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1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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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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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7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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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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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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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참석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하수관리과 김성도 과장은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81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상하수도사업단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주요업무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급을 위해 원·정수에 대한 수질목표제 운영 등 수질기준을 강화하였고,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급수구역 확장공사, 배수관 개선공사, 급수관 통합공사 등 6개 사업에 9억 6,6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였으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정비 등을 통한 누수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용안수계 4개 블록사업과 노후관 교체 3.4km, 소규모 누수처 886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상반기 상수도 생활민원 3,980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수도 부설도로 43개소 7.5km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을 투입 노면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관거 설치사업,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27개소로 하루 139,521㎥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아울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간투자사업 BTL 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함열,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여 15km의 오·우수관을 분리하고 배수설비 1,200개소를 정비하여 해당지역에 건축 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었고,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기초밀집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민 모두의 친수공간으로 수질향상과 생태학습, 주민소통의 장 마련으로 보다 쾌적하고 발전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부문에 있어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9%이나 유수율은 70.7%로 일부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건실한 공기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유수율 8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목표가 달성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간 45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인 06BTL, 09BTL 사업 임대료 55억 7,9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현재 23.7%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51.1%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2020년까지 매 20%씩 6년 간 120%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하수도 공기업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4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말씀드리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반영하여 상하수도 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결산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상수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행정 소형섭 담당입니다.
  정수생산 은희태 담당입니다.
  급수시설 나창균 담당입니다.
  요금담당 이지원입니다.
  누수방지 전종배 담당입니다.
  수질실험 문대은 담당입니다.
  상수관리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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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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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상수관리과에서는 최고의 목표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 국장님도 수돗물을 직접 수도꼭지에 대고 드신다고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단장님 말씀 듣고 지금은 수돗물 직접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요새 KBS 보도를 봤더니 원수의 오염이 너무 많이 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먹고 있는데 너무나 불결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원수의 오염물질, 떠다니는 농약통, 비닐 이런 것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한 이유는 왜 이렇게 제거를 못해서 그런 방송에 나가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도 일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대간선수로의 관리책임자는 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번 촉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부유물은 많이 떠내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제거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시 거기 부유물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부유물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직접 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도 좀 있고,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저번에 농조에서 그쪽에 견학가자고 해서 가서 봤거든요. 가서 봤을 때는 깨끗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실제 공영방송에서 보도했을 때 보면 오염물질이 떠다니고 많이 있는 것은 간선수로 원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깨끗하게 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체계를 잡아주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것이 방영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상수관리과 공무원하고 의회가 알고 그것을 대처해 나가 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도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는가, 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타까웠어요. 그건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서 적극 관리를 잘해달라고 꼭 부탁해주길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한테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98.9%라고 했어요. 미 보급지역은 어디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지금 일부 시골 같은데 지하수를 먹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쪽이 좀 있고 나머지 가능한데는 거의 다 하고 일부는 지하수 있는 데도 관망은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언제든지 상수도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언제든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까지 묻어져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는 바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엊그제도 제가 반상회 때보니까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었어요. 가서 봤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고, 여론수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좋은데 지금 원수는 우리가 용담댐 물보다는 조금 수질이 낮다 하더라도 신흥정수장의 정수된 물의 수질은 광역상수도 물 수질하고 거의 같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때 당시에 할 때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먼 훗날 10년이든 20년이든 도책이나 국가시책으로 국민에게 모든 상수도물을 먹으려고 공급을 할 때 그때 우리 익산시에 비상급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흥정수장 같이 그렇게 좋은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그런 때도 신흥정수장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거기도 기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둔다고 하면 관리를 않는다고 하면 아마 노후화가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어떤 형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기계이기 때문이 기계를 중단하고 노후화 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이 신흥정수장 물이 싸고 수질이 똑같고 그런 물을 받아서 먹고 있는데 그 후에 비상급수, 만약에 원수공급이 중단됐을 때 그때 우리가 비상급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런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물이 수질이 나쁜 이유가 첫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노후급수관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지만 노후급수관을 연도별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빨리해서 노후급수관만 교체해도 수질도 좋아지고 유수율도 많아지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관망이 약 1,200km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년 이상된 관망이 300km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화와 함께 노후관 교체를 2020년까지 하는 것을 1,040억 원 계획이 20년 이상 된 300km 의 관을 교체하는 작업인데 그것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후관 교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노후관이 아주 오래된 것부터 교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용균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광역상수도, 신흥정수장 공급으로 시와 의회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건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에게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금상승 여러 가지 문제 어떤 것을 하는 게 시민들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잘 파악을 해서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국장님,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하면서 싱크홀 혹시라도 한번 찾아봤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전체로 조사를 했어요. 전체를 조사했는데 다행히 수도관으로 해서는 싱크홀은 없었고 작은 것이 몇 군데 있어서 바로 보수를 취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상수도, 하수도 공사하면서 꼭 그 점을 염두해둬서 싱크홀이 일어나서 큰 인명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강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수가 몇 급수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 상태는 약 2급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2급수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강경숙 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관변단체나 환경감시단 그런 데를 포함해서 하여튼 그분들이 계속 대간선수로가 오염됐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KBS방송에서 부유물질 같은 것 떠다니는 것 찍어서 보내고 음용이 불가능하고 어쩌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신흥정수장 물을 나쁘다는 것을 여론적으로 계속 확산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수상태가 이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28km 대간선수로를 타고 오다보면 항상 안전에 위험이 노출돼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항상 그렇게 의회에 와서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고 그런 상태이지 그 사람들이 취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도,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윗분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KBS방송국에, 특히 방송사들한테 원수가 좋지 않다, 오염식으로 얘기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요, 설령 원수상태가 수질이 나쁘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민들한테 1급수를 공급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광영상수도 물 그 원수는 몇 급수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용담댐 물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용담댐 물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1급수? 정수 안 한 것이? 원수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원수가 어떻게 1급수가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원수상태가…….

○위원장 황호열  그것 정확하게 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원수상태가 기준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1급수일 때도 있고 2급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계절별이라든가 갈수기 때 이런 때는. 그래서 그 상태로 최적으로 1급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원수를 채취를 하잖아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들이 30m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해서 보통 물이 가득차고 녹조가 안 꼈을 때는 약 5m에서 채수를 하고 약간의 녹조가 낀다든가 물 상태가 안 좋을 때는 10m까지에서 20m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강경숙 위원  그러면 단장님, 원수가 1급수라는 게 정확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경숙 위원  그런데 금방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그랬잖아요, 1급수 정도 될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원수도 우리가 수질오염기준으로 했을 때 2급수 정도가 된다는 얘기이지 그 수질이, 원래 원수자체는 급수라는 것은 없어요. 없는데 2급수 수질기준 정도 되면 먹는 물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강경숙 위원  1급수면 그 물은 그러면 하나도 정수 않고 그냥 먹어도 원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굳이 수질기준을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급수기준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원수의 기준은…….
  죄송합니다.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이런 정도 상태이고 굳이 그것이 저희들이 급수로 따진다고 하면 약 2급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강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신흥정수장 원수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1.5급수 정도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때로는 그런 정도도 나오고요,

○강경숙 위원  예, 1.5급수에서 2급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2급수 정도. 일반적으로 2급수 정도 됩니다.

○강경숙 위원  1.5급수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보다 원수가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용담댐 원수가 대충 몇 나와요? 1급수 나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보통 좋음, 좋음, 정도 나와요.

○강경숙 위원  보통 좋음, 하지 말고 좋으면 정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급수 정도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히 거기까지, 항상 계절별로 틀리고 채취해서 할 때마다 틀리고,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5급수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정도 수준. 그리고 보편적으로 2급수 정도 되고요.

○강경숙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계속 신흥정수장 물이,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바뀐 분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신흥정수장에서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똑같으시죠? 변함이 없으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수질 실험하는 계장님은 계속 거기에 계시고요, 대부분 많이 바뀝니다.

○강경숙 위원  어떤 분들이, 환경연구사, 화공분야 담당하시는 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분들은 계속 계십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원수 수질검사, 정수 수질검사를 매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매일 합니다.

○강경숙 위원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시민이 음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이 한번이라도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말씀드렸듯이 없습니다, 그런 적.

○강경숙 위원  그런 일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강경숙 위원  지금 현재나 5년 전이나 그런 일이 5년 동안 검사를 했서도 한 번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은 계속 신흥정수장 물이 나쁘다고 우리가 광역상수로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아니,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몰라도 어디 단체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강경숙 위원  환경단체 같은 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다 실험도 하고 워터투어도 하고 안전홍보도 5만부 배부해서 했고 여러 가지 다 해서 물을 먹는데 하나도 해로운 점이 발견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계속 부유물 떠다닌다, 어쩐다 하면서 나쁜 것만 어디에서 다 몰아와가지고 가서 찍어도 꼭 그런 때만 가서 찍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신흥정수장 물이 계속 나쁘다고 하면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말씀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요, 저희들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처음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지금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28km나 노출된 도수관로를 통해서 오는 물을 언제 오염원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전을 보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 했었지 지금 와서 방송사나 환경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 안타깝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희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 하에 계속, 이걸 시간을 두고 꾸준히 저희가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점이 좋은가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해서 천천히 좀 더 확실하게 하면서 갈 수 있는 일을 막 몰아붙이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시민들이 보면 우리가 신흥정수장물을 먹으면 이상이 금방 생길 것 같은 생각을 갖게끔 되고 광역상수도로 안 바꾸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대체 답답해 죽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입에 올린 적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단체들이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민들을 위한다면 어떤 일이 옳은 일인가 서로 연구도 많이 하고 해서 정말 나중에라도 우리가 어떤 물을 먹으면 더 편리하고 유리하고 돈도 적게 들고 또 우리 시민한테 많은 도움으로 돌아가는가 그런 것을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말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상의하면서 갑시다.
  부탁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강경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몰고 나가듯이 기자회견하고 어디 방송 내보내고 신문 내보내고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말 천천히 서로 협력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찾아가면서 그렇게 나갑시다.
  제발 이것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단장님을 비롯한 상수관리과 직원님들 고생이 많아요. 지금 여론이나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중간에 상하수도에서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경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용담댐 물이 그전에 안 좋다고 매스컴에 자주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녹조현상하고 그때 방송에 나왔을 때 한참 떠들 때는 4급수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 둘레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현재우리가 28km 노출에 비하면 몇 배수가 되죠? 용담댐 둘레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서 도로망들도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생활인들도 꽤 많고 또 거기에 다니는 관광객들도 많아요. 그래서 노출부분은 사실상 28km 여기보다는 거기가 더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저수지가 뭐죠? 현재 우리 물 주로 먹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대아 수계요?

○김태열 위원  예, 대아댐은 그렇게 많이 노출 안 됐다고 봐져요, 용담보다는. 그리고 용담댐 한지가 한 10여년 이상 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때 그 댐으로 개발할 때 모든 집 철거하고 도로 한 것들을 완전 철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수가 그렇게 맑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1급수라고 하는 기준은 먹는 개수로 쟀는지 안 그러면 그냥 저수지 상태로 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원수기준으로 우리 생활용수 식수로 재는 시스템으로 잽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그래요?
  지금 용담댐 그쪽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한때 관광도 많이 갔어요. 물 색깔이나 보면 불순물 떠있는 것도 보면 많이 떠있었다고 그래요. 안 가본지 꽤 됐지만 지금은 많이 맑아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우보에서 수문을 열어서 자연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가압을 해서 흘려보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내려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동떨어진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라고 봐요,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언제고 전시발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 용담댐에서 물을 가공해서 정수한 물은 도수로를 만든다면 전기의 힘, 가압으로 힘으로 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용담댐에서 고산정수장까지 오는데 자연유하입니다. 거기도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김태열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밀어내는 힘, 물의 힘으로 수문을 열면 그 물로 나갑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전시가 발발이 되면 그물 자체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 오죠.

○김태열 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 오염이 됐을 경우에?

○김태열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물 자체가 모터 힘으로 밀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김정수 위원  얼마 전에 대야댐 벼락 맞아서 물을 당분간 못 먹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산정수장 관계 낙뢰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시에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게 우리나라 비상급수체계가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용하는 물의 공급량이 1/10로 줄어듭니다, 비상 전시체제에서는 1/10로 줄어들고 대아 수계하고 용담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국토부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만약에 양쪽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서로 협약할 수 있게끔…….

○김태열 위원  단장님, 지금 현재 100의 수치에서 10의 수치로1/10로 줄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물건가격도 1% 공급이 많음으로써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지듯이 그런 역계산하는 식으로 물이 100이라는 숫자가 오던 것이 10%만 오게 되면 난리가 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죠, 힘들죠.

○김태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전시발발까지도 생각을 해서 미래안목을 길게 넓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더 요구하건데 시골지역에 우물도 옛날 우물도 개발을 해 놔야 돼요. 그리고 정수장이 익산 시민이 10일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공격당할 데가 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물을 우리가 못 먹는 상태가 되고, 전기는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기계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근처 지하수라도 사용해서 시민들이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래서 넓은 안목으로까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약간의 차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순물 내려온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복 받을 일 아니라고 봐요.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하면. 그래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도 섣불리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제를 구하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모든 단체에서 자기들 자율화라고 시에서는 그냥 두는데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함부로 개입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 같은 것도 설득을 해서, 시민들이 그것 듣고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까 얘기한대로 전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맞는 얘기예요.
  또 우리 시장님이 우남 아파트 대피 그것도 안전 때문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전쟁 앞에서는 안전이 필요가 없는 정도 상태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시까지도 생각을 하신다면 진짜 지금 이 체제가 그나마 낫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우리가 명거로 돼 있는 천에 저장돼 있는 물량과 또 그 저수지가 열흘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거기 갔더니. 유원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어디…….

○김태열 위원  우리 유원지 것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신흥정수장 말씀하십니까?

○김태열 위원  예, 신흥정수장. 열흘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신흥정수장이 열흘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백만톤 정도…….

○김태열 위원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갔을 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톤 정도 저수량이 있는데요, 그것이 물의 원수공급이 끊겼을 때 일반적 채수가능량은 최대 채수가능량은 70% 정도 봅니다. 수질은 많이 떨어지겠습니다만 70% 정도 된다고 하면 70만 톤이 되겠습니다. 100% 차있을 때. 70%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약 13만 톤 정도 공급을 하는데 그 관계가 13만 톤이 반절로 줄어들겠죠, 열흘을 먹는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를 먹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태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원지 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약간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적당히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열흘까지는 갑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도 물의 저장고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장고 맞습니다.

○김태열 위원  저장고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태열 위원  시민들의 생명을 다만 열흘이고 보름이고 지탱할 수 있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민들에게 좀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광역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논의는 자제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농촌마을 생활용수 여기는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여기는 광역상수도 연결하기가 어렵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배관은 돼 있습니다. 배관은 돼 있는데 마을 지역에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선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되니까…….

○김태열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라면 농업용수하고 식수하고 겸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생활용수가 그냥 먹는 물입니다.

○김태열 위원  광역상수도도 들어가 있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광역상수도도 먹는 물이고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광역상수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배관은 돼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김태열 위원  중복돼 있네요, 따지고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기본 간선시설은 해 놨어요. 거기에서 따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이 부분도 궁금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외 68개 단체 2,006명에게 우리 익산시 수돗물은 안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박경철 시장께서는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의 원수에 대장균이 9.6배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답변할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대아수계에서 어우보에서 여기까지 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대아수계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마디라도 이러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항상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자료를 우리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할게요. 환경부 물 관리 정보시스템 2013년도 12월 익산시 발표예요. 팔당, 물금, 대청, 주암, 용담, 고산. 팔당댐만 좋음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물금, 대청, 주암, 용담, 고산은 매우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물은 이런 물들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시민단체에 가서 말씀 들은 건데 박경철 시장께서 익산시민연합 대표로 있을 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정부와는 전라북도는 전주천 하류 익산 수돗물 취수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라는 그런 제목에서 익산 시민들이 마시는 깨끗한 상수원으로 새만금수질을 개선해보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코미디가 아닐 수 없으며 행정을 희화화하는 것이며 비유컨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무모함임을 통렬히 지적하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익산시 의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누구한테 보고를 듣냐면 상수관리과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고을 하고 있다고 워터투어 캠페인도 하고 있었던 그 상수관리과의 모 직원께서 이것은 고해성사다, 라고 까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들을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박경철 시장님께서 전에 익산시민연합 대표로 계실 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고요,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정수를 생산하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리고 우리가 고산천에서 대아수계에서 나오는 원수는 아주 좋은 물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점오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완주 산단을 포함해서.

○김정수 위원  보세요, 단장님. 대한민국의 76%가 우리 같이 똑같은 하천수를 먹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하천수 먹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1%가 광역상수도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가 지하수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76%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 대한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까 요?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싸우자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13쪽에 보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요. 1,200km 한다고 방금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그 돈이 1,0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0:30, 그러니까 국비가 7, 우리 시비가 3이라고 했을 때 우리 시비가 312억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관리과에 빚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수관리과는 빚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빚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보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똑같은 결산 업무보고에 여기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광역화가 됐을 때 그 수돗물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수도요금 말씀입니까?

○김정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수도요금은 저희들이 관리하죠.

○김정수 위원  관리할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왜요?

○김정수 위원  단장님,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익산시 급수조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돈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조정들을 우리 익산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광역상수도로 전환됐을 때는 모든 권한을 익산시에서는 놓을 수밖에 없어요. 광역상수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312억 원이라는 돈도 평생 동안 상수관리과에서 갚을 수 없는 돈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유수율 증대나 누수율 증대나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광역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이득금은 주겠죠. 한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서 모두에 보고 드렸듯이 완료되는 2020년 정도 되면 연간 46억 원 정도 매년 절감이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정수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땅으로 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0%를 올려도…….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익산시 자산으로 재원으로 남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광역상수로 전환됐을 때 는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시의회와 시민과 대화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는 자꾸 ‘광역상수도화’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제는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을 내버려두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유수율 제고사업, 누수율 제고사업을 스스로 할 터인데 왜 이렇게 막대한 국가자원을 끌어다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죄송합니다만 유수율 제고사업은 수자원공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수 위원  어떤 것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유수율 제고사업요.

○김정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에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시비가 312억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지금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노후관이 너무 오래되고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것을 환경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3년 전부터 환경부에서는 국가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것이 전 지자체에서…….

○김정수 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BTL 사업했죠?
  하수관리의 최적화 사업이었죠? 그렇죠?
  한데 지금 익산시 빚더미에 쌓여있다고 시장 그러고 있죠? 그러면 BTL 사업으로 인해서 최적화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갔던 막대한 이익들은 왜 얘기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강경숙 위원님께서 저번에 우리 시장님하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 빚이 3,338억 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시장 답변이 7,800억 원이 맞다,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자의 이자까지, 또 관리비까지 합쳐서 그렇다. 그러면 그 7,800억 원이 들어가는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익산시에는 그보다 몇 수백 배 이득 가는 그 이득이 창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김명호  예.

○김정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만약에 1,000억 원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700억 원을 따봤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를 312억 원 넣었어요, 그러면 700억 원 따온 돈이 최적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한테 7,000억 원의 효과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7,000억 원의 효과는 싹 없애버리고 우리 익산시는 빚더미 속에 쌓여있다. 즉, 312억 원의 빚이 또 쌓여있다, 이렇게 또 시장이 설명할 겁니까? 이걸 또 따와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익산시의 행정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폭폭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데 담당부서의 직원 분들은 얼마나 속앓이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장 위에서 짓누르죠, 시의원들 막 벌떼처럼 달라 들죠. 그러니까 마음 아프리라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정말 더디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대화하고 더 공부하고 더 수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더라도 정말 그게 빠르다, 더디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이에요,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호남환경감시단 이런 분들이 김정수 앞 해 가지고 왔어요. 농약성분, 인접도로 매연, 낙진, 자동차타이어, 발암물질, 석면가루, 원폭, 이런 것을 자료로 보내왔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한테도 보내왔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내왔습니까?
  아까 김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극과 극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 사기 치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습니다.
  제가 익산시 물을 지금 신흥정수장 물이 좋다, 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해야 합니까? 직원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신흥정수장 물이 좋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우리 직원들의 편에 서서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신흥정수장 물이 나쁩니다, 하면 저도 시민들한테 우리 국장님 말씀이 신흥정수장 물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신흥정수장 물은 좋고 용담댐 물이나 타 물이나 똑같이 매우 좋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뒤집어버리면 과연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하고 맞장토론을 1:1 하려로 했던 내용이에요. 과연 시민들이 누구 말을 옳다 라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시의 안정 또 의회와의 갈등 봉합 이런 것 때문에 이것 않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 정말 우리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4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있는 계약직공무원이에요. 4년 임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평생을 묻어야 할 공직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때로는 생채기 찢기는 아픔들이 있더라도 정말 심사숙고 해서 무엇이 대를 위한 길인가, 무엇이 시민을 위한 길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할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초선의원이다보니까 의문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혹시 대간선수로가 고산 어우보에서 23km인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8km.

○조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보면 대간선수로하고 오폐수관인가 하수관인가 같이 합쳐져 있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은 한 1.2km…….

○조남석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요,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금강수계에서 금강 물에서 저희들이 물을 가지고 와요, 농업용수만. 그래서 대간선수로를 나누어놨어요. 나누어놔서 영농기 때 농업용수를 많이 쓸 때…….

○조남석 위원  거기에 뭐가 펑크 나서 오폐수가 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리가 돼 있어요.

○조남석 위원  몇 km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1.2km인가 될 거예요.

○조남석 위원  같이 붙어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조남석 위원  붙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붙어 있는 것을 시멘트벽으로 나눴죠.

○조남석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시설한 지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0년도 공사를 한 거예요.

○조남석 위원  아니, 깔았을 때 몇 년에 깔았냐고요, 합쳐져 있는 것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어떤 것이요?

○조남석 위원  대간선수로하고 오폐수관하고 깔아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것 오폐수관이 아닙니다, 그게. 농업용수관이에요.

○조남석 위원  농업용수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농업용수를 분리를 하다보니까…….

○조남석 위원  오폐수관이라고 얘기를 들어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농업용수 통로인데요, 통로가 거기도 개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대간선하고 오폐수하고 같이 합쳐서 붙어있는 부분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오폐수하고 붙어있는 건 없죠.

○조남석 위원  없고 그냥 농업용수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분리를 한 거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조남석 위원  거기에서 뭐가 새가지고 유입물질이 들어온다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언론보도에 그렇게 났는데요, 위원님도 언제 기회가 닿으면 현장에 가볼 수 있겠지만 콘크리트를 분리하다보니까 이걸 묶잖아요, 묶었는데 그것이 구멍이 1단, 2단, 3단으로 돼 있어요. 약 96cm간격으로 해서 많은 구멍이 쭉 나있어요. 나있는데 그 구멍을 메운다고 메웠겠죠, 농어촌공사에서. 메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급할 때 우리도 메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조남석 위원  그 물이 유해물질이에요, 아니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게 좋지는 않겠죠, 농업용수이니까. 금강수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게 몇 년 됐어요? 한지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2010년도에.

○조남석 위원  2010년도에 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조남석 위원  왜 하필이면 같이 붙여놨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게 일점 몇 킬로미터나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총길이는 3.5km 정도 되는데요, 개거로 나누어져 있는 건 없고 그 밑으로는 보수관을 통해서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산동 리버사이드장 모텔 있죠, 거기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게 의문이 가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런데 그것이 구멍이 수압에 의해서 물이 들락날락 해요. 그러니까 영농기 때 농업용수 공급관로가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러다보면 역으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조남석 위원  그리고 자꾸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광역상수도로 전환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대립관계가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의회가 시 행정, 특히 상하수도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때로는 큰소리도 나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시민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석 위원  저는 이런 문제도 이왕이면 시민들이나 의회에 조금씩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한 번에 딱 전환을 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구한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환하는 것은…….

○조남석 위원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그러네요, 저희들로서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누차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제 답이 미흡하다면 다시 한 번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저 같은 경우는 향후 20년이든 10년든 요금을 똑같이 받는다든지, 현재 신흥정수장에서 쓰는 것하고. 그런 부분을 뭔가 강구했을 때 시민이나 의회나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준비도 없이 내세웠다는 것이 조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관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조남석 위원  그게 2급수든 3급수든 나왔을 경우에는 명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깨끗한 물가지고 대아수계나 대간선수로에서 받아서 정화시켜서 주는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그게 좀 그렇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을 잘 이해 못 시키고 하는…….

○조남석 위원  명분을 진짜 확실하게 해서 시민이나 의회나 이해를 시켜서 빨리 이야기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다음에 시민불편해소 누수탐사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수용가 옥내 누수탐사 서비스가 920건이에요. 이런 부분 싱크대 이런 것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싱크대에서 누수가 되는 거죠. 옥내 있잖아요, 담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담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싱크대에서 올라가는 배관이 누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걸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직원들이 합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조남석 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산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 기계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합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페이지요, 정수시설 안정적 운영 CCTV가 4억 8,000만 원이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CCTV 설치하는데요?

○김민서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전체 예산이요? 6,600만 원요.

○김민서 위원  제가 추진실적에 보니까 3건에 이게 얼마예요, 3,000만 원이죠? 한 건에 1,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어디 것이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거기까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고로 좋은 게 1,0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굳이 1,000만 원 짜리가 필요한지 매년 바꿀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익산시에서 교체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CCTV는 워낙 발전을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쌌거든요. 쌌는데 고정식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정수장 관리는 위험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옛날 것이라 좀 안 좋더라고요. 계속 바꿔 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교환을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 되면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흐릿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이럴 때마다 어떻게 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 단가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김민서 위원  1,000만 원 이상요? 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여지껏 입찰로 하셨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민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항상 해년마다 바꿨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해년마다는 안 바꿉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해년마다 바뀌는 것 같지만 일괄로 싹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판단됐을 때 바꾸는 것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올해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민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덜 바꾸겠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여기에 들어갔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최고 어려운 부서에 계십니다, 단장님.
  우리 시민들 눈과 귀가 다 집결돼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 특히 단장님 그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상수관리과 김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힘들다는 것, 스타는 항상 힘들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것이라든가 모든 것 보면 노면도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다 잘하고 계세요. 다 잘하고 계시는데 광역상수도 문제는 앞으로 해쳐나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한두 가지 해결해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안 돼요. 부수적인 것,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한테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김용균 위원님이 저번에 질의도 하셨지만 첫째, 물가격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어디 반상회에 갔을 때 과장님 들으셨지만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무상으로 밀가루를 한국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래놓고 요새 날에는 밀가루 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과장님은 그때 들어서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그쪽 부분도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업용수, 우리가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91원, 1톤에 91원을 쓰고 있대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만약에 신흥정수장 물을 안 먹으면 3배로 올리겠다, 이렇게까지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산업단지가 익산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난제가 많습니다. 난제가 많으니까 너무, 공무원들이니까 하셔야 될 일은 해야겠죠. 또 시장님 엄명인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되 절차가 많이 남았으니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게 이득인가, 또 우리 공업단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산업단지도. 그렇죠? 지금 1톤에 91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300원 내라고 하면 회사 다 문 닫아야 된데요. 그러니까 이런 난제도 풀어야 되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풀어야 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펌핑을 해서 써요. 물이 유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 신흥정수장은 물이 유입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다른 저수지 같이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농수로 치를 대간선수로 것을 덤핑해서 쓰잖아요. 만약에 안 쓰고 그대로 놔두면 한 달도 안가서 다 녹조 끼고 다 썩습니다, 물. 그 부분도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면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어디에서 유입이 돼야 하는데 신흥정수장은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습니다. 펌핑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농업용수 안 줘요. 돈 안 주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물 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호수는 다 썩어버려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될 부분,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얻어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죠? 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저희도 시민을 위해서, 민의의 대표기관이에요, 의원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원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대로 견제와 감시 또 상생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돕고 그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실 일은 하시지만 불안감 조성은 하시지 않으면 좋겠다. 또 언론이나 그런 데서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막아서 그렇지 않다, 단, 우리가 더 좋은 물 이것 때문에 그렇지 신흥정수장물이 나쁘지 않다,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좀 언론매체에서 그러지 않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방금 전에 질문했던 것요, 거기 익산시 정수시설에 총 몇 대의 CCTV가 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3년간 연도별 설치현황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었는가, 가격은 얼마였는가, 어디 업체였는가, 3년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리과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수행정 최용식 담당입니다.
  하수시설 이정노 담당입니다.
  하수운영 서정인 담당입니다.
  생활하수 박양환 담당입니다.
  하수관리 이해균 담당입니다.
  하수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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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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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국장님, 상수관리과부터 하수관리과까지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용균 위원이에요.
  지금 하수관리과는 하수처리시설로 완벽한 하수처리,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또 만경강 수질오염도 막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유익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BTL 사업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기 자료를 보면 695억 원 이상이 투자가 됐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익산이 많은 빚을 진 도시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일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는 또 아주 깨끗한 익산을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사업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미 시설지역이 149km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31쪽을 보면. 그러면 지금 미 시설지역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호열  위원님들, 우리 단장님 체중도 많이 나가고 2시간을 서 있었더니 허리가 부러지려고 한 대요. 좀 앉아서 답변하면 어떠겠어요?

○김용균 위원  서서해요, 젊으니까 괜찮아요.

○위원장 황호열  서서 하랍니다.
  (웃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알았습니다. 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이 전에 조남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05년도 이전에 했던 재정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민간투자는 없이 했던 지역이 있고요, 그때 했었던 읍면지역, 그다음에 동산동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사실은 BTL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도 약간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그때 제가 보고 드렸던 것 있었죠?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줘야 하는데 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배수설비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건물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그쪽 지역은 대부분 못했습니다. 오·우수관이 가기는 해요, 가기는 하는데 배수설비가 집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전부 조사를 했더니 엄청난 양입니다. 필요 사업비가 약 4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450억 원이 더 들여야 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BTL 사업을 한 것 중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닙니다. BTL 사업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

○김용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지금 현재 BTL 사업으로 하수정비시설을 했는데 앞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나가게 시설을 해 놨는데 일부 만약에 안 한 곳이 있으면 그것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쁜 수질의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것을 다 익산시가 정비하려면, 149km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안 된 지역이 읍면지역은 잘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읍면지역도 안 돼 있는 곳이 많고요, 시내일원도 안 돼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계장님 거기 앉아보세요, 계장님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조남석 위원님께서 저희를 많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마동, 동산동 지역 일부 있고요, 다 일부예요, 전체가 아니라. 북부 2구역이라고 해서 영등1동, 신용동 지역 그쪽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많은 데가 05년도 하수관거 구간이 있거든요. 마동, 주현동 그쪽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동, 동산동, 주현동이 같이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단계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등, 함열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소 비용이 450억 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들이면 하수구에 정화된 물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 우리가 BTL 사업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우리 재정이 이루어지면서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진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것 국비지원을 안 해 줘요. 지금 BTL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 줬잖아요, 했는데 시민들 형평성도 있거든요. 왜 BTL 사업으로 한 데는 시에서 예산부담해서 다 해 주고, 그전에 한 데는 중심관로만 깔아놓고 배수설비를 안 해 줘서 자기들이 왜 손해 봐야 되느냐, 그건 차등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태로써 저희들 순수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인데 450억 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관리과 담당계장님들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하반기 의회 끝나고 상의를 한번 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다가 이것을 될 때까지 물론 저희들 시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되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 지역은 국비 환경부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새만금이 앞으로 개발되는데 익산에서 이렇게 수질 나쁜 오수가 내려가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각시켜서 국비확보에 애를 써주고, 천서왕궁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균  지금 익산농장, 금호농장, 신통로농장 그쪽을 관거공사를 하면 악취도 많이 줄어들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악취관계는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축산분뇨만 따로 관리해서 나가고 저희들은 생활오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거든요. 악취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요, 아무래도 오·우수라든지 분리되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래서 우리가 수질오염을 절감하려면 아까도 보고했지만 47쪽에 정말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잘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오수처리 시설도 시에서 철저히 해 줘야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서 앞으로는 우리시도 정말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애는 많이 쓰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 들었을 때 지금 우리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여러 번 보도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3.7%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김용균 위원  앞으로 2020년까지 매년 20%씩 해서 51% 정도의율까지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단장 님은 그게 어떻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재원이 필요한 예산은 한 1년에 400억 원 정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4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BTL, BTO 사업 상환하는 것이 거의 20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저희들이 기본 하수도 사용료에서 받는 돈이 99억 원에서 104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100%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400억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가 너무 적어요. 지금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전주시나 군산시 같은 경우는 120%, 150%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98% 정도 받고 있거든요, 상수도 사용료를. 그런데 거기에서 23.7%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많이 위배가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비용이 갈수록 올라가요. 더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는 괜찮지만 오수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옛날에는 먹는 것들이 단순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처리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올리면 자급율이 50.1% 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상 그때 끝나고 나도 6년이 경과한 뒤에 다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 내부검토 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다고 너무 그분들한테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고 시에서 홍보, 여론조사 이런 것을 항상 많이 해서 요금을 상승할 때는 시민들에게 절대 부담이 적은 범위의 상승률, 어느 정도까지 그걸 잘 맞추셔서 우리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출장 가셨는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교육.

○조남석 위원  좀 전에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거사업한 부분 설치하는 부분 예산에 올렸어요? 이번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확정을 않고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왜 확정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남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황등시장 가면 생선도 하고 거기에 동물들 있잖아요. 닭도 잡고 뭐하고 하면 핏물이고 똥물이고 뭐고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안타깝습니다.

○조남석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오염 발생하는 부분은 먼저 해 줘야 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현재 진행하는 부분은 멈추시고 그렇잖아요, 신규사업은 하지 마시고 급선무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업을 조금씩 하면서, 환경부한테 계속 공문을 띄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은 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조남석 위원  오염 발생되는 부분에는 꼭 예산편성해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리고 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조남석 위원  너무나 시끄러워요. 저한테도 아는 지인들이 항의를 하고, 이 자리에 또 동산동 주민들 오셨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두 분 오셨네요.

○조남석 위원  국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개인적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남석 위원  처음에 건조방식에서 시민들은 왜 갑자기 소각방식으로 바꿨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보다는 실무 담당 계장의 의견을 옳을 듯 합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해 주세요. 방식을 느닷없이 바꿨다, 그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패들에서 디스크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하수운영담당 서정인  패들방식에서 디스크방식으로 바뀐 것이이 아니고요, 당초에 건조연료화 과정에서 건조소각으로 방식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2012년 6월 달에 그것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건조소각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건조소각은 소각할 때 소각열을 이용해서 건조에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연간 운영비가 한 9억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바뀐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단지 에너지 절감 때문에 바꿨습니까?

○하수운영담당 서정인  예, 그게 말하자면 주변에 발생하는 악취도 거기에서 태울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어제 코오롱 소장님이 오셨어요. 소장님이 오셔서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 관련 해명자료를 가져와서 어제 해명을 하는데 그전에 주민들하고 할 부분을 시의회에 이렇게 상황이 딱 닥쳐서 해명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자체도 의아하고, 그다음에 또 컨소시엄 하는 부분 있잖아요, 효성 회사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회사인데 컨소시엄에 어떻게 참여를 했는데 왜 효성하고 코오롱하고 두 회사만 남았는가, 4개 업체라고 했나요? 컨소시엄을?

○하수운영담당 서정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과정은 한국 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그쪽에서 책임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두 회사만 남았냐는 얘기예요.

○하수운영담당 서정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류를 보니까 처음에 참가 신청은 4개 회사가 했습니다. 코오롱하고 효성하고 금호건설하고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개 회사가 신청을 하고 현장설명까지 참여를 했는데 나중에 입찰에는 코오롱하고 효성만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효성이 입찰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참석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 환경공단에서 입찰을 할 때 그런 것을 확인 않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마 효성이라는 데가 제제기간에 포함이 안 된, 제제기간이 있거든요. 제제기간을 벗어났든가 입찰 후에 제제를 받았든가 그러니까 됐을 겁니다.

○조남석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장이나 의혹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하수운영담당 서정인  어떤 말씀인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장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감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감찰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행정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건조기의 함수율과 건조, 연화, 주민 민원, 연료화가 덜함, 악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래요? 만약에 감사원…….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아니, 우리 자체감사실에서 조사감찰 중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조사한 부분에서 결과가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행정 말고 법 진행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행정의 결과를 보고 행정에서는 움직일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감사에서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중지한 상태이고 주민들이 많은 것을 보시고 주민들이 많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공통적 의견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이라는 것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완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자체가 익산시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환경시설이 가급적이면 후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남석 위원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하고 시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이 사업변경을 하기로 판례가 돼 있었더만요. 그렇죠? 목을 변경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우리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례로?

○조남석 위원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 목을 바꿀 수 있다고 그 판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보여드렸죠?

○하수운영담당 서정인  저는 못 봤는데요.

○조남석 위원  몰라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조남석 위원  뒤에 계시는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조남석 위원  김성도 과장님 알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김성도 과장이요?

○조남석 위원  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싫다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진행을 해 주세요. 바꿔주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남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이 방식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위약금 물어야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직도 안 하셨어요? 8월 13일 날 중지를 시켰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누가 내나요? 그 위약금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여기에서 그 내용은 밝힐 수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밝힐 수 없으신가요? 왜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내부검토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떤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민서 위원  만약에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내는지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현재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아니, 여지껏 그런 생각을 안하고 중지를 시키셨습니까?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60일이 지나면 월 1,000만 원씩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코오롱한테. 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누가 보상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김민서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아직도 생각을 안 하시고 밝힐 수 없다고 하면 나중에는 익산시의 혈세가 46억 원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46억 원. 4억 6,000만 원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46억 원이 한 순간에 하늘로 날아가는 돈인데 왜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공사 중지 시켰습니까? 아니면 단장님이 내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최대한 시 예산도…….

○김민서 위원  시 예산 없다고 날이면 날마다 박경철 시장님이 우리 익산시 돈 없다고 하시는데 왜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하셨는지, 그리고 다달이 1,000만 원씩 내는 돈은 1년이면 1억 2,000만원이죠? 이런 돈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려고 하시는지, 1억 2,000만 원이면 익산 시민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대단한 돈입니다.
  지금 남의 집 창고 채워주기 위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이면 진짜 따뜻하게 배부르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46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 좋아요,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좋지만 이 46억 원은 도대체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지 정말 본위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 관계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우리 동산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좋다면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 46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46억 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호열  나한테 질의하면 안 되고, 단장님한테 질의하세요.

○김민서 위원  단장님, 시장님이 내신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을 다시 폐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데다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다시 건설을 해야 되는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익산시의 혈세도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시에서는 일단 공사 중지 시키셨던 단장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나고 현장소장님도 만났는데 지금 고발고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문제이고 우리 의회가 시작하기 전의 문제입니다. 그건 차후로 놔두고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의 갈 일을 걱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비대위도 그렇고 현장소장님도 그렇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뭔가 표준화를 만들어서 양쪽을 비교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나서 예를 들어서 건조소각 같은 경우에는 소각한 다음에 시멘트 원료로 판다고 하고, 건조연료화를 해서 판매했을 때는 열병합 발전소에 판매를 한다는데 연료화를 만드는 것, 소각해서 이걸 팔았을 때 운영비랄지 운반비 이런 것을 똑같은 조건하에 서로 양쪽을 비교해서 의회에 가져오고 의원들한테 가져오면 그것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 서로 간의 일방적인 주장만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 내고 그쪽에서 반박하면 또 반박하고 이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금방 김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객관화시켜서 표준화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공사를 할 거면 하고 하지 않고 건조소각 방식에서 연료화 방식으로 바꿀 것 같으면 빨리 바꾸고.
  46억 원이 나간다는데 이 46억 원 외에 또 그쪽에서 법적논리를 내세워서 더 달라고 하면 줘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따져보고. 이 46억 원 시에서 혈세로 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46억 원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서 지금 46억 원을 물어주더라도, 환경을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주고 나중에 가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한다든지 방법이 두 종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대위, 현장소장, 의회, 누구 하나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판단을 내려서 올려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이건 아니다, 그때 우리 의회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60일이 넘었는데도 계속 가만히만 있어요. 시민들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하루하루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1,000만 원, 2,000만 원 진짜 아까운 돈 아닙니까. 다른 것 회의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해서 세금 혈세 나가는 것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손 놓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비대위 분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무슨 방법을 내려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저희한테 미루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이건 하루라도 빨리 다 모여서 소장님하고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저희 의회에 자료를 내줄 때는 양쪽의 의견을 쟁점사항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똑같은 의견들을 내라고 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문제점 제기해서 양쪽의 답변 똑같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것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서로 다른 문제점만 가지고 보도자료 가지고 반박하고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건 추후의 문제고 우선은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감안해서, 그리고 주민들 입장도 판단해서 우리 익산시의 환경도 더욱 낫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음 기회에 이 관계 지적하신 내용은 잘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단장님도 내부사항이라 여기에서 답변 못하시고 저희 의회도 사실 딱히 할 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직원이 운영비가 약 9억 원 정도 차이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습니까? 소각방식하고 건조방식에서 연간운영비가 9억 원 차이난다는 얘기입니까?

○하수운영담당 서정인  예.

○김태열 위원  간략히 설명할 수 있어요?

○하수운영담당 서정인  그건 제가 그때 당시에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서류로 봤을 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을 봤으면…….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산동 주민들이잖아요, 민원의 쟁점이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몇 자기만 정리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니, 김태열 위원님 여러 번 들었잖아요.

○김태열 위원  잠깐, 꼭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김정수 위원  담당 계장님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이 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쟁점부분은 건조연료화 방식하고 소각방식 두 가지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쟁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뒤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조방식이 악취가 더 많고 나서 소각방식이 덜 난다, 아니, 거꾸로, 그 얘기죠? 소각방식이 냄새가 많이 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주민들의 생각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소각방식으로 짓도 그것을 다르게 처리해서 남새 안 나게 해 줄 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여러 가지 방안은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도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좀 찾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앞으로 시에서 책임져야 할 금액들, 손실될 부분들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하고 우리가 손실되는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좋은 협상방안을 빨리 찾아서 이 문제를 빨리 조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입법예고 했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120% 6년간. 1년에 20%씩.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얘기가 한대로 지금 국가에서 원하는 건 51.7%?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51.7%.

○위원장 황호열  어쨌든간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흘러나오는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상환을 위해서 말하자면 인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려나와요. 그런데 올리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런 얘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럼요,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황호열  그런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고, 저는 이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시 재정상태도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 자체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입법예고는 했지만 좀 유예기간을 주시고, 우리 6년간이잖아요? 120%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씩 올리지 말고 표가 안 나게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해서 시민들이 조금 체감을 덜 느끼게끔, 연도를 연장하면 어떤가,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6년이잖아요, 120%.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유예기간을 주시고 거기에서 조금씩 한 10% 정도만 인상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재정을 봐서 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에 120% 다 받으면 더 좋지. 우리 시민들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러면 한번에 120% 다 올려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더 하시고,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다음에요.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것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시민들 상황도, 지금 공청회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위원장 황호열  집행부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현 상황이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는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조금씩 연장을 해서 더 늘렸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 시민들 생각도 하자,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동산동, 금강동 일원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이게 최고 쟁점입니다. 5,000여명의 시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빨리 대책을 강구해라. 비대위 위원님들하고 아침에도 저하고 좀 언성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협조하고 이런 이전투구 식으로 위원들이 잘못하는 것같이 자꾸 와전돼서 우리 비대위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안을 올려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게끔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는 승인이냐, 삭감이냐, 우리 권한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권한 뭐 있습니까? 여기 비대위 위원님들 계시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큰 권한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는 여기 인사말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고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밖에 못하지, 우리의 권한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뭐 있어요?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단장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달라고 여기에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토해서 돕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지금 우리 비대위 위원님들은 몰라요,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 줘야 우리가 돕지. 그 얘기를 여기에서 비대위 위원님들 계신데 단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솔직히 위원님의 권한을 제가 침해해서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위원장 황호열  아니, 그건 없는 줄 아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회의가 아니고 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침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것은 제가 비대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바꾸고 안 바꾸고는 첫째, 우리 박시장의 생각입니다. 첫째,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집행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 안 올리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해도 집행부에서 예산 안 잡아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의지가 중요해요, 박시장 의지가. 아까 집행부는 위원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는데 위원들이 도와줄 게 뭐 있어요. 비대위에서는 지금 위원들이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할게요.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협조 구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협조구하면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다 돕겠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여튼간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비대위 위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하고 또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테니까 바로바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세요. 저분들도 생계에 종사해야 될 분들이에요. 여기에 매달려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누차 얘기했어요. 빨리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올려라, 그러면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초선의원이 5명 있습니다. 현재 소각방법이나 건조방법에 대한 사업진행을 했던 건 전 선배의원님들이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소각이 잘 되는가, 잘못되는가, 제대로 모르고 그다음에 건조방법도 어디가, 우리 비대위에서는 현장을 갔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간이 닿으면 저나 박철원 위원님이나 초선의원님들이 한 번 더 공부 좀 해 보고, 비대위에서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야 비대위 위원님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도 안 갈 것이고 현명하게 집행부에서 제안을 많이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걸 해 주셔야 우리가 뭘 진행하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이 잘 모르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정해서 갈 수도 있고 비대위하고 협의해서 갈 수도 있고 집행부하고도 협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여기에서 논의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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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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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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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
상 수 관 리 과 장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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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