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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0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3분 개의)
|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익산의제에서 박영애 님이 참관을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관, 기초생활보장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민생활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국민생활관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가셔가지고 이제 3개월 됐으면 사실 이 업무가 과장님이 다 한 것은 아니시구먼. 그러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
○성신용 위원
지금 생활체육 이용회원수가 66만 명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에 이 숫자가 잘못 정해졌는가…….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 연인원이.
○성신용 위원
연인원이 66만 명이면 우리 익산시 인구보다 거의 두 배가 되네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 정회원수는 2,600명 정도가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66만 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계속 누적된 이용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서, 66만 명이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서 3개월 됐으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구먼.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하셨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잘하는 사업이고, 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0% 다 잘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반성하는 것은 없어요?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아쉬운 점은 우리가 중복된 업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영교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중복돼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아침 새벽시간 같은 때에는 일시에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금 새벽에는 협소합니다. 그런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른 점은 없고요? 두 가지?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지금 보면 에어로빅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중복돼 가지고 회원 확보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에어로빅실은 본관에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함열만 운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는 안 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댄스스포츠가 안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동사무소도 하고 국민생활관도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에어로빅 잘 되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30명 정도가 3개 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두 타임, 저녁에 한 타임 이렇게.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에어로빅도 좋지만 에어로빅은 동에서도 하니까 동에서 않는 이런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에어로빅이나 댄스 같은 것은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관에서는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국민생활관 1년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가 세입목표가 지금 11억 8,000만 원인데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괄로 해서 11억 8,000만 원이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출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관련공무원, 비정규직 이런 것 전체를 포함해서.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가 전체지출이 17억 9,000만 원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얼마 정도가 마이너스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한 5억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에서는 이 적자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저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료를 현실화시키려고 관련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 절대다수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이용을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회원수가 적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 회원들의 전유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개선대책을 세우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감사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140쪽에 세외수입 목표를 보면 연초 대비 추진실적으로 지금 80%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무리대책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용률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라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서비스 향상만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증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가 지금 홍보도 홍보지만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세입이 오르지 않는 사유가 뭐냐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는 5만 2,000원인데 2만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00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이 오셔도 쉽게 얘기해서 장사는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좀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폐지하고 새롭게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방학도 돌아오고 하니까 교육청과 연관해가지고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성적인 적자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민생활관 옆하고 뒤쪽에 혹시 CCTV가 지금 돼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안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주차장.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안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특히 뒤쪽이나 옆쪽은 후미진 곳이어서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해요. 특히 거기에 오토바이족들이 오토바이 같은 것, 남의 것 가지고 타다가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젊은 애들이 거기에서 담배도 많이 피고 해서 좀 위험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만 있다면 거기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저번에 감사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이 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정이 되고 있다고 고맙다고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락커 관리를 철저히 개선을 한 것 같더구먼요. 그래가지고 개인사물함 같이 쓰고 또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 줄고 개선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장문의 문자를 받았어요. 관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중에 하나 제가 얘기한 게, 온탕이라고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반신욕.
○소병홍 위원
예. 반신욕 하는데,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고 샤워시설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러 가지 검토해보셨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미팅해가지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봤는데요. 그것이 온탕제도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새 날씨가 추워지고 할 때에는 아주 이용객들이 적절히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한다는 것이 좀 천천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접근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그게 꼭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영장에 이렇게 가서 온수가 있어가지고 샤워기에 온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탕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고 그런데 결국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몇 분의 전유물 같이 사용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고 온탕이 있는가 검토 한번 잘해보세요. 있으면 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적절하게 쓰겠지만 그런 것도 적절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꼭 하자, 100%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샤워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돼요. 스페이스가 적기 때문에 샤워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이게 걸림돌이 된다, 지금 민원인은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온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몇 분들의 전유물 같이 이용된다, 이런 얘기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2페이지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유치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함열만 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 내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마무리대책 보면 ‘관내학교 현장수업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이런 것도 써있는데,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익산시 내에 학교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교육청하고 저번에 협의를 해봤는데요. 초등학생 기초수영교육 운영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세월호 때에 학생들이 많은 피해가 있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자,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전체 1,200명 정도가 함열하고 여기하고 마한수영장에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지금 함열만 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이것을 내년에도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산이 좀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익산시 내에도 1,200명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4명이 함열만 하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현재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것인데요. 이 계획을 내년에도 더 해달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 요점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이게 북부 함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술한 추진실적은 함열 것인데요.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내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해달라.
○소병홍 위원
이것 현재 국민생활관에서 해요, 안 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현재도 하고 있어요.
○소병홍 위원
어디 학교?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전체 초등학교 3학년은 다 와서 하고 있다니까요.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소병홍 위원
여기에?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익산시 내에서 학생들이 전부 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군부 같은 경우는 함열 가서 하고.
○소병홍 위원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냐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 여러 개 학교들이, 이 근방에 있는 시내학교들은 다 오고 있습니다. 3학년생들이.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한 코스가 9월에서 12월, 3개월이에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 학생당 5일씩 5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올 것 아니에요. 그러죠? 수업 중에 와요, 어떻게 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이게 특별활동시간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수업시간입니다.
○소병홍 위원
특활이라고 우리 어릴 때에 했던 수영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것이 아니고 3학년 전학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3학년 학생이 시간을 내서 하루 옵니다.
○소병홍 위원
하루에 전체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 국민생활관에 몇 개 학교가 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익산시 내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은 A학교, 1월 2일은 B학교 이렇게 해서 인원에 맞춰서 매일 돌아가면서 여기에 와서 운동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소병홍 위원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우리 팔봉초등학교는 여기 한 번도 안 온 것 같던데…….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다 오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계획 수립해서…….
팔봉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센터에 가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수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전인교육을 원하잖아요. 학생들한테 수영, 스케이트 여러 전인교육을 원하는데 수영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형태 있잖아요. 자유형, 배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3학년이면 3학년 체육시간을 5회뿐이 아니고 한 학기에 체육시간에 배정이 되면 수영기간이다 하면 여기 와서…….
예산이 대개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도 있지만 자부담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싸게 해가지고 하면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것이 지금 방학기간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방학이 지나가지고.
○소병홍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것 현재 하고 있는 현황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것 있으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국민생활관에 세외수입이 11억 8,000만 원의 수입을 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물세가 얼마나 되는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이게 본관만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4,000만 원?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김대오 위원
내가 왜 수도요금을 묻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한 11억 8,000만 원인데 우리가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게 예산서에 한 5억 5,7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김대오 위원
거기에다가 우리 상수도요금을 포함하면 거의 7억 원 정도 돼요. 세외수입이 11억 원인데 유지보수비, 수돗물 합치면 한 7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영평가를 해놓고, 11억 8,000만 원 중에서 유지보수비 어디 고장 나서 고치고, 매년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생활관의 시설을 한번 재점검을 해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예산이 늘어간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기업이나 개인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망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가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시설유지비를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기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재점검을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고쳐봐야지, 한번 시설을 해서 고쳐가지고 이것이 2~3년은 가야지, 매년 이렇게 5억 원, 4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민생활관의 적자폭을 우리가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런 것에서 점검을 제대로 해봐야 할 의미가 있지 않은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국민생활관도 문제가 있지만, 함열수영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시설면적도 적으면서도 시설유지보수비가 4억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는 내가 사업을 한다는 입장에 서서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볼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국민생활관 본관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23년이 돼 가지고……. 그리고 쇠 같은 것은 물하고 대비상인데 물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고장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녹슬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항상 고장이 잦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유지보수비를 매년 4~5억 원씩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놔두고 한번 깨끗하게 싹 바꿔보는 거예요. 그 돈 얼마 들겠습니까? 매년 4~5억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죠. 매년 한 것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하다보면 막말로 새 차 하나 사는 것이 낫지, 중고차 만날 고쳐가면서 타고 하다가 새 차값 더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영장은 수질이 좋아야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매일 4회씩 자체 수질점검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자체점검을 했을 때에 아무런 문제는 없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쓰는 상수도를 어디 것 쓰는 거예요? 광역인가요, 아니면 저기 신흥정수장에서 쓰는 건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 일반 상수도 쓰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수질 아무 이상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수돗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죠.
○김대오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속 하는데 수질에 전혀 이상이 없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김대오 위원
수질에 전혀 이상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피부병이나 약품이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질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참 광역상수도를 써가지고 수도요금을 올리면 상수도요금이 그만큼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수영장, 국민생활관 이런 일만 생각해도 광역상수도는 당분간 미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관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여기가 7명, 함열이 4명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거기 3개월 되셨는데,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가셔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나 뭐가 이게 잘못됐다 아니면 잘됐다, 뭐 느끼는 것 한 마디만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 가서 보니까 여기 20여 년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용객들이 아주 만족을 하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싼 비용으로 어디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주차장이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새벽시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샤워장도 좀 부족하고, 시설이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고친다고 해도 불평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계가 있어요. 여탕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남직원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근무가 끝난 뒤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냥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도 격려도 못 받고 너무 시민들이 잘됐다는 얘기는 절대 않고 못했다고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리고 새벽 5시면 한 직원이 양쪽에서 근무하면서 보일러를 틀어서 물을 데워서 요새 같으면 따뜻한 물을 거기에다 넣어줘야 합니다. 28도를 유지해줘야 와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지, 28도가 안 되면 춥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샤워장에 들어가서 반신욕을 하고 들어가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동시에 그것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이용객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혜택이 많을수록 좋고 조금만 서운해도 서운하고 이런 현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타당성을 볼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이용하는 분들은 이게 행정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아니고 요구만 하는 거죠. 이것 행정에서 하니 해달라.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뭔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무료로 거의 그냥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아마 나올 것이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적자폭이 한 4~5억 원 나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아까 5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충영
그 정도 나는데, 그게 운영비만 그래요. 우리 11명의 직원 분들의 인건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된…….
혹시 민간에게 이것을 위탁을 하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능하다, 아니면 안 된다, 어느 쪽이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저는 민간에다 위탁하면 A/S는 훨씬 떨어진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재정은 더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정도로 듣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렇죠. 여기 전부 이용객이 와서 카드를 딱 대서 체킹을 하면 거기에서 다 인지를 해가지고 전부.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 특수시책을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없죠. 그냥 우리시가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적자폭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거의 무료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이것을 뒤집어보면 전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이용하는 사람이 65세 이상자가 우리시의 4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말은 또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몇 십 명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입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사회복지대상자 조사를 하시면서 지금 65세 이하된 사람들이 제가 볼 때에는 주공 1단지에 가보면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어느 분이 나한테 민원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자기는 지금 50년생이라고 하더구먼. 50년생인데 전년도부터 신청을 했더니 조건은 다 맞는데 그게 65세가 안 되면 나이에 비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성신용 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나보다 젊은 사람도 받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민원이 왔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이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고 65세 이하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65세 이하도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 의뢰를 해서‘이분은 검사를 해보니까 근로능력이 없습니다.’그렇게 해가지고 첨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할 때에 책정을 하는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저번에 어디 가서도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인데, 나는 허리 힘이 좋고 뭐가 좋고 해가지고 막 자랑을 많이 하는 분인데, 나는 그분이 영세민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래요, 저 분 영세민 된지 오래 됐다고.
그러면 그분은 내가 볼 때에 62세에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전부터 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나이 65세가 넘었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려면, 이 잣대를 대려면 정확하게 잘 대서 해야지, “나보다 더 젊은 사람도 타고 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또 거명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위원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요새는 전처럼 전산 상에 안 나오거나 뭐하거나 하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 전산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주민들 이렇게 만나보면 특히 경로당 가면, 주공 1단지 가면 어려운 할머니들이 많더구먼요. 가면 손을 꼭 잡고 하는 얘기가 “의원님, 나 배고파서 못살겠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이 없냐?”, 그런데 물론 다 지금 효자자식들만 뒀다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딸자식이 하나, 둘 있는데 서울 살면서 노인네는 쳐다도 안 보고 혼자 이렇게 여기서 겨우 살려고 하니까 주는 것도 없이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차상위로 혜택주는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가 우리에게 조사서가 접수가 되면 그것이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당연히 좋지만 거기에 기준보다 조금 오버돼 가지고 책정이 안 될 경우에는 차상위도 있고 한부모 의료보호도 있고 연계를 해서 계속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우리가 그 양반이 거기에 맞는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 이런 차상위라든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보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회복지사들이 만날 업무가 그런 분들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짜증도 날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때로 짜증내면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잘하겠지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복지사들은 또 공무원이잖아요. 또 만날 그 업무를 하니까 때로는 짜증이 나더라도 좀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직원관리를 잘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37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8,822가구에 1만 6,024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랬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8,447가구에 1만 5,000명이 받는다는 것은 한 가정에 2~3명 받는다, 그렇게 해도 이해가 가지만, 입양아동의 경우에 58/59,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295가정에 543명이 받는다고 보면 국가유공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정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95가정에 543명이 되는가. 그리고 광주민주화도 13가정에 어떻게 45명이 해당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은 자녀까지 되니까. 한 가족에 자녀까지 포함되니까.
○성신용 위원
국가유공자가 자녀까지는 안 되는데, 본인밖에 안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보훈처에 얘기해가지고 그 대상자의 자녀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유가족으로.
○성신용 위원
유가족은 의료보험까지 혜택이 되는구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이것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성신용 위원
가족까지 해 주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가족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리고 기타에 보면 9가정에 152명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9가정은 중요무형문화재가 한 가구에 2명 있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8가구에 15명, 그다음에 군입대자가 135명, 그래서 9가구에 152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군입대자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군입대자는 수급자가 탈락은 됐어도 생계급여는 안 나가도 의료 그것은 해 주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지금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7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하셨겠구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어렵더구먼요. 그래서 한다고 해도 조금…….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얘기가 우리 과장님도 익산시민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특히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뭔가 보람된 일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아쉬울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제가 3개월 정도 느껴보는데 수급자가 접수가 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모든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그분을 책정을 못해줬을 때에 좀 아쉬워가지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은데 못하고 와가지고 고성이 오가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아쉽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어차피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국비지원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우리 익산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이 더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보람된……. 저는 생각할 때에 그래요. 사람이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더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국비 많이 갖다가 될 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고민해서 우리 익산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업무양이 많은 과인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정수급 또한 문제가 많이 될 텐데요. 전국적으로 3년 새에 부정수급이 6.8배가 급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중에 전북이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
○김수연 위원
17개 시·도·군 중에서 7위를 했고요. 거기 에서 익산은 전북지역에서 3위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수급자들을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수급이라면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책정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주는 것으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두 번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자료가 총 취합돼 가지고 각 시·군으로 이렇게 뿌려줘요. 뿌려주면 취합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소득이 증가되고 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시로 하달이 돼 가지고 그것이 연계해서 조사하다보면 소득이 오버되고 하면 그전에는 이미 돈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가면 그것을 다시 안 다음에 우리가 수급으로 해서 깎아내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떨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에 그것을 부정수급이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급비가 나갈 때에 그것을 차감해서 내보내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기초수급자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그것을 징수를 하고 있고, 현재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징수를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이에 변경이 되고 또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이 바뀌면서 그 사이에 갭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아마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변경되는 정책이라든가 기준이 있다면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마 1회에 어느 정도 만족도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미리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봤을 때에는 상·중·하로 따지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저희가 5월 달에 한번 하고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1월 달에 해서 결산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5월 달에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96%가 만족을 보였습니다.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아주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도가 좋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설문조사 조항이랑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저에게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한동연 위원
29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정원대비 현원을 보면 4명이나 결원으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일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이것은 지금 총 40명에 저희가 36명인데 올 10월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행정지원과에서도 인원을 보충해 주기로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4명이 복지직이에요, 아니면 일반직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사회복지직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본청에 많아야 일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많아야 쉽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은 업무추진 상에 시스템인데 현재로서는 본청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조사업무가 조사계가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맞춤형 복지업무가 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비하려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연 위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어려운 분들이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관련해서 34쪽 보면, 사업개요에는 가구수와 인원, 사업비 총액, 급여종류별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마무리대책에는 우리가 마무리대책이라고 보면 보통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말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것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고 말 그대로 월에 딱딱 적기에 돈을 지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여기 35쪽에 보면 여기도 마무리대책에 그냥 연중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러니까 통합조사도 민원이 발생돼서 계속 접수하고 조사를 해서 이어나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복지대상자를 조사나 결정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표현이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은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결산보고 시간이니만큼 마무리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 보고서 쓸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예산서 3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무엇을 민간위탁을 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집수리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위탁을 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저희가 익산자활센터하고 원광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집수리사업이 3억 8,000만 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여기 뒤에 보면 삼억 얼마로 되어 있던데……. 집수리사업 3억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거급여 집수리사업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3억 3,800만 원인데 여기는 3억 8,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추진실적은 집행액을 거기에다가.
○소병홍 위원
어디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34쪽 3억 3,800만 원은 집행액을 쓴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하고 틀리잖아요. 3억 5,400만 원 아니에요. 집행액은 여기에 예산집행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하여튼 그것 한번 확인해보고요.
제 얘기는 예산서라는 것은 이것 위탁이라는 것하고 하는 일하고는 달라요. 위탁이라는 것은 시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일은 집수리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집수리사업으로 넣어야지, 민간위탁으로 넣으면 안 돼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이지, 실제사업은 집수리사업이에요. 예산서에는 집수리사업이나 실제사업명을 넣어줘야 되지, 그 방법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아는 그 항목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지……. 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집수리사업 그 목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항목에 그런 목이 없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소병홍 위원
집수리사업이라고 쓰면 바로 알아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쳐줘야 돼요. 내주는 방법을 여기에다 써넣으면 되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됐나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추진실적.
○소병홍 위원
아니, 예산서 3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저소득 주민지원사업 예산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기에 우리가 예산서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라고 전부 하고 이 꼭지로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산을 뭉뚱그려서 넣으면 되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이 항목 속에 들어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뺐는데요.
○소병홍 위원
취합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민간인한테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른 데에…….
지금 이것은 6억 8,400만 원인데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장은 7억 3,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잘 안 맞아요.
밑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맞춤형 복지, 그에 따른 추진 인부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6개월간 하려고 해서 읍면동으로 인부임을 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하다가 중단된 인부임입니다.
○소병홍 위원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54.7%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런 청소년 복지사업 같은 것은 있잖아요. 이게 지금 6억 8,3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3억 3,5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것만 썼구먼. 10월부터는 민간 봐주는 것 그것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 같구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목이 다른데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한 꼭지로 해서 한번 분리해줘야 돼요. 위에는 이렇게 나누더라도.
저소득층 주민돌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밑에 가서는 청소년 복지는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세부 항으로 나와 줘야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현재 예산서 상에는 따로 분리가 돼서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산서 상에는.
○소병홍 위원
예산서 상에 있으니까 이 보고서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서 상에 있는데 왜 여기는 뭉뚱그려서 합쳐서 해놔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나눠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창현
예,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프로그램에 보면 34개 서비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요.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일단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동들, 또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가 최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례관리자는 아동통합전문요원이라고 해서 기간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약 100여 명 정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방과후 영어교실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그런 방과후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하게 돼 있고요. 현재는 영어프로그램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어멘토링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그런 것은.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기존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해봤는데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취지가 아이들에게 공평한 사회출발 기회를 주자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광대학교도 했었다고 하는데, 다양한 인적자원을 통해서 우리 많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앞으로도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아는 만큼 대답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웬만하면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시설이 지금 47개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법인이 7개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법인의 건물은 우리시 건물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탁한 데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탁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계장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종오 위원
법인 7개가 있는데 그 법인에 있는 건물이 시 건물이냐, 아니면 개인건물인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탁한 데는 없고요. 모 법인에서 확보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설 7개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 시설, 이따가 명단을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급이 37명인데 이분들은 어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간제로 파견돼서 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에 대해서 보충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47개 시설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적은 센터에는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7명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전체를 돌아가면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지도점검 해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지도점검 및 시설안전점검 해서 4회를 했는데 거기 지적된 데도 있어요? 지적사항.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47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도점검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계장님한테도 본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지금 이 아동센터가 겨울이면 보일러가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여기 예산은 없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추워서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보일러가 터질 정도로…….
이게 100%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확보해 주는 시설이 아니라 기본에 자산이나 시설운영능력이 없으면 지정을 안 하고 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에도 2년간 자력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을 한 대상센터만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보일러 정도 고치는 것은.
○최종오 위원
선정한 뒤에 지나다보면 보일러도 고장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지원을 시에서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도비 내려오면 도의원들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더구먼. 그런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설장들은 왜 안 해주냐고 저희 시의원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면 ‘아이들이 이러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런데 시에서는 대책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도 못하고 도에 말씀드려가지고 도의원들 숙원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도의원 도비로 하면 되고 시비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아무튼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비는 되고, 시비는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기능보강은…….
○최종오 위원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의원사업비는 어떤 예산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최종오 위원
우리가 숙원사업비로 해서 저도 우리지역구에 좀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끊은 지가 한 2년 되거든요. 2~3년 됐어요. 시에서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않고 그러는데, 도의원 사업비는 얼마든지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안 돼서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가 몇 년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한 3~4년 됐을 거예요. 그 전에는 해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송학동에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계장님 아실 거예요. 국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송학동사무소 옆에 2층에 공부방이 있는데 그 공부방도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원을 못해주네 해가지고 폐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확인해서, 지금까지는 기본예산이 월 10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부방을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도비로 갖다라도 해 주려고 하는데 못하게 됐어요. 시에서는 인정을 앞으로는 안 하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원할 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니까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예산집행 실적들을 보니까 우리 여성청소년과 예산이 많구먼요. 그렇죠? 많은데 시비가 얼마 있고 국비가 얼마 있으면 본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할 텐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고,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는데 보면 계장님이 있고 담당직원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업무가 많다보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하면서 지금 국비나 시비나 예산은 제대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써야 하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되고, 또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때에 같은 업무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고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에는 그런 반성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연말결산을 하다보면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국·도비는 100%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최선은 다했지만 아쉬운 점은 많이 남죠.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 할 업무는 어려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국비 따서 참 당연한 일이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보면 직원들이 업무가 통합이 돼도 되겠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종사자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청소년과 업무를 보면 지원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은 좀 통합을 해도 좋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어차피 국장님 사인 없이는, 국장님 사인 없이도 예산이 지원이 가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과장 전결한 사업들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는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국장님 전결은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해야지, 국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전결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제가 농협이사를 10여 년 했거든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설정과정에서 가면 담당직원이 대출을 받는 사람하고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소장님은 가보지도 않고 직원을 믿고 이렇게 결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결재가 있으면 그 후에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문제가 많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다니면서 파악은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과장 믿고 직원 믿고 이렇게 결재를 하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있는 한 결재하는 과정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청소년과장님도 지금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물론 그쪽에 업무종사를 해서 잘 알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런 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금년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 바로 이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도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꼭 필요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여성회관을 위탁주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직영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직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부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내년부터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완전히 결정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처음에 위탁을 줄 때에도 여러 얘기가 있었어요. 많이 검토했는데 장이 바뀌었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직영을 하는 게 낫다고 봅니까, 위탁을 주는 게 낫다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일장일단이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목표하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는 게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국장님 같은 주장을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몇 분이 위탁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게 불과 한 1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년에 예산을 10억 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숫자상으로는 지금도 107% 이렇게 되는데, 양질의 직업을 여성들한테 찾아주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익산시민 같으면 지금 1년에 1,800명, 한 2,000명씩 취업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계속 그렇게 하고 하면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 숫자가 다 본인들이 원하는 직장에는 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교육이나 정보나 이런 것을 받을 기회가 없는 경력단절여성이나 30~40대 이런 여성들이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자부담 없이 지원을 받으면서 준비도 하고 마음가짐도 가지고 때로는 취업면접 같은 것 볼 때에는 우리 담당 팀장들이 동행을 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지만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하고, 또 취업한 뒤에라도 경력을 계속 관리를 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몇 사람 물어보니까 우리 새일본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를 찾아가면 됩니다.” 했더니, 그런 데가 있냐고 해서……. 우리 시민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홍보도 좀 하고 취지대로 정말 양질의 직장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숫자만 막 이렇게 나열되고 하는 것 아닌가 좀 염려도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열심히 해 주고,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거기는 돈을 어떻게 줘요? 그 돈은 지금 9월 말짜리 보고 같은데 다 줘버렸더라고요. 이 위탁비를 돈을 어떻게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분기별로 한 번씩 내려 보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12월 말은 3/4만, 75%만 진행이 돼야 하는데 거의 다 줘 버린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러니까 이미 10, 11, 12월분을 지급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먼저 준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센터로.
○소병홍 위원
그러면 다 지급했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끝날 때 주는 것이 아니라 9월 말에 시작도 안 했을 때 준다, 그것도 틀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0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교육이 계속 이어지니까.
○소병홍 위원
그래도 10월 1일이라도 10월 달에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9월 달에 주는 것은 틀리죠.
분기에 처음에 주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9월 말자인데 10월 초에 줘야지, 9월 말에 주는 것은 이게 틀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협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급하는 건데.
왜냐하면 물론 이자나 이런 것은 별거 아닐 거예요. 주더라도 거기에서 다른 데에 쓰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시 금융기관 이런 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다는 것은 뭘 협의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은 미리 세우고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그것은 줄 것이 없죠. 3개월을 먼저 주는데 4/4분기 하면 10월부터 시작하니까 10월 초에 주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요? 왜 9월 말에 주는 것을 물어보는데 무슨 협의한다고 그래요? 왜 9월 달에 다 줬냐고 물어보는데.
(전문위원, 소병홍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기는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보면 막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조기집행의 그 취지에 맞는……. 조기집행의 목표는 빨리 돈이 순환돼라, 이런 뜻인데 꼭 가서 있는 데에 이렇게 주는 것은 조기집행의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밑에 근로청소년 임대시설 개선사업은 왜 안 해요? 청소년회관 시설개선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진행 중이라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조기집행 해야 할 것입니다. 1월부터 계획이 있으면 시설개선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선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보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주말에도 일정이 굉장히 많고 업무보고 시간을 보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에도 가장 익산시에서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좀 세세하게 사업들을 집행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유치원에 보통 아이들을 많이 맡기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동들에게는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아동들을 자택에서 돌볼 수 있을 때에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청소년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돌보미사업을 직접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돌보미 분들이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이 아마 올해인가요,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기준이 변경이 됐을 텐데, 그 내용을 일선에서 돌보미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달이 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런데 아마 그 보수교육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처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을 담당할 때에 굉장히 이게 교통비가 삭감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참 진행이 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문의를 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런데 비단 이 시설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어떤 종사자 처우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그러니까 이게 익산시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그렇죠.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 분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텀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무리가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신감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영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학교에서 물론 교육청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배움터지킴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이렇게 학생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다른 것 같은데 몇 개 학교 같은 경우는 배움터지킴이 관련돼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불만이 왜, 어디에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는 학교관련 지킴이는 노인인력 파견, 실버경찰로 노인 일자리사업 정도이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김수연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속으로 제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즘 익산시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과포화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정원이 제가 알기로는 70~80% 정도나 채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중앙부처나 익산시에 2015년도 계획이나 방향이 설립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수연 위원
과에서 참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이미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과포화상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좀 적절하게 향후에도 점검하면서 어떤 정책을 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롯데월드하고 하는 것 있죠?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위원장 김충영
왜 한 번에 30명씩만 데리고 갑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이 부분은 아마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이고, 지원받아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위원장 김충영
30명 정도만 하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왜 그러냐면 횟수마다 버스를 이용을 해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집이 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해요? 그냥 단체에다 통보만 해 줍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롯데손보하고 익산청소년수련관이 하면서 저희 익산시에서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맞아요. 그런데 보통 버스가 그래도 45인승은 될 것이니까, 뭐 리무진 타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위원장 김충영
조금 더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 국가가 어떤 정책을 새로 내놓고 있지 않나요? 이것 아직도 안 내놓고 있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나나요?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교육부하고 무슨 얘기가 없나요?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예, 아직.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 내용 중에 급식비 지급이 있어요. 6억 4,700만 원, 그렇죠?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예.
○위원장 김충영
지금 무상급식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왜 급식비를 따로 주는 겁니까?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지역아동센터 이용은 방과 후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학기 중에는 저녁식사이고 방학 중에는 아마 점심…….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줍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는 소득의 개념은 없어요?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개념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들을.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소득의 개념을 둬서 모집을 해요, 아니면 전체 익산시 아동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전체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정한 수준에 맞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맞벌이하는 가정 아동도 해당이 되고요.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규정은 있다, 이거죠?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대상규정 좀 이런 데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요. 그냥 볼 때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 그러면…….
그리고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데를 몇 군데 들어가 봅니다. 혹시 우리 계장님도 나가보죠?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자주 나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자주 나가죠?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예.
○위원장 김충영
등록되어 있는 숫자와 실제로 이용하는 숫자, 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담당 최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보면, 이 사업비들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1년에 16억 원쯤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비가 무려 10억 원쯤 투입이 됩니다. 사실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예방활동 강화 해서 2억 4,000만 원쯤을 쓰는 게 있어요. 이것 좀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청소년 보호 및 예방활동 강화가 뭔지.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남중동 전북은행 2층에요. 거기에 진행되는 부분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2억 4,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흡수가 돼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거기에 약간의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러겠구먼.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운영비도 있고 별도의 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상담지원,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업별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이고, 나머지는 유해환경 단속에 필요한 실비보상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부분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너무 막연한 항목에 이게 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새일본부,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 새일본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이 예산이 우리가 1년에 한 10억 원 정도 투입을 합니다. 혹시 전주시 예산이 얼마쯤 되고 군산시가 얼마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것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예산도 사실은 우리시비가 반절 정도는 그래도 가는 것 같아요. 4억 2,500만 원이나 시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않겠는데, 실제로 우리시가 좀 과도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치보다 더 많이 투입을……. 당연히 예산 많이 투입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적정성이 우리시에 맞는지, 좀 이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것은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적정성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가 제가 왜 좀 길게 얘기했냐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청소년과가 예산을 보면 고생들 많이 합니다. 24명이서 820억 원의 예산을 소요하느라고 고생들을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고, 제가 볼 때에 또 파트도 넓어요. 우리시에 여성, 청소년, 아동, 보육 이 파트가 너무 방대한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수연 | 김충영 | 성신용 | 소병홍 |
| 임병술 | 최종오 |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용 연 |
○출석공무원 (3인)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국 민 생 활 관 장 | 강민구 |
| 기초생활보장과장 | 이창현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충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