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82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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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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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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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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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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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과 부시장 직속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석박물관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안녕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시기획담당 이수관.
  시설관리담당 유지영.

  이상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714쪽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는 없던 예산인데 신규로 하시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 설명해주신 대로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새롭게 된 사업인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립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지금 현재는 전기안전설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기술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토록 하는 현행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그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모든 수리, 관리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좀 소홀히 하고, 정말 그 큰 규모에 대한 안전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시설물과 달리 안전관리에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석박물관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간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 업체가 상시적으로 사람이 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안전에 관련된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하는 형태인 것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이 이것이 아마 보석박물관뿐만 아니라 솜리문화예술회관, 유적전시관 세 기관을 모두 보면서 공동적으로 느꼈던 것인데요. 무인경비용역비가 보석박물관이 가장 규모가 크니까 1,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마한관, 유적전시관, 왕궁유적전시관 다들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무인경비용역비가 있어요. 혹시 일괄적으로 같이 계약하시는지 아니면 기관별로 이것을 다 따로따로 무인경비용역을 하시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기획규모 이상은 회계과로 소관 과별로 발주의뢰를 하게 됩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이상은 회계과로.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저희가 현재 사업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 미만으로 되어서 그 이상 규모는 회계과로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입찰공고나 또는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제가 봤던 솜리문화예술회관하고 유적전시관하고 보석박물관은 다 200만 원 이상이니까 회계과에서 공통으로 발주를 하시겠네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나중에 회계과에 해야 할 업무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왕이면 뭔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면 상당히 조건을 낮은 금액으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차후에 회계과 때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드렸던 의견인데요. 710쪽에 기념품개발 1,000만 원을 그동안에는 항상 보석상품공모전만 2,000만 원 들여서 하다가 계속 공모전만 하고 쓰지 않았던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기념품 개발 예산 1,000만 원이 서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어제도 똑같은 많은 말씀들이 문화관광과도 기념품 제작이 2,000만 원이 있고 고도문화재과도 기념품 제작이 500만 원 있고, 또 보다 보니까 관광기념품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것들이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전체 부서가 다 하면 좋지만 전략산업국에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2,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것을 비효율적으로 각각하지 마시고 특히 관광상품 관련해서 문화관광과도 명함집, 고도문화재과도 명함집 하셨는데 다 비실용적이다, 라는 의견들이 공통적인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임형택 위원  이번에 보석박물관에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꼭 좀 되도록 이면 부서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2,000만 원, 고도문화재과 500만 원, 또 역시 여타부서도 협력이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뭔가 효율적으로 기념품 개발사업을 해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을 꼭 좀 잘 염두 하셔서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먼저 710페이지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그 전에 있던 강사수당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전년도에는 없었던 강사수당입니다.

○윤영숙 위원  그러면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지금 현재 저희가 다양하게 찾아가는 보석체험이나 또 진로직업체험 등 각 학교에 저희가 체험활동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동안 키즈보석 아카데미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 등이 있는데 현재 전문학예사가 1명이 있습니다. 혼자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 같은 실정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많이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도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영숙 위원  결국 그런 어떤 행사들을 내실화 해가지고 실속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윤영숙 위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이것이 통으로 1,44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이 월로 얼마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전체를 연간으로 계약을 해서 월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숙 위원  월로하면 120만 원인데 저희가 보석박물관이 좀 크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큰 편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용량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집니다.

○윤영숙 위원  없던 예산이 갑자기 1,400만 원이 생기니까 다른 분들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저희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보충해서 공모전 수상작품 상품과 기념품 개발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김주헌 위원  1,000만 원 세워져서 보니까 개발비가 300만 원, 제작비가 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개발비, 제작비 수량 몇 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부분에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지금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석문화상품공모전을 해서 거기에서 작품 중에 상품화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가대, 중가대, 고가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저희가 홍보물품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판매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물량확보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물론 상품성이 있을 때 하겠지만 이것은 시제품을 만드는 어떤 부분인 것인지 아닌데 몇 개 수량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시제품은 저희가 공모전에 만들어 진 것으로 거기 단계는 끝났고요. 그것을 조금 더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듬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아까 임형택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전략산업국에 문화상품을 만드는 부서가 문화관광과, 고도문화재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번에 공모전 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익산이 상징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어느 물품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하면 좋겠는가. 그런 사항을 선정한 다음에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 군데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상품을 저희들이 몇 가지 준비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하여튼 임형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문화관광과 있는 부분, 또 명함집 500만 원 있는 것 이것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하셔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 부분도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제작비, 개발비 이렇게 해서 써 있길래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잘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717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보면 시설비에 전년에는 3,300만 원 에스컬레이터 끼임방지설치하고 보석박물관 건축물 방수공사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1,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전년도에는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이라고 주요부품을 교체하는데 한 3,000만 원 이상 소요 됐습니다. 그 부분 보완이 완료가 됐고 이번에는 끼임방지 시설을…….

○박종대 위원  그것은 다 됐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올해까지 이 사업을 해야 안전합니다.

○박종대 위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사도가 상당히 높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완벽하게 된 것인지, 어떤지. 예산이 굉장히 안전, 안전, 안전도시라고 매일 하는데 갑작스레 1,7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석박물관이 큰 도로변에서 가리는 부분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작품 이런 것이 나무로 가리거든요? 그때 한 번 말씀드렸지요? 그런 예산은 어디에 편성을 해놨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올해 세목으로 편성은 안 됐지만 조경관리예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앞에 전면 수목은 제거 또는 이설을 해가지고 보석박물관이 훤히 잘 보일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나무를 옮긴다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관리 다시 한 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박물관 판매장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올해도 그런 예산 조금은 반영이 됐겠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것 잘 정리하시고 제가 아까 계장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잘 정리하셔서, 거기는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을 보고 익산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문화상품공모전에 대해서 본위원이 2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 동안에 거의 1,500만 원 정도를 의미 없게 한 2,000여만 원을 낭비하여 버리고 그런 꼴이 지금까지 됐어요. 상품개발이 안 되고 사장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하게 질타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까 국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취합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은 국장님도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자꾸 챙기셔야 해요.
  이번에 공모전 때 조금 우리 전통적인 것을 그렇게 우려내는 속에 넣는 것이 어떤 문화재가 희소성이 저기가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는 걱정이 그런 것이에요. 문화재를 가져다가 우리는 통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희소성에서도 가치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로 울림통을 만든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이왕에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니까 잘 챙기셔야 됩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도 바쁘시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의 책임은 보석박물관장님이 상품화를 해서 과에도 협조요청하고, 이렇게 작품 이렇게 했으니까 협조를 해달라고 보내주세요. 미리 부탁을 해야지 담당이 계획을 해가지고 딱 하고 있으면 또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울러서 드립니다.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는 책임자들이 없어요. 책임자들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괄보고하고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관리담당 탁병섭.
  학예연구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이도현.
  고분전시관담당 전영섭.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683쪽에 보면 유적전시관 홈페이지 관리 운영으로 47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큰 비용은 아닌데 아마 올해 2015년까지는 필요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지식정보과에서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제작하겠다고 가장 큰 비용을 어찌 보면 지식정보과에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비용도 지식정보과 설명에 의하면 왜 필요 하느냐, 했더니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모든 것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사업소별로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들이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로 제작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15년도에 개발하는 것이니까 바로 해당은 안 될 텐데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세워놓으셨던 예산 중에 제작과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비용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식정보과에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사업소까지 커버를 한다면 우리가 관리운영비는 당연히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부서들도 홈페이지가 다 있기는 한데 유적전시관은 그래도 이 홈페이지관리운영 유지보수가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식정보과와 연관해서 파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솜리문화예술회관 721쪽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설명대로 하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예를 들면 대략 몇 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건물이 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5년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청사 건물들은 5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검사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안전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니까 계속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처리결과 보면 1억 4,900만 원 정도면 소공연장 좌석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아마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계속 제안을 하시는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요즘 그런 의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꼭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술의 전당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쪽으로 집중되기는 하지만 소공연장이 여전히 활용이 되고요. 하우스콘서트도 소공연장에서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잡아놓으시는데 아마 제 경험으로는 우리시 정도의 그런 공연장, 어느 공연장을 가도 앞에 무릎이 다서 불편한 그 정도의 공연장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개 부끄러운 우리 현모습인데 이런 예산은 왜 이렇게 안 잡힐까요?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인데, 다중이용시설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은 예산을 올리고 나면 저희들은 분명히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더 챙겨보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 발표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빠졌으니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요구되던 것이에요. 그 의자하고 대공연장의 유아놀이방하고 여성화장실의 어떤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익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데 그에 관련한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시의 문화, 문화 하는데 이 정도의 시설은 구비하는 것이 국장님께서 혹시 수정예산이 되거나 할 때 꼭 좀 챙겨보시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급적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85쪽이요. 자산및물품취득비 항온항습기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예.

○주유선 위원  1대당 1,067만 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687쪽 또 항온항습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5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이고요.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 50만 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등재를 하면서 수장고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물전시관에 수장고를 지었습니다. 수장고는 유물이전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물을 넣기 위해서 이번에 항온항습기를 사는 것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에는 항온항습기 운영비로요. 거기는 운영비니까요. 여기는 자산취득비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쪽을 보니까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의무적 경비라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무적 경비가 되려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소방정비관리규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화재 시에 인명구조용…….

○주유선 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소방정비관리규칙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났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많이 오면 자동제세동기있지요? 심폐 곤란한 환자들이 실제로 빈혈이 있거나 또는 심장 요즘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오히려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장치들이 더 우리 시민한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인데 보니까…….

○주유선 위원  자동제세동기는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집회시설은 공기호흡기를 갖춰라. 소방법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자동제세동기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소방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이 수용인원 1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되는 의무사항이고 필요적 경비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기구는 오히려 자동제세동기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갑자기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 할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는데 더군다나 유적전시관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은 화재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동제세동기는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구비되어야 하지 않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이것은 화재가 났을 때 인명구조용으로 유적전시관에 화재가 나면 연기 같은 것을 쐬는 것이니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호흡보호장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을 하라는 것이고 자동제세동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주유선 위원  심폐소생술에 관한 것이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구비를 해놓는다면 병원에 인접하지도 않고 가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구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꼭 구비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0인 이상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여기 보니까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구먼요.

○주유선 위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영화관이나 그런데 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집회시설 영화상영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백화점이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100인이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적전시관에 올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은 충분히 되겠지요. 차 2대만 와도 유적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규정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과는 말을 해서 자동제세동기는 꼭 구입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지금 두 기관은 책임자들이 없으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관리담당 중심으로 해서 연말에 차질 없이 애쓰시는 줄 압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완수.
  고충 및 직속민원 담당 김호상.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 4억 6,629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  윤영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86페이지에 포상금 있으시잖아요. 감사결과 발굴된 우수공무원 표창 이것은 그 전에 시행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포상금 50만 원 말씀하십니까?

○윤영숙 위원  예,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포상자들한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윤영숙 위원  2014년도 이전에는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삭감이 되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 위원  매년 한 50만 원 정도.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확한 액수는 들쭉날쭉 하는데요. 그 정도 금액에서…….
  10명이니까 5만 원씩 50명이랍니다.

○윤영숙 위원  저희가 감사를 수행하면서 지적도 하지만 칭찬하실 만한 분한테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윤영숙 위원  5만 원 상품권 주시는 것이 이왕이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이것 주는지 안 주는지 표시도 안 날 정도인 것 같아서 이런 표창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기는 한데 조금 더 공무원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포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1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간담회를 20만 원씩 3회 해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이것이 내용이 뭐예요? 몇 명이라고도 안 해놓고 횟수만 기재가 되어서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이 당초 1기 때는 6명이었고요. 2기 때도 6명으로 출발하다가 여차여차한 사유로 지금 현재 세 분만 있습니다. 수시로 그분들이 간담회라든지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수당은…….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 번 오실 때마다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20만 원씩 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 때마다 20만 원씩을 주는 것인가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아니고 7만 원을 준다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것은 간담회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듣고 처리를 한 안건이 있어서 한 사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역량이나 함량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지 본인들이 고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로 원광대학교 교수분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분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분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3명이라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재 세 분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을 처리한 사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위원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5쪽에 민원콜센터 심의수당이 있는데요. 심의회가 열려서 어떤 심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민원콜센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적격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격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적격심의를 매년 하나요? 아니면 민원콜센터가 한 번 하면 매년…….

○감사담당관 정운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임형택 위원  2년에 한 번인데 올해가 적격심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186쪽에 아마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큰 비용이 아니기는 한데요. 부조리신고가 실제로 많이 들어오거나 접수가 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신고 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어떤 부조리신고가 보상금이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저는 역으로 100만 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표창 50만 원, 보상금 100만 원 실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증액되어서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이 더 긍정적인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100만 원 매년 하던 수준에 잡아놓은 것 아닌지. 뭔가 부조리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보상도 더 하고 해서 이런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것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닌지 싶은데 그냥 통상적인 그 수준의 유지이지 않은가 싶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1건도 없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반납하는 예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앞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반납하는 예산일 것이라면 차라리 삭감하는 것이 낫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제대로 운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증액도 필요하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임형택 위원  작년에도 전혀 접수가 되지 않았고 올해 볼 때도 전혀 제대로 된 운영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별로 관계가 없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진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187쪽 맨 위쪽에 청백e-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작년보다 상당히 비용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었어요. 사유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뀐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쪽에서 예산 사정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대응사업비를 주는 것뿐이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요구자체를 이정도만 운영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것이기는 한데 188쪽에 다기능복사기 이것을 보니까 부서별로 구입하시는 곳이 꽤 여러 곳인데 다 금액이 달라요. 물론 복사기 사양들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 식구들이 1층, 3층 해가지고 18명, 19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직소민원실에 있는 복사기도 오래됐고요. 3층에 15명이 쓰는 복사기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 되어가지고 사실은 거의 폐기처분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도저히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도 다기능복사기가 500만 원, 600만 원짜리가 올라왔었고 부서마다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칼라프린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래서 원하시는 사양들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과들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구입을 이왕이면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차후에 구입하실 때 실무적 처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주영만.
  도시경관담당 박신.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5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9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밤길안전지킴이 사업 운영비 및 물품 구입을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 사업 정산서 한 번 주시고요. 자료만 받을게요. 그리고 밤길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40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이 아동을 귀가시키는 사업인 것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밤에 취약지역 어두운 곳에 순찰을 한 번씩 돌면서 갑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이.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하고 남성이 같이 돌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어디를 어떻게 돌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현재는 낭산면하고 남중동 2개 지역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30명씩 해서 5명씩 1조로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과가 있습니까? 20명씩을 한다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역별로 30명씩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지역별로면 낭산면에 30명.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남중동에 30명.

○주유선 위원  30명씩을 몇 시간 때에 하고 있어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자유롭게 하고는 있지만 주로 8시 이후에 10시까지 하고 있고 그 후에는 주로 자율방범대에서 순찰을 도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작은 것이지만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분들도 여성이,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성,여성 비율.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거의 남성이 2이면 여성이 4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도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을 돌보고 그래야 될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급여를 받는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예산을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가지고 실효성을 얼마나 안전하게 누가 안전지킴이를, 이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인데 누가를 보호를 하겠다고 밤중에 돌아다녀서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 담당자가 확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도 가끔 같이도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돌아다니는 사람 자체가 무겁겠네요. 여자들이 밤중에 때지어 다녀서.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형광된 조끼입고 경광봉이랑 다 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지나면서 항상 보는데 어두운 곳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하면서 경광봉만 봐도 그런 생각을 심리학적으로 버린다고들 전문가들이 해요.

○박종대 위원  예방차원에서, 예방.

○주유선 위원  이것은 예방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한시적인 사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일정이 한정적 사업.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누구누구 해당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30명씩 총 60명이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구간을 어떻게 돌았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자료로만 받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  주신자료에는 세입을 표기를 안 하시기는 했어요. 세입을 해당 없음으로 주셨는데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149쪽에 세입이 지난해에는 1억 8,545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줄었어요. 대폭 줄어든 이유가 왜 그런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난해에는 경관사업에 저희가 시범사업 응모를 해서 도비 지원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 경관사업 때문에 그때 예산이 늘었을 뿐이지, 저는 혹시 양성평등…….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교육비는 4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 원 해서 5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줄거나 하면서 우리가 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못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경관 예산을 받았던 것 때문에 세입이 늘었던 것 뿐이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191쪽으로 가서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친담당관은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어서 그러는지 거의 반 가까운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과정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성친화도시위원회, 여성조성협의체 수당, 협의체 운영, 협의체 분과위원회 회의, 여성친화도시 홍보책자 발간 이런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계로 가서 사업은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사업유지는 계속 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좀 편성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뒤로 되어서 빠진 것 같아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그러니까요. 오히려 사무관리비는 좀 늘었는데요. 또 그것은 필요한 사유가 있어서 늘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은 향후에 좀 더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보면 여성친화도시 홍보용 물품 구입이 있잖아요. 100만 원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여성친화담당관은 따로 독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전략산업국에 문화관광과에 2,000만 원, 고도문화재과에 500만 원, 보석박물관에 1,000만 원 이번에 보석박물관에서 항상 보석상품공모전만 하고 그것을 실용화된 기념품 못 만들다가 이번에 처음 1,000만 원이 서서 예를 들면 우리 소관 위원회만 확인된 것이 그 정도이고 아마 타부서에도 이런 기념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2,000만 원, 500만 원 다 따로 구입했던 것들이 다 실용적이지 않는 명함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서 전략산업국만큼이라도 그것은 다 합쳐서 한 번 제대로된 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이왕이면 구입하고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혹시 적은 금액이지만 향후에 집행하실 때 거기와 연관해서 되도록 제대로 된 기념품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보석박물관에서 기념품 디자인을 앞으로 만들 계획인데요. 여성친화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주셔서 대상수상작부터 여러 수상작들 중에서 여성친화에 이미지가 맞을 수 있는 것은 개발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192쪽 위에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비가 150만 원이 있고요. 또 아래 사무관리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3회 교육이 150만 원 이것은 도비가 50만 원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똑같은 사업인데 나눠서 표기가 되어 있으신 이유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밑에 사업은 국정시책합동평가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도비지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에 교육비는 저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성인지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아래 사업은 국가적으로 모든 도시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여서 하는 것이고 여성친화정책 차원에서 위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따로 편성을 하신 것이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맨 아래쪽에 모현대교 전기요금은 물론 경관부서도 관련 해당과로 이관이 될 것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임형택 위원  이것이 전기요금이어서 모현대교가 경관사업으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진행을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전기요금이 일반적인 시설관리쪽으로 관련 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성친화담당관 이쪽으로 편성한 것이 맞는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것 때문에 그 부서하고도 여러 번 의견이 오고가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서에 같이 편성해서 해야 맞는데 처음 모현대교 경관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좀 관리하다가 봐서 부서협의해서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작은 금액이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잘 아시는 곳이니까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관리에서 볼 때는 이 시설업무를 하는 곳으로 다 합쳐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맞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성친화담당관에만 이 예산이 있어서 12만 원 아주 작은 예산인데 193쪽에 유선방송 수신료가 다른 과에는 없는데 이 여성친화담당관실은 있어요.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다른 과에는 없습니까?

○임형택 위원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다 과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TV수신료입니다.

○임형택 위원  다른 과에 많이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예산이 많이 깎여서 물어보기도 좀 그런데요. 192쪽 보면 여성친화도시 기획홍보가 매년 하던 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192쪽을 보면 임산부용품 구입비도 있는데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하면서 여성공무원에게 임산부 전자파 차단하는 앞치마 정도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사업은 처음에 계획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복지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63명해가지고 7만 원해가지고 1번 모이는 것 있고, 만 원해서 2번 모이는 것 있고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조성협의체 지금 지난해에 임기가 이미 끝났고요. 올해 다시 재구성해서 총회를 한 번 해야 하기 때문에, 위촉장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1회에는 전체 위원회가 모이는 것으로 한 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마다 많은 돈은 아니고 만 원 정도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전체 한 번 모여서 위촉장을 줄 때 수당이 7만 원씩 나가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주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82회 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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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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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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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보 석 박 물 관 장	정원섭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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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