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82회-본회의-제1차)
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8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8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일반안건으로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6건 이상 총 19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3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함라산 환경정화활동, 11월 14일 익산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대비 예산심사교육,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동유럽지역 해외연수,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중국 해외연수,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 및 예산심사를 위한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11월 14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지역아동센터연합페스티벌, 11월 15일 익산야구장에서 개최된 2014년 LG배 한국여자야구대회 결승전 및 폐막식, 같은 날 춘포역에서 개최된 춘포역 100주년 기념 근대문화체험 및 작은 음악회, 같은 날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문화복지 책나눔 콘서트, 11월 18일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개최된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같은 날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개최된 익산 제일뉴스창간 1주년 기념식, 11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부지에서 개최된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같은 날 백제웨딩홀에서 개최된 한농연 울진군연합회 환영의 밤 행사, 11월 25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군산, 익산지역 연합회 한마음 대회, 11월 27일 전주 호텔 르윈에서 개최된 2014년 전북패션주얼리쇼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칭하신 세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유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익산시 발전에 진력을 다하시는 박경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에 발표한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불통행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헌법 제18조에 의거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러한 의회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익산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권은 조례와 예산의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이며, 특히 아직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초선 의원들에게는 정확하고 충분한 자료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에서는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의정요구자료 제출 사무결재권을 국장전결에서 시장결재로 강화하였습니다.
의회관련 사무에 대해 사전 신중한 의사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하는데 정작 실상은 의회고유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아닌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자료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하여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집행부의 특정 사업이권개입의 보도가 연일 계속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익산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 결산보고 자리에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해당 자료가 감사중인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률의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의원의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명확한 행정해석과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근거로 재차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회의일정을 연기하고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파행을 거듭하고 나서야 해당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민선6기 이후 집행부의 자료제출은 각종 이유로 법정제출기한 3일을 넘기거나 자료제출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의회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의회고유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우리 의원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규정할 수 없는 불통의 시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익산시 불의와 불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익산시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소통함에 있어 보다 더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의정활동자료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주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부지역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주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임시회에서 채택된 북부권 지역 주민 청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과 청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농 상생발전을 위해 행정부서 일부 북부권 이전에 대한 시장의 공약에 대해 환영하며 그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과는 반대로 부서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논란 끝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이에 격분한 주민들은 북부권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북부권 지역 주민 6,700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서에 있는 바와 같이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도시와 농촌, 그리고 함열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상생발전입니다.
또한 상생발전의 문제는 익산시가 더 이상 방치해서도 미뤄서도 안 되는 현실이며 바로 지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북부권 주민들은 구 익산군 청사를 재매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읍사무소, 출장소, LED조명연구소 등을 집적시켜 북부권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소로써 다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옛 익산군 청사를 다시 매입하여 북부권 주민들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워야 하는 책무는 또 있습니다.
과거 이리시에 있던 익산군 청사가 함열읍에 유치될 당시 4,000여평에 달하는 청사부지는 유치위원회, 즉 주민들에 의해 조성되고 무상으로 기부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옛익산군 청사는 북부권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자기희생과 헌신이 담긴 역사의 산물로써 그 의미와 가치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북부권 지역의 장기적 미래를 생각해서도 단순히 리모델링하여 몇 개과를 옮기는 것보다는 구 익산군 청사를 재매입하여 현재 북부권에 있는 기관을 집적화하고 새로운 기관이나 연구소, 민원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옛익산군 청사를 다시 매입하여 북부권 주민들에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적화된 공공청사로써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북부권 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고 북부권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구청사 재매입비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익산시의 재정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지재정계획에 함열읍사무소 신축비용이 56억 원 정도 계획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출장소, 읍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매각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면 몇 년간의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리모델링 비용을 모아 2015년 본예산에 구익산군 청사 재매입 비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6,700여명의 청원인과 북부권 주민들의 열망이 소외되고 잊혀지지 않도록 주민들의 뜻과 의지를 바르게 헤아려 익산시는 옛익산군 청사 재매입을 위하여 원광보건전문대학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주시고, 또한 계획을 세워 청사 재매입 비용을 본예산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크린에 보여드리는 사진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에서는 역사와 후대에 길이 남을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석탑 복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미륵사지석탑 복원공사 현장방문을 통하여 문화재청 사무관과 현장감독으로부터 아주 상세하게 복원의 계획들을 설명 들었습니다.
전라북도와 대행협약을 체결하고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회의와 검토를 거쳐 6층 비대칭 복원과 대칭복원에 대해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6층 비대칭 모양으로 결정하여 복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륵사지석탑 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탑모양과 관련하여 이견이 크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의 6층 비대칭 복원 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6층 비대칭은 신부재를 38% 사용하는데 과다 사용하게 되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저하된다. 둘, 비대칭이라고 하더라도 과학적으로 모형실험을 한 결과 한쪽으로 하중이 몰려 붕괴될 위험 없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셋, 미래의 9층으로 원형 복원하고자 하면 일부 해체한 후 복원공사가 가능하다. 넷, 우리가 확인하여 알고 있는 모습은 바로 6층 비대칭 모습으로 이 또한 역사이다. 이 모양은 조선시대까지도 6층 비대칭 모습이었으며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일제가 시멘트 작업을 해놓은 것뿐이다.
한편 6층 대칭 복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신부재를 68% 사용하더라도 베니스헌장 등에 따르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 소형으로 만든 실험은 충분치 않고, 비대칭으로 복원할 경우 한쪽으로 100톤 이상의 하중이 생겨 붕괴위험이 있다. 셋, 6층까지 모두 대층 복원하고 차후 하중 등 안전성이 보장되면 9층까지 복원하기에도 용이하다. 넷, 6층 비대칭 복원은 문화유산의 파괴행위이다. 미륵사지석탑은 익산시민의 자존심으로 1915년 일제가 시멘트를 덧씌워놓은 모양을 복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화재는 결국 시민, 도민,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998년 구조진단 후 해체부터 2013년 착공하기까지 15년 동안 익산시민, 전북도민, 국민들은 제대로 접할 길이 없었습니다. 국보 11호를 복원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국민적 공감이 너무나도 부족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6층 비대칭 복원은 3, 4, 5, 6층은 비대칭 복원함으로써 차후 9층까지 원형을 복원하려 할 경우 다시 3, 4, 5, 6층 해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또 다시 낭비하게 되는 일이기에 9층 원형복원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공론의 자리를 만들고 알려야 합니다. 특히 공론을 통해 결국 6층 비대칭으로 최종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론의 자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시민, 도민, 국민의 관심과 공감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며, 역사교육의 소중한 과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여름으로 예상되는 익산, 공주,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이후 미륵사지를 찾는 사람들이 석탑 복원의 계획과 의미를 느끼고 매력에 감동할 수 있는 홍보전략과 예산수립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동아시아 최대의 미륵사지석탑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겨주었는가 하면 또한 일제식민지라는 아픈 역사 또한 남겨 주었습니다. 일제가 아니었더라면 찬란한 문화역사 미륵사지석탑에 100년 전 시멘트를 발라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륵사지석탑은 익산의 자존심, 자긍심이며 전북도민의 염원이 깃든 문화유산이고, 백제의 생명입니다.
아무쪼록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미륵사지 전체 복원의 그날을 꿈꾸며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문화유산을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82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황호열 의원님과 김연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10시 31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2015년도 우리시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주요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편에 서는 첫 번째 시장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민선6기를 시작하여 가장 먼저 재정비상체제 선언을 통해 56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부채 조기 상환 및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에 투입해서 우리시 최대의 숙원사업을 해결해가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참고 함께 힘을 실어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해는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복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과감한 도전으로 산업과 문화가 동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KTX 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2만 2,000개의 일자리, 약 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사적인 기공식을 11월 24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대통령께서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 적극적인 지원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KTX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시의 발전을 50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에 친환경 우량기업인 주)하림을 유치하여 1,100억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최초 유턴기업 집단유치 성공을 바탕으로 유턴기업 생산공장 9개 업체가 완공되었으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올해 7월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주한 국립익산박물관 타당성 용역결과 현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은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을 세우는 것으로 앞으로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익산이 만들고 세계가 먹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이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배후 교통 물류 중심도시, 역사문화도시, 안전 환경도시, 여성친화적 건강도시, 풍요로운 농촌 도시로서 익산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마련과「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건설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
내년도 우리시 재정운용은 교부세 감소에 따라 자주재원이 줄어든 반면,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예산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등 우리시 미래성장동력이 될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 증가로 인해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노부모공양 공무원 효도관광 등 공무원 복지예산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20%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장의 급여 중 월 100만 원씩 자진반납할 예정입니다. 이는 제가 임기로 있는 동안 부채를 청산할 때까지 저는 무기한 월급을 100만 원씩 반납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나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재적소의 예산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사업과 민생 안정으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주인인 익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각 부문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분양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외 우량 기업과 유턴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로 많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2016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준공에 앞서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할 우량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권익 보호를 위해서 민생안정 대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채문제 해결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으로 시비부담 증가와 연간 360억 원에 달하는 부채와 운영비 등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시의 먼 장래와 후손들을 위하여 2015년 한해도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을 통해 부채상환과 가용재원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복지, 건강한 도시조성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빈곤층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이 외롭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경로당 지원, 민간과 공공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배려한 계층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회안전 강화를 위하여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협하는 악취와 독성 화학물질, 각종 위험요인 제거 및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이천년 역사와 신한류가 공존하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고도보존육성 등 문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역사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KTX 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 마무리, KTX익산역을 연계한 역세권 종합개발기본계획수립으로 새만금 배후 교통 물류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문화 관광 교통이 어우러진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농업활성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쌀시장이 아시다시피 전면 개방됩니다. 우리시 쌀 생산량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쌀 시장 개방은 우리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농업 인력의 고령화, 농가인구의 감소, 시장개방화로 인한 해외농산물 수입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농업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비해 농업경쟁력 확보와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쌀소득 직불제 지원 확대, 귀농 그리고 귀촌 활성화 지원, 로컬푸드 확대 운영 등 농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과 관광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5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8,968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7,588억 원, 특별회계 1,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8,687억 원 보다 281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7,341억 원 보다 3.4%인 247억 원이 증가한 7,588억 원으로써 지방세 수입 1,087억 원, 세외수입 285억 원, 지방교부세 2,294억 원, 조정교부금 225억 원, 국 도비보조금 3,50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부문에는 마동,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6억 원, 교육프로그램 지원 6억 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지원 8억 원, 직원 후생복지 32억 원 등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은 문화재단육성 11억 원, 익산고도육성사업 74억 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5억 원,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29억 원, 옥룡천 고도옛물길 복원사업 43억 원, 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54억 원, 모현도서관 BTL운영 19억 원 등 4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원 31억 원, 기초연금 802억 원, 노인복지향상 52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122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42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100억 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0～5세) 399억 원,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25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원 등 2014년 본예산 2,730억 원 보다 278억 원이 증액된 3,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및 환경보호 부문은 토양개량제 지원 18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68억 원, 고품질채소 생산시설 지원 76억 원, 익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 20억 원, 왕궁권역 마을 종합개발사업 22억 원, 로컬푸드 활성화 1억 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266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71억 원 등 1,6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 중소기업부문은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2억 원, 희망드림 새일 프로젝트 3억 원,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15억 원,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44억 원, 전통시장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15억 원, 익산비즈니스센터 건립 23억 원, 중소기업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10억 원 등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교통 안전 및 국토 지역개발부문은 KTX 서부역사진입로 확장공사 16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재해·재난예방 143억 원, CCTV 설치 등 안전관리분야 14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0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8억 원 등 722억 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168억 원 보다 25%인 42억 원이 감소한 1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313억 원 보다 0.4%인 1억 원이 감소한 3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292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 원, 기타자본적수입 1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등 투자비 76억 원, 정수비 25억 원, 급수신설 및 개조공사비 17억 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119억 원,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69억 원, 예비비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570억 원 보다 7.4%인 42억 원이 감소한 5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 321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173억 원, 기타자본적수입 3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 33억 원, BTL BTO 등 민간위탁금 298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179억 원, 자체사업 및 기타 14억 원, 예비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294억 원 보다 40.8%인 120억 원이 증가한 4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산업단지 분양수익 406억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3억 원,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등 8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액으로 300억 원,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92억 원,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 소 단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4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4년 제7대 의회 출범과 함께 한 해 동안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99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현황은 재난관리 기금 71억 3,400만 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111억 4,100만 원, 자활 기금 18억 200만 원, 노인복지 기금 3억 3,700만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억 6,300만 원, 청소년 육성 기금 6억 3,600만 원, 여성발전 기금 11억 9,300만 원, 식품진흥 기금 14억 2,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18억 6,500만 원,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 기금 29억 1,100만 원, 청사건립 기금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25억 9,100만 원, 도비보조금 7,000만 원, 융자금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234억 6,000만 원, 이자수입 7억 3,400만 원, 기타수입 28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편성 내역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8,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재난관리기금 민간융자금 18억 원과 자활기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25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 지방재정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하고 성과중심의 예산 편성 및 운용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국가와 전북도 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7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2015년도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 재정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4조 9,255억 원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추계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 6,148억 원, 세외수입 5,39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84억 원 등 총 1조 5,02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3.7% 상향되나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4.8% 하향 추계 하였습니다.
이전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조 2,062억 원, 조정교부금 2,501억 원, 국고 보조금 1조 3,514억 원, 도비보조금 4,632억 원으로 총 3조 4,228억 원이며 전체 세입의 69.5%로 국세 등 세입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획 기간 중 세출총액은 4조 9,255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818억 원, 재무활동비 2,966억 원, 예비비 1,409억 원 등 경상지출 경비 1조 193억 원으로 추계 하였으며, 나머지 3조 9,061억 원을 투자가용 재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재원의 분야별 투자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분야 1조 5,291억 원으로 29.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138억 원으로 12.5%, 농림해양수산 분야 6,088억 원으로 12.4%를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사업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57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 12월 22일 시정 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9분)
○의장 조규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까지 20일간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강경숙 | 김대오 | 김민서 | 김수연 | 김연식 |
| 김용균 | 김정수 | 김주헌 | 김충영 | 김태열 |
| 박종대 | 박철원 | 성신용 | 소병홍 | 송호진 |
| 유재구 | 윤영숙 | 임병술 | 임형택 | 조규대 |
| 조남석 | 주유선 | 한동연 | 황호열 |
○출석공무원 (9인)
| 시 장 | 박경철 |
| 안 전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경이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최양옥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조규대 |
| 의 원 | 김연식 |
| 의 원 | 황호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