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1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

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4년 11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1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FTA 대비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벼 육묘용 상토지원 등을 통한 기반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새기술 시범 및 맞춤형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였습니다.
  원예·과수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력화 지원, 최고품질의 사과, 배 생산과 수출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탑푸르트 배 단지는 3년 연속 우수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축산분야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폭염대비 제빙기, 수분조절제를 지원하였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 장비 등을 지원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돈 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익산 토요어울림 장터와 찾아가는 로컬푸드 장터를 운영 3억 6,900만 원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여 대형유통회사와 판로개척을 함으로써 금년 현재 175억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생산농가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하였으며, 고구마 청주, 쌀 과자 등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로 돈 버는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한 농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였고,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다목적 농업인교육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탑마루 브랜드 전국 명품화를 위하여 올해 탑마루 쌀의 경우 전국 12대 브랜드 쌀 평가 3차 중앙평가 결과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와 익산 쌀 3,000톤 공급계약 체결로 74억 원의 매출, 탑마루 씨없는 수박 명품화로 405톤 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홍보마케팅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탑마루 농특산물 5,872톤 252억 원의 판매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복지시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출산여성 및 영농도우미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인 농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등을 정비하였으며,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촌종합개발사업 5개 권역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에서 AI가 발생되어 우리 지역의 AI 발생차단을 위하여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들 소독과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위해 내일부터 설치해서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제11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농이 상생하는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일간 억새축제도 우리 익산의 억새자원을 통한 시민들의 호응과 이해가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관람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를 통하여 잘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 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14년 농산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

  이상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억새축제 치루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국화축제 하면서도 우리 시민이나 전국의 국민들한테 많은 국화의 그윽한 향기를 주고 볼거리를 줘서 애썼는데 또 지난주보니까 억새축제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는 잘 됐었어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성공리에 잘 마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가서 직접 봤지만 정말 수고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 센터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예산 집행실적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집행실적이 9월말로 잡았지만 아주 저조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한 달 반이 더 지났기 때문에 많이 실적이 늘어났겠지만 농업인 복지지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2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더 지원이 됐습니까?
  우리 유희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유희환  재해보험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이 가입하는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9월 말로 작성된 기준이고요, 10월 달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더 집행을 했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벼 작물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2,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벼에 대한, 이건 정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농협에 정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집행부분은 결산추경 때 한 2,000만 원 더 세워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 집행액은 75%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일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지원도 예산이 9월 말 현재 집행이 안 됐고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도 안 됐어요. 금강 EH사업도 5.8%에 불과하고. 실적들이 이렇게 적은 것은 왜 그래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농업농촌 발전추진위원회 운영관계는 저희가 농업농촌 발전 5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을 8,000만 원 확보를 해서 발주해서 저희가 11월 달, 12월 달 중간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을 검토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연말에 선정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 농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 2,800만 원은 고구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집행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100만 원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금강 EH tour 사업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기본설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9월 달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내일모레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이 사업을 연말 안에 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면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여기 지력증진사업 자본보조 있죠?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용균 위원  그것도 자본보조인데 여기도 하나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농산과장 유희환  지력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볏짚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수가 끝나고 지금 볏짚을 썰어줄 사람들을 신청 받아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입찰이 유찰이 돼서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3차 입찰을 통해서 바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에서도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나 또 그 밑에 농업 직접지불제는 아직 않는 거죠?

○농산과장 유희환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왜 지원사업은 안 되고 있어요?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농산과장 유희환  유기질 비료는 내년도 것을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이 끝나면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11월 말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설명을 하실 때는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유과장님같이 하반기에 할 사업들, 그리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것은 왜 이렇게 안 됐나 이런 것을 설명해서, 예산이 주어졌으면 예산에 따라서 그때그때 집행해서 농촌의 효율을 올려야 맞거든요. 그리고 또 조기집행을 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까 같이 선정이 안 돼서 하반기에 늦게 11월, 12월에 하는 그런 사업을 제하고는 빠른 집행이 돼야지, 우리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우리 과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잘해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33페이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지사장 및 여러 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되었나요, 조사받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강경숙 위원  농업기반공사랄지 그런 것을 많이 거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구속됨으로 해서 우리시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분이 구속된 내용은 언론에서 나온 것에서 보면 개인적인 비리에 의해서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후속인사를 해서 지사장 선임이 됐고요, 저희하고 하는 위탁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사업과는 무관합니다.

○강경숙 위원  지장이 없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강경숙 위원  혹시라도 전임자, 왜 염려를 하냐면 빈 공간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하는 일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생각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7일 날 저희가 용머리 거기를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60만 평이에요, 55만 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억새가 심어져있는 면적은 44만 평이고요, 거기 총면적은 한 60만 평 됩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진짜로 욕심나게끔 좋더라고요, 면적은. 면적이 좋고 또 옆에 물이 있어서 굉장히, 거기를 단 한 번에 어떻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체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볼거리가, 어떻게 보면 익산은 천혜자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잘해서 하면 나중에 천혜자원 요소가 될 것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급하게 한 표가 나더라고요. 하다보니까 사람 다니는 길도 돌은 깔았지만 아직도 질퍽질퍽하고 갈대 같은 것도 억새라고 하나요? 억새가 꽃이 물 있는 데는 그래도 뽀얗게 피어있는데, 잘 피어있는 데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고 보면 꽃이 안 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국화축제가 끝나고 국화 같은 것 그런 것을 많이 거기에다 이용해서 한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정말 단시간에 한 표시가 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두고라도, 이번에는 면적이 10만 평이면 10만 평, 다음에는 몇 만 평 이렇게 가더라도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서, 사업을 짧게 단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또 물 있는 데가 너무 멀다보니까, 거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물 있는 데하고 가까이 뭐가 이루어지면, 길이라도 어떻게 그쪽으로 잘 정비를 해서 하면 시민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그냥 왔다갔겠지만 다음에는 거기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 그렇게, 또 쭉 걸어보니까 산책로도 있고, 사람들이 요새는 걷기도 좋아하니까 걸어보니까 참 아름답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찾아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하는 날 보니까 선전이 덜 되었나 어쨌나 사람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국화를 그냥 화분채로 놓기 보다는 국화를 거기에다 식재도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국화꽃도 피게 만들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넓은 데가 익산에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조바심 내서 금방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조금씩 해서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훨씬 아름다운 데가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소장님, 제 생각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강경숙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그다음에 억새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농촌과 어떻게 매칭을 시켜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농가소득과 연계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서 거기가 60만 평 중에 한 20만 평 정도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거기가 대전국토관리청 관할구역인데 거기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억새 쪽이 있는 40만 평 정도는 관리이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이전이 되면 억새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페이지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전부문 1등급 선정 성당포구마을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것 언제 선정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난주에 최종 확정돼서…….

○김민서 위원  어디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잘하는 체험장이 있다, 해 가지고 추천을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15군데 선정이 됐는데 익산 성당포구마을이 심사항목에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전부 1등을 해서 최우수 체험마을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고 나서는 지원이 많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거기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서 위원  본위원이 왜 여기에 딱 눈길이 멈췄냐면 3개월 전에 성당포구마을을 다녀왔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지인하고.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뛰다 죽을 뻔했어요. 제가 조남석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리를 성당포구 동네주민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1등급에 선정이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리 있잖아요, 억새풀 있는 데로 다리를 넘어가는데 거미줄이 1년이 지났을 정도로 아주 두껍게 쌓여있고 그렇게 청소도 안 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가, 그것 운영하는 것은 욕심이 나고 관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데는 한 번씩 짚어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복지지원이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놔두면 멀리에서 오신 손님들이나 학생들이 와가지고 성당포구 진짜 괜찮다고 인터넷 보고 왔는데 그렇게 환경이 지저분하고 낙후됐다면 익산 알기를 뭘로 알겠어요. 우리 익산의 이미지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도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를 여러 차례 해서 돈이 없으면 청소용역을 불러서라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맞습니다. 용역을 불러서라도 깨끗하게 단아하게 만들어야지 멀리서 오신 손님들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한 3개월 전에 갔는데 저 뛰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하고 손님이 왔는데도 그냥 무덤덤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안 했어요. 정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을도 이러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금강 EH tour 이런 것도 많은 시비를 들여서 앞으로 할 건데 이렇게 안일하게 수수방관하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익산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우리 익산의 얼굴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 체험하러 왔는데 정말 정갈하고 아름다운 성당포구를 보여줘야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소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많지만 특히 타 지역에서 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뒤돌아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이런 성당포구를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재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방관하고 하면 다른 조치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제재한다든가 하는…….

○김민서 위원  엄포라도 해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다른 데 준다고 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조남석 위원입니다.
  그나저나 익산 시민, 또 집행부, 위원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서 국화축제 또 더불어 억새축제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성황리에 치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북부권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번 국화축제하고 억새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본 결과 국화축제는 국화를 많이 봐서 천만송이 이상을 봐서 자랑스러운데 단지 주변에 있는 상권이 많이 침체된다, 그런 부분이 단점화와 장점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국화축제에 예산이 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억새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생태습지공원은 한 20만 평, 억새축제는 한 40만 평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넓은 상황에서 1,000만 원이든 100억 원이든 투자를 해도 표시가 안 납니다.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북부권 천혜의 자원인 그 부지를 의회나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둬서 익산시에 있는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이 다 중심을 줘서 아, 익산시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전남에는 순천만이라는 자원이 있고 우리 전라북도 익산에는 금강주변에 이런 거대한 억새단지와 생태습지공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천의 국립생태원을 가봤어요. 거기는 말로는 정치인들께서 그것을 공약으로 지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한 결과 우리 국비 3,4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400억 원 든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입장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소득 발생이 10억 원에서 20억 원밖에 안된 답니다. 그런 390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 혈세로 내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억새단지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고 그나마 우리 하천부지 관리하는 과에서 관리보수 그다음에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 5억 원에서 한 2억 3,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줄면서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혜자원이, 사실 현장에서 국화를 키워서 주변에 현재 국화도 분재로 시민들이 와서 자연으로 가꾸시죠? 그런 부분도 시합도 주고 관리를 많은 평수에 100평이든 1,000평이든 몇 사람한테 분양을 줘서 국화뿐만 아니라 해당화도 될 수 있고 코스모스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경우, 아까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분양을 줘서 개개인 익산 시민한테 분양을 줘서 관리하면 앞으로도 한 차원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EH tour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술센터 찾아가서 과장님께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이 1년 동안 2014년 1월에서 12월동안 이 사업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늦게 이런 얘기를, 제가 초선의원으로 7월 달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사업 목을 바꿨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늦게 했는가, 알았으면 빨리 1월 달이나 초에 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우리 익산시에 15억 원이 배정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했던 다리 놓는 사업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도저히 거기는 시설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변경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쪽 농민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은 겁니다.

○조남석 위원  사업금액이 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원래 2013년도에 확정된 사업이고 2014년도부터 추진을…….

○조남석 위원  2014년 몇 월 달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이 2013년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내려왔잖아요. 초에 사업 목을 바꿔야 할 것 같으면 얼른 바꿔서 그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왜 뒤늦게 이제와서 하셨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이 지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또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조남석 위원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성당포구마을과 용머리권역 운영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분들만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목이 변경됐으니까 그쪽으로만 다 편성이 됐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어요. 용머리나 그쪽으로는 개인 자기들 욕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용안 같은 경우는 예전에서부터 복지관을 지어준다고 했어요. 제 생각은 상생관이나 세미나실을 복지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권역사업이다, 우리 자체 동네사업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런 사업비를 그쪽에 투자해서 태양열 해 주고 뭐해주고 하면 끝도 없어요. 자기들이 자립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성당 같은 경우는 1등급이라고 잘 했네요. 잘 하면서 나름대로 발생됐는데 여기는 안 되잖아요. 본위원이 5분 발언할 때도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너무나 주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요. 잘못됐다는 부분이. 앞으로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해서 지역에서 대립적인 상황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익산 시민만 억새축제 온 것이 아니라 서울, 광주, 충청도 각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익산 시민은 오긴 오셨지만 대략적으로 거기가 충청권이 가까워서 그런지 그쪽에서 많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볼 것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전망대만 하나 세워졌더라도 더 크나크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멸성 있는 돈이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소득이 발생될 수 있고 주민의 농산물이나 그런 것도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연구 한번 해 주시고, 그 1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5억 원이면 몇 층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지방공사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지역 내에서도, 지방공사가 하면 너무 비싸게, 15억 원이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영구적이게 큰 틀에서 집행부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도 잘 하시고, 제가 함열소도읍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도 안 갖다 줬어요. 그런 부분도 그때 본인들이 어떻게 진행했는가 모르지만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같이 회의도 하고 같이 했으면 더더욱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행정에서 요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 좀 관리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의원님들하고도, 사실 지역의 시민들 대표 아닙니까?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시면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훌륭한 사업계획이 나올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하고 설명 자료의 개수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물어야겠습니다.
  먼저 부서 정책 단위로 나눈 것 개정을 어떻게 봅니까? 부서 정책 단위를? 관 항 목 해서 어떤 것으로 나누어졌는지. 관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정리를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예산은 과별로 일단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과목은 예산편성지침에 주어진 과목을 주로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항목들은 거기에 맞춰서 세부항목으로 이렇게 넣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예산집행실적은 의회 통과되기 전에는 예산서잖아요, 그다음에 의회가 통과된 다음에 집행실적으로 표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설명 결산 내용설명에 보면 개수가 다 안 맞아요. 맞는 것 몇 개 있지만 틀려요. 현재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친환경으로 가있고 친환경사업이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설명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6억 8,500만 원이 맞죠? 예산집행실적 13페이지 보십시오. 17억 2,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맞죠?
  지금 이런 자료집을 만들고 시의회에 제출하려면 개수들은 꼭 확인을 잘 해 주세요. 관항목 이것들을 잘 정리를 하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했으면 여기에 목이 지어지면 이 목에 예산이 정립이 돼야 되고,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이 목대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설명은 또 따로따로입니다. 막 뒤바뀌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설명자료는 마무리가 된 것은…….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 사업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맞아요. 그다음에 녹비작물은 6,500만 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13쪽에 보면 5,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1,400만 원 정도 차이가 왜 나죠?

○농산과장 유희환  자부담 관계가 빠졌기 때문에.

○김태열 위원  그런데 자부담 관계는 예산실적이나 설명자료에나 똑같아야 돼요.

○농산과장 유희환  설명자료에는 자부담액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예산집행 실적에는 자부담이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산집행실적은 편성된 예산액에 대해서만 집행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는 자부담은 안 들어가거든요, 예산집행 실적에는. 총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에 대한 집행실적.

○김태열 위원  그러면 33쪽에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3,500만 원이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7,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현재 시비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과장님이랑 오늘에야 제가 지적하니까 확인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이런 것은 미리 봐주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오늘 금방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면밀히 꼼꼼하게 다 찾았다면 다 찾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찾아냈는데, 그다음에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 8,200만 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1억 1,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찾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개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에서 물론 잘해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또 소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하는데 앞뒤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런 것들이 확인을 잘 안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들녘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벼 공동육묘장 4동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태열 위원  이것하고 또 앞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육묘장 지원사업 틀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틀립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 앞에 21쪽에 있는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4동은 다 지었다고요? 아니면 11월에 짓는다고요? 어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

○김태열 위원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 따로따로잖아요. 4동, 4동. 들녘화 사업하고. 따로따로인가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따로따로이고요,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4동은 도비사업으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지원사업 4동은 입찰이 2번 유찰돼서 3차 입찰 진행 중에 있는데 입찰만 되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이 설계비용을 언제 몇 년도에 책정한 가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표준설계도가 있어 가지고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입찰을 의뢰하는 건데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입찰자들이 낙찰이 돼도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입찰 4개 회사 순위별로 금액까지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조그마한 금액 차이로 해서 입찰이 됐었는데 그 4개 업체가 다 포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어서 수익이 전혀 안 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방법은 재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입찰이 몇 번 안 이루어지면 수의계약 하는 방법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시려고 해요?

○농산과장 유희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표준품셈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도 인상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이 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태열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 보셨어요?

○농산과장 유희환  건의는 저희가 안 했고요,

○김태열 위원  그것이 2~3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비율에 의해서 자담비율이 있는데 농가들이 자담을 더 내야만 계약이 되는 이런 현실에 와 있었어요. 2~3년 전부터. 그런데 행정에서 뒤떨어지고 있죠, 현실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10년 전에 정해진 가격 그대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나서 공사업체도 어려워지고 또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과 부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저희는 건의를 안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차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개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검토를 하고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개정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4억 7,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4개가? 입찰을 낼 때 그 금액인가요? 보니까 4억 7,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사억 얼마에 입찰됐죠?

○농산과장 유희환  지금의 경우에는 87.745%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95%에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 아마 입찰참가자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김태열 위원  이걸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데 과장님이 애를 써주세요.
  그다음에 광역방제기 전에도 얘기했는데 현재 광역방제기 사업이 1억 7,100만 원인가요?

○농산과장 유희환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앞부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차이는 어디에 있죠? 왜 광역방제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농산과장 유희환  이 사업비 변동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때그때 사업비를 확정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편차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열 위원  광역방제기도 제가 매매는 직접은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좀 경험을 했어요. 지금 현재 다른 옵션들이 포함돼서 하면서 좀 문제가 생겨서 고발까지 돼서 보조금 환수되는 경우도 간간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가격현실에 맞게 좀 조사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현실에 맞게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김태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갈대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다음에 광활한 광장을 보면서도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을 본위원도 느꼈어요. 그리고 펜션이라고 하는가요? 그것도 잘못 지어졌더라고요. 반대로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것이 우리 행정의 단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갈대축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억새축제인데요,

○김정수 위원  예, 억새축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조 3,600만 원에 자부담 400만 원 해서 4,000만 원.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몇 분이나 왔다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확히 계측은 안 해 봤는데요,

○김정수 위원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는 너무 지역이 분산돼 있어서…….

○김정수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요, 순천만 갈대축제는 16회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7억 원입니다. 16회에 예산만 7억 원. 그리고 40만 명이 왔다간다는 것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억새축제가 성공하려면 정말 맨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고 시의회와의 무한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물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익산시 힘으로만 어렵다, 익산시 재정으로 볼 때. 그래서 국비확보가 시급하고요, 그런 것들은 정치권과 상의해서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각종 지원하는 비료가 됐든 아니면 다른 퇴비가 됐든 이런 것들이, 제가 당부를 하고 싶어요. 쭉 보면 전라북도 정책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 업체랄지 특히 익산시 업체의 비료가 됐든 아니면 퇴비가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 98% 정도가 정말 타지 업체들 것을 우리 농민들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비로 나가는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기질비료도 농가선호도가 유박비료 8,000원 짜리, 8,500원 짜리 그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수 위원  그것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성분에 대해서는 성분보증표를 쭉 보시면 알지만 오십보백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품질이 더 우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이 좋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전라북도업체, 가능하면 익산 주위에 있는 업체들 것이 많이 팔릴 수 있는 길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역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길 아닙니까? 상생할 수 있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또 뽑아봐서 대안들을 제시할 건데 우리 지역의 상품들이 많이 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가급적이면 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가 금액이 많은 게 유기질 비료, 비료 쪽인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농자재 부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그다음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줄 때 우선적으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내지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1번에서 50번까지의 품목들이 쭉 나열이 되면 이쪽에서 나오는 업체들은 끝머리도 아니에요, 밑에 번호에 적혀져 있어서 이것을 선택을 못합니다. 1, 2, 3번의 품목들을 보면 여기 업체들이 전혀 없어요. 경북 쪽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 제발 부탁이니까 면밀히 파악하셔서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나 밖이 요란하네요. 쌀 개방반대 FTA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관세화.

○조남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께서는 대책방법이, 시민단체나 농민회나 그런 데서 말씀이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민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했고 그다음에 시장님과 면담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행정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농민들에게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금강 EH tour 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국화지침서 용역결과 책자나 그다음에 추진위원 명단 그것하고, 그전에 함열소도읍사업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면 땅 있잖아요, 함열공원 부지 매매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유자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함열소도읍가꾸기 사업요?

○조남석 위원  예, 그것 소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비으로 집행했지만 건설 쪽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해 가지고 미집행 사업 받은 부분이 있는데 땅 소유를 35% 한 데도 있고 100% 한 데도 있고 70% 한 데도 있고 그런 사업이 많이 밀려있어요. 우리시에서 그것을 매입했어요. 그런 사업이 한 3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받았는데 공원도 있는데다가 또 넓혀서 사주고 그런 것보다는, 그런 돈 가지고 주변에 공사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그걸 보고 검토하고 추후에 건설교통국이든 얘기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도 구속된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맺은 계약서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동안 했던 계약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것 없어요? 공사했던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공사는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조남석 위원  협약서나 그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것 없고요, 거기 구속 건하고 우리 농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남석 위원  아까 얘기하시더만. 위탁 준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에…….

○조남석 위원  위탁부분, 공사를 만약에 용안 상생관을 짓는다면 위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공사내역, 그 부분을 사업명하고 사업기간, 사업금액, 국비, 도비, 시비 받은 부분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알아야 뭘 또 해 먹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지금 조남석 위원님이 요청하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다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조남석 위원  2014년도 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농산과장 유희환  대행사업비 내역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어디 치를 딱 해 달라고 지목을 해요. 전체적으로…….

○조남석 위원  전부요.

○위원장 황호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남석 위원  1년 치만 주세요.

○위원장 황호열  아니, 조남석 위원님, 전체를 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 일을 못해요.

○조남석 위원  1년 치만 계약한 것 있죠. 계속사업이라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행사업비는 대개 다 5년 사업, 3년 사업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남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한 3가지만 묶어서 주세요. 공부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어디어디 것을 딱 빼달라고 지목을 하세요. 상생관이면 상생관, 용머리권역이면 용머리권역, 어디 해야지 전체적으로 다 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어디 내가 관심사항이 있는 데를 딱 찍어서 거기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 센터에 오면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고 또 자료 필요한 것은 드릴게요.

○위원장 황호열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 달라고 하면 여기 책자에 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예산서가 별도로 나오잖아요, 본예산 올라올 때.

○조남석 위원  아니, 우리는 모르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잖아요, 잘. 어떻게 해서 계약 체결했는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몇 개 딱 찍어서 어디 것을 해 달라고 하시면 기술센터에서 협조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해달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그 일에 매달리면 다른 것을 또 못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

○조남석 위원  아니, 자료를 부탁하면 시장님 결재 맡고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이때 얘기해야지 언제 얘기합니까? 우리가 부탁해도 서류가 안 오는데.

○위원장 황호열  이때 얘기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딱 찍어서 몇 개 요구해야지 포괄적으로 다 해 달라고 하면 정확한 자료도 안 나오고 그래요.

○농산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아니, 그런 것 갖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볼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농산과장 유희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동마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 사업비 25억 원 중에 기반조성은 거의 다 됐고요,

○위원장 황호열  매입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매입은 마무리됐고 기반조성 구획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마저수지 위인데요, 서동공원하고 같이…….

○위원장 황호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연계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서동공원하고 같이 붙어있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붙어있으면 위쪽에 찜질방 있는 쪽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그 위에 송어횟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송어횟집까지는 안 들어가고 찜질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산…….

○위원장 황호열  그러니까 이게 그거구만, 서동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서동마 테마공원.

○위원장 황호열  서동마, 이게 서동공원이 아니고 서동마예요? 원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내년 준공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내년도 22억 원이 예산확보가 돼야 마무리가 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국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요, 국비는 50억 원 다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 시비부분이 지금 시비 50억 원도 됐고요, 추가로…….

○위원장 황호열  시비가 83억 9,300만 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비가 미확보 됐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은 되도록이면 일찍 줘야 됩니다, 과장님.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이걸 연말까지 끌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예산이 책정이 되면 농민들한테 빨리 줘야 그것을 갖고 이용을 하는데 연말까지 끌고 가서 보조금사업 주면 결국은 농민들이 쓸 때 못 쓰잖아요. 꼭 좀 보조금 지원사업은 책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공무원들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산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나 자재나 대부분 익산업체가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하나도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 나와 있어요.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1쪽에.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김용균 위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위에서 6번째 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18억 3,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탑마루 수매보상입니다. 탑마루 수매보상인데 현재 수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야 만이 수매보상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매보상 때문에 늦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그게 맞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매보상은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명천 RPC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준공이 안 떨어져서 준공검사 마치고 그다음에 돈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바로 나갈 겁니다.

○김용균 위원  원래 준공이 떨어져야 만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중간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은 다 공사가 끝날 때보다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중간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장님 잘 파악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요.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RPC시설 현대화는 자부담 19억 7,4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자부담부터 집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착수금, 그다음에 중간 공정에 지원되는 금액을 자부담으로 하고 마지막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서류만 들어오면 보조금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는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에도 많은 전략을 세워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특히 농가들은 자기 자본이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52쪽 보면 홍보 및 마케팅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D 전광판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전주에다가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전에는 수도권에도 했는데 수도권은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수도권은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전에 보면 홍보용 선물세트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행정에서 어디 갈 때 홍보하면서 그걸 주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없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탑마루 한지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됐다고 보고 대중적인 홍보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개별적인 홍보 뭐 사가지고 나누어주고 시식미 주고 그런 것들은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외부에서 우리 익산시를 방문하면 방문객들에게 탑마루 생산품 이런 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홍보물도 그런 점을 잘 착안하시고, 우리 의회도 타 지역 의회에 방문했을 때 다른 선물보다는 농수산물 그런 세트를 만들어서 주면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홍보이면서 그분을 찾아가는 예의이면서 여러 가지가 겸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소장님께서 잘 확인해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감사에 걸려서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행사실비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못 세우고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조금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한테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주는 것은 실제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기부행위에 관계 없는 것이니까 그런 법 저촉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금 탑마루의 브랜드가 우리 소장님 봤을 때는 익산에 맞는 그런 브랜드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단은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명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탑마루에 대해서는 익산 대표농산물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많은 인식은 심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 하면 ‘탑마루’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 홍보가 아직은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탑마루’ 하면 익산시에서 나온 명품상품이다,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런 홍보역할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아까도 소장님이 33개 공기업 도매시장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수한 도매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용균 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건물들이 오래 됐어요. 그래서 노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도 보강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산, 청과 이런 회사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분들과 자주,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오형식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불편 없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많이 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도매시장 서울이라든지 대구, 부산, 인천 이런 데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도매시장 지원을 내후년부터 2016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익산이 우선적으로 받아서 시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철저히 잘해서 처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했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50페이지 보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급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먼저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이렇게 있어요, 사업비 내역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변동자체에서 시비 나간 것은 올 초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비가 있고, 도비는 어디에 있어요? 앞에 예산집행에 잡혀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

○위원장 황호열  지금 도비 13억 700만 원에 대해서 묻는거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비는 지금 아직 저희한테 배정이 안 돼서 도 추경에 편성이 돼서 12월 국비 내려올 때 같이 올 것으로…….

○박철원 위원  배정이 안 됐는데 사업내용에는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놓고 예산집행실적 거기에는 도비가 없고 이게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비는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여기 사업 내용에다가는 도비 13억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동일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편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농가들한테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을…….

○박철원 위원  이건 내려와서 언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2월 달에 집행을 합니다.

○박철원 위원  국비는 내려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걸 이렇게 써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업이 따로따로 있어요. 국비 직불금 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도비 직불금 보조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비 직불금 보조사업이 따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분류돼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박철원 위원  그러면 시비로 직불금 지원한 것 보면 작년 말에 조사해서 올 초에 줬기 때문에 집행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올해 12월 달 조사해서 내년에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급 직불금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5ha 미만 재배농가, 그 면적에 대해서…….

○박철원 위원  12월초에 예산을 할 때 그때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올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본예산에 올립니다.

○박철원 위원  그때 올라온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6페이지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이걸 조공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이게 조공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공이라고 합니다.

○박철원 위원  이 운영주체는 누구인가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은 14개 농·축·원협이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원래는 익산시에 유통회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민간인과 농협이 어떠한 협치가 안 돼가지고 조합끼리만 1억 원씩 투자를 해서 출자를 해서 만들었거든요.

○박철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농산물 판매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통합마케팅, 모든 농산물을 어떠한 유통회사나 조공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획일적으로 농산물을 팔아라,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시장을 개척해라,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육성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 정부지원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이 농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농가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협이나 농협 이런 데도 어떠한 시설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을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없으면 신청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는데 결산이나 이런 건 시에서 관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 받습니다.

○박철원 위원  다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죄송한 얘기이지만 저는 조공이 뭔지 몰랐어요. 갑중의 갑이래요, 이게 탑마루 공동사업법인이. 갑중의 갑이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농가들한테 어떠한 체감이 조공이 주는 느낌이 적어서 그러는데 조공은 심부름만하는 데고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실제 농협이나 축협, 원협 이런 데서 하고 있죠. 그리고 농가들은 수수료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조공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농민들이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품질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공이 우리 익산에 없으면 그 신청자체를, 배정을 안 해 줘요,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나.

○박철원 위원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조공에 잘 보이는 농민들, 법인들은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민들, 법인들은 보조금 사업에 참여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부정책에 따라오는 농민들은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겠다, 정부정책에 따라오지 않는 농가들은 보조를 안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박철원 위원  이게 몇 년 됐나요? 조공이라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3년 치 결산내역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그것 좀 한번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여기에 농협, 원협, RPC 다 포함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RPC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철원 위원  RPC 빼고? 그러면 농협, 원협, 축협, RPC까지 해서 3년 동안 차량 구입, 지게차 구입 이런 것 있죠, 기계 지원해준 것 정산서하고 보조금내역서 한번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차량이나 지게차 이런 것을 이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달라고 시에다 요청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차량은 학교급식 원협 쪽에 저희가 14대인가 지원해 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게차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농협장들이 건의해서 3년간 지게차를 지원해 준겁니다. 지게차는 왜 지원해 줬냐면 앞으로 모든 농산물 유통하는데 있어서 손으로 들마시하고 어깨에 메어서 못하니까 그것도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것이다, 해 가지고 지게차를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철원 위원  하여튼 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농사지어야겠어요. 우리시 공무원들 보면 상하수도사업단 같은 경우 차량이 노후화가 돼서 차 고치는 운영비도 안 줘서 불안해하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농사지어야지 공무원하면 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사지어도 어렵습니다. 지금 농민들.

○박철원 위원  다 사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렇게 지원해 줘도 농가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보면 알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안 해 주면 우리 농업은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먹거리 어디에서 갖고 올 겁니까? 다 수입해서 먹을 겁니까?

○박철원 위원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민들 어렵고 농민들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행정이 할 일이고. 하지만 철저한 감시도 해야 되고 결산도 확실히 받으시라 그겁니다. 여기 이렇게 조공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농민들 위에 굴림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좀 빠른 시간 안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서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탑마루라는 브랜드에 박스를 지원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박스지원은 이제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박스지원 이제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초장기에 좀 했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러면 탑마루라는 브랜드 이름 걸고 하는 박스는 아예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고 쌀이나 이런 대중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려고 올해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편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서 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도 울자란 국수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써있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가 디자인하고 규격만 주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한 겁니다.

○김민서 위원  참 잘했네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들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한 3년 전부터 제가 시에다 건의를 했었어요. 민간인 입장에서. 뭘 건의를 했냐면 우리 익산시에서 훌륭한 농산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탑마루관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탑마루라는 브랜드를 걸고 나오는 그런 농산품들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관은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활성화 돼 있는데 한국은 지역별로 자기 브랜드 홍보관을 만드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고 기대이하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또 그게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관리를 못하고 다 무용지물 되다시피 하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우리는 익산에 산업체 회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톨게이트 나가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금마검문소에서 톨게이트 가는 길 우측에다가 작은 홍보관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익산을 방문하고 가시는 분들 잠깐이라도 들려서 익산시에 있는 농산물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어느 휴게소든 다 농산물판매장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거. 현상유지도 안 되고 거기 인건비도 안 나와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유동인구들이 농산물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민서 위원  그게 무용지물이네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것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무용지물은 아니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은 팔아서 유지를 해서, 일단은 인건비라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서 위원  그러면 그건 잘 알았고요, 4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년 학교급식 관련해서 원협에 사업별 지원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협에 직접 지원해준 건 별로 없습니다. 학교급식 쪽은 전부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주는 것이지 농가나 원협에 지원해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농가한테는 2,000만 원 생산비 지원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원협은 쉽게 얘기해서 학교급식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 조금 지원을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민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황호열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도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익산시에 대한 매칭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맡은 업무영역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죠? 익산시의 농업예산이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혹시라도 특정인이나 특정법인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매칭사업을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꼭 줘야지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안 돼야 하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 주시고, 익산시가 농업이 힘들어요. 많이 인구밀도도 빠지고, 제가 5분 발언을 며칠 전에 했는데 저도 연구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떠나는 분도 많이 있고 농지면적도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자살하는 행위도 익산시가 많아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해요, 자살률이. 또 특히 익산이 많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언론에서도 보지 못하고 있죠? 많이 돌아가셔요.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런 매칭사업은, 농업예산은 올라갈수록 좋아요. 좋은데 꼭 익산시에 있는 농민, 소농인들이나 중소농가들이 떠나지 않게끔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시간이 없는데,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거예요. 로컬푸드가 어양동에 직매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도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더 넓게 그런 부분을 보셔가지고 잘 헤아려서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조남석 위원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확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강출하용 저온창고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수출하 부분에서 보조를 받는 것 같아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우리 소농인들도 가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생강출하 그것은 왕궁이 우리 익산에서 최고 많이 재배를 하고 집단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생강 쪽에 어떠한 정부지원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생강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시비로 편성을 한 것이고…….

○조남석 위원  아니, 원협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생강저장고는 왕궁 생강작목반에서 신청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는 원협…….

○조남석 위원  예, 원협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여기는 원협에 들어오는 농산물을 그날 판매하는 것들은 빼고 보관을 해야 되는 품목들은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원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반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느냐?

○조남석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다가 맡기면 수수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맡기는 건 아니죠.

○조남석 위원  보관을 하는데 수수료를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죠, 농가들은 일단 원협에 자기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면 원협에서 보관할 건 보관하고 바로 팔건 팔고 그렇게 하는 거죠.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홍수 출하할 때는 있어야, 가격대비 오를 것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받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이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원협에서 사가지고 저장하는 겁니다.

○조남석 위원  일반농가는 안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반농가는 개별적으로 저장을 한다든가…….

○조남석 위원  혹시라도 그게 있으면 농가들한테 받아서 무상으로 보관해줬다가 추후에 가격 비쌀 때 출하를 하게끔 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것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부분은 저희가 소농가들 또 중농가들을 위해서 저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공얘기는 하셨고, 여기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보조를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명천 RPC.

○조남석 위원  명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명천이 얼마 받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사업비 49억 3,700만 원 중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조남석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저한테 엊그제 전화하실 때 명천이 삼십 몇 억 받았다고 그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명천이 삼십 몇 억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죠.

○조남석 위원  그런 얘기는 삼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비만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도 다 시민 혈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도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더 면밀히 해 줘야 할 부분은 해 주고, 안 해 줘야 줄 것은 과감하게 이제는 소장님도 판단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아까 지게차 경우는 3년이 아니라 거의 9년 됐나요? 지게차? 제가 봤을 때는 9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줬어요. 그게 아무리 도지사님이 줬다고 하더라도 지게차 같은 경우도 농협 같은 데다 주지 말고 자본적보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라서 소농기계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힘든 소농가들한테 줬어 봐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전에 했던 행정이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꼭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았습니다.

○조남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하여튼 이번에 전략적으로, 우리 초선의원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의회에서 공부도 많이 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식당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거기 어려운 대립관계 잘 풀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잘 풀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제 앞으로 이상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여튼 유통과장님 새로 익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소장님 보필 잘 하시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잘 융합하셔서 농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잘 알아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로컬푸드 그 부분요, 소장님이 그 관계를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로컬푸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협력하려고 하니까 예산도 다 통과시키고 승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소장님하고 잘 소통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경숙	김민서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6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산  과  장	유희환
농 산 유 통 과 장	오형식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이희선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