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81회-기획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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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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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12일 (수) 13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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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
6.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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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익산시북부권지역발전위원회 발의)
6.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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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먼저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진즉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로 2014년 10월 24일 제출한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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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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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2014년 10월 24일자 익산시장이 제출안 안건명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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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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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익산 혜택이 되는 총 소상공인이 몇 업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1만 4,160개 정도의 점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4,160개 정도의 점포.

○주유선 위원  그 중에서 점차 100억 원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0억 원 하고 지금 현재 50억 원하고 해서 150억 원까지.

○주유선 위원  150억 원, 앞으로 기본 48억 원, 52억 원인가요? 플러스 100억 원까지 하면 엄청난 것이어서 소상공인한테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대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익산시에 지금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고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 3개월이라는 기준을 어떤 의미에서 3개월로 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를 들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사업자등록이 3개월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자 등록이 3개월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정도가 가장 적정한 개월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운영자금이 사실 1년 정도 지나야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초기에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저희들은 3개월 정도는 사업을 영위해야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 위원님께서 생각할 때 이 3개월이 너무 짧다고 하면 6개월로 고쳐주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주유선 위원  지원대상을 했을 때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 실정에 맞게 했을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초기투자비용을 많이 했으니까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지원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이자율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저희들이 3% 이내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자율이 금리가 비쌀 때는 6, 7%, 8% 이렇게 빌리는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5% 미만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3% 이내로 해서 내년도에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규칙이나 내부결정을 통해서 2% 정도 해주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전라북도는 대부분 2%를 해준 곳이 많아요.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율이 싸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도 대출하는데 반절 정도는 이자를 갚아야 한다. 4%를 빌리면 우리시에서 2% 내주고, 본인도 2% 내라는 의미이고요. 지금은 금리가 싸지만 오를 경우가 있거든요? 5, 6%로 오르면 우리가 3% 이내니까 3%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부터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정식적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이런 슈퍼조합 이런 곳만 하다가 정말로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오리지널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정의에 보니까 이차보전에 나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한 10%나 8% 그렇게 받았을 때 이차보전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대출 받은 부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전에 받은 분들은 안 되고요.

○박종대 위원  안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부터 대출 받는 사람, 지금 저희들은 한 3억 원 밖에 대출을 받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차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환을 하고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대출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자보전이란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 이자 일부를 익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대출한 것을 저희가 소급해서 다시 이자를 줘야 한다는 말씀인데…….

○박종대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낸 것은 놔두고 지금부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지금 이자 내는 부분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가능하지요.

○박종대 위원  그것은 가능하지요. 이자보전이라는 내용을 보면 지금 대출 받고 다음 달에 이자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방…….

○박종대 위원  이자보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미 내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비싸게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3% 범위 내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말씀은 맞은데 위원님께서는 작년에 받은 것에 대해서 이자 낸 것은 그만두고 올해부터 해당되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자이율이 비싸.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자보전을 해주면 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이자보전이라는 용어가 소상공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 이자 일부를 익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이…….

○박종대 위원  정의를 정확히 얘기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급하려고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지금 받는 것이나 받고 있는 것 과거에 이자낸 것은 보전이 안 되지만 지금부터 이자내는 부분은 보전이 되어야 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차보전이라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로 보면 문맥이 정확히 맞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 하고요. 대출금액이 한 3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3개월이라고 하면 이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로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돈을 일단 먹고 보자,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3개월 정도는 누구든지 견딜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6개월 이상 1년 정도 되어야 한다. 그래야 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겪어 봐야 그래도 그 사람의 사업의지나 이런 것이 있지 대출받아 보고 폐업신고 해버리면 이것 굉장히 나중에 재정적으로 익산시가 진짜 다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6개월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수정해주시면 수정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차보전 문제가 궁금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되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이차보전의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가능해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차보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대출협약을 할 때 그분들에게 협약사항은 이자 없이 대출만 해줬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이자를 주라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법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해주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이자보전은 여기 용어로는 맞아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 이자 일부를 익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무 계장이야기는 조례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못 지원하지만 내년 예산이 계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니까요. 저희들이 안 지원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만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 소상공인의 지원해주는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자를 보전해줘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미 받은 사람들도 그 전치는 모르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 낼 이자는 똑같이 해야지 대출을 지금 신규로 받아야 됩니다. 내용자체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2015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니까 지금 이자보전 예산이 없거든요?

○윤영숙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계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이 가능하지요. 조례는 바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는 할 수가 없지요.

○윤영숙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원대상 선정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략하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요. 이자부분에 대한…….

○윤영숙 위원  아니요, 지원대상선정, 아니면 홍보 어떻게 알고 가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홍보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것이고요.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 5, 6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면 그분한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이자를 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대부분 분기별로 오는데…….

○윤영숙 위원  시에 따로 신청하고 그런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 본인이 대출을 한다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자를 은행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 업체 선정은 본인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추천서를 해준다는구먼요.

○윤영숙 위원  시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시에서 추천서 발급을 해줍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가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아까 3개월을 운운하셨지만 3개월을 했든 6개월을 했든 1년을 했든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어떨 때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대출을 해주고 시·군별로 자금을 못 갚은 이런 사고율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5%미만인데 제일 많은 곳은 15%까지 이렇게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인지, 실제로 소상공인지 여부가 약간 불분명할 사항도 가끔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마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영숙 위원  대출기간 같은 것은 혹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2년 동안 대출해주니까요.

○윤영숙 위원  2년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년만 해주고.

○윤영숙 위원  이차보전기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해주더라도 본인이 내면 상관이 없어요.

○윤영숙 위원  이차보전이 2년이고 혹시 대출에 대한 지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년이라는구먼요.

○윤영숙 위원  5년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아, 5년입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이차보전은 항상 한도가 50%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윤영숙 위원  50%와 3%이내의 자금금액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미만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지 반절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일부 보전할 때 기준은 뭐예요? 만약에 제가 이자를 3%를 빌리면 3%를 전액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그것은 우리시의 방침인데요. 예산을 세울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자가 5%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절수준 2% 해주면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 해주려고 하고요.

○윤영숙 위원  일률적으로 2%를 보전해준다는 말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7%, 8%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3% 이내이기 때문에 3%로 올려서 이자지원을 하겠다,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제외업종에서 주점업이 있는데 간이 무슨 주점업은 제외된다고 하고 있는데 제외되는 것과 제외되지 않는 차이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마 신고할 때 우리 규정에 맞도록 해서 제외되는 품목이 되면 우리가 이자보전만 안 해 주는 것이지 대출은 본인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자등록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익산시는 사고율이 5%정도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많은 도시는 15%정도까지 된다고 하셨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못 받는 식의 돈이 생기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못 받는 것은 은행에서 손해 보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 10억 원을 출연해서 1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돈인데 그 돈을 다 소진하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처럼 그 돈을 환수하든, 못 하든 기금 중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출을 해가면 그것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년도에 52억 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52억 원을 다 대출해 갔다.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없어지는데 나중에 상환은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본인이 상환은 하지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환하는데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는 사고율이 있기 때문에 사고율만큼에 대한 감모율을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감모하는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52억 원에서 10% 없어졌다면 한 5억 2,000만 원 정도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대출해주면 그냥 52억 원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없어지고 다시 상환을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환은 저희가 신용보증회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이분들의 사고율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출연을 해서 협약을 하면 52억 원을 대출해가면 다음에는 대출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돈은 없어지고 그래서 출연을 하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우리가 당장 내년에는 아마 52억 원이 있으니까 출연을 안 해도 되지만 내후년부터는 52억 원 다 대출하면 대출금액이 없으니까 우리가 3억 원이든 출연을 해야 30억 원이 또 생기는 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우리 익산시의 출연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어진다니까요.

○임형택 위원  아예 같이 없어지는구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없어진다니까요.

○임형택 위원  그러면 출연하고 그것을 은행이 받으면 받는 것이고 사고율에 의해서 실제 못 갚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은 은행이 감수를 하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우리는 출연금을 내리고 그 돈도 없어지는 것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어려운 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세 소상공인들도.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정확히 취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50억 원 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인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우리가 대출확인서를 준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은행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신용기금 거기를 믿고 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은행은 손해나는 것이 없습니다. 기금에서 손해가 나요. 기금이 다 보전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이 있을 것이란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 소상공인라고 해서 무조건 해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아무 것도 없다는 기준보다는 신용불량자가 첫째는 아니어야 된다.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개월 연체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본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용을 담보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담보 물건을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을 보고 신용담보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자금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자금이 52억 원을 대출해가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변상을 신용보증회사한테 해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없어진 부분에, 손실한 부분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은행은 아무 책임이 없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구먼. 50억 원 중에서 50억 원을 대출했는데 10%가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5억 원이 손실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묻는 취지와 다르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손실이 나지만 우리가 52억 원에 대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린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우리시가 아까 같이 대출을 해주시오, 확인서를 써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용보증회사한테 우리시가 변제를 해주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은행에다가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에 해주는 것이고. 그 흐름이 지금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약관을 보면 우리가 다 갚으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사고율이 있다면 우리가 감소를 하지만 돈 빌려간 사람이 100% 싹 갚았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우리가 보증한도를 지금 10배로 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른 데는 좀 늘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증한도를 늘려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돈이 없어지니까 12배에서 15배 정도 늘려달라. 지금 그것을 절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사고율이 많아지면 그만큼 신용보증재단이 손해를 보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사고율이 없으면 거기에서 이익보고 그런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신용보증기금은 아예 사고율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그 사람들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50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수수료에요, 수수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출가능 수수료.

○박종대 위원  예, 대출을 해주기 위한 신용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만약에 10%의 사고율이 된다고 하면 신용보증회사에서는 땡땡이 되는 것이지요. 5%는 약간의 이익이 있고.

○박종대 위원  사업을 안 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할수도 있어요.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또 다시 궁금해가지고.

○김주헌 위원  신용보증료에 대한 것만 시에서 해주고.

○박종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증회사에 우리가 돈을 맡겨놨어요.

○박종대 위원  보증회사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은행에 맡긴 것이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그것이에요.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비율이 10배인데…….

○박종대 위원  저도 그렇게 안 알았는데 지금 다시 명확히.

○위원장 송호진  지금 발언권들을 안 얻고 하시니까 얽히고 있어요. 발언하실 분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속기하고 있는데.

○김연식 위원  맞아요, 맞아요.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신용등급 5등급 이하가 어느 정도 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공무원이 4등급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상당히 신용이 좋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등급 소상공인 정도 되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 그런데 7등급은 신용불량자에요. 신용불량자가 아닌 소상공인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된다.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은 받아갈 수가 없잖아요.

○김주헌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체도 있고 등록이 되면 안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은 대부분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공무원보다 신용이 좋은 아주 좋은 사람, 예를 들면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대출을 결과적으로 못 해가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라는 소리에요.

○김주헌 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6등급도 되어 있는데 5등급하고 6등급 차이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등급 이하니까 상관없지요. 5등급, 6등급 다 받아가는 것이지요.

○김주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5등급이하면 5등급, 6등급 하는데 3개월 이내에 연체가 없다든지 카드 한 번도 없어야 하고, 대출금 연체도 없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소상공인도 많지 않다, 이것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 영업도 안 하고 딱딱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용에 별 하자가 없지만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은 5등급, 6등급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연체가 없다든지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왈칵 많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생각이 다른 것이 기존에 대출이 있던 분들도 앞으로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남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이것을 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적에 시에서 추천서를 써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써줬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신규대출자한테 해줘야지 기존대출자한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

○위원장 송호진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보려면 별도로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신규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건 받아서 상계하고 이차보전 받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법률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하면 해줄 수가 있고, 금방처럼 불가능하다 하면 못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자문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은 그 기금을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용보증에 대한 수수료기금이란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기존대출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신용보증회사가 담보금을 담보해주는 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나는 그렇게 안 알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위원장 송호진  결국은 신규대출자한테 시에서 보증서 끊어주고 한 사람한테만 자격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기존에 받은 사람은 안 되고 기존에 받은 사람이 다시 하려면 신규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비싼 이자 상환하고 이렇게 가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아본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법률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가 이차보전에 대한 용어가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송호진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유선 위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위원장 송호진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박종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여기는 개월 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토론이 있어요.

○위원장 송호진  반대토론이 없다고 했는데 또 지금…….

○주유선 위원  반대토론이 있냐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위원장 송호진  예, 그러면 반대토론 하십시오.

○주유선 위원  지원대상 5조에 대해서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6개월 정도로.

○유재구 위원  자격기준을 더 강화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주유선 위원  예, 자격기준을.

○김연식 위원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의 익산시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를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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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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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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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2014년 10월 24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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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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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본 조례를 보니까요.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이것이 2015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시급하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는 운영비 예산 자체를 줄 수가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를 받던 단체들이 굉장히 축소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대충 몇 %정도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이 운영비의 경우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분석해본 결과로는 30%정도가…….

○박종대 위원  아, 30% 정도가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지방정부가 그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 상위법이 명확히 명시 되어서 그런 사사시비는 없어질 것 같은데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다 보면 법령이 어디까지 그 법령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하면 그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명시적 법령을 어디까지 보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소관부처 의견까지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관부처에서 이런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 에만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신규자들이라든지 그동안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던 곳은 충분하게 홍보가 됐습니까? 검토 얘기도 했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공지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이번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박종대 위원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처음이니까 원망도 많을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망을 적게 들으라면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모셔서 오시라고 해서 한 번쯤 설명회도 해주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만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해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개정되고 나면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근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의견을 미반영하신 것을 보면 2번 부당사용보조금 금액에 따른 지원 제재기간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는 의견을 미반영하시고 제97조 및 제98조 양벌규정을 신설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는 우리시가 보조금이 예를 들면 부당사용하거나 해서 실제 제재를 가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까지는 부당사용은 저희가 결산감사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삭감을 조금 시킨다든지 그런 제재는 했지만 고발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이 내셨는지 이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97조, 제98조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사회단체관련해서는 매년 말이 많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보조금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정말 이것이 잘못 사용됐을 때 그에 응당한 조치가 따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내신 것 같고요. 이런 의견을 형사처벌로 가능한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실 필요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운영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조례랑 연결이 되어서 그러기는 한데요.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기존에 내년꺼 받는데 있어서 신청을 못한 단체들이 실제로 있지 않냐, 라고 의견을 드렸었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공고를 다시 재공고를 잠깐이라도 하신다고 하셨었나요? 확인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9일까지…….

○임형택 위원  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공고·고시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공고에.

○임형택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의견을 시민들이 굳이 낸 이유가 아마 문제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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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선포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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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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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2014년 10월 24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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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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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동안 토요어울림장터가 잘 개최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토요어울림장터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내현입니다.
  토요어울림장터는 로컬푸드 상설매장이 설치가 되면 모현동 쪽에 옮겨서 그쪽에 계속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영등동쪽에서도 요구가 있으면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하면서도 많이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소장님이 그때는 못 오셨었는데 실제 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하는 주체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예를 들면 한농연으로 갔던 것이 다시 사업변경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운영주최와 관련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로컬푸드매장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 주최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산시 로컬푸드 지원 조례에 지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구성원 마쳤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주최를 어떤 방법으로 택일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고, 의사결정은.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 행정안은 우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을 외조를 해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그 다음에 생산자 조직을 겸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 조직체를 우리시 주도로 구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완주처럼 명칭을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들과 또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그 다음에 현재 기존 협동조합, 그 다음 농업경영연합회와 같이 협의해서 운영 주최를 최종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를 들면 가칭 익산시 로컬푸드협동조합을 만드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 주도로 만들어서 충분히 뭔가 어떤 사적기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최초에 추진했던 한농연하고는 그 이야기는 정확히 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농연하고는요. 저희가 예산자본보조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설비로 재편성을 하면서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과 여러 차례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렇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도 농업경영인연합회 총 이사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익산 로컬푸드를 이끌어갈 방법에 대해서, 또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열어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얘기한 결과 자기들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하겠다.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또 같이 해보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초에는 농업경영인 한농연에서 왜, 최초에는 한농연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것이 쫌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계기는요. 저희는 행정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연합회 5억 원이 세워진 경위는 우리 이춘석 국회의원님께서 국가교부금을, 지방특별교부금을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줄 테니까 한 번 해봐라.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던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려오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임형택 위원  아, 익산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신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차후에 그 명목으로는 아니고 다른 명분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일단 이 시설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 여부를 떠나서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든지 하여튼 만들어서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빨리 만들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조직체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이 지속가능하게 꾸준히 운영이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과 관련해서 추진은 빠르신데 혹시 협동조합을 조직한다거나 실제 그 운영에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가시면 이것이 실제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공유재산승인을 해주시고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한 7월경이면 완공이 될 것이고요. 운영은 7월말쯤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로컬푸드를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도 했고, 또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농가들 교육도 한 두 차례쯤 시켰고 그렇게 해서 마침 작년도에 로컬푸드가 아닌 직매장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농촌유통공사에서 공모한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일부 한 2, 30명이 참여를 해서 토요장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체가 됐고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처럼 완벽하게는 못할지언정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 6월달에 완공이 되어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우리는 1,000세대 정도 농가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현재는 한 400농가 조직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완주같은 경우는 몇 농가 정도가 로컬푸드직매장에 참여를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완주는 총 용진농협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완주군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한 2,000명 가까이 된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운영에, 내년 7월에 완공이 될 것이고 지금 계획대로 하면 완공이 되고 나서 충분히 그 전에 로컬푸드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공적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조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유재산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예산의결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회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못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차상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추진부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해놓고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요청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이 절차상 저희가 8월 추경 예산 전에 승인을 맡았어야 되는데 그때가 7월 14일경에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 단위에서 최종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도 익산시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공모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것은 7월 14일날 최종 우리 예산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때 7월 24일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 예산과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우리한테 내려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1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최종 7월 24일날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승인을 일시를 한 것입니다. 7월 14일 전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서, 잘 준비를 했다면 7월 14일 의회 때 했어야 맞았고, 그 다음에 또 8월달 추경할 때 이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부터 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꼭 절차상 하자는 있더라도 이 사업을 꼭 해주셔야 계획대로 진행을 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인들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준비한 농산물이 시민들한테 팔릴 수 있도록, 또 로컬푸드가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 사업성, 그러니까 즉 소비자 상생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로컬푸드판매장 조성사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법을 어겨가면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서 부결시키면 지금 행정에서는 또 이상하게 또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못해줬다는 얘기가 또 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줘야 우리 의원들도 결정하는데 복잡하지 않지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사업취득을 모든 것을 하려고하면 저희 위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추진을 정확히 판단해서 사업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예, 박종대입니다.
  하여튼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상가자리로써는 아주 최적지에요. 그런데 바로 따르는 것이 뭐냐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가 따르는데 지금 이번에 LG아파트 주변에 있고 아파트가 이번에 e편한세상, 거기가 언제 입니까?
  내년도에요?

○윤영숙 위원  2015년도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2015년도 입주해서 어쨌든 목은 좋은 자리인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저희도…….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이야기 해주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저희도 염려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기존 주차장은 총 136대 정도 받칠 수 있는 공간은 있고요. 현재 주차장에 로컬푸드매장을 짓게 되면 주차공간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번에 공원 내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같이 조성을 하려고 체육공원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공원관리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수요판단을 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공원 내에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하고 협의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시공원과하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공원과하고, 도시공원하고요? 도시공원과하고 해결할 일이 아니라 도시계획과하고 해결을 해야지 도시공원과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이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도시공원과하고 충분하게 그런 가능한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왜 그러냐면 만약에 거기에 지어진다면 상당히 거리적으로 먼데는 절대 주부들이 걸어서 안 와요. 차를 타고 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교통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주변의 많은 상가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시계획변경을 저희가 공원 땅을 점유를 한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차장부지까지 다 승인을 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공원면적은 우리가 점유를 안 했고, 그래서 주차장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원 내에 주차장 확대하는 것은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계획변경 안 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도시계획상에 여기는 공원이다, 여기는 주차장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안 하고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차후에…….

○박종대 위원  그것은 오버하는 소리이고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괜히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도시공원과에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들으라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얘기를 잘못하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확히 알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은 저는 그래요. 어쨌든 로컬푸드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농촌,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좋은 질의 제품을 납품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선한 채소를 직접 직거래 해가지고 사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참 의미가 좋아요. 그렇지만 이차적 피해,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장소도 선정을 하고 그래야지 우선 상권만 보고 거기에 선정을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권은 좋은데 주변환경, 쉽게 말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 점수를 준다면 50점도 못 줘요. 그런 것을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 하신다고 하면, 그래야지 그것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 상가는, 거기가 동사무소도 인접해 있고, 거기 바로 앞에가 큰 대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을 진지하게 세우고 그런 사업계획도, 이런 것을 하려면 주변을 잘 알아보고 하셨어야 하는데 주차장문제는 내가 볼 때는 전혀 소장님이 계획이 안 된 것 같구먼.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현재 400가구가 조직이 됐고 향후에 1,000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운영과 관련한 어떤 기본적인 예를 들면 참여할 400가구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정정도 다 계획을 하고 계신 상태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정해져있습니다. 농지규모가 500ha 미만 영세소농가로 참여대상을 정했고요.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다음에 식품가공쪽도 어떤 기업규모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소규모가공, 창업가공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에 관련한 기본적인 운영조직과 관련한 것만 일단 현재 완전하지 못할 뿐 대략의 뭐 이르면 타지역의 로컬푸드직매장, 특히 완주가 가장 선진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임형택 위원  그런 사례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운영문제에서는 익산하고 완주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익산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 그 다음에 운영방법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거기가 지금 정확히 우리가 규정대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이번에 통과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정확히 해서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서 본예산에 통과를 해서 해도 불과 1,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것이 순서대로, 순서를 어기고 의회가 어찌 보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어차피 하자는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편성 취소를 하고 다시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해서 한다, 라면 이 순서가 맡겠지요.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음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다음에 연기를 하면 그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상 문제가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든 연말에 하든 다시 또 해도 절차 하자는 번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공유재산승인을 정확히 다시 절차대로 밟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규정대로 우리가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사업이 불과 1,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가 굳이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오늘 의회가 스스로 어떤 규정을 어기면서 이 승인을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아까 내년 7월 중에 완공계획이신데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바로 통과되면 불과 1, 2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예산 때 예산이 통과되어서 바로 사업시행을 하면 그게 그렇게 크게 뒤로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아까 하자는 있다가 것은 공유재산승인을 받고 예산편성을 해서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유재산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예산편성이 된 상태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면 공유재산승인을 12월달에 또는 내년에 받더라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받은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임형택 위원  그런 문제는 있더라도 공유재산승인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정확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예산문제는 집행부에서 그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 사업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됐던 측면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의 어떤 사업 연기의 그 기한이 정확히 한 번 말씀해주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7월 정도 완공계획인데 우리가 절차를 정확히 밟는다고 해서, 특히 저는 이번 시장님께서 워낙 절차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뭔가 이행하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무감각한 측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정확히 어떤 규정과 절차를 밟아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해 오신, 충분히 그 어떤 해 오신 불가피성은 이해는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1, 2개월 차이 밖에 저는 나지 않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많이 차이가 나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늦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승인을 해줘야 다음에 기본설계 내고, 그 다음에 설계검토해서 도에 심사승인을 맡아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자선정 이런 절차를 쭉 밟아가지고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 진행행정절차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착공이 내년도 봄에나, 또 4, 5월달에 된다면 또 연말에 가야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간 농사지은 것을 농가들은 팔아먹을 데가 없고 또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7월인데 어찌됐든 간에 2015년 이내에는 되겠네요. 사업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그 주차장 문제가 예를 들면 그것이 지금 들어서는 익산예술의 전당도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주차장의 대안으로 내놨던 장소에요. 거기 주차장이 또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꼭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앞서 말씀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대안을 잘 연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00농가인데 1,000농가로 늘리시겠다. 600농가 늘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연식 위원  주차장문제는 인근에 중앙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어양 현 공원부지를 일부 축소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래 로컬푸드는 지역인근주민들은 걸어와서 많이들 구매를 하고, 또 약간 떨어진 분들은 차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매장에 와서 물건 사고 가는 시간은 대개 길어야 30분 내지 1시간 이내니까 계속 주차하고 있다, 라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한 면적은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확보를 하고 우선 현재 있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오시는 소비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실무계장님 오셨었죠? 오셨는데 건물이 한 400평으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0평입니다.

○김연식 위원  200평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연식 위원  200평이라도 적은 공간 아니거든요? 옥상으로 주차장을 옮긴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어려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층에 주차공간을 해도 그렇게 많이 받치진 못하고요.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연식 위원  주차장이 자리가 없어서 어렵다면 그런 구상도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주 효자동이라든지 용지 내 로컬푸드매장 주변공간을 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주 같은 곳도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 때문에 복잡을 당하거나 그런 것은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백화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중요한 문제인데 소장님은 주차문제가 거기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지면 심각합니다. 거기가 어디 이면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가 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매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항상 어떤 병목현상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들이 주차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전당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계획도 있었고 그런 공간인데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그 주차장이 상시주차를 해놓으시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무료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 주차장 자체를 뭔가 공용으로 누가 무조건 상시주차 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대책마련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공간이 그냥 상시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평소 어양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때도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빠지고, 들고 빠지고가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 이용이 편하려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근 사람들이 걸어와서 매장 장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것이 조금 잘 운영이 되고 입소문이 나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뭔가 들고 빠지고, 들고 빠지고가 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를 기피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교통문제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고민을,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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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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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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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14년 10월 24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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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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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향후에 한 적어도 2년 정도는 더 진행을 해야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실제 나와 계신 축사를 폐업하시고 이주하실 분들이 아직 110여가구 정도 더 남아 계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때 이해한 것이 설명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여기 설명대로 보면 내년까지 해서 41세대 신축하시고 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남아 계시는 그때 말씀하신 110여 세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향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2011년부터 해서 내년 2015년도까지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금 2013년도치부터 착공이 들어가면 금년 연말에 착공이 되는데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까지 하면 87세대를 신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입주할 수 있는 분들이 19세대가 남는데요. 19세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입주해 있는 한센인들 중에서 사망자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쪽에 입주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총 277세대가 이렇게, 이 개요대로는 맞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19세대가 남게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적으로 19세대가 남는데요.

○임형택 위원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른 대책을 이어서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실 것이라고 하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예, 이렇게 하시면 일단 한센인 마을에 계신 어찌 보면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새로운 간이양로시설로 다 옮기시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일반인들은 일부 남는 부분은 있는데요. 한센인들은 다 입주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한센인분들은 전원 다 입주를 하시는 형태.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정확치가 않아서요. 다음에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전체적인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요를 자료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진행상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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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익산시북부권지역발전위원회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5항 원광보건전문대학 구 익산 청사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응현님 외 6,630명이 제기한 청원으로 소개의원인 김주헌, 조남석 의원을 대표하여 김주헌 의원님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의원  김주헌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자로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과 조남석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윤응현님 외 6,630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원광보건전문대학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광보건대학은 구익산군 청사로써 익산군 시절 이리시에 군청을 두고 행정업무를 처리해왔던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함열읍에 거주하던 지역주민들과 독지자들께서 현 부지를 무상으로 쾌척하여 조성된 청사로써 북부권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역사의 산물이며, 북부권 발전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익산시 통합이후 익산군 청사는 공공청사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원광보건전문대학을 유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북부권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꼼수로 원광학원에 헐값으로 매각되었으며 대학 운영은 1년조차 되지 않아서 철수하고 현재 소수의 학생만이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는 흉물스러운 공가형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20여 년 전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당시 약속했던 북부권 지역 집중투자로 북부권 발전을 앞당기겠던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채 북부권 지역은 인구감소, 노령화,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부권 주민들의 익산시 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불신과 소외감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이에 북부권 주민들은 이제라도 원광보건전문대학을 다시 매입하여 이곳에 본청일부부서, 출장소, 함열읍사무소 등을 집적시켜 공공청사로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부권 발전에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도·농 상생발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무쪼록 6,630명의 염원이 담긴 본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14년 10월 31일 윤응현 외 6,630명이 제출한 안건명 원광보건전문대학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에 대한 청원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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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원광보건전문대학(구 익산군 청사)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등 활용 청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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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제가 보건대학교 실무담당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맨 처음에 1995년도인가 그때 24억 원을 주고 매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건대학교에서 6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80억 원 내지 1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것을 매각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숙사에 거기에 400명 정도 있다고 해요? 400명 정도 있는데 기숙사를 대치를 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돈 금액은 차후에 변경을 할 계획이 있는데 우선 당장 매각을 하면 보건대학교에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기숙사 대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김주헌 의원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광보건대학하고 행정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인데 그 전에 북부권 8명 읍·면으로 해가지고 북부권추진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광대학교, 원광보건전문대학교 부총장하고 차장하고 실무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 그리고 옛날 익산군 청사가 조성하게 된 경위, 그리고 또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원광보건전문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같이 견해를 갖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요.
  다만 우리 유재구 위원님께서 들으신 부분은 친분이 있는 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익산군에서 매입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7억 원, 합치면 한 34억 원 정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 달라고 했는데 오래 되어서 잘 못 찾는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200여명 정도가 기숙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용음악과로 하나가 있는데 대부분 버스로 왔다가 버스로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몇 명 나와서 편의점에서 좀 사먹고 하는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여기에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한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80억 원, 100억 원,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쪽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바가 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행정하고 협의 절차상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표 의원으로써 하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그러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일단은 청원을 하려면 충분하게 보건대학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이 매입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런 정도도 우리가 좀 알아야 의회에서도 뭔가 알고, 아무 것도 모르고 청원의 요지를 그냥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대표하러 나오신다면 그때 당시에 얼마에 매입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얼마 매입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이런 정도 선에서 최소한도로 우리 의원님들은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일을 하려면 예산의 소요가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원을 받아드린다면 집행부는 알도세도 모르면서 위원들이 그런 것을 청원을 받아 들였다, 안 받아 들였다, 그렇게 구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 시가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왜냐면 이것을 충분하게 이야기 하려면 집행부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본위원 생각에는 있어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동의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그것이 얼마 가는 것도,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지도 모르면서 위원들이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된다. 하는, 동료위원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고 하다 보면 이것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도 따르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군청 자리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열 사람들하고 그것이 약속사항이에요. 약속사항인데 모시장님이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리할 때는 뭐냐면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더 신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학교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저는 출장소가 유지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이 가요. 어쨌든 간에 그때 약속사항이니까 공감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청원의 취지를 보니까 충분하게 그것을, 뭐냐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의 어떤 얘기가 여기에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뭐냐면 충분하게 우리는 의회나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여기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부서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래요. 본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우리가 통합할 당시에 출장소로 충분하게 남겨서 유지하겠다, 하는 부분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당선시장께서 그 후에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현 상태에서 이해를 해버리고 지금에 와서, 인구가 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출장소가 빠져 나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농촌인구가 빠지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전혀 모르세요?

○김주헌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현재 시장하고 원광재단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협의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는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참고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것을 매각할 당시에 금액이 얼마였느냐. 그러니까 원보전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또 이것을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보전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로 매각하고 협상하는 부분에 같이 임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 함열쪽 지역에 읍사무소나 예전에 그쪽에 지으려고 했던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더라도 한 56억 원 정도가 2017년부터 함열읍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또 현재 지금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출장소나 읍사무소나 또 차량등록사무소나 이런 건물들을 한군데로 집약을 시키면 익산 옛 청사를 다시 매입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다시 매입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행정하고 또 원보전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쪽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취지가 익산군청사가 처음 조성될 당시에 행정에서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기부한 그런 토전, 땅 위에 만들어진 것을 아까 말씀하실 때는 원광보전대학에 매각을 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지금 추진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그때 당시의 산증인입니다. 전혀 그런 논의 과정 없이 행정에서 어떻게보면 일방적으로 원보전을 이쪽에 유지하면 발전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식의 행정을 했을 뿐이지 주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매입이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인도 옛날 익산군 청사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알기로도 투자 금액이 80억 원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투자한 금액이 80억 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80억 원 투자했는데 자기가 80억 원 안 받고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디에서 그러냐고 저한테도 그래요. 내가 그거 살 때 당신이 50억 원 우리가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에 논의를 할 때 50억 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주헌 의원  예.

○박종대 위원  다시 또 투자한 것이 얼마다, 이야기하면서 80억 원 이상 투자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 아시고 저는 군청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시가 매입해서 어쨌든 출장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본청 일부부서를 옮긴다든지 이런 형태는 아직 시기적으로 좀 빨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실 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청사도 매입 안 해놓고 그것해라, 저것해라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공감대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표의원이시니까 군청청사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도 있게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쪽의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복지회관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민의 복지의 행복을 느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금 본청일부부서를 옮겨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나 발 빠르게 움직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손해난다. 더 다른 쪽으로 반발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건대학자리 옛날 군청자리를 이렇게 다시 시가 매입해서 출장소형태로, 또 함열 쪽에 복지 쪽에 운영하는 부분은 저는 찬성하지만 일부부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집약된 의사를 정리하는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실절적인 집행권한이 있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광보건대학 재매입 및 본청 일부부서 활용청원은 설명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청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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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이어 오늘 부시장직속 감사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요청자료가 제출되어 당초 미제출 사유 설명을 위해 출석을 요구했던 부시장의 답변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받았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왜 그 동안에는 담당관님께서 혼선이 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아직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비공개 자료라고해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안전행정부 질의내용을 드린 적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해보시니까 그것이 사실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특히 감사담당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분이 사실인 것도, 본위원이 의정경력이 많잖아요. 사실인 것도 아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변호사 자문 받아보니까 아니다, 또 내가 변호사 통화도 해봤어요. 그만큼 우리 지금 변호사님들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무책임하게 자문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김영남씨도 진술을 받았고 이길환씨도 진술을 받았고 이수근국장님도 받았고 또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누구누구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밑에 하위직들은 많은데요. 가장 핵심되는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박종대 위원  김용남 우리 정책개발담당하고 길건축사 이길환씨하고, 그 다음에 이수근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회계과장 김장학 과장님이랑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받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받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받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 했어요? 세분하셨구먼?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아직 결재가 안 났으니까 공개할 부분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얘기는 않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당사자 두 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두 분은 있고 두 분은 사실은 안 했다고 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했다고 했을 것이다, 이것이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진술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안 했다고 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신빙성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가운데 있는 제3자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3자 이야기를 듣고 나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만약에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빨리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 후에 조사가 끝나 있기 때문에 조사 끝난 후에 시장님 결재 맡으면 서류 마무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마무리 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고가 끝나고 나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은 아직 결재가 안 났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못 준다고 하니까 결재가 끝나고 나면 주셔야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도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 기일 안에 지켜서 자료요청 해줄 수 있도록 주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지금 그 정책담당 김용남씨께서 어찌 보면 월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신문에도 그렇게 났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기 업무도 아닌 일을, 뭔가 이 문제의 또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자기 업무도 아닌 일을 지금 한 측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직위 이상의 일을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본인은 정책개발담당이기 때문에 익산시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분의 생각이시고, 하여튼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 정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차후에,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업무가 아닌 업무가 어디에 있겠어요. 뭔가 그것 그분의 대답인 것이고요. 실제 그분의 대답인 것이고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업무의 어떤 범위와 역할과 이런 것과 관련, 특히 그것은 계약업무인데 그것을 정책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어떤 직무 이외의 일을 뭔가 범위에 넘어가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 그 측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저도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을 명확히 따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정책담당의 주업무 분장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책개발담당.

○박종대 위원  정책개발담당 업무분장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분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김용남 진술을 그렇다는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김용남 진술을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 것을 인정하신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답에서.

○박종대 위원  김용남씨가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한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임형택 위원님 그렇게 받아드렸습니까?

○임형택 위원  아까 담당관님은 저한테 말씀하실 때.

○박종대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임형택 위원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박종대 위원  답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러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적극적 검토를 다시 잘 해보시라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절대로 그것은 인정을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내가 다시 질의하지요.
  김용남 우리 정책담당이 아까 자기 업무 외에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잘못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내가 들어보니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동안에 정책담당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 그 동안에 따져보자면 허위보고를 해버렸어요. 허위보고 한 것이에요. 몰라서 그랬겠지만 허위 보고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그것이 맞은 양, 허위보고라는 것은, 사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되게 한 것이면 그것은 사기에요. 그러나 허위보고는 내가 몰라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허위보고라고 하는데 저는 사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허위보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다선의원으로써 용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다른 국·과장님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답변해주실 때 명확히 해주셔야 해요, 명확히. 그래야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본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관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지 담당관님이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나가버리면 누가 담당관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가 답변을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두어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9조1항의5에 의해서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저희한테 해당이 되지 않고 저희 위원들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요구한 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인정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앞으로 시장 결재를 맡든 국장 결재를 맡든 저희가 그것은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규정된 날짜 안에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론이 없지요? 인정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 소이 김용남건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상반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써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수사의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김용남씨 주장대로 건축사 사무소와 익산시의 담당 국·과장들이 유착이 되어서 이것을 부정을 저지르려고 한 것을 인지해가지고 이것을 한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고 그렇지 않고 담당 국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 채용된 뒤에 10여일 만에, 도둑질도 빠르지요. 10여일 만에 특정업체를 추천을 하고, 관급자재에 대해서 적용가능 여부를 묻고 반응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업체가 모엔지니어링 업체 정모사장이 설계사무소 방문을 했지요?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업체의…….

○위원장 송호진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것은 확인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리고 기계전기분야에 대해서 자재 교체 검토를 요구했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도 있고요. 이런 실체적인 진실에 입각해서 볼 적에 지금 김용남 정책개발담당이 이건에 개입하려 했고, 또 이것이 들통이 나니까 국장에게 덮어씌우기를 해서 음해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질이 나쁜 범죄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실을 밝혀가지고 시민들한테 진실을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특별 채용된 지 10여일밖에 안된 정책개발담당이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뒤에 배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 문제까지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익산시장과 감사담당관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써의 한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사의뢰를 해서 물론 미수에 그친 사건이기 때문에 죄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 자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사건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시민들에게 어떤 의구심이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감사권한을 가진 저로써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으로써의 한계가 있으면 수사의뢰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조례안 일반 안건 청원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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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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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조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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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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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회  계  과  장	김장학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환 경 위 생 과 장	조창구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농 산 유 통 과	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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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