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1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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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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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7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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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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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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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 회기에 보건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4년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 중심의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건강 100세를 향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40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을 완료하여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100% 달성하였고 도시보건지소 신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인프라 및 건강관리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사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가족건강정책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영유아·청소년기·성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 을미년에도 시민건강 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의 비전을 위해 2개과 114명의 직원들이 일심일덕의 노력을 약속드리며, 금번 회기 중 결산보고를 통하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2015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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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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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인사말씀에 ‘우리 보건소는 2014년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중심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건강 100세를 향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에 저는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위생해충 방제사업, 이게 2014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억 5,600만 원.

○성신용 위원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익산시 전지역에 방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더구먼요. 차로 다니면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두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섰으면 좀 더 세워가지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2015년도는 최소한 1억 원 이상 올라갑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성신용 위원  예산을 더 증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제는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예방접종사업 28페이지에,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은 보건지소에서 하는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지소가 설치된 데는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소장 박동기  동은 지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요.

○성신용 위원  전체적인 접종자가 동에 보면 몇 분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노인 기준으로 해서 4만 8,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확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3,000명 정도 더 해줬습니다. 무료가 원래 3만 1,872명이고요. 유료가 1만 6,000명인데 그렇게 해서.

○성신용 위원  그 기간이 있더구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기간 내에 10월 중에 주로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다니면서 보면 그 기간 내에 가서 줄서서 다 맞으면 좋은데 못 맞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 그래서 추가접종을 해줬습니다. 10월 말까지 해줬습니다. 10월 24일 날 끝날 것을 6일간 더 해줬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독감은 1년 내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약을 살 때에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독감이 대개 10월 달에 하는 이유는 10월 달에 접종이 끝나고 나면 보름 정도 항체형성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1월쯤 되면 독감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까지 유행을 하다가 잠깐 저기했다가 3~4월 잠깐 유행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주사 맞으면 기간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1년이라고 하는데 6개월이 피크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맞으면 3~4월까지는 가는구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버티죠.

○성신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맞으면 7,500원이던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냐면 국가에서 조달을 해서 전국적으로 7,500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했는데, 지금 시중에 제가 알기로는 9,900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시중에 맞으려면 얼마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시중에 약값만 9,900원 정도 유통이 되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시중에는 2만 5,000원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어차피 보건소는 직원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약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물론 시중 병원에서 맞아야 의사도 먹고 살겠지만,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독감주사를 맞고 싶으면 기간연장을 해서라도 놔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 충분히 3,000명 이상 맞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도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계속 그것만 놓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다 맞혔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국가정책에 비용상환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병원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시작될 계획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소장님, 홍보를 이렇게 하세요. 독감예방주사는 보건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맞으니까 가서 맞아야겠다. 그리고 65세 이하 되는 사람은 7,500원 내면 싸잖아요. 싸고 또 보건소에서 놔주는 것도 믿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동기  엄청 접종도 했어요.

○성신용 위원  그래서 좀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독감하면 시민들이 우리 보건소로 가야 한다, 그렇게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예산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장님, 내용 참 좋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내용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랬으면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것을 더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장 박동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50세부터 64세까지 유료로 했거든요. 보통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2만 5,000원에서 3만 원을 받는데 이게 보험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7,500원을 받습니다. 실은 시에서는 손해볼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은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주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저희 익산시만 올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중앙에서는 그것을 권장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독감예방주사가 필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이고 또 원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가족들이 맞고 있어요. 맞고 보니까 맞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감기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폐렴주사도 놓잖아요. 그런데 폐렴주사를 내가 보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65세 이상만 맞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약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0세부터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도 50세 이상 맞을 수 있으면 약도 좀 싸게 구입해가지고 어차피 보건소에 주사 놓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도 시민들한테 약제값을 받고 좀 이런 편익사업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보건소장 박동기  폐렴약에 대해서 유료접종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성신용 위원  예, 유료접종.

○보건소장 박동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도 50세 이상 맞는다고 하면…….
  그런데 약국 가서 물어보니까 13만 원이 넘는다고, 그게 비싸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 5만 원 정도하면 맞을 텐데요.

○성신용 위원  어디요, 약국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병원에서.

○성신용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13만 원 얘기하던데.

○보건소장 박동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23가가 있고 13가가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23가는 5만 원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13만 원이 드는데 그것은 평생 한 번 맞으면 된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3가가 아니고 복합적인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소직원들이 있으니까 약값하고 이렇게 가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면 좋겠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서 시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7쪽 한번 보시겠어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집행률이 좀 낮은데, 신생아 출산율이 낮아서 집행이 되지 않은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이게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데 청구가 거의 연말에 몰려서 오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미 아이들 청각검사는 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연말에 청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생아들은 무조건 다 청각검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어쩌다 그런데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 명 정도 이상 있는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면 불치나 난치로 가지 않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검사인데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바로바로 신청하지 않고 모았다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이가 신생아실에서 나오면 청각검사를 바로 의무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해 주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원하는 사람만 해 줍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서 이게 출산율보다 낮아질 수가 있겠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리고 또 하위 200%인가, 그 정도만 해당이 돼요.

○한동연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은 이런 홍보는 쉽거든요. 산부인과한테 해놓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그쪽에서 얘기를 해 주거든요.

○한동연 위원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산부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신생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3쪽 보시면요.
  여기를 보면 상반기 성과 및 반성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성과만 있고 반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요업무보고나 결산보고, 사무감사 시에 보고서 작성을 정확하게 제목과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반성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19쪽이요.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대하여 준공이 11월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준공날짜는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1월 20일경이면 되는데 소방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그랬는데 건축이랑 준공은 다 했어요. 그런데 소방까지 하면 20일경이면 준공은 떨어지는데 조직개편하고 맞물려가지고 직원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개소식은 1월에 할 예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개소식은 1월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조직개편해서 인력이 충원될 때에.

○보건소장 박동기  또 장비도 구해서 집어넣고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는 안을 조직개편안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장비는 제반시설도 아직.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장비는 확보가 돼서 예산을 해서 올해 거기에다 준비를 하고요. 내년도에 본예산 1억 원 정도 세워주면 충분히 장비까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려면 관련조례나 규칙, 자치법규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아직.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전국 어디나 도시보건지소 이쪽은 형태가 다 같습니다. 조례는 별도로 필요가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도 개소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이왕이면 지원화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신문을 보고 3,000명 이상을 우리 익산시에서 올해 더 했다고 해서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어떤 민원인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수급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맞는 그 동네 날짜에 못 맞아서 보건소에 갔는데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저한테 막 강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기 때문에 연락을 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책임을 지라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굉장히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보건소로 전화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유있게 했어야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지 않았을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개인별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를 3만 명 이상 하다보니까 그 날짜에 오지 않으면 다음에 해 주면 그게 큰 틀에서 질서가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무척 힘들게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거의 잡혀가는데 개인 한 사람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또 그분이 한 예로 가서 “다음에 가도 또 줘”하면 그것도 금방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게 그분들하고 싸우면서 거기에서 날짜를 지키고 있거든요.

○한동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당연히 그 날짜에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제때에 못했던 분들을 좀 하는 날짜로 하면 어떨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 그래서 추가로 접종을 4일간 더 해줬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날은.

○한동연 위원  그러면 무료로 그분들한테.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맨 마지막 날 하루 남겨놨었어요. 그동안 못 맞은 분들은 맨 마지막 날 그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한동연 위원  무료로?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동연 위원  그런데 그게 그분들한테 알려졌어야 됐는데 그분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우리 걸개그림이라든가 전부 다 반상회보나 가정통신문 그것도 전부 다 그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도 우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쪽에 한센정착촌 복지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에서 왕궁 쪽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왕궁이 한센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예산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 대한 환경문제, 축산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는데 소외받는 이분들한테도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이 덜 됐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 4/4분기 나가면 100%.

○김대오 위원  지금 4/4분기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9월 말로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액수가 뭐냐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인데요. 1인당 15만 원씩 월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국·도비사업이고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 예산은 정확히 다 써야 되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보고가 결산보고잖아요. 결산보고니까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한센인들에 대해서 한센인들 수가 몇 명인가. 한센인들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똑같이 나가고, 또 한센인 2세들은 한센인에서 벗어나 있는데 계속 예산은 똑같이 나가고……. 그래서 결산보고에서는 좀 더 이런 구체적으로 인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센인들이 몇 명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줄고 뭐하고.

○위원장 김충영  20쪽에 다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 지금 등록관리자는 642명입니다. 건강인이 824명이고.

○김대오 위원  642명인데 이 한센인들이 옛날 오래된 사람들이 한센인들이잖아요. 지금 한센인 2세들은 거의…….

○보건소장 박동기  한센인 신환자 발생은 전국적으로 1년에 한두 명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한센인들이 언제쯤 되면 없어질 것인가.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평균연령이 72세예요.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런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저기를 하면 10년만 더 도와달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대오 위원  10년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야 우리시도 왕궁에 지원하는 게 좀 적어질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래서 항상 이 예산서를 보면 그쪽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환경문제, 무슨 문제.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작년부터 갑자기 늘어난 게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작년부터 법이 생겨서 지급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그분들 축산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잘먹고 잘산다는데 또 뭘 이렇게 이런…….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아마 소록도에서 겪은 거기에 대한 보상피해.

○김대오 위원  그쪽에 피해주는 것을 우리지역까지도 또 같은 한센인이라고 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 당시에 소록도에서 겪었던 그런 단종이라든가 그런…….

○김대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위생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모기유충 구제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충을 다 그때 없애버려야지, 이미 모기가 다 서식하고 난 뒤에 아무리 방제해본들 이게 방제가 안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유충 구제가 훨씬 쉽죠.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제가 늘상 업무보고 때에도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정화조에 유충들이 엄청 많더구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그 정화조 안에 모기들이 또 엄청 서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한 데는 그곳으로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방제를 한번 했는데요. 정말 여름 내내 모기 없이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고 나서 우리가 해충 방제사업을 하려면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기유충을 없애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해야 할 것 아닌가.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월동기 유충 구제사업을 했어요. 4명으로 구성해서 겨울 동안 3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일용분들을 다시 고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혹한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한기 외에 하다보니까 1월쯤에 대개 시작을 했어요. 1~2월 달에 바짝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 효과가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소장님, 우리가 여름철에 많이 모기가 서식할 때에 방제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차로도 하고 오토바이로도 하고 면 단위, 동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현재 BTL사업을 통해가지고 정화조를 많이 없앴거든요. 그러면 정화조를 없애서 모기 유충이 없어진 효과도 있지만, 효과가 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BTL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정화조가 다 있어요. 아직 우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정화조가 많이 있는 지역을 보건소에서 그쪽지역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쪽에서 유충들이 너무 서식하니까 거기에서 발생돼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모기들이 극성을 부린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이번 월동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소나 저쪽 하수과하고 해가지고 정화조 BTL사업을 안 한 지역이 주로 어디인가, 이런 지역을 해서 그쪽에다가 정화조를 좀 하고 다니면 사실은 방제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보건소하고 하수과하고 서로 연락을 긴밀하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행여 각 집에서 우리집 소독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가정 개인집은 안 되고요.

○김대오 위원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정화조 같은 데를…….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법에 아파트사무소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여부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월동기에 그런 정화조에다가 한번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고 정화조가 BTL사업을 안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23쪽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죠.
  현재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현재 양방하고 한방하고 난임부부 시술을 하는데, 효과가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어느 게 낫다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작년, 올해 한 것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비슷하게 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작년에 30명에서 8명인가 성공을 했고요. 올해에도 35명을 했는데 현재 8명이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20% 조금 넘기 때문에 양방이나 비슷하다고.

○김대오 위원  양방과 한방이 비슷하게 간다면 사업비는 어느 쪽이 더 많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한방 쪽으로 더 해야겠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양방은 보통 맥시멈으로 하면 72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한방은 보약까지 해서 215만 원 정도.

○김대오 위원  보약 먹고 애기 낳고 효과가 더 좋구먼. 그러면 그쪽으로 더 가야겠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이 한방이 좀 과학적으로 수치화나 체계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복지부에 가서 보고서를 두 번이나 갖고 가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시범사업으로라도 우리 익산의 특수한 사업이니까 해달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지역이 원광한의대가 있어서 한방의 메카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유독 한방 쪽으로 하면 아마 이게 신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홍보도 더 되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이번 12월 5일 날인가 전국적으로 보건소장이 전부 모여서 한방평가대회 때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힘을 실어줘야 복지부사업으로 선정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방 쪽이 우리지역에 그런 학교도 있고 또 한의사 이런 분도 많이 배출도 하고 그랬으니까 한방 쪽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성과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7페이지 예산집행 실적에서 저조하게 53%라든지 이렇게 나온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아까 필수예방접종은 얘기하신 것 같고요. 한방지원사업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영유아 건강검진 53%.

○보건소장 박동기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요, 참고로 이것은 9월 말까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검진사업들이 검진기관에서 청구를 와야 저희들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달씩 좀 늦어요.

○김수연 위원  그러면 연말에 어차피 청구하니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것은 아마 충분히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필수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감이 빠져 있어가지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수연 위원  한방지원사업이 2%.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아까 난임시술비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계속 지출을 할 방향이고요.
  간호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가 지금 시에 접수된 게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시에 접수된 게 없죠?

○보건소장 박동기  있어서도 안 되죠.

○김수연 위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 병원에서 환자가 많은 이유로 인하여 잠깐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호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행을 했는데, 그게 부모가 갔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냥 학생이 갔던 것이고, 그래서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했을 때에 병원에서는 “그냥 다시 진료를 해줄 테니까 오세요.”어떤 사과의 말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까지 이게 민원이 올라가고 했었던 사건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무자격자 진료는 상당히 처벌이 강합니다.

○김수연 위원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처음 듣고 수술에 참여.

○김수연 위원  수술참여 부분이 아니었죠. 의사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정확하게 하시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번 저희들도 그쪽에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병원이 동일한 병원인 게 뭐냐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진료거부를 몇 개월 동안 했었던 병원과 동일한 병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접수되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문제가지고도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익산시는 굉장히 너그럽게 용인되고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동기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독단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은 위법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말씀 드리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주시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부분 있죠. 제가 작년이랑 쭉 해당 보건소 관련돼서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문제가 한번 얘기가 됐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전히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에 좀 더 편성이 돼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될 예정인지.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했었고, 그런데 위생적인 문제는 일회용으로 갈아쓰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계속 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수연 위원  지금 수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었을 때에도 몇 개월을 기다려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한번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요즘은 한 명, 두 명을 낳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사질 않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몫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깎아야 될 부분들은 깎더라도 좀 유념해 주셔서 편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건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관련돼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한 번 지적이 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출산 관련해서 향후 관리를 그때 어떤 모 위원님이 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지금 치료를 할 때에도 그 카드로……. 우리는 대면을 전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김수연 위원  예, 카드로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사후관리문제.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사후관리인데 그분들이 그 실체를 안 나타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개 보면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대개 학생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민이 돼야 관리를 하든가 저기가 되는데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그렇고. 그것도 한번 타 시·도의 그런 사례도 한번 보고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는 보건사업과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진료소 세입·세출이 2012년부터 변경됐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전에 독립채산으로 하다가.

○임병술 위원  독립채산으로 변경됐는데 그전에는 관계없이 하다보니까 본인부담과 청구액 차이가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투약자 투약매뉴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할 때에 그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다보니까 본인부담에 비해서 청구액이 엄청나게 많은 진료소가 있는 반면 적은 진료소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하는 그 금액 말씀이시죠?

○임병술 위원  예.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지침이나 그쪽의 규정에 의해서 할 텐데.

○임병술 위원  본인부담액에 비해서 청구액이 많은 것은 보통 일주일 내에 투약을 하면, 단기투약을 하면 청구액이 높거든요. 말하자면 하루 할 때에는 900원에 3,200원을 청구를 하고 그래서 4,100원을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율을 보면 7일까지 보면 본인부담과 청구액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투약을 했을 때에는 본인부담에 비해서 청구율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진료투약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진료소, 쉽게 얘기해서 양촌과 금지, 용남 이런 데에는 장기투약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번 그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단기투약자가 많고 또 하제, 석우, 춘포, 신동, 대재 같은 데는 단기투약자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질병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단기투약할 수밖에 없는 병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거기에 쓸 수 있는 약들은 종류가 한정이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질병의 분포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특정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기투약이라는 것은 심장병이나 기타 당뇨 같은 것, 혈압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외에 따로 분석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소장님, 의회에 와가지고 업무보고 때에 몇 번 오시고 감사 때에 오잖아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소장님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를 들어서 하면 지난번 치를 이렇게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서 된 얘기를 가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토론하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 중에 예산문제 숫자가 틀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것이고, 보고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보고 받은 사람도 발견 못하면 그렇거든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은 와서 우리 자료를 고쳐 주려고 노력을 했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적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보고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보고 받은 사람도 ‘이것도 발견 못하고 그냥 보고 받았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와서 적어도 고쳐 주려고 노력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예고, 모든 것이 여기서 지적된 사항을 피드백, 이렇게 가서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틀린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타당성 있는 것은 바꾸려고 노력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전문요양기관, 23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현재 상태는 답보상태입니다.

○소병홍 위원  답보라는 표현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쉽게 말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의 노인요양병원 병상수가 몇 개나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11개 병원에.

○소병홍 위원  적정병상수 대 익산의 현재 병상수, 대개 익산의 병상이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몇 개 정도 있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요양병원이 11개소에 1,800병상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적정병상수는 몇 개나 돼요? 제가 언제 매스컴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노인병상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인요양원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병원에는 전문의료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 있을 양반들도 막 로비해서 병원으로 모셔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익산의 노인요양병원의 필요병상수와 실제 있는 병상수와, 여기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뭔가 정확한 이것을 가지고 결론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몇 년 끌고 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작년에 했어요. 작년 9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 시점에서 135병상이면 수지가 비슷하게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병상수를 200병상까지를 확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타당성조사가 나왔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수지타산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럴 때에 최소규모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소단위가 130~140병상 정도가 있어야 수지타산에 맞는다, 그런 것이고 크게 봐서 익산의.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그런데 자꾸 노령화되고 그러니까 노인수는 자꾸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세로서는 아직도 병상수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는 병상수가 엄청나게 남는 것으로 통계가 돼 있어요. 이만 몇 천 개가 있는데 적정병상수가 전라도는 굉장히 남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진이 못 되는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상에 못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서 과연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접근을 한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갖고 가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시설을 잘해놓고 우리 시립요양병원을 잘해놓으면 밖에 있는 다른 시설들도 거기에 따라서 질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물론 공공기관에서 하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의 하나가 요양원에 있어야 할 분들을 병원이 많다보니까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을 막 지어놨단 말입니다. 거기를 지어놨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요양원,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있을 만한 분들도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고, 노인요양병원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병상수가 많아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물론 소장님께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함으로써의 장점, 시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그 시설을 해놓는다고 이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그것은 좀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만약에 되면 조례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하위 몇 %는 그쪽에 하는 그런 조례도 만들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양병원이 있음으로서 익산시내에 지금 현재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노인병원이 있고 군산 있고 전주는 전북대병원도 있고 노인병원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종플루라든가 사스라든가 그런 게 대유행이 됐을 때에 어느 병원 하나를 급성기 환자들을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경우에 이런 시립병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뭔가 결론을 내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그다음에 필요성, 공공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금년 같은 경우에 이십 몇 억씩 예산 있는데 한 발도 못 떼고 지금 지나갔잖아요. 뭐 자리 옮기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소장님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예방접종문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디프테리아 이것은 2,000명인데 300명, 소아마비는 1,000명인데 160명, 왜 이렇게 예방접종이 저조해요?
  28페이지 보면 디프테리아가 계획이 2,000명인데 340명 했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가필수접종을 그 전에는 보건소 위주로 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용상환을 해서 저희 관내에 26개 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접종을 해도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줘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 80% 정도를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한 80%를 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금 한 20% 정도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수치가 매년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도 분석하기를 85:15 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런 것이라든가 소아마비 이런 것은 거의 다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소아과라든가 가정의학과라든가 이쪽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계획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디프테리아는 2,000명이고 소아마비는 왜 1,000명이에요? 나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들만 맞혀주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이것 생후 2개월, 6개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개 숫자가 똑같아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획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계획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다 맞고 이제 병원에 분산했으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계획을 다시 한 번 따져 봐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제 생각에는 또 이게 생후 2, 4, 6인데 연인으로 계획을 잡아놨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획을 아까 얘기대로 옛날처럼 보건소에서 다 안 맞고 지금은 병원에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계획도 줄어야죠.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접종실적을 넣든지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계획은 실인원으로 해놓고 그렇게 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독감 한번 말씀 드릴게요.
  독감접종률이 몇 %나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무료대상이 3만 명이라고 했는데, 무료대상이 3만 1,000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접종은 그래요. 지금 노인인구가 4만 3,000명 정도 되는 데에다가 장애를 가진 분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이 되는데, 그 접종을 100%는 맞을 수가 없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많으면 60% 잡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신종플루 때에 전국민의 30%를 놨거든요. 그러면 1,700도수를 놨는데 30%를 접종을 하면 그 유행에 소집단 면역이 생긴답니다. 그 유행을 잡을 수가 있어요.

○소병홍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장 박동기  6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대상을 60%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우리가 노인인구가 사만 몇 천 명인데 계속 무료대상이 3만 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노인인구가 현재 따져봤더니 65세 이상이 4만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무료를 3만 7,920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서 직접 맞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서 못 맞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맞아서 안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기했지, 우리는 지금 다 홍보가 잘돼가지고 독감예방접종 무조건 무료로 다 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노인수에서 연에 받는 숫자가 전국통계가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저것을 하면 대개…….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보고할 때에 60%가 오더라도 우리가 대상은 노인인구 4만 3,000~4만 4,000 돼요. 우리 익산의 13~14% 되니까. 거기에다가 유공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상이 사만 몇 천 명이라고 보고를 해야지, 왜 대상이 3만 명이라고 보고를 하냐고요. 안 맞는 사람은 안 맞지만 우리가 무료접종대상은 4만 몇 천 명에다가 노인 몇 명, 국가유공자, 수급자 몇 명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을 몇 명이라고 해야지, 왜 대상을 3만 1,000명이라고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대상을 말이죠.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그것을 딱 지정을 해줘요. 올해는 얼마 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대상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만약 부족하면 우리가 좀 늘려서 그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현실적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대상은 총 인구로는 안 따지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노인한테 공짜로 주는데, 노인이 사만 몇 천 명인데 대상은 3만 명입니다. 이해가 돼요?
  노인인구가 우리 머릿속에 사만 몇 천 명인데 계속 우리가 무료접종대상이 3만 명이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얘기인데, 우리가 대상은 노인인구 플러스 유공자 해서 사만 몇 천 명인데 실제 와서 맞는 인구는 3만 명이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총 대상은 노인인구수로 하고 계획은 필요한 양, 그 이상 실적이 나와야겠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대상을 계획인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도 몇 십 퍼센트 와서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홍보부족도 있어요. 공짜로 맞는데 왜 안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독감예방주사를 공짜로 놔준다는데 왜 안 맞겠어요?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놓고 그것을 높이려고 해줘야 되지, 안 오니까 몇 명이다. 공짜인데 왜 안 맞으려고 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요. 올해 반상회보, 내고장소식지를 미리 다 해서 해줬고 플래카드 다 걸어놨고 읍면동에다가 또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해마다 맞기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이 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많이 알고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홍보가 딱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대상을 해놓고 어떻게든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사만 몇 천 명이면 사만 몇 천 명을 놔주려고 노력을 하고……. 공짜인데 안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 제가 봐서는 거의 다 맞혀주고 3,000명 정도를 더 해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숫자에 3,000명을 더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에 비해서 정확하게 2,960명을 더 해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65세 이상 무료, 50~65세까지는 유료인데 지금 병원에서는 2만 5,000원씩 받아요. 여기는 7,500원, 8,000원 받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7,500원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굉장히 싸게 아주 저렴하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알면 많이 가서 맞을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잘못했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에 몇 십 퍼센트다, 작년보다 더 했다, 그것도 좋지만 이것이 우리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을 했다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유공자 이렇게 들어가면 4만 5,000~4만 6,000명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65세 이상이 4만 3,000~4만 4,000명인데 3만 명이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해주고, 대상이 몇 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대상은 노인인구수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홍보를 아무래도 몰라서 못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고 내가 마지막 날 맞는 날 가서 하루 종일은 아니고 그날 대여섯 시간 있었는데 우리 동은 너무 밀리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이게 무슨……. 저도 여러 사람한테 혼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서 동별로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있는 동이 마지막동이다보니까 못 맞은 사람을 그날로 뭉쳐놨어요. 못 맞은 날을 다른 날로 정해야지, 인구수 가지고 그날로 하니까 난리예요. 그날 봤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딱딱 정했으면 못 맞은 사람은 따로 날을 정해서 해야지, 마지막날 이것이 있는 데에다 대고 못 맞은 사람을 다 오라고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독감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이틀 동안 나가있었습니다. 우리지역 맞을 때에 저는 풀로 오후 2시까지 있었습니다. 점심도 같이 하고 했는데,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예요.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것을 연구 좀 하시고 좀 날짜를 늘려서라도 혼잡한 것은, 조금 뭔가 우리지역의 의원으로서도 민망하더라고요. 정말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자가 무료로 맞습니다. 그게 대상자가 어쨌든 4만 6,000명 된다고 하니까, 퍼센티지로 보니까 82%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3만 8,000명이 맞았으면 굉장히 많이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치가 보통 60%대를 보는 것인데 무려 82%가 맞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선거 때만 문자보내기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 독감은 특별히 문자를 쏩니다. 우리지역에 한 1만 통 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는 물론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알려주라는 거죠. 65세 이상자들이 무료로 맞으니 주변에 말씀을 해서 보내주라, 그랬더니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년 본인이 또 맞는 거잖아요.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맞고 내년에도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82%까지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다른 해보다 올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것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독감이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부분.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약품을 구입할 때에 같이 하죠? 방문보건에서 독감을 놔주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거기에다가 12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2억 8,000만 원으로 무료접종을 세웠는데 정부조달단가가 무료가 7,000원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7,500원을 세웠거든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 숫자가 500원씩이지만. 그래서 굳이 65세 이상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합병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에 120만 원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으로 독감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80명이나 100명,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약품도 원래는 따로 따로 구입했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 그 속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목만 다르게 했었는데 그것이 필요 없다. 도 예산이 충분하니까 이것을 하나 없애도 되겠다, 해서 목을 없앤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우리가 지금 2개 과에 보건소가 114명의 직원이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1개 과가 더 느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센터가.

○위원장 김충영  건강지원센터가 늘면.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직원수도 느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직원은 T/O를 3명 안전행정부에서 가져왔는데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하고, 사무관 하나 느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사무관도 현재는 있고.

○위원장 김충영  그 T/O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우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5명 뽑아가지고 그쪽에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노인요양병원을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자꾸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는 안 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 우리 익산시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게 요양병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시의 살림이나 전체적인 틀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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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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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8쪽에 보면 한방지원사업이 2%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8쪽이요?

○한동연 위원  예.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다 끝나고 나면 지출하려고 합니다.

○한동연 위원  아직 병원에 지급이 안 된 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안 됐습니다. 확인이 돼야 치료한 결과를 봐서 하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몇 %가 나갈지는 미지수인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는 35명이 해서 8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올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출이 되겠네요.

○한동연 위원  예, 그 부분이 지출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지출을.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보시면 마무리대책에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 및 재활진료 제공 및 지역사회자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관리가 연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산보고에 내년 결산보고 때까지 마무리한다는 뜻인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 사업이 매달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찾아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11월 달에 가고 12월 달에 가고, 1월 달부터 매달 이렇게 정해서 가기 때문에 연중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또 지금까지 추진실적,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가 마무리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보건소장 박동기  글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연중으로 표시된 것이 저도 좀 그렇게 보입니다.

○한동연 위원  좀 애매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다음 43쪽 한번 보시겠어요.
  암 및 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국가암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는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6만 9,000명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무리대책에 보면 5만 1,597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인원 대비 검진을 못하는 분이 이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1만 7,403명만 9월 말 현재 있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왜 이렇게 조금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상당히 저조……. 이게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보통 30%대, 그 정도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시민들이라든가 대상자들이 검진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홍보를 계속하고, 이게 실은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쪽에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 사업계획에는 분야별 대상자가 몇 명이고 추진실적에는 보고서 제출 전까지 검진자가 몇 명인가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보기가 쉽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한 장으로 압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10명에 약 925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접수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에서 해서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 중에 65세 이상으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0명을 하기가 기준이 애매할 텐데 어떤 식으로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선정을 받아서.

○한동연 위원  동에서 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읍면동이 29개 동인데 10명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어르신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박동기  독거노인을 1순위로 두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런 순서로.

○한동연 위원  이게 1,000만 원 정도가 잡혀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어렵고 걷기 힘드신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이게 도에서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당초에 할 때에 이 지원관계가 법 같은 게 좀 애매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도의원님이 올해 진출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기한데, 이 사업은 임실군에서 그 전에 자체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하고 나니까 자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65세 독거노인을 숫자를 못 맞췄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니고, 더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내용을 알아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 독거노인들 무릎 안 좋으신 분들, 본인들은 찾아서 못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선전화로라도 독려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꼭 하실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39페이지요.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있죠. 지금 잘 되어가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성과는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금연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분들이 그전처럼 떳떳치 못하고 한쪽에서 숨어서 피는 그 자체만 해도 금연사업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오 위원  금연사업을 함으로써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법규를 높이면 아무래도 덜 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담배값도 그 전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어느 선이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담배값도 오르지만, 또 관공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못 피게.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도 못 피고, 지금 영세한 요식업소나 식당에서는 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금연입니다.

○최종오 위원  관공서 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일정장소 외에는 안 됩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시청 같은 경우에 안 될 텐데, 장소가 없을 텐데.

○보건소장 박동기  저쪽에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흡연실이 별도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도 저쪽에다가 해도 상관 없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옥상에다라도.

○최종오 위원  옥상에다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별도로 만들면.

○최종오 위원  아무튼 그런 제재가 많으면 아무래도 흡연자가 좀 적겠죠. 그런데 이 금연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동도 한다는데 학교 같은 데도 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생각에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피우는 애들한테 피우지 않게끔 차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열심히 좀 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최종오 위원  홍보를 좀 하시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최종오 위원  46페이지 건강치아 지킴이 사업 했는데, 지금 어르신들 틀니도 이렇게 하셨구먼. 201명이 틀니를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01명이에요, 151명이에요? 노인의치사업, 추진실적 보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 사후관리가 포함돼 가지고 그것을 같이 집어넣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틀니 홍보하는데 경로당 같은 데를 가요? 어디 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사회복지 그쪽 부서하고 대상층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층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경로당 가서는 스크린이 안 되고 사회복지 그쪽에 연계가 돼가지고 저소득층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틀니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요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일부 본인부담금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취약계층인데 본인부담이 될까요? 보통 틀니 얼마씩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완전의치는 100만 원 정도 하고요. 부분의치는 183만 원. 완전의치는 그냥 틀니인데, 우리 생각에는 완전의치가 비쌀 것 같은데 부분의치보다 더 쌉니다. 완전의치는 그냥 넣어서 끼면 되는데 부분의치는 걸어서 해야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틀니 하나 하는데 100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임플란트가 올해부터 2개까지는 의료보험으로 75세 이상은 되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무튼 구강보건교육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할게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이 250명이고 집행예산액을 보면 1억 7,800만 원 정도를 썼고 예산은 2억 4,300만 원 정도가 있어서 73%를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대개 보면 무슨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선정 2회 199명, 이게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쉽게 말해서 어린 애들이 어렸을 때에 영양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성장에 장애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린애도 해당이 되고 임신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양공급을 해 주는 것인데.

○성신용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영양식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게 국가에서 정해져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1년 내내 계속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요, 그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에 빈혈, 저체중, 성장분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성신용 위원  그 사업실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실은 우리지역 상품을 쓰기 위해서 좀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전라북도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익산시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보건소 직원이 직접 지급을 해 주는구먼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서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죠.

○성신용 위원  이것 내가 볼 때에 감독감시를 잘하셔야 하겠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것, 계란 같은 것, 유제품 같은 것.

○성신용 위원  그런데 다 하려면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부족해도 해야죠.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감시감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지고 있다는 것인데.

○보건소장 박동기  굉장히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보면 18회 해가지고 2,334명/24회, 18회라는 것은 뭐예요? 18번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식품을 18번 배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2,334명한테 18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것도 감시감독을 좀 잘하시고, 뭘 주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줄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자료로 해서 그 돈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 흡연율이 좀 낮은데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원광대가 있어가지고 그쪽 흡연구역을 하는데 그쪽이 지금 고민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는 것이 학생들이 담배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장에 다니면서 사업주들하고 해서 금연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라, 그런 부분을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학생들은 지금 많이 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런데 문제는 다른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 좀 비노출이 돼 있어요. 어른들은 핀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나 여자분들은 피워도 안 핀다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도 금연을 판정을 할 때에 불어가지고 일산화탄소를 검사를 합니다.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연에 성공했냐, 안 했냐 6개월 후에 판정을 하는데, 실은 어느 자치단체나 이 자료가 정확하리라고는 생각을 않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건강형태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익산시가 월간음주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율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글쎄요. 그게 좀 헷갈리네요. 건강조사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데 조사원의 마인드에 따라 조금씩 그런 것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설문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방향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다만 저희시가 건강형태 총 수준이 일반적으로 봐서 다른 시·군보다 높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임병술 위원  스트레스 인지율이 지금 다른 시·군보다 많이 높은데 2014년도는 아마 좀 더 높겠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

○보건소장 박동기  갈수록 더 높아지겠죠.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양플러스사업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는 식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 10명 이상 식단 짜는 단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소병홍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거기하고 연계시켜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별도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식단이나 이런 조정을 몇 명 이하의 어린이들에 대한 식단을 짜주는 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그것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식단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여기에 영양사 분이 근무를 하면서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식단이나 이런 것을 그쪽에 조언을……. 왜냐하면 거기가 몇 명 이하의 유치원 이런 데의 식단을 짜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영양플러스사업의 식단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까지 연계를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대상을 다문화가족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다문화가정까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200% 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혹시 안 돼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느 언론에서 봤어요. 어느 시·군에서 다문화가정을 영양플러스사업에 포함시켰다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분들은 이렇게 우리 식단하고 접하기가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치매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조기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치매하고 성인병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치매는 치매 조기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생활수칙, 그것은 젊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치매선별검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질문서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굉장히 강화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치매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보통 유병률을 통계로 보면 9.1% 정도가 잡거든요. 65세 이상 인구에 9.1%면 익산시에 7,415명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치매등록을 최대한 많이 해서……. 왜냐하면 치매는 걸리게 되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진행을 좀 더디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개 환자들도 노출을 꺼려서 등록을 안 해요.

○김대오 위원  이게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이 치매가 있어도 내가 치매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예방을 하려면 이 모르는 사람, 내가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데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사람이 건망증으로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해서 일반대상자가 시민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한번 이것을.

○보건소장 박동기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구분이 좀 어려운데, 어디를 보니까 건망증은 예를 들어서 오줌 싸고 지퍼를 안 올렸을 때에 지퍼가 안 올려있으면 바로 올리는 사람이 건망증이고, 치매는 그 자체도 저기를 않고 하는 사람인데, 치매가 예를 들어서 금방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치매가 오는 시초라고 해요.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것, 어렸을 때 추억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가장 최근부터 잊어버리고 차츰차츰 잊게 되는 것이 치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에만 발견하면 진행속도를 늦추면 아주 효율적인.

○김대오 위원  그렇죠, 치료는 안 되지만 조기치료를 해서 진행을 줄이기 위해서 하려면 홍보를 좀 더 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자.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혈압, 당뇨합병증 조기발견 했는데 200명 했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안저검사.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합병증 조기발견 안저검사 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당뇨가 있으면 눈이 안 좋아지니까 그 검사를 했다는 숫자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도 지금 사실은 성인병이 사회적으로 물의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저도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행정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우리보건 이쪽이 아까 심뇌혈관질환, 이게 실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생각을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내 혈관 숫자 알기, 혈당하고 자기 혈압만 미리 알고 있어도 관리를 하면 훨씬 나아지는데, 성인도 어느 정도 간 다음에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렇게 사전에 예방을 하면 저희들도 사회적비용도 덜 들고, 환자 본인도 고통이 덜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덜 들어가잖아요.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끔 적극 유도를 하자.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 대목이 숙제입니다.

○김대오 위원  해서 홍보를 해서 내 혈당, 내 혈압이 얼마인지 알기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역할을 해서 이 예산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좀 해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얘기했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까 무릎관절시술 있잖아요. 그게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1순위가 독거노인.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무릎관절을 하면 관절하시는 분들이 걷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시술방법이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 전혀 관심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도 어제인가 히딩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로 시술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이 됐다는 그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일부 얘기이고, 그 줄기세포치료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작년에 이게 개발이 됐는데 저도 관절이 안 좋아서 관심이 좀 있는데 이 줄기세포라면 나에게 맞는 관절을 만드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아봐서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는 것이 정말 무릎관절이 안 좋아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을 얼핏 보니까 3,500만 원인가 경비가 들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시고 빠른 시간에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시민들한테……. 정말로 못 걷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인공관절 해가지고도 굉장히 불편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럼요. 그것 꺾어야 되는데 안 꺾어가지고.

○김대오 위원  예, 그러니까 하고도 못 걸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치료법이 있으면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우리 정신보건시설이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우리 센터를 제외하고는 다 원도심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사회복귀시설에 그래도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8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느낀 바는 점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쯤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기는 1년에 두 번이고, 수시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안전 때문에 요새는 좀 더 자주하는 편이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예산은 여기에 보면 그래요. 지도점검에 5개소, 그냥 1회, 그리고 또 마무리에 가서 1회, 그러니까 2번쯤 한다고 보는 건데요. 사실은 좀 미약해요. 좀 관심을 가지고…….
  한 8억 원 정도의 운영비와 그것을 지원을 하는데 더 점검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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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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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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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보  건  소  장	박동기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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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