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1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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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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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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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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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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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화향기 만발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남은 기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주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일반안건 5건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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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희망복지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결산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택근 희망복지지원과장.
  이창현 기초생활보장과장.
  국승원 경로장애인과장.
  김진성 종합민원과장.
  강민구 국민생활관장.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 이영성 건강체육과장, 임유태 함열출장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과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민원업무, 시민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체육시설의 조성과 관리업무, 도서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과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등을 운영으로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소외계층에게 12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재능·기술 나눔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인원 6만 8,455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통하여 66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447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35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1만 6,024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추진을 통하여 5개 단체에 5,600만 원의 민간복지자원을 발굴하였고 저소득층 청소년 439명에게 4억 6,300만 원의 특기적성과 학습역량강화, 문화체험활동 등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에 74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2,144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하여 1,849명의 여성에게 취업을 연계하였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237개소로 확대하여 보육품질 서비스 향상, 양육수당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8회에 걸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10회에 걸친 가족힐링프로그램, 311명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드림스타트센터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에 전념하였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운영, 야간민원처리제, 민원만족 사후평가제, 민원사무심사관제를 운영하여 신속·공정·친절·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쳤습니다.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 1,759건을 정비하고 73회에 걸친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건강체육 분야에서는 2018년에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주개최지로 유치하여 44개 종목의 선수단 등 10만여 명이 우리시를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지원하여 1만 4,450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꾸준한 체육전문 인재양성의 결실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펜싱 남·녀 단체전 금메달 등 22개 국내외 대회에서 65회에 걸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익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수영,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66만 408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수영장 수질관리를 통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과 지역대표 독서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어 4,4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개관한 망성성북초등학교 내 성북작은도서관 등 23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서생활 정착을 위한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로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등 2만 3,0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립도서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복귀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의사일정안을 보면 외청에 있는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함열출장소가 오후에 하면 시간이 기다려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첫 번째로 먼저 각 일정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2일차, 3일차가 환경녹지국이 다시 들어온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2일차, 3일차에 출장관계가 있어서 부득이 다음주로 미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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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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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현재 익산시에 작은도서관이 전체 몇 개나 돼요?
  국장님 모르시면 관장님이 직접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20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관리 않고 지원해주는 데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자율적인 기업에서 후원받은 석암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해서 3개소가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마을도서관 5개소와 일반 작은도서관 15개소는 저희가 운영비를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도 여기 지원 안 해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송학동하고 춘포면하고 삼성어린이도서관 이런 데는 저희가 낭산면이랑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15개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학교마을도서관까지 하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20개소.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또 중앙, 배산체육공원 내에, 여기가 무인책방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거기가 잘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화부스부터 두 개 기증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실은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운영이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배산체육공원 같은 데는 자주 가니까, 보면 없어요. 좀 안에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차피 도서관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신다면 좀 철저히 하시든가, 아니면 그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관리 좀 잘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탁구장, 헬스장 해서 연 4만 2,800명이 거기 오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8,700만 원인데, 8,700만 원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 돼요? 체육관만 따졌을 때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최종오 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탁구장, 헬스장을 내가 보니까, 저도 이틀에 한 번씩은 가는데 주민들은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에 쉽게 말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득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운영비 정도는 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가 지금 탁구장이랑 헬스장 보면 그래도 많이 오시더란 말이에요. 항상 보면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꽉 차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4,000만 원씩을 해마다 또 적자를 봐야 하는가.
  또 거기에 운동기구도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서 들어가는 그 운영비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운동기구 같은 것은 또 따로 지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좀 보강을 했고요.

○최종오 위원  예, 부족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앞으로 부족한 것은 시에 직접적인 예산은 소요가 안 되고요. 비품 같은 것은 교체비용이 BTL사업이라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교체비용은 구입을 하면 되고요.
  4,000만 원의 적자는 현재 인건비에서 좀 적자가 있는데, 저희 인력구성상 지금은 그러는데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부터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지금 내부 인력관련, 운영관련해서 조금 적자가 생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도서관 보랴, 또 이쪽 체육관 관리하랴 힘은 들겠지만 우리 그 좋은 체육관을 만들어놓고 계속 4,000만 원씩 적자보는 것도 사실 운영비 정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 너무 싼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데 볼 때에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용료는 국민생활관 수준에 맞춰서.

○최종오 위원  수준에 맞췄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관리 좀 잘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149쪽에 보시면 도서관 직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1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궁금한데, 왜 1명이 부족한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현재 1명 부족인원은 사서하고 행정하고 복수직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복수직렬을 거의 해소를 하고 현재 행정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행정직 결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최근에 공무원들 많이 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분이 부족하면 일하는데 다른 직원들이 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좀 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51쪽, 2014년 도서관 이용자가 146만 9,000명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몇 %나 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약간 늘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약간 늘은 이유가 2013년도 초까지만 해도 저희가 야간연장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야간연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차이가 없고 주춤한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모현도서관 개관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그쪽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설별 이용자 현황에 있어서 영등과 부송이 이동·다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여기에 이동도서관은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버스를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모현도서관 본관에 이동도서관이 배치가 1대 되어있는 관계로 이렇게, 이동도서관은 대개 보면 각 시·군에 1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이고요.
  다문화실은 마동도서관에 다문화실이 또 별도로 특화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두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동도서관만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우리시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그들에게도 이용편의를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159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작은도서관 지금 재정이 좀 힘들죠. 그런데 인건비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인건비 역시 도비 매칭으로 도 예산 40% 지원이 되고요. 시에서 60% 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최저임금 단가는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임단가가 오르면 거기에 상대적으로 좀 인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춘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자원봉사 형태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실은 작은도서관은 전부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해당 작은도서관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은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 예를 들어서 시비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5년도에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도서관은 갈수록 주민들 속에서 문화공간으로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서관의 환경문제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의 내용, 도서의 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챙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59페이지에 공원 내에 작은책방 있죠. 작은책방이 유의미한 이유는 상시적으로 책을 접하는 문화를 양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가 이용을 하든 100%가 이용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책의 내용의 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증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질이 좀 향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쓰고 그냥 던져놓은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가 주로 이용을 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주로 이용하는 세대의 책들을 좀 다량으로 한 70%나 이렇게 포진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 보면 어른들 책과 아이들 책이 막 뒤섞여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매주 월요일 날 이것을 청소하고 점검한다는 사실에 되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목요일.

○김수연 위원  목요일,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실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주 한다라고 하면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조금 더 청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무엇보다 요즘 사람들은 책의 질이 좋지 않으면 안 보거든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좋아요. 굉장히 아마 다른 지역의 도서관도 많이 다니시고 또 관장님들 마인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토요일이에요. 직장맘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간은 그런데, 아이들이 토요일 날 따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토요일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아이들이 놀 공간이 별로 없는 익산시의 특성을 보면, 여기 보면 영화상영이나 이런 아이들 인형극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런데 영화상영 같은 경우가 좀 참여율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화상영을 그냥 막 강제로 넣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인형극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갈 곳이 없는 익산에서 그나마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프로그램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기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손주 손을 잡고 책을 고르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질의 책을 구할 능력이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현도서관 같은 데는 배치가 조그맣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강화시켜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도서목록이 우리도서연구회나 이런 공식적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록들을 좀 잘 배치를 큰 글씨로 좀 해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오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양질의 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배치를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리고 환경문제인데요.
  3층이나 보통 2층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공기 탁하거나 이런 깨끗한 공기를 체크하는 그런 게 시설에 설치되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자동으로 설치는 안 돼 있고요. 그 시설팀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법적인 기준을 맞췄다고 하면 다행인데, 공기가 굉장히 나빠요. 이것은 어느 공간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도서관은 학생들이 대부분, 요즘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죠.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권을 생각을 하면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을 환기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나 이런 것까지도 도서관에서는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된 내용도 좀 같이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55페이지, 황등도서관이 사업진도가 몇 %나 갔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임병술 위원  몇 %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건축을 하려고 대지를 정리를 하고 보니까 그 밑에 생활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어서 그 생활폐기물은 부지 제공자가 다 퍼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게 왜 생긴 거예요, 생활폐기물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 땅이 기증받은 땅이에요, 황등주민으로부터.

○임병술 위원  기증을 받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수십 년간 이렇게 방치된 땅이었어요.

○임병술 위원  누가 버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들이 버렸겠죠.

○임병술 위원  몇 톤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몇 톤인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생활폐기물이 버려도 한도가 있지, 무슨 몇 달이나 퍼내고 처리하고.

○소병홍 위원  옛날에 매립장.

○위원장 김충영  엄청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양이 많다기보다는 제공한 쪽에서도 그 생활폐기물이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폐기물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작업을 시작을 하려다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임병술 위원  시작도 안 했네요. 7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퍼내느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을 퍼내느라고 중지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진도는 하나도 안 나갔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래서 지금 퍼낸 것은 완료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완료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가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오늘 바로 매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5년까지는 완공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거기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토지제공자가. 저희는 폐기물 퍼냄으로 인해서 생긴 표고 차, 그것 매립하는 비용은 저희가 또.

○임병술 위원  흙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흙으로 부담을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차후에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 소장된 책이 몇 권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총 63만 권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는 몇 권이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은도서관이 13만 권 정도 되고, 우리 거점도서관이 50만 권 정도.

○임병술 위원  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 소장된 책 수 좀 보고를 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공원 내 작은책방 운영하는 거요. 사용을 몇 명이나 합니까? 얼마나 했어요, 사용실적이?
  일주일에 몇 명이나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배산체육공원은 지금 이용률은 저희가 거기에서 상시로 지켜있어야 파악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점검차원에서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하루 가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용의 지금 현황은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임병술 위원  그러면 빌려가기도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은 완전히 자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총 배산체육공원에는 현재 154권이 있고요. 중앙체육공원에는 149권이 있는데 아까 분실률은 저희가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 가서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하니까. 그런데 이용현황은 거기서 상시적으로 지켜서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임병술 위원  자율적으로 하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분명한 사실은 이용은 되고 있습니다. 가져가기도 하고 집에 있는 책을 갖다놓기도 하는 그런 이용자도 계시거든요.

○임병술 위원  20% 정도 분실했다고 하는데, 20%가 몇 권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분실권수가 배산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9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분실률이고요. 권수로는 35권입니다.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이 36권이고.

○임병술 위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집에 있는 책을 갖다놓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러니까 처음에 4월에 개관했을 때는 분실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분실률은 적어지고 있어요.

○임병술 위원  잘 이용하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통계자료 153페이지, 도서관 이용자 통계 어떻게 냅니까? 14만 6,900명?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46만 9,000명.

○소병홍 위원  예, 어떻게 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이 통계가 사실은 입구에서 계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3층 같은 경우 예를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예약발권기가 있거든요. 좌석발권기, 거기 카운터를 계산을 해서 자유열람실 이용자는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대출권수가 있거든요. 대출하는 사람의 입관자, 그것은 데이터로 실제 남아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용자는 문화교실 이용자나 각종 강좌, 그것은 저희가 모집인원 대비 등록인원, 그다음에 수료인원까지 파악해서 그 데이터, 그다음에 열람자 수는 저희가 이용하는 열람자, 이용하는 열람권수가 직접적으로 카운팅을 않는데 담당자가 그 부분을 대출 대비해서 한 2권에서 3권 정도로 산출을 2~3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100%는 보장을 못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통계의 정확성이나 이런 게 이중체크된 것이나 이런 것을 잘 체킹을 해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평균 6,000명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이 1년에 며칠 개관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책 빌려보는 곳만 200일 정도 개관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일을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쉬어요? 며칠 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체적으로는 345일 정도 개관이 됩니다. 연간 20일 정도밖에 문을 안 닫습니다.

○소병홍 위원  열흘 닫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연간 20일 정도, 완전 문 닫는 날은 한 20일 정도 되고요. 명절하고 매주 월요일에 시설점검, 그다음에 빨간 글씨.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물어봤네요. 나는 이렇게 개관일수가 꽤 많은데 이게 이런 줄 알았더니 9월 말로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구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김대오입니다.
  우리 시민에 비해서 우리 도서관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죠. 4개의 큰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시민들이 도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께서 의욕이 있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우리 4개 도서관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책을 읽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좋은 시설, 좋은 책 모두 갖다놓고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는가.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자구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한다면 우리가 체육 같은 것은 대회도 있고 하지만 도서관은 독후감도 있어요. 독후감대회를 해서 노년층, 장년층, 청소년층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런 프로그램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기존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책, 그런 프로그램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위원회별로 상반기만 1회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초등학교 같은 데 운영위원장도 하면서 주로 가지만 운영위원회를 좀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그러잖아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하면 서로 좋은 의견도 나오잖아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활용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것 한 번 했다고 보면 좀 아쉽네요.
  운영위원회 하면 회원들한테는 하루 일당이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들한테.

○성신용 위원  그런데 줄 것은 주더라도 또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면 한 내용은 이렇게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회의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남깁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1년 예산 짤 때에도 운영위원회 통해서 짜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닙니다. 자문역할만.

○성신용 위원  자문만 받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잘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저도 궁금한 것만.
  청원경찰이 지금 2명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어디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영등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영등도서관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거기에만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지금 직영하는 도서관이 3개 중에 모현도서관은 어차피 BTL이라 민투법에 의해서 경비까지 외주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동도서관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경배치가 필요가 없고요. 실제 필요한 곳은 영등하고 부송인데 우선 영등은 공원관리도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시급성이 있어서 거기는 배치를 했는데, 부송도서관은 저희가 배치요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청경배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영등하고 부송이 필요한데, 지금은 영등에만 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부송에서 보면 청원경찰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가 나름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도서할인행사 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 계속 할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용실적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도 별도로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한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계속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결산자리니까, 여기 보고자료 보면 문학기행을 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보통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00만 원.

○위원장 김충영  그게 1년에 한 번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모아요? 어느 동아리가 선정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저희가 익산시 독서동아리협의회라는 게 지금 자발적으로 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쪽에 의뢰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의뢰는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동아리가 한 20개 동아리가 되거든요. 이 독서동아리 회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견학을.

○위원장 김충영  이번에 몇 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40명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버스 1대 운영한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버스로.

○위원장 김충영  요즘은 독서동아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알려져서 홍보해가지고 참여할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통합공유시스템을 드디어 우리가 2014년도에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지금 운영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시스템하고 프로그램만 가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거점과 작은도서관을 확대를 해서 상호대출도 하고 반납도 하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요? 여기 우리 보고자료에만 봐도 시스템 테스트 자체를 상반기에 끝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지금 인력이 사업을 하다보면 거의 어느 한 계가 투입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전체 20개 도서관으로 확대를 하려면 가서 책 반납해 준 것 회수해야지, 또 대출 요구한 책 갖다 줘야지, 와서 정리해야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 때에 저희가 계 신설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위원장 김충영  부정적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든지 실시는 하는데 아직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금년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운영은 힘들고요.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도서관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이 어디 도서관에 있어서 그것이 한눈에 파악이 돼서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 공유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이것 빨리 어떤 식으로든 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이게 돌아가면 시민들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본다, 책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참고해서 해주시고, 저번에 독서토론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도서관이 결국은 독서율이 왜 낮은지, 도서관 이용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제일 많은 답변이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도서관 접근성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접근성이에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규모도 있겠지만 더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만 독서율도 올라가고 도서관 이용률도 높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더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희망복지지원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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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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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9쪽에 보면 여기도 현황에 있어서 정·현원을 보면 1명이 과원인데요. 휴직자가 3명이에요. 그러면 2명이 부족한 편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는 2명이 부족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업무 재배분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전반적으로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자체적으로 안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1, 12쪽이요.
  세부사업 중에서 집행비율이 낮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집행비율이 낮다는 것은 혹시 과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일부 국비사업 중에 국비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시비 자체적으로는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국비사업은 일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국비사업에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국비보조금.

○한동연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는 예산추계를 잘하셔서 적정예산만, 국비가 온다고 해도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예산은 서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복지예산들이 전년도 기준해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것은 충분히 지원하고 홍보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에는 적정예산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3쪽 보시면 주요성과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에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업무추진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주요성과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는 반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은 열심히 하셨지만 또 열심히 하다보면 분명히 반성해야 할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체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8페이지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비가 5억 원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5억 원인데, 지금 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자료는 1억 6,500만 원인데요. 현재 10월까지 1억 9,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1억 6,500만 원이구먼.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게 자료 뽑을 때에 시점이고요. 현재는 2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번 9월 말.

○최종오 위원  쓰고 나머지 3억 원이 남아 있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11월인데, 아마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쓸 수 있게끔…….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요.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종오 위원  읍면동에다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5억 원이나 세워가지고 2억 원 쓰고 벌써 3억 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최종오 위원  예, 몰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4/4분기에는 연료비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지출은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에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지금 사업기관이 위탁이 4개인데 어디, 어디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익산자활하고 원광자활하고 부송복지관하고 동산복지관.
  복지관사업은 미약한데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직영은 지금 어디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우리시에서 근로로 해가지고 시 청소나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장에 투입된 인원들입니다. 시나 동사무소 같은 데에.

○최종오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67억 3,300만 원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익산자활이나 원광자활, 그런 데도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주로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자활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사실 사업 환원도 좀 할 수 있게끔 한번 추진해보세요. 1%라도 그 사람들이 67억 3,300만 원에서 공사를 한 20억 원 했으면 2,000만 원이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런데 이것은 기관으로 가는 돈이 아니고 자활근로자들한테 가는 인건비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관으로 안 가고요. 근로자들의 주로 인건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인건비인데 자재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게 자재비는 거의 없어요.

○최종오 위원  인건비이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거의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소득 자활근로자들한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 언제 결산보고를 해요? 몇 월에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분기별로 저희한테.

○최종오 위원  분기별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최종정산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 그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현장도 저희가 확인합니다.

○최종오 위원  현장을 나가보려면 전문성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정기점검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류나 이런 범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최종오 위원  전문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업무보고 받고 결산할 때에 지난해 치, 또 지난해 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또 새롭게 한 번씩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사들 보면 정원이 읍면동에 있는데, 다 보면 정원이 있더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정원을 정하는데 시에서 정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시에서 정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업무가 많고 적은 데에 보면, 국장님이 보시면 알잖아요. 어느 동, 어느 지역, 혹은 영세민이 많아가지고 공무원이 너무나 힘들다, 이런 것 알면 그 조정을 좀 할 수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조정을 해서 1명 있는 데도 있고 6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수급자 비율에.

○성신용 위원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많이 뽑았더구먼요.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신규교육이라고 할까, 내가 어느 동에 가서 보니까 행정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사회복지가 좀 힘들고 어려운 영세민이 많은 지역의 직원들은 항상 보면 밤 10시까지도 근무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많은 지역에다 정원을 늘려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인사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더 못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어디를 가면 같은 직원인데 업무가 적은 데는 일이 적고 또 많은 데는 밤 10시까지 만날 하루 이틀이 아니고 밤마다 그렇게 근무하는데, 그런 지역을 가보면 그게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행정지원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인사권자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이니까 시장님 만나서 이렇게 해서 너무나 공무원들이 어렵고 일이 많은 지역은 좀 더 배치를 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페이지 16에 보면 청소년희망나무 프로젝트가 있는데, 보시면 관내 중·고등학교 방문사업 설명회가 있어요. 그럼 대상을 발굴하기 위함일 텐데, 설명회를 받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학교 교사인 건지, 학생들이 직접은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되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학교측 관계자한테 저희가 이런 제도를 했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추천해주라는 어떤…….

○김수연 위원  학교장 및 교사, 교직원까지가 대상인 거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이 청소년희망나무에 신청하는 대상자가 발굴이 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요한 통로가 혹시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있고 통장도 있을 텐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학교도 있고 읍면동 사회복지원들이 저희한테 추천도 하고요. 또 우리 자체 내에 사례관리사들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사해서 올리고.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사례관리사든 어떤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읍면동에서 추천한 분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봤을 때에 학교나 이런 데에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직접 발굴해내는 퍼센티지 수가 훨씬 많은.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세대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문제라든지 그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향후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보면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발굴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희망두드림센터가 전반에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센터라고 보면 지금 이해가 맞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센터가 아니라 사례관리로 센터 운영을 다 통합해가지고.

○김수연 위원  통합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중복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계속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상위 계층이면서 뭐도 하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전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축이 됐는지.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전산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지원사항이 전산으로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간담회와 사례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못한 문제일 텐데, 이 발표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월 1회 정도 지금 기관에서, 자체 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발표할 때에 참여하는 대상은 시에서도 가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우리 담당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도 가봤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시 담당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현재 업무 추진하는 담당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사례관리사도 하고.

○김수연 위원  직접 추진하시는 분들과 시 관계자분이 가서 파악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 사례관리를 이렇게 PPT 자료로 해서 추진한 강사들이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서로 공감하고.

○김수연 위원  제가 아직 오래 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 사례발표를 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사실 보면 어떤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을 냈다,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사례를 발표하거나 간담회 결과들이 어디 혹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자료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로 준비됐고 열람요청을 하면 그것은 열람이 가능한 거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심리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죠? 몇 개 단체 중에 이 단체가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익산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34개 단체 중에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디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9개소가 있습니다. 원광사회복지관과 한국예술치료학회, 원대……. 9개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9개 기관에서 그러면 이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표가 좀 되면 향후에 해결하기 위해서든지 어떤 기관이랑 협력도 할 것 같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발표도 하고요. 주로 자기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애로나 어떤 개선점 그런 것들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묻는 이유는 보건복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결과들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내년사업에 시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보고 물론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이후에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런 기준을 잘 가지고 사업을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고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전에 우리 감사 때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출해주고 이렇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게 가압류까지 해놓고 본압류를 안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을 않냐, 얘기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그 사례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하고는 그것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은 공과금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가압류하면서 돈 들어가고 그 뒤에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차량 같은 것도 다 가압류만 해놨어요. 가압류만 해놓고 진행은 왜 안 해요? 그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않는 이유가 뭐예요?
  타 지자체에서 했다는 그 자료 저한테 준 것은 우리시하고는 딱 맞지 않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겠는데요. 지금 기금 자체가 국세나 지방세의 어떤 그런 적용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소병홍 위원  법적근거라는 것은 대출해주고…….
  가압류는 왜 합니까? 돈 들여서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가압류는 본압류 들어가기 전에 준비과정이에요.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물건이 차량에 주로 많이 있는데 차량은 폐차시키면 돼요. 가압류는 돈만 들어가고 못 받아요.
  그리고 민원이 왜 생기냐면 이게 보증제도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차도 갖고 다니고 돈 안 갚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돈 안 갚으니까 차량에 가압류를 했더라고요. 차가 폐차돼 버리면 저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인 내가 물어내야 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태 못 받을 것 같으면 보증인들 세우지 말고 그냥 깨끗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보증인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보증인이 있는데 지금 대출자가 차가 있어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압류를 차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수명이 다 되면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빚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진행을 않냐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저희가 법률적으로 더 자문을 받아보고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어려운 사람들 대출해주는 건데 막 억지로 도움 받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식적으로 이것은 빌려준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니까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줘야 되지, 법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면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이것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이것은 법적으로 못한다, 하면 그것이 되겠어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에 타 지자체를 예라고 가져왔는데 그것은 우리 익산시하고 일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은 이것을 뭔가…….
  지금 몇 년간은 조치를 않고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법률적으로 더 심도 있게.

○소병홍 위원  심도 있게 법적검토를 하고요. 액션을 취해줘야 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감사시간에 얘기한 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자활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활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수급자를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을 시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6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자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일을 시켜서 소득을 발생해가지고 탈수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시에서 해마다 수십억씩 있는 탈수급된 인원이 자활사업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본인들 자체가 지금 탈수급을 원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60~70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을 해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을 하나도 못해요. 물론 67억 원이 전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의 정책은 탈수급이 일어나도록 해야지, 한 명도 못하고 몇 십억씩 투자하면 됩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본인이 탈수급을 않고 현재 그대로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여기만 있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도로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시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몇 십억을 했으면 몇 명이라도 탈수급이라는 성과가 있어야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지, 제도 탓만 하고 계속 하나도 탈수급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유도를 자활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관한테도 ‘니네들 이거 몇 십억씩 가져가는데 탈수급 못하면, 목표에 맞지 않는 그것은 못 준다’ 이런 무슨 제도로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타 지자체도 제도상에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인 목표에 조금이라도 달성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지금 정부 정책방향이 자활을 앞으로 축소……. 조금 시일이 가면 정리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로 이관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그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달성은 하나도 못하는데 뭔가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겠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청에 계시는 분들의 100%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본인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서 궁극적인 성과가 하나도 안 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시에서 이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 목표에 맞게, 적어도 10%라도 달성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정책을 목표에 맞게 유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중앙정부에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자활기관에 가보면 이게 물론 국비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큰 틀에서 보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67억 원 중에서도 결국은 60억 원이 국비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자활들도 시의원들이 갔을 때에도 그런 뉘앙스가 와요. ‘아, 이게 국비사업인데 뭔 시의원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냐’ 이런 뉘앙스를 솔직히 받아요. 그래서 저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도 이것을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것쯤은 저도 들어서 알아요. 이게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최종목표는 탈수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숫자가 줄어줘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런 목표치가 안 맞아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좀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희망복지과에서도 항상 복지문제에 대해서 고생들을 하십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물론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예요. 그게 사실은 최근에도 인천에서 일가족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파에서 세 명의 모녀가 자살사건이 난 후에 물론 국교에서도 복지삼법을 지금 보류 중에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통과가 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공무원들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룰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복지과에서도 하는 걸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든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을 해서 사례발굴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번에 인천에서도 일가족 자살사건을 봐도 이분들이 수급자가 아니에요. 송파에서 세 모녀도 수급자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일반인이 옆에서 볼 때는 멀쩡하다고 봤는데, 나름대로 어렵지만 건강한 삶을 산다, 이렇게 봤지만 사건이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사례발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얘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시가 그런 데에 각별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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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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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운영지원에 있어서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각장애인연합회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위탁…….

○최종오 위원  심부름센터를 어디서 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익산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연합회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거기에 차량 2대와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차량 2대와 직원 6명?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직원 6명은 우리 시청직원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에요.

○최종오 위원  일반인들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장애인들.

○최종오 위원  장애인들이에요? 직원들이 장애인은 아닐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일반인들.

○최종오 위원  일반인들이 몇 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배차원 1명, 운전원 3명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센터장까지 그럼 3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6명이요.

○최종오 위원  6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다 해서.

○최종오 위원  지금 그 사무실에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게 익산시 장애인들 전체를 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심부름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9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실적을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900건 정도를 여섯 분이서 일을 맡아서 하는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총 7,548건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연료비랑은 어떻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억 원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아무튼 관리 좀 잘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이런 데가 지금 보이지 않는 돈들이기 때문에 관리 잘못하면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59페이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중식 제공했는데, 60세 이상은 하루에 한 번씩 다 점심을 주시는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죠. 412명에 대해서 점심을.

○최종오 위원  60세 이상 취약계층이 412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412명에 대해서.

○최종오 위원  그걸 412명을 선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8,500만 원인가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독거노인입니다.

○최종오 위원  만60세가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60세가 독거노인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60세 이상이니까.

○최종오 위원  412명이니까 많지는 않구먼요. 5개소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점심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 1인 1식이 2,500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1인 1식에.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는 왜 달라요? 500원은 배달료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죠. 거기는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3,000원.

○최종오 위원  500원은 배달료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다른 데는 본위원이 안 가봤는데 노인복지관을 가면 식사는 2,500원짜리 잘나옵디다. 우리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잘나오고 참 좋더라고요.
  64페이지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인데, 여기 지금 종사자들이 1억 5,000만 원 내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상담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죠. 상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장애인 가족들을 상담하는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애로사항 같은 것.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900건, 1,000건 하면 그 숫자 올리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했는가, 그런 자체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써서 관리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2회가 벌써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교육을 하는 곳이 지금 어디인가요? 성폭력상담소 이런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 교육내용을 혹시 시에서 이렇게 직접 가서 들어보거나 파악해보신 적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같이.

○김수연 위원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상담소장님이 와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요.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기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게 의외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 민원도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내용을 봐도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내용이 진행이 되도록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익산에 있는 시설에서 성폭력, 성추행 사례가 근 3년 사이 정도에 접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러한 성폭력 관련된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3년까지는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취합이 지금 그럼 안 되고 있다는 말인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최근에는 없는데 3년 전 치는 파악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혹시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그런 데에다 접수한 것을.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자료를 가져와야 시에서 알 수 있다는 건지 그 경과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빠지기 쉬운 부분이라.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저희한테는 동향보고한 사실이 없어가지고 아직…….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제대로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제가 보기엔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가 이런 기관이나 시설에서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취합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취약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그런 거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9페이지인데요. 저도 500원의 차이가 궁금했는데, 그러면 지금 식사배달을 하는 곳은 센터 같은 기관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배달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한 배달비가 5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할 때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그럼 이 안에서 다 충당이 되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다 들어갑니다.

○김수연 위원  이 3,000원 안에서 다 충당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2,500원과는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있겠네요. 아무래도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의원이지만 관여를 할 수 없는 게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의원이 사태를 파악하고자 모니터링을 할 수 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서류를 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식사의 질 문제를 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음식이 잘 나올 텐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음식을 실제로 받는 분들은 어떤 식의 음식을 받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면 표로 기록을 해놓죠. 그 기준도 있고 항목별로 동그라미를 치실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본위원에게 지도점검의 결과표를 보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장애인 가족지원·인권센터 운영이 생기게 된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10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10월에서 11월까지인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혹시 장애인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이미 도출된 자료가 있나요?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으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아직.

○김수연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파악이 되실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파악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파악된 내용이 2015년도에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례관리 결과 역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5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4개소에서 하는데, 원광지역자활센터하고 어디,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익산장애인복지관하고요. 새소망주간보호시설, 익산지역자활센터.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탈수급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좀 아는 사람이 해야지, 자활센터나 이런 데에 맡기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이분들이 자격증이 다 있고요. 교육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나가는 자체로도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자활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은 수급자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줘야지, 왜 이것을 자활센터에 맡기냐고요. 자활센터는 자체가 수급자들을…….
  거기 예산이 몇 개 자활기관에 육십 몇 억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런 데에 맡겨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분들이 장기요양으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소병홍 위원  이 목적에 맞게 자기 일이나 잘해야 돼요. 자활센터는 탈수급하는 데 그런 데에 신경 써야지, 남 사업까지 따가지고 이것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일을 맡길 때에 이것 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보조는 전문가적인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맞는 기관에 맡겨야지, 왜 자활센터 같은 데에 맡기냐고요. 자활센터는 자활센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자활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등록이 돼 있더라도 다른 기관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활센터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이런 것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냐고요.
  이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점심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중식제공, 거기는 몇 군데입니까? 익산노인종합복지관 외 4개, 어디, 어디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부송종합사회복지관, 솔솔송자원봉사대, 동산사회복지관.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교회는 다 빠졌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온누리교회.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전에는 종교집단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같은 데는 자기들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해야지, 이 돈 타가지고 하는……. 그래도 이제 많이 빠져 나갔네요.
  교회는 하나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하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도 종교집단은 우리가 노인중식제공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남부지역노인센터 여기 동이리에 설립했잖아요.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어르신들 밥 주는 것은 좋은데, 교회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돈 이렇게 하고 사회환원 측면에서 해야 되고, 이런 순수한 봉사단체 이런 데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익산시는 지금 몇 %나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기준으로 지금.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은 임금을 얼마 줘라, 이러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얼마 전에 전주시가 선언을 했습니다. 전주시가 그 금액의 약 90%를 현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100%를 맞추겠다, 그것을 선언했어요. 언론에서 안 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못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전주시에서 그게 몇 억이더라고요. 한 3~4억 원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임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라는 이것이 있어요. 익산시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번 쭉 보고 사회복지시설마다 임금이 5년 되면 얼마, 10년 되면 얼마 나오고 그 얘기는 제가 언제 한번 했어요. 그것을 통일 시켜주고 해가지고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맞추라는 그 금액에 거의 맞춰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실무책임자들이 얼마인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있는 대로, 시 예산대로 준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이것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주면 임금이 얼마라고 그냥 안 나눠주죠? 운영비라고 토털로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우리가 복지관을, 부송복지관 이렇게 줄 때에 돈을 어떻게 줘요?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나눠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요, 토털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인건비별로 나눠서 해가지고 토털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의 문제가 하드한 부분, 즉 인건비나 이런 데에 주고 운영비랄지 줄여쓰고 그렇게 토털로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은 그렇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점은 여기 경로장애인과뿐 아니고 국장님 차원에서 익산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총 몇 명이냐, 기관별로 복지관, 개인시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총 인원이 몇 명이고 임금은 그 사람들이 얼마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얼마까지 주라는 것은 몇 %에 되고 있고, 이것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주시에서 며칠 전에 100%를 맞춰주겠다, 전 시장이 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인근 우리 익산시도 이것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재정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이 정도는 맞춰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시설은 생활인들은 사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지원도 해주는데, 그 종사자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밖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인원, 임금, 보건복지부에서 금액,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대책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권익 거기에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특히 여기는 아니지만 또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나 이런 사람들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무료식사 배달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 자료 있으면 한번 불러줘 보세요. 어디, 어디예요? 효도마을 복지센터하고 나머지 5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신광노인복지센터, 왕궁노인복지센터, 동산사회복지관, 마한노인복지센터.

○위원장 김충영  마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여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것은 여산에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새소망노인복지센터.

○위원장 김충영  점심배달을 하는 부분에 이게 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점심 전에 가죠? 배달하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대부분 그냥 혼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돌보는 사람이 하여튼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대부분 독거노인.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독거노인인데 또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음식물 오면 받아다가 이게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배달이 가요, 그것 바로 수거합니까? 그 음식물 바로 수거해 와요?
  담당계장님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배달을 갔어요. 그럼 드리고 올 것 아닙니까. 그것 바로 거기서 기다렸다가 수거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충영  예.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제가 직접 배달을 했었던 직원입니다. 복지센터에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는데요. 직접 들고 가서 그분 만나서 드리면 식사를 하고 그분들이 놓으시면…….
  식사가 이중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가져오고, 놓고 가져오고 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씻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음식 만드는 곳에 깨끗이 그것을 해서 항상 새로운 곳으로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이라든가.

○위원장 김충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음식을 갖다드리고 그 다음날 갈 때에 그 전에 갖다 드린 것 수거하고 지금 그렇게 하죠?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수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분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각별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그 점심 한번 먹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겨놨다가 저녁식사하고 그래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음식이 왔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다 먹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 서서 남기면 그냥 바로 들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일단 놓고 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저희들도 그때그때 식사 저녁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배달을 꼭 해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말씀을 드리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그분들이 갖다버리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서 또 밥을 해서 드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일을 하는 곳에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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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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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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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종 합 민 원 과 장	김진성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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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