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82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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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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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2일 (금) 09시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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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2.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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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종대의원외5인발의)
2.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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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박종대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5명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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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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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22호 2014년 11월 18일자 박종대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명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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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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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좋은 조례이고 어떤 지자체가 실시를 하고 있고 보니까 엊그저께 전주도 실시하겠다고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행정부서에서는 이것이 혹시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어떤 해석이 있다, 라고 하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 부천시하고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이 3개는 실행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2013년 7월달에 했었는데 다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도 2013년도 11월 19일날 저기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실행한 지자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특별히 어떤 법률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이 있지만 최저임금에 앞서 최소한도로 저희 기관이나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적인 것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그 밖의 일들을 진행하고자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5개 단체 밖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서도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종대 의원  이 사유는 생활임금이 공론화된 지가 2014년도부터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지요. 2013년도에 처음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찬반논리가 있다가 거기에서 부천시가 시행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들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할 것이다. 지금 제가 정보를 듣는 지자체만 해도 여섯 군데가 저 같이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안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법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형편에 맞춰서 지자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제외대상은 몇 명 정도가 적용대상이 될 것인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박종대 의원  예,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봤습니다.
  무기계약직 하고.
  제가 자료를 어디에 꽂아놨는데 잠시만요.
  제가 적용대상만 뽑아놨습니다. 제외대상은 없고 적용대상은 여기에 자료가 있거든요? 문화재단, 익산사랑장학재단, 익산시 민원콜센터, 익산시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동산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익산여성새일본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문화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동산원광어린이집, 이리별나라어린이집, 부송원광어린이집, 엄마랑어린이집, 이리어린이집, 천사어린이집, 송백마을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이렇게 쭉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맑은샘휴먼시아어린이집, 배산에크로어린이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음식물 수거, 압축폐기물 해체 및 운반, 종량제…….

○주유선 위원  의원님 알았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자료로 봐도 되니까요.

○박종대 의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적용대상을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생활임금이 많이 해당이 되겠어요?

○박종대 의원  어린이집은 사설이라든지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되고 국·공립만.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만.

○박종대 의원  예,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임금 그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지요.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분들이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인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채용을 안 하고 2명 쓸 것을 1명으로 통합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그런 염려스러운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박종대 의원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통합해버리면 한 사람이 날라가버리잖아요.

○박종대 의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시장님이 사전에 물가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생활임금을 만들어서 조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쭉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생활임금은 다 그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안 받는 곳이 익산시 계약직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약직인지 무기계약직인지 한 군데가 생활임금이 적용이.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해놨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간제, 쉽게 말해서 청사청소인부 이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청사에 청소하시는 그분들만 대상이 되지 나머지는 그 이상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해볼게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것하고 우리가 조례안 통과한 것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사실 이것을 어제 받았는데요. 어제 밤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박종대 의원님께서 파악하신대로 전국에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정된 곳이 6개가 있고요. 입법예고 중인 것이 1개가 있고, 발의 후에 산정 보류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통과되어도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보류된 사례는 뭐예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류된 사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그것은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의뢰했는데 그것만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라북도와 안전행정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통과된 조례를 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질의한 내용은 임금문제가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업무를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자치단체에서도 국가사무위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저희들이 노력해야지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박종대 의원  제가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지방자치가 임금문제를 관여를 할 필요가 없지를 않느냐 그렇지만 지방기초의원이나 또는 지방정부는 최소한도로 시민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저희들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까지 확대해서하는 것은 아니고 익산시 소속 출연 민간기관 및 소속 근로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일반인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제외대상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 국·도비 일방적으로 채용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물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은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제외대상은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박종대 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다른 출연기관은 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간제 청소하시는 분 그분들만 조금 인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박종대 의원  그 분들이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 직급액이 일일평균 4만 1,680원인데 시간당 5,210원 정도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되지 생각하는 생활임금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부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최저임금 국가에서 정하는 임금은 받고 있는 상황이구먼요.

○박종대 의원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받는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그 이하는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박종대 의원  예, 최저임금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을 조금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소속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 그런 근로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것이 잘 되면 앞으로 더 중앙에서도 확대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얼마 정도 연 소모가 될 것인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조금 일찍 받았으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조사를 했을 텐데 사실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확히 판단은 못해봤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의 봉급수준이 월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 그런 곳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김주헌 위원  중복된 질의이고 다 들어봤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종대 의원  예.

○김주헌 위원  물론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생활임금 자체를 얼마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맞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대 의원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 의지가 중요하고 조사해본 결과 최저임금이 일일 시간지급액이 5,210원이거든요? 하루에 한 4만 1,680만 원 그것이 지금 최저임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근로자 외에는 나머지는 6,000원대 이상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6,400원대, 6,500원대 그렇게 거의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는 곳은 시간제 1만 724원도 받는 곳이 있고.

○김주헌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 보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시장의 의도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대 의원  조례가 되면 시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아까 같이 몇 군데가 보류된 것도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보류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재구 위원입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혹시 이 법이 기타 사기업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는 최저임금법이 되어 있는데 생활임금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도 여기에 주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우려를 느껴요.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출연단체만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우려스러운 것이 일반 사기업들도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익산시에 이런 생활조례가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지요.

○박종대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재구 위원  예.

○박종대 위원  그야 물론 그런 염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급여차이를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그래서 먼저 익산시 소속 출연 민간위탁기관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일반인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급여도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그것을 비유해서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계를 먼저 익산시소속 민간인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에 한해서만 먼저 해보고 이것이 정말로 잘 된다면, 정부도 입법예고한 상태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시행하는 곳은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특히 시소속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이지만 급여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현상은 거의 없어진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활임금 조례안이라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안을 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참고로 이것이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것이 지난 지자체 선거 때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 5,000만 국민을 위한 민생공약이 대표적인 몇 가지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상당히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노력이 있고 아마 향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제 파급효과가 있을 조례인 것 같기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위법과의 문제 그런 여부가 있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아까 상위법 여부는 그것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냐. 최저임금법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어찌 보면 다룰만한 상당히 필요한 그런 민생조례이다 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검토하고,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3일반산업단지 기업동향을 조금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5,000원 남짓 되는 최저임금, 전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약간 웃돌고, 거기에 우수기업 야스나가라든지 그런 곳은 6,000원대 조금 웃도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또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재원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 후에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호진  반대토론하시는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예, 보류.

○위원장 송호진  보류를 하시자는 것이지요?

○주유선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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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 2014년도 11월 19일 제출한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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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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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5호로 2014년 11월 19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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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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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아까 고도 다른 3개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부여군에 있는 곳은 예를 들면 얼마 정도가 출연되어서 몇 명이 근무하고 이런 사항들이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나머지 도시는 그런 내용은 없으시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여기 3번에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도 경주시에서 예산을 출연한 출연기관과 같은 직속기관인가요 아니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상북도에서 출연해가지고 경주시에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타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도에 있는 전북문화재연구소라든지 우리 마백연구소와 같은 곳은 아니고 다 출연한 기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경주문화재연구소만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북도가 출연해서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지차체가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런 정도 운영하려면 아마 여기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는 제출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면 보통 한 20명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다른 문화재단은 인원이 30명 이상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6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거든요.

○임형택 위원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 16명이 근무하신다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에 16명 조직이, 어찌 보면 제공해주신 자료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현재의 문화재단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16명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 지금 현재 업무는 예술문화정책팀하고 예술지원팀으로 해서 정원이 16명인데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팀하고 역사문화팀, 경영개발팀 이렇게 3개팀으로, 팀 구성은 변동이 없는데 문화예술팀에 6명으로 합쳤고요. 역사문화팀은 역사고도학술연구와 그 다음 역사콘텐츠 개발 이렇게 해서 6명으로 계획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2명은 예산을 안 세워졌기 때문에 4명으로 계획하고요. 경영개발팀 예산회계, 이사회운영해가지고 3명이 해서 현재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의 그 인력으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문화예술단.

○임형택 위원  하여튼 사학과를 나오신 직원이 1명 있어서 일단은 그 업무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현재 문화재단이 현재의 14명의 인력으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14명이 충분히 아마 필요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14명을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전환하고 확대했을 때 현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에 영향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은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그 다음에 예술인 진흥사업 그리고 시에서 위탁한 축제사업 이 문화에 관련된 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택 위원  문화재단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서 민간위탁 경영평가 내용을 주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임형택 위원  이 내용을 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민간위탁기관 경영평가가 실제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고, 올해 예산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정도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필요는 한데 이 민간위탁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아마 기본적으로 재정이나 예산, 대개 충분히 그 기관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한 충분한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기관이 정해진 기능과 역할들을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기에 역사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현재의 문화재단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문화재단이 지금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잘 하신다고 평가하겠지만 현재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문화 일각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문화재단에 대한 충분한 평가나 검토 그리고 그 인력으로 문화재단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바로 역사문화재단으로 조직자체를 이름을 바꿔서 인력까지, 저번에 물론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또 있는 인력조차도 이렇게 전환해서 할 때 오히려 현재 문화재단 하고 있는 일들 조차도 제대로 혹시 더 부실해지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물론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되었는지 저희들도 점검을 해봐야 하겠지만 평가결과에서는 위탁사업도 잘 했다고 해서 양호한 평가를 일단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문화재단으로 바꾼다고 해서 크게 성과 나타난다는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4개 고도가 전부 역사에 대한 연구소의 성격이 다 있는데 우리시만 역사에 대한 연구나 이런 개발사업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문화만 있기 때문에 4개 고도로써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신라는 왕족문화를 이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 9,400억 원을 일단 확보해서 작년도에 14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정부기관에 어필을 해서 신라왕족문화재 9,400억 원 확보를 해서 지금 백제도 이것 해야 한다고 해서 엊그저께 각 도지사님이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불러서 아마 저희들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라가 됐기 때문에 부여, 공주, 익산도 그에 버금가도록 백제 왕도를 만들어야 한다. 1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분야를 볼 때 다른 4개 고도가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명칭이라도 넣어놓고 추가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인력을 지원해준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지만 역사에 대한 아무 말도 없는 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우리 익산시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잘하고 못 하고는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잘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보충을 받을 일이지만 전체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분야가 없다는 곳은 우리시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우리가 말씀하신 역사 4대 고도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역사에 관련한 것들을 뭔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본 취지는 일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그런 중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만큼 이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면 저는 더 신중하게 더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준비는 너무 미흡하다. 예를 들면 아까 고도문화재과도 있고 유적전시관도 있고 실제 이미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치 않은 것 같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연구기관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구재단이나 우리 문화재단에 연구기능을 넣겠다는 것은 역사 부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물론 업무가 중첩된다. 이것은 중첩된다는 이야기보다는 분야가 틀린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있는데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시는 시늉이라도 내서 4대 고도를 따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만 아무 역사도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하고 그래서 다른 4대 우리 부여왕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용역만 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를 들면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서동축제를 행정에서 하던 것을 문화재단으로 옮겨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서동축제 예산이2015년도에 전혀 서지 않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렇기도 하고 문화재단으로 서동축제가 옮겨가서 서동축제가 완전한 변화와 충분한 발전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동축제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일을 잘하도록 문화재단을 만들었고 문화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정에서 하던 일들을 우리가 넘겨주고 뭔가 그런 일들을 잘하시도록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역사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 일이 바로 잘되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그래서 충분한 더 준비와 현재 문화재단을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든지 현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라든지 저는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지역사회 어떤 문화전문가들, 역사전문가들과 좀더 많은 간담회와 토론 같은 것들을 가지면서 만들더라도 잘 만들어야할 텐데 혹시 너무 임시방편으로, 한편으로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채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역사문화분야에 6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원만 많이 넣으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 이렇게 해서 2명을 계획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의 연구비는 한 1억 원 정도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이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못하거든요. 예산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충분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4개 고도에 맞춰서 우리시 역사문화재단도 이런 일을 한다고 라도 해야 다음에 부여, 공주하고 대립할 때 우리가 이 연구분야는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하고 있다. 그러면 다만 인력이나 이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더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한대로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대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이미 고도사업도 전북문화재연구소가 잘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미흡한 면도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역에 마백연구소도 있습니다. 이 일을 아주 수십 년 동안 해온 마백연구소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역에서 더 잘하고 있는 그런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가지고 더 잘하는 것이 저는 낫다. 현재 역사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잘 되어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하나 더 갖다 붙여서 그런 일들을 일부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고도의 어떤 우리 지역 유적과 관련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취지대로의 일을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오히려 민간에 훨씬 잘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굳이 시 출연기관에 이름을 붙여서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더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도보존육성사업 중에 기반구축사업 전라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에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경비도 얼마 안 되고 사실 워크숍이나 이 활동을 10번 정도 해야 하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것 사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런 국가연구기관에서 조그마한 사업 7,000만 원짜리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는 좋은 전문가집단이 충분히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취지도 일단 기본적으로 공감은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되지만 부여나 공주나 경주에 이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문화재단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준비가 상당히 미흡하고 뭔가 이것들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예산확보도 있고요. 조직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례만 해주시면 앞으로 의논할 기회가 위원님들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의논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가 없어버리며 저희들이 3개 우리 고도에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연구기관도 아무 것도 없고, 실제로 용역만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 되려는지, 안 되려는 지는 우리가 더 노력해봐야 하지만 이 부분은 4개 고도에 유네스코 등재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놔야 우리가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문화재지표조사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해줘도 안 되고 지금은 일거리도 별로 없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김연식 위원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은 마한 백제 그리고 백제 말기 764년에 고구려와 신라연합군이 당나라에 패하면서 고구려 부흥을 주도한 안승을 금마재에 보덕국왕으로 책봉했다는 것이 문헌기록에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알고 계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연승이라는 분은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토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물론 보덕국은 신라의 보호국이면서 역사가 아주 짧지만 신라문무왕 14년 신라 30대 왕도 고구려왕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또한 이 자료를 보면 백제시대 조선시대에서 운영된 12, 13개의 산성의 밀집분포도를 보면 낭산산성, 미륵산성, 성인봉, 천호산성, 용화산성, 성태봉, 당치, 함라, 학현, 도토성, 익산도성, 용산성 이러한 상황에서 잃어버린 역사를 찾고 개소문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잃어버린 역사문헌도 찾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도 역사문화재단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금방 우리 임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대로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조례가 되면 충분히 여기에 인력을 허락해주신다면 그에 관련되는 역사연구에 전문된 분을 채용해서 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 나중 문제이고 우선 조례를 해주시면 이 조례에 버금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여튼 이러한 찬란한 역사문화는 부여에도 공주에도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마한 이런 찬란한 역사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후세에 잘 보전이 되고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국장님 제 의견만 내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문화재단의 인건비 예산을 왜 삭감을 했냐면 이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조례도 그렇습니다. 인원도 원래 문화재단의 인원을 처음에 뽑을 때 문화재단에 맞는 인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역사나 고도 쪽에 일을 하려면 또 거기에 맞는 인원을 고용을 해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문패만 고도 쪽이나 역사 쪽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행한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빈 깡통이다, 라는 생각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라. 이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서 한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뭔가 소통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 문화재단의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꼭 이번에 이것을 문패만 달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전문가집단도 아직 구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선 인원만 넣어 놨다. 위원님들의 질책들 저희들이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4대 고도가 정해졌잖아요? 물론 법이 되어서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시만 역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문화만 들어있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리다시피 경주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신라왕족문화 역사연구해가지고 자료 내가지고 2014년부터 9,400억 원이나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백제도 해야 하겠다. 그래서 부여, 공주, 익산이 엊그저께 문화재청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역사기관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선 문이라도 해주시면 나머지 인원은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고 점차적으로 충원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단만 하더라도 인원이 25명인데 14명밖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 미륵사지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구소가 없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역이 호남이다 보니까 저는 소외됐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90%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소외되고 낙후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연구소가 있어서, 그야 물론 조금은 거기에 영향력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런 것 있으면 좋지요. 마백연구소라든지 전북문화재연구소라든지 나름대로 대학의 연구소도 있고 원광대학교에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백연구소에 수많은 문헌도, 연구도 내고 실질적으로 그랬지만 국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실, 역사 이 고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단판에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참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하게 이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또 문화재단도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 어느 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집중되어 가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위원들이 역사나 고도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에 이것 잘해서 하려면 좀더 뭔가 토론도 더 하고, 소통도 더 한 다음에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일 때 이것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꾸 문화재단에 맞는 인원을 빼내고 거기에 역사문화과에 4명을 배치하고, 문화예술에 6명을 배치하고 3명을 배치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것에 역사나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한테 자꾸 거기에 맞춘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처음에 뽑을 때 잘못 뽑은 것이지요. 문화재단에 맞지 않는 사람을 뽑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다면 한 번 더 숨쉬기를 해서 숨 고르기를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저희들이 의견은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잘 해보려고 인원을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습니다. 그런데…….

○박종대 위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것을 해버리니까 좀더 소통을 한 다음에 했으면 그 중요한 것을 왜 지금, 앞으로 익산시가 식품하고 금마 미륵사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너무나 졸속적으로 끼우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앞으로 의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역사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업무 내용은 부여, 공주에 있는 이 내용을 조금 넣어서 연구하는 분야를 넣겠다는 아주 포괄적인 것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것을 더 협조요청해서 해야 할 일이지 지금은 역사문화재단에서 고도에 대한 역사연구분야에 대한 것만 역사문화재단에 넣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익산만 그런 분야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연구라도 하고 있다. 지금 연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할 수 있겠어요?

○박종대 위원  왜요, 마백연구소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마백연구소는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사립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미륵사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마백연구소에서 문헌도 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갔지 다른 누가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야 당연히 우리가 연구기관이 없으니까 마백연구소에서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필요한데 왜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간판만 달아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더 지원을 해주셔야지요.

○박종대 위원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시장님이 역사고도를 주장했다고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로 우리가 고도에 대한 3개 시·군이 같이 이런 연구분장이라도 들어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느냐 하는데 진짜 이제는 문화의 콘텐츠를 가지고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이 세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문화재단 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문화재단이 항간에서 말하는 전문성만 없고 정책성만 있는 집단이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말이 도는데 정말 그런 것이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재단이야말로 정말 우리 역사가 들어가서 포괄적인 그런 사업을 펼쳐야 된다, 라고 그분들이 주장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익산 문화재단이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떤 사업성 예산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빠져있다는 것은 알맹이 본질이 빠져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계 문화유산등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논의가 되지 않고 연구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미륵사지 발굴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적에도 굉장히 속빈 강정이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역사성이 진작부터 정말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이것이 우리가 천년이든 이천년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고도를 정말 개발시키고 관광확대 해야 우리 지역경제유발효과가 확실시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역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시가 시정방향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이것 핵심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작부터, 정치권이 우리는 사실은 정치적인 역량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구노력은 과연 어떤 것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기 위한 피나는 투쟁을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정말 전무하고 우리는 백제문화이고 정말 김종필 같은 정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한다고 우리 한탄만 한다면 정말 이것은 열등감으로 그냥 있는 것이지요. 땅만 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자구노력을 해서 예산도 많이 좀 따오고 백제문화권이 부여 이상의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그런 인정받는 그런 지역이 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조례는 아마 기본적인 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충분히 더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이고요. 기본적인 안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입니다.
  지금 역사문화재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문성교류와 소통부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인정합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 설립 할 당시부터도 그 얘기가 굉장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갑자기 역사의 의미를 부여시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이것이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원적인 조건이 더 유리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장이 지금 현재 이천년 역사의 고도 그것을 가지고 고증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이천년 역사고도에 대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4개 고도 중에서 문화재단이 아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곳은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역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고증하려고 하는 분야가 다른 시는 다 있고 우리시만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어차피 내년도에 세계문화유산등재도 되고, 또 역사고도로써 어느 부분 한 축은 연구하는 분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선 기본틀만 만들어주시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더 필요하다.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통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하겠다. 당장에 조례가 됐다고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주, 부여에서 하는 것은 우리도 문화재단에 이런 내용은 넣어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조직에서도 행정조직이 고도문화재과하고 유적전시관이 우리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업무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업무의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유재구 위원  행정적으로 업무가 편중되지 연구기관으로써는 오히려 다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제가 그동안에 자료를 찾다보니까 역사문화재단연구원이 지금 여기 네 군데, 다섯 군데 말고 강화 고려역사문화재단, 보령 역사문화재단, 성남 역사문화재단 이렇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 단위는 거의 다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보니까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유적이 있는 곳은 다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이 고도를 익산시에서 지금까지 왜 관망만 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익산에도 마백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광대학교에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2009년도에 출범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포럼을 주최를 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했느냐면 익산문화재단의 역할과 미래발전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김명곤 전 문화장관님하고 관계되신 분들이 여러 명이 오셨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그 내용에 보면 21세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예술의 중요성, 이번 포럼을 위해서 익산시 문화 르네상스를 꿈꾸기 위한 첫걸음, 도시의 역사적 깊이만큼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유재구 위원  그래서 익산시에도 조금 배려된 것은 역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업무를 관장하시려면 이런 포럼을 한두 번 더 가지셔가지고 계획을 추진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유재구 위원  앞으로도 역사가 됐든 문화가 됐든 그런 포럼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포럼은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역사라는 의미가 꼭 서류상 남지 않게끔 그렇게 좀 관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연식 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질문만 해주세요.

○김연식 위원  예, 지역적인, 정치적인 면으로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제가 패망을 하면서 모든 기록이 소멸됐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발굴과 미륵사지석탑 복원을 하면서 그런 자료들이 기록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빨리 이런 것들은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임형택 위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정회하고.

○임형택 위원  예.

○위원장 송호진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익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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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의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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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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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3호 2014년 11월 19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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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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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에 추천위원을 했던 사람이 전에는 위촉대상자였다는 것이지요? 위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촉동의요청대상자에요. 추천위원 김이숙씨가 이정응씨를 추천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김정필씨가 류신걸씨를 추천한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추천하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2명이 본인의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못한다는 사람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퇴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고요.

○주유선 위원  다른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추천위원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따로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위촉위원회가 별도로…….

○주유선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촉을 하려면 이분들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추천위원회가 따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별도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조례 제9조에 보면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례 안에 명시가 되어있구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되어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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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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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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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4호 2014년 11월 21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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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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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임형택 위원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됐던 것이 인근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공원과하고 협의도 하고 계신다 하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적인 계획이나 취지에 공감은 하되 이왕 이번에 다시 올릴 때 주차문제에 대한 계획도 같이 대안을 만들어보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혹시 검토된 바가 있으신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해해주신다면 관련 부서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미래에 예견되는 것일 수 있겠지만 현재 100여대 이상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현재 형태에서 증축하는데 옥상이나 지하에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있는 부지 내에 계단식으로 하든지 이런 형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해서 주차장문제 말씀을 많이 드릴 때 지금 바로 같이 있는 어양공원에 도시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진정된 바가 없나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현재 공영주차장이 동사무소 쪽에 있거든요? 그 위치를 화장실 쪽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변경을 하면 한 30여대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서 측정을 해보고 줄자를 가지고 재봤는데요.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주체 문제도 그때 쉽게 말하면 한농연이 원래 하고자 했었지만 지금 변경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소농들이 다 협동조합 형식이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임형택 위원  그것은 변경이 없는 것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변함없습니다.

○임형택 위원  사업추진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양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아파트 쪽에 있는 것을 화장실 쪽으로 옮기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어양근린공원 옆 어양주민센터 앞 주차장에 거의 주민들이 상시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주차를 해놓지 않고 어떻게 주차장을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하고, 이용률이 높다고 하면 거기가 그 주차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시면 병목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부분은 꼭 같이 추진을 하실 때 공원과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그 문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위원장 송호진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집행부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조례에 육성지도요원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토요장터에서 운영하시는 소농인하고, 그 다음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한농인하고 같이 2개 기관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같이 운영이 되어 있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그런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운영할 것인지. 밖에서 들어보면 운영관계를 서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구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경영인연합회에서는 연합회대로, 로컬푸드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의견일 뿐이지 지금 저희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거나 의논하거나 전혀 없어요.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화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익산시에 있는 농업인들이 작목반이 됐든 농업법인이 됐든 농가가 됐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름대로의 자체 법인이나 모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이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좋은 분위기에 좋은 일자리를 우리 익산시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만들어주면서 괜히 잡음이 나지 않게끔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유재구 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 지금 직매장 운영에 대해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자생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기준을 가지셔서 운영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쪽 단체에서 서로 자기들의 이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운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잡음이 안 나가게끔 행정에서는 정확히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감사합니다.

○유재구 위원  아시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오형식  예.

○유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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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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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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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530호 2014년 11월 21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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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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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태 위원님.

○임형택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바꾸면서 주무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로 바꾸시는데 왜 주무과를 바꾸시는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일 큰 이유는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8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도 시민들이 행정지원과라는 명칭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지금 총무과로 부르고, 또 우리 간부들도 보면 전임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을 보면 총무과, 총무과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부르기 좋은 그런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시·구에는 한 반절 정도가 총무과를 그대로 쓰고 있고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과를 쓰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것이 총무과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총무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총무과로 바꾸다 보니까 총무과는 국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라는 명칭도 부합하기 때문에 직제를 변경해서 주무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혹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가 그동안에 주무과였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그렇기도 하고 익산시는 상당히 부채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어찌 보면 특히 더 익산시의 형편인데 오히려 정무기능과 관련한 것을 주무과에 둠으로 인해서 물론 기획예산과 업무에 소홀해지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로 있는 것이 우리시 형편에는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보면 여성청소년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성보육과가 여성친화담당관까지 이쪽으로 옮겨서 그럼 우리 전체 과에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 과가 없어요. 청소년 업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지역의 미래이고요. 그런데 혹시 청소년 관련 업무가 너무 비중이 약화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청소년과를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복지과 업무가 타과에 비해서 양이 적고 과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아동청소년하고 청소년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그 2개 계를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복지정책과에 드림스타트계하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동청소년계하고.

○임형택 위원  아동청소년계 2개를 그쪽에 둔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금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임형택 위원  하나 더 주거복지담당을 주택과에 신설하시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이전에는 주거복지 업무 운영을 어디 과에서 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주거복지 업무가 두 군데로 양분화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가 있었고 또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통부에서 그것을 함께 통합을 시켜라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택과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복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의 아닌지, 계의 특성상 느낌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명칭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시민안전과로 바꿔서 안전총괄과를 이전을 하시는데요. 실제 타지자체도 건설교통국으로 가 있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부도 행정자치부 내에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중앙정부와의 업무적 연관성이라든지 특히 이것은 총괄적으로 단순히 어떤 시설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 전체 안전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행정국에 이전처럼 있는 것이 어떤 전체 모든 부서와 포괄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좋지는 않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홍보담당관을 홍보정책과로해서 우리 안전행정국으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전행정국이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과를 조정하다 보니까 유사성이 있는, 사실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전업무를 다루는 곳은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하고 총괄하는 부서는 우리 국에 있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임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유재구 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개편조직을 보면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1호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한동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그랬는데 일거리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친화도시 1호를, 첫 번째 도시라는 것을 강조한 사항에도 왜 구태여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1호로써 우리가 지정을 받고 그동안에 많을 일을 해왔고, 또 전국적으로 한 50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담당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일을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여성친화업무를 많이 소화해가지고 그렇게 큰 업무를 추진할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방향으로 여성친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친화담당관 하나를 존재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왜소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부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애먼 일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업무량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축소가 된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업무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50개하고 있는데 과를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전부 다 담당계장 1명 이렇게 하고 직원을 두서너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게 편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199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2회 개정을 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평균을 내면 2.1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이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조직개편이요?

○유재구 위원  예, 조직개편이 1995년도부터 2014년도 올해까지 42회에 걸쳐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2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이 되었어요.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국정시책변화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규제개혁을 하는데 계 하나 늘리는 것도 조직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오고 여성친화담당관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맞는 조직을 하나 해야 한다면 그러면 소폭이지만 여성친화담당관 하나 신설하는데도 조직개편으로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많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재구 위원  우리 임형택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했었는데 총무과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국장님은 50%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30% 정도 밖에 안 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구에서요.

○유재구 위원  아, 시·구에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저는 전국에서 30% 정도 총무과를 쓰고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익산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선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는 우리 모든 익산시 업무를 서포터하는 부서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냥 행정지원과로 놔두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경철 시장님께서 이천년 역사고도 녹색도시 익산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지금 산림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합해져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그러면 녹색도시라는 의미를 더 강조를 해야 하는데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공원과 합해버리면 강조하는 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정원이라든지 그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업무량을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량하고 비교할 때 2개 과를 합쳐도 과부하가 안 걸린다고 저는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는 과부하가 걸려서 분리를 해야 만이 조직운영상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위직급 5급이라든지 정원증감 없이 하려다 보니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지금 녹색도시 익산이라는 것을 강조해도 여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이상 없습니다.

○유재구 위원  홍보담당관을 자치행정국으로 해서 홍보전략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유재구 위원  이것을 홍보기획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모든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과로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때는 부시장 직속으로 해놨다가 밑에 과로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직제운영상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 조직도를 보면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이것을 주관하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절차를, 또 어떤 수렴을 해서 이 조직도를 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간략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전체는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부서별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부서핵심자들 주무계장이라든지 차석들 그런 사람들하고 해서 미팅을 저희가 여러 차례 했어요. 자기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의견서를 내라 그렇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의견서를 받고, 그 다음에 면담을 해서 얘기를 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부서별로 면담한 결과가 있어요? 취합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있다 볼 테니까 가지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조직개편 용어를 쓰는 자체가 중앙부처라든지 전라북도 거기하고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옛날에는 중앙부처하고 이름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가지고 총무과하면 전국에 어디를 가나 똑같은 총무과이고 전화번호도 똑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한 후부터 침체가 되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자기 편리한 대로 쓰고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년도 조직개편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느냐면 전라북도나 중앙부처 이름하고 거의 같게끔 해야 사업을 할 때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는 지난번 조직개편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은 답변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쉬움이 있네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제 의견 듣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듣고 조직개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보겠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왜 부시장 산하에 있던 것을 감사담당관만 놔두고 2개 부서를 밑으로 정리를 시켰는지 그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부시장 기능은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계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이 없다 보니까 업무를 직접 챙기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요. 취지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총무과를 쓰는 곳이 30%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는 50%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종대 위원  50%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시·구에서.

○박종대 위원  시·구에서 50%라고 했는데 저는 한 40%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50%라고, 좋아요. 그럼 거기에서 원래 조직개편할 때 조직개편을 한 후에 다시 변경한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 몇 개 없습니다. 처음부터 총무과를 꾸준하게 쓴 곳은 그냥 총무과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우리처럼 행정지원과로 했다가 다시 총무과로 바뀌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왜 행정지원과로 바꾸느냐. 중앙부처하고 전라북도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만이 어떤 일을 하기에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그야 물론 처음부터 조직개편할 때 없이 이어 왔다면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공교롭게도 마치 총무과라는 용어 자체가 1990년대, 2000년대 그렇게 많이 썼던 용어거든요. 그런 용어를 마치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느낌이 오고, 또 하나는 마치 총무과를 가장 강력한 1번에 앉혀놓고 이런 것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시각으로 자꾸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표적이 된다. 저는 나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다수 행정하면 행정에 모토가 뭐냐면 지원입니다. 행정모토가 지원이에요. 권위적 시대가 아니에요. 총무과하면 과거에 그런 면이 있지만 지금은 지원 쪽으로 행정을 지원해주는 파트로 많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도 지원파트이지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느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런 명칭을 썼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렸고, 또 하나는 보니까 홍보담당관을 홍보전략과 그랬어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략을 넣게 됐어요?
  이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홍보하면 단순하니까 전략 하나 넣자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박종대 위원  홍보가 전략까지 거기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몇 개 담당이 있고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조직개편 할 때 그것을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과만 쭈르륵 나왔지 몇 개부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같이 산림공원과하고 도시공원과과 통폐합을 할 때 마치 축소하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은 담당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여기에 담당 정도는 써줬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비한 점이 있어요.
  하여튼 좋아요.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이니까. 전략이라는 용어가 홍보하고 매칭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홍보면 홍보이지 무슨 홍보전략, 왜 전략이 거기에 들어가는지 용어를 왜 썼는지 위원님들 다 알게끔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저희가 홍보하는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고 전략을 수립해서 홍보하는데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뜻에서 홍보전략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예산과에 전략이라는 용어를 넣는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홍보에 전략이라는 용어 자체는 저는 전혀 여기에 관계가 없다. 용어를 부득이 뭐를 넣으려는 느낌이 와있고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를 민생경제과 왜 민생경제과라고 호칭을 넣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일자리창출과는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보고있는 업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럼 문호가 아닙니다. 일부분이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어를 찾다보니까 민생경제과로 넣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민생경제과로 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생하고 일자리하고, 일자리가 내내 경제이고 민생이 저기인데 내내 그 말이 그 말인데 자꾸 이것을 바꿔버리면 우리들도 혼선이 옵니다. 위원들도 혼선이 오고 시민들도 얼마나 혼선이 오겠어요? 되도록 이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꼭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러면 바꾸는 것은 좋은 그 이상으로 안 바꿔야 할 용어를 자꾸 바꾸면 너무나 혼선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도문화재과 역사고도과 그러면 역사나 고도나 문화재나 내내 같은 말인데 이왕이면 역사, 고도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역사문화재과한다든지 고도문화재과 하면 되는데 왜 문화재를 빼고 역사, 고도 이런 쪽으로만 자꾸 역사, 고도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참 아쉬움이 많아요. 모든 것을 역사고도로 호칭을 해가지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고도하고 문화재하고 그런대로 괜찮은데 자꾸 혼선이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여성청소년과를 가져다가 여성보육과 이것 명칭을 조직개편하다보니까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처럼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육은 따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실질적으로 그와 흡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성청소년을 빼버리고 여성보육이라고 했다는 그 자체도 저희들은 좀 혼선이 올 염려가 있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 부분은…….

○박종대 위원  아까 이야기 들었어요. 2개 부서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2개 부서를 청소년 업무를 빼서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박종대 위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청소년 업무를 지금 어디로 뺐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복지정책과로 뺐습니다.

○박종대 위원  청소년 쪽을 복지정책으로 빼놨다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그것이 밸런스가 맞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복지업무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업무입니다. 다만 업무를 균형 있게 과별로 배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종대 위원  대다수 보면 보육하고 여성하고 콘텐츠가 맞고, 여성하고 보육하고 맞아서 이렇게 같이 넣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청소년을 뺐느냐 이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친화까지 가면 업무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희망복지과로 변경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업무를 주면 합리적으로 이 업무분장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이것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거기 보면 도시과 도시개발과 내내 그 얘기가 그얘기에요. 어느 것은 이름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과라고 호칭을 하고 어느 것은 이름이 단순하니까 또 넣고 일원화가 안 되어있어요. 도시과 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과 굉장히 부드럽고 더 좋을 텐데 도시과라는 의미가 조금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 안전이 결론적으로 시민인데 왜 시민이라는 용어를 안 넣어도 되는데 거기에 부득이 시민안전과 이렇게 넣어야 하는지.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나의 명칭이 아닙니다. 왜 시민을 넣었나요? 안전재난과라든지 안전하고 재난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시민이라는 말을, 안전이 시민을 위한 것이지 결론적으로 부득이하게 필요 없는 이야기를 여기에 시민을 넣었느냐 이것이에요. 시민이 시장이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정부조직개편할 때 국민안전처로 신설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은 중앙부처 의견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구먼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박종대 위원  아까는 중앙부처하고 통일을 안 한다고 하더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맞추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에서…….

○박종대 위원  아까 중앙부처에서 국민안전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국민안전처가 생겼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는 시민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기에는 필요 없는 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싸리 안전재난과라든지 다르게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안전하고 재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좋은데 시민이라는 용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이상의 용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이런 것은 또 줄이기 위해서 복잡하니까 교통과, 도로과 그렇게 내가 보니까 한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단순하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단순화를 시킨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어떤 것은 단순화시켰고 그렇다면 단순화를 시키려면 똑같이 다 단순화를 시키든지.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민들이 단순화시켜도 혼선이 안 올 수 있는 것은 전부다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문자를 늘리고 그런 것은 없고요. 기존에 썼던 용어들을 썼던 것이고 거의 단순화시키는 방법으로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이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새로운 민선6기가 시작해서 조직개편 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너무나 어떤 원칙과 그런 의미가 있는 데에서 시작이 됐을 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조직개편이니까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보자 그렇게 갔을 때 조직개편의 전부는 아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담당들 지금 가져왔구먼요?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드렸어야 합니다. 드려야 위원님들도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진작에 한 번 봤어야 하거든요. 담당이 합당하지 못한 것은 이쪽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좀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담당을 보고 다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것을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은 의회에서 심의하고 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출을 안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원과가 너무나 많은가 또는 적은가. 어디에 많다는데 그냥 우리 집행부 말만 듣고 위원들이 조직개편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담당을 보고 거기가 집행부에서 많다는 것이 맞구나 또 여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곳은 이관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이렇게 의견 조율을, 지금 조직개편이 그런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당연히 이것을 줘야지 이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안 줘요?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보건복지위원회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위원장님들한테만 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의장단 전체했고요.

○위원장 송호진  다른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시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홍보전략과에 국제협력이 신설되는데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신설을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국제교류업무 그 부분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과로 편제되면 계를 하나 더 둬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국제협력업무가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서 상시적으로 계까지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이것이 계까지 있을 정도로 국제교류업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나 있냐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에도 담당 1명이 국제교류업무하고 우리 시·군 자치단체간 교류업무있지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임형택 위원  자치단체간 교류하고 국제협력업무를 같이 보고 계신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보육과를 신설하면서 아동청소년하고 드림스타트를 복지정책과로 옮기셨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하시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이면 여성보육 쪽에 아동은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같이 간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보육업무하고 청소년업무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임형택 위원  아동청소년이라고 해놓으셔서.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아동하면 보육 쪽에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임형택 위원  향후에 혹시 그것은 규칙으로 수정이 가능하신 것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라고 하시든지 아동은 보육 쪽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업무연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이쪽에 있어야 하는데 희망복지정책과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거복지 쪽에는 직원이 몇 명 있을 예정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인원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되면 확정할 계획입니다마는 3명 정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담당은 전임이고 직원은 비전임으로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전체적으로 담당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정규직으로 할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송호진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이것을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반대토론이 있을 때만 정회를 하고…….

○박종대 위원  반대토론 그것이 정회하고 위원끼리 이야기 하자는데, 위원장이 할 이야기를 왜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호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드린 개정안대수정안대비표 중 제5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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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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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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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병희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를 제1531호 2014년 11월 21일자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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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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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5년도 본예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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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김주헌	박종대	송호진	유재구
윤영숙	임형택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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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전     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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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회  계  과  장	김장학
행 정 지 원 과	박주환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 화 관 광 과 장	신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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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