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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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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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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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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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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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김석재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과장은 11월 14일까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설치신고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왕궁특수지역 현업축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식재로 왕궁특수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관리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과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생활폐기물 적기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로 시민참여 클린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치 관리와 유지보수 철저로 음식물종량제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1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산림 분야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산불예방활동 강화로 수목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도시숲 및 도심지 꽃거리 조성 등 경관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였고 녹색나눔숲, 쉼터 및 공원조성으로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라산 자연마당 조성사업 착공을 통해 생태기반 환경복원으로 도심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청정도시 익산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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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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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21페이지 보면 악취제로, 국장님도 시민들 만나면 악취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지금도 익산시에서는 악취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고 또 우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많이 저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시민들을 만나면 악취 때문에 얘기를 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악취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26일 이후에는 지금은 희석배수가 1,000인데 그때부터는 750으로 강화해서 운영하고, 그 이후에 3년 후부터는 지금 현재 1,000의 반절인 500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1,000에서 750이라고 했는데 750 정도면 악취가 확실히 냄새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볼 때에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구먼?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에 악취가 1,000 이상 나오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전부 그 이하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부 거기에 악취가 난다는 얘기는 현재 기준이 1,000이기 때문에 1,000을 맞추고 있는 업체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도하고 있는데, 1,000하고 750하고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1,000에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악취가 있다고 하니까 저감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악취가 우리 산업단지에서 나오지만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 악취도 많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것은 못 들으셨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하수도 악취도 일부는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하수도가 있잖아요. 물론 음식물 악취도 하수도에 지금 다 버리잖아요. 버리지만 우리 생활폐수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것도 막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팔봉 같은 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새벽에 뭘 버리는가 하수도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특별히 그것을 버린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음식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버린 경우, 음식국물을 버린 경우가 4군데 업체를 적발해서 1개 업체당 1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악취에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종전 같으면 10월말 정도 되면 철수했는데 금년 연말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식당 같은 데 점검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무슨 위반되는 업소들, 금년에 단속이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식품위반업소 처분은 52개를 했습니다. 식품업체가 44개소, 공중업소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소 44개소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6건, 건강진단 미필이 3건, 시설기준이 5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위반이 4건, 청소년 주류제공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페이지 15쪽 보시면요. 예산집행실적에 있어서 단 1%도 지출되지 않은 대기오염측정기 교체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복구 및 예방,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 문화체험행사, 야생동물보호센터 지원의 경우,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전혀 집행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시 요구만 해놓고 업무에 손을 완전히 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대기오염측정기 교체는 지금 대상물품이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는 해놨는데 납품예정이 이달 중으로 돼있어 가지고 집행이 늦어졌고요. 현재 발주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복구 및 예방에 대해서는 피해대상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 현재 그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는 행사가 취소를 해서 사업을 집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박경철 시장님 취임 이후에 부채상환 및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모든 친선예산까지도 다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불용처리 또는 이월시키려면 2015년도에는 꼭 적정한 편성을 해서 세웠던 예산을 정확하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7쪽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성과가 있으면 분명히 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다른 일을 해봐도 성과가 있으면 반성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혹시 올해 했던 것 중에 반성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서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악취업무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도 조례도 만들어서 기준도 강화시켰고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그렇게 확실히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상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취업무를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야 해결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단의 경우에는 희석배수가 1,000인데 내년 1월부터는 750의 기준을 적용하고 또 3년 후에는 500으로 지금보다는 반절 이상 강화되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해야지, 갑자기 저희들이 1,000인데 500으로 하면 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5쪽 보시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집중관리에 대하여 지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총 3,067개소로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6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독물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해 드렸던 바와 같이 안전사고예방 워크숍도 했고 환경팀장들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유관기관 합동회의도 했고 또 유독물 유출사고 대비 현장대응훈련도 10월 22일 날 실시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업장별 체크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중앙에까지 보고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체별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지금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독물질 관련해서는 1공단 사거리에 그동안에 저쪽에서 고속도로 직진해왔던 것들을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적게 사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공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차량을 계속 지켜서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 사거리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도점검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발 시에 강력히 조치를 해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자료에 식품위생 감시원이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인가요? 행감자료에서 주셨던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생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29명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2013년도에는 10명만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늘어나게 된 건가요?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10명이라고 한 것은 분야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한쪽 분야를 그때 설명 드린 것 같고요. 익산시 전체로는 29명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때 주신 명단이 익산시 전체였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마 10명이 어떤 한 개 부서…….

○김수연 위원  2013년도 자료고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위촉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위촉이 됐는지를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명단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선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들,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선출기준이 따로 있을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식품관련 쪽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 그다음에.

○김수연 위원  자격증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다음에 그쪽에 단속한 경험이 있었던 분들.

○김수연 위원  위촉기간 전에 위촉을 해서 활동을 했었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다음에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분들이 여기 자료를 보면 산발적이어서 사실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계획이 월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2월부터 12월까지 2~3월에는 어디를 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식품관련해서 따로 점검계획표를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그냥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월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위생업소처럼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도 아시는 것 있으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연초에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은 명절 때라든지 아니면 도나 식약처에서 점검계획이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중점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지정이 돼서 운영하도록 하면 그때 다시 별도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김수연 위원  기본 2월부터 12월까지 연도별로 월별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연초에 연중계획을 세워서 진행합니다.

○김수연 위원  마찬가지네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식품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태료를 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특히 27페이지 나와 있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죠, 200m 내에. 여기도 시에서 따로 특별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하게.

○김수연 위원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에는 89개 구역이 있고요. 거기에 조리판매업소가 18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담관리원이 10명이서 매월 점검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매월 이렇게 정해져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월이라고 지금 보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아마 불량식품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는 시에서 점검을 하지 않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 슬쩍 끼워놓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매월 점검을 하실 때에 하실 수 있도록 각별하고 세세한 활동을 부탁을 드리고요.
  식품위생 행정처분 현황을 봤더니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행위가 꽤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자료이기는 하지만 2014년도에도 비슷하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를 확인을 드리고요. 주요하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제공이 단순히 예를 들면 고3인데 체격으로 보면 너무 어른이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명확하게 중학생임을 알고도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흥접객원의 수준도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차별성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략하게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내용, 근거.

○환경녹지국장 하윤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제공 문제는 업소에서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4~5명이 가서.

○김수연 위원  섞여서 먹는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와서 할 때에 몇 사람은 나이가 1~2년 차이날 수 있으니까 한두 명이 청소년이 아니고 한두 명이 또 청소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하고 주류를 제공을 했는데 걔들이 술을 먹고 나가서 싸운단 말입니다. 싸우다 보면 조사를 해요. 그러면 어디서 술을 먹었냐, 그러면 그 중에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지금 종종 나옵니다.

○김수연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섞여 있으면 모르는 경우는 있다고 치지만,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담배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술이 아이들에게 유해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지도점검을 요청을 드리고요.
  유흥접객원, 주로 여성들일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르바이트로 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하는 건지는 자료로는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마 교육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질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물론 그게 있는데요. 업주들 교육을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교육 점검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경찰서랑 또 따로 진행이 되고 있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시는 시대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체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자료 말고 행위를, 시에서 나갈 때에.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도점검을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별도로 할 때도 있고.

○김수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따로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하고도 좀 긴밀하게 연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써서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악취문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1·2산단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게 각 공장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방지시설을 하면 안 나오겠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악취방지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 1월 26일부터는 기준을 750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완료돼 있는 데는 그대로 운영하면 되고, 또 현재 시설로써 750의 기준에 못 맞춘 데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을 강화해서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까지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시니까 그 정도만 질문하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우리 부담금이 1년에 60~70억 원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68억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금리가 내리고 해가지고 BTO, BTL에 대한 것을 재협상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번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는 비용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적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운영비를 더 달라.

○소병홍 위원  왜 그래요? 왜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기도 BTO나 계약 당시에 딱 액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하분에 대한 그 요구가 어렵다는 얘기를 언뜻 했었거든요. 그것을 정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또 소송을 걸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15년 동안 운영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금액을 정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됐다, 또 슬러지 비용이 인상됐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것을 더 증액을 시켜 달라’,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는 그러면 금리도 확정금리를 했었는데 금리인하분에 대한 우리시의 조치는 뭐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기료 인상됐다, 그런 것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면 우리는 금리가 인하되고 뭐가 인하되고 한 것에 대한 시의 조치는 뭐였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 소송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응은 그쪽 대응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하요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당사자 간에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협상이 돼야 그것을 감액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의결해 주지 않죠. 그래서 BTO사업이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못하게 선수치는 것 아닌가 그래요. 협상이 아니고 소송이라는 것은 협상을 벌써 뛰어 넘은 거예요. 협상을 할 필요도 없다, 법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거든. 그쪽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물가상승률이 요새 높지가 않아요. 금리인하분만큼 높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소송을 하든지 조치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액에 대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또 다른 소송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병행해도 괜찮고, 끝나고 해도…….
  소송이라는 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금리가 몇 %로 계획돼 있습니까? 처음 계약할 당시부터 엄청나게 높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벌써 2%대라면 몇 %나 냈으면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BTO사업이나 BTL사업자가 손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물론 한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이 이번에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왜 줄였냐, 금리인하분을 반영시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BTL사업은 그것이 금리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왕궁축산단지 처리시설은 BTO사업입니다. BTO사업은 사전확정주의라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리조정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은 확정을 해놓고 소송까지 하는데 우리시는 소송도 않고 왜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확정해서 조정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소송을 걸은 것 아닙니까? 우리시는 왜 가만히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우리 요구사항을 소송으로든지 뭐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응이라는 것은 재판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서 방어하는 거예요. 재판했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요구사항도 소송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낮춰야 할 데에서 더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적반하장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BTL사업하고 BTO사업의 차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BTL사업은 사업을 해서 운영하고 어떤 기간이 종기가 되면 그것을 우리 행정관청에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BTO사업은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시에 주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 비용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BTL, BTO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사항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명백하게 보이는 금리 그쪽에 몇 % 적용했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잠깐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BTO는 확정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들은 소송을 했잖아요. 우리가 대응한다는 것은 그 전기료 인상분, 물가인상분에 대한 대응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할 사항을 우리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것 확정되는지 알면서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BTO사업, BTL사업 그 차이라니까요. BTL사업은 아까 비싼 금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리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익산시로 그 소유권을 주고 그다음에 운영해서 나온 비용들을 가져가는데, 그 비용을 당초 협약한 것보다는 더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올랐다든지 슬러지요금이 올랐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더 달라는 거예요. 그게 소송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BTL사업은 현재 그 사람들이 소유하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차이가 나서 그것 줄이자,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BTO와 BTL 차이가.

○소병홍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BTO, BTL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협상을 한 것을 소송을 할 때는 우리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네들이 전기료 이런 것을 올려달라고 소송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니네 금리인하된 것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BTO, BTL이 어떻든 간에 소송이라는 것은 협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심이 있으면 그쪽에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한다면 협상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법적인 대화는 안 돼요. BTO라는 특성상 법이 그런다면,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도 소송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이니까 그것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전에는 하루에 1,00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653톤으로 많이 줄었어요. 사육두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사육두수가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물을 막 많이 써서 많이 배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민관자율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농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농원에서는 무단방류를 않기로 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을 좀 지켜줘야겠다, 그래서 농가별로 쿼터를 줬습니다. ‘A라는 농가는 얼마를 배출하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를 중단하겠다’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배출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700톤 규모로 사업계획을 했잖아요. 이렇게 줄으면 우리가 줘야 할 돈에 영향을 줄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일일 700톤 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0톤 부분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650톤이면 50톤 부분은 돈 안 줘요?
  700톤 규모로 하고 계약을 할 때에 얼마 동안 양이 나오는 것은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물건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쪽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처리량만 주도록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돼서 지금보다 가축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 여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분뇨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은 터놓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어쩌고가 아니고, 벌써 그 사람들은 돈을 더 가져가려고 소송도 했는데 우리가 일일 700톤 하자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1,000톤 나와 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막 애로사항이 있는데 650으로 줄었어, 그러면 ‘야. 니네들이 700톤 하기로 했는데 왜 650톤만 주냐, 700톤 돈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소송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처리양만 주다보니까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다른 물가상승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소송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이렇게 하루에 50톤이 나오면 익산에 왕궁축산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분뇨도 처리능력이 나오면 그것도 와서 처리를 해줘도 괜찮지 않느냐.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다른 것이라도 받아다가 우리가 계약양을 채워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왕궁특수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분뇨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게 650톤이라는 게 과연 1,000톤에서 그렇게 한다고 정말로 이렇게 줄어드는가 그런 의문은 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지역, 특수지역을 벗어난 데라도 축산분뇨를 받아가지고 계약양은 채워줘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얼마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냥 들어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야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이미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줄어든 만큼 하고 또 생업축사 매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사육두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리시설과 연대관계를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생태하천 몇 말씀만 드릴게요.
  생태하천이 지금 우리가 주교제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게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그것도 늦어지고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토지매입비가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재감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재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도 매입이 잘 안 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좀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위에는 27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120억 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줄은 것이 맞아요, 위에 것이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에 있는 것은 당초사업비이고 밑에 120억 원은 줄은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120억 원으로 줄었으면 위에도 120억 원으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77억 원이 맞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것을 120억 원으로 줄여서 사업을 가려고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줄이려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만경강 수질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줄인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최소한의 예산이 아니고요. 땅도 지금 14만 6,000㎡, 한 4만 평에다가 10만 7,000㎡, 3만 평 정도로 줄였구먼. 한 1만 평 정도를 줄였어요. 왜 줄이면서 돈을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주교제만 처음에 산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저수지 2개랑 전부 같이 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는 3개 저수지가 토양오염이 있다고 봤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토양오염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만경강 새만금 수질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줄여보자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가운데 면적도 줄이고 해서 줄여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국비로 땅 사는 건데 왜 줄입니까? 사놔야지. 땅을 1만 평이나 줄이면서 국비로 땅 사는 건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땅 자체를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줄여서도 못 사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그 말은 주교제도 못 사고 땅을 못 사서 한다는 것은 지주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고 뭐 이런 이해관계,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계획 자체를 저수지 3개를 사가지고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로 줄이는 것은 땅을 못 사는 문제하고는 별개 측면에서 봐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사업은 땅을 못 사면 사업을 못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못할 때에 못할망정 주교제도 못 사면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줄인다고 해결이 되고 안 줄인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러면 땅을 이만큼 줄여서 할 거니까 협의해 줄 거냐’ 그래서 일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좀 줄여서 산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주가 여럿일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성립이 안 되고, 한 사람이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야, 우리가 4만 평 사려다가 3만 평만 살 테니까 팔아라.’하지만, 지주가 여럿인데 이렇게 줄인다고 그것이 협의매수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이게 어차피 어려운 사업입니다. 협의매수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땅을 270억 원에 했으면 270억 원을 전부 들여서 하든지 전부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많은 땅을 우선 확보를 해놓고 오염을 전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사업비가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비가 있더라도 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줄인 것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와 닿지를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3개 저수지사업을 했는데 뭐하러 1만 평 정도를 줄였을까, 그 이유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277억 원을 산정할 때는 주교제 상류지역에 수처리장치를 3개를 설치하는데 60억 원 됐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해서 그것을 줄인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전체 면적을 사고 또 거기에 대한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만큼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줄여도 새만금 수질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런데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당 감정가를 보니까 팔만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1만 평 줄여야 8억 원밖에 안 돼요. 이백 몇 억에서 그렇게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높지 않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땅값이 비싼 게 아니고요. 거기에 퇴적돼 있는.

○소병홍 위원  알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 주교제하고 학평제하고 뭐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용호제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용호제하고 3개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학평제, 용호제는 빼고 지금 주교제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뺀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만 할게요. 지금 혼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얘기한 퇴적물에 대한 처리방식,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니토 처리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오니토 처리방식은 어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는 토양정화방법을 갖고 했었는데요. 토양정화방법은 당초에 계획은 여기에 있는 흙을 퍼 옮겨다가 일정장소로 가서 그것을 세척을 하고 해서 새로운 좋은 흙으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흙을 파서 그냥 처리를 해버리자, 없애버리자, 폐기물처리를 해버리자,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땅 매입이 끝나면 처리할 때에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도 했지만 뭐하러 땅을 파고 어쩌고 돈 들이냐, 그냥 덮어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 오염에 대한 그런 것은 판단을 정확히 못하니까 놔두고, 이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 땅을 사는 기간이니까 사고 좀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이 처리방법은 저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환경청, 전라북도,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 여러 관계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을 못합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다 얘기를 해야겠죠,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 안도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진지하게 전문가들 뭐 이렇게 토론해가지고 하여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재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겹칠 것 같으니까 저도 이 익산천 생태하천 몇 가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의아스러운 것은 그래요. 이게 예산을 국비가 194억 원, 시비가 83억 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120억 원으로 줄이는 것인데요. 이 결정을 누가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리시에서.

○위원장 김충영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거예요. 줄여도 새만금의 수질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 결정에 어떤 확신을 가졌던 분들이 누구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줄이자.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임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만경강 수질 개선에 역점을 두되 예산은 최소화해라.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물론 다 혈세니까 예산은 다 최소화해야죠.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270억 원의 사업을 반 이하로 줄이냐.
  이 사업이 좀 재밌잖아요. 270억 원을 들여야 수질이 된다고 판단을 할 당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120억 원으로 다운을 시켜도 된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을 세운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무슨…….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는 용호제, 학평제, 주교제가 토양오염이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것 설명 들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토양오염에는 문제가 없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사업계획을 처음에 낼 때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 시추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파고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저희들도 학평제나 용호제도 가보면 이 주교제 말고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심하게 오염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시각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처음 사업계획을 짜는 사람도 가봤을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 속에 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환경녹지국장 하윤  용역사가 처음에 시추를 할 때에 토양이 오염돼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궁하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토양이 오염됐다고 하면 3개 호수에 있는 흙도 전부 파서 내가지고 이것을 세척을 하고 새로운 좋은 흙을 만들어서 집어 넣다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양오염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충영  그 방식은 제가 알겠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토양오염이 아니니까 이것을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사업이 이렇게 120억 원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면 결국은 새만금의 수질에는 문제가 없어야 맞죠? 훗날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지켜보십시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빠진 부분만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 신문사에서 바이오순환림, 지금 폐사가 많았다고 나왔는데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1년도에 식재한 게 1792주, 2012년도에 식재한 게 1,130주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닌데, 죽은 나무들 얘기한 거예요. 폐사된 나무.

○환경녹지국장 하윤  고사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고사한 것만 지금 얘기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이것 다 보강처리 했어요? 3년 동안 보강하던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그게 시공업체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아마 소송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안 됐구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마른나무 1,700나무 또 1,100나무 그러면 많은 양이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많은 양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것 조치가 잘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종합개발사업이 56억 7,000만 원이란 사업인데, 올해 9억 원 들어갔습니까?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100% 다 했네요. 2015년까지인데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9억 원밖에 안 들어갔으면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1억 9,800만 원은 이미 가내시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싹 집행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도가 2015년도예요. 내년도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거기 보면 마을안길 포장이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마을안길 포장이 12억 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지금 6억 1,600만 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어디서 나온 데이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당초 기본계획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12억 5,800만 원이 기본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지금 행복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증액이 되고 여기 마을안길이 축소가 되고 그랬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6억 원으로 줄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6억 원으로 알고.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될 예정이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보면 아스콘 포장만 한다면 6억 원이면 큰 돈이에요. 6억 원이면 6㎞는 하겠구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13.6㎞입니다.

○임병술 위원  13.6㎞?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많기도 하네요. 그런데 보면 진입로 같은 데, 금호농장 가는데 차가 비키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것도 해버려야지, 왜 아스콘 포장만 하려고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토지매입이 지금.

○임병술 위원  토지매입은 시청 땅이에요. 알고 얘기하셔야지. 매입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청 땅이 있다고 하면.

○임병술 위원  소생교회 것인데 시청에서 매입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매입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부에서 매입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환경부 치는 따로 못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환경부 얘기를 해가지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부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길을 못 넓힌다는 얘기예요? 넓히지는 못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부서 간에.
  마을안길 포장 환경개선사업, 안길 포장 그런 것들이 부서 간에 조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지금 계획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도로를 포장해 주는 것은 있는데 사서 포장해 주는 것은 계획에 없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도 개인 땅도 아니고,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조해서 한번 해봤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해봤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계획에 사업지침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해 주지 않죠.

○임병술 위원  사는 것 말고 협조를 받아서 사용승낙서 받아서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도로포장 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일정거리씩, 한 500m만 하면 되는데 무슨 해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추진을 해보셨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상수도관 묻다보면 땅이 매몰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보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거기에다 아스콘 포장만 하면 다시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사전에 기초공사를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일일 653톤인데, 그러면 지금 근무가 6일밖에 않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은 않죠?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일일 761톤을 처리한다는 소리인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일요일 날은 근무를 않는데 반입은 않고요. 처리시설은 계속 돌아갑니다.

○임병술 위원  처리시설은 돌아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반입량이 일일 653톤이라는 것은 일요일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반입을 않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연평균이죠.

○임병술 위원  반입한 것으로 해서 연평균으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됐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무단방류 축산농가가 지금 12농가가 돼 가지고 감면 중단 됐는데 몇 개월이나 감면 중단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탁이 끝날 때까지는 이것을 전부다.

○임병술 위원  위탁 말고, 무단방류 12농가.
  30페이지 밑에쯤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이렇게.

○임병술 위원  이것도 따로 따로 틀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것은 뭐예요? 배출량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반횟수에 따라서. 왜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병술 위원  이것은 설명하기 힘들겠구먼. 자료로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 10만 8,880두인데 이게 어디까지 된 숫자예요? 학호를 제외한 숫자예요, 학호까지 들어간 숫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포함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포함돼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6㎏씩 계산하면 거의 700톤 나오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운영이 어려웠을 때에 처리량이 떨어지면 운영이 어렵게 되는데 그때는 외부에서 반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처리량이 몇 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700톤인데 653톤을 지금 반입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반입했을 때에 외부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말씀드렸던 BTO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말 현재 이만큼을 반입해서는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손해가 초래한다라고 분석이 되면 그때는 외부에서 반입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느 선은 없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논의를 해봐가지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임병술 위원  최소계약량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없습니다. 최소계약량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반입 안 해도 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면 반입 안 해도 되는데요.

○임병술 위원  우리가 돈을 좀 더 내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반입 안 하는데 그러면 처리장도 운영 안 하면서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인데 외부에서 반입했을 때에 문제점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염병도 있고 악취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나저나 우리 익산시가 이 환경 때문에 고생도 많으시고 우리 공무원들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고취도 좀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악취제로화 녹색클린도시 구축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악취제로화 녹색클린도시를 하려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각자 의견을 개진을 해서 무엇인가 보완이 되고 이게 현실화가 돼야 하는데 항상 업무보고 하면 그냥 그대로예요. 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악취발생 실시간 모니터링 몇 군데에 세웠죠. 5군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10군데.

○김대오 위원  전혀 효과가 없다,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막 그래요. 예산낭비다. 하지만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을 두고 예산낭비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 국장님 생각에도 사실은 이게 전혀 효과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산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개소에 설치해놨기 때문에 현재 계속 측정치가 나오다 갑자기 측정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또 악취발생업체도 지적도 하고 가서 문제도 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적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결산 업무보고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명농장의 경우도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봤을 때에 정말로 어떤 이 시설을 없애지 않으면 악취를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을 없애야겠다. 그런데 없애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 거냐 해서 작년에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가운데 이것을 전원마을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동원해서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우리시가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 익산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산발적으로 나는 악취를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세워서 아직도 우리가 어디를 적발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이런 데이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좀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 감사 때에 꼭 이렇게 합니다. 현업축사, 폐업축사 할 때에 바이오순환림 할 때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가 죽은 나무가 많더라. 이 죽은 나무가 많은 것은 하자보수로 해서 준공 끝나고 하자보수기간에 빨리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3년 전부터 이 위원회 있을 때부터 현장 갔다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업무보고 때에 얘기하고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거예요, 서로 고소고발까지 할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충분하게 의회에서 문제제시가 되고 지적이 됐으면 이런 것들을 빨리 반영을 해서 처리를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고소고발이 될 수가 있겠느냐.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이 하자보수라는 게 나무를 100개를 심었으면 거기에서 10개가 죽었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정말 하자가 있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게 70%가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제대로 심었는데 이게 하자가 아니라고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같이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잖아요. 심고 2년 안에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수를 해줘야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간 안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 안에 해줘야 되니까 아무리 잘 심어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책임이 없다고 빠지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것은 안 되죠,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나 나무를 심으면 형식적으로 심어요. 손으로 들으면 뽑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항상 그런 타 지역에서도 이런 예가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만큼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봐서 죽어가는 나무를 보고 빨리 하자보수를 하자,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해서라도 우리 폐업축사에 대한 바이오순환림이 활성화돼서 이 사업들이 환경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대위탁농가에 대해서 현실화를 하자고 우리가 저번부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영조례도 바꿨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12개 농가에다가 4,124만 5,000원을 부과시켰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14개 농가인데 왜 12개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밑에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무단방류농가를 고발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아, 처리 감면 중단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부터 했지만 타 지역에서 대기업들이 우리 왕궁 축산농가들한테 임대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운영비를 바꿔서 현실화를 했을 경우에 가축분뇨처리장 하는데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2억 원?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1년?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월에.

○김대오 위원  월 2억 원, 그러면 참 많네.

○환경녹지국장 하윤  연입니다.

○김대오 위원  확실히 얘기해봐요. 연이에요, 월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월 2,000만 원 정도.

○김대오 위원  월 2,0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농사지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가 지원 같은 것 안 해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보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민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줘가지고 과연 이런 가축분뇨처리장을 1년에 60억 원씩 들여가면서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를 하자. 지금 박경철 시장도 부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채를 갚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율협약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협약 해서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을 내년도까지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수질개선을 판단을 해서 지금 거기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거기가 두 가지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제한을 해서 건축 증개축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특수지역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들을 못하고.
  그래서 수질판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게 풀어지면 전체 농가에 대해서 처리비를 1만 7,000원 받을 거예요. 내년도에 그것 끝나면 보조금 중단하고 올리고 그런 조치가 내년 이후에 이뤄질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올해 선거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그쪽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전임 시장님한테 ‘이것을 계속하겠다고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못해준다.’ 그래서 시장님이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앞에 계신 임병술 위원님, 또 왕궁 농민 대변해서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리도 이것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왜냐하면 축산농가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년도에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2015년까지.

○김대오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말 가축분뇨처리장이 우리시민의 부채라는 소리를 안 듣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행위와 임대위탁농가들에 대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쪽에 축산 위탁을 못하게.

○환경녹지국장 하윤  임대위탁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를 위탁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내년부터는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자치단체가 노력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문서로 발송을 해서 내년도에 그 법이 시행될 때까지 위탁을 했을 때에는 처벌하겠다고 지금 계속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결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보고서가 반절이 왕궁이에요. 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환경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왕궁 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 일이 아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국비가 270억 원인가 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시비가 60억 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체가 277억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시 부담이 83억 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줄여가면서까지 사업을 축소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국비를 줄이면 지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굳이 우리가 많이 사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첫째는 이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전체를 팔지 않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쪽에 있는 생활오수는 다 이쪽으로 나오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게 되면 관로를 타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나올 물들이 없다. 그러면 당초에 277억 원 사업의 경우에는 그물들을 정화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정화처리장치를 3개를 설치하는 게 한 6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것을 다 빼자, 그것을 빼고 땅 줄이고. 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쌓여있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김대오 위원  아무튼 이제까지 이것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박경철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자꾸 이게 축소되는 의도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이것은 전임시장이 있을 때에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임 시장이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차피 국비가 오는 것은 우리 자산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 지역을 갈수록 청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더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대오 위원  지금은 어려워도 추후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분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하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막말로 한 사람이라도 안 팔아서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죠. 왜냐하면 알박기가 돼 버리고 나중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분들이 땅을 안 팔면 땅을 수용을 해야겠다. 해서 수용을 하려고 국토부에 공문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수용할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어렵다고 반려를 했기 때문에 수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새만금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분뇨를 많이 배출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하기는 곤란스럽고 하여튼 냇가에다 비올 때에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줘야 돼요.
  강력 단속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축분뇨처리 실명제로 해가지고 마리당 몇 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보통 적게 나와도 하루에 6kg 이상 나오니까. 그러면 1년에 몇 톤이 나온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량이 어디에다 처리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처리업체에다가 했다든지 아니면 공공처리시설에다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토양에다가 뿌렸다든지. 지금 보조금 다 받게 돼 있으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다 실명이 돼 가지고 그 똥이 다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냇가지역, 홍수 되면 비오면 물 틀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몇 군데 안 되니까 실명제로 해서 실시를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바이오순환림이 고사하는 이유가 나왔습니까? 많은 숫자가 고사를 했잖아요. 혹시 원인파악은 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정확하게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나무식재 이후에 관리가 잘못돼서 했다. 그러면 관리가 잘못한 것이 뭐 있냐, 그런데 겨울에 동사했다, 어떻다 이런 사유만 있지 명확하게.

○위원장 김충영  고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리고 그쪽에 기관에서도 와서 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그런 자료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위원장 김충영  어찌됐든 하자기간 내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복구를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어도 아마 이길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악취 관련해서 지정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설치신고를 82개소를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하나가 추가돼서 8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82개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달에는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래서 7월 24일 이후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시설보강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시간이 듭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부담이 가죠.

○위원장 김충영  부담스럽고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이런 시설을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많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일부 불만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정고시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물론 냄새 잡아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익산에 오기 싫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앞으로 3년 후에는 다른 도시보다 배의 기준치를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 열린음악회 때도 보니까, 과장님 계셨습니까? 국장님 거기 계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지금 언뜻 기억에 한 8시 15분쯤 되니까 그 냄새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1·2 지정고시 내에, 혹시 비료를 생산하는 곳 중에 가축분뇨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비료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쪽보다는 왕궁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지정고시지역 내에는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는 아니고 부성 같은 경우가.

○위원장 김충영  부성이 내예요, 외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는 우리 공단지역은 아니고 공단 외 지역인데 악취관리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지정고시가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부성 하나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게 지정한 데는 거기이고 그 외에도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왕궁 쪽으로 가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혹시 가축분뇨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그것 아시는 분 있나요? 차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풉니까?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이.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를 들면 부성 같은 경우에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분 이런 것들을 차로 실어 와서 거기에서 부숙을 시켜서 퇴비를 만들어 내보는데, 그때 부성에서 민원들이 많았는데 생 계분을 받는다, 생 것을 만든다. 그 생 계분을 못 받도록 허가사항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린 것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고.

○위원장 김충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생 계분을 지금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지역은 내버려두고 있고 부성만 지금 그렇게 법으로 하고 있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 같은 경우는 생 계분은 지금 못 받도록 했습니다. 저희 허가서에서 저희들이 강제로 빼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부성은 그렇다는 얘기이고 다른 공장들은 그렇지 않다. 왕궁 쪽에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왕궁 쪽에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냥 생 계분도 이렇게 지금 비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부성이나 다른 분뇨를 사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업체들이 소위 악취,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요? 공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요? 그냥 공장 안에서 뭘 만들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세정식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세정?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물로 이렇게 냄새를 잡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오는 냄새를 한쪽으로 모아서 물로 냄새를 잡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신농바이오 이런 데에도 악취가 초과돼서 적발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글쎄요. 그것 공기를 모아서 물에다가 정화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 어찌됐든 그 냄새가 강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런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그것 안 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산하고 군산하고 경계에 거기에도 비료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TV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산에다가 그것을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비료공장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그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계약서 있죠? 계약서 있잖아요. 위탁계약서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협약서.

○위원장 김충영  협약서 좀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6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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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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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익산에 이렇게 보면 익산은 물이 없고 산이 없고 그러잖아요. 뭐 있기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익산은 우리 시민들이 좀 큰 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산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익산에는 아기자기한 산들이 많다고 전 생각합니다. 함라산도 있고 미륵산도 있고 천호산도 있고 해서 정말 큰 산이 아닌 가볍게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있고, 그래서 가볍게 등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륵산이나 함라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산에 대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최초로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익산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편백나무를 좋아하더구먼요. 요새 편백나무숲이라고 해가지고 편백나무숲을 찾아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에 편백나무숲 하면 제가 보니까 배산에 일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배산 가면 편백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산에 가서 편백나무숲도 가봤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나무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편백나무숲으로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라산이라든가 미륵산이라든가 익산의 대표적인 그런 산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그쪽에도 가보면 나무가 우거져있는 숲들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데에다가 좀 편백나무를 심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라도……. 지금 나무를 심으면 금방 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식재를 해서 우리 후손들이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또 그 지역에 가서 잘됐구나 하는 이런 숲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편백나무를 금년에도 왕궁면 동봉리 산25번지 외 9필지에 편백나무 4년생 1만 500본을 심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데에도 심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찾는 산, 배산이라든가 미륵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심을 계획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좋으신 말씀인데 나무들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물을 좋아하고 어떤 나무는 그늘을 좋아하고, 그런데 편백나무는 그늘을 좋아하는 나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의 경우도 이쪽보다는 뒤쪽에, 북쪽에는 편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성당에도 가면 성당에 편백나무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편백나무를 심기 위해서, 올해에도 식목일에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에다 심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함열 다송리 쪽에다.

○성신용 위원  물론 그런 지역에도 심어야 하지만 편백나무를 심으면 사람들이 찾는 곳, 사람들이 가는 곳,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곳, 이런 데에도 좀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질에 맞는 땅을 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세월이 가면 많이 갈 것입니다. 성당에 있는 편백나무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실제로 자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어 놓고 관리만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편백나무 자체가 그늘을 좋아하고 그렇다고 하면 토질에 따라서 저기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도 그런 나무를 심을 곳을 찾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찾아가지고 그쪽에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보면 1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무에 약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팝나무를 심었다, 이런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산에다 심는 게 아니고 정원수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가로수에도 많이 심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환경녹지국장 하윤  우리시 내에 가로수도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심는 나무지, 이팝나무는 산에다 식재하기에는 그러잖아요. 산에도 많이 심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산에 심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의 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무들이 어울려 사는 게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여러 개의 나무가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한쪽 산에는 은행나무만 있고 한쪽에는 소나무만 있고, 소나무만 있는 산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풍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산벚나무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봄이 되면 벚꽃도 보고 가을이 되면 단풍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신용 위원  그리고 금년에 산림과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35억 8,00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예산 집행을 얼마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17억 원 집행하고 18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 다 쓰여집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 쓰는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내년 예산도 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 세우실 때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보는 관점도 다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 좀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찾아가는, 물론 다송리에도 심고 필요한 데에 심어야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나무, 시민들이 좋아하는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내년 예산 세우실 때에도 그렇게 중점을 두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나무 심는 부분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50년, 100년 후에는 크게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나무는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데 기왕이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나무, 요즘에 대부분 보면 자기 건강들을 많이 챙기다보니까 편백나무숲 같은 데를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숲을 우리 미륵산이라든가 함라산이라든가 배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식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기왕이면 그런 곳에 좀 많이 심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찾는 숲을 만들어달라 그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성신용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하시길래, 내가 더 보충으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지금 산림과가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조림사업도 있고 숲 가꾸기 사업도 예산이 좀 많이씩 들어가네요. 그런데 전 시간에 환경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문제점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산림이 우리지역에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을 놓고 보니까 주로 나무 가꾸기에 대해서 예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좀 많이 들어가는구먼요.
  68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을 가보면 가까운 우리 옆 도시 완주를 가보면 수목원이 있어요. 또 다른 대도시를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가보면 꼭 좋은 수목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를 가면, 일본을 가든 어딜 가든 엄청난 수목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지역에 공원화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 익산시에 수목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이 그 수목원에 와서 등산 겸 수목원을 이용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가져보자.
  무조건 우리가 어디에다 큰나무 심고 어린나무 가꾸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 나게 익산을 알리고 익산의 수목원이 다른 대도시의 수목원보다 뭐가 비교가 되고 이런 것이 한번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비록 예산은 들였지만 우리가 어디에다 나무 심었고 이것 관심 없어요. 정말로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타 지역 사람들이 익산시에 수목원 정말 잘했더라,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국장님,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미래에 애들이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이 이런 좋은 수목을 가졌구나. 이런 나무가 그때부터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을 해서 무엇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59쪽에 일반현황과 관련하여 보시면 업무보고와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정 목표가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으로 되어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산림과와 도시공원과를 이렇게 통합하여 산림공원과로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을 때에 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쪼개는 게 맞겠다고 하고 이것을 쪼갰는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제 생각에 다시 합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개 녹지부서를 만들어 놨으면 그쪽에 책임자를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원과를 내일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원과장의 경우에 한 번은 환경직이 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건축직이 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행정직이 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차라리 합쳐서 전문가가 과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합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면에서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녹색도시 익산을 만든다 하면서 관련부서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크게 인력에 감소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보시면요.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 미륵산 등산 도중에 약수터 입구에 세워진 산불예방 입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예전에 그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산림공원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산림공원팀은 안 맞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익산시 전역에 세워진 간판을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빨리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75쪽 보시면 다기능 명품 숲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익산의 명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조성만 해놓고 방치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예산을 낭비했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함열에서 황등 우회도로까지 보면, 기억하시나요? 백일홍을 식재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한번이라도 관심 있게 보셨는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백일홍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한동연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말씀해보십시오.

○한동연 위원  백일홍 식재 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백일홍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식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식재한 나무들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그 나무들이 무성해서 앞으로 돈도 더 절약되고 또 우리시가 나무가 많은 도시로 더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업무 시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 사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백일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한동연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다기능 명품 숲길은 제가 설명 드리면 현재 웅포에 9㎞ 정도의 길이 당초에는 임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임도로 만들어놨는데 그동안에 우리시가 거기에 계속 나무를 보식하고 해서 상당히 그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그늘로 걸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그늘이 덜 된 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단풍나무를 일부 보식을 하고 올해에 나무를 또 보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무만 심어놔서는 안 되고 심은 나무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금년도 사업비 남는 것을 가지고 비료를 좀 줘서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이 사업은 아예 안 할 생각인가 봐요.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 및 관리, 그냥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과장님 안 계신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사업은 11월 25일 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고요. 지금 만경강 제방 주변 농경지 소각에 따른 수목보호를 위한 풀베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시기가 좀 안 맞아서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이것도 정산이 늦게 돼서 그러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집행률이 6%대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이것도 금년 연말이면 끝날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사업비가 9월 30일까지, 너무 저조하게 되다가 막판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무라는 게 심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이 적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면 봄에는 심기가 힘들고 가을에 심다보면 늦어지는데 11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어요. 나무 심는 시기가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시가 산불방지에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방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산불에 그래도 노력들을 해서 나지 않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방심하다가 보면 또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시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연중 발급하는 것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에 보면 재선충 이동단속도 10월에서 12월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연중으로 하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재선충이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것이던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소나무가 통과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도 그 지역에서 재선충이 발생했나, 안 했나를 확인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119건이 돼 있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나간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이 돼 있나를 확인해서 감염이 안 된 것을 내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미륵산 복원사업을 26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합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옛날에 많이 다녔는데, 사실은 산을 복원하려면 안 가야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안 가면, 폐쇄를 시키면 산은 자연복원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무려 26억 원을 들여서 복원을 해요.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필요한 곳은 일단 폐쇄가 맞고요. 등산로로 열어주는 곳은 주변에 결국은 배수로작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사람이 다니면 길이 나고, 특히 미륵산이 물이 적은 그런 산이라서 결국은 사람이 다니면 거의 먼지상태가 돼 버립니다. 비오면 그냥 거기가 수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결국은 다니는 길 옆에 얼마나 많이 배수로작업을 잘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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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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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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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환 경 위 생 과 장	조창구
청  소  과  장	옥용호
도 시 공 원 과 장	김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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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