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2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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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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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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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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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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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과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전략산업국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최봉섭 고도문화재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고성봉 유적전시관장은 직위해제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전병한 솜리문화예술회관장은 11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2월이 시작되고 갑자기 추어진 날씨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익산시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저희 전략산업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더욱더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172억 1,800만 원 보다 6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3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22억 4,700만 원 보다 10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9,2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149억 7,100만 원 보다 73억 2,700만 원 증액된 22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420억 8,600만 원 보다 8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0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94억 300만 원 보다 18억 8,800만 원 감액된 75억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과는 금년도 57억 9,100만 원 보다 11억 1,400만 원 감액된 4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는 금년도 76억 2,000만 원 보다 84억 5,400만 원 증액된 160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술의 전당 운영비와 관리비가 한 56억 원 정도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는 금년도 114억 4,800만 원 보다 45억 2,100만 원 증액된 159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는 금년도 66억 1,900만 원 보다 14억 9,800만 원 감액된 5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적전시관은 금년도 4억 6,600만 원 보다 1,300만 원 증액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4억 8,100만 원 보다 7,200만 원 증액된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은 금년도 2억 5,700만 원 보다 1,3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도 104억 6,400만 원 보다 48억 6,400만 원 감액된 5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93억 7,500만 원 보다 119억 7,800만 원 증액된 413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금년도 111억 4,200만 원 보다 2억 9,100만 원 감액된 10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략산업국은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5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보다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김만선.
  투자유치담당 이양재.
  산업단지관리담당 김현수.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석재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물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모든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일부분만 대다수가 세워지는 그런 형편인데 여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1억 원하고 추경에5,000만 원 해가지고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270페이지 섬유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도 5,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271페이지 외국인부품소재 전용단지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3산업단지 내에 10만평이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조성비가 총 39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성비 중에서 국비가 75%, 그 다음에 도비가 10%, 시비가 15%로 분담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에 해당하는 것은 394억 원 중에서 59억 1,2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년 분할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같은 경우에는 59억 원 중에서 확보한 것이 4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확보를 못한 것이 18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요구는 사실 18억 원을 했지만 여러 여건 상 내년도에는 4억 원만 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73페이지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규사업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사실은 향토, 익산에는 특히나 향토기업이 많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로 현대중공업이나 두산 인프라코어나 이런 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이나 신규업체들이 많은데 익산은 유독이 전통산업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통기업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석재, 섬유, 그 다음에 보석 이런 업체들한테 내년도에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업체당 얼마씩 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저희는 4개 업체 내지 5개 업체 정도로 해서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지원해주려고 그러는데 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업체당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자체 내에서도 우리 전통기업에 대해서 사기양양이나 어떤 노후기계 이런 전통산업에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요. 선정이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됐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가 부채상환에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투자유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난 8월 25일날 한웅재 부시장님께서 부채문제 해결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산단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성과금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산단을 분양을 하는데 더 노력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두든지 그런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하여튼 산단 분양을 위해서…….

○유재구 위원  아니면 지금까지 구상중인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투자유치과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고, 지금 저희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오는 유치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5%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도나 일부 시·군에서는 투자금의 10%를 보조금을 가져다가 상향해서 개정을 해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10%로 상향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률에 따라서 고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해서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거의 서울이나 외지에 계속 다니면서 열심히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계속 구상중이고 앞으로 인센티브나 모든 조건을 강화해서 타시·도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단 분양이 몇 %정도 확실히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42%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42%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민선7기 박경철 시장이 부임한 뒤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분양된 업체가 있고, 또 하나 MOU체결도 됐는지.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몇 개 업체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유재구 위원  지금 하나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10일날 저희가 2개 업체하고 MOU체결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아마 조만간, 지금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건축자재업체인데 유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만약 온다고 하면 자기 계열사 3개 계열사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공동 투자가 해서 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는데 거기도 지금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투자금액이나 면적 자체가 한 3만 5,000평 내지 4만 평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여러 번 서울에 가고 마지막 협상단계에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는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말씀은 지난 번 사무감사나 결산감사 때 항상 말씀하셨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7월 1일부터 시장님께서는 계속 부채 조기상환, 조기상환해서 산단 분양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25일날 부시장님께서 부채조기상환에 대한 브리핑을 하신 상태에서 그 동안에 얼마큼 움직이셨는지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없는 기업을 만나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MOU체결도 하나도 없고 출장은 많이 다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0일날 2개 업체와 MOU 체결을 하고 유창이라는 기업하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12월 10일날 2개 업체만 계약 예상이다 이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MOU체결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MOU와 곁들어서 바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익산시 부채는 조기상환, 아무튼 상환하는 데는 이 산단이 키포인트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기업유치성과금이나 인센티브 지급 이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T/F팀도 운영을 한다고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모든 것을 조기상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니트산업연구원에 출연금 1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시 올라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니트산업연구원 출연금은 니트산업연구원 자체가 영리연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시에서 1억 5,000만 원의 운영비를 가져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니트산업연구원이 기업지원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그 받은 수수료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저희 시에 운영비로 보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1억 5,000만 원씩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연구과제가 올라왔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R&D사업으로 연구과제가 올라왔냐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이것은 R&D과제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유재구 위원  그냥 기술개발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지원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까지 합치면 8억 1,000만 원을 해줬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작년도에 5억 원을 지원해준 것은 새로 짓는 건물의 리모델링비 사업비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유재구 위원  사업비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출연금하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속지원여부 검토를 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나면 저희한테 결산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정산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 할 때까지 보류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유재구 위원  쉽게 말하면 출연금을 지급하고 나서 전년도 것이 그때 결과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목적 외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4년도에 예를 들어 준 것은 2014년도 12월말까지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고, 2013년도까지는 정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2014년도 것은 일부만 마지막으로 2억 5,000만 원이…….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지금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지금 모든 평가를 관심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출연금보조금도 더 해야 하겠지만 출연금은 사후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성과가 어느 정도 익산시에 많이 편중이 됐었는지도 확인도 해줘야 되고, 또 목적 외 다른 것으로 사용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성과표를 면밀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 한 번 볼게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써 돌문화축제 50%가 삭감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석재인들은 돌문화축제 자체가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부에서는 축제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실질적으로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노후기계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산업전은 일부 지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 석재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이 축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도 산업전은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돌문화축제는 석재라는 것은 우리 익산의 상징이잖아요? 굉장히 하향산업이 되고 있고, 또 싼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석재인들이 열약한 환경에 처해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수향토기업지원에서도 석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면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정말 축제다운 예산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지 그냥 축제를 위한 축제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제품 예술품이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작업실에서 하는 작업하고는 틀리거든요?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도 미륵사지탑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 석제품산업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전하고 전통작가공모전을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전은 현재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선 위원  전통작가공모전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석제품산업전은 지금 현재하고 있고 전통작가공모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익산시 관내에 있는 석제품을 다루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직 석제품전시판매센터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우리 지역의 돌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가 정말 아주 유능한 기술을 보유하겠다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몇 년 전이지요? 돌문화비에날레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은 없어지고 작은 축제라고는 하지만 정말 축제다운 축제도 하나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려는 의지를 예산을 대폭하고 아니면 말아버려야지 이렇게 다리만 걸쳐놓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과감히 좀 하고, 아니면 차라리 말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인드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보류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는 산업전만큼은 지속적으로 해서 일반익산에서 나오는 우수한 제품들이 책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모도 하면서 좋은 제품이 개발도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단에 보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사업있지요.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왜 자꾸 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익산 관내섬유업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봉제업체까지 하면 3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300여개 되는데 지금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컨트롤타워역할을 했다고 체감하는 섬유업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저도 섬유업체에 종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만의 잔치이지 우리에게 체감되는 것은 거의 없다. 기술력을 개발해서 지원해주거나 이런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한 번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그냥 출연금이니까 예산만 지원이 되고, 그냥 거기에 일괄 맡겨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냥 정산서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정산서야 다 맞추지 정산서를 안 맞추는 그런 바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사실은 이것도 이분들은 불만일 것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나 삭감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시가 직접 한 번 섬유업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이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컨트롤타워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만 지원해주고 좀 잘못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삭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이야기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사실은 며칠 전에도 제가 직접 니트산업연구원 직원하고 시내 섬유기업에 방문을 해서 봉제업체들하고 한 20여명 정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봉제업체들의 입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어렵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내일 아침에 밥을 해먹을지, 못 해먹을지 이를 걱정하는, 사실은 가장 문제는 물량이 없어요. 봉제업체의 경우에는 맡아서 자기들이 일정량을 소화해야하는데 내일 당장 할 일의 물량이 없어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는데요. 소비자가 자꾸 감소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연구기술개발이라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정현실과 이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래서 내의리오 봉제업체들이 사실은 많이 있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의류섬유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결실이 맺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도 한 12억 원짜리가 당선이 되어서 새로 창업을 하려는 인큐베이터사업하고 그 다음에 요즘 새로운 트렌드의 봉제기술의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국비가 대부분이지만 시비 일부 한 3,000만 원 정도 보태가지고…….

○주유선 위원  지금 그 답변은 희망드림새일프로젝트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농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주체는 누구예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하고 시하고 니트산업연구원하고 같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도하고 시하고 니트산업연구원에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다행스럽게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2억 7,000만 원 예산을 가져왔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이것도 그 사업주체가 니트산업연구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섬유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져다가, 제가 아까 한 20여명을 만났다는 것이 그간에는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어서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줬으면 쓰겠느냐를 갖다가 제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섬유인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여튼 기계를 지원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봉제업체들은 기계를 줘서 뭐 하냐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일 할 일의 물량이 없는데 기계를 줘야…….

○주유선 위원  수요와 공급의…….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가장 문제는…….

○주유선 위원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충분히 알겠고요. 간단히 하시게요.
  하여튼 이것들이 정말 현실적인 것이잖아요. 자꾸 한쪽은 비대해지고 실질로는 밥을 굶는데 저쪽에서는 양식을 먹는 그런 것이라고 굉장히, 오히려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소외가 되고 있다. 컨트롤타워역할이 안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희망드림새일프로젝트사업도요.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주체가 되되 그분들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27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출연금이 중소기업 R&D형 성장사다리 구축사업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이해가 안돼요.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증감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는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비교증감이 설명서에는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원광대 가족기업 재교육프로그램 지원도 전년도 예산이 설명서에는 2,5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제로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원광대 가족기업도 작년도에도 편성이 됐…….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어요? 273쪽 예산서 한 번 보세요. 설명서는 28쪽, 29쪽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죄송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2014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도 말에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은 없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원광대 가족기업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가족기업 설명서를 보니까 450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원광대가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하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원광대학교에서 가족기업들 전체적으로 초청해서 설명회도…….

○주유선 위원  가족기업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몇 가족기업이 오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때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상당히 한100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요사업 내용이 경영 노하우, 인력 운영, 기술개발을 하는데 그 내용인지 아니면 친목동호회처럼 모임인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 예산 이상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확실한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단에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지원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수향토기업 지원을 석재, 섬유, 보석 세 기업에만 전통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정말 열악한 우수 향토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지금은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곳도 들어가야지 석재, 섬유, 보석만 들어간다면 그래도 관심은 우리 익산시가 석재나 섬유나 보석에 대해서, 특히 보석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만 우수향토기업으로 어떤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정말 열악한 중소기업한테는 역차별이 아닌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처럼 우수중소기업 선정을 해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업체들한테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평가를 해서 종업원 수나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일방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면 이런 전통기업은 사실은 평가에서 거의 점수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특별히 열악한 전통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들은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열악한…….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은 좀 개방을 시켜줘서 어떤 예를 들면 1억 원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신청자격이나 그런 것들은 다 로드맵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저희는 구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어떤 영역에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평가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것을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그러한 신청자격이라든지 어떤 신청기업체 개량평가, 비개량평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열악한 기업을 지원해주겠다는 단순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평가표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쭉 해서 그간에 저희가 여러 번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통기업 위주로 해서…….

○주유선 위원  물론 열악한 것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수향토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의 브랜드를 높여주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우리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이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마인드를 넓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어려우니까 도와준다는 것이 아니고…….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먼저 니트산업연구원 쪽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5억 원 세워졌던 것은 친환경소재 신축관련해서 5억 원이 나갔고, 여기 목에 달린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는 작년에 나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작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에는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작년에는 연구센터 신축명목으로 5억 원이 나갔던 것이고, 올해는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비지원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번 확인 했고요. 이것은 내용이 아닌데 270페이지 섬유산업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은 이것은 왜 1,000원 단위로 예산이 세워지는지.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왜 이렇게 1,000원 단위입니까? 어떤 다른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기준액에 저희가 80% 예산을 추경에 세워줄 때는 어떤 비율로 깎으니까 1,000원 단위가 나올 수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요. 아마 예산파트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준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준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전년도보다 5,0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윤영숙 위원  27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요. 섬유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

○투자유치과장 허전  섬유산업 환경, 시설개선사업 지원 비목으로 된 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추경에 5,000만 원 세워져서, 어쨌든 그러면 이것을 세우실 때 그냥 예전에 1,000원 단위로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 1,000원 단위로 가시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요청은 그렇게 안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우면서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하게 한다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출장 여비, 외국기업인 초청여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있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생기는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느 예산에서 세웠던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외국에 여러 가지 투자박람회가 있을 때 사실은…….

○윤영숙 위원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시다가 이것이 목이 새로 생긴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4년도에는 없었고요. 2013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는 이것이 이목으로 있다가 2014년도에는 예산상 어떤 삭감이 됐었던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올해에는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투자유치나 민간인이 간다고 하는데 누가 가시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를 들어서 관련 전문가들 대학교수들이나 다른 특수한 파트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특수한 파트의 민간인이, 저희 공무원으로써는 일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 전문가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인 국외출장여비를 갖다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민간인 국외출장, 외국기업인 초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없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3년도에는 있었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이 있으면 있고 예산이 없으면 없는 것이네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예산에 따라 있고 없고 했다는, 아니면 2014년도에 선거나 이것이 바뀌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4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일부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개국 2, 3명 정도 그 정도면…….

○윤영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정도 예산이면 활동하시는데 어떤 적정한 예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상 500만 원 정도의 민간인 국외출장 여비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일부 한 2, 3명 정도 1개국이나 2개국 정도 이렇게 출장을 민간인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필요한 여비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조금 궁금한 내용은 273페이지에 우수향토사업지원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4개나 5개 업체해서, 약간 헷갈렸던 것이 우수향토기업이라고 하니까 우수기업한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향토기업이지만 고전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석제섬유나 보석 중에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신사업을 발굴을 한 기업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윤영숙 위원  향토기업 지원도 그렇고 그 밑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들이 적극 찬성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선정과 운영과정에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우려스러우시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향토기업 지원을 하셔서 경영개선보조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시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적절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이 끝난 뒤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확인…….

○윤영숙 위원  그 밑에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면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같은 투자니까 사실 사후정산서를 받는 것이 용이한데 경영개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형의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정확히 저희가 그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정해서 사용을 하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은 보이는데 이것은…….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건비나 이런 형태로 지급되면 안 되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그 사업만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기계를 사겠다, 아니면 다른 자기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사업,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려고 합니다.

○윤영숙 위원  기계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밑에 보시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비는 증가하고 시비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요?

○윤영숙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상당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한 근거로 해서 도에 요청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요.

○윤영숙 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가 1억 2,500만 원 정도해서 2억 원으로 증가하고, 시비는 2억 9,2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로써는 시비부담이 줄어드니까 바람직하다는 생각인데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데로 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는 저희가 신청한대로 왔습니다. 도비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 55개 업체 정도의 시설개선을 위한 2억 9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서 도비는 사실은 2억 9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55개 업체에 해당하는 시비를 부담하려면 훨씬 이 돈보다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는 결국 1억 200만 원 밖에 안 섰어요.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의 분담비율이 있는데 도비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윤영숙 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가 1억 원만 매칭을 하면 2억 원을 쓸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지금 내시가 2억 900만 원이 도에서 왔어요. 왔는데…….

○윤영숙 위원  2억 900만 원을 쓰려면 저희가 얼마를 매칭해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비 2억 900만 원을 사용하려면 시비가 4억 원, 5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야 만이 도비를 쓸 수를 있습니다.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2억 900만 원은 확실한 금액이 아니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는 도비가 시비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인 줄 알고 잘 됐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것인데 도에서는 그것으로 내시를 해준 것인데 저희 시 예산상 1억 200만 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 비율에 맞는 만큼 사용하고 반납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어려운 사항도 알고 저희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지원되는 업체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그때 한 군데 중소기업 아닌 곳에 지원하신 적 있었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에 제 기억에 분명히 기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향토기업 지원을 하니까 기계는 지원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은 기계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지원 시비부담금 하시는데 이것이 그전에도 있는데 전년도에는 20개 업체라고 예산서에 있었고, 올해는 40개 업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에 다가…….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에 저희가 주어서 지금 포장디자인개발이나 그 다음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출연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 취득했을 때 취득 그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꼭 필수적인 것입니까? 꼭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으로 해서 포장디자인개발이나 특허출연으로 인한 실용신안해서 사실은 중소 조그마한 업체들이 직접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가져다가 보태서 이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개에다가 올해에 40개 업체를 지원하신다고 올리신 것은 이것이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투자유치과장 허전  앞으로 특허나 실용신안 관련해서 업체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을 원광정보예고에 지원하셨다가 이번에는 이리공고인데 고등학교에 이런 육성사업 관련해서 이리공고밖에 지원할 곳이 없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리공고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리공고만 선정이 되고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아마 이것은 앞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진행이 된 사업 중에서 일부 장기간 고용을 할 경우에 1인당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사업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특성화고 커플링 사업이 1,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고,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4,000만 원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에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보면 이리공고에 8,800만 원이 지급됐던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윤영숙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리공고는 2014년도에도 8,800만 원, 2015년에도 거의 5,000만 원의 지원이 나가는 것이라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주로 공고가 지원이 되는데요. 전라북도에 많은 공고가 있는데 공고 중에서 익산지역에는 기계공고, 그 다음에 이리공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 중에서 아마 익산지역에서는 이리공고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영숙 위원  올해에는 그렇다 하지만 다음에는 조금 기회를 넓게 부여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제산업하고 니트산업 시설개선사업 지원비 이것이 작년에 5,000만 원을 올린 것인가요? 아니면 재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작년에도 1억 5,000만 원이었고요. 석재도 그렇고, 섬유도 그렇고.

○김주헌 위원  작년 추경에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재작년이나 그 전에는 얼마를 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잠깐만요.
  2013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요.

○김주헌 위원  2013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이 시작된 지는 200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는 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2012년, 2013년, 2014년 3개년에 걸쳐서 지금…….

○김주헌 위원  한 업체당 2,000만 원 주던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1000만 원 정도.

○김주헌 위원  그러면 15개 업체를 주는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지금 석제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석제업체는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석제업체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석제업체는요.

○김주헌 위원  그러면 2년에 걸쳐서 한 30개 업체 줬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대략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업체 수가 2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김주헌 위원  200개 업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언제적 통계인지는 몰라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개 시설자금개선사업을 받는 업체들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업체들이 받고 있어요. 실상 필요한 업체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받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외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석제업이 상당히 많이 위축0되고 죽어가는 하향산업이라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돌문화축제도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3,000만 원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해가지고 3,000만 원으로 줄인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죄송합니다. 요구자체는 더 했습니다. 최소 작년도 수준으로는 해주십사하고 요구자체는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 가지고 과연 돌문화축제 부분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구스럽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3일 전쯤에 전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산업전 전주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도 많이 생산이 되어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상당히 오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좋은 제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면서 석재산업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이제 석제품 전시홍보관도 생기고하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사업 자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만 줘서 뭐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추경에 편성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272쪽, 273쪽을 보면 아까 여러 말씀하셨지만 향토기업지원, 또 뿌리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해가지고 말을 다 바꿔서 했는데 실상 다 열악한 우수한 업체들을 지원하겠다면서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272쪽 향토기업 육성홍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작년에는 없었는데 판로개척이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의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헌 위원  이것이 방식이나 이런 곳 광고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향토기업 마케팅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김주헌 위원  어차피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하는 것이구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언론에는 아니고요. 이것은 언론매체는 아닙니다.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김주헌 위원  홍보책자 만드는 것은 그 위에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 확실히 하셔야 해요. 어영구영해서 나중에 잘리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해요. 정확해야 해요. 홍보면 홍보 아니면 아니다.

○김주헌 위원  아까 270쪽에 봐도 기업유치이미지 광고해서 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내용을 알겠지만 향토기업육성 홍보는 없었던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기업 중에서 마케팅 전략으로써 몇 개 업체들을 특별히 홍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자를 저희가 마케팅을 위해 직접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마케팅을 위한 홍보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지원을 해주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면 업체가 어떻게 활용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업체를 지원해주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000만 원 해가지고 1식으로.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통기업 중에서 마케팅과 관련해서 업체를 1식으로만 했는데 1개를 지원해줄지, 아니면 1개나 2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마케팅지원비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준다. 그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쨌든 그것은 광고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주헌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주헌 위원  광고 홍보.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이것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 와서 내꺼라고 이야기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시간 보내지 마세요. 광고면 광고, 아니면 아니고 뭐 그것을…….

○투자유치과장 허전  광고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수 없이 돌려대요. 지금 이것가지고 5분을, 과장님이 지금 질의하는 것보다 답변이 더 길어요.

○김주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향토기업육성 홍보 1,000만 원 활용내역 그것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271쪽인데요. 지금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대폭 삭감을 하셨어요. 56억 원 정도 세웠던 것을 이번에 15억 원 세우셨단 말이에요? 15억 1,200만 원을 이미 6개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신규 3개하고 증설하는 업체 3개인데 증설도 우리가 이전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하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증설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국비 매칭으로 해서 줘요. 증설하는데 증설비에 12%정도를 국비70%, 그 다음에 지방비 30% 해서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비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증설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증설을 할 경우에는 국비매칭사업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설하는 3개 업체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사를 거쳐서 증설이 확정된 그런 기업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아까 15억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아까 앞에 유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도 기업유치성과금을 적극적으로 지급을 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발표까지 하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설명대로 하자면 투자금의 5% 지원에서 이제 10%까지도 어떤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7월 이후에 MOU나 기업유치 현황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예산도 15억 1,200만 원만 세워놓으시면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만약에 6개 업체가 이미, 저는 이것도 신규의 어떤 입주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6개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신규로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요구한 자체하고 편성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만약에 별도로 있을 경우에 추경에 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익산시가 산업단지를 무리하게 개발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하니까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시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문제가 있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개발을 했고 이 개발한 산업단지를 어찌 하든 간에 최대한 분양을 잘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해결책이고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시장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것인지, 예를 들면 작년에 본예산에 56억 원 편성했던 것을 40억 원 가깝게, 41억 원을 삭감해버리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어불성설이다. 추경 때 기업유치 되는 것을 봐서 또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도대체 필요한 예산을 먼저 어디에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저는 없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 제가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6억 원을 세웠던 것은 기업유치가 되어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려고 세웠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기업유치 실적이 전무합니다. 없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서 6개월 정도 가동을 해야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에 4개 기업 정도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내년에 공장을 지으면 내후년도 정도에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5억 원은 공장 들어온 것은 아마 15억 원을 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부진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금 4개 내지 5개가 MOU체결 이후 계약이 되면 내년도는 5, 60억 원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설명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가 재정이 대단히 어렵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어려운데 그러면 어떤 업체가 기업유치에 응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면 그때가서 추경에 세우겠다. 그러면 익산시의 추경 예산의 범위가 저는 또 그렇게 크지 않다.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확보를 안 해놓고 추경 때 가서 기업유치에 관한 보조금들은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인데 그만큼 익산시의 살림에서 추경 때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그만큼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은 알겠지만 이 예산으로 볼 때 단순한 숫자 같지만 이것이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곧 정책인데요.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대단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지만 이번 예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첫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고 아, 이분이 4년 동안 어떻게 일해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들을 시민단체나 여러 곳에서도 많이 합니다. 언제나 이 첫 회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느냐에 따라서 시장님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들을 확인하는데 대단히 아주 필요한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거나 없애놓고 불필요한 예산들 같은 것, 뭔가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것들에는 많이 세웠다고 하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익산시 부채문제 이 기업유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되면 넣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추경예산에 어떤 가용능력을 떨어트리는 것입니다. 저는 본예산 때 적극적으로 향후에 수정예산이 되거나 한다면 기업유치 예상 이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은 좀 더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좀 더 확보를 해놓으시거나 저는 그것이 추경예산에 나중에 부담을 덜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들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궁금하기도 하고 의견인데요. 아까 니트산업연구원이 우리 어찌 보면 국가연구원이다 보니까 항상 상당히 큰 금액의 지원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연구원이 우리시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받으시고, 도비도 받으시고, 시비도 받으시는데 그 받으시는 우리들의 어떤 지원의 비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니트산업연구원이 있어서 좋은 거리를 우리가 개발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것 역시도 지역에 돌아가야 될 것들을 니트산업연구원이 어찌 보면 가져가는 혜택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개 도시가 협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는 그 사업을 발굴한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니트산업연구원이 있어서 발굴된 측면도 있지만 뭔가 지역의 5개 도시에 고루 뭔가 하나씩 지역발전기금이 하나 정도씩은 개발이 되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들을 많이 흡수해 가버리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희망드림프로젝트 그것은 니트산업연구원의 운영비, 자체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임형택 위원  예, 그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크게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니트산업연구원은 사업을 주도하시되 그것이 5개 도시 협력사업으로 어떤 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시민들이나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뭔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신경을 쓰시겠지만 대개 국가출연기관이나 연구소들은 우리들의 어떤 검토하고 저희들이 뭔가 그에 대해서 관여하는데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쪽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다보면 우리는 나중에 정산 받는 것 말고는 뭔가 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 맺기도 하고 점검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 사업들은 니트산업연구원보다도 더 저희 시에서,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은 안 받아버리면 대부분 사업비 자체가 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대부분 국비이기 때문에 공모해서 따서 와서 지역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그것은 지역발전기금하고 시비니까요. 그것은 국비의 성격도 있겠지만 저는 도하고 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271쪽, 자료는 14쪽인데요. 아까 그 사업이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부지 매입비가 지금 시비부담금 중에 잔여금이 18억 원 남았는데 4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올해까지 해서 원래는 계획이 끝나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계속 지체되면 국비를 끝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국비를 못 받게 되는 일은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고요. 거기가 국비하고 시비, 도비를 지원하는 과정이 틀립니다. 도비, 시비는 3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거기에 상환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비는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실적 프로테이지만큼 국비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75%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늦어지는 것뿐이지 실제 예정되던 국비를 못 받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이것은 땅값입니다. 우리가 조성한 땅값이기 때문에 땅값을 우리시가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시가 부담금을 내면 우리시로 들어오는 돈이고 도비도 받아야 하고 국비도 받아야 할 땅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면, 정부에서 외국인부품전용단지에 들어오는 분들은 무상으로 쓰고 그 돈을 국가·도·시가 땅값을 내주고 등기도 도·시·국가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땅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과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에 대해서 유치추진실적이 어떤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 1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정도 실적이면 우리가 조성하는 10만평 면적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 4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투자유치과는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73쪽에 중소기업 R&D형 사다리구축사업이 아까 명시이월이 되셨다고 했는데 왜 명시이월이 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3년도 말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비가 이월이 되어서 2014년도에 사업 집행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는데 그래도 2015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2013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2014년도에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추가로 예산이 선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인데 이 소재지가 익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자동차기술원이요?

○임형택 위원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전북자동차기술원으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익산에 있는 기업, 거기는 이것 도비하고…….

○임형택 위원  도도 그쪽으로 바로 가고 시도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가서 익산에 있는 뿌리기업들을 가져다가 그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자동차기술원에 예산이 갈 뿐 우리 익산에 있는 소재기업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중소기업기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임형택 위원  자료 22쪽에 보시면 이것이 많은 돈이 실제 조성은 되어 있는데요. 이 기금의 활용도가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계획한대로 많은 분들이 기금을 받아 가시고 이자도 충분히 100% 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엄청나게 받아갑니다. 신청을 해도 다 못 줄 정도로 중소기업 자금사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1년에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 되지 않고 한 2배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기금이 줄어드는 상태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맞았는데 지금 현재는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1년에 100억 원 정도를 대출 해주고 있거든요?

○임형택 위원  예, 1년에 100억 원 정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0억 원을 예치해놨잖아요. 이자가 6, 7억 원이 들어와서 거의 피장파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 원을 대출해주면 이자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우리가 이자로 나가는 돈은 4, 5억 원 나가기 때문에 매년 1억 9,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100억 원씩 중소기업에 2억 원씩 50개 기업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근 3년 정도 대출이 나간 것과 그 실적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규정에 의해서 농협과 전북은행으로 나눠놓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농협으로 4,500만 원 넣어놓는다고 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기간이 다 되면 전북은행 쪽으로 다 옮길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우리 시금고 금융권이 2개가 있었어요. 2금융은 전북은행, 1금융은 농협에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2금융이 특별회계를 다시 계약을 하면서 기금이나 다른 특별회계 성격은 전북은행에 예치를 하라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나머지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를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협에 있던 예금은 전북은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해약하고 옮기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만기가 되는대로 다 옮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언제 다 옮겨갈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간이 완료가 되면…….

○투자유치과장 허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잔액이 이정도 있는데 만기가 되면 이것도…….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만기가 어느 정도면.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현황들을 대출현황이나 운영현황을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도 작은 금액이지만 이자에 따라서 우리시에 자산이 줄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00만 원 여기에 놔둘 일이 아니어서 물론 해약금의 문제 때문에 만기가 차면 하루빨리 한 은행으로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71쪽하고 272쪽에 이미지광고하고 향토기업 육성 홍보 광고는 언론사가 다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런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홍보담당관을 통해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지출되지가 않고 각 부서에 이렇게 마치 어느 언론사들에 다 목이 달려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 목이 달려있는 예산의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이 어디 언론사다, 어디 언론사다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굳이 돌려서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홍보비에 대해서 위원들이 다 연찬을 통해서 상당히 이미 다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파악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839쪽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농공단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 사업의 진척도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함열에 LED전용농공단지를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지금 농공단지는 정부 농림수산부에서 농공단지를 육성해서 시·군에10만평씩 해주기로 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농공단지특별법에 대한 지원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공단지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해주고요. 특별히 특수농공단지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LED를 한다든지 특장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특성화된 농공단지를 신청하면 별도로 심사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공단지는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LED산업단지는 우리시가 농공단지로 허가를 맡아 진행을 하고 있지만 SPC는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한 83%까지 했고요. 12월 18일날 기공식을 하고 내년 겨울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2년 후에는, 공사착공을 시작하면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분양공고를 내서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을 하면 한 2년 정도 되면 2016년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시비가 투입이 안 되고 민간사업으로 해서 지난 번 의회에서 의결해준 대로 가격은 40만 9,000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보고를 해주셔서 그 내용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는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두어서 하는 농공단지가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LED농공단지 하는 것이 완료가 되면 익산시 농공단지 어떤 사업은 일정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다른 목적으로 조성하지 않은 이상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는 없어지고요. 거기에 대한 농공단지가 우리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배수로를 놓는다든지 포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빼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전략산업국하면 정말 기업을 유치하고 정말 생산적인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익산시가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동감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 전략산업국 예산을 보니까 투자유치과라든지 일자리창출과라든지 한류패션지원과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가능한 과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대부분이 감액이 됐고, 문화관광과라든지 고도문화재과라든지 그것이 무슨 낭비성이나 선심성이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산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데에는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굉장히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아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가지고 어려운데 그런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감된 것은 사실인데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과도 감된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지원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있다가 투자유치가 안 되어서 일반적인 사업은 깎였다고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하고 고도문화재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 전당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부담액 56억 원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종대 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그야 물론 기업유치를 못했기 때문에 투자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차후에 세우는 것 합당한 얘기에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전년도는 기업유치를 했기 때문에 많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박경철 시장께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를 놓고 본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박경철 시장의 마인드가 그런 쪽에 미약하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소극적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6개월 동안에 결론적으로 그 흔한 MOU 하나 제대로 못해버리고 MOU체결해가지고 성공률이 단 10%도 안 됩니다. 100개 해야 10개 유치하기가 힘든데 0이니까 이것은 희망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어쨌든 대 부분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지치는데 처음부터, 준비운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더 스타트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줄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면 더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다른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고 정말로 투자유치과에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최소한도로 점은 하나 찍었어야지요. 기업을 계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MOU체결 하나 정도는 연말 안에 찍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연말 안에 10일날 2개 업체…….

○박종대 위원  2개 업체 한다고 어쩔 수 없이 답변하고 그러면 안 되고 다음에 업무보고 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행사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다 아시지만 시장님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기업에 대한 별로 선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우선 부채상환을 하는 길은 기업유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제가 박 시장님 의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자면 많아요. 제가 이 머릿속이 터질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유턴기업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한테 수많은 사람이 전화 옵니다. 그래도 제가 발설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좀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장님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전략산업국을 봤을 때도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다선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돌문화축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왜 이렇게 혼선이 오냐면 어느 한쪽에서는 돌문화축제를 해 달라, 어느 한족에서는 돌문화축제를 하지 말라. 저도 의장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에요. 저한테 쫓아와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행정이 휘둘려 버리면 일 못합니다. 명확히 해가지고 돌문화축제 해야 하겠다 하면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안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 좀 설득시켜서 돌문화축제를 하게끔 하자. 집행부가 휘둘리니까 지금 예산이 제대로 못쓰고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느꼈던 것이에요. 과장님도 아까 그런 것을 어렴풋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정리를 후닥닥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두 갈래로 정확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저한테 그렇게 많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석재산업 환경시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 지난번에 준 것하고 이번에 한 것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확인 한 번 해보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71쪽을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국외출장 여비 이것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계획 없이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외국인전용공단이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일단은 예산 세워놓은 것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직 내년도 박람회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간인 국외출장 여비인데 이것이 박람회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를 위해 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런 분이 투자유치에 가서 설명을 하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일단 세워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작년도에도 사실은…….

○박종대 위원  작년에 기업유치 하시는데 민간인들이 갔는데 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작년도에 같이 한 번 일본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본 적이 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짤막하게 답변을 하세요. 작년에 민간인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세웠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작년도에는 있었고 올해에는 사실 없어서 못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는 없어서 못 갔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유턴기업 말고 다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주셔서 이 예산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고 목을 세워놓은 것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73쪽을 보니까 우수향토기업 지원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뿌리기업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뿌리기업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북자동차기술원에 준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것이 내내 직업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보세요. 여기는 보니까 전북자동차기술학원에 줘가지고 거기에 유해제거 및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하고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이런 것을 개선해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지금 현재 군산에 있습니다. 군산에 도 출연기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이니까 거기에 돈을 줘서 거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우리 익산에 뿌리기업들이 있습니다. 뿌리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뿌리기업이 어디에요. 뿌리기업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뿌리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것이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형이나 열처리.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전북자동차기술학원에 이것…….

○투자유치과장 허전  기술학원이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기술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동차 쪽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자동차기술원인데요. 거기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전반적인 R&D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직업학교 형태는 아니고 기업에 다가 줘서 기숙사라든지 휴게실 이런 것을 개선해 주고 작업환경개선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박종대 위원  잠깐만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작년에 이 예산이 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지급해 준 결과물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상태로 뿌리기업하면 마치 익산시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출연금으로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어떤 것이요?

○박종대 위원  이것 지정을 할 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 합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뿌리기업이라는 것이 자동차와 관련된 금형이라든지 이런 기업한테 자동차기술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과물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저희들이 이것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 다음에 우수향토기업지원 이것 신규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내내 시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에요? 책정을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자료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자료 요청만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이 이번 투자유치과를 보면 나름대로는 애쓴 그런 흔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투자유치과는 너무나 사실은 특별히 생산성 있는 예산 자체는 없어요. 보면 맨날 지원해주는 것 그것에 국한되어 있지 생산성인 예산은 없다 그런 것이 작년보다도 올해 예산이 너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야 물론 여기 과에서는 요구를 했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익산시의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런 건방진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더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송호진  분자농업산업기반구축 및 실증사업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송호진  엔비엠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익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까지 2012년 11월부터 진행이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까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지원과 관련해가지고 2014년도 정산서 하고요. 지식재산권 획득내용 지금까지 어떤 상표출원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출연금 주관기관은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국산업단지공단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산단공에서 하는구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송호진  지금 저희가 2,28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가 사실은 2,28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군 4개 지역에서 일부 분담을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국가사업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1,500만 원만 올해…….

○위원장 송호진  원래 2,280만 원 해야 하는데 1,500만 원 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작년에는 2,280만 원 했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3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총 사업비나 개괄적인 내용을 좀, 금년도의 사업이 13억 5,900만 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 중에 현재 집행이 얼마 됐고, 앞으로 잔액이 얼마인지 그 내용하고 지금까지 실적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담당 한정복.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와 응원을 드리면서 2015년도에도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자리창출과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일자리창출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76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단독주택 도시가스보급사업 1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추가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50% 가량이 삭감됐어요? 이런 예산은 제대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사실은 내년 예산에 제가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한 3만 6,000여 단독주택을 못 설치했는데 5억 원을 올렸지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짤막짤막 물어볼게요. 279쪽이요. 와글와글시장가요제 6,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지금 도 상인회로 돈이 가고 있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도상인연합회로 가는데요. 이것은 전라북도청하고 JTV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14개 시·군 중에 군을 제외한 곳에서는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장당 1,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6개 시장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도가 매칭을 해서 주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도는 900만 원 정도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875만 원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875만 원.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을 물론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도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줄 것은 없잖아요? 14개 시·군 중에 군만 뺐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매출액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가 되어야하고 매출액 향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매칭이 1대1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자고 해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판단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시장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가요제는 평가에서는 성공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유선 위원  그때 일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매출액 향상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노는 판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이 되면 이런 것도 다음에는 피드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80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착한가격업소는 그동안에 쭉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세부설명자료에는 왜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인센티브지원은 위생소독 하는데, 옛날에는 못해줬거든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지정되다 보니까…….

○주유선 위원  총 몇 개 지정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 24개입니다.

○주유선 위원  올해가 24개소인데 지금까지 총.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올해는 1개소를 했고요.

○주유선 위원  24개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익산시는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착한가격업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예를 들면 총 우리가 전체 24개소는 몇 %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요?

○주유선 위원  총 업소는 몇인데 24개소가 되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관내업소 3%이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 관내업소가…….

○주유선 위원  지금 24개소는 총 관내업소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것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열심히 착한가격으로 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대개 어디를 말해요? 지금 착한가격이라는 것은, 업소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가격이랄지 영업상의 위생.

○주유선 위원  업종이 뭐예요, 업종.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미용업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음식점, 예를 들면 유흥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바가지 씌우지 않고, 지금 바가지를 씌우면 지금 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디스카운트까지 해가지고 세일을 해가지고 주는데 특정 군데만 착한가격이라고 인센티브를 준다면 오히려 업소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조장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목욕탕도 한 군데 있고, 대부분 음식점인데요. 이것이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준에 맞아야 되고요. 도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아무튼…….

○주유선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해준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여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신청서를 받을 때는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홍보라든지 공지라든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하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주유선 위원  참여율은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참여는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들이 별로 인센티브도 시원찮고 또 잘못하면 업소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정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시비사업을 보니까 쓰레기봉투는 이해가 되는데 헤어드라이기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주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 미용업소가 있습니다. 미용업소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음식점 같은 곳은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데 미용업소는 헤어드라이기를 주면 그런 것이 인센티브가 될 것 같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282쪽 하단에 취업박람회 개최는 예산이, 대개 행사운영비는 많이 삭감이 되고 심지어는 50%까지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그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주유선 위원  그만큼 과연 취업박람회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과연 취업박람회를 해서 일자리창출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보면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제대로 없고, 또 큰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미 인터넷이나 본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올해에는 세월호에 의해서 한 번만 했거든요? 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한 4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가 취업결과가 나왔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를 들면 50명이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몇 개월을 했는지 라는 것. 4,000만 원에 비례해서 50명이 예를 들어 몇 개월 했다고 하면 무의미한 결과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일용직이나 그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직장이어야지 그냥 한시적인 채용 같으면 하나의 취업률 높이기에 대한 것이지 실제적인 일자리창출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 취업한 기업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일자리창출과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41쪽에 보면 도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도 많이 줄고, 특히 도비 보조금은 작년대비 54.8%가 줄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세출도 19.2% 줄어들고, 그래서 아까 앞에 투자유치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일자리창출과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입도 줄고 세출도 많이 준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떤 부분들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국고보조금이랄지 시·도비 보조금은 우리가 한 11억 원 정도가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청년취업2000입니다. 청년취업2000은 사실은 도의 1차가내시에 의한 6억 6,000만 원만 편성되었지 2차가내시가 오게 되면 한 17억 원 정도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 계상을 할 수가 없고 1차가내시에 온 액수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줄어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다 마찬가지로 청년취업2000이 실제 추경 때 더 늘어나거나 하면 세입에는 급격한 차이는 없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세출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취업2000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형택 위원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에 어떤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예년 수준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창출과는 보니까 이전에 하던 사업에 거의 연속사업이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의 부분에서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28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노동복지회관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한국노총 건물로 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저희 노동복지관을 한국노총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후장비교체로 5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컴퓨터랄지 프린터랄지 그런 복사기, 회의할 수 있는 탁자, 의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지원됐던 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됐거나 이런 문제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런 부분을 지원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주 큰 예산은 아니고 실제 노동관련 단체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지원이지 않느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한국노총이 관리하고 계시는 이 노동복지관에 대해서는 실제 그 분들이 임대수입도 있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건물을 가지고 임대수입도 올리시고 일정정도 그런 부분에 문제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체적인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 곳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 현지 나가서 다 보고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약간 민주노총 쪽에 가깝고, 그러니까 꼭 이것이 양쪽을 뭔가 적당히 균형 있게 안배를 하시는 차원의 지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지원이 되거나 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것에 고려해서 여기에도 주니까 비슷한 단체도 줘야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것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관련 단체들에게 드리는 지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성격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은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인 것에 같아요. 새마을회관을 우리 국비 공공기금을 지원해서 지어서 그 건물이 어떤 임대수익도 올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정정도의 우리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아가는 부분에 문제 지적이 많듯이 한국노총이 관리하시는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지적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많이 늘었어요. 이것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정정도 예산이 늘어서 늘은 것인지 아니면 1억 9,4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칭을 좀 더 받아옴으로써 늘어난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어떤 사회적기업 관련한 것도 우리시에서 그동안 해오던 것들의 어떤 연속적인 정도의 운영인데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개발비랄지 일자리창출사업지원 쪽에 그런 것을 정부에서도 더 많이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아까 청년취업 말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실제 가장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거나 필요하다거나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사실은 도시가스가 감된 것은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쉽고, 제가 결산보고 때 5억 원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 말고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비중이 높았다거나 그런 사업이 몇 가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첫 번째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입니다. 가장 우선 할 것은 단독주택 도시가스이고, 이제 우리 시장 관련해서 현대화사업 쪽으로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쉽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해주신다면 아까 그 도시가스 부분하고 전통시장 관련한 시설 현대화하는 부분에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과는 거의 그동안에 해오셨던 사업의 연속선상의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민금융지원센터나 아니면 이번에 조례를 통과해서 만든 중소상공인들 지원하시는 것 어찌 보면 지역경제 가장 실제 시민들에게 체감이 가장 높은 부서가 일자리창출과인데요. 일자리창출과 예산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또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냥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의 어떤 연속선상 말고는 적극적인 변화가 있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일자리창출과 예산을 보면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민금융지원센터하고 소상공인지원 이것은 사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몇 억 원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새로운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말고는 아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일들을 발굴도 하고 뭔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요청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물론 예산의 편성에서 일자리창출과가 갑자기 높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다른 부분은 예산을 삭감할 부분들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일자리창출과는 어찌 보면 좋은 사업만 발굴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부서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뭔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면 그런 것들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생각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향후에 좀 더 고민이나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현황을 보니까요. 거의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가 47%고 시비가 한 53%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의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체 금액의 한 20%, 약 9억 5,9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가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극대화시켜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의 극대화나 그 다음에 상생의 노사문화 그런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거의 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왜 그러시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각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삭감이 되었고, 큰 액수들은 아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자칫 보면, 이 예산서로만 본다고 하면 크게 보이겠지만 아무튼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개 전통시장에 다 골고루 그렇게 해야 함에도 각 시장마다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하겠지만 다른 어떤 민생경제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예산을 놓고 보면 전통시장살리기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년도부터는 계획을, 사업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43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이것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증액을 해야 하는데 더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통시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동마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것은 연 초에 가구를 선정을 합니다.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결산보고 때 5억 원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억 원 밖에 세우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무튼 수정예산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277페이지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월별 캠페인 이것이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유재구 위원  어떻게 캠페인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것은 올해 저희 전통시장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홍보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 가는 사업인데요.

○유재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277쪽에 보면 전통시장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무엇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5개시장해서 2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공설시장 함열, 금마, 황등, 여산, 남부시장인데요. 여기에 소규모의 어떤 요청, 뭐라고 할까요? 소규모의 수선이 필요할 때 그런 것을…….

○김주헌 위원  시설유지나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수선해주는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함열 같은 경우로 제가 예를 들어보는데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건물들이 비가 세네, 뭐 하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할 때만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지금 함열도 제가 현지에 나가본 결과로는 여기 저기 물도 세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수선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주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1,000만 원 5개시장 2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필요 없는데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싹 조사를 해보세요. 해봐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이야기를 하게끔 안 되고 잘 개선해서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279쪽에 보면 택배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통시장 택배지원사업이 있고 민간사업보조로 또 택배지원사업이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을 보면 서동시장에 오토바이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오토바이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340만 원 한 것은 오토바이를 지원해주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300만 원은 유류비하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택배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유류비나 홍보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오토바이를 사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물건을 사놓으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주헌 위원  오토바이는 누가 사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배달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저는 의아한 것이 오토바이를 사줘가지고 그것도 어느 특정 한 시장에, 다른 시장도 나중에 가면 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다른 시장에서 응모를 해도 가능한 곳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서동시장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서동시장으로 간 것입니다.

○김주헌 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서 됐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시·도비 보조금 도비 매칭에서 해주는 것인데요.

○김주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편적인 이번, 나중에 공모가 없으면 없는 부분이구먼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다른 시장에서도 하면 가능합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청년취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청년취업지원사업비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중장년층 취업지원비로 많이 바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억 2,3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4050중장년층취업지원.

○김주헌 위원  예, 4050중장년층취업지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는 18명에 대한 것인데요. 40세에서 59세 미취업자들에게 12개월 동안 1인당 6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2억 2,000만 원 책정을 해놓은 것이 딱 인원수를 정해놔서 해놓은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올해에는 18명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31명이라고 하는구먼요.

○김주헌 위원  31명 해서 2억 2,300만 원.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60만 원씩 12개월을 해줍니다.

○김주헌 위원  31명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도에서 숫자가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김주헌 위원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김주헌 위원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량권이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저희 시에서도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15명이었는데 3명 늘어서 추경에 18명이 됐고요. 내년에는 31명이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주헌 위원  신청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중장년층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김주헌 위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81쪽 보니까 이것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상하수도사업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소비자고발이랄지 그런 것들을…….

○박종대 위원  그런데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이런 단체가 없는데? 원래 단체가 이것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단체 있습니다. 이영미라고요.

○박종대 위원  그것이 소비자가 아니고 호칭을 그렇게 안 쓰는데, 어디단체부설 그러잖아요? 이것이 어디단체부설이에요. 여성 어디에서 이영미씨 그분이 회장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부설인데.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이것은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여기가 예산이 3,253만 원 그렇게 해서 꾸준히 받고 있지요? 이것이 법정경비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인건비로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법정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의해서 전국 시·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저는 전혀 안 들어봤던,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면 여성단체에 배속되어 있는 어느 저기의 부설로 되어 있다든지 뭐가 있을 판인데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먼.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비자고발은 아는데 거기에 부설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전북지부가 있고 그에 따른 익산지부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상세하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자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지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관계 이것이 명칭이 바뀐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원래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인데요. 제가 확실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정확하게 이것을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가 명칭이 다르게 불리는데, 저는 전혀 안 들어본 곳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원래 그렇게 아니고 어디 단체부설 소비자고발센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느닷없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송호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나진우.
  종교문화담당 정덕순.
  관광마케팅담당 임남길.
  조규석 관광시설담당은 일신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을 먼저 여쭈어볼게요.
  119쪽에 아까 세입에서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은 4억 2,000만 원, 전시실 입장료 수입을 6,0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예상의 어떤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이정도 세입을 잡으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기획공연비가 4억 9,500만 원 서 있는데 실은 9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추경에 확보할 목적으로 올려가지고 50%에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예술의 전당을 보더라도 50%에서 60%는 공연장 수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대비 50% 정도가 대개 공연수익으로 들어온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군산시가 최근에 개관한 곳인데 군산시의 실제 수입상황을 살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60%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군산시의 경우에는 실제 기획공연대비 60%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개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287쪽으로 가서 지금 문화재단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일전에 저희가 여쭙고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문화재단이 지금 문화재단의 예산을 증액하신 이유가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꾸기 위해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꾸고, 또 바꾸는데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 그 일을 담당할 직원을 2명 정도 채용하는 인건비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인건비 6,000만 원과 사업비 1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2명을 채용할 인건비 6,000만 원하고 사업비 1억 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그러면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꿔서 사업비 1억 원 정도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저희가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꿨을 때 사업은 저희가 12일 조례 때 설명을 하려했는데 신규사업으로 4개 정도를 해서…….

○임형택 위원  대략 개요만 일단 한 번 자료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대략의 개요정도만 어떤 사업을 해서 1억 원정도 예산을 늘여서 2명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식문화공동체 마한이라는 지역향토자원발굴과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역사 정체성 연구에 따른 익산예인열전과 백제문화원형연구라는 백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역사유적에 대한 조사연구 등 그런 사업을 하도록 1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한 번 자료로 꼭 좀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결산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단을 만들 때 이미 그때 역사문화재단으로 만들 것이냐, 문화재단으로 만들 것이냐 수 없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 관련 문화단체, 전문가들 다 초대가 되어가지고 몇 차례의 토론을 거쳐서 역사까지 포괄하기에는 문화재단이 이 우리 민간출연단체로써 기능을 뭔가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타도시의 잘되고 있는 문화재단들을 보와도 역사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고도문화재과의 업무라든지 실제 많은 업무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대로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를 붙여야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을 만들 때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뭔가 토론을 하고 공감을 얻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 것인지 충분히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가진 후에 만들어야 해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조직 하나를 갑자기 단체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토론도 소통도 없이 그냥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니까 갑자기 예산을 2, 3억 원 늘려서 사람을 2명 더 뽑고, 역사를 붙여서 일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제가 역사문화재단 개편에 따른 필요성은 시장님께서 뚝딱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재단 연구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 기관에 기능을 첨가를 해서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했었고, 익산이 지금 유네스코등재를 앞두고라든지, 실은 타시·군의 역사문화재단을 보면 부여군에는 백재고도문화재단이 있고 인천광역시 같은 곳은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있고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에 문화의 기능과 역사라는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는 문화재단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익산역사문화재단으로 바꿔도 하자 없는 문화재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토론회나 그런 것을 걸쳤을 때 2008년 11월 13일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거기에 문화재 및 문화유산 조사발굴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해서 그 내용을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는 역사문화재단에 문화재 시굴발굴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예전에 문화재단 만들 때 그 토론을 수없이 많이 참가를 해봤고요.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넣고자 하는 이유는 대개 아까 그런 이유입니다.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시굴,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다 다루기 위해서 역사를 대개 넣고 있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타지역의 잘되고 있는 역사가 들어간 역사문화재단은 저는 분명히 그런 일들을 병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말씀하신 아까 그런 4가지 사업을 위해서 역사문화재단을 갑자기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준비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더욱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시민들이 몇 년 동안 10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모아서 2억 7,900만 원이라고 하는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그 기금자체도 하루아침에 임원회의에서 자산을 포기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것을 예비비로 바꿔서 2주 만에 뚝딱 열린음악회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도 그냥 한 3억 원 정도 이상 예산을 그냥 뚝딱 쓰는 그런 문화재단인데 도대체 역사문화재단도 저는 도대체 무슨 준비가 되어서 어떤 논의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해 공감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시가 처음에 출연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출하신 조례, 그리고 이 예산 저는 이런 것들이 오려면 충분히 사전에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어떻게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꿔봐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될 수 잇는 것인가. 과장님은 시장님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충분한 의지를 가져서 그에 관련 준비를 했고 제출을 하셨다고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나 그런 토론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간담회 일정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절차상으로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춰졌는데 실은 역사문화재단의 본질을 흐려놓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역사라는 하나의 파트를 포함해서 우리 익산 역사를 연구할 수 있고 하는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조금 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만드시려면 문화재단이 현재 지금 만들어진 이유부터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먼저 해보셨어요? 그 평가도 안 하고 어떻게, 저는 과장님. 앞의 이야기는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조금 더 원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당연히 문화재단이 지금 시가 야심차게 만들어서 몇 년을 운영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당연히 따르고,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기능을 붙이려고 할 때 그와 관련된 기능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의회와 간담회를 못했다거나 설령 저는 의회하고는 이야기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문가, 관련 단체들의 토론회나 간담회과정을 가져봤냐는 것이지요. 저는 굳이 지금 역사문화재단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지적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통이 당연히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함열부서이전도 마찬가지고 관련 당사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런 의견에 기초해서 설득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문제점 보완도 하시고 해서 그런 근거 있는 과정을 이행하시고 나서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거수기입니까? 시장님이 이런 것 해 해가지고 예산하고 조례 올리시면 저희가 손 들어주는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의회가 볼 때 그 과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협조해주시라는 것으로 인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과정의 충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후에라도 문화재단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 그런 것들은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도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꿨을 때 그 과정에 미흡했던 점들은 시행하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정과정마다 그런 것들을 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고요. 저는 시장님의 지시나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일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행정이 잘 밟아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꼭 이런 과정을 밟아야 만 의회통과도 될 수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가지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차후에 가지고 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거나 예산을 통과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논의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문화재단 하나가 이 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평가도 없이 역사문화재단으로 바뀐다는 것은 과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마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287쪽에 보면 익산국악원건립이라고 어찌 됐든 간에 뭔가 법에 의해서 정확히 인증 받는 이 예산서에도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도 계속 지적 드린 바와 같이 익산국악원건립 시립국악원건립이라고 이 예산서에 표기하시려면 반드시 관련 조례를 먼저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불가피하게 통합전수관하고 합치다 보니까 못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루빨리 조례를 만드시고 근거를 가지고 예산서에 표기해야 하는데 관련 조례도 없는 시립국악원이라고 하는, 익산시에는 현재 시립국악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시립국악원건립이라고 예산서에 자꾸 넣으시니까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6년도 준공 전까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의 선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일단 짓고 있으니까.

○임형택 위원  짓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잖아요. 올해 말까지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조례를 만드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빨리 빨리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의회도 근거에 의해서 통과를 하게끔 일을 처리해주셔야지 그냥 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있든 없든 예산을 통과해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의회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사실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집단이잖아요. 자꾸 그런 근거는 안 만들어 주시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어떤 무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제가 발령 난 이래로 세 번째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세 번 다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례를 만들도록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립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정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난 6개월을 지내왔고요. 그러면 그 6개월 사이에 얼마든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계속 미루시는지,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289쪽에 예술의 전당을 만들면 개관식, 기획공연, 상설전시, 기획전 운영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저는 볼 때 이 예산도 지금 많은 것이 아닌지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예술의 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2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2개의 4억 8,500만 원이 아니고 이 2배의 예산을 가지고 9개 분야 10건의 기획공연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10건 이상 장르별로 할 계획이고요. 실은 예술의 전당을 지어놓고 예술의 전당을 쉬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향악단, 우리 예술단을 상시 공연할 계획이고 모든 공연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2배의 공연비를 추경에 세워야 운영을 잘할 수 있고 공연 수입 이상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기획전시도 마찬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더 충분히 설명도 잘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이라고 한다면 반절 정도를 세워서 상반기 운영의 성과들을 봐가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래서 반절정도만 세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런 생각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반절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그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300쪽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보니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지원사업을 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데 자료는 100쪽인데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말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99쪽이에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 2014년 실적을 보니까 3개 단체가 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그래도 큰 지원들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이 지원들을 받을 때 있어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이것을 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선정된 단체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 이것은 우리시는 사실 권한이 없고 전북도가 선정을 하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임형택 위원  우리시는 그냥 사업비만 같이 매칭을 하는 형태이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시의 단체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02쪽에요. 금강권 관광협의회에 매년 3,0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대표축제 홍보관은 어디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매년 되고 있는 사업 같아요. 6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2003년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 군산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03년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 홍보관이 어디에 운영되고 있냐는 것이지요. 홍보관 운영에 1,5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익산시 각 대표축제 때마다 우리가 홍보관을 거기에 가서 운영하고 있고, 논산 같으면 젓갈축제 때 그것을 하고 있고 부여축제 때도 우리 홍보관을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설홍보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상설이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어느 도시에서 축제가 있을 때 돌아가면서 아니면 이번 해에는 익산 국화축제 때 홍보관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논산에 아까 말씀하신 젓갈축제 때 운영하고 이런 형식으로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년씩 돌아가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2년씩 사무국을 한 도시에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에는 사무국의 운영비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홍보사업으로만 잡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사무국 운영은 그렇게 하면서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군의 문화담당 부서가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예산은 필요한 듯 하면서도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6개 시·군이 다 3,000만 원씩 내는데 우리 시만 안 낼 수도 없는 예산 일 것이고 그러면 이왕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실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앞장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TPO연회비도 지금 2,000만 원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회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300만 원 서 있는데 2,300만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조금 실효성이 있나, 없나 싶은 의문이 들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같이 하고 있는 6개 시·군 최근 3년 정도라든지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지 기본 개요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운영하는 사업이니까요. 조금이라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사무국을 운영하신 때가, 최근에 언제 운영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우리가 2018년도에 할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2018년도에 우리시에 돌아오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냥 자료로만 부탁드릴게요. 사회문화예술교육 말고 사회단체랑 민간경상보조가 문화관광과로 많이 들어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2014년에 지원받은 단체가 받지 못한 단체도 많고요. 예산의 변화들도 있는데 한 단체 한 단체 묶기보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2014년에 전체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를 받았던 단체 사업명하고 단체하고 예산현황하고 실제 2015년도에 많이 삭감이 되거나 변경이 됐는데 2015년에 확정된 예산이나 사업명이나 단체명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교향악단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께서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취지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하여튼 문화재단이든 역사문화재단이든 다 좋은데 그 뜻은 알겠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독단과 독선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은 바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견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다 라고 쉽게 이해가 가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 본위원이 위원장할 때 문화재단을 처음에 이야기했었어요. 아까 충분하게 다 이야 하잖아요. 왜 역사를 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때 당시에 또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그때도 상당히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천년의 역사가 이천년으로 바뀌어버리고 문화재단이 역사문화재단으로 바뀌고 그 놈의 역사가 뭡니까? 역사하면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 놈의 역사, 역사 대체 너무나도 거기에 매달리니까 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위원님 역사문화재단 역사라는 그것을 많은 기관이나 단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에 기능과…….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소통이 이루어지고 해도 늦지 않는데 왜 그것을 미리 토론회도 없이 그 막 밀어 붙이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급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다람쥐 쳇바퀴라고 아시지요? 똑같은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빨리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톡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역사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하물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하고도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 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을 하실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해야지 그냥 막 밀어붙이기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만만한 봉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작년 대비해서 84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증액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투자유치과할 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생산성 있는 예산이 많이 빠져버리고 문화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고 해서 문화나 고도를 내가 능멸하고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런 데에, 지금도 보면 그런 것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선이 아닌데 우선 그것부터 밀어붙이려고 하면 의원들도 반발이 오지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88쪽 한 번 보세요. 아까 지적됐는데 익산시립국악원 건립 그러니까 가칭을 넣든지 시립국악원이 아닌데 자꾸 국악원, 국악원하면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가칭을 넣을 수 있잖아요. 왜 넣어야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시립국악원이 16억 원 중에서 5억 원 특별교부세고, 도비가 8억 원, 시비가 3억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원칙대로 해서 안 세워주면 엄청난 파장이 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지적했으면 좀 빨리빨리 해야지 왜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시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막 앞으로 당겨놓고 왜 그러시냐고요. 지금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전수관이 지어지면서 그런 과정에서 도비가 8억 원이고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고 시비가 3억 원인데 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 하나를 제대로 명칭도 없는 임의대로 이리국악원 그렇게 쓰냐. 가칭을 넣어주고 최소한도로 예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칭이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288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어쨌든 6,100만 원 상당히 늘었어요. 왜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세요.
  예산서 288쪽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6,178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술의 전당 BTL사업비하고요. 대관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등 예술의 전당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술의 전당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예술의 전당 사무관리비가 늘어났다. 그 다음에 289쪽 거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관식이 지금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5,000만 원을 꼭 해야 개관식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부족합니까? 좀 더 세워야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실은 개관공연은 조금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좋아요. 개관식 5,000만 원이 부족하면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3,000만 원짜리를 하라든지 1억 원짜리를 하라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여유가 있으면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짜리 들여서 빵빠레 하면 좋지요. 그런데 사실은 개관식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자료를 명확히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291쪽 시립예술단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시립예술단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거기에는 교향악단이 창단되면서…….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교향악단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하고 298쪽인데 지금 뭐냐면 민간경상보조가 쭉 거기에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를 법정경비가 가능한 곳만 지정을 해서 주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빠른 감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는 예산이 다 삭감되어 버렸고, 삭감 이유가 법정비용 자체를 댈 수가 없는 곳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아니고 완전히 빠져나간 곳이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될 곳을 1,000만 원을 주고 행사해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행사를 하시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왜 과장님 그렇게 하셨는지. 아, 이것도 시장님이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니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누가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회를 통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위원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저도 보고 이것은 우리가 참여를 못해서 실은 전체 삭감된 곳이나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을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대환영하고 좋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그동안에는 이런 정도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해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행부가 바뀌어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그냥 50%도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를 2,000만 원이나 주고 하라고 하면 그것은 하지 말라 그 소리지요. 2,000만 원 주고 해봐라, 해봐라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했지 알아서 딱 털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은 잘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위원이 바로 지적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아예 그냥 안 줘야지요. 필요 없으면 평가해가지고, 평가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심사했을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전부 심사해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심사했으면 뭔가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5,000만 원치 했으니까 5,000만 원 주는 것이에요? 적절하지 못하면 아예 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10억 원 가지고 하던 곳을 보고 1억 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지 아예 안 해야지요. 하지 말라고 해야 안 하지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같이 빠져나간 곳,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 번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다음에 301쪽 관광기념품 제작 2,000만 원, 작년에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요구를 했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그동안에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까지는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을 활용한 명함집, 손거울, 관광손수건, 머플러 등을 해가지고 우리 펨투어단이라든지 국제참가단들한테 홍보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몇 가지 만든 것을 제가 봤어요. 책자형 샘플을 한 번 주시고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보석박물관에서 익산시를 상징하는 공모대전을 해요. 거기에서 지금 작품성을 인정받아가지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익산을 상징적으로 우리 기념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하고 거기는 겉놀아요. 그러니까 매칭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 거기 작품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한 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명함집이라고 만드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명합집이 무게가 한쪽에 넣으면 한쪽이 휴대폰 하나 넣은 정도는 돼요. 재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무거운 것을 누가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명함집이라고 딱 내놔야 익산시 상징이 되는 것이지 집에 가져다 놓고 집에서 세 식구, 두 식구 요즘 거기 막 집에 가져다 놓고 있고 조금 지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아깝잖아요. 지금 만든 것이 몇 개에요?
  기념품 제작한 것이 4개인가 5개인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기념품을 한지양말하고 명함집하고 했는데 600개 만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지양말 같은 것은 우리 익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명함집은 조금 다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명함집 가지고 다니는 것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것을 봐서 내가 사실은 정리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안 하지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한 가지는 보석박물관에서 내년도 관광상품으로 그것을 가져왔어요.

○박종대 위원  공모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 가서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괜찮은 것 있으면 이왕이면 거기에 있는 것 해주시라는 그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참고하시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야 물론 이것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것이 과거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작하려면 좀 좋은 시절에 시작을 하든지 지금 최고 시가 어렵고, 어렵고, 어려운데 지금 시립교향악단을 하겠다고 10억 원 정도, 10억 원은 아니지요. 10억 원 이상 세우면 더 절차가 복잡하니까 교묘하게 또 9억 얼마 세웠더구먼요. 아예 12억 원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정확히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더 떳떳했는데 10억 원 이상 세우면 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이것은 정확한 근거로 세웠고요.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왜 교향악단을 이때 세우려고 했느냐 그러면 예술의 전당 개관과 맞물려서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교향악단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상시공연을 하고 교향악단은 예술의 전당 있는 곳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은 안 좋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옳은 말씀이에요. 그것 다 타당성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재정시국선언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집행부에서 세워놓고 우리 위원들보고 판단하라고 하니까 위원들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러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시 재정으로 봐서 4개까지 이렇게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풍물단이나 이렇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저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익산시가 과연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가당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우리와 비슷한 인구와 재정규모를 가진 곳도 교향악단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교향악단만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4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3개 이상 4개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통 타도시에서 보면 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4개 운영하는 곳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전주도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전주하고 우리 규모가 거기는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4개 운영하면 8개를 운영해야지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시하고 동등한 시스템에서 비교를 해야지. 그러면 서울과 비교해야지 뭐 하러 전주하고 해요. 그것은 과장님의 넌센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립교향악단은 꼭 필요하다 시민들도 많이 공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 익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4개까지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이 있어요.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앞으로 이 10억 원만 가지고 운영됩니까?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25억 원 내지 3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올해 10억 원을 세워줘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5억 원 내지 10억 원 또 올라옵니다.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과거에 답습하는 것이 있어요. 명예만 이용하게 해 달라. 왜, 나는 시립 뭐니까 내가 레슨을 하더라도 돈을 더 받으니까 명예만 이용해달라 그것이 과거에 답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3개 위원회가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했어요. 여기라고 안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향악단을 만들려면 제대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돈을 주고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와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기초적인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익산시로써는 진짜 4개의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저는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는 적절하지 못한 곳도 있는데 정리하시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4개 단에 대해서 운영을 철저히 해서 최소의 경비로 정예 대원들이 예술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예술단 운영위원회 때도 그 관계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축조하기 전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출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그야 물론 여기 예산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못했다가는 큰일나요. 잘 한 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략산업국 예산안을 받으면서 투자유치과나 일자리창출과, 한류패션지원과들은 대폭적으로 세출예산이 많이 감소했는데 문화관광과, 고도문화재과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술의 전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시민이 생각했을 때도 결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익산시는 특히나 아까 말한 재정위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이 내용을 보면 문화도 물론 중요해요. 삶의 질 차원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문화나 관광 쪽으로만 대폭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일반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사업지원 4억 4,500만 원하고 인건비, 운영비 지원 7억 원이 이것이 전년도에는 3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5억 6,000만 원이었어요. 이 상세 내역서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저한테도 주시고다른 분들한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술의 전당 BTL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41억 3,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윤영숙 위원  최초에 계약했을 때 보다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당초에는 4.99%였는데 지금 현재는 3%로 예상을 하고 있고 5년마다 조정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약간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4.99%에서 3%로 변동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

○윤영숙 위원  예산서에는 얼마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산서에는 3%로 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3%로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윤영숙 위원  협상이 안 되면 높아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5년마다 가산금리나 그런 것들이 변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갚아야 할 자료가 있는데…….

○윤영숙 위원  그때도 저는 자료를 한 번 받았던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최초의 이율에 따라 20년간 지급하는 금액과 거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부분은 그쪽에서 협상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변동금리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협약서에 변동금리에 따라 계약이 달라진다는 내용 부분하고 전후 부분 20년 동안 지급하는 내역서를 간단하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작은미술관,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인데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법에 의해서 8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언제부터 지급이 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당초에는 원광대학교 박물관 하나만 하다가 W미술관하고 지금 현재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연안이씨 종중문적 박물관이라는 곳이 등록을 작년도 8월에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 도청에서 도비지원사업의 확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도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연안이씨 종중문적 박물관은 그렇게 도비 보조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  올해는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올해는 도가 예산이 끝나서 거기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선배위원님이나 임형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예술의 전당 행사운영비에서 기획공연 9개 분야 4억 8,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은 출연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하나의 공연을 만약에 조수미를 모셔온다든지 그런 기획공연입니다. 뮤지컬을 한다든지 유명공연에 대한 기획공연이라는 뜻인데 반절만 해보고 세워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반절뿐이 안 세웠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5억 9,500만 원인데 기획공연 출연료의 포지션이 굉장히 크네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우리의 기획공연을 보면 대관료나 모든 것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 기획공연이 빠지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떡목공연 가을음악회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공연을 실질적으로 관람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실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육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잘하기 위해서는 더 해야 되는 자부담이 여기에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 더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공연으로 평가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곳은 더 증액을 해주고 나머지 소홀한 곳은 감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했으니까 같이 보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KTX 열차내 관광영상홍보하고 문화관광 홍보,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위한 관광명소 홍보 이것이 있어요. 설명 좀 잠깐만 해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되어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KTX 열차를 타고 가시면 TV에서 익산에 대한 홍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실은 연합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에 6,500만 원을 세웠는데 올해에는 1,500만 원이 깎여서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에 의뢰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홍보나 문화생활을 위한 관광명소 홍보도 우리가 언론에 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것도요? 전부다 언론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문화관광 홍보나 관광명소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재구 위원  예, 그리고 303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해서 정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사실은 500만 원이 아니라 수정예산으로 더 올라올 것인데요.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삭감됐습니다.

○유재구 위원  전년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무슨 사업인지. 수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작년에는 무엇을 했냐면 관광안내판을 신규로 하면 그 돈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명오류라든지 익산을 잘못표기 했다든지 미륵사지를 잘못표기 했다든지 하는 외국어 불일치라든지 그런 지명오류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기금으로 1,000만 원이 가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1,000만 원을 더 예산에 증액할 계획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기 설치된 표지판을 수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지요. 신규로는 비싸서 있는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립국악원 건물 완공이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2016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을 계속 단순히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시립국악원을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그 계획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저 단체, 저 기관이라면 잘 운영하겠다고 하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운영의 실체가 지금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전혀 운영의 실체도 없다가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건물 지어질 쯤에 누가 그 건물을 접수한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임형택 위원  이런 여론들이 실제로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그렇게 일을 하면 나중에 잘 해놓고 나서 또 시가 비판을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임형택 위원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통합전수관은 다 사용하실 곳이 이미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시립국악원이 지어지는데 그 시립국악원을 어떤 주체가 어떤 계획으로 운영할지를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시립국악원을 가장 시립국악원답게 운영할 그 주체를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모집하시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예산에 표기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단순히 꼭 그렇게 오해하실까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사전에 아까 역사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해서 시가 일 하나를 하더라도 과정과 근거를 잘 갖춰서 대단히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실은 담당 과장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단순히 조례를 만들라고 인식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취지 때문에 충분히 미리 논의하고 소통하고 근거 있게 시립국악원도 운영하실 주체를 선정하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익산시가 아까 예술단 말씀은 많이 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익산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세우기로 했던 예산보다 올해 1,735억 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도비 331억 원 빼고 나면 시비 1,404억 원을 현재 못 세웠어요. 이럴 정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놓고 지키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채 못 갚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부채뿐만 아니라 세우겠다고 한 돈조차도 이런 상태인데 오히려 추가로 세워진 돈이 한 170억 원 정도는 오히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겠다는 것보다 더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익산청사건립하겠다고 3억 원 세우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는 하셔놓고 13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문화재단이나 예술단 운영이 다 그런 사례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원래 2015년 익산시는 이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세운 계획보다 다 더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술단도 30억 7,500만 원을 세우시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놓으시고 나서 지금 6억 원 이상의 돈을 더 세운 37억 3,000만 원 정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의 계획에도 없던 일을 갑자기들 하시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과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단순히 하시는 일에 대한 그냥 딴지가 아니고 시의 어떤 살림과 재정계획에 충실하게 현실성 있게 일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술단도 교향악단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합창단, 국악단, 그리고 무용단 이렇게 있는데 전면적인 실제 개편을 통해서 일정정도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신다든지 뭔가 대책을 근거 있게 제시해 주시면서 하자고 해야지 올해는 10억 원이지만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 눈덩이처럼 불어날 그 예산을 우리가 미래를 그냥 보지 않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번에 결정해서 내년부터 더 큰 부담으로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시에서도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서,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이 54명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된 하모니가 나오는 정식합창단인데 한 30여명으로 정식도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대중공연 위주도 아니고, 또 실제 이전에 취미생활 합창단 하시던 분들이 실제 정식 합창단 상임단원이 되신 분이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은 일예인데요. 이것처럼 실제 이참에 아예 대중공연 중심으로 줄인 숫자로 시립합창단을 일반 대중공연을 더욱더 전문적으로 잘하는 기능을 더 높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한다든지 뭔가 조금은 납득할 만하게 전체적인 계획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제시해 주시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것이 진짜 우리가 뱁새는 아니지만 요즘 형국은 우리가 뱁새 따라가다가 황새 따라가다가 진짜 현재 익산시가 그런 사정이에요. 그런데 군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든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의 재정형편과 우리의 재정형편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제가 한 번.

○임형택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고 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부족하다는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셔서 민선6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시정목표가 이천년 역사고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년 역사고도 중에서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학술대회도 많이 했는데 고조선 준왕이 어디로 내려왔느냐 이것부터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방침이 안정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준왕이 내려온 지점은 금마가 맞다. 그렇게 총장하신 분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하고, 또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세계문화유산등재도 하면 그런 연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역사문화재단에 그런 연구 분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향악단은 저희들도 시민단체에서 이번 말씀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부담감은 많이 갑니다마는 실질로 예술의 전당 1,200석의 규모를 만들어놓고 상시공연을 하려면 사실 우리가 기획공연비는 5억 원 밖에 안 되고 기획공연 한 번 잘하려면 거의 1억 원씩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5억 원 가지고 7, 8번도 못하면 그 큰 건물을 거의 놀려야 됩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곳 가보니까 거의 300일 동안 상시공연을 해요. 예술단이 하든 동호회가 와서 하든 전부 1,000원이라도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좋은 건물지어 놓고 너무 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향악단도 여러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고 하실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라고 그 전부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님한테 질책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로 운영하는 방법에는 우리들이 수익도 내고, 또 시민들이 예술의 전당 지어놓고 놀린다 이것 보다는 더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런 것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 열심히 하겠다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말씀 하셨으니까요.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고 뭔가 의욕 있게 새로운 일들을 하시고자하는 것들도 일면 이해는 됩니다. 저희가 일정정도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천년 역사고도 관련해서 엊그저께 신포지엄도 했고 또 이번 고도문화재과에도 관련용역 예산을 또 세워놓으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뭔가 천년의 역사라고 했던 것을 갑자기 이천년으로 바꾸시더니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도문화재과도 용역예산을 세워놓고 이런저런 것들도 일면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라고 이해는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술의 전당도, 아까 이천년 역사고도도 그 용역이 얼마 정도 타당한가, 또 그런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물론 더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예술의 전당도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정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민간에 1억 원 정도 어떤 민간교향악단들을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현재 예산이 일정 정도 형편이 서기 전까지는 민간에 어떤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교향악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든지, 뭔가 시가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셔야지 그냥, 저는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격밖에 안된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군산시에 있으니까 우리시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단순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시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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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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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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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경 영 개 발 과 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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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