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81회-보건복지위원회-제7차)

---

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4년 11월 12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

---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올해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향후 4년간 저희 시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해서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였는바 이 계획안 수립을 위해 익산시 인구, 질병분류, 사회환경에 대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4년간의 중점과제 선정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주민대표, 보건의료전문가, 유관기관대표로 이루어진 지역보건의료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번 181회 임시회에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이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세부계획이 짜여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 4년 전에는 이것을 용역을 줬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용역을 줘보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거기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해보니까 저희들 자료에다가 저희들이 실무에서 느낀 것을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 이상 특별한 것은 없을 거예요.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복지부에서 거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국비, 도비 붙여서 매칭으로 보내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여기서 해야 하는 사업이 별로 없고, 다만 지난번 한방 난임시술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거기에다 포함하면, 그리고 또 그때그때 필요하면 여기에 1년 계획을 또 세웁니다. 4년 동안 총괄로 세워놓고 1년에 세부계획을 또 세우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 포함하면 되겠길래 저희들이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2,000만 원 이상.

○최종오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 다른 사업을 보면 꼭 용역이 있었어요.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용역을 꼭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동안 용역하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참 잘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T/F팀을 짜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진료나 모든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가 직원들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것도 다 용역을 주고 나중에 용역에서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소장님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직원들이 T/F팀을 짜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익산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겠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동반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이것을 세울 때에는 예산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여기에 건강실천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국비가……. 그리고 또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있지만 거의 복지부에서 무엇무엇이 들어가라는 항목을 줘요. 금연, 건강생활실천, 절주, 운동, 비만관리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근거를 해서 1년 치 계획을 세울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방 난임치료를 익산시만 특별히 하겠다, 그런 사업만 그때그때 세부사업에 세우면 될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으로 여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시 전년도에 예산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있고 2015년도 예산을 짜는데, 물론 우리시가 보면 예산이 많아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필요한 사업을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하다보면 이렇게 우리 생각과 달리 예산이 짜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보면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다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수렴을 했거든요.

○성신용 위원  시민 의견은 어떤 식으로 수렴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통·이장, 일반주민, 보건의료관련자 해가지고 430명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책을 줘가지고 설문을 받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요. 설문지가 뒤에 서식이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 여론은 좋다는 평가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설문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참고를 해서 만들어놨죠.

○성신용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우리 익산시민들이 전체적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또 T/F팀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저도 어제 20~30분 읽어봤거든요. 읽어봤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다는 게 잘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계획에 대한 4년, 이 비슷한 것이 올라왔어요. 그것 원대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1,800만 원인가 들였는데 내용들이 별로 특이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잘 만들어졌다. 거기는 원대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실명으로 전부 이렇게 배경, 목표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만들어졌다, 정말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는데, 제가 어제 쭉 이렇게 10분, 15분 넘기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숫자상에 오류가 많아요.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페이지 윗면을 보면 앞면은 전부 2013년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12년도 통계가 돼 있고,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5,000~1만 6,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4만 5,00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쪽에 지적된 것은 최종유인이 안 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유인할 것이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머릿속에 국민기초생활자 하면 익산시에 1만 5,000~1만 6,000명 딱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4만 5,00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2012년은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노인인구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익산시 결혼이민자 수는 1,503명으로 전주시 1,800명에 비해 305명이 많고’로 돼 있다고요. 1,500명이 1,800명보다 많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오타가.

○소병홍 위원  아까 소장님 노인인구 했는데 노인인구는 그 밑에 나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의회 의결사항인데 이렇게 우리가 10분, 20분 보면서도 이런 오타가 나왔는데 바쁘지 않다면, 이것이 급하지 않다면 오늘 보류하고 가서 숫자 이것을 전체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의원들 허수아비들만 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의결한 사항인데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보고 허수아비만 앉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하지 않으면 오늘 보류하고 한번 숫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서 한번 다시 검토하고 의결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소장님, 군대 갔다 오셨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갔다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작전에서 실패할 수는 있다. 그것은 용서받지만 경계, 기본업무를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숫자나 이런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틀리고 하니까 시간에 안 쫓긴다면 오늘 보류하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많잖아요. 이것 한번 전부 재점검하고 해가지고 다음에 의결했으면 어떨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숫자를 다시 한 번 싹 점검을 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10분, 20분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면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많은 숫자를 우리가 정독을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의 불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의결하고 가서 보는 것보다 시간에 안 쫓기면 전체적인 숫자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장님이 볼 때에 이상이 없다 할 때에 의결하면…….
  우리가 지금 의회가 곧 있어요. 이번 달부터 또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 절차가 도로 해서 도에서 복지부로 진달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이게 도에 올리는 날짜가 언제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11월 말까지이고, 아마 도에서 12월에 취합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의결을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보내는데.

○소병홍 위원  이 숫자에 대해서 신뢰를 잘했겠지만 이렇게 쭉 넘기면서 봐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것은 익산시에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만 몇 천 명, 한 5~6%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만 몇 천 명, 이렇게 나오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4.9%로 잡았는데요. 이 숫자를 착각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9%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주시 문제는 ‘적고’로 써야 하는데 ‘많고’로 썼구먼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전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의결을 하자, 이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 일단 의결을 해 주시고.

○소병홍 위원  시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요. 일단 질의를 하시고요.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말로 수고하셨고 이렇게 실명으로 사업계획을 내고 계획 수립한 것은 정말로 잘했다, 그리고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저도 그 전에 용역자료를 대충 봤었는데 그 지점에서는 소병홍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잘 만들어졌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 질문은 있는데, 시기상 일정을 좀 잘 따져봐서 저도 이게 수치가 다른 것보다도 보건소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가 늦춰지지 않는다면 좀 더 정확한 자료로 받았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질문은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기본적인 숫자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우선 의결을 해 주시고 저희가 수정을 해서 가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해서.

○위원장 김충영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끝났어요?

○김수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생을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미비한 점도 말씀을 했고요.
  하여튼 우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 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당초에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처음부터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충영  잘하셨고,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중에 소장님이 보기에 우리시의 특색사업, 짧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둘 때에 가장 우선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 그게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치매하고 심뇌혈관질환이 아무래도 실무자들 의견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도 치매하고 심뇌혈관질환하고 두 개는 서로 1번을 줘도 무방, 2번을 줘도 무방한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살사업이 5기 때에 별로 다루지 않던 사업을 6기 때에 자살예방사업에, 그다음에 금연사업이 금연규제대상이 강화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강화했고.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거의 나열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사실은 앞으로의 4년, 2015년도부터 2018년도의 사업계획을 내놓는 계획인데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이 쭉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우리시의 특징이 심뇌혈관들이 좀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강화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동안 해왔던, 주로 홍보 위주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강화된 계획은 세부계획에 넣어야 되죠. 1년 계획에.

○위원장 김충영  그래도 전체계획 중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들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흡연문제는 우리가 다뤘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특징들을 보면 음주율이 높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좀 높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제가 봐도 별로 없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높은데, 그러면 우리시가 높으니까 뭔가가 계획에도 들어가야 맞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치매가 걱정이 되는데요. 노인치매, 이게 과거에도 60세 이상 검진을 했어요. 이것을 좀 낮춰가는 계획을 우리시가 독창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1년을 낮춰가든 2년을 낮춰가든 앞으로 추진계획상에.

○보건소장 박동기  우선 그 한계가 있어서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위원장 김충영  그동안 60세 이상을 해 왔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통계를 보니까 60세 이상을 하면 유증상자로 해서 5%가 나오면 50세 이상으로 뚝 떨어져버리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 1년 사이에?

○보건소장 박동기  예. 쉽게 말해서 나이가 한 살 젊어짐으로 해서 치매유병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나 그런 것을 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는 30대도 치매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너무 일찍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1년 정도를 더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다른 시·도도 보통 60세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도 논쟁을 했었습니다. 좀 낮춰서 해보자고 해가지고 정신과 박종호 원장님이랑 또 이상열 교수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우선 인력 그런 것을 봐서 이대로 하면서 다시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봤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아까 보류 말씀하셨는데.

○소병홍 위원  이게 시간스케줄에 안 쫓긴다면 전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회에 나가는 것하고 저기 보건복지부라고 했습니까, 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 의결한 사람 전부 허수아비 돼요.
  이것을 한 10분, 20분 집에서 쭉 보면서도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 많은 숫자가 오타가 없다는 얘기를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여기에 숫자가 한두 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면, 우리 소장님도 나중에 이것이 책으로 계속 남아가지고 보건복지부까지 가는데 나중에 잘못돼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안 급하면 전부 점검을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김충영  간담회 형태로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안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입니다.
  먼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전문위원 이용연입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 1항에 10명 이상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왜 30명이 꼭 필요하십니까?
  20명보다는 30명, 30명보다는 50명이 더 낫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런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지역사회의 관심을 더 환기시키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국민들 사이에 그렇게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증원되는 것으로 하고 읍면동에도 지역사회복지 읍면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맞춰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시장이 지명하는 거예요?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읍면동장님이 추천해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추천해서 그것을 시장이 뽑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촉은 시장님이 하지만 운영은 읍면동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읍면동은 별도로 구성이 돼서 동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최종오 위원  동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딱 30명을 하냐, 아니면 한 40~50명 뽑아서 거기에서 시장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서 하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아니요. 읍면동에서는 전체 동장님 책임하에 동에서 구성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읍면동에서 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시장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시 협의체는 시에서 하고요. 시 협의체는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최종오 위원  들어가고 동이나 면에서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면은 새로 신설돼서 새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동장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동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장님이 들어가는데 30명 이렇게 하다보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조직은 동에서 조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우리 의원이나 시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잘못 오해 가면 점조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이 핵심은 동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강제사항입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강제사항입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의무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소병홍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전부 만들겠네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만듭니다.

○소병홍 위원  실질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힘이 달립니다. 막 단체들 만들고 하는 것이 과연 복지사각지대 찾고 어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강제사항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겠구먼요.
  실무협의체도 지금 강제사항입니까? 협의체는 시설장들과 공무원들과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대표협의체라고 여기는 표현돼 있더라고요.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돼요? 보면 계장급으로 하는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직능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는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대표협의체는 장들의 모임이고요. 실무협의체는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실무종사자.

○소병홍 위원  지금 익산에 실무협의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은 회의수당 같은 것 없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시 단위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표협의체는 알아요. 우리가 표에서 나타나요. 대표협의체 거기에서 구성해서 이렇게 지지하면 되지, 사무실들끼리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면 모를까 실무협의체에서 무엇을 해요? 안 그래요?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면 만나는 것은 좋지만 대표협의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실무협의체는 소위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법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렇지만, 저는 실무협의체에 수당 나갔다는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대표협의체는 이것 나오면 회의수당을 줘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는 가만히 보니까 사무국장하고 계장님들 선으로, 위에 과장님들하고 대표들하고는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협의체에서 결정하면 되지, 실무협의체에서 무슨 꼭 필요한가, 이런 뜻에서 물어본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법에 근거가 다 돼 있어서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읍면동 복지협의체 신설하게 되면 예산이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읍면동까지는 예산은 가지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협의체 위원들 시설을 만들어놓고 회의할 때마다 그냥 서비스로 받는다,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현재 읍면동은 거의 위원회가 다 봉사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 단위만 위원회수당이 있고 읍면동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30명이라고 했잖아요. 30명이면 적은 면이나 동 같은 데는 30명이면 숫자가 안 많아요? 30명 이내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하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30명 꼭 맞추라는 법은 아니고요. 읍면 형편에 따라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30명으로 해놓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10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성신용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내.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예산은 그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없고.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예산범위 내에서는 회의수당을 줘야 원칙인데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익산이 지금 사회복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자꾸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자꾸 예산 더 들어간다는 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읍면동 위원회 예산책정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앞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런 계획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다음에 와가지고 필요하다고 해놓고 거기 또 예산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봉사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신용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새마을회나 부녀회 이런 모임처럼 봉사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읍면동에 가면 여러 단체가 많은데 또 이것 신설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4쪽에 보면 ‘제3장(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을 제 15조를 20조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20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신설이 20조니까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15조를 20조로 해야 되지 않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11쪽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동연 위원  4쪽이요.

○위원장 김충영  무슨 말씀이죠? 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지금 조례가 14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조까지 있고 그다음에 부칙이에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러니까 15조부터 조항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 맨 뒤에 신설 있죠. 거기에 그러면 조가 그것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제4장 20조는 제4장 보칙이 신설된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보칙이 신설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신설된다는 것을 제20조를 붙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0조는 항목이 내용이 없고 장이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이. 그래서 1조 위에 ‘제1조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제1장, 2장, 3장, 4장, 그러니까 여기 4장 보칙이 들어가는 것을 신설한다고 그렇게 지금 명시를.

○임병술 위원  20조를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한동연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우리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 조례는 따로 있어요.
  그 부분만 설명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조례 안에다 끼워넣는 내용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제16조에 보면 구성 등에 있어서 10명에서 30명 이하로 한다. 그런데 3항에 보면 구성원이 10명에서 30명으로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그 구성원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읍면동에 보건에 대한 전문가와 학식이 풍부한 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있겠어요? 이것을 좀 폭을 넓히든가. 이 구성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그런 보건업무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구성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소규모 면단위에는 보건, 복지, 의료 관련인이 없을 수 있지만 꼭 그 사람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조항은 아닙니다. 개인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16조에 구성에 있어서 3호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에 딱 나왔잖아요. 없으면 무작위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폭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더 그 지역에 봉사점수가 어느 정도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사회활동 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1번에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럼요. 여기 다 넓혀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항1호에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관내 기관의 장이나 개인, 그리고 3번은 보건소에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면 단위에 최소단위로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저소득층들을 현장에서 상대를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제 생각에는 무작위로 할 수가 있다. 하다가 않다 보면 내 사람, 니 사람 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에서 그런 복지에 관심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나 그런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해서 제대로 그 읍면동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생각했으니까 그것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여기 16조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촉장은 시장 명의로 가는데 내부 임의로 읍면동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구성은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읍면동에서 구성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위촉장은 시장이 들어가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

4.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공동생활, 그게 그냥 경로당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굳이 조례에다가 공동생활 경로당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하나요?
  조례의 핵심은 지금 공동생활 경로당이라고 조례에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생활 경로당을 꼭 조례에 넣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은 경로당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경로당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잠을 못 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공동생활 경로당이라고 하면 잘 수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쉽게 말하면 겨울에 난방을 못하는 그런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그분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뜻은 다 알아요. 알고 앞으로 추이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다 동의를 하는데 경로당에 이렇게 하면 되지, 공동생활 경로당이라는 것을 꼭 넣어가지고 조례까지 이렇게 항목을 넣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나는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 경로당에서 잠을 못 잔다, 그것은 동의하기가 좀 그래요.
  경로당에서 잠을 자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지금 공공시설에서는 주간에만 활용을 할 수 있지, 경로당은 개인 소유시설이 아니니까.

○소병홍 위원  그런 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잠까지 잘 수 있는 그런…….

○소병홍 위원  그러면 공동생활 경로당은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법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거죠.

○소병홍 위원  공동생활 경로당은 잠잘 수 있다, 경로당은 잠을 못 잔다, 그런 법이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지침을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뜻은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운영비도 지원하려면 공동생활 경로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뜻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넣어야 하냐, 그런 것이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김제 그룹-홈이나 부안 마실사랑방 같은 것도 경로당을 이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경로당을 활용해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그룹-홈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먼.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우리도 그런 이름 좀 짓지, 어떻게 그냥 공동생활로…….
  그렇게 하고요. 핵심은 운영비용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시설개보수비로 2,000만 원을 줘요. 그게 잠을 자려면 이불도 넣을 자리가 있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수하는가, 이런 것도 잘 한번 다니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3개월만 경비를 주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혹한기에만.

○소병홍 위원  3개월만 공동생활 경로당을 운영을 해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12월, 1월, 2월 해서 3개월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변경도 좀 되고 이것을…….
  하여튼 혹한기만 운영을 하게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세계서를 보면 세출란에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서 한번 보세요.
  여기 운영비는 2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차년도에 4개 운영하려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2차년도에는 8개니까 2,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차년도에 4개는 계속 줘야 하니까. 3차년도에는 4개를 신설하지만 기존 3개 있는 것도 계속 줘야 하니까 7개로 그렇게 돈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

○임병술 위원  신설을 하는 해는 안 준다는 것이지…….

○소병홍 위원  하는 해는 그것 들어가지만 전에 한 것도 운영비는 계속 줘야 하니까 여기에 연계해서 이렇게.

○위원장 김충영  운영비는 포함되어야 맞고 시설투자비 2,000만 원은 포함이 안 돼야 맞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추계가 전체적으로 계로 해서 5년 동안에 이만큼 들어간다, 이것은 틀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5년 동안에 운영비만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2억 8,000만 원이 아니고.
  하여튼 이 취지는 동감하고 앞으로 경로당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도 촌에 사는 의원으로써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나 이것도 전부 2,000만 원씩 들일 필요가 없는 데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불 같은 것 보관할 데만 있으면 되고 하니까, 운영을 잘해야 한다. 시설할 데에다 2,000만 원 전부 안 들여서 시설하는 것, 그다음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3개월이지만 좀 늘려줘야 돼요. 우리가 혹한기만 한다고 하지만 집에 난방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3월이라고 난방 않습니까? 좀 더 늘려서 해서 계속 홈 생활하면 여기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딱 3개월로 이러면…….
  이것은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정책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여기 두 번째 쪽에 ‘익산시 조례 제1516호’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 번호가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부여되는 번호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아니요, 이것은 의안 접수번호인데요.

○한동연 위원  접수번호인데요. 앞에는 접수번호이고 넘겨보시면 두 번째 쪽에, 제가 다른 것도 다 꼼꼼히 봤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만 ‘익산시 조례 제1516호’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것이 맞는지, 제가 몰라서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가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고 의안번호만 들어가야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경로당 개소당 2,000만 원씩 보수,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꼭 2,000만 원 안 들어가는데 전부 2,000만 원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경로당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 각 읍면동의 의원님들이 숙원사업비로 많이 해줬어요. 우리 지역구 가보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안 된 곳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사실 숙원사업비를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안 된 게 없어요. 안 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꼭 2,000만 원 다 쓰려고 말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3개월만 운영비를 270만 원씩 준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혹한기에만.

○최종오 위원  이것도 해보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적정한 것 같아요. 이것 말고도 평상시에 연료비가 나가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빼고 나서 지금 270만 원씩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그렇죠. 더 줍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예산은 충분해요. 다른 경로당 보니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다고 일단 생각하니까 이것도 잘 보시고, 참 이게 좋은 생각인데 앞으로 잘 좀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지금 4개소 시범운영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어디까지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설치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아직 안 들어갔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자금만 배정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이 결정된 지가 언제인데 기왕이면 겨울 오기 전에 해야지, 겨울 다 지나고 나서 하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돈은 다 지급은 했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돈을 언제 드렸는데요? 지금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왕궁은 사업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병술 위원  사업을 정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정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다른 데는 다 사업 끝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끝나지는 않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서둘러서 11월 안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6개 토털 하게 되면 11억 3,500만 원이 아니라 12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런 계산은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11억하고 12억하고는 차이가 1억 7,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구먼…….
  하여튼 2015년도에도 8개소를 한다면 결정된 사항이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서 겨울 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만 드릴게요.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는 4개소가 어디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왕궁 이거, 여산 수은, 오산 영만, 웅포 하제 네 군데입니다.

○김수연 위원  4개소, 8개소 이렇게 쭉 있는데 먼저 선배치한 읍면동 경로당에 대한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차적으로 할 계획이신지.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읍면동에서 독거노인이 많은 숫자대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김수연 위원  독거노인 순대로 앞으로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이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또 이것 시장님의 전권사항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닙니다. 면에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충영  면에는 위원회가 있어서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점수를 매겨가지고 고득점자에 따라서.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점수를 매겨서 올라오죠. 그런데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5.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연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김충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임병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충영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50조 관련 새로 나왔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평상시 그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1회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음식점 같은 경우는 1회라는 의미가 뭔 의미예요?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냐, 않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숙박 같은 데는 이렇게 가면 1회용품 샴푸랄지, 칫솔 이런 것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과태료가 그전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자원절약을 촉진하는 법률에 별표로 해서 어떤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사항으로, 중복이 되므로 예를 들면 이렇게.

○임병술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평상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차 위반이 5만 원, 2차 위반이 10만 원, 3차 위반이 30만 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들이 뭐냐면 1회용 컵이 됐던지 1회용 종이용기나 합성수지용기나 이런 금속용기를 사용하잖아요. 1회용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것을 사용했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는 것을 조례가 아닌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돼서 폐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접객업소에서 쓰지 말아야 할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임병술 위원  그런 내용인데 1회 이용인원이 100명, 그 뜻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1회 이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일 경우 그것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이고, 그다음에 음식점의 경우는 그 면적이 있습니다. 333㎡ 이상 또는 그 미만, 100㎡, 이게 면적기준이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면적기준으로 그것을 한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오케이.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

○출석공무원 (7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희망복지지원과장	안택근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청  소  과  장	옥용호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