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1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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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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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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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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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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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도시공원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4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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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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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39쪽에 보면 맞춤형 종량제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적정관리,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간이봉투와 마대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11월 중에 지출 완료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1월 되면 다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 37건에 99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징수는 100% 다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약 85%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앞으로는 부과건수와 금액이 있으면 징수를 어떻게 했는지도 꼭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6쪽이요. 여기도 마무리 대책을 보면 대행업체의 지속적 관리로 생활폐기물의 적기수거 추진으로 대형업체 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가를 실시하여서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미흡한 업체에는 페널티를 주는 이런 것 혹시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저희들이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 평가를 해서 좋은 평가가 안 나올 때는 재계약 시에 참고를 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평가로만 그치지 말고 평가를 한다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는지요, 아니면 금년 처음 실시하는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매년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매년 1회씩 해가지고 그동안에 페널티를 계속적으로 준 것입니까?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도 내용을 아는 것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종전에는 없었고요. 두 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재계약 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업체에 대한 설명이 있을 때에 담당공무원이 이러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나온 업체입니다’라고 하면 평가위원들께서 상당히 참고를 해서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매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음에 계약할 때에 꼭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에 보시면 여기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29건 정도 되는데 총 몇 건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행정처분 총 51개소를 처분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51개를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한동연 위원  그럼 제가 볼 때에는 과태료 부과는 몇 건에 얼마를 했으면 징수는 몇 건에 얼마를 했다고 추진실적에 표시해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 게 있어야 좀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마무리 대책에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를 연말까지 어떻게 징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마무리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무리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징수가 안 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요. 관리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저희 실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실적과 과태료를 계속해서, 예를 들면 뭔가 촉구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가 딱 과태료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중복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순수하게 과태료 나간 것은 9건이고 영업정지와 같이 병과해서 부과되는 것은 4건, 경고와 병과되는 것은 14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진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동연 위원  앞으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51페이지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자원센터가 민간위탁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계약기간이 201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몇 년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3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신 분이 계속 했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처음에 대우건설에서 건설을 했고요. 대우건설 관련돼 있는 주식회사 우주엔비텍에서 계속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또 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때 가서 더 좋은 조건이 오면 바꿀 수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운영에도 상당한 노하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보면 건설했던 데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상당히 어떤 다툼이 생겼던 지자체가,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에 다툼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결론을 못 내고 이렇게 말았던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계약상은 2016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 가능합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하잖아요. 시가 이익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되고. 그런데 한 업체에서만 계속 하다보면 물론 자기가 주인의식을 갖고 잘한다고 보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뭔가 자꾸 경쟁이 유발이 돼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신재생자원센터는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현판식을 해 준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수사업장으로 거의 한 달이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저희 현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하면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물론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겠지만, 꼭 필요한가. 아니면 자기네들의 뭔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면밀히 검사를 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고, 소각장 주변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처음에 전종만 과장님이 청소과장 하실 시절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반대를 할 때에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 지역에다가 과장님, 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물어보니까 전종만 과장이 저한테 이런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송동 자체가 익산시내권에 어떻게 보면 가깝다’ 그 얘기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들어지면 물류비용이 또 엄청난데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 그래서 왕궁이나 여산이나 멀리 가는 것보다는 익산시의 앞으로 저기를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부송동이 좋다’ 그렇게 답을 저한테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쪽에 어쨌든 냄새를 맡고 살면 이쪽 부송동 주민들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혜택주는 것은 없고 악취냄새만 맡고 있다, 주민들이 우리지역 의원들한테 그런 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팔봉동과 삼성동 주민들한테 20%를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올해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감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청소행정이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랄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세입은 자립도가 10%가 안 됩니다.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값이나 이런 부분을 음식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현재 RFID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사실은 청소행정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은 우리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거기 체육센터는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당시에 비영리를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장애인센터가 들어왔고 세 군데 들어왔는데 거기 평가를 해서 체육회가 많은 점수를 받아서 그 당시에 운영권을 이렇게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체육회 자꾸 적자난다고 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감면해준 만큼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감면이 지금 한 1년여 돼가잖아요. 감면하기 전에 했던 것을 세입은 줄고 예를 들면 감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20% 감면해 준 것이 거의 1억 원 정도가 감면이 됐어요. 주로 가까우니까 삼성동과 팔봉동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한 숫자를 따져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감면효과가 왔는데, 세입은 더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근무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현장보다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침 새벽에 왔다가 청소하고 가면 11시, 12시에 끝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감면해준 만큼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고 사용료를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거기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계약기간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5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신용 위원  내년이구먼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꼭 체육회에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이런 개념을 버리고 그 주변에 뭔가 계획도 잘 짜고, 그 주변에 보면 우리 삼성동 주민단체 그런 데에서도 욕심을 많이 내더구먼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계획서를 잘 보시고 그때 가서 면밀하게 잘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에 보면 황호근씨가 위원장 하는 거기 이름이 뭐죠?

○청소과장 옥용호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성신용 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거기는 지금 저도 모임을 두 번 가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간접영향권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 300m 바운더리로 간접영향권이 결정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안에 주민들이 소각장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들을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제반사항들을 폐촉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봉투값의 10%를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실제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감시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항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감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1년에 감시해가지고 무슨 저기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쓰레기가 예를 들면 비봉투에 들어오는 것을 전부 낫 같은 것으로 파봉도 해서 반입을 정지도 시키고.

○성신용 위원  제가 가보니까 위원장하고 여직원하고 둘이 근무하더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사무실에는 여직원하고 위원장이 근무를 하고 그 1층에 투입동에 가면 감시원 두 명이 거기서 상시감시를 하고, 계속해서 쓰레기 반입될 때에 그 감시원들이 확인한 것만 반입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감시요원 수당은 시에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줍니다.

○성신용 위원  시에서 별도로?

○청소과장 옥용호  예, 폐촉법에 근거해서 줍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52페이지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지역개발사업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는 저희가 100억 원을 처음에 약속을 하고 위치 입지선정을 받았어요. 올해까지 하고 나면 5억 5,500만 원 정도가 아직 미집행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금액은 내년도에 저희가 삼성동에서 지역개발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을 2015년도에는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본위원 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 삼성동이라는 데가 처음 분할이 됐을 때에는 삼성동과 그 주위가 사실 열악했어요. 민원실이 없어서 그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다 시내화가 돼가지고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을 여기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민원실을 다시 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으면 거기에만 투자하려고 말고 민원실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러면 목천포 같은 데에도 하나 해줘야 돼요. 신재생자원센터가 생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에 투입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지.
  여기 밑에 보니까 거기에 지금 신재생자원센터에 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삼성동 이동민원실 물품구입도 이렇게 지금 4,5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거기에도 이렇게 운동시설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해 나가야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동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없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 청소업체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가 평안엔비텍이 9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을 했구먼요. 맞죠? 9월 25일에 계약을 했구먼요. 박경철 시장하고 평안엔비텍 대표자 장욱이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9만 7,600원에서 지금 십일만 얼마로 올려줬어요?
  그 자료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1만 1,460원으로 올려줬구먼. 맞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한 지가 2013년도 7월 1일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했는데, 1년 조금 더 지나서 지금 우리가 톤당 이렇게 9만 6,000원에서 11만 1,460원으로 이렇게 올려줬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단가요인 발생 시 협의해서 재계약을 해줄 수 있다’이렇게 나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청소업체에도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다른 데 치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최종오 위원  다른 데 한번 담당계장님 확인해 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에는 작년 2013년도 7월 달에 계약을 하고 나서 지금 1년 3개월이나 됐나, 1년 2개월 만에, 2개월 만이 아니고, 그전에 6개월 돼가지고 8억 7,200만 원 주고 우리가 장비를 사 준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장비를 저희가 사 준 게 아니고요. 민간기업에서 선투자를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6년간 다 주게 돼서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최종오 위원  1억 4,800만 원씩 해서 6년간 우리가 내는데 우리시가 사 준 것이나 다름없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8억 7,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선투자 하게끔 하고 저희가 이것을 원가에다 태워준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차를 구매를 해도 저희가 예산을 일시적으로 못 세우니까 금강공사나 이런 데에서 선구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감가상각 계산해서 5년 이렇게 나누어서.

○최종오 위원  6년이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참 이 계약서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억 7,000만 원이 아니라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안 들렀습니까. 냄새 안 났습니까, 냄새 났지. 많이 났어요. 그러면 한 50억 원 들여서 하지, 왜 이 돈만 넣냐고요. 그러면 선투자하라고 그러고 우리시에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더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뭔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단가도 9만 6,000원에 해놓고 1년 후에 이렇게 또 올려주고, 현재 올려주는 그 액수가 1년에 우리가 8억 원이 넘어요. 부담금이 8억 원이 넘습니다. 8억 7,200만 원 주고 산 것을 6년 동안 해서 1억 4,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현재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거기에 이번에 8억 7,200만 원에 있는 장비를 관리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2억 5,500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 다 저한테 자료를 준 거예요. 그것에다가 또 이번에 올려준 것이 4억 3,000만 원이에요. 4억 3,300만 원인가, 4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이면 8억 원이 넘어요. 1년 새에 8억 원이 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 이런 법규를 애매하게 ‘단가변동 발생 시 협의하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빼야겠어요. 이것 좀 뺄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계약서를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떤 환경부나 이런 당초에 표준협약서에 근거해서 사실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이 조항이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군산시나 전국에 있는 위탁 처리하는 데가 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항으로 다 협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계약서는 내년에 또 못 올리란 법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의하에 단가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상응한 어떤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2013년도에 했던 것은, 전국에 악취민원계 조직이 있는 데가 우리 익산시밖에 없습니다. 하도 익산시가 악취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선투자하고 우리가 후에 원가에서 태워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설투자를 행정에서 유도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감가상각 차원에서 태워준 것이지, 이 부분이 어떤 인상요인이 없이 임의로 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아니죠. 그러면 계약할 때에 1년 전에 11만 1,640원으로 했어야지, 왜 그때 계약할 때에는 싸게 해놓고, 다른 데에 뺏길까봐서 그런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이 요인이 발생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시설투자가 그 이후에 된 거라니까요.

○최종오 위원  시설투자는 넘어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시설투자가 됐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오 위원  9만 6,000원 갔던 것이 시설투자를 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올랐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중 돈이 아니죠.

○최종오 위원  이중으로 올랐지.

○청소과장 옥용호  이중 돈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왜 아니에요? 작년 2013년 계약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 익산시에 나가는 돈이 8억 2,000만 원인가 차이 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8억 2,000만 원 차이가…….

○최종오 위원  우리가 올려준 것만 4억 3,000만 원이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위원님, 그 원가를…….
  올해 인상되면서 올해 올라간 것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 원이 아니고.

○최종오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재 9만 7,600원에서 11만 4,000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올해에 따져보면.

○최종오 위원  올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소과장 옥용호  올해 1억 4,000만 원 됩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1억 4,000만 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8억 7,200만 원짜리 해가지고 세워준 것 있죠. 그 장비, 그것이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설명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1억 4,8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자료를 드릴게요.

○최종오 위원  그래서 뭔 이게 개념이 있어야지, ‘계약은 해마다 협의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익산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은 시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자금 통로 같아요.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서 계약해놓고 내년에 조금 있으면 심심하면 더 올려주고, 또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것 했어도 냄새가 어떻게 나는가 장비 100억 공사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악취가 심하니까 또 장비 선투자하라고 해놓고 시에서 해줘야 맞죠. 가보니까 냄새 나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전국의 음식물처리장을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견학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매일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악취는 줄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수거를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원료 자체가 사실은 냄새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런 데에 있는 음식물처리장을 저희들이 동대문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저희가 사실은 자신하건데 전국의 다섯 번째로 좋은 음식물처리장입니다.

○최종오 위원  악취가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좋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투입하는 데가 음식물에서 악취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악취는 지금 다른 음식물처리장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저감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전국에서 다섯 번째 갈 정도면 우리 익산시가 양호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좋습니다.

○최종오 위원  양호한데 뭐하러 또 장비를 8억 7,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1등을 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을 시켜야겠네요.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은 계약서도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번에도 박경철 시장도 이렇게 했구먼. 이것 정말 비자금 창고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단가를 인상할 때에 익산시가 단독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유사시설, 다른 자치단체의 인건비, 처리비 이런 것들을 다 비교분석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올려주는 것이지, 저희 익산시가 그냥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면 계약할 때에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해야지, 1년 돼서 이렇게 올려주고 올려주고 하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년에 계약 2016년도 6월 30일까지 끝나지만 내년도 2015년도에도 하면 하는 것 아니에요. 악취가 더 나니까 시설에서 직원들도 투입시키고 직원 인건비도 주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최종오 위원  운영비도 더 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그것은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요. 상황이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또 유류비가 올라갔다, 또 인건비가 올라갔다, 인건비도 지금 통상임금 가지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되면 다른 자치단체가 올려주면 우리는 안 올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비교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만 했을 뿐이지……. 지금 이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게 뭐냐면 계약만 했을 뿐이지, 6개월 후에 협의해서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악취 제거한다고 그 장비를 20억 원, 30억 원 올리면 올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국 최고로 가기 위해서 100억 원을 들여서 사줘야겠다, ‘100억 원 투자하세요’ 해놓고 우리가 시에서 해주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협의해서 해줬다’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될 수 있으면 3년 가면 3년 동안 미리 계약할 때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올려주든가 그랬어야지, 6개월도 못돼서 장비 사주고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께서 우리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처리비를 주고 있다고 하면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은 그 처리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에 그것도 감안해서 계약하라,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두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렸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거기에 네 군데 늘린 데가 12월이면 1년 6개월 돼요. 그렇죠? 2013년 7월부터 했으니까. 온전하게 한 것은 2014년도인데, 여기 두 군데에 대해서 늘려가지고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상반기에 제이산업하고 행복나누미 했고요. 이달에 금강공사하고 합동산업하고 이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이런 것도 좋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셨냐고요? 그때 이것을 분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하나가 원가절감이었어요. 원가절감 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은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금이 아니고, 평가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고 과연 그게 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유도한 대로 다 잘됐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갔는가,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금강공사가 22대고요.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 59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차량 수명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감가상각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태워주는 것은 6년입니다. 그런데 6년에 다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수명은 없나요? 버스 같으면 몇 년 후에 폐차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몇 ㎞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청소차량은 그런 것 없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으로는 제한을 않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몇 대나 교체했어요? 새 차 몇 대나 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이산업에 음식물차 2대만 작년에 교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스차량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이산업 한 것, 가스차량으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경유차량으로 했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거의 다 천연가스 차량으로 다 들어갔어요. 청소차량은 몇 대나 천연가스 쓰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전체 9대가 천연가스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60대 중에 15%밖에 천연가스로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금강공사나 이런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은 천연가스가 차에 힘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특히 미화원노조에서 천연가스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버스도 다하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 승용차도 전부 가스차량으로 쓰고 전부 하는데 무슨 힘이 떨어져서 못쓴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하는데 왜 또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면 끝나요. 시행이 안 돼요. 뭔가 지적을 하면 개선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소 귀에 경 읽기예요.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서 끝나고, 끝나고.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산 차도 왜 천연가스 차량으로 안 사냐고요. 과장님 무조건 노조에서 힘이 떨어져서 못쓴다는 얘기는 20~30%는 설득력이 있지만 100% 설득력은 없어요. 시내버스는 거의 90% 이상은 천연가스 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됐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행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데는 여기이고 하니까.
  교통행정과는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버스는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는 이 차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60대 중에 9~10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 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천연가스 돈 많이 들여서 뭣하러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어요.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2015년도에는 앞으로 사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재활용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선별률이 지금 몇 %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선별률이 저희가 지금 67%됩니다.

○소병홍 위원  67%까지 올라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2014년도 9월 달 치를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67%까지 올라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50%대에서 67%까지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에 61%였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50%대 초반이었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에요. 61%였습니다. 작년에 61%였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선별장이 리모델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홍보관에서도 지적했고 홍보관에서 상영하는 홍보물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재활용에 대한 내용보다는 한쪽, 플라스틱류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이런 게 안 되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엊그제도 제가 고민했어요. 치약을 다 쓰고 이것을 껍데기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재활용품에 버려야 하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냐. 어디에 버려야 해요? 내가 엊그제도 이것을 버리면서 집에 재활용봉투, 쓰레기봉투 딱 놔둔단 말입니다. 치약을 다 썼어, 이 치약 껍데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냐, 재활용품에 버려야 하냐.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품으로 분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활용에서 그 선별을…….

○청소과장 옥용호  뚜껑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뚜껑은 별도로 재활용 쪽에다 넣어주면 참 좋은데.

○소병홍 위원  껍데기도 플라스틱인데.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약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플라스틱 쪽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알루미늄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집에서는 그냥 재활용하고 쓰레기만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버리냐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고민을 했는데 그 일례를 든 것은 과연 이게 재활용이냐, 쓰레기냐, 이것을 좀 홍보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집에서 분류까지는 못해요. 종류별로는 못하고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까지는 분리해서 배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환경녹지국장 하윤  재활용 쪽에 넣어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넣어주시오’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고민되는 것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지금은 67%까지 된다는데 한 30% 이상은 갖다가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파트 사는데요. 종이는 종이대로 분류하고, 캔은 캔대로, 병은 병대로 쭉 분리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소각해야 될 쓰레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나갈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저는 그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치워보지만 거의 나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분류가 안 되겠지만 정말 태워야 될 거라면 일반쓰레기에 내주시고, 놔뒀다가 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 쪽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병이나 이런 분명히 표시되는 것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해서 내놓더라도 30% 이상은 또 재활용장에 갔다가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정확히 하고, 재활용선별장을 5,000만 원 들여서 홍보관 지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것 활용 잘하세요. 그 내용 한번 봤어요, 과장님?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홍보물 상영내용.

○청소과장 옥용호  예,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좀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요. 다른 지자체 치를 저희들이 한번 쭉 수집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방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얘기했는데, 나도 집에서 살다보면 당연히 이것은 쓰레기다, 하고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데 집에 또 재활용통이 있어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넣고 또 쇠나 유리나 이것은 같이 못 넣겠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용에다 같이 넣어도 상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같이 해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 개를 같이 내놓거든요. 그러면 일반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가 아닌 재활용은 투명봉투에 내놓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봉투에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수거해갑니다.

○김대오 위원  다 가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유리도?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유리는 유리대로 집에다 쌓아놓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쓰레기는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이 가능한 것은 그쪽에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항상 분리수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도 누가 버린지 모르고 잠만 자고 나면 산더미 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불법 그런 종량제 미사용 해가지고 단속이 좀 있구먼요. 그런데 이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1개 반, 두 명이 기능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에 나가서.

○김대오 위원  누가 버릴 때에 사람이 있을 때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 저녁이나 새벽에 이렇게 버리고 하는데, 나는 누가 쓰레기만 들고 가면 그게 불법쓰레기인가 뭔가 쳐다보고 있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 단속이 철저하지 않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10명이 도둑놈 1명 잡기가 쉽지 않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분들이 새벽에, 밤중에 이렇게 갖다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로 가기 전에 그렇게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면 벌금 10만 원씩 팻말을 붙였었거든요. 그러면 버릴 때라도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미안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버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매년 그것을 70개씩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미안하지만 우리집 주변에도 하나 붙여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철저히 해서 단속 좀 해 주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에 청소미화원들이 연봉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가로청소 하는데도 힘이 안 드니까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 말들이 어떻게 새나가서 노조원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서 새가지고 벌써 그러는가.
  하여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게 흔히 보면 큰 동에 큰 도로변 옆에 이런 골목은 가로청소를 조금씩 해요. 하는데 다른 곳은 가로청소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그 주민들 몇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노조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 말도 맞아요. 청소차 다니면서 무거운 것 들고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매년 할 수가 없으니까 교대로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하면 안 된다, 그분들 말도 일리는 있죠. 하지만 힘 있는 사람들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가로청소도 하고 골목청소도 하면서 시민들의 그런 위생관리나 청소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미화원의 경우는 연봉이 상당히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들도 계속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채용하는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급여체계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급체계가 아닌 새로운 봉급체계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봉급도 이중체계로 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제한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도 나이가 60이에요. 60세에 청소하라고 하면, 나 돈만 주고 청소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35세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니까 사실은 정말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35세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예,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것 들고 턱걸이 하고 뭐하라고 하면 60세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것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병행해서 미화원들이 힘쓰는 부분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가로청소나 이런 골목골목 해서 그 인건비 가지고 몇 명을 써서 시민들한테 청소행정이 잘하고 있다, 이런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잠깐.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 7월 달하고 이번에 이렇게 상승분이 재계약한 것이 톤당 1만 3,860원씩 올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해보니까 80톤으로 하면 연 4억 400만 원이고 또 여기 80톤에서 85톤이라고 했는데, 85톤으로 하면 4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1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청소과장 옥용호  올해 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9월부터 한 것, 올해 치.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9월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9월 달 치는 10월 달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결론은 1년분 치는 사억 얼마가 맞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85톤이라면 4억 3,000만 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만 오른 것이.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분 치는 사억 얼마가 맞고, 인상이 된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토털 하니까 8억 원이 넘더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의 2억 5,500만 원에다가 또 1억 4,800만 원이 해마다 6년 동안 장비 값이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8억 원이 넘게 1년 새에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닌데요.

○최종오 위원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닌데요.

○최종오 위원  운영비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위원님, 다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저번에 설명 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최종오 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신 8억 원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장비 값까지 해서, 우리가 돈을 연에 1억 4,800만 원씩 주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감가상각으로 주니까.

○최종오 위원  감가상각으로 그것 주고, 거기에 따른 또 장비가 있음으로써 직원 전기기사인가, 4,300만 원인가 들어가 있더구먼. 그것까지 해서 관리비, 운영비 해가지고 2억 5,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4억 3,000만 원까지 다 합치니까 8억 원이 넘더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계산한 게 중복된 게 있는데 그 금액은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임병술 위원  부가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이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기간이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변경사유가 계약기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계약기간 내에 이렇게 다시 계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까 음식물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을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후숙발효기 교체하고 탈취설비 보강하고 삼상분리기를 설치하는데 8억 7,200만 원이 시설투자를 선행하고 저희들이 후에 원가에다 태워준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단가 변동요인 발생 시 협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약기간은 그대로인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약기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타당성검토에서 상승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위원장에게도 최종오 위원한테 갖다 주는 서류하고 자료하고 계약서 한 부만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이동민원실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신재생자원센터로 해서 과거부터 이 얘기가 여러 번 짚어지는 내용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많은 위원들이 질타도 했고, 물론 그쪽 지역을 두신 의원님들은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시의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샤워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동민원실은 참 주민자치센터에 비교해서는 제가 안 되는데, 혹시 샤워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샤워시설은…….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런닝머신, 안마의자, 벨트마사지기 사줘요. 다른 지역에서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 사업 목을 좀 달리 지원을 했어야 맞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지역개발사업은 사실 삼성동에서 개발위원장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올라온 지역개발사업들을 자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설득을 해서 다른 지역의 형평, 이런 말씀을 설득을 해서 사실은 했으면 좋았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2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줬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게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농업예산 쪽에서는 민간자본보조가 억대들이 있는데…….
  이게 정산이 12월에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12월에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정산서류 들어오면 저한테도 한 부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상별로 분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가절감을 내세웠었어요. 엄청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의원들이 볼 때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자료 좀 뽑아달라고 한 적이 꽤 돼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연도별로 얼마가 올랐는지, 성상별로 분류가 된 이후에 금액이 얼마나 예산이 상승이 됐는지 정확히 뽑아서 전달해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재활용품 처리하는 데에 아까 67%?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저도 사실은 좀 믿기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되면 좋은데요.
  요즘 사실은 문제점이 뭐냐면 재활용품 수거를 하죠. 돈이 되는 것은 이미 지역에서 그 주민이 다 가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새벽에 다 뽑아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럴 것 아닙니까. 파지 나오는 것, 돈 되는 것, 철 나오는 것 그것 다 가져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못된 쓰레기만 남아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공동주택에 가면 돈 되는 것은 다 공동주택관리소에서 다 알아서 사람 시켜서 처리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일반주택에 가도 돈 되는 것은 싹,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파지나 쓰레기 이런 것 수거하는 분들, 굉장히 제가 우리 지역구 자전거 타고 다니다보면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그런 분들 엄청 만납니다. 그러다가 보면 사실은 못된 것만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67%나 수거가 된다는 게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자료가 맞는지 조차…….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9월까지 통계 잡은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그 사업장을 저번에 저희들도 감사 전에 방문을 해봤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그거예요. 못된 것만 들어온다. 행정은 수거율이 왜 이렇게 낮냐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돈 되는 것은 빼내가고 못된 것만 들어오는데.
  그리고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장, 연중으로 초등학교에 알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분리수거하는 교육을 머릿속에 심어주면 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시공원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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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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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공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보면 삼성동 하나로도로에서 미륵산가는 길을 도시공원과인가, 도시공원과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도로를 만들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않다보니까 옆에 잡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지 말든가, 사업을 했으면 관리를 잘하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좀 관리를 해서 코스모스라도 양쪽에 심어놓으면 어차피 제초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코스모스 씨만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을 되면 코스모스 산들산들 하면 자전거 타고 가는 시민들도 기분도 좋을 텐데, 자꾸 개설만 해놓고 그런 관리를 않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도로관리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도로관리과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모스길 조성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밑받침이 되면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익산시에서 만들어놨으니까 어차피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코스모스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자본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런데 코스모스길도 코스모스씨만 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코스모스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전부 잡초 제거를 해줘야 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띠랄지 그다음에 일반잡초들이 많이 무성해져 있는데 그 부분을 밭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어차피 인력이 있잖아요. 있는 인력 갖다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은 우리가 지금 도로 가로수관리 인력 그다음에 공원 제초작업 인력 그다음에 꽃식재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 갖고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충당하기도 좀 부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성신용 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요즘에 우리 익산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주문 안 해요. 그런데 코스모스길 조성하는 것은 예산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그렇게 확보해서 2015년부터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자전거도로 익산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만든 도로를 그냥 방치를 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안 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미륵산 간다고 주민들이 오지도 않고.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다 만들어서 놨으니까 그 도로에 코스모스길 조성하면 어차피 관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않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오산면의 경우에 농산물 도매시장 옆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오산면에서 아름다운 코스모스를 가꾸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동에서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하시든지 시에서 하시든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동하고 시하고 같은 익산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그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도로를 한번 만들어보시라, 그 얘기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제 질문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 부송동 같은 데 가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상가 주변에 가로수가 상가 간판도 가리고 상가를 가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 지역구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일 보시라, 그 얘기지.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봐도 점포를 너무나 가리고 이런 데는 뭔가 나무를 바꿔주든가, 아니면 저기를 하시잖아요.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 손이 다 못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저희가 가로수는 간판을 가릴 때에는 전지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익산시 간판들이 다른 도시보다 간판이 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가면 간판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아주 조그맣고 그 자체로써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주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하지 않냐……. 저희가 물론 쳐주기는 하지만 의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물론 우리시의 나름대로 시 형편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민주화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분들이 좋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니시면서 시민들 여론도, 주변에 상가들 여론도 한 번씩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것은 가시고, 보실 때에 ‘아, 이것은 뭔가 시정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해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거기가 지금 모현 그린공원인가요? 저번에 시계탑 세운 데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마무리 아직 안 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마무리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덮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돌만 아직 안 붙였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돌 붙여줘야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그 예산 남은 것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해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아무튼 수고했다고, 우리 지역구에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명품이라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최종오 위원님이나 소병홍 위원님께서 많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 배산공원에 이것 고쳤나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지난번에 내가 이것 보여줬잖아요.

○공원관리담당 김진형  예, 전부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됐죠?

○공원관리담당 김진형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돌리는 것 뭐예요? 원,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거기하고 모현 그린공원에 어르신들이 돌리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올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시행해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 주시고, 우리 배산공원 활성화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 조례를 보니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내용이 있네요. 이게 지금 의무사항인가요, 그럴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재 가로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구성돼 있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산면에 가로수길을 조성할 때에 가로수위원회를 열어서 여산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청단풍으로 심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심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좋은 사례 같은데, 그러면 가로수위원회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년 2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수연 위원  금년 2월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앞으로 어떤 수목을 심든 간에 이런 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하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큰 사업의 경우는 의견을 들어서 어떤 나무를 심는 게 좋겠는가, 또 그 지역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예를 들면 도시면 도시 그리고 또 전문가, 시 관계자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명단이 이렇게 따로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고요.
  어제 산림과에서도 보고 받을 때에 나무들이 특성이 다 있어서 심고 안 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 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선정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용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의 종류가 있고 나무의 이름이 있고 그 나무의 특성이 있고 그 나무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 나무의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방대한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김수연 위원  수 종류가 엄청난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주로 가로수로 활용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것도 많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대표적인 수종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편백이든, 전국적으로 추세가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곳곳으로 돌아다니는 의원이기도 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의외로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어느 공원에 있을 때가 좋고 나쁨을 굉장히 잘 알고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앞으로 지향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제기도 하고 민원도 들어오면 의원들도 다니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요한 것들만 좀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우리 공원이 많습니다마는 공원에 가보시면 말하자면 그쪽에 설계를 할 때에 공원은 녹지공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설계한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크게 보면 정원 같은 공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도시숲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정원 같은 공원보다는 도시숲이 더 맞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 만든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는 여기 남중동 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 만들 때에 주문한 것이 좌우간 많은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들어라, 해서 정원 같은 공원이 아니고 숲 같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선진지 견학, 뭐 이렇게 해서 타 지역에 굉장히 공원이나 가로수가 잘 돼 있는 사례들을 아마 이미 파악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도 방대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해서 좀 전해주시기를…….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예를 들면 군산의 어느 공원, 예를 들면 서울 어느 곳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멋진 길로 알고 있는 남이섬의 메타세콰이어길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나무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나무가 50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합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익산시가 많은 자원이 있지 않은 속에서 어쨌든 이런 공원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좋은 자원구조이기는 한데 이것을 잘 육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세콰이어가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수종들을 좀 알려주시고 시에서도 이 부분을 좀 섬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대표적인 수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목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도 수목원이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수목원이 아니고 원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수목원인데 거기도 가보면 메타길도 있고 은행나무길도 있고 만들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가야 풍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것이 절대 단기적으로, 아마 임기 끝나실 때까지도 표가 안 나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나무는 하여간 50년, 100년을 보고 심어야 됩니다.

○김수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나무 관리들이 지금 이 과 소속의 일들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파트 내에 있는 것들은 주택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도시공원과 조례에 익산시 어린이공원놀이터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년도 1월 25일인가요, 그때까지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법에 의한……. 지금 해당은 안 되나요? 이 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지금 우리 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수연 위원  그렇죠. 공원이 아니고 아파트 공공주택.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주택과에서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관리지원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8가지 기준이 있는데 매년 이 기준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점검이 되고 있다, 없다만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어린이공원법에 의해서 놀이기구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격이 되어야만 그 공원을 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래가지고 지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매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공원관리법에 의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4개가 해당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해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4개 한 것은 전부 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있는 부분은 내년에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받도록 하겠고 합격이 안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쇄 내지는 정비를 해서 어린이들한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에 걸치기 때문에 내년이면 2013, 2014년,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지금 그게 한 바퀴 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한 바퀴 돌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2013, 2014년까지 해서 관리계획서가 있으셨을 거예요. 관리계획서랑 점검결과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함께 2년간 아마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올해사업을 평가하면서 또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산차원에서 안전사고 현황까지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익산시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녹색나눔숲 조성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전북대 분교 이쪽에다가, 옛날 농림고등학교 자리에다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녹색숲을 조성하고, 이것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했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 나눔숲을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것을 전북대시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땅이야 전북대 땅이지만 시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이 숲 조성을 했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전북대 시설인지 알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녹색숲을 조성을 했다는 것을 알려서 시민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게끔 그 역할이 중요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정말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인근 주민들도 몰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저희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반상회보에도 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완료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이렇게 담장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담장을 뜯어내고 이렇게 통학로를 만들어주고 해서 지금 학생들은 이미 통학로를 이용해서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우리지역에도 이런 나눔숲으로써 휴식공간이나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그것을 좀 홍보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공원화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게 1년 치 결산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업무보고 때에 내가 우리지역을 얘기를 해요. 인화동에 여관촌 있는 지역에 어린이공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공원이 민가가 전혀 없는데 옛날 구획정리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구획정리 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25~2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전혀 도시공원으로써, 어린이공원으로써 역할을 못해요. 못하고, 깜깜하니까 우범지대가 되잖아요. 사람도 없고 술 먹는 사람은 오바이트하고 여자, 남자들 거기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 공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아까 우리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하나로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도로에는 온갖 풀이 나가지고 자전거도로의 역할을 못하고 환경을 저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또 가로수를 심었고, 또 하나로도로 가운데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전지를 안 해. 이번에 우리 중앙체육공원을 여러분이 전지를 해줘가지고 이발시키니까 깔끔해졌어요. 소나무들 많이 전지하셨더구먼.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많이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소나무는 말입니다. 저도 나무가 집에 있다보니까 전지를 좀 하는데, 뭐가 있냐면 시기를 놓쳐버리면, 하나로도로변에 분리돼 있는 나무가 너무 커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시기를 자꾸 놓쳐버리면 나무가 볼품이 없어져 버려요. 그 나무 수종은 낮게, 예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변에.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1회 실시를 했었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안 한 데가 좀 있더라니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소나무와 그 도로의 가로수와 그 도로가 있는 풀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도로관리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핑퐁치기 하는 거예요. “야, 도로관리과 풀 관리는 니네가 해” 이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밀한 협조 안에서 그렇게 잘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공원은 여기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어린이공원이 지금 몇 개가 몇 년째 놀고 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에는 했는데 결산보고 때에는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민원을 받아서 시한테 얘기하면 무엇인가 참고가 되고 변경이 좀 돼야 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에는 “알았습니다. 각 과별로 연락해보겠다”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위원님, 저번 감사 때에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한 달 정도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다가, 내년이 또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이것을 필요 없고 우범지역도 되고 그런 것들을 다른 데에다가 더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뭐냐면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필요가 없지만 숲은 필요가 있습니다. 숲은 왜 필요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숲을 조성을 하려면 ±4도의, 여름에 8도의 온도차이가 납니다.

○김대오 위원  숲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숲이 별로 없어요. 나무 몇 개도 없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나무를 심고 안 심고가 주변에 한 8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나무를 익산시가 앞으로 1,000만 본 이상을 심어야만 익산시도 좀 지나지 않아서 열섬현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처럼.

○김대오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숲을 만들려면 숲 같은 숲이 아니라, 불과 몇 십 평 땅에다가 숲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 그 지역을 가보세요. 술 먹은 사람이 오바이트하고 뭐하고 악취가 나는데 숲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을 가보시고 그 지역에 여관들이 많잖아요. 전체가 다 여관이에요. 그런 데에다가 공원을 만들었으면 필요 없는 것을 빨리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쓰던가, 아니면 시 재산으로 땅을 팔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편의이용시설을 만든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더 해서 누가 더 못하게 미관을 만들어서 국화축제 때에 국화라도 갖다가 더 심어놓든가. 몇 십 년째 방치해놓고…….
  나무를 거기에다 심었습니까? 관리했습니까? 시민이 이용을 안 하니까 관리를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 업무보고니까 무슨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감사 때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공원으로써 역할도 못하고 만날 밤에 술 먹는 사람 차 대놓고 거기 들어가서 담배피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국화축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인데 도시공원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좀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국화가 나오는 것을 지금 우리 왕궁에다가 심고 각 단체들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국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면 안 되겠는가, 아니면 우리 쌈지공원 모퉁이에다가 잘 심어서 예쁘게 한다든가,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가 더 아름다운 그런 쌈지공원이나 이런 도로변이 더 예쁠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통 꽃이 2주 정도 갑니다. 2주 정도 가는데 꽃을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국화로 해서 심어 놓으면 가을이 되도록까지는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저희가 양묘장에다가 철철이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쌈지공원에다가 저희도 국화 심어달라고 하면 관리 안 하고 좋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봄에 심어가지고 가을에 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항시 저기는 그냥 풀은 저것밖에 없더라’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현재 계절별로 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말씀도 알아요. 아는데 국화가 가을에 한번 피잖아요. 피기 전에는 푸르게 예쁘게 커요. 풀 같이 안 커요. 저도 이번에 가서 우리 화단에 심으려고 버려져 있는 것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익산시가 축제 하면 서동축제보다도 국화축제가 더 알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화를 가지고 어느 축제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익산에 국화축제가 유명하듯이 국화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어디 한쪽에다 심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왜냐,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끝나면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도시공원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정말 우리 국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화인 구철초 같은 경우는 뿌리로 심어가지고 다년생으로 커도 꽃이 크고 좋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뿌리로 심어놓으면 꽃이 퇴화되고 절화를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뿌리에서 큰 것을 잘라가지고 삽목을 해서 거기에서 뿌리를 새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꽃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다년생으로 심어놓으면 꽃이 퇴화돼 가지고 그해 되면 더 적어지고 더 적어지고 해가지고 갈수록 저것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과장님, 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나는 집에 국화가 십몇 년째 계속 심어져 있어요. 그 꽃이 계속 그대로 나는데, 그러면 십몇 년 됐으면 이만했던 것이 이만해야겠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전부 봄에 절화를 한 것입니다. 전부 끌어가지고 삽목해서 전부 한 것이지, 작년 치를 갖고 올해 또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치를 가지고 내년에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삽목을 해서 절화를 해가지고 뿌리를 낸 것을 키워서 현재 보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은 제가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화축제에 그 천만송이 국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더 활용을 할 것인가 하면서, 국화축제가 우리 익산시의 큰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봐도 ‘야, 곳곳에 가면 국화꽃이 예쁘게 폈다’이 이용을 하자는 것이에요. 이용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꽃이 절화가 돼서 자꾸 줄어드네, 심어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시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이용하지도 않는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게 정말 안 되면 거기에다가 제대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해 주셔야죠. 왜 꽃도 안 심고 나무도 이날까지 안 심고 몇십 년 동안 방치해놓고 놔뒀는가.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일단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존치하게 된다면 내년 봄에는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하나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많아요. 4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관촌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인화동이 발전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니면 시민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우리 김대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지역 안에 있는 공원들이 있어요. 그게 어린이공원이든 뭔 공원이든 간에 좀 관리가 잘 안 된다. 아무래도 거기가 유흥지대이고 하다보니까 좀 방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적어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많이 안 사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관리를 잘해서 공원처럼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공원처럼 만들어놓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한동연 위원  저도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시내 곳곳에 도시숲 조성으로 인하여 소나무를 우리가 근래에 민선 4, 5기 때에 많이 심었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로 인해서 우리가 열섬도 방지하고 또 숲이 우거져서 아름다운 익산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심은 것 중에 혹시 고사한 게 얼마나 되는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저희가 나무를 심으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사를 하면 바로 저희가 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고사한 것은 있을망정 다 채워졌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바로 심어지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현재 몇 주가 식재돼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제가 주수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소나무가 163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소나무인 만큼 태풍이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해가지고 낙락장송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아까 옆에 계신 김대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국화축제를 하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축제는 이쪽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제가 그 근처 다니면서 예를 들자면 약촌오거리를 다닌다든지 그쪽에 다니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국화축제장에 오시는 많은 외부의 손님들이 계신데 꼭 중앙체육공원에만 국화가 있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예쁜 꽃 같은 것 도로변에, 물론 지금 식재돼 있지만 또 따로 놓아서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다음에는 익산에 왔더니 그 국화축제장을 찾지 않았어도 ‘국화들이 예쁘네. 저기 가볼까?’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특히나 녹지지대 밑에는 저희가 앞으로 장기계획인데 구절초를 다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국화축제와 연관해서 ‘익산에 가면 사방천지가 국화더라. 그리고 사방천지가 가을냄새가 물씬 풍기더라,’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부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구절초를 다 심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좀 그런데요. 나중에 예산에 계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도로변에 화단 및 교통섬에 계절별 꽃 식재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줘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부서 관계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볼거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익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동공원에 내년도에 1억 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구절초를 심을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올라오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시화가 뭐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국화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습니다. 국화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지만 그렇게 시에 국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주무과장님답게 국화축제장에 심어져 있는 국화를 그대로 심으면 그게 결국은 꽃이 작아지는 거다.
  구절초,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자연산 국화들도 있는 거니까 우리 자생적으로 자라는 그런 국화들을 기술센터하고 기술개발하면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유능한 분들이 있으니까 기술개발해서 우리시가 어쨌든 국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좀 국화로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하여튼 예산의 집행률이 굉장히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라산공원 예산을 제외하면 40억 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우리 도시공원과가 3고생들을 하십니다.
  공원관리하랴, 사실 우리시의 민원도 많은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공모사업에서 그래도 이 과가 제가 아까 뽑아보니까 12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또 이 공모사업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큰 것 빼고 나니까 한 이십 몇 억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나눔숲 조성을 작년에 5억 원, 올해 4억 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CCTV가 들어갑니다. 이 CCTV가 얼마짜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향을 찍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환경녹지국장 하윤  CCTV가 거기에 9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럼 한 방향성만 찍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앞으로 여기를 시민들에게 개방했을 때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9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360도 카메라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것은 아니죠. 한 방향.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한 방향성.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보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조금씩 조성이 돼 가고 있어요.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거기에 모정이 없어요. 원래 처음에 작년 사업 마무리 짓고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모정을 그 큰 나무 밑에 두 개쯤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직접 제안이 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다가 모정을 설치해 주려고 전북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북대와 협의를 했었는데 전북대에서 모정을 설치하는 것을 불허했어요.

○위원장 김충영  이유가 뭐죠? 설득이 안 되던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게 뭐냐면 모정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가 시설물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담배를 많이 피고.

○위원장 김충영  부랑자들 오고 그런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부랑자들 오고 거기에서 술 먹고 그런다고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벤치 같은 것은 가능해도 모정은 좀 전북대하고 저희가 전에 막판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전북대가 허락을 안 해가지고 설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요즘 하여튼 모정들이 술 드시는 분들이 점령을 해서 거기에서 행패 부리고 밤새도록 술 먹고 자고 이런 문제로 저도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벤치 같은 것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질의답변한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질의답변하고 가면 물론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참고로 속기록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속기록에 있는데 전에도 보면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더구먼.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만들어주면.

○위원장 김충영  감사 때에는 우리가 감사보고서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듣는 것은 속기록을 의사국에 달라고 하면 줍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서 봐야 한다?

○위원장 김충영  예.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주시고 촉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과장님, 그 나눔숲 조성 완벽하게 조성이 되면 내년에라도 우리 길거리음악회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 돈 별로 안 들이고도 시 예술단들 데려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 꼭 한번 추진해 주세요. 그래야 더 알려지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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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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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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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청  소  과  장	옥용호
도 시 공 원 과 장	김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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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