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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고도문화재과, 한류패션지원과, 경영개발과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도문화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이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고도문화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간략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지적을 하고 물어볼게요.
지금 전 과에서 설명 자료에 본예산 페이지를 누락시킨 과는 유일하게 우리 고도문화재과에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보고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15쪽 한 번 보겠습니다. 315쪽에 익산고도육성·세계유산 보전관리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설명서 124쪽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사업내용하고 정산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년 사용내용, 정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무실 운영하고 주민참여사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317쪽을 한 번 보면 고도육성주민협의회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는 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놨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하고 거기 사무국장이 하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고요. 다음 장에 있는 것은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도 자료만 받을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축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31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익산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기본계획 연구 1억 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로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직 용역은 결정이 안 됐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컨텐츠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1억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상이 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학술용역은 대부분의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면 되겠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기간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연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1억 원이나 편성하면서 할 그런 당위성이 꼬집어 말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저희들이 고도육성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세계문화유산등재하고 있는 우리 유적을 해도 역사문화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익산에 뭐가 있다 딱 짚어 말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용역을 하면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는데 좋겠다 이런 의미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에는 콘텐츠가 미약했다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미약한 것이 아니라 거의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거의 없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냥 우리가 왕궁유적하고 미륵사지 설명할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319쪽도 보면 같은 맥락인데 또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 중심도시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이 용역과 이 용역은 물론 다르지만 조금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에는 콘텐츠개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연구용역은 우리 익산시가 그 전에는 보석의 도시니,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역사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그것을 연구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천년 고도역사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앞장에 있는 기본계획연구하고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용역을 연계해서는 못해요? 연구용역을 묶어서, 너무 이원화를 시켜버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도 많이 삭감된 입장에 있어서 너무 많이 용역비가 남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고도문화재과에 국·도비 받아서 하는 연구사업이 2개가 있고, 또 시비사업으로 2억 원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한 콘텐츠개발사업하고 역사고도…….
○주유선 위원
예, 다르기는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용역기관도 다르고 내역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예,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319쪽이고 자료는 120쪽인데요. 왕궁리 유적정비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는 319쪽이 아니지요. 자료로는 120쪽이고요. 왕궁리 유적과 관련해서, 309쪽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5년 6, 7월경이면 세계유산 등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확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계속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계유산지구 답사를 2박 3일 동안 다녀와 보면서 느낀 것이 거기 현지 주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말씀들이 어찌 하든 간에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그 효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왔을 때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인 계획에 유적정비는 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미륵사지는 문화재연구소에서 심화연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경주에 있는 황룡사는 심화연구가 끝나가지고 복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심화연구가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끝나고 나면 미륵사지 복원을 시작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복원은 안 되지만 일부부터 복원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륵사지는 전반적으로 복원된다고 기간은 정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부분부분 복원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일환으로 왕국유적도 지금 발굴조사가 완전히 끝나야 만이 복원을 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왕궁유적은 발굴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륵사지는 복원을 위한 심화연구용역을 문화재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이어서 꾸준히 진행을 하실 텐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미륵사지는 미륵사지대로 국립박물관 승격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정비하는 모습 자체도 어쨌든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그 자체가 문화 어찌 보면 관광의 대상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문화관광 자원으로써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뭔가 정비를 하더라도 온 관광객들이 충분히 아, 이것이 세계유산으로써 등재된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보고할 수 있도록 뭔가 전시관 보시고 와서 5층석탑 보시고 실제 왕궁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정도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정도 뭔가 정비하시되 뭔가 거기를 잘 관광객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매력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뭔가 정비하는데 있어서, 물론 정비예산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석탑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완공을 다 해서 석탑보고는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신문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익산박물관이 설계용역비를 당초에 우리가 38억 원을 요구했는데 38억 원 중에서는 설계용역비가 25억 원, 13억 원은 발굴조사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발굴용역비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25억 원의 설계용역비를 편성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박물관에서 익산박물관이 내년도에 승격화 됨과 동시에 설계용역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예, 왕궁유적정비 관련해서 미륵사지는 그렇고요. 왕궁유적전시관이라든지 왕궁리 유적자체가 지금 계속 발굴 중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굴하고 있을 때는 실제 관광객들이 거기에 접근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일정정도가 공간까지는 접근을 해서 예전에 왕궁터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유적전시관하고 옆 마을에 통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이 전혀 있지는 않아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검토를 했는데 마을주민들의 설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접촉해봤는데 담장도 헐고 하는 부분을…….
○임형택 위원
주민분들은 담장이 열려있어서 관광객들이 마을쪽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별로 불편해 하시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설득이 필요합니다. 설득이 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접촉을 했는데 탐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임형택 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왕궁이 있었던 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신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결합해서 할 수 있는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312, 313쪽에 보면 세계유산에 관련해서 1,000만 원의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500만 원 정도의 홍보물제작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홍보비가 다 나눠져 있는데 이쪽은 4개 국어로 브로셔를 제작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이쪽 1,000만 원은 어떤 계획을 대략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언론홍보이신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언론은 아니고요. 만약에 세계유산등재가 되면 우리 플랜카드도 달고 그런 홍보비이지 언론홍보비는 우리가 3,000만 원 세운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따로따로 있어가지고요. 세계유산등재 홍보가 한 곳에 같이 정리가 되어있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00만 원은 그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등재되면 플랜카드 걸고 그런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무소운영방법 자료는 122쪽인데요.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계 3개 도시를 돌아가면서 운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인지 2억 6,670만 원이면 그리고 3개 도시가 같이 합치면 상당히 큰 비용이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계문화유산등재 백제유적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시·군이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 문제가 아니고 도도 문제다 해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그 다음에 각 3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요. 운영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교대로 합니다. 올해 충청남도가 하면 내년에는 전라북도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순수하게 사무실운영 경비로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도 거기에 파견을 나가 있고요. 도에서는 3명씩 나와 있고 시·군에서는 1명씩 나가서 여태까지는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한 책자도 만들고 영문도 번역해서 내야하고 이런 작업을 했고요. 앞으로는 등재 후에 이분들이 한 1년 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도청 건물에 일정정도 사무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를 우리가 3개 시·군과 2개의 도가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도는 4억 원씩 부담하고 우리는 2억 6,000만 원씩 똑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 비용은 아닌데 310쪽에 문화재 안내판을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곳 하신다고 하는 것하고, 316쪽에 향토유적문화재 안내판을 40만 원씩 네 곳 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필요하신 곳에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44쪽 처리결과에 보면 그때 무왕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안내판과 탐방로 등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을 주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래서 이 한 곳과 네 곳의 무왕로 정비와 관련한 곳도 포함이 되신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포함이 됐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돈은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탐방로에 대한 정비 안내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청소는 했지만 바로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있는 예산 잔액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잔액으로 해서 정비를 말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추가적으로 다른 곳을 하실 계획이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비를 깔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약속이셔서도 그렇고 예전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무왕 길, 무왕 길 탐방로 수없이 홍보를 하시는데 가보면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바로 정비해서 청소는 깨끗이 했고요. 거기 안내판 이런 것은 올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4, 315쪽에 보면 314쪽에 고도문화재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시설과 관련해서는 많이 늘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8,900만 원 정도 수립이 되어서 전년에 비하면 3,5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런데 대개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것들인데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많이 줄어든 것인지 싶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청에서 상생별밤 1,000만 원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리농악 교육전수비에서 1,000만 원을 줄이고 문화재청에서 1,000만 원씩 줄여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는 다 시비거든요. 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에서 조금 줄었다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는 1,800만 원 늘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리농악 전수교육 육성사업이 6,000만 원인데 올해 5,000만 원 밖에 안 섰거든요?
○임형택 위원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리고 호남산조춤 전수교육은 사무실을 전주로 이전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올 11월에 전주로 이전을 했어요. 우리에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 안하시고 예산을 처음에 올리신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을 우리가 거의 11월 초에 짜서 올렸는데 옮긴지가 11월 말에 올렸어요.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314쪽, 315쪽을 보면서 아마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향제줄풍류도 그렇고 농악전수관 교육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이리 향제줄풍류나 이리농악 전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수교육, 전수관 활성화 사업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단체에 너무 편중되는 것,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물론 단체의 영향력이나 아니면 혹시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무형문화재거든요. 지정문화재인데 그분들이 그것을 안 가르켜주면 거의 전수가 끊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수활동비로 시년도 하고 가르키기도 하라 그런 경비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기세배나 목발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향제줄풍류나 농악전수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좀 더 편중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일부러 어느 단체를 더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전수관이나 이런 곳들이 되도록 고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계농악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거기에 우리 이리농악도 들어갔거든요? 6개 농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우리 이리농악이 들어가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317쪽인데 아까 그 말씀 잠깐 있었는데 고도보전육성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전에 금마소재지 일원을 중심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처음에 계획수립을 너무 잘못하신 것이 아닌지, 처음에 지금과 같은 어떤 미륵사지 일원이나 왕궁까지 포함한 용역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금마소재지 일원으로만 했다가 변경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아닌지 하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옳은 지적인데 당초에 우리가 할 때는 왕궁리하고 금마까지 넣어서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너무나 범위가 넓다 그렇게 해서 잘라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마지역보다도 오히려 왕궁리하고 미륵사지 거기가 지금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에…….
○임형택 위원
아, 최초에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너무나 범위가 넓다고 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는 우리 세계문화유산등재가 그 두 곳이 되 때문에 잘 포함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317쪽에 자료는 127쪽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역사문화적 가치연구하고 역사문헌발간, 고도육성주민협의회 지원을 하는데 이 역사문화적 가치연구 학술대회하고 고도익산연구문헌발간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 사업의 주체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북문화재연구원.
○임형택 위원
세 가지 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세 가지 다입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전북문화재연구원이 상당히 많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실제 진행을 담당하고 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최완규 교수님이 어쨌든 우리 익산의 고도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홍보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서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319쪽에 고도이미지 찾기는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세부계획이 경주는 수리를 하면 지원하는 일정금액이 8,000만 원, 1억 원 정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향후에 전주 한옥마을도 그렇고, 특히 전주 한옥마을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 거기 따라하기식의 정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시고 실제 고도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도라고 하는 특성에 맞는 어떤 정비가 어떤 것일까 연구를 해보시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서 운영될 때는 사전에 그것을 의회라든지 이런 곳에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공주, 부여 했었는데 미약하게 했지요. 3,000만 원 준 곳도 있고, 5,000만 원 준 곳도 있는데 이제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우리 4대 고도에 국비로 다 편성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금마에 집을 지으면 한옥의 어느 형태로 짓고 담장하려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전통가옥을 지으면 한옥도 평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여튼 4개 도시가 진행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4개 도시의 특성을 같이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 익산만의 특성도 어떻게 살릴 것인가도 고민을 잘 해보시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319쪽에 큰 비용은 아닌데 역사문화도시 선진지 답사를 5회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문화도시 현재 지정된 도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문화도시가 없는데 어디로 선진지를 가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역사문화도시가 지정된 곳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잖아요. 없어도 지정하려고 했던 곳은 몇 군데 있어요.
○임형택 위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요구를 한 곳이. 공주도 요구를 했었고 지정은 안 됐지만 그런 곳도 보고 나주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 곳을 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역사문화도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용역문화를 말씀 하셨고요. 듣기는 좋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실제 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안 드리고 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은요. 예술의 전당이 이제 운영이 시작되고 실제 예술의 전당 운영 시작이 되면 문화관광과로 사업은 넘어가지만 실제 시설은 고도문화재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할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하는데 주차문제 대책을 이야기하실 때 어양동주민센터 앞의 주차장도 하나의 대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공간이 로컬푸드직매장이 지어지잖아요?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보시고 주차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보니까 마침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 때 바로 옆에 있는 어양공원을 일정정도 안에서 주자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과랑 협의가 됐다고 해요.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술의 전당의 주차장 문제도 뭔가 농업기술센터 따로 고도문화재 따로 하지 마시고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어양공원의 어느 정도 공간까지를 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지도 한 번 같이 살펴보셔서 방법을 만드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세계문화유산등재 홍보 이것이 어떤 언론이나 광고성 홍보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00만 원은 아닙니다.
○김주헌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문화유산등재가 6월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독일에서 발표가 되면 홍보가 필요한데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거리에 플랜카드도 걸고, 또 우리 방송사에 세계문화유산등재 되었다고 홍보도 하고 이런 방송이지 어느 일정 신문사에 줘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천년 역사고도 홍보에 대한 3,000만 원 예산도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도 정확한 어느 신문사인지는 모르지만 예산계에서 작년도에 있는 예산 놓고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
설명자료에는 작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1,600만 원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있었습니다. 소통신문에서 가져갔었거든요?
○김주헌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요.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보면 백제고도 홍보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2만 원씩 해가지고 250개에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명함집에 다가 미륵사지 넣고 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익산시에 방문하는 분들한테 하나씩 줬다고 하는구먼요. 관광객이라든지 시에 방문하신 그런 분들한테.
○김주헌 위원
그런 기념품 제작이 별도 다른 과에도 있는 것 같던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별로 홍보하는 수단이 틀리니까요. 저희들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오거든요? 그런분들한테 하나씩 줬다는구먼요.
○김주헌 위원
명함집 만든 것이 이 예산으로 만든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랬답니다.
○김주헌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 어제도 저희가 사업설명을 할 때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우리시에 관광객들이 오면 미륵사지라든지 수보라고 쓴 명합집이 있거든요?
○김주헌 위원
250개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것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예산이라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주헌 위원
316쪽 국외 고도지역 조사 및 시찰로 500만 원 해가지고 2명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전년에도 했고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은데 책정하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도가 대부분 유럽이나 중국에 이런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문화재청 4개 고도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시찰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편성해서 따라가는 예산이 됩니다. 2명 가지고 여러 사람 갈 수가 없잖아요. 4개 고도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고도탐방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올해도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올해도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익산시 자체비로 2억 원이 세워져 있는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 중심도시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것이 2억 원을 계상해서 세우신 근거는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학술용역은 대부분의 용역기간, 용역범위 이런 것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많이주면 기준에서 세우지만 특별히 얼마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 이런 용역기관들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보통 1, 2억 원씩 줘야 용역을 해줍니다.
○김주헌 위원
1억 원도 아니고 2억 원으로 여기에 세워 놓은 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해놓으신 것인지. 용역기관이 결정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술용역은 학술용역에 대한 대상심사기관한테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전북대학교가 될 수도 있고, 원광대학교,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관련된 기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주헌 위원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그런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세워놨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방금 김주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고도육성 사업 관련해서 변경용역, 콘텐츠개발, 민간이전 해가지고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확실하게 매칭이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비매칭이 적어서 나중에는 도비나 이런 것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길래 이런 것은 확실히 매칭이 되는 것인지, 그냥 숫자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신지 확인하려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사업은 대부분 국비를 70%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70%를 주고 3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의무부담 사항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30% 중에서 다시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국비를 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율을 맞춰서 세워야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 내용은 변경용역은 시가 4,500만 원, 그 다음에 콘텐츠개발은 1,500만 원, 유적발굴조사는 4,200만 원만 우리가 매칭을 하면 이 국·비는 이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영숙 위원
밑에 민간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예, 그것 한 번 여쭈어보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본 내시온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페이지를 보면 익산 고도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비에 대해서 2,500만 원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750만 원이요?
○김연식 위원
예, 거기가 무슨 사업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들어가는 탐방로가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포장을 해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물론 포장도 중요한데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화장실도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화장실은 거기에 지을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없이 관광객들이 와서 아무데나 볼일을 보고 가도 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화장실 자체를 우리가 올렸는데 승인이 안 나가지고.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 주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사를 짓고 수시로 1년 내내 짓고,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다녀와서 아무데나 볼일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농가에서 만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지역에 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서 더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급한 문제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317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용역에서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두 군데 포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음 318페이지 상단에 객사관아터 유적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마소재지 지역에…….
○김연식 위원
김대영 계장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가요?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거리 부분 코너.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사거리 그쪽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고도문화재과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년대비예산은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가 하여튼 고도나 문화 쪽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당히 하려면 적당히 하는 것이 고도문화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유달리 거기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눈 먼 돈이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고도문화재과 용역비를 세운 것이 2개가 있어요. 2억 원짜리하고 2억 8,000만 원 국가보조금이지만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 같은 것도 4억 원 정도 3억 원에 1억 원 이렇게 세워져 있더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고도문화재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야지 뜬구름 잡는다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 논리로 예산을 세웠다고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없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계획 속에서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묻는 것이에요. 정말로 뜬구름을 잡기 위해서 용역이나 한 번 해봅시다, 또 나중에 용역이나 한 번 해봤느냐, 전문가한테 한 번 물어나 봤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은 본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금마지역의 예산만 하더라도 1,6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문화재 관련된 용역이나 이런 관련은 문화재청에서 대부분 승인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 사업은 연구를 잘하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역사고도를 챙겨가는 입장에서 용역이 필요하다.
○박종대 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 익산의 재정시국선언을 한 상태에서도 말을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제가 놓고 볼 때 거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외각을 벗어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고도하면 고도 쪽에 중점을 두고 그쪽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0% 정도는 그와 다른 외각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 좀 안타깝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가다보면 이것이 집중화가 안 되잖아요. 어느 한 쪽의 집중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역사지역이 금마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고도도 만들어지고 역사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진짜 신뢰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 안에서, 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세우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용역을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용역비 세워놓고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 계획은 무계획이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절제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치권에 옛날 부여가 훌륭하신 분이여서 예산을 많이 가져다 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전라도는 사실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못 가져다가 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서 돈을 그냥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거든요? 용역이라도 해서 가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돈이라도 보태주세요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힘을 받아서 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이라도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박종대 위원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도 익산, 부여, 공주 전라도, 충청도 똑같이 돈을 내면서 사실은 공주나 부여 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고 익산은 사실은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에요 그래놓고 출자금은 똑같이 내고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고 과연 익산이 제 밥그릇을 챙기고 있느냐, 그런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용역을 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 밥그릇도 못 찾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그것도 오해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세계유산등재도 각 시·군당 2개씩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부여만 더 들어간 이유가 왕족유적을 포함하려먼 사찰도 있어야 하고 왕릉도 있어야 하고 성곽도 있어야 하고 이런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해서 부여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하여야 된다고 해서 2개 정도를 세계유산등재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목을 안 찾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용역을 내가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잘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이익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진짜 나서서 해야 합니다. 익산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지금 미륵사지 석탑 문제도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진짜 아쉬움이 많은 것이에요. 하여튼 예산하고 다른 것이니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추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공주, 부여보다 우리가 인구수가 거의 배입니다. 부여는 7만 명밖에 안 되니까 3배도 더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내고 있고 예를 들어 홍보물을 하나 만들면 똑같이 1,000부씩 배부가 되고 이런 것은 익산시가 익산시 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돈을 같이 내더라도 선진지연수를 갈 때도 그렇고 우리시가 우리시의 인구규모에 맞게 뭔가 그런 것들은 잘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도 인구가 많고 큰 시니까 돈을 더 내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왕이면 우리 목을 잘 챙기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적정비가 183%가 늘어서 고도문화재과의 예산이 늘었던 것이지 오히려 유형문화재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34%, 18%가 다 줄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시설이 잘 투자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국비를 따오시는 것 대개 환영할 일인데 실제 보니까 사람에게 투자되는 것이 문화에 있어서는 무척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따오지 못했거나 혹시 시장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 보조하고 이런 내용에서 많이 삭감시키면서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단체에 가는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계장님 고개를 흔드시는 것 보니까 그냥 시의 자체적인 단체보조금을 삭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를 그만큼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이해를 하고요. 상당히 좋고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사람에게 실제 가는, 사람을 길러내는 이 일에도 예산확보에 올해는 조금 등한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부분도 예산확보를 부진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는 거울삼아서 시설비 이외에도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예산이 29억 원 밖에 못 섰는데 올해는 70억 원 세우고 20억 원 세우고 100억 원 정도 세웠거든요? 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는데요.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한쪽이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에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이것은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락산업국 내에 일인데요. 보니까 아까 김주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백제고도 홍보 기념품 제작 500만 원이 서 있으신데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관광기념품 제작이 2,000만 원이 서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보석박물관에서 익산 대표기념품 제작 1,000만 원이 섰습니다. 저번에 보석상품공모전을 매 해 하고 기념품을 못 만들다가 올해부터 만든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섰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1등한 것이 사리장엄하고 금동대향로 모양을 활용해서 만든 익산에서 티타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아까 문화관광과도 명함집, 고도문화재과도 명함집 그런데 실제 사용도 안 되는 명함집 저번에 보석박물관에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념품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감이 갑니다. 기념품을 제작해서 적어도 우리 익산시 내에서 일정정도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소비능력이 되어야 계속 기념품을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광대에서 매년 4,000명이 졸업하고 4,000명이 입학할 때 기념품이 다 갑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고정되어 있는 고객도 있을뿐더러 고민을 잘해보면, 그런데 다 전략산업국 내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각 과별로 그냥 매년 해오던 관성대로 해오지 마시고 이 참에 보석박물관 1,000만 원, 문화관광과 2,000만 원, 고도문화재과 500만 원 한 번 모아서 이번에 보석상품공모전에서 대상부터 해가지고 전시회 가보니까 상당히 실용적이고 만들어보면 우리 익산을 상징할 만한 기념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 번 만드셔서 그것을 이참에 잘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것을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상품도 필요하고 우리 유턴기업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귀금속 정도로 대학생들이 수제품으로 만들면 사실 가격이 고가거든요.
○박종대 위원
명함집은 하면 안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명함집을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박종대 위원
명함집은 절대 안 됩니다. 명함집하면 예산이 삭감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에 단가도 조정하고, 왜 그러냐면 너무나 비싼 것은 선물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임형택 위원
여기는 2만 원 250개인데요. 보석박물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미륵사지박물관이나 왕국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에 와서 사갈 수 있는 몇 천 원짜리부터 조금 선물하고 싶은 고가까지 해서 뭔가 여러 가지 하지마시고 특화해서 잘 개발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기업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말씀드린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것 중에서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왕 편성한 예산이니까요.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명함집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뭔가 고무적인 것을 느꼈어요. 사실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뭔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주민으로서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고도이미지찾기사업이라든지 문화도시 및 창조거점 중심도시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런 사업들은 나는 뭔가 좋은 점의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고, 지금 주민들이 해야 되느냐 갈등이 많이 서 있어요. 하자는 측과 하지 말자는 갈등이 많이 놓여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마 주민들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제한하는 것은 많이 있고 아무 지원도 없고 그래서 불편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확보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담장고치는대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통가옥으로 바꾸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나면 주민들이 충분히 한옥을 짓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짓는다고 하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본인은 5, 6,000만 원이면 새집을 만들 수 있으니까 금마주민들한테도 충분한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발굴조사나 용역을 통해서 뭔가 가능성이 보이고, 보인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제고를 해봐야 할 필요도 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발굴조사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는 입장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잘 만들어서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이런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한류패션지원과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대비 보면 22.6%가 줄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322쪽에 보면 귀금속보석판매센터 그러니까 주얼팰리스와 관련해서 거의 사무관리비가 어찌 보면 관람권구입비하고 냉난방가스압축기 노후 교체 700만 원 제외하고는 실제 5,400만 원에서 5,300만 원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가 뭐가 있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보석관련사업 홍보예산이 작년도에는 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쪽에 홍보예산이 실제 많았는데 홍보예산이 줄어서 5,3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인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322쪽에 마찬가지로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자료는 153쪽인데 아파트형 표준공장이 내년 2015년 6월이면 건립이 마무리된다고 금후계획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공장건립은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공장이 건립되면 많은 보석가공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실제 입주와 관련된 준비도, 곧 몇 개월 후잖아요? 같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2015년도에 희망조사랑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희망조사를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략 몇 개 업체 정도가 대략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30개 업체하고 디자인센터하고.
○임형택 위원
예, 디자인센터는 또 1년이 더 있어야 하니까요. 표준공장 30개 업체정도면 그 공간이 실제 다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다 활용이 됩니다.
○임형택 위원
30개 업체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오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322, 323쪽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자료는 154, 156쪽 유턴기업과 관련한 것들인데 유턴기업과 관련한 것들이 예산이 대폭적으로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도 실제 예산이 50%정도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어차피 함라3산업단지가 이왕 개발이 되었고 우리가 거기 유턴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이왕 한 바에는 유치활동이 잘 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것이 잘 개발이 되어서 업체가 입주하는 것 말고는 실제 부채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는데 이 예산을 볼 때는 유턴기업 유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다 삭감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유턴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의지나 이것이 명확한 것인지.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사실 2014년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2015년도 예산 중에 공무원관련 출장여비라든지 초청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씩 삭감된 사항이고요. 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을 2014년도 경우에는 6억 2,1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지금 3억 2,100만 원만 예산을 계상 했어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게는 아직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만 세워주시면 50%를 도에서 받던 중앙에서 지원을 받던 책임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함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억 2,100만 원이 50%만 세워진 것이지 그 외에 특별히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 말씀하신대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가 물론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9개 업체가 들어와야 어떤 일정정도의 운영이 된다고 계속 보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러면 핵심은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하신대로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되 지원할 것은 해야 하잖아요? 안하면 좋지만 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류패션유치관련해서 154쪽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반토막이 난 것이에요. 2억 2,800만 원이던 것이 1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공단을 개발해서 우리 익산시 부채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공단개발의 찬반을 떠나서 이미 개발이 되었고,.............. 거기 유턴기업을 유치하려고 했고, 또 20여개 이상의 기업이 의향을 보였다가 실제 투자를 안 하고 계시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사활을 걸고라도 유치활동을 하고 적어도 9개 이상의 업체가 최소한 들어오게 해서 이 공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 그 정책의지는 예산에서 느끼는 것인데 예산을 거의 반토막씩 내놓으신 것을 보면 유턴기업 유치에 익산시가 도대체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물론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서에서는 없는 대로 허리를 졸라매고 활동을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는 당연히 올렸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결정권자의 정책적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통상적으로 저희가 3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MOU를 체결하고 분양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 주얼리기업은 그 단계가 아니라 이미 분양대금은 다 납부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지금 그분들이 투자를 아직 안 하고 보류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당연히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라도 어떤 필요경비가 있다면 물론 우리가 과하게 예산을 무작정 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필요한 경비는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헌 위원
321쪽 출연금에 보면 지역연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5,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김주헌 위원
이것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이 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지역의 원광대학교가 원광보건대학교를 협력으로 해서 우리 주얼리산업에 대해서 브랜드 개발을 한다든지 또한 기술개발을 해서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3개년간 하는 것으로 공모를 해서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1억 7,500만 원인데 저희 시가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간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신규로 해서 공모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네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2014년도에요.
○김주헌 위원
제가 약간 혼선을 한 것이 향토산업이나 출연금 해가지고 일자리창출과도 창조대학으로 해서 한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있고, 투자유치과에도 향토기업육성으로 해서 지원에 1억 원 정도 해 놓은 것이 있고, 각 과마다 전부 향토기업 이런 지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연계는 안 되고요. 저희는 향토산업 중에 보석산업과 관련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향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틀리다는 이야기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부서별로 산업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비가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늘어서 적극적으로 유치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의 활동이, 올해지요. 그러니까 올해 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전부 반절씩 줄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6억 2,000만 원 절반해서 3억 2,000만 원 세웠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도나 국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받으시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사실 유턴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성공을 당해년도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부분 일어설 수 있을 동안은 지원을 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4년도에 6억 2,1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은 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계획된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었다면 아마 이 돈을 지원을 안 해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2014년도에 6억 2,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때 의회에서도 1년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력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저히 6억 2,100만 원 100%가 안 되면 50%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가 도나 중앙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50%를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도나 중앙에서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시겠냐는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제 연락 받았는데 도에서 3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결재가 났답니다. 지사님 결재가 났기 때문에 3억 원을 시책추진비로 우리한테 예산을 반영해주겠다. 당초에는 운영비로 요구를 했어요. 운영비로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소에 운영비를 주면 다른 곳도 그렇게, 연구소가 수익 내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에 문제가 된다. 특별히 우리시만 지사님의 특별시책추진비로 3억 원을 주겠다고 결재가 났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올 것입니다. 어제 확실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고, 그런데 유치가 되어서 일정 수의 업체들이 되어야지만 타당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자체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이지 않느냐. 물론 시도 예산의 부담이 있지만 최초에 들어온 업체들이 먼저 잘 되고 제대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유치되는 것도 더 수월하고 더 빠를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탁상적으로만 이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업체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자생하고 뭐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활동을 하는데 이 보다 더 들어간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많은 기업들 유치할 수 있다면.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김주헌 위원
올해 활동이 적어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다음에 추경이라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각오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322쪽 한 번 봐주시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주얼팰리스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주얼리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이 뭡니까? 축제를 위한 지원이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봄, 가을에 두 번하는 축제.
○박종대 위원
축제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과거에는 한 5억 원까지도 지급이 되고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액수를 줄이고 2014년도에는 5,000만 원을 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2,000만 원을 줄여가지고 3,00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축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이 보석도시라는 것을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축제를 통해서 보석의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도 거기에 따르는 것인데 선심성 홍보비는 몽땅 세워놓고 세상에 홍보캠페인 같은 것은 5,500만 원 세워버리고 주얼팰리스 행사를 위해서, 보석축제 행사를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축제 예산은 다 쳐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익산시를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뭡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2015년도에 3,000만 원을 해주신다면 봄축제 때 지원을 해주고, 또 축제의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살펴봐서 하반기 가을축제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니 위원이 지원을 해주라 이야기 할 정도 되면, 보석축제를 통해서 보석의 도시를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아예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보석을 살리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깎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시장이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석을 살리자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것은 내버려 두고 민간위탁 주는 것은 위탁금이나 살리자고 하고 그런 거꾸로 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말로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보석을 살리려면 그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후타를 하셔야 해요. 근본은 저버리고 전시성 이런 일을 하셔서 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앞으로 전시성 행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323쪽 다른 위원님들은 달리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R&D센터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 운영비에요. 그렇지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정부가 거기를 다 지어줬어요. 지난번에 2014년도에 6억 2,000만 원을 줬어요. 자생적으로 한 번 해봐라 그때 논쟁이 컸어요. 저는 이것 주자고 굉장히 강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냐, 6억 2,100만 원을 받아서 그것만 그냥 다 예산을 쓰려고 말고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구노력을 한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에요. 자구노력을 한 것도 없는데 자구노력 안하고 하니까 그냥 돈을 줘야 한다? 위탁금을 줘야 된다? 도에서도 왜 시책추진비로 주시는 줄 아세요? 도에서 왜 시책추진비로 준다고 하는지 아시냐고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일반운영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운영비를 그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해가지고 얘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진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자구노력이 너무나 근거가 없어요. 자구노력한 것 가져와 보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이 운영비를 가지고 저희가 도금약품을 사서 그동안에 시제품을 생산해가지고 바이어들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비용으로 2014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라도 바이어들로 부터 제품주문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센터가 자구노력을 위해서 살아나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협회에서는 죽자 살자 내가 살기 위해서 기업을 자기들이 스스로 나서서 유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R&D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높은 양반 손 놓고 있지, 협회에서 손 놓고 있지 그러면 누가 유치해요? 굴러와요? 그래놓고 운영비 없으니까 돈 내놔라? 노력한 근거를 대시라는 것이에요.
이것 누가합니까? 집행부에서 유치했습니까? 투자유치과에 물어봤더니 12월 말이면 6개월 아닙니까? 박경철 시장 태동 후에 MOU 하나 체결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턴기업 유치한 것 있습니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방문한 적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방문한 적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서 무엇을, 그냥 방문도 안하고 유치도 안하고 여기에 돈만 퍼주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기업유치 해버리면 운영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에요.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집행부가 나서서하든지 안 되면 과거에 다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유턴기업 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서 하려고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에요. 말씀 해보세요. 의지가 있었으면 자료를 가져와 보라는 것이에요. 그 자료 가져와보세요. 더 이상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노력한 근거, 내가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업종 아닙니까? 같은 업종. 이미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라도 해봤는지, 같이 한 번 해보자 그것 한 근거가 있는지 한 번 가져와보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사실 그런 사항들은 어디 서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박종대 위원
나같으면 전화했으면 전화증명서라도 첨부하겠네요. 왜 서면은 없습니까? 전화 한통화라도 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제가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유턴기업유치나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사업은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9개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 업체가 입주했나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주얼리는 8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3개 업체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으로 하나는 1공단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앞으로 30개 업체가 더 입주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21개 업체가…….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저희가 지금 기업들이 보통 요구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한 20여개 업체 정도가 총 입주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유치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금년 하반기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그런 일이 없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동안에 침체했어요. 경기도 침체됐고, 또 시장이 바뀌면서 이것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시기로 한분들이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고 도금센터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계속연결이 되잖아요?○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위원장 송호진
힘드시겠지만 국장님,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하셔가지고 유턴기업 제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가동하는 곳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시고 지금 신축하는 곳도 가서 행정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애를 써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23개 업체가 계약은 했는데 나머지가 안 오고 있거든요? 안 오고 있는 이유가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1년 6개월 안에 공장을 지으라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청도도 어렵고 개인사정도 어렵고 해서 1년 6개월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내년 6월까지 연장해달라고 해서 연장공문을 신청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는 아니겠지만 몇 개 기업은 오시겠다는 기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해약을 하고 다시 추진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도금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도금을 운영하다보면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다시 추가로 발주를 해서 1월 중순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를 하면 완제품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지금 다섯 분 정도가 시제품을 달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우선 코팅까지 할 수 있는 기술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놨습니다. 바이어들이 샘플로 이것 만들어달라고 하면 시제품은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 보낼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달이 되면 전체 제품을 1억 원을 받든, 5억 원을 받든 받아오면 도금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1월까지 완료할 것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한 8명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매출액이 200억 원 정도, 200억 원 정도가 되어야 수수료를 저희가 안 주고 자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0억 원 정도 매출하면 수수료가 한 2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올해에도 예산을 1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2,000만 원은 지원해주고 9억 원은 자체 도금수수료로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된다. 15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차질 없이 운영할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다시 유치를 해서 20개 업체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도금공장이 돌아가지 지금 현재로는 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어쨌든 지금까지는 정말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동료위원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이것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논쟁이 있어서 우리가 유턴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조합에서 한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조합에서 한 것은 뭐냐, 6억 2,000만 원을 시제품을 만드는데 다 썼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6억 2,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은 저희들이 도금 약품을 4개 라인인데 1개 라인을 채우는데 들어갔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지원을 안 해주면 본인들이 다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처음이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어렵게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위원들하고 기분이 나쁠 정도로 논쟁이 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알고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턴기업 익산시가 관심 있고 안 해주면 망할 것 같아서 자기들이 지원해주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노력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단 1%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되새겨 들어야 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되면 왜 그러는지를 아셔야 해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한 흔적을 가져와 보시오. 전화라도 했다든지 흔적 하나를 가져와보라는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찌 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워주지 그런 근거 없이는 예산 이것은 세워주면 안 된다. 버르장머리가 잘못 들어요. 위원들만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하여튼 2015년도에는 조합하고 시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구 노력한 근거를 가져오시라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장님도 바뀌고 업무연속성이 없어가지고…….
○박종대 위원
축조심사 전까지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집행부도 안 하지 다 안 해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잘못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근거만 가져오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거를 가져오세요, 노력한 근거.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경영개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박태신.
용지보상담당 김삼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은 직위해제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2담당 전민호.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쪽이요. 배상금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지원시설용지관련 손해배상금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지원시설용지관련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것에 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 지원시설용지 내에 숙박시설이 들어가도록 실시계획 상에는 되어 있는데 공단관리기본계획상 숙박시설이 호텔만 들어가도록 계획되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용지분양을 한 소유자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간에 우리는 숙박시설을 할 줄 알고 그 땅을 매입했는데 이것이 숙박시설이 안 된다니까 그 간의 손해배상을 물어주라고 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왔다갔다하면서 소송수행하면서 가본 결과 결론적으로 판결이 나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아니고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거기에 따른 경비는 분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경비거든요.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그러면 패소를 전제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이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렇지요. 지금 조정 자체를 재판부에서 시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불리하게…….
○주유선 위원
지금 몇 심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1심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1심인데 우리가 패소할 것을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지 시가 대단히 명확하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고문변호사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원의 패소판결에 의해서…….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배상금입니다.
○주유선 위원
배상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몇 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2013년도에.
○주유선 위원
2013년도요. 2013년도면 담당 공무원의 잘못인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체는 국토개발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산단을 지정을 하면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편성 되는데 산지법이라고 산업집적활성화에 대한 법률인데 거기에서는 공단 자체를 관리하는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공단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실시지구단위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공단관리기본산지법은 밑에 법이에요. 실시계획에서 모든 것이 수반이 되면 상위계획을 하위계획이 따라가야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단위에서 잘못을 한 것이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물론 공무원이 고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이 이렇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은 대주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보면 상위법, 하위법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자체의 과실이 있지 않나 이때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경영개발 1계에서 담당을 했었지요.
○주유선 위원
1계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 좀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담당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 우리 산업단지 내에 일반지원시설이 있었거든요. 신문도 여러 가지 나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도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맡았어요. 맡아서 숙박시설이라 하면 호텔, 모텔 다 짓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모텔로 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잘못승인해준 것이에요. 산업단지 내에서는 관광호텔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유선 위원
산업단지 내에서는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관광호텔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모텔을 허가 내준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그것을 서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산업단지 내에서 모텔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한테 사가지고 바로 모텔을 못 지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자기들이 2월달부터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바꿔준 지가 10월달인가 돼요. 7, 8개월 되는 동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하면서 얼마를 요구했느냐면 14억 원을 우리한테 요구했어요. 14억 원 내용이 뭐냐면 땅값에 대한 이자부분하고 자기들이 건물의 설계비하고 그 설계비를 가지고 업체한테 공사 짓는 것까지 자기는 돈 5억 원을 줬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4억 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사실 터무니없는 것이잖아요. 허가도 안 났는데 무슨 도급자를 선정하고 이것은 터무니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서로의 약간의 잘못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관광호텔 밖에 못하는데 모텔 허가주신 분이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차는 7,400만 원 정도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숙박시설을 안 해준 것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됐지만 7, 8개월 후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2,500만 원 정도에서 조정이 될 것인데요. 공무원이 물론 잘못한다면 도에서부터 이것을 따져야 하는데 2,5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놓은 돈이 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자 정도가 되면 그 이자 정도는 저희들이 변상을 해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시의 문제보다도 도 자체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도에서 허가를…….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이것을 도에 해야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에서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금 그 자리에 모텔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주유선 위원
사업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사업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만 줘보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주유선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35페이지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에 금융기관출연금 1억 1,1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 1억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세출 예산에 보면 1억 1,1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몇 쪽이요?
○윤영숙 위원
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은 보고만 하셨고 파악하고 계신 것이 거의 없으시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되어가지고요.
말씀하신대로 금융기관 출연금 이 1억 1,100만 원 이 표기만 여기에 했어야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돈을 받아다가 이것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윤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 출연금을 받아서 용역비로 거의 하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이 출연금이라는 것이 미리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출연금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금고마다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서 주더라고요.
○윤영숙 위원
예, 사전협약을 하지요. 우리가 용역비가 1억 1,100만 원이 필요하니까 출연금을 그만큼 달라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맞아 딱 떨어지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추정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윤영숙 위원
아, 1억 원 정도인데 저희가 출연금을 받는 것은 1억 1,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그래서 그냥 1억 1,100만 원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표기를 여기에 잘못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이것을 안 썼어야 되는데.
○윤영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구단위변경용역비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숙박시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시설용지 변경계획 용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현재 용역 수립한 단위면적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곳은 300평, 500평, 600평 되어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6억 원에서 7억 원 그렇게 투자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라가지고 600평짜리를 한 반절 정도 300평으로 그렇게 잘라서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지요.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원시설용지 현재 미분양된 용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30%정도 밖에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이것을 투자촉진차원에서 적게 잘라가지고 팔려고 이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윤영숙 위원
처음 계획 당시에는 작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렇지요.
○윤영숙 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렇지요. 빨리 팔아가지고 돈을 갚으려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윤영숙 위원
최초에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용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도 용역비가 들어갔던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때는 전체적으로 들어갔지요.
○윤영숙 위원
별도 용역비가 없었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그것은 전체로 수립된 계획 중에서 구역을 크게 했기 때문에 땅이 안 나간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적게 분리를 해서 빨리 팔려고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지금 이런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 숙박시설이나 일반산업단지를 팔려고 보니까 300평에 거의 1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숙박시설은 300평, 500평이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100평이나 200평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짓기 때문에 너무나 면적이 커가지고 안 팔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600평짜리를 200평씩 잘라서 팔면 일하기가 좋다. 2, 3억 원 정도 되면 사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너무나 크게 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너무나 크게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모르고 좀 크게 한 것이지요.
○윤영숙 위원
최초할 때는 그런 용역비가 들어갔는지 궁금한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전반적으로 산업단지 만들 때 이것만 한 것이 아니고 같이 했어요.
○윤영숙 위원
같이 한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 용역비도 있기는 있었던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같이 만든 것이지요.
○윤영숙 위원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윤영숙 위원
그때는 그런 관련된 용역비가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때는 실시설계, 기본계획, 개발계획 다 합해가지고 한 5, 60억 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번에 변경계획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추가적인 용역비가 발생할 사유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윤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분양수입금으로 해가지고 405억 원을 예산 세우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윤영숙 위원
이것은 확실한 금액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장기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양수익금이 경기자체도 위축되고 해가지고 투자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전망으로 내년에 볼 때에는 기존에 MOU체결했던 업체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대화도 해본 결과 아무튼 내년도에는 이정도의 분양수익은 충당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상대로 수익이 들어와야 최초로 예산하시듯이 차입금 같은 것 원금을 상환,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차입금 상환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힘들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에 차입금 상환을 350억 원을 했고요. 올해에는 이자 정도 넣어서 30억 원 정도하고 실질로 조기상환 10억 원 정도 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MOU체결할 기업하고 계약할 수 있는 기업이 내년도까지 하면 400억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400억 원 중에서 일반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부채상환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35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예산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와 경영개발과가…….
○윤영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405억 원이 예상되는 최대치입니까 아니면 중간정도인가요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더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현재 그 내용은 제출해달라고 하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방금 윤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지금 405억 원이 예상금액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유재구 위원
분양을 더 열심히 해서 405억 원을 수입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럼요. 서로…….
○유재구 위원
왜 그러느냐면 투자유치과에서 어제 질의내용을 보면 지금 7월 1일부터는 MOU나 계약체결이 1건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MOU체결된 업체들하고 혹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뒤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 인데요. 12월 10일날 2개 업체가 MOU체결을 하고 계약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단계가…….
○유재구 위원
2개 그것이 몇 억 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개가 110억 원 정도 되고요. 지금 1개 업체 유창이라는 업체가 계열사 4개를 합쳐서 3만 5,000평 정도를 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1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진이 저희들한테 3만 5,000평을 계약하고 1만 평정도 땅값을 내고 2만 5,000평 땅값을 안 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100억 원이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일진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405억 원은 충분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진도 저희가 100억 원 받아야 됩니다.
○유재구 위원
아무튼 경영개발과는 단독적으로 하기는 힘들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보다는, 올해보다는 열심히 뛰고 해서 분양대금이나 회사체결을 해야지 지금처럼 하시면 도저히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유치과 비용 같은 것도 전부 예산이 삭감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유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가감속차로 포장공사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은 교통안내표지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요. 혹시 이것 오타아닙니까? 지금 설치가 된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 자체 예산은 지금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4산단 거기가 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가감속차선을 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그때 당시에 사업이 늦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못 내고 지금 우회도로로 해서 쭉 오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4산단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감속차선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시행할 당시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가감속차선만 확장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방향표지판이나 이정표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설치를 해줘야 해요.
○유재구 위원
내년도에.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유재구 위원
여기 사업기간 2014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이 설치가 된 줄 알고.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것을 올해 했어요. 확장만 해놓고 표지판은 설치를 못해가지고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이것은 당연히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것이기는 할 텐데요. 52쪽에 보면 차량을 신규로 아까 1대 구입하시고자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임형택 위원
예산의 필요성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기존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십몇년이 되어가지고 내구연한이 정말 오래되어서 소음 등 그래서 차를 1대 사려고 합니다.
○임형택 위원
필요해서 구입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2015년 전체 예산 중에 각 부서별로 한 5대 정도가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임형택 위원
경영개발과는 대략 몇 년식인지.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2001년식 카니발이거든요? 22만km 운행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을 이미 그 주변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고 한데 법적으로 반드시 신문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내야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고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신문광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지금 현재 거기가 행정적인 규제자체로는 개발예정구역으로 그렇게만 해놓고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자체를 법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공고료 우선 선행절차가 구역지정 먼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서서히 사업 착수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법적인 요건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내년에 그러면 구역지정을 하실 계획이신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들 하셨던 말씀인데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과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올해 251억 1,700만 원 뒤에 다 절사하고요. 큰 금액단위로만 말씀을 드리면 251억 1,700만 원 분양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번에 자료 받아 보기로 11월까지 실제 177억 5,000만 원 정도 분양을 하셨다고 했고요. 12월에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110억 원 정도 2개 업체가 MOU체결하고 계약까지 되면 251억 1,700만 원 정도의 분양 실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지방채를 원래 우리 익산시가 올해 180억 원 원금을 갚고 이자를 36억 3,500만 원을 갚겠다고 발표하셨었어요. 실제 원금 10억 원 갚았고 이자는 33억 5,000만 원, 이자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80억 원 갚겠다고 하셔놓고는 10억 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405억 3,600만 원을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셔서 지방채 원금을 357억 4,000만 원을 상환하시고 이자는 34억 9,400만 원을 상환하시겠다. 이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원금을 357억 4,000만 원을 상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실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목표치만 높게 잡아놓은 것인지, 올해 180억 원 갚겠다고 하시고 10억 원 밖에 못 갚았기 때문에 이 예산 계획서를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저희들이 장담을 하는데 지금 MOU체결하고 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실제 부채상환의 계획들이 어떤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경영개발과는 자료를 주시더라도 상당히 예산의 범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는 한데 너무 간략하게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예산서에는 180억 원 원금을 갚겠다고 하시고 나서 실제 10억 원 밖에 못 갚았습니다. 산업단지는 251억 1,700만 원을 12월에 혹시 말씀하신대로 110억 원을 계약하고 해가지고 성과는 달성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채를 갚겠다고 하는 계획은 180억 원 갚겠다고 하시고 10억 원 갚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내년 예산서도 지방채 원금을 357억 4,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고 계시지만 말씀하신대로 405억 3,600만 원의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면 당연히 좋지요. 분양이 되도록 당연히 노력을 하실 테고요. 그런데 실제 지방채를 상환하시는 것이 부채문제의 핵심인데요. 특히 다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서는 별로 우리 익산시의 부채문제가 그렇게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특히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유재구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대로 기업유치 예산이 작년에는 56억 원이던 것이 올해 보니까 투자유치과 15억 원으로 41억 원으로 삭감했어요. 물론 유치가 되면 추경에도 확보하고 하시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업유치를 제대로 하셔서 지방채를 충분히 상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들고요. 물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들도 똑같고 그런데 너무 실현가능성이 없는 예산서를 보기만 좋게 세워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산업단지는 405억 원을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채 상환계획을 그냥 계획만 잡아놓으시지 말고 차라리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정확히 다음부터는 잡으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180억 원 갚겠다고 하시고 10억 원을 갚으셨는데 내년에 357억 원 갚겠다고 하고 이것을 다 갚으실 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산업단지에서 받아야 할 돈이 1,6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1,6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야 하거든요? 작년도에 350억 원을 갚았으니까, 올해에는 이상하게 MOU체결이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MOU체결이 없으니까 계약이 안 되어서 올해에는 10억 원 밖에 못 갚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사실 큰 일 나지요.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도 크게 문책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약속한 만큼 분양을 해서 부채 상환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국장님이 해주신 대로 예산서는 어찌 됐든 간에 약속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년 예산서를 올해 검토해보니까 표기에는 해놓으셨는데 전혀 그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저는 그것이 물론 경영개발과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전체의 예산서가 시장님의 첫 시작인 올해의 예산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들 보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지방채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시고 부채문제 그렇게 중요해서 재정상황을 비상재정을 선언하셔놓고는 정작 지방채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이나 이런 것을 지키는 대는 돈을 쓰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다 편성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서 이 예산서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내년에 과연 분양이 다 되고 제대로 한다고 해도 제대로 그 약속들을 지키실 것인지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공무원분들께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에서 그것은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우선으로 상환하는 노력들을 부서에서 정확히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명심해서 저희들이 부채상환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가져가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특별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임형택 위원
조금 더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지금 워낙 어떤 법을 정확히 지키고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고 뭔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어떤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 시장님이 들어서서 너무 많기 때문에요. 특별회계에서 수익이 좀 난다고 해서 그 돈을 갑자기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시는 것 아닌지 이럴 정도까지 의원분들이, 의회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정확히 목적대로 수입이 들어왔을 때 목적대로 지출되도록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뭔가 고수하시고 원칙대로 집행하셔야 된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일순간에 너무 바뀌는 행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아닌 우려가 들어서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하여튼 부채관련해서 걱정이 많아요. 그러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경영개발과 말고도 다른 곳에서 BTL, BTO 쭉 해서 갚겠다고 한 것이 한 887억 원 이 정도 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갚을지 걱정이에요. 갚아야 할 돈을 대충 때려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이 이야기 하던데 이자하고 원금만 357억 원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괜히 세워놓는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이 와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요. 아까 MOU 올해 안에 2개해서 바로 계약하겠다. 사실은 계약할 정도 되면 MOU체결할 것도 없이 바로 계약해버리면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바로 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 속이지 마세요. 나는 좀 그래요. 국장님 6개월 더 하셔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로 할 것이라니까요.
○박종대 위원
국장님 6개월 더 하셔야 해요. 6개월 안에 또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 경기들이 어려워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투자하고 쉽지 않을 것이에요. 환경적 조건이나 분양가격이나 이런 것 요즘 분양가격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내가 기억이 안나는데 투자유치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분양이 저조하니까 결론적으로 조건을 더 완화시키잖아요. 결론적으로 다른 곳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투자하겠다? 의구심이 생겨요.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맥을 정확히 짚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장님이 이번에 부채예산 세운 것이 하수도과에 딱 10억 원 세워놨어요. 그리고 없습니다. 기획예산과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세워놨는지도 몰라요.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하수도과에 10억 원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10억 원 세워놓고 지금 빚 갚는 예산 세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냐고 제가 오히려 뭐라고 하고 말았어요. 제가 10억 원을 세운지 알고 있지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오늘 이 예산서 설명에서 적당히 예산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는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적극적으로 경영개발과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몇 가지 짚고 싶어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와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익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공단분양 빨리빨리 사는 길은 그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위원님들 상의해서 라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연구해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간담회라도 해서 대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정도까지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시가 887억 원을 갚겠다고 각 과에 이야기해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웅포골프장에 시유지가 몇 필지 있어요?○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은 다 매각하고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매각하고 지금 시유지는 하나가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 때문에 웅포골프장 허가가 안 나왔거든요? 매각을 한 다음에 골프장 허가를 냈기 때문에 지난번에 12억 원인가 얼마에 팔아서 다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언제 매각했어요?
○박종대 위원
이것이 앞으로 이슈가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몇 필지는 언제 매각하고 근거가 있지요?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안 가져다 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최종적으로는 다 매각하고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상히 뽑아서 줘 보세요. 언제 매각해서 그 매각한 돈이 어디로 갔는가. 부채를 갚았는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가 그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위원장 송호진
그동안에 매각한 내역을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매각하기 전까지 사용료 받으셨어요?
○박종대 위원
10원도 없어요.
○위원장 송호진
안 받으셨지요?
○박종대 위원
받은 것이 있으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송호진
그동안에 안 받으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요. 시유지는 다 매각을 했는데 변상금을 받았는데 임대료를 받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송호진
웅포골프장 내에서 시유지 현황 매각했으면 언제 매각했는지 그 내역하고요.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임대 수입이 있었으면 임대수입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홍보담당관 신승원입니다.
201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나영근.
지금부터 2015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80쪽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다목적 승용차 구입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전 시간에 경영개발과에서도 승용차 구입 예산을 편성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은데 비교를 해보니까 경영개발과는 2001년도 연식이었고 22만km를 운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구연한이 오래되지 않고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예산이 같은 예산인데도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5,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쪽은 인원만 가면 되지만 저희는 카메라든지 고급 장비를 가지고 서울이라든지 다른 타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카니발로 했으며 저희들도 2005년식이고 17만 정도 km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서울에 있다가도 익산에 와서 편집을 해서 각 방송국에 송출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차량에 직접 송출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시켜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차량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차량 구입은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옵션을 달기 때문에 그런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구체적으로 안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KTX 홍보관 운영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유재구 위원
1억 7,000만 원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에 5,000만 원, 도시개발과에 2,4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KTX에 약 2억 5,000만 원 광고료가 나가는데 그 효과가, 우리 KTX가 언제부터 운행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현재 선상역사는 전체 준공은 안했더라도 선상역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한 120평 정도 계획한 홍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익산을 찾는 시민들이나 또 다른 타지역에 있는 이런 시민에게 거기에서 익산을 좀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했는데 문화관광과는 관광안내 쪽에 예산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임대라든지 KTX역사 그쪽이고 저희들은 120평 거기에 우리 익산시를 알리는 홍보관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KTX가 1시간 8분 대에 운행이 되고, 또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내년도가 가장 우리 익산을 알리고 홍보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관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과에서 문화관광하고 도시개발하고 취합해서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문화관광과는 관광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는 역세권 도시홍보로 해서 각각 할 바에는 차라리 홍보과에서 취합해서 홍보관 운영을 총괄적으로…….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도 그 검토를 했는데요. 문화관광과는 티켓팅하는 3층 표 팔고, 받고 출구 나가고 하는 게이트에 문화관광 안내시설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4층이기 때문에 실은 문화관광하고 저희 홍보하는 같은 곳에 위치하기가, 저희도 3층에 하면 좋은데 3층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역사하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 문제 때문에 아산역이라든지 대구역이라든지 그런 타지역의 역전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관광안내소는 표를 팔고 하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하는 것을 4층으로 올렸을 때에는 실질적인 큰 문화관광, 우리 익산을 관광하러 온 시민들에게 한층을 더 올라와 하는 불편한 것이 있어가지고 문화관광과는 티켓팅을 하는 3층에 많은 이용객들이 다니는 곳에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 홍보관을 만들면 더 효과가 있는데 3층에는 홍보관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없어서 4층에 별도의 홍보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181페이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관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있어요. 혹시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서 의회사무국 같은 곳은 50%가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거든요? 특이한 상황이 있는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도 200만 원 된 것입니다. 저희는 기자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위에 기자실 운영문제까지 같이 가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은 아니고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재구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타사무관리비 930만 원 이것은 기자.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런 쪽에 관계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료가 6억 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5억 7,000만 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명세서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계획서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앞으로 2015년에 언론사별로 집행할 그 내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운 것은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 기준하고 아까 말씀하신 나름대로 계획을 짰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냐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179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가 전년도보다 올랐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신문구독료는 전년도대비 31% 올랐고, 신문공고료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거의 50%가 상향됐는데 왜 그렇게 급격하게 상향됐는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8,7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1,400만 원이 된 것은 2,600만 원이 더 상향됐는데 지방일간지가 전에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 원으로 2,000원 정도가 인상이 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도, 201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만 원이면서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1억 1,400만 원으로 2,600만 원 정도가 상승됐습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모든 지방일간지가…….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닙니다. 중앙일간지는 1만 5,000원이고요. 지방일간지가 만 원이고, 지역주간지가 6,000원입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독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일간지가 그 전에는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만 원으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신문구독료줄 때 지방일간지 비율이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윤영숙 위원
중앙지는 인상이 없는데 지방지 부분에서만 인상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지는 한 250부 정도를 월 구독하고 있고요. 지방일간지는 480부, 지역주간지는 156부 정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윤영숙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예산편성하실 때 상향된 내역을 어떻게 해서 만 원인데 8,000원을 줬기 때문에 2,000원 상향된 것들에 대한 근거 내역을 주시면…….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공고료는 그러면.
○홍보담당관 신승원
공고료는 저희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각 과에서 주요업무나 법정 공고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000만 원으로 한 부분은 내년도에 어떤 공고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윤영숙 위원
공고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고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공고건수요.
○윤영숙 위원
저희가 아까 말한 업무 법정 공고료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고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기존 2,000만 원대로 세웠는데 예상보다 2015년에 공고건수가 많아져서 2,000만 원이, 그렇게 되면 사실 추경에 예상을 해서 더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작년 추경 예산에 보면 그때도 디지털카메라구입이라고 원래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저희가 공보계하고 홍보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번 것은 저희가 내고장소식지라든지 다올익산이라든지 저희 시 자체에서 만드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이러는데 그 전에 있는 카메라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0만 원을 홍보자료 수집하는데 활용하려고.
○윤영숙 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공보계였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윤영숙 위원
디지털카메라가 비쌀 수 있는데 추경 때는 950만 원이었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그쪽은 시장님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공식적인 행사.
○윤영숙 위원
그러면 공보 쪽이 더 고가였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고가인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윤영숙 위원
카메라구입이 당분간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작년에 고도육성홍보물제작 1억 7,000만 원이 있다가 제작이 안 되고 넘어갔는데 제작안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윤영숙 위원
KTX 홍보관 운영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1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식품클러스터라든지 KTX라든지 이런 익산을 알리기 위한 내년도에는 아주 큰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라도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야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본예산에는 못하더라도 추경이나…….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니요. 올해 2014년도 예산을 이월해서라도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윤영숙 위원
그러면 이월됩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이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500만 원 해놓으신 것은 뭐를 하시려고 해놓은 것이에요? 홍보영상물.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 자체적으로 홍보물이 민선6기가 되면서 전 것을 수정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손님들이 익산시를 방문했을 때 뭔가 동영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이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거의 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어서 만들어야 하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려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1억 7,000만 원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동영상을 우선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익산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한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주헌 위원
그렇다면 여기 자체적으로도 홍보예산이 6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광고료나 이런 부분들, 또 각 실과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대충 보면 6억 원 이상은 되어 있더라고요? 토탈을 보면 한 12억 원, 13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물론 각 과의 특색에 따라서 홍보하는 내용이 틀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제가 홍보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은 홍보담당관이나 이쪽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언론에 광고를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이런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이런 것들을 기획을 가지고 한 번 만들면 어떤 파트는 또 어떤 파트에서 할 수도 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홍보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도 위원님께서 몇 차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서별로 저희가 어떤 부서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모르니까 저희가 다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확한 어떤 홍보물이 안 나오고 각 사업하는 주체가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저희 과에 합쳐보려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다른 시·군도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시·군은 저희하고 똑같이 나눠서 각 부서별로 특색에 맞게끔 홍보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알아보니까 다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주헌 위원
홍보담당관님께서 그럼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는 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올린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더라도 일부 홍보물이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물론 이것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홍보담당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실과의 어떤 전문적인 내용이나 이런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가지고 홍보담당관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주헌 위원
여기에서 직접 실과에 있는 내용까지 영상물까지 다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는 그쪽 과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저희 과에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다 조언도 하고 어떤 홍보물제작 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담당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주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성은 있는데 그 과의 특수성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과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과에서 나오는 자료, 또 저희들의 어떤 기술적인 같이 해서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김주헌 위원
지금 KTX 홍보관 운영이 1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억 7,000만 원 예산을 책정한 어떤 내용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살짝 궁금한 것 더 여쭈어 보고요.
사진촬영 카메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ENG카메라를 구입하셨고 이번 250만 원 이 것은 일반카메라인데 그 전에 있던 것은 연한이 언제 구입을 하셨어가지고 많이 낡은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가 2002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구입한 것이 좀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3대가 있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3대인데 전자제품의 기능들이 상당히 변화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것이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 디지털 카메라하고 연관해서 뒤에180쪽에 사진촬영 인건비 ENG운영 인건비 원래 있던 것인가요? 1,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신규로…….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닙니다.
○임형택 위원
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때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평소에 ENG카메라를 하고 계신 직원 분 말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보조.
○임형택 위원
보조 기간제를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시는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아까 승용차 구입은 우리 홍보담당관이 가지고 계시는 2005년식이고 17만km 운영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앞에서 말씀 있으셨는데 이 직전에 경영개발과를 했었는데 경영개발과를 보니까 2001년식이고 22만km를 운영하셨더라고요. 물론 안전 문제가 달리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차가 17만km, 22만km 경영개발과가 4년이 더 됐고 5만km 더 타셨는데 그래도 차량의 필요성에 따라서 요청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5만km나 더 타시고 바꾸시는 반면에 홍보담당관은 그보다 훨씬 4년을 덜 타셨고 5만km 덜 타셨는데도 요청을 하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뭔가 우리시의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물론 17만km를 탔어도 차가 더 낡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은 타신 년도 수하고 타신 거리를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일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익산역 홍보용 TV 운영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앞에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KTX 홍보관련해서 문화관광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있고, 또 이 홍보용TV는 별도로 있고 홍보관 1억 7,000만 원은 따로 있고 이 홍보용TV는 뭔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지금 역전에 가시면 그 표 파는 곳에 텔레비전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익산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 그 사용료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언론매체도 마찬가지인데 부서별 특성이 있겠지만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또 홍보담당관 다 별도로 어떤 층수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물론 층수가 다르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예산의 효율성이 높은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179쪽에 홍보용 책자 있잖아요? 다올익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저희가 익산에 대한 홍보책자를 두고 익산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책자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최근의 책자를 제작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예산대로 하면 다올익산은 발행을 안하나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다올익산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임형택 위원
이 홍보용 책자는 어떻게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그 개요를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계속 반복되기도 하는 이야기인데 광고료에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홍보매체 광고료 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과장님도 말씀해주셨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답을 하셨어요. 과의 전문성이나 특수성 때문에 총괄하기보다는 따로 그냥 각 과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에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광고가 전문성이 대단히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광고들이 다 아시는 대로 다 목 달린, 꼬리표달린 예산들인데 그것은 어떤 전문성이나 특수성에 맞는 홍보예산이라기 보다는 적절한 어떤 언론 관리의 예산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그때도 계속 담당관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오갔지만 의회에도 이 6억 원 예산 조차도 물론 A, B, C등급에 의해서 일정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 그 6억 원의 지출내역 조차도 언론사표기를 안 해서 주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이니셜만 해가지고.
○임형택 위원
이니셜로만 주시고요. 세상에 익산시 이 전체의 8,9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 의회가 이 내역을 알 수 없는 예산은 홍보비밖에 없어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 홍보담당관에 있는 이 6억 원 말고 지금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6억 원 훨씬 넘어가는 그 돈들은 오히려 우리가 다 꼬리표를 찾아내보니까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전문성을 높이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홍보담당관에서 굳이 홍보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다만 과가 그 내용과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협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홍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A, B, C, D등급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그렇게 꼬리표가 달려있는 식으로의 예산은 그것은 누가 봐도 전문성, 특수성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예산이다 라고 보이고 있고 문제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계속 타시·군 사례라든지 해당과의 특수성, 전문성 이야기 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광고료 6억 원도 저는 왜 내역을 A, B, C등급 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표가 달린 예산은 우리가 어느 언론사인 것까지 일정정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오히려 홍보담당관에서 지출하고 있는 그 6억 원의 언론사별 항목을 저번에 저도 자료를 주셨지만 우리는 A, B, C, D 이니셜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런 부분에 굳이…….
○홍보담당관 신승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A, B등급 신문사라든지 이런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나가는 내역을 공개 안 하실 이유가, 어차피 언론재단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굳이 계속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좀 심각하게 각 과로 흩어져서 꼬리표가 달린 홍보예산까지 완전히 다 홍보담당관에서 모아서 어떤 원칙은, 과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홍보담당관에서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총괄적인 운영을 하시는 것이 더 필요하고 일정정도의 그런, 만에 하나 그냥 그전에 과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과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출해야 하는지, 홍보담당관실처럼 일정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인터넷 언론하고 지역주간지, 일간지 이런 것 기준을 만드시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참에 말이 나온 김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많은 말씀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예산 때 분명히 다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각 과에서 집행하더라도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 언론사들의 홍보비가 지출되어야 할 것인가 기준도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의 전문성을 따지면 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잘하지요. 홍보과가 굳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것을 각 과에서 알아서 하시게 흩어져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홍보담당관 1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반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네요. 서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워낙이, 이것이 지금 뭐 찾기여, 어떻게 이상하게 해 놔가지고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의원이 예산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냥 봉사, 범벅궁 되어가지고는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주셔야 해요. 예산 다 살리려면 무조건 다 줘야 해요. 안 주면 그냥 의원이 봉사되어 가지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 된통 언론에 뚜드려 맞네. 봉사들이 그냥 눈 감고 땡땡해서 퍼줬다고, 이것 정확히 해야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구독료가 2,69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더구먼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지대료가 올랐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과거에 몇 부를 줬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942부 정도 나갔더라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 2014년도에.
○홍보담당관 신승원
2014년도는 917부.
○박종대 위원
2013년도에는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942.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지대료가 인상이 됐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그동안에…….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니, 저희가.
○박종대 위원
신문사에서 지대료 8,000원만 받고 준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들은 만 원으로 줬지요.
○박종대 위원
만 원으로 줬는데 적게 줬다 이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뭐냐면 한편으로는 부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보다는 부수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부수는 저희가 942, 917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준 부분이 이렇게 줬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주려다 보니까 이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8,000원을 만 원으로 우리가 돈을 주면서…….
○박종대 위원
언제부터 만 원 받았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2014년도.
○박종대 위원
언제부터 만 원을 받았어요. 나도 신문을 5개를 보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는지 보려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2014년도 언제부터 만 원씩 줬는가.
○홍보담당관 신승원
2014년도에는 만 원인데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박종대 위원
그냥 8,000원씩 줬구먼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아니요. 다른 예산을 쓴 것이지요.
○박종대 위원
어디치.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박종대 위원
아, 편법으로 써버렸구먼.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지요. 같은 목에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편법으로 썼다고 위원한테 이야기해버리니 막 당혹스럽네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대료 인상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명확히, 우리가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명확히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디 신문사에 몇 부를 주고 변함이 없이 목이 나와 버리면 좋은데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나오고 결론적으로 조금 괜찮은 곳은 조금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좀 줄여버리고 깎아버리고 이런 것을 위원들이 조금 규제를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대장이지만 그런 원칙이 없이 자기한테 조금 불이익이 준다고 해서 깎아버리고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가 몽땅 줘버리고 이런 것은 누가 잡아줘야 합니까?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원칙이 없으면 이것을 목으로 세워놔 버리면 아까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키라고 저희들이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지금 이것이 거의 2013년, 2014년 어디 신문은 몇 부, 어디 신문은 몇 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서 너는 좀 이렇게 하니까 줄이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거의 근거에 의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박경철 시장님이 시장 취임하신 후에 지금 언론에 다가 신문부수 주는 곳을 줄인 곳도 있고 늘린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늘린 곳은 없고요.
○박종대 위원
줄인 곳은 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줄인 곳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거에 신문부수를 몇 부를 줬는데 박경철 시장님이 오신 뒤에 몇 부를 현재 주고 있다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의원으로써 이것을 원칙대로, 우리 담당관님을 충분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아, 우리는 사실 그것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지나가야 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못하고 있으면 의원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부분이 그냥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언론이라고, 신문사가 밉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조금 더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묻는 것이에요. 그런 원칙을 모르면 위원들은 갑갑하니까, 모르니까 그냥 깎자, 옛날에 주던 대로 주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투명하게 해주셔야, 정말로 지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랬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주셔야지요. 아까 같이 편법으로 예산을 쓰고, 더군다나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쓸 것을 가져다가 쓰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축조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주셔야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한테 주던지 저한테 주셔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대료가 워낙이 갑자기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것이 8,000원에서 만 원으로 그렇게…….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긴축정책을 하겠다고 다 해놓고 결론적으로 익산시가 올린 예산이 어디에 다 올렸냐면 생산성 있는 예산은 거의 20%, 30% 다 절감시켜 버리고, 이것이 소비성이다 그렇게는 안 보지만 우리 생산성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없어도 되는데 이상으로 전부다 증액을 시켜버렸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 신문구독료는 더 인상한 것은 아니고 구독료 이런 것으로 맞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박종대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제 느낌은 지금 관행적으로 해온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신뢰감을 주지를 않아요. 제가 과장님은 신뢰한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은 신뢰해요.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공고료를 얼마 정도를 썼어요?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부족해서 공고를 안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공고는 했는데요. 아까 이런 부분,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 신문공고료 몇 개가 예산 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그것으로 해서 이리저리 맞춰서 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요.
○박종대 위원
진짜 공고료가 2,000만 원 가지고 부족 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저희가 이 공고료는 법적으로 하는 공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변칙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해봤을 때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디는 얼마 공고가 나오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돈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해야 할 것이니까 당연히 줘야 하는데 어쨌든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인상이 됐다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저희들이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같이 공고료가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안 깎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쳐버린다니까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집행부네, 괜히 이야기 해버렸나 보네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홍보매체 광고료 이것도 명확히 해서 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느 과에서는 목을 다 달아서 오고, 어느 과에서는 통으로 오고, 이것 통으로 오면 이것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아싸리 통으로 세우지 말고 다른 과처럼 목을 달아서 세우면 어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계획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이번에 6억 원 세워가지고 마음에 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자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다 달아버려요. 어때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런 것은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곳은 다 달아서 오는데 여기는 쌈짓돈 마냥, 미안해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쌈짓돈은 아니겠지요. 오해를 받으니까 그래요. 그것은 아닌데, 절대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앞으로 목을, 이것 목 달아도 되잖아요?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전북일보, 전라일보 이렇게 달으라는 것입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곳 전북일보, 전라일보 달은 곳이 어디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러면 어떻게…….
○박종대 위원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예를 들어 최소한도로 신문사에 얼마 정도, 어디 주간지 얼마, 방송에 얼마 뭐에 얼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을 달으라는 이야기는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까지는 방송국에 다 KBS, MBC 이렇게 해서 얼마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못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방송사에 대한 어떤 자존심…….
○박종대 위원
그래요, 좋아요. 자존심 문제가 있다면 몇 개 방송국에 얼마 정도 이런 정도는 달을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또 주간지, 일간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달아야지 위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있으면 목 안 달면 어림도 없어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목도 없이 달아서 해버리니까 좀 그래요. 그런 정도는 앞으로 투명하게 가줘야 위원들도 훨씬 예산세우기도 더 편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원칙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그러셔야 우리 과장님도 서로 신뢰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갑니다. 우리 홍보과 예산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3개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이것 조금만 제대로 했으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독료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공고료 이해갈 수 있는 것, 홍보매체 이 3가지만큼은 꼭 주셔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보담당관실 업무를 보면 참 답답해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말이 안 나와요.우리 담당관님 신문공고료도 각 과에서 법정으로 공고하는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왜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광고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각 과에서 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업무의 내용에 저희 과에서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이 전문성이 아니라 알박기 하는 것이잖아요. 보면 이 익산시가 이렇게 혼탁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도 시에서 다 부추긴 것이에요. 위원들이 방관하고, 언론기관 숫자가 위원 숫자보다 더 많고 기자 숫자가 한 60명쯤 되고 집에다가 단말기 하나 놓고 인터넷 신문 차리면 1년에 몇 천만 원씩 시에서 퍼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준도 없어요. 어디는 1건, 2건,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3,600만 원짜리 이렇게 하고도 익산시가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참 이상해요. 이것을 동안에 해왔지만 2015년도 예산을 보면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홍보성 예산이 20억 원이 넘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저희 자체 언론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언론사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홍보성 예산을 뽑아놓은 것을 보는데, 필요하면 리스트 줄게요. 20억 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물론 언론사로 안 가는 예산도 있어요. 있는데 홍보성 예산이 이렇게 많은 적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홍보담당관실 폐지해야 해요. 홍보담당관실이 뭐 하러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는데요. 2014년도 신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앙지, 일간지, 주간지 내역하고 2015년도 1억 1,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정확하게 중앙일간지 몇 부에 얼마, 도내일간지 가격이 다르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것하고요. 2015년도 1억 1,400만 원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KTX 홍보관 운영 같은 것도 왜 양쪽으로 찢어 놨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찢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여기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이야기는 거기 임대료 만약에 하면 그쪽에 KTX를 주관하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관에 대한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그쪽에 있으면 좀 있을 것이고요. 홍보관 시설과 운영에 따른 것은 저희 과 예산에 다 편성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렇게 KTX 홍보관 운영하면 익산역 홍보용 TV운영 할 필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표 구입하고 파는 곳 있잖아요?
○위원장 송호진
예.
○홍보담당관 신승원
입구에 TV 설치할 장소가 있어서 그것은 거기에 설치를 하고, 4층에는 저희들이 다른 익산의 보석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홍보관은 홍보관대로 하고.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익산시가 물건 파는 곳이에요? 익산시에서 뭘 홍보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여러 가지 탑마루라든지 KTX, 그 다음에 식품클러스터 저희 홍보할 것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송호진
홍보해서 시의 격이 높아졌어요 아니면 뭔 효과를 거뒀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송호진
아니, 이것이 말이에요.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내 돈 갚으면 20억 원씩 퍼주겠냐고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홍보예산에 대해서 익산을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시정홍보 사진촬영 인부임 작년에도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때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런데.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 예산이 행정지원과에서…….
○위원장 송호진
이쪽으로 넘어 왔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 목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지요. 홍보담당관 저기로 세워졌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행정지원과에…….
○홍보담당관 신승원
행정지원과에는 풀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박종대 위원
그전에는 없었어요. 최근에 홍보담당관이…….
○위원장 송호진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도 이것을 자꾸 일원화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원화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뻔해요.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제동을 걸 능력이 없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위원장님 전라북도가 다 나눠서…….
○위원장 송호진
그러니까 전라북도 다 하니까 익산도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보면 다 썩었잖아요, 다 썩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런 곳도 그런 장점이 더 많으니까…….
○위원장 송호진
무슨 장점이 많아요. 퍼주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문제가 많다고 하면 어느 한 군데라도…….
○위원장 송호진
이것이 문제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썩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위원장 송호진
보세요. 진짜로 제가 이것을 보면 울화통이 터지는 것이 이것이 예산입니까? 이것이 홍보예산입니까? 어디 보면 조그마한 주먹만한 곳도 3,600만 원, 3,000만 원,몇 천만 원씩 올라가고 그래도 순진한 놈은 1,000만 원짜리 하나 올리고 달달 떨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6억 원 통으로 한 것도 다 입맛대로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호진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2014년도 5억 7,000만 원이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예.
○위원장 송호진
그것 회사별로 쭉 한 것 내역서 좀 주세요. 7월 1일 이후치만 주세요. 어느 회사에 언제주고, 이쁜 곳은 다 주고 미운 곳은 하나도 안 주고 지금 그렇잖아요. 도가 지나치잖아요.
○홍보담당관 신승원
이쁜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과 형평성에…….
○위원장 송호진
물론 우리 시장님 기준은 명확하지.
○홍보담당관 신승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위원장 송호진
하여튼 깨끗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김주헌 | 박종대 | 송호진 | 유재구 |
| 윤영숙 | 임형택 |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전 병 희 |
○출석공무원 (4인)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한류패션지원과장 | 오명섭 |
| 경 영 개 발 과 장 | 김중만 |
| 홍 보 담 당 관 | 신승원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