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2회-본회의-2차

(제182회-본회의-제2차)

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개의)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의장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후배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경철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그리고 전 직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는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 어렵게 사시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고 뜻 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에 매우 애쓰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한 유난히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많은 데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삶이 궁핍해지고 생활에 활기와 여유가 없을뿐더러 시 재정도 어려워 곤혹스러운 한 해가 아닌가 문득 생각이 스칩니다.
  금년 이어 2015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하는데도 사회복지비 증가, 미래투자 사업비 증가와 지방채 및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금 증가 요인 등으로 긴축재정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민생안정,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모두 반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과 계속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안정 사업, 미래 전략사업과 고용창출 등 생산적 사업은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우리 위원회는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64억 3,597만 4,000원으로 편성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4년보다 3.4% 증액된 7,587억 7,641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96억 4,363만 4,000원이 증액된 7,684억 2,004만 4,000원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2,400만 원이 증액된 7,684억 4,404만 4,000원으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억제와 사업비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79억 1,711만 4,000원을 삭감하여 22억 9,7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 56억 2,011만 4,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26억 3,664만 5,000원으로써,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253억 5,528만 5,000원으로써,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311억 5,635만 4,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4억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528억 4,598만 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13억 5,295만 1,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3,90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이 299억 986만 3,000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은 청사건립기금 13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1억 5,600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13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은 91억 824만 5,000원이 증액된 8,409억 2,485만 6,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9억 2,479만 7,000원이 증액된 8,428억 4,965만 3,000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8,61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8억 8,827만 2,000원으로 제출되어 예산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총 633억 4,765만 8,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49억 9,979만 9,000원으로 제출되어 세입 및 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용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정수 의원님 외 1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수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은 법적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의원입니다.
  어느 해보다 올 12월은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리고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익산시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막대한 부채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시 재정사항을 감안할 때 시립교향악단의 창립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익산시 시립교향악단 설립예산안,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운영일반보상금 9억 4,727만 6,000원, 자산취득비, 시립교향악단 창단준비물품 1,49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립교향악단 운영 3억 6,997만 원, 시립교향악단 창단준비물품 1,490만 원을 증액하게 되어 며칠 동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이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익산시 예산을 바로 잡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김정수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 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은 심의하지 않으며, 수정안에 이의가 있을 시 표결이 선포되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은 역대 이래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셨는지, 의회를 어떻게 선동하고 있는지, 제가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예결위원회를 운영했는가를, 적절하게 운영했는가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결위원회는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저희 예결위원회에 넘어옵니다. 예결위에서 심사를 심도 있게 하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예결이 확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제4대 채규정 시장님일 때에 예결위원장을 한번 진행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심도 있게 예결위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상임위원회 예산을 정말 존중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다 두 분씩 올라와 계십니다. 저는 위원장입니다. 저는 회의진행만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살리려면 상임위원회 의원이 한 사람만 반대하면 살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대립되고 있던 것은 광역상수도 용역문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반대해서 그것은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청사이전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 올라왔어요. 북부권 함열에서 지난 2014년 1차 추경심사를 했는데 북부권에 있는 번영회장, 학교 교장선생님들 7~8명이 저희 예결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1차 추경이기 때문에 다음에 본심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심사에서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해서 그분들을 달래고, 예결위가 시작할 때까지도 안 가요. 그래서 최종오 전 부의장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수정으로 조금씩 더 증액하자고 하는 것이 올라와서 그것을 그대로 수정으로 해서 저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6억 원이 올라왔어요, 리모델링비로 상임위원회에.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해서 4,500만 원을 상임위에 와서 놓으라고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그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다시 얼마가 필요하냐고 꼭 필요한 비용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4억 5,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것은 너무나 현실에 안 맞다. 상임위원회에서 4,500만 원이 어떻게 4억 5,000만 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문기자들도 익산의 시민이에요. 저는 의장단회의에서 반절만 주자고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임위에서 다 전액이 깎여서 왔습니다. 저도 상임위원 분들이 한 분도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 했습니다, 홍보비는.
  이렇게 심사 있게,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면서 저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북일보예요. ‘시의회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예산을 예결위에서 일부 의원의 의견을 빌어 부활한 것은 정책에 의한 모든 것을 떠나 코미디에 불과하다. 코미디에 불과하다.’ 예결위원이 불과 코미디입니까! 제가 방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어떻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부활됐냐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여러분들 다 코미디의원이에요. 김충영 의원은 예결위원들한테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과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장 보세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이것 심도 있게 의결했으면 위원장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리고 했다고 물어봐야지,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의장 조규대 위원장님.

○김용균 의원 의장님은 의원의 발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알았죠?

○의장 조규대 발언하시는 것은 좋은데 의안과 무관하게 의원들을 비관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균 의원 예결위원회 얘기이니까, 다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결위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서 해야지, 선동적으로 초선의원들 누구들 12명 받아서 이걸 수정으로 올려요? 3선 의원이고 운영위원장이에요. 운영위원장은 운영을 매끄럽게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장입니다.
  예술의전당은 제가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산업건설 위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냐고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다른 것은 다 표결 없이 다 통과됐습니다, 우리 조율을 통해서 합의로 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예술단, 이것 교향악단의 설치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대두되니까 의원님들이 하자고 해서 이것을 다뤘던 거예요. 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이것을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니까 446억 원이나 이렇게 들고,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BTL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수십 억씩 BTL빚도 갚아야 하고 운영비도 줘야 합니다. 그것을 개관하면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3개 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무용, 풍물단 그리고 우리 합창단 3개 그거가지고 운영하면 어떻소?” 우리 예결위에서 물어봤더니, “그걸 가지고는 절대 예술의전당은 운영할 수 없고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운영함으로써 운영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렇게 그때는 한 10억 원 됩니다.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면 운영을 하면 우리가 입장수입이 4~5억 원이 되고 군산은 5~6억 원이 된답니다. 4~5억 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시민의 예술 창달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긍지, 자부심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우리 이수근 국장님, 신차란 과장님이 와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듣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니까 위원회대로 가면 좋겠는데 개인으로는 내가 이것을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것을 해도 좋겠다. 이것은 개인사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두 분의 기획행정 위원이 있는데 한 분이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찬성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한 결과 우리가 그러면 다 주지 말고 40%만 줘서 1월이나 2월에 개관하니까 40% 전반기 것만 줘서 추경 오기 전에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잘 안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이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잘 안 됐을 때에는 과감하게 우리 결정을 내리자고 해서 그때 토론한 결과 40%만 운영비이고 거기에 예술단을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주자고 해서 저희가 40%만 주기로 결의를 봤던 그런 내용이라 예결위원회에서 정말 힘들었던 예산안의 심사였습니다.
  이런 심사도 모르고 운영위원장 와서 한마디도 저한테 이것이 어떻게 섰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의장님 애타서 몇 번 왔다갔다 하지만 운영위원장 한 번 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충영은 보건복지위원장이에요. 코미디 의원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전부 코미디 의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려면 의원들이 조심을, 우리는 동료의원이에요. 저는 집행부가 아닙니다. 저는 동료의원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황호열 위원장 보고 물어보세요. 위원회에서 한마디라도 제가 의원의 본분을 떠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저희가 심도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의장 조규대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김연식입니다.
  여기에 예산안 수정안 내용을 보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시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에 시립교향악단 창립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백 억 들여서 건립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의결을 해주고,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립교향악단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했다면 운영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조규대 김연식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의원 임형택 의원입니다.
  말씀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굳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일단 찬반이 붙은 이상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논의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한, 그리고 찬성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4년의 비전을 그리는 첫 예산이고 그리고 그 예산이 앞으로 4년의 방향들을 우리가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정들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되도록이면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장단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어떤 충분한 전체논의에 따른 수정이 아닌 이상 어떤 수정을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결정의 최종권의 권한을 가진 것은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만에 하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변경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전체의견을 저는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거의 한 달 가깝게 논의하고 수정하고 여러 가지 하는 동안 정말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같이 수고했고 고생했고 그런 과정,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정말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게 어찌 보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정확히 다 모든 상임 기획행정위원회 전체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이런 토론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에 교향악단 창단의 문제에 대해서 부결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부채문제로 인해 우리시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사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향악단이 현재 창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조례상에 기능을 보면 시립예술단 1년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조직을 만들고자 했다면 적어도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조차 그 회의 한 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었고, 그 회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교향악단 예산이 올라왔고, 또 하나 문제제기가 됐던 것은 지금 시립예술단이 합창단과 풍물단 그리고 무용단이 있습니다. 이 시립예술단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단 한 번의 토론이나 검토와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교향악단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그러면 도대체 전체 시립예술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저희가 되물었을 때에 그때 너무 졸속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모양들이 맞지 않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술의전당을 향후 잘 운영할 부분이라든가 시립예술단을 더욱더 우리시의 규모에 맞게 잘 운영하고자 하는 그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련의 제대로 된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추경예산 때에 이게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미 다 문화관광과와 전략산업국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는 것은, 이것은 졸속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 의견에 근거해서 상임위원회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우리가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문제 그렇고요. 함열청사 이전문제 그렇고요. 우남아파트 문제 그렇고요. 익산문화재단 문제 그렇고요.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문제도 그렇고요. 너무나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관련조례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관계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시의회, 어떠한 사람들과도 단 한 번의 어떤 사전토론이나 논의가 없이 모든 계획이 예산을 던져 놓습니다.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의회는 법과 제도와 절차, 시민의 의견수렴을 잘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임을 받고 저희들은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그 중요한 일련의 일들을 어떠한 사전절차도 없이 우리 의회에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찬성하지 않으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고 시정을 뭔가 방해하는 집단으로 우리를 뭔가 이상하게 호도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그런 어떤 왜곡과 호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우리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원을 그만둬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충분히 소신 있게 논의했고 우리시의 재정과 형편, 시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현재 예술단에 소속돼 있는 합창단과 시립풍물단과 시립무용단 그 당사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이 교향악단을 만드는 계획을 어떻게 승인하는가, 이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참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절차, 지금 예술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로부터 예술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듣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결시키는 것이 시립교향악단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시의 규모에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전원이 다 상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6명의 상임을 두고 54명의 비상임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충실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의 시립교향악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온 분들 그리고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들, 그분들의 뭔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들어서 만약에 우리시의 시립예술단 전체를 조정해서라도 교향악단이 더 잘 운영되는 것이 우리 예술의전당이 더 잘 운영되는 길이라 한다면 상임과 비상임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먼저 6명 상임 해놓고 앞으로 늘려가면 되겠지.’라든가,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은 6명의 상임만 운영하고 54명은 비상임으로 앞으로 평생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10억 원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금세 20억 원, 30억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이런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에 수없이 많은 토론, 정말 많은 어떤 의견 설전이 오간 끝에 역사를 떼고 문화재단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아무런 논의도 없이 갑자기 문화재단이 역사문화재단으로 조례를 갑자기 의회에 딱 던져 놓습니다, 예산과 함께. ‘역사’를 붙이겠다. 그런데 그 사전에 어떠한 논의와 계획이 없는데 이 문화재단을 만들 때에 분명히 수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는 그런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역사문화재단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거쳐서 바뀔 수 있는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전에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교향악단도 어떠한 토론과 논의와 사회적 합의와 이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면 이후에도 얼마든지 그냥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고 만들어진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시립교향악단이 만들어지더라도 원리와 원칙대로 제대로 잘 흔들리지 않고 저는 갈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시립교향악단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앞으로도 시립교향악단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의 염원에서는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무조건 그것을 부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아니었다.
  이 과정을 잘 거쳐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이 의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동의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이 수정동의안에 저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찬성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대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의장단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안을 전적으로 따르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상임위 안을 존중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용균 의원님 보충발언 하시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의사진행발언만 진행하실 거예요?

○의장 조규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용균 의원 의원은 자기 소신껏 의견을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아셨죠?

○박종대 의원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김용균 의원 박종대 의원님은 가만히 계시면 좋겠어. 이것은 지금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의결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박종대 의원 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잖아요.

○김용균 의원 우리가 임형택 의원께서 잘 모르고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발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갑니까?

○의장 조규대 잠깐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김용균 의원 임형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임형택 의원은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시장과 똑같아요.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우리 시장님도 ‘불통이네. 소통 않네’라는 소리를 우리가 자주 합니다마는, 임형택 의원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 안 빠지고 5분 발언, 시정질문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은 4대 때에 시민운동가 할 때에 손문선 의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열심히 한 의원이었어요. 내가 좋아합니다, 그 의원도.
  그런데 임형택 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부활을 시킬 때에 상임위원회 전체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적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두 분씩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기 위원회 얘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임형택 의원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체의견에 10억 원을 다 주자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 언젠가는 예술의전당을 우리가 개관해야 하는데, 이런 대안을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은 우리보다 더 행정에 경험이 많습니다. 20년, 30년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손실 없이 예술의전당을 유용하게 운영할까를 우리 의원들한테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좀 더 아까같이 좀 더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셨죠. 그래서 거기도 뭐 만장일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반이 있듯이 우리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결위원회는 예결의 본심사이고 확정은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결위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결위원도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그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것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막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해가 가신가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교향악단은 100%도 아닌 40%만 해서 운영해보면서 우리가 보완점을 찾자는 그런 뜻이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용 위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김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성신용 위원 예.

○의장 조규대 잠깐만요.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는데,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실래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다는데.

○성신용 위원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익산시의 빚을 걱정하시고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도 처음에는 이 예술의전당, 우리 전 시장님께서 예술의전당을 유치하고서 익산시에 도배하듯이 시민들은 환영을 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개관을 앞에 두고 보니까 처음에는 익산시민들이 다 환영한 사업이지만 BTL사업으로 익산에 빚덩어리만 남겨두는 이러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저도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술의전당 개관식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것이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반대만 했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반대하는 의원님들한테 대안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술의전당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익산시를 위해서 잘 가야 하는가, 저는 방법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대 성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김정수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소 설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의원 의장님, 수정안을 상정하는 거예요, 예결위안을 상정하는 거예요?

○의장 조규대 수정안.

○황호열 의원 수정안?

○의장 조규대 그렇죠.

○의사담당 이재경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좀 이따가 투표하기 전에 설명할 것입니다.
  투표소 설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재경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김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대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재경

(10시 51분 투표개시)

조남석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김민서 의원님, 김주헌 의원님, 한동연 의원님, 김태열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황호열 의원님, 김연식 의원님, 성신용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최종오 의원님, 주유선 의원님, 송호진 의원님, 소병홍 의원님, 박종대 의원님, 김대오 의원님, 김용균 의원님, 임병술 부의장님, 조규대 의장님,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10시 54분 투표종료)

○의장 조규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인 중 본안에 찬성 16분, 반대 9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정수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김수연 의원님, 임형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