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2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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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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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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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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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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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사업지원과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결산추경,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그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내실 있고,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182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 기간이 25일간 운영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세무과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소원한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정목표인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을 건설하기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으로 소통공감행정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858억 원보다 15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014억 3,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6억 5,000만 원 증액된 1,087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7,000만 원 증액된 2,293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원 감액된 22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8,000만 원 증액된 97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398억 3,000만 원보다 156억 2,000만 원 증액된 1,554억 5,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245억 5,700만 원,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1억 8,900만 원 증액된 173억 3,1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700만 원 증액된 7억 4,2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3억 3,0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1,400만 원 증액된 748억 7,300만 원, 지식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6,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억 3,600만 원 증액된 337억 7,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안전행정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2015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정기운.
  예산담당 박종수.
  정책개발담당 김용남.
  법무통계담당 유전웅.
  성과관리담당 오은희.
  규제개혁T/F팀장 엄은용.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98쪽 한 번 볼게요. 198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시정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5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자세히 안 나왔어요. 1회 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500만 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민선6기가 출범해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내년에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책토론회를 누구를 어떻게, 로드맵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강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주체가 누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주체는 익산시와 정책자문회 공동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책자문회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우리시하고.

○주유선 위원  이것이 토론회를 하는데 500만 원이 들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지금 보면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어요. 그것에 따른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없어요. 설명이 허술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발제자와 토론자 수당과 회의장소 준비하는 수당으로 일단…….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2014년도에는 2번에 걸쳐 했는데요.

○주유선 위원  2013년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4년도에.

○주유선 위원  2013년도에 안 하고 2014년도에는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했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199쪽을 볼게요. 199쪽을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보니까 이것이 지금 신규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신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과연 시가 1,520만 원을 줘서 이 공약이행평가단을 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되거든요? 세부 설명 자료도 보고 설명도 들으니까 무슨 주민배심원단을 무작위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ARS를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한다면, 평일에 한다면, 평일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평일에 한다면 얼마만큼 이행단으로써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지역별로 선발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후에 우리시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객관성 있게 추진사항을 검토 점검을 하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기간이 내년 6월에서 11월간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일에 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는데 주민배심원단을 모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모집단이 직장인이 아닌 거의 주부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까지는 저희 시정평가단이 했는데요. 점검하는 내용이 조금 미비해가지고 현재 전국 확산추세에 있는 배심원단을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인데요. 전라북도도 하고 있고 전주, 완주, 부안 같은 곳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추세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른 지역에서 전주나 완주나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거기에서 긍정적 효과를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긍정적인 것은 지역별로 선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선발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공약사업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피소사건 변호사 선임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것 운영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어요? 이것에 따른 운영조례가 제정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정 안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정이 안 됐으면 이것은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조례제정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조례제정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돼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조례제정 없이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먼저 운영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편법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고위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경우에 적법한 공무과정에서 피소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것이 된다는 운영조례가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없이 이것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것 운영조례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손해배상금 이것이 행정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을 했고 올해에도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손해배상금이 이렇게 일정금액이 들어갑니까? 1,500만 원씩 2건에. 2013년이나 2014년도에는 어떻게 들어간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에는 3건에 7억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7억 564만 6,840원 들어갔는데요. 1건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액이 적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손해배상 물은 내용.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을 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왜냐면 손해배상금이 일정금액만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한다면 예를 들면 보고를 할 때는 전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 예산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박종대 위원  필요하면 가져 오라고 해요. 예산심의 전까지 가져오라고 해요.

○주유선 위원  이것 축조 전까지 가져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익산시 재정상태악화로 인해서 예산편성 작업에 철야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자님, 그리고 관련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책자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국세 결손에 따른 감액과 국내 경제상황에 따른 어려움으로 익산시도 재정위기상황타계를 위한 재정비상체제 구축을 발표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은 제가 좀 보니까 공약에 의한 선심성 예산하고, 행사성예산, 그 다음에 소모성예산,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런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재원 가지고 시민들한테 꼭 들어갈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 기준에서 우리 익산시 재정자립도가 23.3%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17.5%로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주도도 2010년도에는 61.2%에서 48.27%로 감소가 됐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예산서를 보면 익산시는 보니까 재정지방세수입이 세입에서 봤을 때 지방세수입이 약 17%, 지방교부세가 30.23%, 보조금이 46.15%에요. 세입에서 놓고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국고보조금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익산시 전체 세입을 놓고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0%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조금이 46.15%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시비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세입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예산이 아까 이야기 했지만 선심성예산이나 행사성예산 이런 것을 여기에다 다 집어 넣었단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보조금은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요. 일시에 다 줄이기는 여러 가지 힘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단체에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세출총괄표를 확인해보니까 증가된 과목을 보니까요. 재난방지민방위 과목에 89.78%가 상승됐고, 특히 문화 및 관광에서 관광과목과가 240.16%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환경보호에서 자연과목이 622%가 또 증액이 됐고요. 해양수산·어촌과목에서 363.64%,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84.09%가 또 증액됐어요? 이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제가 예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고 조금 난망한데요.

○유재구 위원  20페이지 예산을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익산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세출예산표를 보니까 너무 상회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84.09%가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에서 행사운영비를 증액을 시켰냐는 말씀이시죠.

○박종대 위원  설명을 확실히 해줘보세요. 증감은 나왔는데 일괄적으로 하니까 못 찾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나 이런 것은 나와 있잖아요.

○유재구 위원  12페이지도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 증감율이 큰 것은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표를 봐서는 상당히 말씀드리기는 여기에서 사업별로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교향악단 운영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도 기관운영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81%, 71% 증액된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30%, 국장님은 50%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당초 예산과 올 당초 예산은 그 차이입니다. 작년에는 많이 줄였지만 올해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읍면동장은 각각 20%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17페이지 조직별로 세출총계를 보니까 투자유치과가 33.9% 하향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익산시가 지금 산업단지 유치관계로 굉장히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는데 투자유치과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경우에는 산학연 출연기관 출연금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예산을 전부 다 편성을 안 하고 일부를 편성해줬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보조금은 기업체가 완전히 정착한 후에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신축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투자가 완료되면 저희가 지급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 예산은 그만큼 줄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110.93%, 그 다음에 차량등록소가 314.25%, 함열출장소가 573%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모현동 우수저류지를, 올해는 마동을 했는데요. 내년에 모현동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증가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함열출장소는, 지금 함열출장소 같은 경우는 옆에 타일 같은 것이 떨어져서 위험하게 있습니다. 지금 망이 쳐져 있는데요. 그런 개보수비가 들어갔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런 시설개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반면에 의회사무국은 10%, 11% 하향감액을 했어요? 거기 또 체크를 해보니까 일반관리비를 50%를 감액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작년도와 올해치를 봐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올해에는 새롭게 7월 1일부터 선거 끝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더 검토를 해보고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1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주유선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이것이 지금 익산시에 처음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까지는 우리 시정평가단에서 했는데요. 하는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공정하게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익산시장 공약사항 실천 관리규정 제정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언제, 며칠부로 했습니까?

○위원장 송호진  제정된 자료 지금 제출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설명이 끝나고 저희가 바로…….

○위원장 송호진  누가 지금 가서 가져오세요.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것을 내용을 봤을 때는 한 번 할 것인지, 분기별 이행평가를 하는 것인지, 연1회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나는 관리규정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싶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박종대 위원  가져오라고 하고 질의해요.

○유재구 위원  혹시 지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 관계는 정확히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한 번 가지고 오면 제가 그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추가로 질문하세요.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예산을 보니까 2014년 대비 2015년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쭉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증감이 되어서 다소 서민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예산은 많이 깎였더라고요? 장애인이나 그런 예산도 많이 깎였고, 재정비상선언을 해서 깎였는지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상선언을 해가지고 빚을 갚겠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빚 갚는 예산은 제가 보니까 눈을 뜨고 봐도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행사성이나 선심성, 소비성, 낭비성, 보조금은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행사성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광고비라든지 또는 공통기관운영비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여가지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나름대로 이번에 보니까 기관공통운영비 같은 것도 증액됐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과 통신시설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박종대 위원  아, 예상을 해서 세운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예상을 해서 세우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은 나중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통폐합이 되면 예산이 자연적으로 추경에서 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과대하게 책정이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시민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운영비를 세워서 쓰겠어요?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20쪽을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110%라든지, 89%라든지, 314%라든지, 573% 오른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편법으로 세우니까 그런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편법으로 세운 적은 없고요. 공통운영비도 저희가 자산취득비하고…….

○박종대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편법으로 세운 것 이야기 드릴까요? 있으시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왜 과거에는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나 함열출장소 리모델링비를 회계과에 내내 세워 놓다가 왜 이번에는 살짝 그쪽으로 다 올렸어요? 왜, 기획행정국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번에도 저희는 회계과로 세울 계획이었으나 회계과에서 규정상 사업소는 사업소에서 시설을 개보수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규정에 맞춰서 저희는 세운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는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이 맞아요. 조례상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편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쭉 하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 되겠으니까 편법으로 그쪽으로 조례 핑계되고 가져다 놓은 것 아닙니까? 청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 그동안에 청사관리계에서 다 했습니다. 과거에도 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 것이 편법이지. 유리한대로 설명하고 유리한 대로 이끌고, 유리한 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이 편법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원칙대로 세워야지 왜 처음부터는 원칙대로 안 세우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안 되게 생겼으니까 원칙이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그러고 편법으로 세운 적이 없다? 편법이 뭐예요. 왈카닥왈카닥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것이 편법이지. 말씀을 과장님 아무리 내가 불리하다, 설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것을 감안해서 아니다, 라고만 주장할 일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번에 미비한 것을 갈수록 저희는 보완하면서 바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미비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좋아요. 잡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에요? 청사관리는 관행적으로 그렇잖아요. 청사는 누가 관리합니까?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소도 다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편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짚어서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법적으로 세우다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 사항이 이렇게 과하게 도표 상에 110%, 314%,573%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 가지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업별로 보시면서 사업별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면 그러면 뭐 하러 프로테이지를 얘기합니까? 프로테이지 가지고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편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눠서 세우니까 위원한테 혼선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부족부분은 추경에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이 편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이 아니라 편법이라는 것이지.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 예산하고 추경예산 예산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표가 이렇게 울폭질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편법이지 뭐예요? 그러면 편법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법에 맞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심해요. 그런 부분이 실망스러워요. 저는 재정비상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해서 하실 줄 알았어요. 그야 물론 시장님의 뜻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됐겠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뒤에 계시는 분이 자문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분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198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중간지점 비전수립지원 연구개발비에서 5,000만 원 세워놓은 연구용역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도 이것 다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어떻게 썼는지 자료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 제출이 없으면 당연히 삭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합법적으로 썼을 때는 해줄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 빼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시정활동업무추진비라든지 주요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 몇 % 세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번에 시장님이과 부시장님, 국장님, 읍면동장은 20% 삭감하고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80% 세웠다는 그 소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 세웠냐면 거기에 맞도록 80%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20%를 삭감하고, 삭감을 왜 강조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정활동업무추진비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전행정국, 그 다음에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비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는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요.

○박종대 위원  공통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국회나 여러 가지 활동할 때…….

○박종대 위원  이것도 부시장님이 그동안에 써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의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 그렇지 않으면 자료 가져와 해요.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것은 저희 부서나 국장님이나 같이…….

○박종대 위원  안전행정국 업무추진비는 저기에서 쓰고, 기획예산과는 과별로 쓰는 것인데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비는 그야 물론 전혀 안쓰는 것은 아니지요. 쓰기는 쓰지만 거의 다 부시장님이 쓰지를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제가 확인해봐야지요. 왜 그러냐면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중복된 예산을 세웠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4억 4,900만 원 익산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비 있지요? 자료 이것도 확인해서 주세요. 안 가져오면 그것도 정리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201쪽 소송대행수수료 이것이 처음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쪽.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지금까지 편성해왔고요.

○박종대 위원  1억 원 세웠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1억 원 세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작년에 1억 원 세웠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1억 원 세웠으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손해배상은 이야기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손해배상은 지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지금 가져왔으면 손해배상 한 번 이야기하세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알아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에는 돈이 나갔는데요. 7억 564만 6,840만 원이…….

○박종대 위원  얼마요? 정확히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7억 564만 6,840원.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거에 지금 3,000만 원씩 세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잉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과잉은 아니고요. 올해에는 적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6억 8,675만 7,000원을…….

○박종대 위원  2015년도에는 7억 원, 2014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4년도에 3건에 7억 546만 4,880만 원.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연 3년치를 보면 1,000만 원 정도만 세워도 충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야 물론 안 쓰면 반납하는데 이런 나머지 돈을 다른 곳에 운용할 수 있도록 써야지 그런 곳에 너무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이번에는 2건에 2,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1건에 6억 8,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1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아까는 칠백얼마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요, 7억 원.

○박종대 위원  7억 원. 700만 원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아까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문화재보호구역 500m이내는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데 허가를 내준 적이 있어가지고 손해배상건에 김성균외 6명이 승소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예비비로 6억 8,675만 7,000원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유선 위원님 다 됐어요?

○주유선 위원  문화재구역 내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00m이내에는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데 허가를 내준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저희가 패소해가지고 6억 8,675만 7,000원을 이번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문화재구역 내에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데 허가를 내줘서 우리시가 배상금을, 그러니까 문화재구역 내에는 허가를 안 내줘야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에서의 한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서 공무원이 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문화재구역 내라는 것을 확실히 정말 누가 봐도 아는데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공무집행에서의 귀책사유가 공무원한테 있는 것인데 왜 시가 세금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떤 고의나 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경우에 우리시민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시민세금으로 개인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을 우리시가 감당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재구역내에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 해당 업무담당자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손해배상금을 물을 때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는 공무원이 다 저지르면 알아서 이것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 더군다나 공무원 피소사건 변호사 선임료 그것도 지금 운영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놔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이 너무나 안일한 업무 태도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의원이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직업상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책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배상금 물어줄 것이에요? 귀책사유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신 이것은 확실히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적법한 절차에서 공무원이 해가지고 억울하게 피소를 당했는데 이것은 정말 해줘야지요.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피소가 되더라도 보장되는 것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주유선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배상금. 문화재구역내에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줬어요. 그러면 이것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시 세금으로 내야 됩니까? 계속 손해배상금 해줄 것입니까? 아까 총 예산이 6억 얼마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6억 8,675만 7,000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때 담당자가 누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담당자까지는 현재는 잘 모르겠고요. 후속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후속조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관련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것이 직무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을 일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데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인데 왜 시가 이것을 감당을, 시 세금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느냐 얘기지요.

○박종대 위원  자료 가져오시라고 하고 마무리 지으세요. 저 하다가 말았으니까요.

○주유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 저한테 바로 좀 주세요. 축조 전이 아니라 바로 가져올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건과 관련해서 자료요. 문화재구역내에 허가를 잘못해준 이건 정확한 사건개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담당자, 결재라인 그 관계를 전부 다 해주시고, 그 뒤에 조치한 내용 구상을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 또 6억 8670만 원을 시에서 보상을 해줬지요? 그 내역까지 다해서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  제가 질의를 아직 마무리를 안 지었어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대 위원  주유선 위원님이 중복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202쪽 한 번 보세요. 시정운영공통일반운영비 이것이 작년대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년도에 7,000만 원 세워놓은 것이 본예산에 3,000만 원은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그냥 증액시킨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을 더…….

○박종대 위원  더 증액시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추경에 세워서 그런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까? 하도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미리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것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시정운영공통경비 왜 3,000만 원 증액시켰어요? 지금 재정비상선언을 해놓고 이런 데에 이렇게 예산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지금 말해보세요. 왜 3,0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도 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사무실이전 등에 따라서 통신선로 이전이나 사무실 일부를…….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답변은 저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시가 어려우면 뼈를 깎는 고통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공통운영비나 이렇게 증액시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납득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한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전부 다 못 세워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통운영비를 세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공통으로 세울 바에는 아예 처음에 요구하는데 형평성을 따져서 세워주셔야지요. 그것을 세우지 않고 여기에 공통으로 세워놨다가 적절하게 활용하겠다. 그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 용납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씩 세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는 5,000만 원 세웠더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무슨 내용으로 썼었어요? 올해에는 어떤 것을 가상해서 세운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보완 관계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교체할 부분이 생겨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도 내년에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목적은 없고 갑자기 생기는 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특히 자산취득비는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산취득비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같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까같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자산취득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세워야지 그냥 세워놓고 필요하면 쓰고, 안 쓰면 말겠다. 그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리 2014년도에 세워놨으니까 올해도 세우자. 이것입니까?
  긴축정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재정비상선언을 하지 않고 긴축재정 이런 이야기 안 나오면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에요. 말은 그럴싸하고 그러면 무엇이 변했냐, 이것이에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답습해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재정비상선언해가지고 긴축정책해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가로등 예산도 못 세웁니다. 가로등 예산도 다음에 세우면 어떠냐, 신규인데.
  보안등도 아니고 가로등 예산도 안 세우면서 이런 예산을 가져다가 세워놔야 되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몇 천 명이 사는데 가로등 예산도 없으면 그것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만약에 안전사고 나고 다른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 시장님이나 예산부에서 책임질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몽땅 세워놔 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년도에 쓴 것 내용 한 번 줘보세요. 자료는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시가 어렵다고 시장님께서 매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도로포장, 보안등, 가로등 예산도 세우기 어렵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셨고, 그런 돈을 절약해서 빚을 갚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빚을 갚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공단 땅 팔아서 갚으면 됩니까? 그것은 긴축재정 안 해도 땅 팔으면 자연적으로 갚아지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조금 시장님께서 취지가 재정비상선언을 했으면 이유 없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하고, 비상선언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전시성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말씀하셨듯이 보면은 시책추진비나 업무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증액이 됐고, 여러 가지 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초선이라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비부분이 있어요? 200페이지. 공무원해외견문연수비가 증액이 됐는지 이것이 추경에서 다시 된 부분은 아니지요?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것이 뭐냐면 올해에도 견문연수비가 있었는데 세월호사고가 있어서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내년에는 올해 못 간 직원들하고 일부만 더 추가해가지고 견문연수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 올해 못 간 분에다가 몇 명 추가해서 한 부분이 그만큼 증액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위에 보면 3,000만 원 견문연수 교육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갈 때는 직원들의 배낭연수로 해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사전교육이나 우리시에 접목할 것인지 뭔지 사전교육한 다음에 가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200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3,000만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당됩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한 4,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억 7,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지요. 1억 4,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포함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위에 별도로 3,000만 원이라고 있길래 이것이 별도로 진행이 되는 행사인지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같이 연계가 됩니다.

○김주헌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또 한 편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또 보면 203쪽에요. 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4억 7,5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주헌 위원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20억 원 정도가 일반산업단지 숙원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한 번 제출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경영개발과에서 산업단지 만들면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써 현재까지 투입하고 나머지 남은 4억 7,5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4억 7,500만 원 지출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자료 좀 한 번 제출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밑에 생활개선사업 부분도 1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자료 좀 한 번.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 사업은 이번에 읍면동별로 읍면동 권한이양사업하는 데에서 읍면동별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김주헌 위원  시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읍면동 권한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204쪽에 보면 지금 예비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 절반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것은 올해부터 전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도 송호진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재난이 항시 나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 예비비를 세우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 1%이내의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로 나눠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전에는 100억 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 속에 의회삭감 예산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경우이고, 대개 12월 30일 전후 해가지고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옵니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각 지자체에 나눠 줘가지고 그 예비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연말에 가서 이것은 플러스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오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못하고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올라온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12억 5,386만 원 증가됨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시 재정상 인건비나 성과상여금을 일부를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증가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1.7%만 증가됐습니다. 12억 원이 아니고요.

○김주헌 위원  1.7%면 대략 어느 정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한 2억 원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2억 원 정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주헌 위원  작년에 추경에 다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라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하여튼 보면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삭감되고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면 필요해서도 올렸겠지만 시 운영비나 상여금, 기타 이런 부분들만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포상금 문제요. 이것이 시장님께서 부채 탕감을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도 20% 삭감을 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포상금은 전년도에 비한, 아까 1.7% 라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한 50%이상이라는 금액이, 12억 5,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보시는 증감내용을 보시면 12억 5,386만 원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 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다 편성 못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은 2억 원 안팎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재정이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출혈을 감소하고 있는데 왜 이 포상금은 그렇게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33억 원 안팎의 예산이 세워져야 만이 포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적게 세워져가지고 1회추경 때 예산을 10억 원 이상 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보다는 2억 원 안팎 예산이 더 세워진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다 어려운 것은 다 통감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굳이 포상금을 해줘야 할 필요가 꼭 있었던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성과관리제하면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과상여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S, A, B로 나눠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세우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법정금.

○김연식 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예산을 통으로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전달했을 때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듯이 시정운영공통일반경비 1억 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성과상여금이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한 70% 세워지고 나머지 30%가 추경에 세워졌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이 거의 100%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 여전히 지금 예산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데 2014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것을 2015년에는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는지.
  1년 만에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라든지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정경비를 분식회계 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업비를 조금 부담을 못하더라도 법정경비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다가 금년에는 100%를 반영하다보니까 증가가 된 것으로 비춰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그런 것들도 작년에는 저희가 10%에서 20% 정도 그렇게 전부 다 삭감을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그렇다 보니까 실과에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편성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김연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은 시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 반드시 사업적인 예산들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우선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정운영경비 같은 경우 이런 상여금이 급여적 성격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시 예산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차순위로 물러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데 이것은 100% 세워졌고,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들도 거의 기준액대비 80%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반영하신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평가단 자료도 주시고 하시겠는데 약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되면 매년 계속 실시하실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5년에만 1회성으로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해보고 성과를 봐가지고 저희가 자체로 할 것인지, 또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할 것인가는 차후에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5년에만 1,52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이 수정예산을 하실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본예산에 반영 못했던 것을 조성할 수는 있는 것인데 결국은 수정예산 상에서도 예산이 늘어나서 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본예산 여기에 보면 돈이 더 이상 없는데 어떤 재원으로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입분야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 내시되는 것이나 그런 것을 보고, 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꼭 필수경비인데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나 그런 사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미처 자료 수집을 못해서 들어온 수정예산은 이해가 되지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기간을 늦춰서 들어오는 예산서는 제가 이것이 본 심의에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예결위에서만 심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고의적으로 본예산에 누락을 했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입부분에 이번에 세입 중에 잉여금을 잡은 것이 195억 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윤영숙 위원  전년도는 146억 2,000만 원이었다가 사실 2013년 결산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나서 잉여금이 296억 원에서 거의 1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100%가 증가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태까지 잉여금을 잡는 것이 사실은 잉여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거의 100%가 차이나는 것은 예상을 잡으실 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번에는 특이하게 작년에 비해서 3/4분기 재정보전금이 많이 왔습니다. 작년 분기대비해가지고 배 이상 왔기 때문에 이번에 잉여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잉여금을 예산에 세운 금액과 그 다음에 결산상으로 나온 잉여금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은 어려운 자료는 아니니까 오늘 중으로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여쭈어 봤던 것들에 겹치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요. 궁금한 것은 여쭈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 지금 모집은 345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배심원 활동비는 105명만 세워놨어요. 이것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표기의 잘못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배심원단을 마지막에 35명으로 축소가 되는데요. 1차 300명을 모집하고 거기에서 축소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전부다 적정한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꼭 하실 분들만 선발해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약이행평가 같은 것도 물론 필요한데요. 통상적으로 2년 정도는 대개 임기를 하시고 중간공약평가 정도를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정도는 하셔야 이것이 일정 정도 공약사업도 이행이 되시고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각 1년 되어서 공약이행평가를 바로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를 확인해보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효율성이라든지 효용성이 대단히 떨어져 보인다 싶어요. 굳이 105명을 유지할 것이면 배심원단을 처음에 345명이나 모집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효용성이라든지 실제 시기의 문제라든지 충분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200쪽에 설명은 17쪽인데요. 컬버시 홈스테이단 방문하고 진강시 홈스테이단 방문이 1,000만 원, 35만 원이 작년에는 없던 것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어차피 이 도시들은 교류도시들일텐데 왜 올해에는 없던 예산이 2015년에는 신규편성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중국 진강시하고 미국 컬버시는 격년제로 상호방문하면서 합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진강시와 미국 컬버시를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분들이 익산시를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세워지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21쪽인데요. 공약이행평가단 말씀을 잠깐 드렸고 시민참여예산제를 보면 777만 원 정도 세우시잖아요.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계속 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이 시장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민참여예산제는 계속 제가 업무보고나 결산보고 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하여튼 우리 익산시의 시민참여예산제는 유명무실하다고 다 평가를 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 관련 조례를 만든 대단히 그 당시만 해도 우수한 도시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냥 운영되면서 거의 무기력화되어 있는, 죽어 있는 제도라고 봐요. 예산의 변화가 없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라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참여권한을 주는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50억 원 정도를 시민참여예산제로 아예 떼어 놓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위원들이 결정한대로 그것은 그대로 100% 다 집행이 돼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잘 되는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이것이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읍면동 아까 권한이양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읍면동의 권한이향사업을 읍면동 주민참여 명칭을 쓰지 마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헷갈립니다. 읍면동 주민참여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우리가 주민참여 시민참여예산을 잘 하는 것처럼. 읍면동 권한이양사업을 이 주민참여하고는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거의 동장님과 물론 통·이·장님들이 참여를 하시지만 거의 동장님의 상당한 선호에 따라서 지역의 사업을 그냥, 이전에 본청에서 하시던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이양해준 것뿐이잖아요. 향후에 그 사업명칭을 올해 1년 내내 시민참여예산제 그리고 그것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명을 저는 바꿔야 한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 명을 쓰지 마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대단히 많은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 과 몇 사람이 아니라 읍면동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선정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더 잘, 이왕 하실 것이면 제가 보니까요. 동장님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동은 거의 동장님이 선호하는 사업을 거의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동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장님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읍면동에 권한이양을 하셨으면 그 예산을 올리는 것도 정확히 그 취지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제 이 2가지가 전국적으로는 똑같이 씁니다. 도시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예산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우리시 시민참여예산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무기력하게 죽어있는 제도인데 마치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말을 거기에 붙여서 대단한, 일단 제가 볼 때는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인데 뭔가 그 사업이 마치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오해의 혼란이 있다 싶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사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이름을 거기에 갖다가 붙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참여예산제도 읍면동에서 다 추천받아서 올라오시잖아요.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민참여예산제는 구성원들이 골고루 구성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번에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더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더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일정액 줘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 형편상 시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편성한 예산을 못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한테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시장님의 추진의지이기도 하고, 또 행정의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여튼 거의 죽어있는 제도인데 또 거기에다가 매년 똑같은 이 정도의 딱 그것도 2개월 10월, 11월, 12월 62일 운영해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제도를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밖에, 또 형식적으로 그냥 운영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형식이기보다는요. 저희가 사업발굴을 하면 다음년도에 꼭 예산을 반영하는 것 보다는 차후년도에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판매장도 2, 3년 전에 발굴됐지만 내년부터 예산반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의 답이신 것 같고요. 저는 저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어떤 성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반응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생각은 내년에도 시민참여예산제는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구나. 현재로는 보입니다. 예산에 그것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료 요청을 해놓기는 했는데 기한이 안 되어서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2014년에 신청했던 단체들 당연히 다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작년 대략 몇 단체가 신청을 했고, 몇 단체 얼마 정도 대략 총액, 다음에 자료는 정확히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작년하고 올해 신청한 단체의 숫자하고 총액, 또 이번 201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단체 숫자하고 총액 대략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장님 잠깐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다른 질문 먼저 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고 임의적으로 여러 가지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답을 주시고요.
  아까 앞서도 많이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홍보비가 홍보담당관실에도 일정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각 과별로 다 나눠져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물론 그 과의 어떤 사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매년 관례대로 이렇게 해온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보면 이렇게 편성내역이 맞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는 시에서 공통으로 대응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별로 홍보를 위해서는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도 다루고 많이들 이미 이야기가 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인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예산도 그렇고요. 각 부서에 편성되어있는 홍보비도 그렇고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자료를 주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의회에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을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 예산에 예를 들면 이것이 어디 언론사, 이것이 어디 언론사, 아니면 이것이 어느 기관 이런 정확한 목을 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저희가 언론사나 그런 것은 모르고요. 어떤 사업에 홍보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세부적인 어떤, 이것이 어느 언론사, 어느 기관으로 가는 줄은 모르지만 사업의 내용만 보고 일단 편성을 하고 계신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 자료를 정확히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우리들이 언론재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도 하고 그나마 가져다주는 것이 A, B, C, D로 표현을 해서 가져다줍니다. 저는 예산을 세우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예산이 정확히 어디로 지출되는지, 물론 사업의 내용만 보고 편성하신다는 정책적 판단만 하고 우리는 예산을 편성을 해줬다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이는지 판단 한 번 안 해보시고 매년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들을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당연히 아셔야지요. 그 사업이, 그 홍보비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전전 거의 10년 가까이 세워지고 있는 그 돈들이 제대로 홍보비로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셔야지 그냥 과에서 올리면 다른 예산은 다 검토해보시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산은 그냥 세우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홍보비는 지금 저희가 세우고 있지만 해당 과에서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금액을 넣어주는 것보다도 각 과하고 업무협의하면서 적정선을 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다면 향후에라도 세우실 때는 그 홍보비의 정확한 목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그 사항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홍보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꼭 검토해보시고 그 목 정도는 당연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도 확인을 못하고 과장님, 국장님은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하면 예산을 세우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도 그 정확한 지출 어떤 세부내역을 모르고 이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세상에 요즘 시대에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는지. 제가 홍보담당관할 때도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표기해서 가져다주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해도 구체적인 지출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절대 A, B, C, D로 그냥 표기해서 가져다주시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꼭 차후에 대책마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아마 정책적 판단이신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를 작년보다1.81% 높게 잡아놓으셨어요. 40억 원 정도는 더 내려올 것이다, 라고 세입전망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이 세입전망이 실제 밖에 많이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나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3저라고 해요. 불경기, 저물가, 원화감세 그렇게 경기전망이 대단히 어둡다. 그래서 국내경기상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분명히 줄어들 것 같은데 익산시는 오히려 40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더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1.8%를 높여 세우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보통 교부세는 국세증세액의 19.24%를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액의 총 예산액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해서 각 시와 군 단위가 있는데요. 시단위로 배분하는 금액에서 매년 우리시로 배부되는 율을 곱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 최종 교부세 확정액은 2,325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 89억 원 정도가 적게 집행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 설명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올해…….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올해가 2,325억 원인데요. 그 금액보다는, 이 교부세는 매년 1월달에 최종확정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우리는 실제 원래 예전에 했던 것보다 100억 원 정도 더 내려왔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13년도 말에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도에 비해서 한 7% 정도 삭감될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159억 원을 삭감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내려온 것을 보면 일부 삭감되고 더 많이 편성해 왔기 때문에 편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80억 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판단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번에 교부세가 뜻 하지 않게 100억 원 넘게 내려왔다고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그래도 상당히 숨통을 트이는데 역할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을 희망적으로 물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세입이 누가 봐도 요즘 전문가들이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너무 높여서 편성해놓은 것이 아닌지 하는 측면하고 물론 우연히 잘 되어서 지방교부세가 올해처럼 내려오면 좋겠지요.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는 평가가도 있다는 것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올해 확정액보다도 한 89억 원 정도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제가 보니까 올해 확정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하지 않게 지방교부세가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내년에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약실천이행 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664억 원인데 실제 편성은 421억 7,600만 원만 해놓으셔 가지고 계획대비 242억 2,400만 원을 덜 편성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지방채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는 예술의 전당이 올 12월달에 준공되고 09 BTL사업이 8월달에 준공됐기 때문에 올해보다 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협약할 때는 국고부채 금리가 4.4%대 이상 됐는데요. 지금은 3%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최종협약하면서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되면 상환한다고 경영개발과에서 300억 원 이상을 잡았는데 저희는 분양되어야만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많이 삭감했고요.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조기상환도 신재생에 10억 원을 반영을 했고, 또 청사관리기금도 13억 원을 반영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를 삭감해가지고 현재 지방채상환과 청사신축기금에 편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단이 잘 분양되면 좋겠지요. 제가 보니까 올해 251억 원 공단을 분양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런데 70% 밖에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올해만 해도 벌써 251억 원을 팔겠다고 하셨는데 70% 밖에 못 팔았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12월달되면 다 팔 것으로 25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것이 안 되시면 벌써 그런 곳에서부터 세입의 어떤 것들이 많이, 내년에는 보니까 340억 원 이상을 팔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공단부지가 잘 분양되기를 바라고 우리시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팔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공단이나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계시냐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모두 한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계획은 항상 높이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 높이 세우신 만큼 시가 활동을 하셔야지요. 특히 시장님께서도 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 잠깐 하실 때 예술의 전당이랑 최종 계획 확정을 변경을 해서 조금 감액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거의 100억 원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술의 전당 계약 변경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아니요, 2개 다 합쳐가지고요. 09 BTL 하수관거사업과 예술의 전당까지 합쳐가지고요.

○임형택 위원  예, 합쳐가지고 계약사항을 조금 더 우리시에 유리하게 변경을 해서 100억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것은 실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시면 다시 공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청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시민단체분석입니다. 우리시가 중기재정계획에 세우겠다고 해놓고 나서 세우지 못한 돈이 확인된 것만 740억 9,000만 원을 못 세웠어요. 물론 그 중에 큰 것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하나로입니다. 하나로가 250억 원 정도 세워야 되는데 259억 2,300만 원 중에 단 한 푼도 세우지 않았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740억 9,000만 원인데 아마 확인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그냥 멋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현동주민센터, 마동주민센터, 동산동주민센터 신축하기로 하고 올해 세우겠다고 한 돈에 못 세운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청사건립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에 3억 원 세우겠다고 해놨어요. 그래놓고 13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술단운영은 내년에 30억 7,500만 원을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워놓으시고 실제 예산은 37억 3,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다른 것은 필요한 예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세우겠다는 것에 너무 부족하게 세우지 못했거나 미편성된 예산이 수두룩한데 청사건립기금이나 예술단 운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하면 몇백프로 이상을 세운 것입니다. 3억 원 세우시겠다고 해놓고 13억 원을 세우시고, 몇 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착오인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냥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이것은 어디나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시 마음대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요. 다음년도부터 5년간 계획으로 해서 세워지는데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상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경비를 전부다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예산이 못 들어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세운 것은 왜 더 세우셨느냐는 것이지요. 3억 원 세우기로 하고 13억 원 세우셨고, 30억 7,500만 원을 세우시기로 하고 37억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계획은 저희가 업무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실제 예산의 어떤 효율적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안전행정부에 보고하는 자료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안전행정부에 보고하는 자료 이렇게 해놓으시고 실제 시 예산은 다르게 세우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시 청사건립기금은 13억 원을 세우셨는데 청사건립기금조성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 구성을 하고 거기에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놓고 위원회 운영을 안 하시고 이것은 세우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조례는 만들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하여튼 이것은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위원회 회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의원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의원에게 단 한 번의 회의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2명만 빼고 회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위원회 회의는 하지도 않고 청사건립기금을 13억 원을 세웠다는 것도, 더군다나 3억 원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 계획을 13억 원을 세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말씀들이 많습니다. 작년 대비 40.30%를 증액편성 하셨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추경까지 다 합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20% 고통분담 하셨다고 하지만 하여튼 작년에는 더 고통분담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업무추진비도 실제 의회 예산도 이래저래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의회홍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삭감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시도 그와 같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도 고통분담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런데 시는 일정 정도 상당한 액수들을 다 수립을 해놓으시고 다른 부분들에서 고통분담만 다르게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은 직원들 복지후생비, 장기근무한 해외경비나 노부모봉양직원해외경비, 그 다음에 퇴직자 해외경비 등 많은 복지후생비는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은 했다고 판단하고요. 업무추진비는 시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많이 편성되어야 만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리고 2015년 익산시 용역비를 전체 다 해보면 한 20억 8,000만 원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이것은 지금은 통계가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요. 2014년 말고 최근 3년 정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의 용역비 총계를 같이 주셔보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올해 20억 8,000만 원인데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전도시, 하여튼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은 용역비들이 올해 많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파악한 것으로는 총액이 20억 8,000만 원을 세우셨는데요. 한 번 최근 3년의 용역비 총계도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아까 현황 말씀 좀 해주시지요. 2014년에 전체 몇 개 단체가 총액이 얼마였는데 2015년에 몇 개 단체가 얼마가 했고,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대략의 개요를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자료를 점심 때 주시면 보고 오후에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해도.

○위원장 송호진  예, 그러세요. 지금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료제출 받고 점심 먹고 하자는 이야기에요.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다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2014년에 아까 전체 지원한 단체의 사업내용이나 총액하고요. 실제 선정된 결과, 2015년도에 지원 신청한 단체 총액이나 내용과 선정된 결과, 심사위원 구성이나 운영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점심 때 보고 오후에 그 부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요구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점심시간에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점심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오전에 익산시장 공약사항실천관리규정을 가지고 와서 제가 검토해보니까요. 제가 의문사항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장 공약사항이 4개 분야에서 47개가 되어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취임하고 1년 후부터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6월 이후로 1년이 경과된 뒤로 평가단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민배심원단을 무작위로 ARS로 모집하는 것보다도 4개 분야로 공약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4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같이 배심원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성을 띠지 않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미에서 ARS를 무작위로 선정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이 공약이행평가단운영이 우리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것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도 운영의 방법을 고려해봐서 좋은 방향,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군산시, 부안군, 부안군이 7월달에 조례까지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익산시는 조례는 안 하고 관리규정을 했기 때문에 명실공히 확실한 평가단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04페이지를 보면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유재구 위원  지난번에는 2명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명이었는데요. 1명 더 증원하려다가 안 되고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1명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국회나 중앙부처 그런 곳과 연락관계, 업무추진현황 같은 것은 것 파악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주고요. 그 다음에 기업투자유치하는데 거기에서 중간역할도 하면서, 또 우리시 중앙부처나 국회, 익산시 향우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럴만한 충분한 효율성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서로 중앙부처하고 국회 같은 동향 같은 것을 저희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대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운영 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난 민선1기 때 1996년도 도·농 통합을 하면서 시청을 익산군 함열 3개 지역에 옮기는 것으로 공약을 하고 기반시설인 하나로도로를 진입도로를 약 700억 원 들여서 도로개설을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민선4기 때 50만 인구공약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어요. 또 민선5기 때 약 4조 원 정도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놓고 한 몇십프로나 공약 됐지요? 한 40%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공약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공약을 못 지킨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약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도 있고요.

○김연식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공약을 안 지킨다면 공약이 필요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공약을 통해서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공약을 했다면 공약을 한 당사자는 지켜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잘 이행하시라는 생각이 들고, 공약사업이라도 필요치 않은 사업은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필요한 사업은 나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철저히 검토를 해서 공약사업이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자료에서주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략 내용설명을.
  그러면 다른 것부터 질문 드리고 그 사이에 올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자료 주셨으니까 주신 자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용역과제 예산편성 내용 중에 8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러면 2012년도에 익산시가 용역한 것이 총 3억 8,000만 원, 2013년도에 총 6,000만 원, 2014년도에 총 5억 2,500만 원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지금 저희가 용역은 많은 심의회는 했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작년에 5억 2,500만 원인데 지금 2015년 용역비가 20억 8,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익산시 예산의 어떤 가용범위 내에서 볼 때 물론 필요한 용역이어서 올리셨겠지만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는 용역의 하나하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리는 되어 있는데요. 용역이 현재 20억 8,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안전도시용역이라든지 상수도 관련한 여러 용역이라든지, 상수도도 왜 굳이 지금 신흥정수장에 관련한 용역을 한 4억 원 돈을 하나 여러 가지 용역 자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세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 때 이 말씀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삭감하시고, 심의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장 전문가들께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짜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장님께서 뭔가 고통분담을 하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지금 용역을 편성하는 사업에 저는 많이 포함시켜 놨다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5억 2,500만 원인데 20억 8,000만 원이면 용역비를 거의 4배를 세우신 것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심의 때 각 부서에서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용역과제만 따로 조정을 안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용역과제가 내년에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6기 민선이 출범했기 때문에 시장님과 시민과의 공약사업 같은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이 예산액이 조금 증액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시면 말씀이 나온 김에 한 번 전 민선4, 5기 때 어땠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비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민선4기 때하고 민선5기 때 8년 동안 특히 말씀대로 라고 하면 시장님이 당선되신 그 첫 해에 예산이 용역, 그리고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첫 해에 많이 세워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이 새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뭔가 검토하는 과정의 필요성은 일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 4, 5기 때 아예 8년 동안에 그 용역에 들어간 예산을 한 번 줘보시면 저희가 가장 향후의 용역에 대해서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 자료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금강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을 매년 우리가 거기 된대로 하면 2012년 10월 22일부터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협약사항 5개항을 가지고 항상 매년 분담금을 내고 추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실질로 그러면 이 협의회를 운영하셔서 어떤 기대효과와 마찬가지로 수상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개발이라고 해서 중앙부처 국비를 실제 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셨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2013년도에 60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부여하고 논산, 서천, 익산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익산시는 금강성당포구변 그쪽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예산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변경해가지고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올 연말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실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개 도시가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고, 매년 이런 정도의 예산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그 운영의 어떤 목적에 맞게 사업이 발굴도 되고, 실제 4개 도시의 어떤 협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너무 의례적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차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0쪽에 보시면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해놓고 1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작년에도 100만 원 그런데 여기 시상내역에 보면 일반시민이 총액이 380만 원, 노력제안 10만 원 상품권 빼고요. 금상부터 장려상까지 보면 일반시민이 380만 원, 공무원이 190만 원 이 총액만 해도 한 600만 원 돈의 예산이 서야 합니다. 상금을 정말 제대로 공모하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이 100만 원은 뭐냐면 당연히 그냥 금상에서 장려상까지 해당하는 제안은 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에 두고 시민들에게 상품정도나 주는 정도로 이미 예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공모해가지고 접수한 것이 104건인데 각 실과에서 검토한 결과 채택할 것이 8건, 그 다음에 채택하기가 현실에 안 맞다고 해서 96건인데요. 이 8건에 대해서는 다시 12월 중에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상금이 부족하면 결산 추경에 더 반영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요구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그렇게 세워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면 예산을 상금에 맞게 세워야지요. 세우고 예를 들면 그만큼 충분히 홍보 노력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제안이 안 들어왔을 때 그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애당초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전체 상금을 세우고 그 상금에 해당하는 제안이 안 들어왔을 때 그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누가 봐도요.
  나중에 검토해 봐가지고 금상에 해당할 만한 것이 있더라, 하면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요구 하겠다 하는 것은 하여튼 이 사업을 제대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이것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연구용역을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아까 앞서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그러다 보면 너무 임시방편적으로 그때그때 상당히 계획 없이 용역비가 사용될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에서는 1건씩만 표기를 해주셔서요. 여기 추진실적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실제 5,000만 원을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이것도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타당한 용역들과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 예산의 효용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자료를 줘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대략 말씀을 드렸고 아까 그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는데요. 3번하고 6번은 현재 자료가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3번, 6번 말고 아까 제가 요구한 시민단체보조금현황은 아예 안 주셨거든요. 항목에도 안 들어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그것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대략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지요. 2014년하고 2015년에 조례도 바꾸고 어떤 변화가 대략 있었는지,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나줘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가 없어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됩니다. 그래가지고 법령 등의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는 2016년부터 법령에 있어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대략 큰 틀만 주셔가지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8,500만 원이 2014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민간이전경비지원이 189억 원이 지원이 됐던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대략 합치면 2014년도에는 240억 원 정도 지원이 됐던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96억 원 정도.

○임형택 위원  아, 5억 원이니까. 19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던 것인데 지금 2015년도에는 11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전에 사업으로 하면 한 111개 사업, 355개 사업이니까 466개 사업 정도를 지원하셨다가 이번에 362개로 줄이신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이것에 대한 심사가 지금 여기 주신 심사위원들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검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 심사를 하셔서 결정이 난 것인지. 일정한 심사기준이 있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배부해 드려가지고 하루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전에 검토하시고 오후에 결정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일전에도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의견들을 간단히 나누고 했던 것 같은데요. 195억 원 이런 것이 114억 원으로 줄어든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삭감이 충분히 되어야 할 단체들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제대로 결산보고를 안 하셨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단체들, 그런데 지금까지 익산시가 제대로 페널티를 준 적이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냥 항상 결산보고는 결산보고대로 받고, 그것이 실제 다음 평가에 반영 없이 됐다, 라고 하는 문제지적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이 명확하게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된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매우 필요하고 제대로 활용이 되면 행정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이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긍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없던 것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어찌 됐든 그런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전에는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주던 것 그래도 어떤 최소의 심사라도 해서 주는 투명한 과정으로 바뀐 것인데요. 그런데 고통분담을 하자고 하면서 195억 원에 114억 원이면 한 80억 원 정도 한 7, 8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민간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삭감해야 될 단체여서 삭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익산시의 올해 예산의 모습이 공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 7, 80억 원의 고통분담을 민간단체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시장님의 입맛에 맞는 단체들은 갑자기 예산이 늘거나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지 않은 단체들은 단 한 푼도 없이 그냥 다 0으로 삭감이 됐다고 하는 뒷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시장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11명이나 되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느 단체는 몇 년 동안 거의 8년 이상 이전에 쭉 심사를 통해서 받아오는 단체들이 예산이 싹 삭감이 되어버리고, 또 어떤 단체들은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고 도대체 이 심사의 기준을 신뢰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항상 그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예산을 7, 80억 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7, 80억 원을 삭감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것은 행정부가 일정정도 기준이나 금액을 다시 제시해주고 그 내에서 처리한 것 밖에, 들러리 세운 것이지 이것이 제대로 심사를 해서 이분들이 7, 80억 원을 삭감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고 그런 뒷말들이 바깥에서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들이 심사해가지고 선정했지만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단체나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적게 받아도 아쉽다고 하는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이신데 그러면 그것이 좀 궁금한데요. 전에는 195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1억 원 정도 했는데 시가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이 정도 내에서 심사를 하신 것인가요? 이것이 작년만이 아니라 이 195억 원 정도가 한 지난 8년, 더 나아가서는 채규정 시장님 때까지 10년 이상 이런 정도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유지했을 텐데요. 올해 114억 원으로 갑자기 7, 8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이정도 주시고 이내에서 심사를 이 금액 정도에 맞춰서 하신 것이냐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아닌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요.

○임형택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운영비를 상당액을 받아오던 단체들은 다 법적근거에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줄어서 이 금액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어떤 행사성,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서 하지 못했던 영역들의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해왔던 일들을 지금에 이번에 다 삭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밖에 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마 이 삭감된 단체들 중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단체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심사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195억 원에서 114억 원까지 줄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삭감해서 이 금액이 된 것이 아니고 시가 이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정도 내에서 일단 심사를 하셨냐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80억 원 정도 삭감 됐는데요. 그 중에서 40억 원 정도가 기업유치보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기업이 내년에 준공된다면 줘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40억 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한 40억 원 정도가 운영비라기 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많은 단체들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사업비, 운영비가 해당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100여개 단체의 사업비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된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분들한테는 자료가 며칠 전 정도에 이 전체, 아마 이대로 하면 한 460개 단체가 신청서를 냈을 것 같은데요. 460개 단체의 신청서를 심사위원들이 며칠 정도 전에 받아서 이 자료를 보고 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보통 심사하기 일주일 전에 다 배부를 합니다.

○임형택 위원  일주일전에 이분들이 460개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 보고, 그런데 이전에 저는 관행이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대개 이 사업을 받은 단체들이 해당 부서에 내면 해당 부서에서 대략 나름의 가이드라인의 비용을 이 단체는 이 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하는 의견 같은 것을 첨부해서 올리고, 대개 심사위원들이 크게 이견이 없으면 그 정도 주는 그 정도 관행 때문에 항상 이 심사위원회가 그냥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심사위원회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문제지적이 항상 있어가지고 그 전에 평가점수나 이런 것이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말이 많았던 것이고요. 그런 관행인데 그런 관행대로 보면 시가 하여튼 가이드라인을 일정정도 제시해주고 이분들은 거의 그냥 그 정도 점수에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그래 왔고, 그러면 시가 심사위원을 구성 했을 뿐 시가 운영한대로 100여개 되는 단체의 어떤 사업들을 삭감을 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통분담을 시가 요구하신다면 행정부부터 고통분담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저런 기준에 의해서 민간에게 삭감을 요구하신만큼 행정부가 저는 그만큼 고통분담을 하셔야하고, 아까 밖에서 물론 어느 민선 때나 그런 말들이 있지만 이번 심사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쉽게 말하면 호불호에 따라서 있던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전혀 타당치 않는 사업이 많이 받는 단체도 많았고 하여튼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이 밖에서 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쓰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된 것만 740억 원 정도가 익산시가 지금 예산을 미편성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어떤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그만큼을 예산의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것은 법정경비에 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따로 세웠거나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 같은 것들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그런 예산들은 우리가 추경에 보충하실 계획인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세우지 못한 것은 대부분 건설분야 도로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익산산단에서 연무IC까지 진입도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현재 702억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해야지만 앞으로 국비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일반사업을 제외한 도로사업은 연차적으로 늦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최대한 법정경비 필수경비를 세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셨고 일단 시설이라든지 도로 어떤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에 예산 사정상 그러지 못했다고 하시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아까 모현동주민센터나 마동주민센터, 동산동주민센터, 그리고 미륵사지관광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국체전 한다고 하는데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공설운동장 유지보수 같은 것은 17억 원 세운다고 해놓고 한 푼도 안 세우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국체전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대로 건설, 도로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실제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관계가 깊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너무 다른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미편성한 예산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파악해서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시가 예산을 실제 우리가 표현할 때 분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미편성한 것 있잖아요. 법정이나 필수경비 중에서 올해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한 예산이 있는 그런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정리는 따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올해 들어가야 할 예산이 안 들어간 것은 추경재원도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마무리된 후에 편성 못할 때가 미편성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했어도 못 세운 것까지가 미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법정경비,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반드시 100%가 서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추경에 차후에 해도 된다. 저는 그것이 어떤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법정경비하고 필수경비에서 이렇게 토막으로 나눠서 세운 예산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법정경비, 필수경비는 올해는 일단 100% 다 반영하셨고 아까 그런 시설이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것들에서 일단 세우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라도 향후에 법정경비인데 추경에 올라오면 오늘 하신 그 말씀을 저희는 신뢰하고 혹시 법정경비나 필수경비인데 추경에 올라오면 그 예산은 저희들은 의회는 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오늘 해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차후에라도 그 부분은 빠짐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인건비 인상이나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 빼놓고는 거의 편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지만 지금 부담해놔도 이월될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담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구성하는데 2013년도 시비 부담이 69억 5,100만 원인가 되는데 현재는 일부만 반영을 하고 현재 있는 사업도 내년에 이월된다는 해당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내년 필요할 때 세우기 위해서 세우지 않은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100% 세우면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거의 다 세웠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의 재정상황에 맞게 사정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말씀하신대로 법정경비, 필수경비는 반드시 100% 세우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세우셨다고 지금 답을 주신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거의 다 세웠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거의 다가 아니고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항을 꼭 알려주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사정이 그렇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것은 축조심사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법정경비인데, 필수경비인데 안 세우셨으면 오늘 다 세우셨다고 했는데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추경 때 안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확인이 된다면 차후에라도 미리 정확히 말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어떤 우리의 재정상황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분명히 없다고 하셔놓고 내년 추경에 딱 가가지고 갑자기 법정경비인데 필수경비인데 그때 사정상 못 세웠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나 한 예로 유가보조금도 150억 원이 들었는데 110억 원만 세웠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는 재원 봐가지고 세울 계획으로 그런 사업은 늦추면서 세운 것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 위원님들에게 법정경비나 필수경비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런 정도의 사정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이 정도 세워진 것 그런 항목들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야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아, 이것은 내년 추경 때 세울 수 있겠구나 라든지, 또 그런 사업이 예정되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추경 때 가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예산들이 들어오면 본예산 때 우리한테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하지 않으셨다, 라고 밖에 우리들은, 예산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도 미리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앞서서 우리 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정말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 선정 누가 합니까? 누가 컨텍을 해서 누가 확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보세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정말 전문성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이 9명을 놓고 볼 때 정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상황을 잘 알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를 볼 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컨텍을 어떻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임기가 지난 끝난 위원님들은 새로 교체했고요.

○주유선 위원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해대상자가 몇 명이 들어가 있어버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해당사자는 그 심사할 때 분야로 나눠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해당사자는 심사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그럼 익산시는 해당 당사자가 있어야 제외를 할 만큼 그 사람이 그렇게 전문가고 그 사람만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 수 있습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을 제외시키니까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익산시는 인재가 없으세요? 그것 말씀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동료인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동료들이면 하나가 동료의 예산인데 그것을 누가 삭감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원수 지으려고 하겠어요. 이분들의 임기 좀 가져와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교체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절대로 연임해서는 안 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임기 가져 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보조금이 바뀌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이나 그것은 다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새로 저희가 선발할 때 교체할 때 잘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동안에는 정말 너무 엉망으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말이 많은 것이에요. 아까 동료위원도 누구하고 친하면 많이 편성하고 그러한 의구심을 가진 것이 바로 심사위원의 역할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심의위원은 뭐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가질 만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를 가져와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부터는 기준이 있어야 세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기준이 있어서 세워준 명단.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기준치를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오늘, 내일 사이에 주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확인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이것은 한 번 해보고. 아까 국장님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쭉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 이런 것은 전부 세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읽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된 것이 조정교부금하고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조정교부금이 한 5억 원 정도이고 보전수입이 한 16억 2,000만 원 정도가 감액 됐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도에서 100분의27을 저희한테 줍니다. 재정보전금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왜 이렇게 이번에 16억 2,000만 원이나 적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억 원이 줄었는데요. 5억 원이 준 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배산택지개발지구 같은 곳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신동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와서 도세가 많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조정교부금은 그렇고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는요. 16억 2,000만 원 감액됐는데 그 내용은 왜 그래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왜 그런지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잘 받았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이해가 가요. 부시장이 쓰지 않고 국장님이 쓰신다는 것 이해가 가고, 기관공통자산취득비를 내용 주신 것 제가 한 번 봤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다 예견된 내용의, 50% 이상은 예견된 것들 중에서 불요불급하니 어쩔 수 없는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보니까 제일 밑에서 보면 공설운동장 소방안전정비 구입 건강체육과 412만 5,000원, 예산재배정 읍면동 인증기 팩스 이런 것은 다 이미, 공설운동장도 소방안전장비가 하루아침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아, 이 정도 되면 고장이 났으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기관공통자산취득비에 이렇게 덩그러니 세워놔 가지고 써야할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도 직원이 하나가 는다, 안 는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늘은 것입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들이 그것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채용했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복지전달체제 개편 지문에 따른 것 해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쭉 세웠어요. 그리고 행정전산구입비 지식정보과에 1년에 100대씩 컴퓨터를 교체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지식정보과에서 예측을 못하고 156만 5,000원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 컴퓨터 같은 것은 갑자기 고장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해가지만 그래서 이런 기관공통자산취득비 지출 이것을 보자는 것이 바로 이것, 정말로 제대로 쓴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갑작스레 돈이 남으니까 사주는 것 아니냐. 100%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에요. 여기 드러났잖아요. 모현도서관 세미나실 물품구입, 세미나실 테이블 의자구입 이런 것은 이미 다 얼마든지 모현도서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공통자산취득비에서 이것을 꼭 사줘야 되냐.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덩그러니 받아놓고 이것 위원 승인 없이 그냥 적당히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심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산취득비가 꼭 그렇게 필요한가 한 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이 놓치는 것 있고, 또 해당 실무자가 놓쳐가지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발견되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만약에 이것 없었으면 안 해줬을 것 아니에요? 공통경비 자산취득비가 없었으면 못해줬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선심성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까 자산취득비를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그래서 한 번 자료를 봅시다, 해서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면 세워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요청한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2015년에 283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대충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되는데 일반회계에 한 247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는 뭐냐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283억 원 중에서 247억 원 일반회계에 편성할 정도 되면 편성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야 물론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나 시 발전에 크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분담을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전 중에, 제가 자료를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을 못 찾아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리고 소모성, 홍보성 예산 같은 것도 한 18억 7,000만 원 정도 대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신규도 17건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총 37건 신규가 17건이면 이것은 막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긴축예산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로 안타까워서 제가 또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아까 빚 예산이 얼마에요? 10억 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0억 원 편성해놨다고. 아싸리 안 세웠다고 하시는 것이 낫지 빚 갚는 예산 10억 원 세웠다고 그것 진짜 말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나는 진짜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모 저기가 그럽니다. 땅 팔아서 갚으면 된다. 땅 팔아서 갚는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고 고통분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절감을 해서 빚을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박경철 시장의 로드맵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말은 모든 것을 빚, 빚, 빚, 빚 하고 보면 아무 것도 없고 일반회계는 247억 원 정도 늘려버리고 그러니까 하도 갑갑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선이나 되는 놈이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정말로 답답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는 안 되니까 이것을 조정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발목 잡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이 진정 과장님이나 국장님 뜻입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세우신 것입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 실무자들은 최대한도로 노력해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283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를 247억 원 정도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뜻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뜻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너무나도 지금, 역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편성한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잘 하더니 갑작스레 이렇게 이상하게 편성이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난장판이 되어 버렸어요? 하여튼 과장님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 잘 기억하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정말 많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획예산과가 모든 심사, 심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참석 못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저는.

○윤영숙 위원  저는 그 전에도 물론 회계사로써 심의에 들어갔었는데 그때하고도 위치하고 달라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시의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2시간 회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사실 워낙 페이지가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30분도 채 안 돼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논의된 내용 거의 없었고요. 또 누가 질문을 해도 답변해줄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그리고 그 심의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회계사로써 얼마 전에 회의한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 심의하신 위원들은 각각의 정말 쟁쟁한 분들이 왔어요. 심의를 하기 위한 자질이 있는 분들이 왔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거의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였다가 해산한 심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심의라는 것이 수당 1인당 7만 원 줘서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각 과의 전 부서의 어떤 심의를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심의가 되는 것이고 돈이 들더라도 사실은 내용을 충실히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심사,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중기지방재정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1회성으로 힘들면 한 번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에 내용을 보고 보완을 하고 한 번 더 열 수 있는, 아마 기간도 촉박해서 그러기도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준비를 하실 때 좀 잘 준비를 하셔야 심의를 할 수 있게 서포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60페이지, 80페이지 되는 책자 딱 주고 심의하십시오, 하고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익산시가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분들 뽑아야 되겠지만 준비도 좀 제대로 하시고, 이 심의를 위해서 거기에서 뭔가 정말 충분한 토론이 되어가지고 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전반적인 생각을 바꾸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빼먹었어요.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고문변호사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익산에 몇 명이지요? 5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4명입니다. 5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분이 파직을 해가지고 네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5명으로 올라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도에 한 분이…….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인데 왜 5명으로 올라왔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조례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명 더 충원할 계획으로 이분들이 올 연말까지 임기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박종대 위원  조례가 5명이니까 내년에 충원해야 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다섯 분 하시다가 한 분이 파직했거든요.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5명이 하면 빼야 해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4명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자문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4명이 한 달에 한 번 한다면 12번씩 해가지고 4명하면 실질적으로 48번을 해야 해요. 그런데 총 실적이 43번 밖에 안 돼요. 4명도 한 달에 한 번도 자문을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그런데 이 자료는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각 과에서 2번 받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에 받은 실적이거든요? 하반기 때는 12월 중에 받아가지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를 어떻게 믿겠어요, 과장님. 그 말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을, 자료를 가져다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상, 하반기로 나눠서 그러면 여기에 상반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써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죄송합니다. 그것이 기재가 안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또 자료 가져오려면 이것 또 다시 마감 못 짓겠네요. 그럼 이것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월에서 6월까지.

○박종대 위원  1월에서 6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자료를 저희가 12월달에 받으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있는 자료를 대체하고…….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기에다가 1월에서 6월이라고 표기 정도는 해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네 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어번 하시겠구먼? 30만 원 액수가 적지만 여기는 4명인데 여기는 5명으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이런 내막 안 물어봤으면 5명인 줄 알고 그냥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4명이면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세우겠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설명을 할 때 현재 4명인데 1명을 더 하기 위해서 5명을 세웠습니다,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모르면 말고, 알면 1명 더 세우려고 한다고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고무줄 예산이지. 적은 것이지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너무나 이런 부분이,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점심시간에 이렇게 해 오셔서 감사한데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에서 월별자문내역을 요구했는데 표시도 안하고 그렇게 하시면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1년치인지, 월치인지 구분을 못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달에 변호사 1인당 2건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조례 5명 되어 있다고 5명을 채울 필요가 없이 분야별로 변호사들도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행정쪽에 밝은 분, 세법쪽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해서 하시고요.
  여기 또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도 보면 거기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보면 5명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구먼요. 그렇지요?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건 허가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집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택지 조성한 것입니까? 내용은 잘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보니까 담당자, 담당과장해서 그 중의 세분은 퇴직을 하고 두 분은 지금 현직에 계시구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아까는 다 퇴직했다고 하시더구먼. 이걸 결국 이렇게 되면 이분들의 어떤 과도 따져가지고 이 6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이분들한테 구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이었는지 이것도 분석을 해보셔야 해요.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확정 짓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사원에서 올려서 감사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조치결과를 받아가지고 구상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이것을 확인하려면 담당관실에 확인을 해봐야 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35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장애인과에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민간이전경비인데 찾으셨어요?
  352페이지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전에 없던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목이 바뀌었나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추경에 세워졌던 것이 긴 것 같은데 이것이 읍면동에 노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기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거든요?

○박종대 위원  노인의 날 지원을 하느냐, 홍보냐, 광고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노인의 날 행사인데요. 대한익산시노인회지부에.

○위원장 송호진  종전에는 언론기관에 지원하고 한 사례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는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었지요.

○위원장 송호진  그것과 비슷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송호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송인규.
  안전관리담당 탁덕남.
  민방위담당 유연원.
  방재담당 양주영.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쪽 한 번 볼게요. 20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수당이 작은 예산이지만 28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7만 원씩 어떻게 20명이나 검토위원이 됩니까? 대개 회의라고 한다면 15명 내외가 되는데 어떤 검토를 하는 것이에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 드릴까요?

○주유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지금 이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익산시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10만㎡ 이상 규모가 될 때는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해서 각 전문가 교수님들도 있고, 관계 부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이 위원들이 수시로 몇 차례 걸쳐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20명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말 정도에 가면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20명 정도 이 위원은 될 것이다 판단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간단한 사업 같은 것은 10명이 할 수도 있고, 더 큰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10만㎡ 이상 우리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안전총괄과 주관해서 재해영향성 검토를 주관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20명을 계상을 내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회 열렸고, 지금 몇 명이 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전년도에는 한 번 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1회를 했고, 몇 명.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14명 정도.

○주유선 위원  20명 중에 14명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정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상해서 세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인원이 이것 1년에 한 번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식 위원회 같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되어서 오히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도, 자신들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면서 중요도가 낮아져서 더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인지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서 뭔가 검토가 제대로 되어서 예방된 사례가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모현우수저류지를 했는데 그분들이…….

○주유선 위원  올해 한 번이요.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모현우수저류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비를 할 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

○주유선 위원  이것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나중에 2015년도에 가서 우리 상반기에 보면 어느 정도 사업이 각 부서에서 발주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조정을 한 번 해나가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예가 없어요. 20명이나 되는 위원회는 전 위원회 중에서 전무후무한…….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주유선 위원  20명이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또 거기에 대조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명이란 말이에요? 3명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누구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총 9명입니다. 위원회로 9명인데 9명 중에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이 3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민간인이 3명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민간인 대학교수가 3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수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로만 구성을 해서 3명을 세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6명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6명이어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기금 보통세에 대해서 이번에 대표적인 예로…….

○주유선 위원  의무적으로 6명이 되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하잖아요. 어떤 심의를 하려고 해도 민간인은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담합을 한다면 의미 없는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그래도 어떤 민간인이 참여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민간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인원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을 예를 들어 민간인한테 우리가 아까 재난관리 기금처럼, 이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올해에도 했는데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이사비라든지 융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조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런 관계이지 담합성은 별로 없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유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설명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면 예를 들면 비극한 예로 우리 우남아파트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이사비 같은 것.

○주유선 위원  더욱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우남아파트 재난관리기금 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각은 정말 판이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민간인은 자유롭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은 시정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더욱 이런 큰 상당히 이슈화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떤 형평성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을 행사할 때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이 50대50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시정방향대로 민간인이 아무리 3명이 100% 한다고 해봤자 무의미한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단에 융자금 지출을 위한 전세권 및 근저당 설정비용이 50만 원씩 20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것은 우남아파트입니다.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융자금 지출 및 전세권 근저당 설정비용이거든요? 저희가 3,000만 원 융자를 해줍니다. 우남아파트 전세권을 하면서 그것 담보를 잡을 때 그분들한테 여기에 대한 전세권 근저당 설정비용까지 내라고 하기에는 뭐해서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남아파트 근저당 설정권에 대한 그런 비용을 시가 부담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도 그분들이 다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이주를 한다고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비용을 저희가…….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믿어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믿으십시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10쪽이요. 안전보도관련 동영상 제작 및 전광판 이용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10대 안전도시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동영상을 꼭 제작하고 전광판 이용을 하면 이것 한 번 제작을 한 이후에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것은 영구적으로 우리 LED전광판에 우리 안전도시 및 안전보도 관련해서 동영상 제작 및 전광판운영인데…….

○주유선 위원  안전관련 동영상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사람들의 다중이용장소 선정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로사거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LED전광판으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계속 우리시에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주유선 위원  안전보도관련은 어떤 내용을 알리려고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에 대해 주민들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이 될 것…….

○주유선 위원  재해를 요하는 부분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태풍이라든지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 때 태풍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파트 같은 유리가 파손되고 해서 시민들이 테이프도 붙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안전관련해서는 이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홍보전광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요사업 설명을 보니까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용역기관도 딱 정해서 나왔어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증진연구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용역기관을 여기에 주겠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용역기관까지 딱 지정된 사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답변을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국제안전도시 인증 자체는 1989년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부터 개최된 제1회 세계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WHO라고 국제보건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0개 시·도가 했고, 금년에도 3개 도·시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에서 스웨덴 WHO 국제보건기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야 우리가 익산시에 대한 안전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인적손실 이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고, 또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증진연구소하고 다른 대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할 수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구태여 한다고 하면 원광대학교도 할 수가 있겠지만 많이 힘이 들이 들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우리시가 모든 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해서 2019년 5년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5년간을 하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이것을 하면 1억 5,000만 원만 들어가면 2019년에는 공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만 들어가면 제반으로 또 들어가는 부수적인 예산은 얼마만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이제 아주대학교 지역증진연구소에서 저희가 구태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아주대학교에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7개 항목 인증 프로그램들이 쭉 있고, 거기에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데 이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이면 끝납니다. 끝나지만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CCTV를 설치한다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어린이 공원 내 어린이 놀이기구에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기존 플러스알파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시가 어떤 여러 개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면 그 사업은 플러스알파가 들어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플러스알파 간에 국제안전도시라면 기준이 강화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기본조사용역이 필요한 것일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나머지는 또 모든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주유선 위원  안전도시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 뭔가 강화된 그러한 기준이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하면 국제안전도시 우리가 굉장히 시에서는 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뭔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없어도 되는 예산이라면 구태여 시가 없는 예산을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괜히 유명무실한 그런 사업이라면 구태여 인증마크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주고,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예산도 없다면서 힘든 그러한 상황을 초례하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무슨 국비라든지 지원혜택이 있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익산시가 안전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고, 기업유치라든지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모든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은 물질적으로 얼마다, 가 아니라 안 보이는 이런 위상자체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이런 것도 돈만 있으면 좋지요. 예산만 있으면 받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4대 사회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절되는 우리시가 되어야 정말 안전한 도시이지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 그냥 어떤 규격화된 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이런 의도에서 하여튼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안전교육 참여보상금이 4명 밖에 안 돼요?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4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 8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산 80만 원을 세우면 50%를 또 도에서 지원이…….

○주유선 위원  이것을 매칭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하고 있어서…….

○주유선 위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받는 것입니다. 천안에 있는…….

○주유선 위원  도는 얼마를 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80만 원 줍니다.

○주유선 위원  도에서 80만 원, 시에서 8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이것이 교육비입니다.

○주유선 위원  교육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몇 시간 교육이요? 왜 그러냐면 통상 교육을 받거나 회의수당은 대개 7만 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주유선 위원  여기는 과다계상이 된 것이 아닌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거기에서 숙식비까지 해서…….

○주유선 위원  숙까지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숙까지 하는구먼요. 알겠습니다.
  214쪽이요. 민간경상사업조 재난예방, 재난인명구조, 재난복구, 수중정화활동에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것은 우리 세월호 관련해서 재난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수중정화활동도 하고 있고, 특히 웅포대교 부분에서 자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조직은 되어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인명구조 이런 것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이번에 세월호에도 참가를 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지역을 위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우리 지역에서는 웅포에서 주기적으로 수중정화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운영 9명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60% 이상이 더 증액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왜 그런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것은 저희가 2016년 2월까지 전라보안공사와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개월 수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 부분은 당초하고 계획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없을 때 해서 죄송합니다.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 원 자체는 2014년 5월부터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기간이 반절 정도가 적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여기 지루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2015년 재난관리기금 추진계획에 삼기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13페이지 연동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이 사업 현황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기회에 자료를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206페이지부터 여쭈어 볼게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이것이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206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해마다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계속 해마다 실시하기 때문에…….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 구입이 해마다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아, 방독면이요?

○윤영숙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윤영숙 위원  206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방독면을 지금 현재 1만 1,7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민방위대원 읍면동 민방위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구입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다른 것은 괜찮은데 정화통 기능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들숨 날숨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폐기를 하는데 그것은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은 해마다 있지만 방독면은 200개 정도는 불량품이 생겨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이 얼마 만에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일부를 교체하는 것이 얼마 만에.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2, 3년 만에.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방독면 자체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안전점검 때 훈련하든지 민방위 날 있다든지 상부기관에서 훈령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지적됐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불량품이 가려지고 잘 안 될 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년도에는 없어서 여쭈어 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오른쪽 페이지 207페이지를 보면 익산시 지역치안 협의회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 그전에도 있었던 협의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올해에도 했습니다. 을지훈련할 때 통합방위협의회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예산은 그전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가 보면 전년도 예산도 없고 추경에도 제 기억으로는 못 본 것 같은데 어느 예산에서 사용한 것이 여기로 올라온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을지훈련 총 사업비 해가지고 예산을 뭉퉁거려서 세운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을지훈련 속에 속해있었는데 따로.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뭉퉁거려서 선 것 같은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과 항목에서 부기를 결정 안 하니까 이분들은 오셔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집행하기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기별로 세부화를 시켜놨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을지훈련관련 을지훈련 연습운영 이 안에 넣어 있다가 따로 목이 분리됐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부기가 약간 분리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있기는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조례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기관장들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9페이지에 가면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융자금 지출을 위한 전세권 및 근저당 설정비용이 있어요. 이것이 우남아파트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20건 정도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세금 3,000만 원을 융자해주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설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 설정비용을 50만 원을 잡는 것은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2배로 잡으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별로 좀 틀려요. 얼마다, 딱…….

○윤영숙 위원  저희가 어차피 한도는 3,000만 원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런데 적게 받아서 가시는 분도 있고…….

○윤영숙 위원  제가 최대치 3,000만 원으로 알아봤을 때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근저당하고 전세권하고…….

○윤영숙 위원  두 가지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전세권 설정비용은 사실은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고 근저당은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전세권은 융자하시는 우남아파트 그분들이 원래는 부담하셔야 한다는 비용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부담해야 할 전세권 설정비용을 우리가 부담해도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우남과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것은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안전검점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보면 휴즈콕이라든지 콘센트라든지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사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점검자들로부터 필요하면 얼마 안 되니까 사서 줘가지고 무료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4년도까지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없는데 2015년 이후 부터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사오라고 하면 못하고 그래서 얼마 안 되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가면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재난예방, 재난인명구조, 재난복구, 수중정화활동에 대한 예산이 어떤 특정단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을 보조하는 어떤 단체명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재난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재난구조협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전에 어떤 예산하고 금액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좀 틀려졌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해달라고 자꾸 했었고.

○윤영숙 위원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는 그동안에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세월호 때 보트같은 것을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윤영숙 위원  예,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그때도 그러면 1,000만 원 예산 세워서 1,000만 원 거의 다 지급을 했습니까? 지출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다 나갔답니다.

○윤영숙 위원  앞으로도 이 목으로 해서 해마다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215페이지에 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89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2014년에 1회 추경 본예산에서 5억 7,500만 원 정도를 세웠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리고 2015년 본예산에 저희가 31억 4,8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2016년도 말까지입니다.

○윤영숙 위원  2016년에는 얼마의 소요예산만 들어가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사업예산서를 보시면 이것이 총 1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2016년도까지 3년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국·도비는 계속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윤영숙 위원  저희가 시비로만 하면 시비가 향후에 2016년도 한 해만 예산이 소요되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2016년도에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나머지 총 지방비 비율을 따져가지고 2016년도 부분은 총액 중에서 우리가 못 세운 부분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제가 대략 계산했을 때가 한 20억 원 남는데 20억 원이 남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시비만 좀 말씀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22억 원 정도 세우면 싹 끝날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액으로 들어가는 예산이어서 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제가 궁금했고, 그 밑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새로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삼기면과 용동면이 되는데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것이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소방방재청으로 태풍피해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안을 잡고 있고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우리가 6개소 정도가 되는데 소방방재청에 사업건의를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현지실사를 나와 가지고 한 번에 다 해주지는 못하니까 이 지역이 조금 더 급하다. 우선순위를 정해줘 가지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실시합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역선정기준은 소방방재청이 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현지실사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윤영숙 위원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웅포지구는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것도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소방방재청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행정부서나 소방방재청에서 2015년도 예산까지는 거기에서 국도비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위탁운영 하시는 것이 2016년 1월까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4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총 1억 5,7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2014년 8개월 정도 분이 맞고, 그 다음에 올해 2015년도에 세워진 2억 6,400만 원은 그러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도 1월분까지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12월 말일까지요.

○윤영숙 위원  그러면 1개월분은 2016년 예산으로 나머지 1개월분 나머지가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래요? 제가 총예산이 4억 2,900만 원인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작년 5월부터 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5월부터. 4억 2,900만 원 이것이 총 사업비라고 써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총 사업비에는 한 700만 원이 남으면 그것이 1개월치인가요?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간별로 해가지고 년도별 사업비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2015년도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차액이 조금…….

○윤영숙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도 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하고 틀려지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좀 틀려집니다. 인건비.

○윤영숙 위원  결국 이것을 보면 2014년보다 금액이 많아져서 저도 궁금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 인상분을 반영하나요? 2014년 5월에 계약을 했는데 겨우 몇 개월도 지나서 인상을 한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당초에 협약에 의한 계약서에서 기본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인상이 됐을 때는 별도로 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얼마나 증감했습니까? 몇 %.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최저 임금기준으로 증액됐답니다.

○윤영숙 위원  최저임금인상분을 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안전보도 관련 동영상전광판 이용계획이거든요? 혹시 내년도 12월 완공인데 사업계획 나와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한국언론재단 광고에 위탁을 할 것 같은데 혹시 자세한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28페이지.

○유재구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그렇습니다. 대충 우리가 익산시에서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시 설치가 확정이 되면 별도로 설치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하고 시·군차수하고 하고 별도로 해서 우리시에 유리한 부분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홍보자체가 틀릴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치하고, 어디에 설치한다든지 그런 기본사업을 혹시 수립을 했냐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별도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자료 좀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유재구 위원  아까 계약금액이 인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도 계약서 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읍면동 방범 CCTV 설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유재구 위원  지금 CCTV 동지역에 교체하는 것이 두 군데 인화동하고 동산동인데 이것이 경찰서하고 같이 공유하는 CCTV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유재구 위원  노후되어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유재구 위원  지금 금마지역에 보면 15개 마을 5,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유재구 위원  각 마을마다 단가가 다르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위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현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기본이 몇 대 정도 됩니까? 15개 마을.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3대 기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재구 위원  3대 기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현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여건에 따라서 대수는 최종적으로 설치설계가 되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오산하고 낭산면 4개 마을하고 나는 이것 기본 스펙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3대냐, 4대냐 해서 기본 단가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것은 현장에서 나가서…….

○유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장이지만 스펙하고 몇m, 그 다음에 지주대가 설치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유재구 위원  아까 말대로 마을별로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본스펙이 나오면 나는 그것을 한 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증감이 된 것은 인건비에서 증감이 된 것이지요? 제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익요원들의 월급여입니다. 이등병이 7만 2,500만 원씩 주고 있고, 병장이 14만 900원씩 인가 주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전부 110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근저당 이 융자비 이 부분이 은행에 대응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209쪽.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협하고 하니까 그 융자조건들이 너무 강해요. 실질적으로 강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도 나왔지만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농협에서 안 하고 시에서 직접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설정비용 같은 것 그런 관계입니다.

○김주헌 위원  원래 은행같은 곳에서 하면 설정이나 이런 비용들 은행에서 다 요즘은 지급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정비용 자체도 대상자들한테 물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직접 재난관리기금…….

○김주헌 위원  시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210쪽에 보면 동영상 제작 전광판 그동안에도 쭉 안 해오셨는데 갑자기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몇 개월 안 됐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 31만 익산시민들한테도 재난관련해서 방재시스템 같은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부터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구먼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김주헌 위원  한 가지 아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업하는 부분 이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선정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이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저희 안전총괄과 사업이 있고 농산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계획서를 읍면동까지 해서 각 실과소로 해서 꼭 필요한 것, 이 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지도 조사를 하고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 가서 이분들이 설명도 하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선정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먼저 신청은 실과에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보면 안전총괄과가 안전건설과 그쪽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건설교통국.

○김주헌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김주헌 위원  안전이 더 중요시 되고 그런 필요성이 더 느껴지고 한데 사실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중요하게 해가지고 부시장직속으로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행정 쪽에서도 이것을 떨어트려서 건설교통 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적절하게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지침에서는 현재 소방방재청이나 이 부분이 국민안전처로 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직접 들어가 있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전라북도만 해도 지금 부시장직속은 아니지만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지금 안전 이 부분이 세월호 이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재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을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서 모든 것을 우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좋다, 우리 그냥 안전총괄과로 가는 것이 좋다 이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어불성설이고, 단 업무를 몇 달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는 안전총괄과로 1개과로 해서 업무가 다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각 우리 익산시 읍면동, 각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까지 협업이 이루어져야 사회적인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이런 모든 것을 막아낼 수가 있고, 저희가 방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 가야 협업 업무가 손쉽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익산시 관련 부서도 우리 안전총괄과가 어느 부서 위치에 있어야 관련 부서에 때로는 말을 안 들을 때 억지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장님 이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같구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안전도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지만 그것이 지금 보니까 WHO 협약 때문에 실제 아주대가 그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아니면 공약사업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전 민선6기 때부터 추진을 했던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10개 도시가 했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그리고 10개 도시가 했고 아까 3개 도시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240여 개 지자체 중에 10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물론 안전도시라고하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도시로써의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 뭐가 달라지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상에 상당히 변경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 이렇게 인증을 받는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익산시가 안전도시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전국적인 어떤 타도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일단 의문스럽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 굳이 1억 5,000만 원이 되는 용역을 더군다나 1억 5,000만 원의 용역이면 이것이 분명히 여러 가지 어떤 경쟁용역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해도 법적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대학교로 딱 지정해놓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법적문제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학술용역은 문제는 없고요. 법적으로만 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부분 가지고 쟁점이 된다고 하면, 글쎄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대학하고 지역사회안전연구소하고 간다는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지금 타시·도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지금 2008년부터 세계 22개국에 131개 도시가 공인을 받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거의 6, 7년 동안 대한민국 1호 도시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한 긍정성도 많지만 작년 익산시 사회조사를 보면 반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인지를 몰라요. 통계에 나온 것입니다. 1,000가구가 넘는 면접 조사를, 그것은 대단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익산시에서 한 조사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실제 그와 관련된 사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도시 인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조직개편, 단적으로 조직개편이 그렇고요. 소방자재구입비,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수문이나 펌프 유지보수비 실제 안전한 관련한 것은 다 예산을 50% 이상씩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놓고는 정작 안전도시,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일단 추진을 하시니까 학술용역으로 맡기면 이것이 그렇게 지정해서 맡겨도 괜찮다고 하는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를 추진한 현재 10개 도시의 어떤 사업내용이나 사례 근거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가 되고 나서 실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광판 이용하는 홍보 예산에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3,000만 원이면 전광판도 설치를 하고 동영상도 제작을 해서 광고하는 것까지 가능한 예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광판 실제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를.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일단 세부적으로 설계를 집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한 번 받아 봤는데 3,000만 원 정도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다 보면 어떤 큰 건물에 대형스크린이 건물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런 모니터가 설치가 되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문구를 칼라풀하게 해서 모양이랑을 넣어가지고 익산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풍수대비 태풍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일단은 3,000만 원입니다.

○임형택 위원  3,000만 원이면 설치부터 동영상 제작까지, 설치만 해서 어느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현장에 붙이는 것까지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광판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 몇 인치 정도 사이즈로 제작하는데 대략 지금 생각하시는 예산이 설치만 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저희가 3,000만 원까지 해서 설치하고 일단 우리가 별도로 계약을 할 때 나름인데 우리가 문구를 그때그때 주지 않습니까? 문구를 주면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 우리가 그때그때 문구를 전달을 해서 옵션으로 묶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적절한가 여부부터 예를 들어 전자랜드 4거리에 전광판은 대단히 무용지물입니다. 별로 보지도 않고 활용도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광판을 하더라도 이것 위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다 운영하는 그런 전광판을 제작해야 안전도시 갖고만 홍보할 것이 아니지요. 전광판을 만약에 할 것이라면 설치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안전도시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는 안전도시 관련한 여러 가지들을 홍보하고 강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전광판도 현재 우리시에 그런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지 여부도 일단 조금 검토가 필요한데요. 만에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이것을 단순히 위탁을 주면 이 유지보수비가 이 3,000만 원보다 앞으로 더 클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도시와도 때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설치를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홍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러니까요. 아쉬운데요. 이런 것이 익산시가 홍보담당관에서 한다든지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과만 해도 작년에 논산훈련소 앞에 1개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논산훈련소 앞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없고 뭔가 거기하고 이야기가 안 되어가지고 금마공수부대 앞에 설치하겠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서 이것을 홍보담당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서에서 안전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 어떤 이미지홍보라든지 도시행정홍보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지 그냥 특히 위탁을 맡겨서는 이것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비가 더 듭니다. 예를 들면 광고비에도 들어가 있지만 전북일보 건물에 붙어 있는 전광판에 우리가 그냥 주는 광고비가 2,500만 원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다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우남아파트 이사비하고 융자금은 60세대씩 잡아놓으셨는데 전세권 근저당은 20세대만 잡아놓으신 이유가 왜 그렇게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아까 운용기금 여기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도 우리가 기금승인을 받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27억 7,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을 봐서 추가경정까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남아있는 60세대 정도가 충분히 다 나갈 것으로, 이주할 것으로 확실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대수가요?

○임형택 위원  예,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55세대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 세대가 다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랬습니까?

○임형택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중에 40여 세대 이상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법원이나 청와대 진정서를 내고 이분들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 라고 익산시의회에 청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여러 가지하고 계신데 아까 답을 잘못하신 것인지 진짜로 이주하겠다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60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잔여세대가 우남아파트 103세대 중 28일 현재로 37세대가 나갔고, 공가의 11세대에서 48세대가 비어 있고,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55세대입니다. 지금 60세대가 아니고 55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써는 일단 기왕에 대피명령은 내려졌습니다. 내려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최소한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고, 이 사람들과 원만하게 충분하게 대화라든지 이 부분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전제 하에서 대피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55세대도 최소한도로 빨리 이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겨울은 자꾸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실무과장으로써 약간은 고충스럽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것을 계속 드릴 말씀은 아니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차후에 그분들이 의회에 청원을 한다고 합니다. 소개의원도 섭외를 해가지고 서류작성이 끝났고요. 청원을 하면 의회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든 구성하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대피명령이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것이 마치 대피명령을 내린 사람은 시민의 안전을 대단히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피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치 안전의 불감증인 것처럼 이것이 뭔가 혹시 왜곡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피명령을 내리더라도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리지만 광주의 사례를 꼭 좀 참고하시고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광주광역시는 우남아파트보다 못한 E등급인데도 112세대 중에 70세대가 그대로 거주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위험한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에서 일은 다 해놓으시고 안전총괄과에서는 대피명령만 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피명령을 내리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을 느끼시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다시 한 번 전하고요.
  아까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주를 확신하신다는 형태의 답을 하셨어요. 주유선 위원님의 의견을 잘못 착오하셔서 그렇게 답을 하신 것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세대가 55세대이기 때문에 60세대는 지금 잘 안 맞는…….

○임형택 위원  예,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시가 하여튼 대피명령을 내린 만큼 남아있는 주민들, 남아서 뭔가 자기들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꼭 좀 귀기울이시고 듣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피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어찌 보면 주택과, 저는 안전총괄과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주택과가 방치해놓은 책임도 사실 있습니다. 방치해 놓다가 갑자기 대피명령을 내리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거든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어찌 됐든 그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시고 소통하고 뭔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는 궁금한데요.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217쪽에 보면 CCTV가 여러 개 있잖아요? 자료에는 35, 36쪽인데요. 217쪽 상단에 보면 CCTV의 전용회선료는 35개소만 내는데 전기요금은 그보다 더 내요. 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전용회선료를 내는 CCTV의 개수와 전기요금을 내는 공공운영비를 내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이것은 전용회선료는 유선료,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고 나머지는 전기요금이고 그런 사항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대수만큼 다 전기요금도 들어가는 것이고 전용회선료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차후에 이 자료를 보면서 뭐가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면 설명해주신 이 자료들 35쪽, 36쪽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여기에 표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정확히 여기에서 용도별 설치현황, 그런데 용도별로는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유지관리대상은 그보다 대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용은 빼고 나머지를 표기해놓으신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마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은 개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용회선료와 전기요금의 공공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실제 저희들이 설치하는 개수나 용도별 설치현황과 유지관리대상이 왜 차이가 나는지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 설치는 몇 대를 여기 자료를 보면 알겠어요. 이 대수를 해놨는데 왜 유지관리는 이 대수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용회선료와 전기료는 왜 이렇게 대수가 차이가 나는지 CCTV현황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 번 주시면 CCTV 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차후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안전보도관련 동영상 제작 및 전광판 이용은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우리 동료위원 임형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그것은 사후관리하고 하려면 유지관리비나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물건은 아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재산은 익산시 재산이 맞고요.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송출횟수는 1일 30초 기준으로 광고영상 72회 이상 송출, 송출기간은 1일 16시간 중 36분 이상. 결국 이것 하나 가지고 수십군데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송호진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우석빌딩 벽에 붙어 있는 LED전광판에 익산시 홍보하고 1년에 몇 천만 원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관계를 확실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파악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산을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임형택 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쭈어 본 것이에요.

○위원장 송호진  이것은 언론사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익산시에서 3,000만 원 이것이 말하자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홍보비에요, 홍보비. 이것을 수십 군데 치를 모아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아니, 이 부부은…….

○임형택 위원  저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계속 전광판을 설치해서 뭔가 하신다고 설명을 계속 하시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홍보비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아닌가보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대단히 왜곡되게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 정도 하시면 파악했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세무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도세담당 고민호.
  세무조사담당 박인곤.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이영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세무과에서 예산 세입을 쭉 잡으시잖아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해당 과의 업무이기도 할 것 같기는 한데 119쪽에 보시면 이것이 문화관광과의 의견이기는 하겠지만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입장료나 전당 전시실 입장료 수입 이런 것들은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다 일정정도 계상해서 그냥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세무과장 백영종  그것은 저희 과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형택 위원  거기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생활관 세입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해당부서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냥 세입을 잡아놓으신 것으로 봐야 하겠네요.

○세무과장 백영종  그렇지요.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1쪽에요. 아, 이것도 징수과에서, 금융기관 출연금 있잖아요?

○세무과장 백영종  그것은 징수과…….

○임형택 위원  이것도 징수과로 여쭈어야 하고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마찬가지로 회계과에도 그렇고 실제로 세무과가 세입에 관련된 정리를 하시기는 하지만 실제 각 부서에서 주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기록해놓으신 정도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 때도 그 얘기는 드렸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실제 세무과에서는 별로 해당이 없으신가요?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설명은 44, 45쪽에 지방세 관련된 것만 쭉 세외수입까지 표기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실제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의 나름대로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의 파악 정도 해서 기록해놓으신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세무과는 실제로 부서에서 온 의견들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특히…….

○세무과장 백영종  부서에서 온 의견을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잡는 것이고요. 저희는 순수한 지방세 실제 수입,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으로 45억 원 잡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세무과장 백영종  그것이 저희과로 도에서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과로 수입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과 관련된 업무가 쉽게 말하면 세무과 주요업무이고, 지방교부세 감액된 것 때문에 내려오는 감소분에 대한 지원은 그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으신 것뿐이고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치 않아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한 김에 세무과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쭉 크게 변동이 없이 업무의 연속성 정도가 있는 같아서요.

○세무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번에 주민세재산세분 자료는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세무과장 백영종  오늘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개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하셨는데 그 세금 부과가 적절한 것에 대해서…….

○세무과장 백영종  그 회신이 왔는데 적절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부과해야 맞다고 왔습니다.

○임형택 위원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왔어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보고 또 궁금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운영하고 드럼 외 9종 되어 있거든요?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 구입하는 것까지 합쳐서 운영비가 포함된 것 입니까?

○세무과장 백영종  신규는 아마 드럼 같은 것 교체를 1년 동안은 거의 안 할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고장이 있을 경우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요. 드럼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 구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드럼 같은 것은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2011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새제품이 왔다고 새제품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구제품을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되는데 혹시 드럼 같은 것이 나가면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속출력용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송호진  예.

○임형택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요.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지방교부세 감소분에서 49억 2,600만 원 정도로 보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실제 재정안정성을 고려해서 45억 원만 반영을 시키셨잖아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4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세무과장 백영종  이것은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교부세가 위와 아래에 보고 계시는 책자처럼 이런 공식대로 배분을 해주는데 혹시 어떤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성을 고려해서 45억 원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거의 확정되어 가면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45억 원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는 별로 없고.

○세무과장 백영종  저희는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마 이보다 혹시 늘거나 이 정도의 예산보전을 받게 되거나.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프린터가 2011년도에 구입하셨어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2011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저희가 프린터를 보면 너무 많은 양을, 저희 세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오는 시 전체 것을 저희가 전산프로그램 입력만 해서 오면 고지서는 출력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호진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한 4년 미만 밖에 안 되는데 단종 되어 있고 한다면 기종선정을 잘못했든지 그런 문제도…….

○세무과장 백영종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양의 고지서를 출력하다 보니까 에러가 발생하고, 만약에 부품이 나가면 업자들의 그런 것인데 부품이 단종 되어서 없으면 그 기계를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새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몇 년 마다 자꾸 내놓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놨던 기계에 대한 부품은 있는 것만 소비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사지 않으면 그 기계를 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려요.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통과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선정하실 적에 그런 것 감안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런 기계뿐만 아니라 의료용 기계나 이런 것도 보면 구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스페어파트 구입하려면 아예 없어가지고 단종된 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단종된 기종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선정하실 적에 잘 하시라고요.

○세무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년 됐다고 했어요?

○위원장 송호진  2011년도면 4년도 안 됐어요.

○박종대 위원  법적으로 8년 되어 있어요. 법 내구적으로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백영종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고지서 출력하는 기간 중에 그것이 한 번 고장 나면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박종대 위원  본사로 가면 차액 받고 교체해줘요.

○위원장 송호진  혹시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계 쭉 한 번 손 보셔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서 하자 없이 해놓으시고요.

○세무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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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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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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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안 전 총 괄 과 장	김영일
세  무  과  장	백영종
징  수  과  장	박윤선
회  계  과  장	김장학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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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