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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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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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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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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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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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국민생활관장 강민구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71쪽, 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종목이나 되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 본관에는 9개 종목이고 함열은 4개 종목인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강사수강료를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이 예를 들어서 수영강사는 1만 5,000원, 헬스강사 1만 5,000원, 요가 2만 5,000원, 특히 아쿠아로빅 4만 원, 그다음에 또 다문화가정 수영강사는 또 1만 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 국민생활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수영강사는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국민생활관에서 규정을 한 것이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 강사수당이 종목별로 차등이 많아서 현실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아쿠아로빅 같은 것은 4만 원인데요. 강사가 없어가지고 외지에서 섭외해가지고 와서 단가가 좀 높고 그래서 좀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앞으로는 현실성이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677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탁구대가 지금 130만 원짜리 4개 사신다고 여기에 편성해 놓으시고요. 물품 보관함, 그다음에 에어로빅 음향설비 설치인데 이게 있던 것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탁구대가 원래 없었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함열시설에 그동안에 장소가 없어가지고 탁구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곳에 탁구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개인물품 보관함은 입구에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 번잡하니까 월 3,000원씩 내면서 여기에다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100개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상을 하면 여기에서 한 달에 3,000원씩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함열 거네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탁구대랑 놓을 자리가 다시 생긴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빈자리…….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다시 그 자리를.

○한동연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대관료 수입을 보면 소극장, 체육관 해가지고 352만 원이에요. 예전에 저도 소극장 이용을 해본 것 같은데, 소극장을 이용하는데 대관료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게 1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은데.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국민생활관이 그동안에는 소극장이 대관이 잘됐는데 최근에 모현도서관이라든가 부송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생겨가지고 그쪽이 주차가 편리하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나 연초에 애들 재롱잔치라든가 피아노 독주회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고, 특히 함열 쪽에서는 청소년들이 체육관에서 농구 같은 것을 거의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이용이 너무 저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제가 여기 국민생활관 이용을 좀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계단 층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좋은 시설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입이 줄었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가뜩이나 이게 운영비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도 목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입을 한 4,000만 원 줄였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부권에.

○소병홍 위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용객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재료비를 함열하고 국민생활관 이쪽하고 한 군데에서 통합관리하면 어때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본래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전부터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건을 이렇게 사고 하는 것은 한 군데에게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금 이 재료 구입한 단가를 보면 전부 달라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소독제가 여기 국민생활관은 1,095만 원인데 함열은 37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응고제는 여기는 680만 원, 700만 원 돈인데 함열은 또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은 소독제, 응고제가 3배씩 차이 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시설규모가 다르고 용량이 달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은 안 돼요. 왜냐하면 소독제하고 응고제하고 함열은 300만 원대로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는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런닝머신을 보면 벨트가 여기는 14만 원인데 11만 원, 인버터는 뭔지 모르지만 구입비가 9만 2,000원인데 여기는 24만 원 그래요.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서 재료나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면 구매도 편리하고 단가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런닝머신에서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기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소병홍 위원  기종차이가 9만 2,000원, 인버터는 24만 원 이런다니까요. 벨트 같은 것도 그렇고, 회로기판은 11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량구매하고 이렇게 효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만 통합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제 얘기가 절대성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면 구입단가도 줄이고 또 엉뚱하게 차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합구매 해가지고 같이 나눠주는 것 한번 검토 해보세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680페이지, 보일러 교체가 하나가 있네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임병술 위원  3,200만 원인데, 원래 보일러가 몇 개나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2개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2개가 있어가지고 고장 나면 쓸 수 있게끔.

○임병술 위원  예비용이구먼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항상 돌아가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가 2007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좀 시설이 낡아가지고.

○임병술 위원  또 한 대는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한 대는 최근에 구입한 것이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대씩 운영되고 있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임병술 위원  비상시에는 하나가 고장 났을 때에, 아니면 수리할 때에 운영하는 것이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과장님, 아까 세입 예산안에 3,915만 4,000원인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절감이 되는 과정이 논산사람, 강경사람들이 그쪽에 시설을 함으로써 참석을 안 해서 그 액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익산에 함열 쪽에 논산, 강경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렇죠. 오후 같은 때에 영농 같은 것 하고 나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사람들이 익산에 와서 이렇게 신청해도, 익산사람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 신청하면 받아주고 서로 이렇게 무슨 상호 협력관계가 있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것은 상관없죠, 우리 수입이니까.

○성신용 위원  수입으로 잡으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그전에는 국민생활관도 군산에서 많이 왔습니다. 대야에서도 오고 김제에서도 오고 했는데 대야에도 생겼고 김제에도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덜 옵니다.

○성신용 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보조를 하고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는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지금 그쪽에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생겨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쪽은 참여를 않는구먼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쪽에 시설을 좀 잘해서 충청도 사람보다는 우리 익산시민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679페이지 보면 런닝머신 벨트 교환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그 벨트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성신용 위원  상태를 봐가지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많이 쓰는 것은 고장이 많이 납니다.

○성신용 위원  새 것 사면 대개 얼마 정도나 쓰는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많이 쓰는 것은 3개월도 가고.

○성신용 위원  벨트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그것이 덜덜덜덜 해가지고 바로 마모가 되고 다른 것보다 빨리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벨트가 그러는구먼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그것 잘해야지, 잘못되면 그것도 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래서 우리가 보험도 들어있고.

○성신용 위원  보험은 다 들어있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우리 국민생활관 거시기 안 했던가요? BTL사업 하수도, 안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직관로요?

○김대오 위원  예.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지금 직관로로 나가고 있고 일부만 지하에 있는 탱크만, 그것은 직관로가 안 되기 때문에 직관로 전에 생겨났던 탱크이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김대오 위원  어쨌든 많이 갔으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처리를 해버려야지.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국민생활관 지하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냥 흐를 수가 없으니까 수거하는 수밖에.

○김대오 위원  오수관거사업을 우리가 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국민생활관이 연결을 안 해가지고 청소비가 700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재료비로 넣어버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소리예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래서 저도 가서 정화조를 수거해서 왜 이것을 했냐고 물었더니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전에 지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해놓고도 이용도 못하네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일부는 다 지금 직관로로 빠져나가고 있고 지하실에서 샤워 같은 것 하는 물이 지하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여 있는 것을 수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이 정화조로 안 가게 어디 펌핑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거기가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재료비로 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길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가세 부담금이 늘었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위원장 김충영  왜 늘었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다가 부족액을 계상했었거든요. 그것 하면 4,000만 원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그때 추경에 부족했던 것이 왜 부족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때에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체 예산 계수과정에서 조금 추경으로…….

○위원장 김충영  실수한 거였었잖아요. 계산을 잘못했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 예산부서에서 좀 추경으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늦게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민생활관이든 함열출장소든 시설 유지관리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위원장 김충영  사실은 우리가 직영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관장님 보기에 이게 시설 유지관리비가 줄었기 때문에 재료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인건비 부분들이 조금씩 줄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좋은데요. 우리 함열 쪽을 보면 13%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보시기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는 현상유지를 해줘야 하고 또 내구연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추세인데요.

○위원장 김충영  말씀하신 대로 대개 상승률에 따라서 만큼은 증가추세죠?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우리 본관은 한 5%, 함열은 13%나 줄여놨어요.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비 부담하는 데는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우리 기술인력이, 무슨 고장이 났다고 하면 부품 사다가 교체하고 기술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기술력을?

○국민생활관장 강민구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재활복지담당 정경숙.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복지시설담당 장오식입니다.

  이상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2015년 세출 수정예산이 올라왔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지원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산과에다 올해 얼마 올렸었는데 이렇게 4만 6,000원이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올해는 1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10만 원을 올렸는데 4만 6,000원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계속 10만 원씩 올렸는데 계속 이렇게…….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까? 올린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최종오 위원  비교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올렸는데 깎고 그랬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깎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또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종사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또 불만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종오 위원  불만은 처음부터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전부터 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서 얼마 주기로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20만 원으로 올려주기로.

○최종오 위원  20만 원으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올려준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인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올려줄 때에 진작 올려줬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도 모르고 있었고, 어제 비서실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죠? 어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아무 것도 몰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 전에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올려준다고 했는데.

○최종오 위원  이 전라북도 자체 표가 여기 내 문자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것 질문하려고 했는데,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앞서는 못 갈지언정, 다른 데는 다 15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에 5만 원 주다가 이번에 4만 6,000원으로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잡혀있다가 어제 오전 중에 비서실에 이분들이 시장님 면담한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면담을 안 시키잖아요. 면담은 못하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그래가지고 비서실에서 급하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오늘 해주기로 하고.
  비서실 그분들이 오시면 담당 과장님, 국장님은 얘기 않습니까? 지금 비서실에서 얘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

○최종오 위원  언제 보고 드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제 왔어요. 오전에 오니까 불렀을 것 아닙니까. 비서실에서 거기에서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익산시가 좀 잘해주십사, 이것 올려준 것은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질문하겠습니다.
  346페이지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해가지고 2014년 추경에 돈을 5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00개소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00개를 하는데 익산시가 6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안 좋은 데부터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해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347페이지요. 지금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5억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도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의원들 사업비가 그 뒷장을 넘기면 어때요, 많이 내려왔죠? 경로당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도지사가 해서 내려올 거예요. 아마 다 확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5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작년에는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10억 원이 넘어가지고 5억 원 가지고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조금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5억 원 가지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작년 같이 5억 원 더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로당에 가면 찾아내지를 못한다니까요. 뭐 해주려고 해도 찾아내지를 못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지금 계속 주문이 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안 되는 주문을 자꾸 하니까 그렇죠. 안 되는 것을 못해주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시골 같은 데는 더 해달라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못하잖아요. 시장님만 하고 시의원들은 못하는 법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지금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에게 부탁하는 운동기구, TV, 냉장고를 못 사주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국민세금으로 시장은 되고 시의원은 안 되고,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세우면 뭐해요, 써먹지도 못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351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실버경찰대 운영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46명이.

○최종오 위원  46명이 8,95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실버경찰대를?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20만 원씩.

○최종오 위원  몇 개월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한 달에 20만 원씩이요.

○최종오 위원  몇 개월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9개월.

○최종오 위원  9개월 동안 20만 원씩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현재 노인일자리 취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거기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뒤도 넘겨보시면 노인건강증진 한마음대회 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르신들 건강증진 시킨다고 운동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 행사예요. 행사인데 이런 행사가 우리 어르신들 몸살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몸살은 안 납니다.

○최종오 위원  몸살 나요, 몸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날 하루 즐겁게.

○최종오 위원  그날 하루 하는데, 어르신들이 할 일이 지금 많아요. 독거노인 어버이날 결연대회 해야지, 또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것 몸살 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각 경로당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낫겠어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밑에 보면 문화교실운영 및 자원봉사 해야지, 또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예방 홍보사업은 누가 해요? 그것도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몇 페이지?

○최종오 위원  352페이지 밑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뭘 하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학대하지 말라고 예방.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방교육 같은 것 시키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만들어내기도 많이 만들어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루 나오셔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되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보충으로, 한마음대회 민간이전인데 어디에다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대한노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참, 애쓰십니다.
  아무튼 과장님, 어르신들 건강증진 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너무 몸살 나게는 하지 마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참고하셔서 물어봐요. 물어봐서 차라리 경로당에 지원하면 어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344쪽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지원 난방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등록경로당이 626개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한동연 위원  그리고 미등록이 65개소인데요. 그러면 여기 난방비를 우리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나 간식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못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못주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미등록은 줄 수가 없는데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미등록이 익산에 몇 개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돼 있다던가.

○한동연 위원  등록을 왜 못 시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조건이 시설이나 이런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거기가 용도가 다른 것으로 돼 있다든가, 여가시설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든가.

○한동연 위원  그래서 등록을 못하는 것이군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개인적으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65개소나 돼가지고 이분들은 참 힘드시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경로당은 늘어나야 될 텐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보조금 추가등록 및 도비부족분, 이것도 200만 원씩 15개소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15개소가 적게 내려와요. 지금 자꾸 경로당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626개인데 여기에서 15개소가 안 온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죠. 도에서 자꾸 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2012년 기준해서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해줍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경로당 냉난방비 국·도비, 이것도 한시적으로 10개소 16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도 부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한동연 위원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344페이지 보면 경로당 국유지 대부료라고 있는데, 어떻게 국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신청하면 지어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옛날에 문화마을하고 갈산경로당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이에요. 지금은 지어주는 것은 아니죠.

○성신용 위원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평생 이렇게 대부료를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그렇죠.
  연구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345페이지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고 이게 다 신규예산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과목이 옛날에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올랐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똑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346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냉난방비를 줄 때에 경로당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똑같이 9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그것을 구분을 좀 하세요.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간식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100명 있는 데하고 10명 있는 데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간식비는 차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냉난방비도 제가 경로당을 가면 어르신들이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의견을 잘 들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만이 없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경로당이나 큰 경로당이나 돈을 똑같이 주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에 경로당 작은 데를 이렇게 주면 난방비 많다고 해가지고 어떤 경로당을 가면 방이 끓어, 그리고 어떤 경로당을 가면 추워 죽겠다고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큰 경로당은 좀 더 주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성신용 위원  아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억 원이 섰는데 이 5억 원은 시에서 타는 것은 TV도 타고 저것도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구먼.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성신용 위원  의원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시에서는 TV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조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TV도 사주고 의원들은 못 사주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전에 보니까 그렇더구먼. 시에서 주는 것은 TV도 사주고 안마기도 사주는데 의원들이 주는 것은……. 이 구분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예산계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내가 볼 때에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사주려고 주는……. 5억 원 가지고 말만 보강사업이지, 그렇게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도 해주고 도배라든가 처막 고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의원들은 도배해 주고 시설은 해주는데 안마기를 못 사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도의원사업, 뭔 사업 엄청 많이 있구먼.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도 예산이 적다고 했는데 TV 사주고 그것 사줄 것 같으면 적죠. 그렇지만 그런 것 예산 안 세우고 완전히 시설비로만 간다고 하면, 내 생각에는 시에서 5억 원 안 세우고 의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의원님들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352페이지에 노인건강 한마음대회 지원, 노인의날 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해마다 행사참여를 하는데 격년제로 하면 어떨까, 내가 가서 볼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행사라는 것은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노인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그런 격년제로 한다면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아요. 보면 익산시내 전 노인양반들이 와서 한자리하는 모임을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장애인들한테 모든 주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오른 것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올랐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승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면 몇 % 올랐다, 이런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몇 % 정도 오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기준을 2012년도 기준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몇 %?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정확한 퍼센티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똑같이 올라야지, 어떤 데는 많이 오르고 어떤 데는 조금 오르고 그러면 말썽이 나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몇 %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은 금년에 1.7%인가, 이렇게 한다고 보면 그런 수준을 맞춘다든가 뭔가 이렇게 가야지.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전라북도, 특히 익산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줬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2015년도로 줘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2014년도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한번 그 자료를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아까 장애인 가족휴식지원 78명 해가지고 780만 원이 신규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설명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발달장애인 가족.

○성신용 위원  그런데 가족휴식지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이것은 부모교육이라든가 상담하는데 780만 원 정도.

○성신용 위원  전에 없었는데 왜 새로 생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국비로 새로운 사업이라 올렸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입니다.
  344페이지,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국유지 대부료 관련해서 국유지가 매입되거나 이런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검토를 못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대부료 나간 기간 그리고 매입이 가능한지, 가능했을 때에 예산이 어떤 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352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에 일단은 집행률이 높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260명이었는데 36명이 줄었어요. 집행률도 높고 요구도 높은 사업인데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산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작년과 똑같죠. 그런데 사람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도비사업인데요.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내시가 결정이 됐기 때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요구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요구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을 초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요. 사업비를 더 따온다든가 아니면.

○김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염두에 두시고요.
  358페이지 보면 묘지 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그대노인데 2014년에 비해서 공설묘지 제초사업이 없어요. 이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공설묘지 예초작업에 그것이 다 들어간 것인데요.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예초작업도 있고 제초작업이 따로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초작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제초작업을 보면 제일 끝에 명절공설묘지 환경정비 인부임 있죠. 그것으로 대체했거든요.

○김수연 위원  어디요? 잠시만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공설묘지.

○김수연 위원  명절공설묘지 이쪽으로 그러면 추가돼서 넘어온 사업이라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지역공동체에다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수연 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설명서에 정확히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것만 봐도 안 물어보게끔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에 나눠준다, 노인돌봄케어에 3개 해준다, 하면 그 세 곳의 이름이 설명서에는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인 쪽에는 어느 기관, 어느 주관 해서 거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노인 쪽이나 이런 데에는 안 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다음 사업설명을 할 때에는 그 명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346페이지 남부노인, 그것 아까 수정예산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게 왜 132일로 계산이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세출을 6개월 치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도 6개월 치만.

○소병홍 위원  그게 1년을 아무리 계산해도 토요일, 일요일 쉬더라도 한 250일은 되는데 132일밖에 계산이 안 됐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세출예산을 6개월 편성했기 때문에 세입도 그렇게 반영을, 나머지는 추경에 하려고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것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추경까지 가고 어쩌고 합니까? 1년 치가 132일로 계산한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세출은 100명인데 세입은 50명, 50명을 공짜로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수정예산에 세출에는 100명 예산을 잡았는데 세입에는 50명만 잡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50명은 무료식당 운영.

○소병홍 위원  무료식당?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무료식당 개념이 다른 데에 또 있는데, 무료식당 교회에서 주는 데 있죠? 무료식당, 우리 네 군데 주는 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교회 같은 데에 주지 말고 이런 데에 배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교회 같은 데는 잘못하면 먹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료식당 같은 운영을 여기에 남부복지관 이런 데에 줘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전기안전, 5만 원 가지고 100군데를 무슨 안전점검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5만 원이면 한 곳당.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만 원 가지고 100군데를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에요, 5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충영  한 곳당 5만 원씩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00군데를 500만 원에 하는데 한 곳당 5만 원 들어가잖아요. 5만 원 가지고 전기안전점검을 금년에 어떻게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대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검사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쳐줘야.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가르쳐줘서 거기서 고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5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점검이 나와요? 누전 나오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누전 정도…….

○소병홍 위원  나는 돈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경로당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한 군데만 하면 그런데 합쳐서 하기 때문에요.

○최종오 위원  검사만 하는 것이니까.

○소병홍 위원  5만 원이면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그래서 100군데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2,000만 원씩 시설비 주는 것 있잖아요. 생활경로당이나 그것도 잘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0만 원이 생활경로당에 과연 뭘 해주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갈까, 이불이나 사주면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2,000만 원은 목욕탕을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늘린다든가.

○소병홍 위원  목욕탕 개설 만만치 않아요. 그것하면 또 뜨거운 물 데워야지……. 이것 하여튼 잘하고 2,000만 원 그것을 운영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운영을 하시면서 잘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1억 원을 받아가지고 내주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거기가 춘포 공동작업장이요.

○소병홍 위원  춘포 공동작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오산리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산?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예, 춘포면 오산리.

○소병홍 위원  뭐 하는 작업장이에요?
  시니어클럽이 왜냐하면 원대 앞에 있고 팔봉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산에서는 뭘 해요?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제가 현지를 안 가봐가지고 정확히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작업장이 원대에 있고 공원묘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임대료가 필요 없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춘포에 작업장.

○소병홍 위원  익산에서 해요, 원광에서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이 익산하고 원광하고 두 개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운영하는 뭘 작업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뭐 작업하는지도 모르고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한 번을 제가 안 가봐가지고요.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참고로 그 수입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수입은 5년간 임대료를 계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5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 잡고 또 다시 계획한 임대료를 주는 것이죠, 1억 원을. 그 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계장님도 모르는가봐요. 다음에 좀 자세히 파악해서.

○소병홍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산이 오른 것도 있고 깎은 것도 있고 한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1억 2,000만 원이나 올랐더라고요. 거의 다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소병홍 위원  361페이지에 새소망, 푸른솔, 한마음에서 하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종사자가 이번에 3명이 늘어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일억 얼마씩 늘어났는데 무슨 기준이 강화됐는지 모르지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기준이 강화된 것은 한 사람 돌보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직원을 더 늘린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민간자본보조 이전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344페이지, 아까 경로당 대부료 낸다고 했죠?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문화마을 경로당하고 갈산 경로당입니다.

○임병술 위원  갈산이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갈산동에 있는 갈산경로당이요.

○임병술 위원  시내?

○위원장 김충영  예, 갈산동입니다.

○임병술 위원  사지는 못하는구먼. 매입을 못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정확히 한번 따져 봐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국유지를 사는데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사면 좋지만 우리시가 시내권의 경로당 몇 천만 원씩 주고 살 수 있어요?

○임병술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억 원이요. 이것 원래 시장 선심성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선심성사업은 아니고요.

○임병술 위원  시장님만 주는 사업이니까 시장 선심성사업이지…….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10억 원 가지고 주로 뭐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10억 원 가지고요?

○임병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주로 지붕개량, 도배, 장판, 난방비, 냉·난방기 교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는 경로당 신설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지금 신설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 없어요? 이제 안 지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지금 도에서도 운영비 같은 것도 적게 내려오는데 자꾸 늘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임병술 위원  349페이지 보면 함열경로당 기능보강 5,000만 원이에요. 용안경로당 3,000만 원이에요. 이게 기능보강이에요, 짓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함열경로당 기능보강 5,000만 원이면 짓는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도의원 김영배 의원님 사업인데요.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새로 짓는 것을?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요, 사업비를.

○임병술 위원  사업비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5,000만 원이 늘면 안 돼요. 짓는데 3,75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을 5,000만 원씩…….
  용안경로당은 뭐예요? 아무리 도의원님이 줬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파악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충영  이게 면만 표기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보기에 함열읍 쪽에 이 경로당 보강한다고 5,000만 원 이렇게 뭉텅이로 세운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도에서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임병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세부적으로 했는데 이것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정해야죠.

○최종오 위원  도의원은 5,000만 원까지 도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것도 3,700만 원으로 다 조정했어요.
  353페이지 어르신 상담 프로그램 강화에서 강사료가 뭔 강사예요? 두 명이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두 명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번에 15만 원씩 주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24회를?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어떤 강의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병술 위원  지난번 실적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이것은 처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15만 원씩 주면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355페이지 효도수당 지원에 효도대상자 2명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모실 때에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렇죠.

○임병술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 보면 됩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주민등록상에 보고.

○임병술 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전체가.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4세대, 그러니까 뭐냐하면.

○임병술 위원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증조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세대 있잖아요. 그 사람만.

○위원장 김충영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면사무소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에요. 그것은 주민등록 등본에 딱 나와 버리죠.

○위원장 김충영  조건에 맞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조건에 맞아야 돼요. 조건에 안 맞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추천받는 것이 아니고.

○임병술 위원  18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거의 확정된 사람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줬던 곳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359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이 어느 곳에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새소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한 군데에서만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저쪽 용안에서 고장 났다, 싣고 와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니요. 여기에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홍보가 잘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고장난 사람들은 많은데 개인적으로 고치는 분도 많던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개인적으로요?

○임병술 위원  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개인 고치는 데에서 수리를 해가지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때는…….

○임병술 위원  꼭 새소망에만 해야 돼요? 지정업체 아니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장소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선정할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때문에 예산도 줄여가지고 좀 적은 편이거든요. 두 명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데 재료비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왜 줄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충영  실제로 올해사업에 이것 한 분들이 이 예산 부족해요, 남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부족하죠.

○위원장 김충영  2014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부족해요.

○위원장 김충영  부족했는데도 줄였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고쳐야 될 사람들이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얘기를 하겠는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계속 하시죠.

○임병술 위원  365페이지 장애인 신문보급, 이것 어떤 신문이에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아닙니다. 과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병술 위원  점자신문이에요, 무슨 신문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장애인에 관련된 신문입니다.

○임병술 위원  몇 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3개소에 737명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737명이 보는 신문이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임병술 위원  집에서 볼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장애인신문, 전북복지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에 한 번씩 집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읍면동에서 차상위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346페이지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사업이 500만 원 섰잖아요. 지금 시골에 보면 안전공사에서 그 사업을 대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시골에 있는 경로당 다 안전점검 해주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왜 돈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경로당이 지난번에 신규경로당 같은 것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데에 안 좋다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성신용 위원  지금 2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시골에 보면 안전공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시하고 협력해가지고 다 그것을 해주더구먼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경로당하고는 않고.

○최종오 위원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를 딱 찍어서 오산면이면 한 군데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신용 위원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그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성신용 위원  한번 그 문제를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전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잘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같이 한 것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한 것은 빼고요.
  아까 노인건강 진단비가 있어요. 352쪽에 노인건강 진단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아까 도에서 내시돼서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65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 숫자가 224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인데.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래도 2년에 한 번 해도 숫자가 조금 적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비에서 170만 원 주면서 큰소리 치지 마시라고, 내시 찾고 운운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그 돈 없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장에 노인복지시책이 있어요. 이것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뭔 소리예요? 아,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일반운영비 같은 것.

○위원장 김충영  우리 과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이 강사들 써서?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장소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장소는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데 적당한 장소를 빌려서.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아까 장애인들의 단체 지원하는 것들 중에 아까도 내가 보장구도 얘기했지만 문화엑스포 참가하고 하는 예산들도 깎였어요. 어려운 사람들 문화엑스포 가는데 그 예산도 그냥 500만 원씩이나 깎아버렸더라고요. 우리시가 좀 어렵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깎인 예산은 추경에 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 협회에 줘요, 어디에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안마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협회에?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안마사협회는 우리 익산시에 하나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다 단합이 돼서 하나로만 존재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368쪽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디서 해요? 아까 휴식 지원하는 것 있는데요. 그것 늘었다고 했고, 신규사업이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지금 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광심리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원광하고?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원광하고 마음나무심리…….

○위원장 김충영  그냥 심리상담센터에서 이것을 하는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4곳?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본인들이 이용을 하고 바우처로.

○위원장 김충영  바우처사업처럼.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카드로 긁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민간위탁 부분 좀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 김충영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인복지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비 100%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아이디어로 시에서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하자고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에서 어떤 뜻으로.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있고 실비보상금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이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시비로 100% 돼 있는데, 이것 1,000만 원 들이는데 잘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누가, 이것 과장님이 생각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같이 이제…….

○소병홍 위원  정확히 한번 얘기를 해줘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한 사업 잡아가지고 하기가, 아이디어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게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이게 지금 특수시책으로 저희 과에서.

○소병홍 위원  어르신 상담프로그램 강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특수시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충영  특수시책으로요?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우리과에서 생각을 해냈다기보다 이게 뭔가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국장님 어때요? 이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노인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고 노인자치센터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노인여가 이런 욕구가 대단히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강사가 추천이 되다보니까 좀 난립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렇게 정예화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아주 좋은 생각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계획서 한번 전해주시고요.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얘기를 했듯이 저희도 경로당을 자주 가보면 각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실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거기 쫓아다니고, 그리고 동네에서 약 팔러 와가지고 모집해서 가는 날, 사실은 경로당에 있을 날이 별로 없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바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사를 써서 노인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예.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입니다.
  건강체육과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여기까지 받고요. 오후 2시부터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식사 잘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415페이지요.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익산시 홍보,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장님이 하세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전국대회 유치를 하면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플래카드를 건다든가 대회 유치 때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에 익산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하는 플래카드 비용입니다.

○임병술 위원  플래카드예요, 신문에 내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신문 보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해가지고 500만 원은 뭐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하계나 동계에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전지훈련이 올 때에 저희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요청이 왔을 때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6,000만 원이 또 올라왔네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해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좀 그렇네요.
  국장님, 이 유치지원금 해가지고 6,000만 원씩 올라오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사실 어렵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빚 때문에 어렵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삭감할 것이 이런 것을 좀 삭감해서 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많이 삭감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가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건강체육과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많이 삭감을 했는데 스포츠대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삭감을 하고…….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414페이지 보니까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해가지고 지금 5,390만 원이 지난해보다 상승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예술단원은 저쪽 문화예술과 같은 목이라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저희한테는 운동부 보상금만 해당이 됩니다. 인건비 자동승급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자동승급도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이 또 올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포상금도 작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익산시가 체육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부서가 2개 돼서 그런가는 몰라도 많이 좀 줄여야겠어요. 그런 데에서 허리띠 조르지 않으면 익산시 예산 빚 갚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직장운동경기부가 2개인 경우는 저희들이 도농복합도시가 되다보니까 옛날에 이리시에서 펜싱을 육성했고 익산군에서 육상을 육성을 했는데 통합이 돼가지고 2개부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았어요.
  그 뒤에 41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이것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줄였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최종오 위원  고등학교 체육인재양성 훈련보조비는 이리공고예요?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2개 학교요.

○최종오 위원  중학교는 몇 개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13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초·중·고등학교 엘리트체육을 운영하는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당해년도에 직장운동경기 숫자하고 2014년 실적을 해가지고 점수로 배분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12개면 3,600만 원인데 12개 나누면 그것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500만 원도 안 되겠구먼.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많게는 650만 원 나가는 데가 있고요. 적게는 34만 원 나가는 데가 있고요.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는 5,000만 원씩 다 주고 그랬잖아요. 5,000만 원씩 안 줬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5,000만 원 준 것은 작년에 남고 배구부 육성해가지고 5,000만 원 준 것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자료를 축조하기 전까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인가 좀 보게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캠페인을 하는데,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영상 제작이 나왔구먼.
  각 담당계장님, 설명해보세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생활체육에 대한 각 TV 방송용, 캠페인용 30초짜리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30초짜리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예.

○최종오 위원  그래서 이 송출은 어디서 합니까?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전주MBC하고요.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5,500만 원을 세웠구먼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지난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네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작년에 가족건강도시 세부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않고 내년 예산에 하려고 하는 거죠?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아까 국장님 계셨지만 내가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 한마음대회 해가지고 3,00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어르신대회 해가지고 820만 원이 또 나왔어요. 지난해에는 이것 안 했을 텐데, 어르신들 몸살 난다고.
  그런데 지난해에 안 했죠? 지난해에 뺐을 텐데…….
  설명하세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그것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라고 익산시에서 주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은 전라북도 어르신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출전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어르신들 전라북도에서 하는 대회에 가는데.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전라북도대회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도민체전 같이 하는 것.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전라북도 생활체육 일환으로 도민체전 전에 가끔 한 번 합니다. 그것은 출전지원금입니다.

○최종오 위원  정말 어르신들 익산시에서 고생 많이 시키네요, 갈 데가 너무 많아서.
  419페이지요.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해가지고 10개소인데 이것도 어디 정해놓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게 풀비로 세워져서 읍면동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에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보수·보강뿐만 아니라 없는 데에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운동기구를 놓아주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그것은 신설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 됐다든가, 고장 났다든가 할 경우에 개보수하는 공사비용으로 쓰여집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개보수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민원처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작년에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 됐는데 이번에 좀 삭감이 돼서 1억 5,000만 원만 세워진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424페이지요. 지난해에도 680만 원을 암벽시설물 해가지고 안전관리장비 구입했는데, 그것 해마다 안전관리장비 구입을 해야 돼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장비를 1~2년 쓰다보면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1년 쓰면, 이것은 매년 바꿔줘야 되는구먼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매년 사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하루면 몇 명이나 옵니까? 사실 그대로 있으면 몇 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없는데. 사실 사람이 없잖아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동호회 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계속 오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416쪽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체육회 운영비가 전년도에 얼마 세워져 있었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전년도에 2억 1,491만 원이 서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때 전무 월급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무 월급이 이번에 안 들어가서 그것 빼면 얼마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그것 빼고 지금 1억 6,000만 원 세워진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무 월급이 얼마씩이었는데 1억 6,000만 원이면……. 그 당시 전무 월급이 더 되는 줄 알았는데.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그게 1억 6,000만 원이 지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교증감을 보면 2억 4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구먼. 그런데 그 부분에 체육회 운영을 뭔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각 단체별로 다 보조금 주고 이렇게 행사도 다 하는데.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사무국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김대오 위원  이렇게 각 단체별로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 이것도 예산을 별도로 주는데 협회운영비를 또 주고, 또 418쪽에 보면 익산시장배 전라북도 펜싱선수권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김대오 위원  이것은 해마다 있었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해마다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라북도에 펜싱하는 데가 좀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지금 펜싱협회가 도 협회입니다. 전라북도 펜싱협회입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 협회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라북도 단위의 초·중·고 학생들도 참가하지만 지금 익산시에 어메이징 스포츠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육성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금년 같은 경우에.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학생들 펜싱하는 학교가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지금 이리중·고가 펜싱을 하고요. 상고에서 하고요. 대학팀도 두 군데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익산시에 가동되는 볼링장이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지금 볼링장이…….

○김대오 위원  한성도 지금 문 닫았어요. 구시장에 있는 인화동에 있는 것도 문 닫았고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대회할 때에는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볼링장이 다 문을 닫았는데 이 동호인들이 어디서 운동을 하냐고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남부탑 볼링장도 있고.

○김대오 위원  남부탑도 문 닫았다니까요. 옛날에 닫았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금년대회 거기서 다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대회는 하는데, 볼링장이 문을 닫고 장사를 않는데 동호인들이 어디서 자주 해야 그런 대회도 가질 것 아니에요. 대회만 있다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전에도 자구노력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줄이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좀 줄이려면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런 운동경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말로 정구대회 합니까? 정구대회 하는 학교 있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정구대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학교에서 하냐고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학교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김대오 위원  학교에서 안 하고 있고 어른들도 하는 사람 없어요, 테니스로 다 돌아갔지. 그런데 이렇게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암벽장이 위험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장비들을 교체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런데 이 암벽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막말로 이게 국·도비 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쓰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쪽으로 예산이 가야 돼요. 불과 4~5명이, 토요일에도 2~3명이 와서 하는데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유지보수비를 하고 시설비로 또 장비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몇 사람이 부탁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쪽으로 가자는 말이에요. 정말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이 암벽장 가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것이 45도도 아니고 180도 직각으로 있는 것을 암벽 타다가 혹시나 잘못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다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인들, 불과 몇 사람이 하는 이런 특정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하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유지보수비는 어느 한 해에 한번 점검 싹 하고 이 유지보수비가 1~2년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서에 얼마씩 올리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올리는데 이것도 좀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암벽시설 같은 것은 이번 기회에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옮겨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면 익산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전국남녀궁도대회가 금년 예산이 처음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처음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하고 격년제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국인데 왜 격년제로 익산에서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배산 뒤에 송백정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송백정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국대회를 왜 격년제로 익산에서만 하냐, 그 얘기예요. 전국이면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해야지.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익산시장배로 했기 때문에 익산에서.

○성신용 위원  익산시장배 전국?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전국대회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합니까? 익산에서 격년제로 해야 할 이유가……. 저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416페이지 보면 체육회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이죠?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없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전년도에는 2억 1,491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체육회 보면 체육회에 사무실도 있고 소각장에 보면 체육회에서 운영도 하고 그러더구먼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1억 6,000만 원의 운영비가 필요한가.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그것은 체육회에서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청소과에 질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법인을 별도등록을.

○성신용 위원  그래서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알고 싶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송백정도 민간위탁운영비가 1,500만 원 정도가 서 있는데, 송백정이면 배산에 있는 그것인가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거기 보니까 임대료도 있더구먼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국유지 임대료.

○성신용 위원  국유지 임대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운영비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활 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활 쏘는 단체에서 매월 회비도 좀 받고 해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지 않을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민간위탁운영비에는 인건비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 않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만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송백정 활 쏘는 사람들 회원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지금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60명?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성신용 위원  60명이 활을 쏘는 것은 좋지만 시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뭐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과정들은 태권도학원이라든가 여러 학원을 다닐 수 있지만 저소득층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다목적구장 농구장 및 족구장, 이것을 웅포에다가 만든다고 아까 설명을 했거든요. 맞아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웅포 같으면 우리시하고 접근성도 먼데 족구장 및 농구장 만들어가지고 웅포면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한다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가, 나는 이것도 좀 의심스럽네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거기는 웅포문화체육센터 내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설인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나도 웅포 많이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활용도가 별로 없더구먼. 활용도가 별로 없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구먼. 그렇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성신용 위원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이것도 해야 하는가. 시하고 접근성이 멀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하려면 배산체육공원이라든가 소라산체육공원 이렇게 가까운 데에 하면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지, 웅포 같은 데에 해놓으면 접근성이 없어가지고 휴일이나 한 번씩 갈까 평소에 가기에는 접근성이 멀다, 그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님, 웅포문화체육센터는 이런 단체나 기관에서 단합대회 할 때에 활용하는 데인데 거기에 미니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니축구장보다는 족구장이나 농구장이 선호도가 높아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대개 보면 단체가 매일 가는 게 아니고 휴일날 한 번씩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으면 평일이고 오후에라도 잠깐 나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장소에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시 내에 테니스 하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대략 1,100명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체육회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테니스장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은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년도에 중앙체육공원이 있잖아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도 가면 엄청 커요. 그렇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12면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거기도 많아요. 거기가 마동인가요, 그쪽에 지금 새로 옮기려고 하는 데가?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마동입니다.

○성신용 위원  마동에다가 왜 시설을 옮기려고 하냐고 하니까 그때 답변이 “중앙체육공원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그때 당시에 마동 체육공원으로 저는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갑자기 도비 4억 원, 시비 4억 원 들여가지고 중앙체육공원에 다시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도 8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동을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 8억 원 가지고 여기에다가 하시지 말고 보태가지고 마동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든다든가 계획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쪽에다가 실컷 한다고 해놓고 이쪽에 또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론적으로 시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8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투자한 돈이 얼마 됩니까? 땅을 일부 샀다면서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지금 42%, 27억 원 정도.

○성신용 위원  27억 원이나 투자를 했으면 이것 더 들여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거기로 가시든가 그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마동지역은 보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류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또 8억 원을 들여가지고 옮기면 이렇게 시비를 써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에 익산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양쪽으로 잡고 가시지 말고 뭔가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해가지고 차라리 중앙체육공원으로 테니스장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면 마동을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마동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마동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체육공원 원래 계획을 그렇게 했잖아요. 해서 중앙체육공원 없애고 마동으로 간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가셔야지, 또 갑자기 도지사가 4억 원 준다고 하니까 시비 4억 원 붙여가지고 이쪽에 다시 개발한다고 하면…….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하세요.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쪽에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만들려면 처음에 계획된 대로 마동에다 한번 제대로 된 테니스장을 만들어봐야겠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게 가시든가 그래야지, 마동에다 27억 원 들여가지고 또 이쪽 중앙체육공원에 또 다시 8억 원 들여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도 정리를 하세요.
  어차피 마동을 하든 이쪽을 하든 중앙체육공원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저도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 돈이라고 해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간다고 하면 뭔가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할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해가 가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416쪽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에서 익산시장배 전국프로-아마댄스스포츠 경기대회 및 전국생활체육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이것 지금 2,43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930만 원을 줄였네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협회회장 얘기로는 매년 자부담이 2,700만 원 정도.

○한동연 위원  2,700만 원 정도 돼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2,4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줘도 2,7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1,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전반적으로 재정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 행사에 몇 명 정도나 참석하나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전년도 예를 보면 600~700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다른 행사하고 달라서 전국의 정상급 아마추어 댄서나 또 댄스스포츠 동호인들이 참석하고요. 특히 또 우리 익산에서 우리들이 접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왈츠나 탱고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계속 하면 스포츠마케팅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좀 계속적으로 예산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같이 접할 수 있고 전국의 고수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이서는 저희도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여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좀 아쉽기는 하네요. 저도 물론 이렇게 전국대회에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는데 이런 것은 또 새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15쪽 밑에 보면 배구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2,6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죠?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예, 8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에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이것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또 줄어든 것입니까?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민간경상심의위원회에서 익산시 재정한도에 따라서 한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명에 대한 1년 치 인건비가 3,6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계상돼가지고 지금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지도자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기존에 3명을 썼는데 지금 1명을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맞춰서 운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8개 클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나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예.

○한동연 위원  좀 복잡해졌네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여기도 참석을 해봤는데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생활체육의 현장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주 좋게 생각하고 저도 좀 참여를 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 위원  물론 낭비되는 것은 안 해야 되지만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을 잘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수입에 보면 공설운동장 수입이 650만 원밖에 안 돼요. 공설운동장이 유지관리비만 3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좀 많이 빌려 줘가지고……. 중앙체육공원 풋살장도 사천 몇 백만 원씩 수입이 되는데 그 큰 공설운동장을 유지하는데 왜 수입이 650만 원밖에 안 돼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축구동호회에서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축구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관료가 많이 비싸다고 해서 대관 신청을 많이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대관료를 좀 낮춰서라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이 단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관단위를 어떻게 합니까? 한나절, 하루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4시간씩입니다.

○소병홍 위원  축구 한 게임이면 2시간이에요. 2시간씩 대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빌리든지 한나절을 빌리든지 이렇게 빌릴 수가 없어요. 축구 한 게임을 하려면 90분이니까 2시간이면 돼요.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그 좋은 잔디를 왜 안 쓰려고 하겠습니까.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알겠습니다. 현재 4시간에 15만 원이면 두 시간에 반값을…….

○소병홍 위원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그렇게 하는 방법에 하나가 있다는 것이고, 여하튼 관리비만 3억 원씩 들어가는 큰 운동장입니다. 그 큰 운동장을 왜 이렇게 안 빌려 주냐고요. 비싸면 좀 내려주고, 풋살장도 수입이 4,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래요. 그런데 그 큰 운동장, 익산의 상징인 공설운동장을 650만 원밖에 수입을 못 낸다.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을 검토를 해줘야 돼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공설운동장 축구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2시간 텀으로 빌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 게임에 2시간이면 되는데 4시간을 빌리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활성화 해가지고, 익산에 인조잔디구장이 없어요. 그리고 천연잔디구장이 거기 하나예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축구인들의 꿈인데 못 가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싸고 뭐하고 하니까.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알겠습니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세요. 저하고도 나중에 상의도 한번 하게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14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6,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요약본 한번 보세요. 요약본 2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웅포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뭐예요? 웅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국비보조금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못 봤어요. 웅포에다 뭐 만들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족구장, 농구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못 봐서 미안하고요.
  그다음에 415페이지 전국대회 여러 얘기 했는데, 여기에서 엘리트체육은 몇 개나 됩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특공무술 같은 경우에도 전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체육이거든요. 그리고 제4회 시장배 전국프로-아마 댄스스포츠 거기도 프로까지 참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에타이도 학교체육으로 하는 체육이고요.

○소병홍 위원  전국 체육대회하려고 이억 얼마씩 이렇게 쓰잖아요. 생활체육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엘리트 중·고등학교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엘리트체육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지금 대개 엘리트체육은 중앙에서 하는 대회인데 중앙에서 대통령기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라든가 순수한 엘리트체육인데요. 그런 체육을 한 번 유치하려면 유치지원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한 2~3억 원 정도 달라고 하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익산에 남성고등학교 배구가 전국체전을 5연패 했습니다. 대회 같은 것 돌아가면서 하니까 익산에 배구 같은 것도 한번 유치하고, 이리고등학교도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계속 해서 그냥 하던 생활체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계속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략도 하고 했는데 궁도대회가 새로 생겼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내용인데요. 2014년도에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서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안 했는데 2015년도에는 3,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뭐하러 하려고 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이게 쭉 매년 해왔었는데요.

○소병홍 위원  2013년에도 이것 안 해가지고 반납한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2013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반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안 했는데 격년제로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2013년도에도 안 했잖아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소병홍 위원  2013년도에 했으면 2015년도에 해야 격년제지, 2013년도에 않고 2014년도에 않고 전부 예산 줄인다고.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2013년도에 않다보니까 2014년도에 계상이 안 됐는데요. 격년제로 가겠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격년제는 2013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않고 2015년도에 하면 격년제이지만 2013년도에 안 했으면 격년제가 아니라 3~4년제예요. 지금 느닷없이 끼어들어온 거 아니에요. 벌써 그 정도 관심 없으면 2013년도에 할 것을 않고 2014년도에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이것을 왜 끼워 넣냐고요. 예산 줄인다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416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대학인프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새로운 스포츠를 보급하는 거예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예.

○소병홍 위원  어디에다가?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티볼이나 플로어볼.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읍면동 초등학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스포츠를 읍면동 초등학교에 보급한다고 이게 제대로 보급이 되겠어요?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올해 4개교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소병홍 위원  티볼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반응이 좋다니까, 하여튼 이것 도비 지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419페이지 있잖아요. 체육시설 조성, 배산이나 영등 축구장 잔디교체는 좋은데 금마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서 누구 아이디어로 나온 거예요? 3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구먼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마 다목적체육관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목적체육관 부지라니요? 다목적체육관이 어디에 있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금마 소재지 다목적체육관 부지 내에.

○소병홍 위원  실내게이트볼장을…….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전에 있던 게이트볼장 부지 내에다가 실내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몇 평?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지금 400~500평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족구장 있는 데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예전에 그것을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다가 게이트볼장이 맨땅에서 풀이 많이 자라오르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 실정이었거든요. 지금은 족구장으로도 사용하고 좀 방치된 부지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소병홍 위원  이것 하여튼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3억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밑에 복합운동장 춘포 있잖아요. 2억 5,000만 원, 이것은 땅 산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토지매임.

○소병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로 넣어놨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시설비 내에 토지매입이 포함됩니다.

○소병홍 위원  아, 시설비에 토지매입을.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은 같이 포함됐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것이 적합하냐 이것은 다음에 우리끼리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데, 토지매입을 한다는데 시설비로 들어갔었는데 같이 포함되는구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416페이지 체육회 운영비 사용내역서 2014년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419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보강공사 두 건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 운동장 변전실 절연유 보수 및 교체에 1,9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변전실은 누가 고쳐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전기직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운동장 내에?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운동장 내에 전기직이 있는데 최소한 5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1991년도에 준공한 뒤로 한 번도 교체가 안 돼 가지고 그것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된 상태라 빨리 교체해야 됩니다. 절년도도 떨어지고 터지면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고압 변전실 유지관리비는 어디예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운동장에 변전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실내체육관 특고압 변전실 유지관리비.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지하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도 실내에 있어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지하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유지관리하는데 뭐가 들어가는데 150만 원이에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부품 같은 것이 노후화되니까 삭고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주고 해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실내체육관 비상발전기 2014년도에 몇 번 사용했어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2014년도에는 없었고 2013년도에는 블랙아웃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3번 켰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번씩이요? 하루?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반나절 켭니다.

○임병술 위원  하루 동안?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임병술 위원  방역소독은 몇 번 했어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방역소독은 연3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위에 보면 급배수 펌프 7대를 20만 원씩 유지관리 한다고 했는데 펌프가 전체 몇 개나 있어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저수조가 공설운동장 내에 4개가 있는데 4개에서 주펌프가 있고 펌프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보수해주고 수선을 해줘야 제대로 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래돼 가지고 모든 설비가 노후화 돼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임병술 위원  오래됐지만 사용한 것은 없잖아요. 몇 번 사용 안 했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물은 계속 돌리고 있으니까요. 화장실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임병술 위원  만약에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는 것이 공공운영비에서 사용이 된다면 어떻게 하세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무슨 말씀이신지.

○임병술 위원  뭘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터지든지 부서지든지 하면 고칠 때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없는 것이 고장났어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발생되면 공동경비로 해서.

○임병술 위원  공통으로 쓸 수 있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다보니까 써 있을 뿐이지, 이것 가지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그것이 고장 안 나고 다른 것이 났다고 하면 그것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공통으로 쓸 수 있죠.
  잔디구장 스프링클러 부품 132만 원, 이게 뭔 말이에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위에 밟고 다니고 그러다보면 마개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보수업체를 불러다가 보수를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임병술 위원  스프링클러가 뭔데요? 물 돌아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운동장 물 뿌리는.

○임병술 위원  그런데 132만 원이 뭔 말이에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하나씩 있잖아요. 몇 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그게 지금 9개.

○임병술 위원  하나에 얼마씩인데요? 작년에도 132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이것은 매년 기본적으로 세우는 경비입니다.

○임병술 위원  제초제는 몇 번 사용했어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운동장에는 사용을 않고 주변 뒤쪽 나무 있지 않습니까. 뺑 둘러가지고 그런 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도 같은 데에 풀 날 때에 못 뽑으니까 그때 사용하려고 제초제 구입비가 든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실내체육관하고 공설운동장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시고, 터무니없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매년 올리시는데 잘 닦고 기름칠을 해서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까 말했던 금마 실내게이트볼장이요. 3억 5,000만 원이네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를 실내에 이렇게 씌운다, 이 말이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실내에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회원이 몇 명이에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난번에 할 때에도 게이트볼을 별로 사용을 않기 때문에 지금 족구장으로 한 것 아니에요. 족구장시설로 지금 하고 있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지금 족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3억 5,000만 원은 누가 추진했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임병술 위원  금마로 내려 보냈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일반 실외로 하면 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곤란하고 풀이 나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풀이 나서? 족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금방 금마 것 게이트볼협회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는데요. 그렇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위원장 김충영  협회에서 요구해서 지금 이것 해주는 거예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협회에서 우리시에 실내게이트볼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장 김충영  물론 실내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위원장 김충영  함열에도 있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함열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배산 쪽에도 있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것 실내 해주기로 따질 것 같으면……. 그냥 협회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에서 이 예산을 무려 시비를 2억 4,500만 원을 세워드린 것입니까?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시에다 계속 요구하는 식으로 민원을 했었는데 시가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가 돼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여기에 세출수정예산 요구서가 안 왔어요? 거북이마라톤, 아까 올린다고 하더구먼. 여기는 안 왔어요? 경로장애인과랑은 왔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거 해야 하는데…….

○최종오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산계에서 별도로 올린다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왜 거북이마라톤을 삭감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또 올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착오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면서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거북이마라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회를 하다보니까 누락이 돼가지고.

○최종오 위원  누락될 것이 돼야죠. 이것이 돈 100~2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사랑의 거북이마라톤이 지금 별도법인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이 누락되다 보니까 좀 계상에 누락됐던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또 이 단체에서 와서 항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 세운 것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야지, 여기에 빠진 단체들 또 와서 항의하면 수정예산에 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부터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최종오 위원님도 얘기했죠. 국장님, 어제네요. 어제 예산 처음 들어가기 전에 수정예산안에 올라가는 내용들은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달라,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경로장애인과 이렇게 수정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것 수정에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어요. 왜 그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동료위원이 미리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죄송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위원장 김충영  저도 몇 개만 묻겠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할게요, 다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전국대회를 민간이전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주로 체육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전국대회 출전비로 얼마 주고 전국탁구대회에 얼마 준다, 이 결정을 누가 해요?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체육회에 신청을 하면 민경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예산계에서 민간경상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이 된 금액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형평성에 좀 안 맞아요. 무려 전국대회인데도 어떤 데는 그냥 한 3,000만 원도 가고요. 어떤 데는 무슨 500만 원 주고요. 이게 어떤 친소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여기 시장배도 똑같아요. 시장배도 보면 좀 그런 데에 형평성을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뭐 친소관계로 정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배산체육공원하고 영등시민공원 잔디구장 교체합니다.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이것 두 개다 몇 년 됐어요? 몇 년쯤 됐는지 모르고 계시나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알고 있습니다. 배산은 2006년도에 설치됐고요. 영등시민공원은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었나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위원장 김충영  처음 하는 거예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에서는 이 고민은 안 합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7억 원쯤 되면…….
  축구장 하나 인조잔디로 신설하는 데는 얼마예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인조잔디만 하는 것이?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인조잔디 공사만?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위원장 김충영  12억 원?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전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땅값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야겠다, 그러면 토목공사 하고 인조잔디 깔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위원장 김충영  배수공사 하고 토목공사 한 다음에 인조잔디 까는 것 아닙니까.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위원장 김충영  축구장이 하나 탄생할 수 있잖아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그런데 토목공사가 인조잔디를 설치하려면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그 내용은 삭제하고, 그게 12억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그것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좀 그것은 알아보고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충영  아니, 축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75m의, 110m의 정규구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제가 거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도 좀 알아보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2006년도, 2009년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년차가 나는데 똑같이 지금 인조잔디를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어떤 규정이 없이 그냥 올해는 돈이 넘쳐나서 여기 2009년도짜리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뭔 뜻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2006년도, 2009년도 그랬는데, 아니면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냥 갈아주는 것입니까?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2006년도하고 2009년도, 3년 차이는 나지만 현재 상태를 보면 똑같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이게 교체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결국은 7억 원씩 무려 14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 몇 년 만에 올라와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죠?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한 고민은 안 합니까? 그게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같은 데에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인조잔디 구장이 예전에는 기준이 없어서 유해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 설치되는 인조잔디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하여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인공암벽장이요.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2011년.

○위원장 김충영  그때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만들었죠?

○소병홍 위원  한병도 의원이 10억 원 가져왔어요.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아까 보니까 매년 우리 일반운영비랑, 운영비는 들어가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쯤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서에 보면 한 달에 60명이 이용을 한다, 일단 그래요. 보고서에 보면 그래요. 한 달에 한 60명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이용료 수입액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 달에 60명이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 10명이 그것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0명한테 우리시가 1,000만 원에서 매년 3,000만 원씩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재정 어렵다고 하면서도 만들어 놓고, 아마 그것 만들 때도 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그 단체가 알아서 써라, 그냥 니네들 가져라, 우리는 손 떼겠다. 이것 매년 1,000만 원, 3,000만 원씩…….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지금 인건비는 체육회 보조강사가 한 명이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체육회에서 임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운영비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 11월말 현재 857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루로 나누면 2.5명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충영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1년에 팔백 얼마쯤 했으니까 한 달에 한 60명 꼴 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돌고 도는 거니까 실제로 이용객을 혹시 파악하나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실제로 이용객은.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사람 수로, ‘김충영, 김수연’, 이렇게. 그러면 몇 명이 거기 다녀가요?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 말고.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숫자가 내가 보기에는 10명 이내로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제가 알기로는 20~30명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20~30명의 회원이 나머지 20명은 어쩌다 한 번 나오고 한 10명이서 거의 자주 나와서 쓰는 이런 구조라고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이번에 잔디 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중앙체육공원 잔디는 왜 교체 안 해요? 그게 엄청나게 이만하게 눌어붙어요. 그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졌지만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중앙체육공원 몇 년 했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중앙체육공원은 더 오래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않고 여기 2009년도 것을 해요?

○위원장 김충영  거기는 축구장이 아니고 잔디가 아니에요.

○소병홍 위원  그 당시에는 잔디가 짧게 났어요. 인조잔디가 개발되기 전 얘기예요. 이게 지금 미끌미끌한데, 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옷에 이만하게 막 눌어붙어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울 거란 생각이 든다고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그래서 지금 잔디잎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축구장으로서 기능은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장을 폐쇄를 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 축구장 사용하기 전에 다목적으로 행사를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잔디가 많이 손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교체하려면 축구장을 원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체육공원 기능상 지금 축구장보다는 다목적행사용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맞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인체에 유해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나가 보세요. 옷에 이만하게 막 붙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축구장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수를 할 수 있으면,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에 최초에 나온 잔디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위에 나왔던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잔디구장을 내가 잘 알아요. 저게 지금 교체도 좋지만 시에서 브러싱 작업을 계속 해줘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브러싱 작업을 해주고 칩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관리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인조잔디는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브러싱 기계가 있어요. 브러싱 작업을 계속 해주면서 이 칩을 보완을 해줘야 돼요.

○위원장 김충영  그것 다 하고 있죠?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칩 구입비도 있어요.

○소병홍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시설조성담당 이지용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계가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그것을 해주는 용역업체가 있었어요.

○전문위원 이용연  기계 사주면 용역업체에서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에는 그걸 안 했었어요.

○위원장 김충영  여기 재료비에 칩 구입비 다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운영계획표를 보니까 여기 예치금을 전북은행하고 농협만 두 군데에서 했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어느 과에서는 전북은행에다 했고 어느 과에서는 농협에다 했는데, 이자가 전에 보니까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틀리더구먼. 그런데 기왕이면 서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좀 높은 데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 우리시의 수입에 좋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치할 당시에 이자가 높은 데로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주셔가지고 한번 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418쪽 장애인 체육진흥 설명을 드릴 때에 제가 수정예산 문서로는 안 드렸는데, 중간쯤에 장애인 체육진흥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7,000만 원 감액사유에 사리장엄배 탁구대회하고 론볼대회 삭감하고 거북이마라톤 3,000만 원이 삭감돼서 7,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중에 수정예산안 2,000만 원이 올라갈 거라고 구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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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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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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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
국 민 생 활 관 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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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