 오기 때문에 못하지만 많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무엇이라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마 마을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고민까지를 뭔가 행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행정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제시도 해주시고 뭔가 고민해보시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왕궁 전시관 바로 앞마당에서 하는, 기획예산과하고 희망연대가 하는 창조스쿨에서 장려상 받았던 천년별밤 캠프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3,000만 원 받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내년에도 국비를 2,000만 원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민간이 자율적으로 천년별밤캠프를 하는데 그것이 문화재청에서 내보낸 전국의 우수프로그램 책자에도 나왔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잘 뭔가 융합해가지고 세계유산등재가 만약 된다면 6월 이후에 찾아올 관광객들이 왕궁, 아까 제가 하회마을만 잘 알고 있다가 하회마을 가봤던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여기가 훨씬 좋다고 느꼈던 느낌을 제가 받은 것처럼 부여, 공주만 좋은 줄 알았다가 세계유산등재 되어서 왕궁을 와봤더니 왕궁이 정말 이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가봤더니 별 것 없네, 이렇게 되면 저는 세계유산등재 효과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드린 김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보석박물관은 저번에 여산휴게소와 연계하는 계획을 좀 검토해보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5분 거리 있는 곳이니까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천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냥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민이 필요하다. 하천으로 경계지어놓지 마시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여산휴게소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바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 하행선 모두에 우리가 여산휴게소가 아니라 여산보석휴게소로 이렇게 한 번 거기에서도 그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뜻이 잘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과는 없지만 계속 협의해서 그런 것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직접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현재 국토관리청과 한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선을 확보하게 될 때 위험이랄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한 번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진입도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현재 그 앞부분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런데 저희 들어오는 진입로를 입체화 교차로 해서 지금 현재 왕궁농공단지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입체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다 만드는 것을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단은 그것 한 번 검토를, 지나갈 때 그때 말씀드렸던 나무로도 많이 가려져 있고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실제 거기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시민들도 훨씬 접근성이 편해지고요. 하여튼 꼭 좀 검토를 해야 하지만 보석박물관에 접근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보석집적화센터도 생길 것이고 디자인센터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거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이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그것까지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들어가는 입구보다는 뭔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그것은 하여튼 국장님께서 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방면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도 국토관리청에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부분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여산휴게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까지 바꾸면 더 좋겠지만 일단 가장 접근이 쉬운 곳이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거기 홍보를 잘 해놨을 때 가장 사람들이 홍보물을 보고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한옥마을도 노력하고 계신 것처럼 뭔가 조금 더 손쉽게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박물관이 기획전시를 상당히 그래도 다양한 기획전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기회가 되어서 한 번 가서 항상 그냥 가서 보다가 보석박물관에서 해설해주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해설을 들으면서 한 번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 완전히 360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알고 가야 되는 구나, 느꼈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서 느낀 것이 한 20억 원 간다고 하는 보석꽃이라든지 미륵사지탑하고 사리장엄을 순금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나, 아니면 순금원석이나 그러니까 어디나 대표 어떤 전시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아, 거기가면 뭐가 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지금 보석박물관이 그런 갖고 있는 상당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만한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보고 지나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특화해서 홍보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홍보방안이 꼭 좀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겠지만 하나 안타까웠던 것이 옛날에 지어서 그런지 보석하면 상당히 화려하고 뭔가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실내공간이 마치 보석산업에 맞춰진 것이에요. 어떤 산업공간 내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산업적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되었다. 그 실내도 뭔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그 아름다움이, 미적인 것이 강조될 수 있도록 실내환경이 바뀔 필요가 있다. 들어갔을 때 돌다 보니까 너무 보석이 가지는 강물자원으로써의 산업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과거에 만들어서 그런지 그런 것에 집중되어서 아까 미륵사지탑을 상당히 아름답게 크리스탈로 만들어 놓은 것이나, 오봉일월도라든지 상당히 미적 아름다움을 가진 전시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것들이 돋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집적화센터도 지어지고 디자인센터도 지어지고 주얼리센터도 더 강화할 익산시가 그 계획을 세운 마당에 연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보석박물관이 만들어진지 15년 정도 되거든요? 한 번도 거기에 있는 유물을 바꾼다든지 전시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신 분들은 볼 게 없다, 그래서 오시지 않아서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를 문화체육부에서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처음에 만들 때는 보석 캐고 이런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보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좀 수반이 되는데요. 되기만 하면 정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녀가신 분은 제가 보니까 만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관람료 수입이 월등하게 낫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있는 시설이라 어차피 관람료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관람료 수입을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 익산의 보석도시로써 이미지도 부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예산이 어렵더라도 과감히 할 것은 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할 부분은 필요한 것 같고,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사업추진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리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저번에 계속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익산예술의 전당 만들어지면 솜리문화예술회관 사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절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00석을 채울 수 있는 공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이 여전히 사용이 될 것이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솜리문화예술회관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엄마와 아이들인데 예술의 전당은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유아실이라든지 어린이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기로 되었는데 저번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하고 소공연장에 좌석을 조금 줄이더라도 공간을 넓힐 부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요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산 요구가 된 상태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의자들도 오래됐으니까 이쪽은 넓게 고쳐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소공연장 지금 여러 가지 공연도 소공연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무릎이 닫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공연장은 어디 가도 없습니다. 개선이 꼭 필요하고요.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공연장쪽에 아이들 화장실 변기라든지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꼭 좀 같이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서동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전거 임대부분에 대해서 지저분한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냐면 서동공원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어있는데 사유시설이 개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보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보이는 쪽에 놓으셔야지 옥에 티라고 서동공원은 깨끗하고 그 옆에는 그냥 담장 하나도 없고 다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너무나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거기하고 조율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조율해서 정비를 다 했다는구먼요.

○박종대 위원  정비가 안됐습니다. 엊그저께 한 번 가서 봤는데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것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농촌체험장 만드느라고 차량을 개방을 했더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동차로 지나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 번 사유시설 점검 한 번 해주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제가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육안으로 봐서 지저분한 것은 안 보이는 곳에 놓으시라고 그래요. 그러셔야지 어쨌든 그 분들은 서동공원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깔끔하게 해놓으셔야지 지저분해서 쓰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한 번 점검 한 번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석박물관 잠깐 말씀 드릴게요. 보석박물관 쪽에 보면 9월까지 현재 예산집행실적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집행실적 143쪽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이것이 지금 체험문화프로그램 55%,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이 4.1% 그랬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지 뒤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빼버렸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석문화상품전은 지난 10월달에 공모전을 실시해가지고 11월에 예산집행 할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내용 자체가 없다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설명을…….

○박종대 위원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같이 예를 들어서 기획전시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1,8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55% 해가지고 839만 원 남았으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고 얼마를 내고 남았느데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 정도는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보석박물관상품전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상품 공모전을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을 다 했고 4.1% 이것 반납하는 정도 잔액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결산보고나 다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만 집행했다, 알아라. 그런 꼴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추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줘야,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장은 예산을 세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집행권한이 있지만 의회는 승인하고 감사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승인을 했으면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아무 결산보고가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단위사업별로 결산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보석문화상품공모전 같으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석문화상품전은 디자인개발에서 사실 그 디자인이 좋으면 물건을 보급하는데 있지요.

○박종대 위원  예, 어느 정도는, 정답은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근접을 했어요. 뭐냐면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은 익산시를 상징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화시키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취지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한 매년 2,000만 원 이상 들여서 거기에 시상금도 주고 그렇게 해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품을 거기에서 만든 제품들이 상품화되는 것은 거의 없더라. 왜 그러냐면 거기 심사위원회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계시기 때문에 상품성보다는 예술성이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하다보니까 상품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취지는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디자인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이 취지가 없지요. 이것은 예산 세울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심사위원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들이 참여해서 상품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이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의 상품들을,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그런 목적에 맞도록 심사위원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영원히 그렇게 갑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기획전시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 했는데 기획전시실은 가보면 지금 해설사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 가 봐도 해설사가 안 계셔, 그러면 해설사가 어디에 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무실 안에 같이 근무를…….

○박종대 위원  요청을 해야 하는구먼. 그러면 누구든지 저도 가서 해설사가 없다 보니까 요청을 어디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해설사 요청하세요, 라고 다 써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 잘 보이도록 써놔야 외지에서 단체로 10명이 오면, 저 있는데도 다른 관광차가 와가지고 휙 그냥 보고, 지금 백제 아주 중요한 것을 거기 전시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와가지고 한 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거기에 먼지만, 흙만 흘리고 그냥 가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기획전시의 취지는 대단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백제를 알릴 수 있는 아무, 이것이 형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사를 그 앞에 해설사 신청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바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게끔 해줘야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화번호 써서 바로 전화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보석박물관 시설관리에서 조경 및 환경정비, 건축·토목시설 유지보수, 조경 및 환경정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큰 도로변에서 일부 나무를 수종변경을 하고 나무를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필요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다 비어내는 나무인데 그것을 아까워서 못 비우고 있어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나무로 인해서 정말로 더 보석이 다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큰 도로변에서 깨끗하게, 지난번에 상징건물만 정리하다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데 앞에 나무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싹 정리해서 정말로 보석이 보일 수 있도록, 건물 같은 것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제가 말씀 드리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거기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토목유지보수비에서 한 8,3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85% 집행을 했는데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보면 시설 중에서 가보면 비가 오면 거의 50평 정도 그렇게 군데군데 10평 이런 정도 해서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를 거기에 대시는데 차가 지나가면, 저도 거기에 차를 대고 나오는데 차가 지나오니까 그 물이 튀어서 제 신발이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가 단점이, 그래서 제가 네 모서리를 다 돌아봐도 배수구라는 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큰돈을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쭉 빼면, 거기에 빼고 U자정도 이렇게 해서 쭉 놓으면 사람이 다니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 정도의 선에서 물이라도 빠지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시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유지보수에는 정말 빵점을 줄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반영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그런 것을 꼭 가지고 내년도에 정말 보석박물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리모델링비 국장님 꼭 반영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제가 몇 가지 요구만 했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듣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유적전시관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적전시관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국장님과 실무계장님 계시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서동공원에 야간에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얼마 정도나 오시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산책도 하고 있으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약간 온다는구먼요. 산책도 하고요.

○김연식 위원  공원이 물론 예산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돈을 얼마 안 드려도 전구 이런 것들은 오래 되어서 낡아서 희미하잖아요? 그런 것도 밝아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런 것은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밝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송호진  예, 질의하십시오.

○임형택 위원  여쭙기만 할게요. 저번에 보석박물관 옆에 함벽정도 상당히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에 연계해서 잘 검토해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석테마관광은 저희들이 지사님이 부임해가지고 매년 10억 원씩 5년간을 자치단체별로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집중적으로 매년 10억 원씩 5년간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함벽정과 보석 주변을 정리도 하고 데크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는 관광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충분히, 내년도에 준다고 하니까 시비하고 합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번 의견도 모으시고 너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변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왕 조성하실 때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한테도 보고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국화는 심어져 있는데 무엇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수지 풍광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함벽정 자체도 그렇고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맨 꼭대기 함벽정 정자에 야간에 가면 조명도 올라오고 그래서 여름, 봄, 가을에는 함벽정 야간 정자에 가족들, 연인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벽정 정자에 올라와서 휴식을 하고 가세요. 그런 것들을 보석박물관 이미지랑 잘 연계시켜서 상당히 저녁에도 갈만한 아름다운 곳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비계획을 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견도 수렴하고 정비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이수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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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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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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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솜리문화예술관장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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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