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81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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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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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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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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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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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근지역 김제에서 AI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방역대책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에 가금류 사육현황은 닭 790만수와 오리 3만 6,000수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종계장이 42개소가 있고 부화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김제에는 11월 7일 날 발생이 돼서 발생농장만 매몰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특별방역상황실을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사무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가축질병 대책 유관기관과 협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는 철새도래지와 오리농가를 집중적으로 시와 축협, 하림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점소독장 3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목천동 도매시장 내에다가 거점소독장 한 군데하고 망성면 하림 회사입구, 그다음에 함라면 축협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는 공무원하고 민간인 2명씩 그렇게 근무를 내일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달라진 것은 이동통제초소를 운영을 하라고 해서 4개소를 오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4개소는 목천동 다리 있는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함라, 군산에서 용안으로 해서 강경 가는 도로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23번 국도 망성, 강경 경계 거기하고, 그다음에 익산 IC 4군데를 하는데 여기는 소독조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축산관련 차량을 통제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경찰과 군인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했듯이 이번에도 철저히 AI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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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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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속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92쪽에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이희선 과장님 과장님께서 한 번.

○축산과장 이희선  예.

○김용균 위원  업무 맡으셔가지고 그래도 거의 반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9월 말 현재라 하지만 지금은 더 예산집행이 됐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축산경쟁력 강화에 익산황토우 수송아지 혈통등록비 지원사업 같은 것은 왜 이렇게 하나도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지금 사업은 진행 중인데 모든 사업정산을 연말에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축 통계조사는 왜…….

○축산과장 이희선  그것도 연말에 12월 달에.

○김용균 위원  통계조사도 12월 달에 같이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희선  예, 연말에 하는 겁니다.

○김용균 위원  전북 4대 한우브랜드 참여농가 위생관리 지도지원 그것은?

○축산과장 이희선  이 사업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연말로 미루어진 사업입니다.

○김용균 위원  위생관리 지원 같은 것은 미리미리 그때그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게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업체에서도 그걸 원하고, 저희가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연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이 많이 있어요. 잘 점검하셔서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쓰여져서,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잘 집행됐는가, 그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적절히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별도의 유인물로 보고하셨는데 김제 금구면 한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돼서 상당히 비상이 걸린 전라북도 현실이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경강에서 넘어올 때 김제 쪽에서 오는 그 산업도로하고 이쪽 목천포 구)다리 있는 데 거기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목천포 다리 있는 데는 방역 소독조는 설치는 않고 지금은 봄하고 방역체계가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봄에는 전 차량을 소독을 했어요. 도로에다가 소독조를 설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축산관련 차량만, 특히 가금류와 관련된 차량만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로에서 하지 말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차량들을 유도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동통제초소라는 것을 설치해서 축산차량들이 소독을 하지 않고 이동하는 차량들을 통제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못하니까 경찰과 군인들 동원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봄까지만 해도 발생농장이 나오면 인근 500m는 우선적으로 살처분하고 3km 내에는 협의해서 살처분 매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바뀐 것이 지금부터는 발생농장만 살처분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그전에 소독 방역하는 것을 보면 산업도로에서만 소독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소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전에 구)목천 삼거리 검문소 있는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방역을 안 하는데 그쪽에 김제 백구 그쪽의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오는 차는 소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옛날 목천 주유소 있죠, 그쪽에 한가한 곳에 방역초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과장님, 그리고 AI가 지금 그전에는 겨울철에만 발생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여름에는 강원도횡성에서도 AI가 발생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철새 때문에 AI가 발생한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AI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발생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희선  올해 발생한 AI 타입이 그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타입하고 다릅니다. 그전에는 여름에는 발생을 안 했는데 현재 올해 발생한 타입이 그전 타입하고 달라서 현재도 동남아 이런 더운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다른 타입이 들어온 형태라 역학조사를 정부에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 봐야지 저희도 답변할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김용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니까 이제 AI가 철새의 발생이 아니고 토착화된 AI가 생긴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보도를 여러 차례 봤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겨울철에만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시적으로 농장의 주변을 소독하고 깨끗이 점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농가가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길러야 하냐면 양질의 한우생산, 양돈, 양계를 양질의 좋은 생산을 갖춤으로써 축산농가에 이득이 되는데 우리 양질의 한우, 양돈, 양계를 만들려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저는 양질의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우 같은 경우는 품질개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시에서는 수정란 이식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에도 수정란 채란실을 2억 원을 들여서 여산에 해서 우리 익산 축산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돈도 유전적으로 좋은 형질의 모돈이 있어야 만이 자돈이…….

○김용균 위원  좋은 종자를 우리가 보급시켜야 한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사업에 보면 우량종돈 보급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불편함 때문에 친환경적인 축산을 육성하는 것이 저희 익산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양계는 원래 보면 육계로 많이 했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하는 것이 토종닭을 많이 찾거든요. 토종닭 그것도 양계 관계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가 여름에 많이 팔리는 삼계탕 정도는 육계로 하지만 가정에서 조리하는 것은 거의 토종닭 계통의 종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보급하셔서 과장님께서 좋은 양질의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지금 98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첫째는 농촌에 깨끗한 물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하시는 분들도 좋은 환경에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취제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축사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빨리 자라서 일찍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아까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축사신축 및 개·보수 대상자가 가축사육 제한조례 및 인근주민의 반대로 사업포기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오는 가요?

○축산과장 이희선  사육제한 조례는 환경부서에서 거리제한이 있어서 축사와 축사사이에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이 80% 이상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반대를 하면 거기에 축사를 증·개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재 축사 있는 곳은 거리제한도 없을 것이고 현재 있는 곳의 개·보수는 상관이 없지 않아요? 현재 있는 축사는 개·보수를 하는데 인근에서 왜…….

○축산과장 이희선  포기한 농가들은 그전에는 이게 적용에 안 됐기 때문에, 농가에 인접한 지역에 축사가 있는 곳에 거기에다가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전에 악취가 심했거나 해서 고통을 느낀 분들이 이제는 거기에다가 축사를 더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축사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고 악취도 안 나고 주민도 민원이 안 나오게 잘 해주면 좋겠어요.

○축산과장 이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활용에서 보면 액비살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저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 문을 열어놓고 가는데 냄새가 뭐라고 할까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밖을 쳐다보니까 새까맣게 많이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비료로 쓰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에서 하는 것들은 완벽하게 발효를 시켜서 저희가 다 사전에 검사를 해서 이것은 뿌려도 된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포비 지원도 해 주고 어디에 뿌려라, 다 지도를 하고. 그런데 개별농가들이 액비저장탱크가 다 있어요. 양돈 농가들이. 그 농가들이 액비처리장으로 보내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서 살포기를 가지고 논 주인들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뿌리는 그런 경우들이 부식이 덜 되고 발효가 덜 된 것을 갖다 뿌리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걸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걸리면 벌금 2~3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강경숙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잠깐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냄새가 역겨운데 그 금방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냄새가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 냄새가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익산이 또 여러 가지 악취문제도 시끄럽고 지금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민원이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방법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고 단속도 하셔서, 제가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계분냄새도 아닌 것 같고, 냄새가 섞인 냄새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도 악취 문제에다 또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협력해서 철저히 그런 것들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박철원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원에 보면 2명이 모자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어제도 잠깐 지나가던 말로 했던 얘기인데 익산에 보면 내수면 사업장이 50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산 양만장, 이런 부분에서 수산직 직원이 저희 익산에는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수산직 공무원도 있는지, 아니면 요청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수산직은 없고요, 차후에 결원이 생기면 축산과에 수산직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위원  지금 결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2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현재는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철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명이 부족한데 지금 수산 전문직이 아니신 분들이 이걸 맡아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결선서에도 보면 880만 원이죠? 내수면 어업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박철원 위원  이쪽 내수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제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민원제기는 없고요, 지원요청은 있습니다. 수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박철원 위원  소장님과 저희 위원들 간에 뭐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고 다르다고 인식차이인데요. 저희는 지원해 달라고 보조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산 양만장 같은 경우도 양식장 그런 것을 배워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본인들이 땅을 매입해서 그걸 키워서 특허같이 기술개발료를 받고 팔면 좋은데 외국에서는 치어 양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와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다 지어주고 3년에서 5년 정도 하면서 그 기술을 배워서 가져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가 봐요. 그렇다면 이것도 오해가 소지가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몇 십 억씩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수산 쪽에도 기왕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게, 이게 담당직원이 있어야 아무래도 도도 그렇고 정부도 수산 계열간의 인맥이랄지 이런 것도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축산과에 일단은 내수면 담당자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나 도청에 어떠한 연계사업을 발굴을 해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나 정부나 인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산직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도로 이렇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기왕이면 자기들 아는 사람으로 해서 군산에서 데려다가 유치를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직원을 자꾸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투자유치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래도 익산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는데 도와줘서 저희가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활용 예산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논에다가 보리 심어서 사료로 쓰는 농가들한테 종자지원하고 그다음에 랩핑할 때 비닐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총체보리 할 때 그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체보리 그건 kg당 얼마씩 보존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존자원 활용이라는 항목은 보리종자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수확할 때…….

○김태열 위원  종자 값 지원해주는 그런 쪽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태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철원 위원님이 오산면 얘기도 했었는데 신문에 난 자료를 어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 축산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어제 질문을 중단하고 말았었는데, 우리도 내수면 부서가 있어야 한다,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원 2명 결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원은 직원을 맞춰야하는 것이고 내수면 직원하고 양봉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익산 축산업 중에 양봉이나 또 내수면 사업 같은 것도 농가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전 농업기술센터로 운영할 때만 해도 지도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서가 없으면 지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도에서도 내수면 직원이 있을 때 그래도 전문내수면 직원이 있는 곳에 사업이 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셨잖아요, 박철원 위원님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부서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특수작목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인사부서에다도 축산과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2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다음에 해 준다고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하여튼 축산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해지고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개 계를 증설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관철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더 노력을 해서 축산업무 인원을 늘려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합병한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년 지나고 4년째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것에 대한 장단점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태열 위원  그런데 큰 면 같은 경우에도 2개씩, 3개씩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개면에 한 명씩.

○김태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폐단이 많아요. 사실상은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농민들이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인사부서에 그렇게 요구를 해도 농업 쪽 직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4번째 농부라는 얘기를 시장님도 하지 말아야 돼요. 4번째 농부라고 간혹 얘기를 하면서 희망과 꿈을 주면서 사업이나 직원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인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소장님, 뒤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도울게요.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더 권유를 많이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잘 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소를 더 잘 운영을 하고 상담소가 농가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발굴을 찾고, 어제 김정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H 경진대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발굴이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이 밀접하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산 같은 데는 양파재배 같은 것도 여기하고 다르지만 상담소에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상담소에서 많이 운영을 해 주시고, 상담소도 인원을 각 면에 하나씩 배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업발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하고 FTA도 다 협상이 되는 상태이고 하니까 농가들은 기가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기 살 수 있도록 소장님이 더 애쓰셔야 겠어요.
  당부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조남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과장님.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은행낙엽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한편으로는 낭만적이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외롭고 소외감이 드는 느낌입니다.
  우리 익산 시민이 경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낭만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힘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여간 기술센터는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기에서 하는 게 결산이잖아요.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맘으로 끝에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저도 축산 일을 해 봐서 알지만 원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닭을 팔면 예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졌어도 거의 본전치기는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올여름에 토종닭 같은 경우나 육계 같은 경우 1kg에 얼마까지 간 줄 아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이희선  정확히는 모르는데 1,000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600원이었습니다. 600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희선  생산원가에도…….

○조남석 위원  지금은 가격이 좋아요. 많이 올랐죠?

○축산과장 이희선  예.

○조남석 위원  거기에다 AI까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버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 소득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93쪽에 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명시하고 사고가 돼 있어요. 명시는 내후년에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2.6% 사업이 진행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금년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일부 사업변경 해 가지고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마무리하고…….

○조남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2억 8,887만 7,000원을 명시로 해 놨어요. 22.6%로 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또 내년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의 다 완료됩니다, 올해.

○조남석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여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민원 해결했고 자기들 요구한 사업 다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할 겁니다.

○조남석 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 농가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한테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유통과인가 연구개발과인가 육묘장도 선정이 힘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 다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다 조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남석 위원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9쪽에 FTA대비 경쟁력 강화에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 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했어요?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선정은 일단은 대상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맞는 사업자를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특정인이나 정해서 주신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건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생각해서 어려운 축산농가들 있어요.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집행실적 중에서 사고·명시이월 된 부분들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명시나 사고이월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저희들도 삭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한 근거, 사용방향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여기 보니까 지적할 사항들이 많은데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김정수 위원  그래서 농산물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면 60%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축산 쪽은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 되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우유이기 때문에 우유급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은 지역농산물이냐, 아니냐, 그 구분하기 가 어렵고, 그다음에 급식단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얼마,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그런데 그 급식단가로 우리 지역의 좋은 축산물을 구매를 하려면 그 단가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급식비를 올려줘야 지역축산물을 쓸 수가 있고, 우수한 축산물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가격보전을 해 준다면 이건 또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농산물은 직접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차액보상을. 그런데 축산물은 이게 누구 돼지인지 그다음에 누구 소고기인지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정을 못하는 거죠.

○김정수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인증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력시스템이 다 돼 있지만 그래도…….

○김정수 위원  아니, 제 말은 뭐냐면 지금 타 지역에서는 우리 익산의 돼지고기랄지 한우랄지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해서 타 지역에는 이미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익산시는 그렇게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양질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축산 농가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이윤을 남기지 않고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납품은 해요, 납품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마진을 못 남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축산과에서는 보듬고 가야할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 할 그런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도 학교급식 쪽 관여를 해 봤고 또 실제 영양사들 얘기도 들어보면 수의계약 해 가지고 공동으로 납품하는 축산물까지 납품하는 데는 한 2~3군데 있어요. 당진이라든지 울산 북구, 제가 파악하기로는 2군데 파악을 했는데 모든 식자재를 농·축·수산까지 공동으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납품하는 데가 있는데 북구청 같은 데는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학생수도 몇 명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와 구청하고 해당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누차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절대 안 된다, 500만 원 이상은 B to B 해서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납품을 하려고도 해 봤는데 그게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데…….

○김정수 위원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로비가 필요한 것인데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서, 소장님이 못 풀고 과장님이 못 푸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좀 이윤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학생들은 양질의 고기를 먹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들을 낼 수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입안하셔서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익산에 수산물 양식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50여 곳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렇죠? 장어도 하고 자라도 하고 또 뭐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메기가 많고요, 미꾸라지…….

○위원장 황호열  지금 50여 농가가 수산물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계가 없다는 것은 제가 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계보다는 전문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한 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일반 농업직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황호열  아까 박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꼭 담당직원이 있어 가지고, 50농가나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도 수산직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인사부서에 수산직 채용을 저희가 내년에는 꼭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예,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산물 쪽에 담당직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축산과는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청정지역을 유지했고 또 올해도 소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서 진짜로 익산의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막겠다는 굳은 의지로 절대 익산은 못 들어오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번에 예산삭감문제 때문에 수분조절제 그게 많이 삭감됐죠? 과장님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에?

○축산과장 이희선  원래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김태열 위원  반절?

○축산과장 이희선  예, 반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수분조절제 문제하고 미생물제하고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죠, 생산비 절감도 하지만 또 악취를 제거하는 역할도 해 줘요. 그런데 또 수분조절제로 톱밥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톱밥 지원하는 것에다가 선풍기를, 저는 축산을 직접 해 봤으니까 선풍기 지원을 했을 경우에 수분조절제도 좀 덜 들어가거든요.

○축산과장 이희선  내년예산에 그래서…….

○김태열 위원  선풍기 사업도 발굴을 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수분조절제를 삭감하자고 한다고 해도 삭감 안 되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도 지나면서 냄새난다고, 또 주변사람들에게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재 상위법상 민가하고 시에서의 민가하고 어떻게 차이를 두는가요? 민가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집도 민가인가, 안 그러면 다섯 집을 두고 민가라고 하는가,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환경위생과에서 그 법을 한 건데 유권해석은 그쪽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아니, 왜 여기에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축산과를 가지고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도 고려를 하고 축산의 발전과 축산인들의 고통 같은 것도 또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환경법의 문제로 해서 축산발전에 저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다고 또 축산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고달픔을 줘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상위법의 적정성을 축산과에서도 숙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축산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상위법상 민가를 한 집으로 보는지, 안 그러면 다섯 집 이상을 민가로 보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뒤에 환경위생과에는 질의를 할게요. 좀 알아봐주세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토종닭이나 닭 같은 부분도 협회가 있을 거예요, 협회에서 가격을 조정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협회에서 가격조정은 않습니다.

○조남석 위원  가격협회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축산과장 이희선  협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남석 위원  협회 있다니까요.

○축산과장 이희선  예, 있습니다.

○조남석 위원  협회 있는데 지금 현재 하림이나 동우나 큰 기업체에서, 농가들이 여름에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자기 돈으로 자닭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여름에도 병아리나 그런 데이터를 빼서 넣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뚝 떨어졌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대기업들이 장난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축산과에서 그런 대화 같은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희선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요즘은 축산도 대기업이 할 수 있게…….

○조남석 위원  왜 그러냐면 자기가 평생을 벌여들어서 농가를 만들었어요. 농장을 만들었는데 내 욕심으로 닭을 한번 키워야겠다, 사실은 위탁 닭은 돈이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유류값 떼고, 약값 떼고 뭐떼고 하면 인건비밖에 안 돼요. 농장은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노화가 돼서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닭 키웠을 때 내 농장 담보로 사료를 받아요. 그런데 이번 같이 이렇게 kg당 600원씩 가면 앞으로 상황이 계속, 지금 데이터가 옛날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올려야 할 철에도 데이터를 맞추지 못한 답니다. 농가들이 그래서 자기들 농장을 뺏겨요. 그걸 누가 사들이냐, 하림이나 큰 데는 사들여서 자기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키우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유통이나 가격조정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딱 단조롭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조남석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추후에 대기업에 지원이나 이런 걸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에서 행정에서 제재를 해서 추후에라도 농축산물 최적가격보장제도를 해 달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위원  정부에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가 아니라 우리 익산이 이런 닭 정도는 메카 아닙니까? 하림이 중심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림회장님을 만나든 거기 이사진들을 만나서, 앞으로 소농가들 다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면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고 이어서 사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황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련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이 실시된 이후 올해 5월 미 매입 토지 등에 대한 중토위 토지수용재결 심의를 거쳐 재 산정된 보상가로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7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제1공구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6월에 2, 3공구도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입도로 설치를 위하여 국토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고 매입 중에 있으며 용수 공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또한 착수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 및 심의신청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기업지원시설 구축입니다.
  현재 정부기업지원시설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공사추진을 위한 가설사무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식품박람회, 상해 국제식품박람회, 서울 국제식품산업대전 등 국내·외 식품박람회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및 식품기업·연구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위주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햄튼그레인즈, 골드락인터네셔널, 천호식품 등과 투자 및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웰스프링, 칭화즈광과학원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신고를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효과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문가 초청 투자유치 전략회의 운영, 사이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현장위주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세계적인 R&D 기반조성 마련입니다.
  국제식품공동 R&D사업, 푸드폴리스 커뮤니티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이트랩 운영 등을 통한 선진 클러스터 및 산·학·연·관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중국 CI 등록완료, 영문소식지 발간, 해외기자초청 팸투어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 운영과 산·학·연·관 교류 등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업투자유치 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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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사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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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단장님 목소리처럼 투자유치도 시원시원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양해각서 체결이 143건이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해외굴지의 기업들과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양해각서 받은 대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산단면적은 어떻게 괜찮은지, 아니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현재 MOU 맺은 기업들이 하겠다는 면적은 이미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MOU를 맺은 기업들이 토지분양공고가 나간 이후에 실제로 입주계약을 할 것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100% 다 계약을 한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더 유리한 기업 쪽으로 입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산단규모는 적지는 않은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강경숙 위원  넉넉하니 그분들이 다 온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강경숙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가 많이 되고 산단에 많이 오게 되면 익산이 인구도 다른 데로 많이 나가고 해서 적잖아요. 인구증가도 되고 일자리도 굉장히 부족한데 일자리창출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양해각서 받고 MOU 체결한 데 꼭 다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현재 익산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데로 간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일반기업에 관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저희 식품클러스터는 일단 식품관련 업종에 제한된 특성 때문에 저희 지역 내 기업보다는 외부, 그다음에 다른 국가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현재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익산에 재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시 다른 데로 알아본다는 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기업 투자를 끌어오느라고 애쓰는데 현재 있는 기업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면 데리고 오면 또다시 다른 데가 나가고 하면 데리고 온 보람이 없잖아요. 유치를 한 보람이 없고. 물론 단장님하고 성격이 다르겠지만 익산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다른 데로 안 가고 익산에서 잘 기업을 운영해서, 그 기업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갖다 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좀 성격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저희도 앞으로 활동에 그걸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조성을 2016년 12월 말이면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때쯤이면 1, 2, 3구간 전부 다 준공 가능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LH 입장에서 조기완공을 위해서 전체 산업단지 를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공업체를 3군데 공구별로 선정했기 때문에 동시 착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 중입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익산시의 희망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단장님이나 임한경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돼서 정말 익산에 좋은 시설 그리고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용균 위원  지금 외국에 네덜란드나 유명한 식품산업단지가 조성된 국가들을 우리 단장님 가보신 곳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네덜란드 푸드밸리를 다녀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다음엔 미국은 안 갔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미국은 못 갔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산업을 하는데 벤치마킹이 사실은 부족한 편이에요. 같이 가셔서 자꾸 많이 배우고 오셔야 됩니다.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에 정말 처음부터 잘 조성을 해 놔야지 졸속으로 사업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공된 우리 식품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의 단지를 다니면서 보시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데 가실 때도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실은, 우리도 많이 배우려고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맞춰서 같이 가서 보고 같이 가서 연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좋으신 말씀이고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국에 있는 것을 참고는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조성하는 클러스터는 이미 외국 것을 앞질러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앞질렀다, 뒤쳐졌다, 하는 것은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앞질렀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낫게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 중에 가장 우량기업이다,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다, 라고 손꼽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MOU를 체결한 곳 중에서.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세계적인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규모로 보는 것도 있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선진 식품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기에 와서 저희 국내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의 목표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네덜란드에 있는 니조식품연구소 같은 것이 여기에 입주를 한다면 국내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외국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식품에 대한 선진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다 기업명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금년에 한 햄튼그레인즈 같은 데도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아주 잘 돼서 외국에 대한민국 익산의 식품클러스터를 알릴 수 있도록, 네덜란드 푸드밸리나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처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 외국에서 와서 식품클러스터 MOU를 체결한다고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어떤 회사가 왔는가도 서로 교류를 해서 연구를 하면 더 좋고 더 발전적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이 그런 것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실은 이런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주관된 부서는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하는 대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참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주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의회도 참여하면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지는 익산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도 투자되고,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앞으로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참고하셔서 우리가 조성할 때까지 1년 반 정도는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가야하니까 그때까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를 하자,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더 안전하고 좋은 단지가 조성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모든 기반시설, 주변에 새로운 주거문화단지, 진입로 문제 이런 모든 것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처음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 익산시로 입지가 결정된 게 2008년 12월 26일입니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기획단이라고 하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추진지원단입니다.

○김태열 위원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내년 5월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김태열 위원  그러면 내년 5월 달이면 다시 기구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연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열 위원  우리 소관부서에서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서 올려서 절차 밟아서 법적으로 이상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개수를 정확히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5쪽에 단위를 빼버렸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백만원 단위가 빠져있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서류를 준비를 하는 데는 단위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이런 것을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무시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무시를 하는 것인지. 단위도 안 붙이고 서류를 올린다면 말이 안 되죠. 이런 건 아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태열 위원  어디에 단위를 안 붙이고, 지금 계약서 하나 가지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점이냐, 콤마냐, 해서 1개 주 같은 땅을 뺏겼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관 부서가 산업건설위원도 초선의원이 네 명이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까지 해서 다섯 분인데 사실상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지만 또 후진국에서도 우리 미래를 찾고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것이 또 미래도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진지든지 후진지든지 가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또 혼자 직원만 가서 보는 것보다는 시의원들이라도 가서 보면 더 좋은 아이디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김용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한번 결정돼서 진행을 해버리면 차후에 아무리 후회한다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양해각서를 받고 또 체결을 가졌어도 법적효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붙잡을 것 없는 상태에서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는 건 알아요.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특히 또 외국기업체하고 MOU 체결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신문의 자료용으로 사진 찍는 그런 멋내는 행사성이 돼버리면 안 돼요. 지금 중국하고 MOU 체결을 했다, MOU 체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삼성이 새만금 MOU 체결까지 했어도 안 온다고 하니까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행사성으로 사진 찍기 위한 MOU 체결이 되지 않도록, 단장님도 외국의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말로 지팡이로 징검다리를 찍어보는 정도가 아니고 포클레인으로 찍을 정도로 잘 찍어보셔야 돼요. 그 회사가 정말 참신한 회사인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기업체와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좀 더디더라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태열 위원  그래서 미래에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해 놓고 10년도 못 가서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고 더 수고 좀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VIP 모시고 착공식 계획들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어제 사업지원과장이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24일 VIP 참석예정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4일이면 언제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11월 24일입니다.

○김정수 위원  11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11월 24일로 예정된 상황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김제 쪽이 AI가 터졌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MOU 체결한 기업들 있잖아요, 외국계의 MOU 체결한 기업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VIP가 참석하면 또 연락해서 오시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예정했었고 4월 달에 예정했었고 하니까, 그리고 그 행사를 대행할 이벤트사를 LH에서 이미 선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준비는 돼있어요.

○김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VIP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앙부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단장님 작품 한번 만들어보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도 지금껏 연기가 됐지만 VIP 참석을 통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알려지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김정수 위원  그럼요, 이 홍보효과는 돈으로 환산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번에는 잘 좀 진행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모든 분들은 다 유능하신 분들로 꽉 차있는데 이번에 또 유능함을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5페이지 보면 용수공급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왕궁저수지에서 연결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공업용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용수는 진안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물을 왕궁지역에다가 배수지를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에서 클러스터 단지로 공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호열  공업용수는 정수를 안 한 물을 써야 되잖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니요, 그건 용담댐…….

○위원장 황호열  식품기업이라 용담댐 정수 안 한 것을 끌어온다는 얘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니요, 다 정수된 것. 수자원공사에서 다…….

○위원장 황호열  어우보에서 갖고 와서 그 물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니요, 수자원공사 고산에 공장이 있죠, 수자원공사 물. 수돗물로 생산된 물.

○위원장 황호열  그 물을 공업용수로 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물 값이 엄청 비싸지 않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식품기업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물을…….

○위원장 황호열  정수가 된 물을 쓴다? 우리 식품클러스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별도의 공업용수 생산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직접 생산된 용수를 배수지에다 저장했다가 배수지에서 공급하는 체제로 그렇게 건설합니다.

○위원장 황호열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동 있잖아요, 11억 8,700만 원 예산이 섰네요. 우리 시비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닙니다. 이건 국비, 도비, 시비가 합해져서 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호열  추진지원단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황호열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이다, 이 말이죠? 11억 8,700만 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황호열  아니, 궁금해서. 우리 시비로 전액 다 서있는가. 그런 것들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김태열 위원  제가 여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열 위원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3억 5,000만 원입니까? 15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여기가 단위가 억 원이네요. 350억 원입니다.

○김태열 위원  35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태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다음부터 더 심각하게 보겠습니다.

○김태열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해서 5억 원으로 서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건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LH에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김태열 위원  다른 목적이구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국비를 받아서, 저희 시비가 아니라.

○김태열 위원  그리고 아까 식수용만 얘기했는데 공장에서는 허드레용물 식으로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들은 공업용수까지 같이 개발하려고 생각해야지, MOU 체결한 회사들하고 물 쓰는 것들도 한번 보세요. 식품공장에도 식품으로 쓰는 물이 있고 공업용수로 써야 할 물이 있을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러는데, 아직 깊게는 모르니까요. 단장님이 그 부분도 생활용수만 오게끔 해 놓고 나중에 공업용수 따로 공사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타진을 해서 하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김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호열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의 희망입니다.
  우리 이산재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마무리까지 익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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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경숙	김용균	김정수	김태열	박철원
조남석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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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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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축  산  과  장	이희선
사 업 지 원 과 장	이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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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