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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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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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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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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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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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실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입니다.
  그동안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방금 설명해주신 내용 중에 제가 잘 못들은 바가 있어서, 704페이지 작은도서관에 학교도서관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동안에 작은도서관이 총 20개소였었는데요. 일반 작은도서관이 15개소, 그다음에 학교마을도서관이 5개소인데, 이 5개소가 그동안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7,54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 사정을 알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앞으로 도서관 인건비 부분을 지원을 못하겠다. 거기에 교육청 관련 자부담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무기계약직 전환문제 때문에 전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당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이 부분을 도비지원부터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비도 편성을 못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BTL사업 민간투자상환금 부분에서요. 이게 2031년까지 상환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혹시 몇 년까지 상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은 저희가 민투법에 보면 20년간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상환일정에 따라서 2031년까지 상환하게 됩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상환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2031년도까지는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지원해서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697쪽에 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로 7,410만 원, 시비로 7,410만 원 해서 연장인부임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또 699쪽에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5,785만 5,000원이 또 편성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697쪽에 있는 개관시간 연장은 말 그대로 영등, 모현도서관 전체 실을 6시에서 밤10시까지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루일정을 단가를 해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어차피 매칭으로 50:50이거든요. 그 사업예산이 되겠고, 뒷부분은 시 자체 연장사업인데 모현도서관 체육관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상시개방에 따른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은 지금 모현도서관 체육관, 그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동도서관 위탁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 이상 증액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동안에 마동도서관 시설관리를 별도로 재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로 안 잡히고 전체적으로 시설, 그러니까 저희는 8억 원 기존금액을 줬는데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부분을 떼가지고 다시 경비하고 미화하고 시설관리를 재위탁을 준 거예요. 이게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저희는 당초에 그렇게 하면 더 절약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협약 때에 그것을 통과를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건비나 나머지 부분, 미화나 청소나 이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채용을 해서 써라. 그러면 저희 주무관청이 더 좋은 게 그렇게 되면 거의 100% 우리 익산시 인력이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타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서 인건비로 잡혀버린 거예요.

○한동연 위원  미화나 청소하는데 인건비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인건비로 잡히다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전주대학교 거기로는 그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정액된 돈 중에서 그렇게 지출이 됐죠.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립도서관에 e-book이 준비가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자도서를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준비가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e-book도 권수로 하는데 1만 권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에서 그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도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스템 좋은 데만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e-book은 본관에서 어차피 컴퓨터에 내장돼 있어야 되니까.

○한동연 위원  그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러니까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래요. 전자도서관 시스템으로, 요즘 정보가 디지털화 되는 시기이므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 도서관도 그러한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내년에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것 예산 보니까 특별히 신규사업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용어나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698페이지 도서관 여성친화활동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친화,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여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당초에 사서업무지원단이 저희가 사서 아카데미로 해가지고 매년 교육을 12~15주 정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소병홍 위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도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예산항목에 성별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자원봉사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지, 특별히 여성하고 관계없는 여성친화활동 지원, 이런 목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695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이것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아까 15개 일반 작은도서관하고 그다음에 학교마을도서관 5개소인데, 미등록된 소규모 작은도서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아지똥도서관도 있을 수가 있고 동산동 우남아파트 우남문고도 있고 그런 사립작은도서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마동 사천 몇 백만 원 감액하는 것 그게 뭐죠? 마동 어디 감액하는 것하고 같이 엮어져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 사립작은도서관하고 같이 목으로 묶는 것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사립작은도서관은 이 작은도서관의 항목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그게 마동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14년도에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3,500만 원 줄여가지고 4,000만 원 준다고 돼 있잖아요. 항목이 사립작은도서관은 오히려 작은도서관 쪽으로 와야지, 관계도 없는 마동하고 왜 엮어져가지고 그렇게 돼 있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그것을 설명해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동안에 이 부분이 ‘공공도서관 문고자료구입 지원’해서 분권교부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항목을 하나로 묶었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만 빠지면서 이 사립작은도서관 쪽만 남다보니까 부기가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작은도서관 쪽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냐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70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6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이 줄은 것이 학교도서관이 줄었으면 학교도서관이 여기에 제로로 표기돼야지, 이 숫자가 안 맞아요. 2억 1,400만 원하고 7,500만 원하고 하면 3억 6,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소병홍 위원  지금 70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1,400만 원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7,500만 원이에요.
  두 개 플러스 하면 3억 6,5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7,540만 원에서 감액이 이 부분 예산인데, 또 증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1,920만 원이 또 증가된 부분에서 증감을 하면.

○소병홍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아까 설명할 때에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다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도서관이 전년도에 얼마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다 해가지고 합계는 맞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관장님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에 3억 6,500만 원이 되는가 플러스 해봐요. 2억 1,400만 원하고 7,500만 원을 플러스 하면 이억 팔천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그게 위원님, 예산서에 세부사업 목에 없으면 전년도 예산안도 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 목이 이미 사라져 버린 거야.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만 볼 때에 계산상에 안 맞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목이 없더라도 전년에는 있고 금년에 안 해서……. 이게 계산은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위원장 김충영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전년도 예산안은 합계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목이 사라진 것은 사라져 버렸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항목이 당초에 7,54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목이 송두리째 빠져 나가니까 계가 잘 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뜻은 안다니까요. 제가 설명 들으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문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이게 계산상에 플러스는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다른 과 치도 그게 다 빠져 있더라고 요. 그냥 항목이 빠졌으면 전년도 예산항목에서 예산도 빠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올리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2015년도 항목 것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숫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전년도 예산액은 참고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년도 것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 예산 빠진 부분을 7,540만 원을 여기에 플러스를 하면 3억 6,500만 원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다니까요. 뜻은 아는데 과연 이것을 표기를 해줘서……. 이게 회계장부라는 것은 숫자 플러스 하면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 플러스 하면 3억 6,500만 원이 안 나오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현재는 안 나옵니다. 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그 항목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금년도 예산편성에 안 됐기 때문에, 2015년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항목 전체가 빠지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계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전년도 예산안은 계가 안 맞다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따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볼게요.
  쉽게 말해서 다른 과 치도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전문위원 이용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가 맞아야 하는데 2015년도에 그게 0이 돼버린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원칙이 어떤 것인가 내가 확실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여기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대비는 참고용이지, 이게 정확히 수치를 맞춰가는 개념은 아니고.

○전문위원 이용연  금년도에 목 변경이 되면서 그게 많아요.

○위원장 김충영  맞습니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한번 저도 알아볼게요. 관장님도 한번 알아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것은 따로 알아보게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잘하고 계시는데, 도의원사업비가 2015년도에 많이 내려 왔죠. 학교 지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시에서 그런 것을 보고 지원을 해줘야겠더라고요. 무작정 해주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중지원은 좋지 않으니까. 보편적으로 볼 때에 그런 지원이 2015년도에 많이 내려 왔어요. 각 학교마다 내려오고 또 작은도서관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 내려온 데는 이중지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15년도에는 학교도서관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삭감했는데 작은도서관들도 과장님께서 한번 보고 대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데,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695페이지 보면 연속간행물 구입에서 월간지가 30종이나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1만 원씩 해가지고 30종, 도서에 관련된 월간지입니까, 어떤 월간지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부분 전월지라고 해서 도서관이 간행물을 좀 비중있게 치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간행물이 신속성이나 이런 것이 가장 빠른 관계로 인쇄자료 중에 간행물은 도서관 구비하는데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성지뿐만 아니라 취미, 오락지 이런 각종 잡지료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기에 대한민국 잡지는 다 와 있네요, 30종이면.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핏 계산해도 1/1,000이나 될까 싶습니다. 엄청난, 몇 천 종이 그렇게 발행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중앙지 12종, 지방지 10종, 주간지는 주간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4,500원씩 8종을 보고 있고, 그래서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단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단가가 오르거든요.

○임병술 위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이것 누가 이렇게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용 많이 합니다. 신문이나 간행물만 보고 가시는 이용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임병술 위원  700페이지 보면 목요음악관 해설사, 2시간 동안 2명을 쓰고 있으니까 시간당 3만 원이란 뜻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도서관별로.

○임병술 위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구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교대로 한 달에 2번 나오는데 한 분씩 바꿔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각각 한 개소씩 해서 1개월에 한 번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702페이지 체육관 탁구강사, 이게 한 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전임강사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누구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모현동에서 탁구장을 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채용 했습니다. 공개채용 부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한 분한테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1,800만 원이 가네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주간에 몇 시간, 야간에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시간씩 됩니다.

○임병술 위원  2시간씩 시간당 1만 5,000원, 하루에 6만 원씩?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12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뭐가 상승분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여기에 따른 4대 보험료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단가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래된 국민생활관, 거기를 많이 참고로 해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자문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임병술 위원  다른 체육관이나 다른 탁구장시설 보면 같이 취미활동으로서 많이 강사들을 채용하고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정액권, 월권 끊은 사람들 위주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월권 끊은 사람들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권, 월권 합쳐서 연수입이 1억 원 넘습니다.

○임병술 위원  탁구 배우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헬스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거의 탁구 쪽에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70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이것은 신설된 거네요.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은도서관.

○임병술 위원  1,350만 원, 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작년에 경상보조 했던 것이 목이 바뀐 게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왔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고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끝났습니까?

○임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우리 도서관이 다른 곳보다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일반보상금이 많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대부분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수당을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하여튼 지금 도서관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달라고요. 여기는 특별히 그게 많아요. 아마 강사님을 우리 관장님도 다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강사들을 얼굴을 다 모를 만큼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바뀌는 강사나 신설되는.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냥 모현도서관에 오는 분은 아셔도 다른 도서관에 가는 분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은정 과장님이 교육 중인데 특별히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전담부서인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니까 아마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계장님이십니다.
  보육담당 조남우 계장님이십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계장님이십니다.
  다문화담당 방혜경 계장님이십니다.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쪽에 보면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이것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1,700만 원에 2개소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장소가 어디 정해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파트 밀집지역보다는 밀집지역이 아닌 우범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 한 것은 없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아직 미정입니다.

○한동연 위원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 관리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관리는 그러면 누가 계속적으로 해주나요? 그런 계획은 세워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제가 말씀 드릴까요?

○한동연 위원  예.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여성안심택배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시스템에서 원격으로 다 제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시스템사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한동연 위원  원격으로 하면 전혀 안 가봐도 되는 건가요? 가서 관리하고 이렇게.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아니요. 그것이 다 원격으로 조정이 되니까 원격조정실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자주 나가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참 좋은 건데.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저희가 당진시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지금 3개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업자를 직접 보고 왔는데 시스템사에서 전체를 관리를 하니까 그게 지금 에러도 별로 나지 않고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예,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요.

○한동연 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그게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또 서로 관리를 하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잘못하면 그게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에 잘해야 되겠네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곳.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그것을 우범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동,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리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0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2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그러니까 위탁사업비였던 것이 지금 감액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사업비가 2억 1,979만 9,000원이었고요. 올해 총사업비는 1억 3,28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절감된 것은 올해 인건비 7,739만 9,000원 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956만 4,000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감액된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안 하니까 그 돈이 지금 세이브가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이 프로그램은 계속 하던 것 그대로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프로그램 그대로.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몇 명이나 여기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저희가 계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을 인사계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연 위원  지금 현재 세 명이 근무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한동연 위원  이것 잘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한 가정상 선발에서 평소에 우리가 1,140만 원 행사였는데 자그마치 640만 원이 줄어서 500만 원으로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이 사업을 보시면 행복한 가정상 선정되신 분들 자체가 굉장히 의의도 있고 또 요즘같이 핵가족화사회에서 전체 가족들이 몇 대가 모여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는 전액사업비를 올렸었는데 예산계 자체에서 좀 삭감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은 좀 잘못 찍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 출산에 대한 격려, 다자녀 출산에 대한 격려나 아니면 화목한 가정에 대한 그런 가정을 육성하고자 지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빠져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관심 갖고 이런 좋은 사업은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추경에라도 사업비 올라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세입에 보니까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가 1년에 5,000원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5,000원씩.

○최종오 위원  5,000원씩 100명을 잡았네요. 지금 100명이 살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게 한 달에 5,000원씩.

○최종오 위원  한 달에 5,000원씩?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100명 해서 6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12개월 해가지고.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87세대 정도, 아마 9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임대료를 5,000원씩 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있어요. 저희가 현재 직원 한 명이 거기서 상시거주하고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청 직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시청직원이 나가 있어요?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무기계약직.

○최종오 위원  무기계약직?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경비만 지금 서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경비 인건비가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저희 직원이요.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여기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 토털 인부임으로.

○최종오 위원  청경에 서 있는 거예요?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청경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 경비가?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색 같은 것도 잘 해줘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올해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사업비로 현재 도색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최종오 위원  좀 깔끔하게 도색 같은 것도 해주고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375페이지 보니까 아래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해가지고 지난해에는 580만 원짜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만 했는데, 지금 늘은 거예요? 그 밑에 안전한 익산만들기 영상공모전, 어머니학교(가족의 행복! 당신이 열쇠입니다), 이게 올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가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로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하고 있던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도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다 계속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영상이랑 해마다 만들어요?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올해도 해가지고 11월 22일에 공모전 시상식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도 어머니학교가 있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아버지학교는 없어요?
  (웃음소리)
  387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심의회가 있는데 올해도 위탁해요? 위탁을 할 데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두 군데.

○최종오 위원  두 군데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어디,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지안리즈하고…….

○최종오 위원  됐어요.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탁할 때에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잡음 없이.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이것 잡음이 많아요. 다른 유치원들이 그러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낫겠죠. 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해주고, 물도 오래 고이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위원님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정하게 평가 좀 해주시고 심의위원들 명단도 갖다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 잡음이 안 나게끔 해야지, 한 번 맡으면 자기 것인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395페이지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 해가지고 4,000만 원, 주로 이것을 어디에다 써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4,000만 원이 법사랑위원회 익산지부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이나 청소년 선도강연, 보호관찰 같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 1인이 돼 있어요. 인건비 한 사람에 2,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법질서 홍보캠페인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축조하기 전에 실적을 좀 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 하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다음에 396페이지요. 아래쪽에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는데, 지난해에는 얼마였어요? 이 운영비가 지금 1억 3,400만 원인데.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전년도 사업비와 동일합니다. 전년도에도 1억 3,400만 원이었거든요.

○최종오 위원  전년도 사업비하고 똑같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거기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직원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잡았는데 센터장하고 관장님하고 해서 5명 정도…….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갖다 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최종오 위원  여기도 정확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대충 대충해서 세금이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단체가 있는데 국·도비를 가지고 익산의 어려운 장애인을 돕고 있는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은 감독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때로는 좀 일손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부족할 때에 하더라도 우리가 또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74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증감됐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증감됐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한 결과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성신용 위원  그 예산을 썼기 때문에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은 익산시에 그렇게 피해자가 많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가정폭력상담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상담건수도 많고 그다음에 피해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서로 부부간에 싸우고 그런 예가 많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그런데 상담건수가 월 70여 건 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래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예산을 썼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상담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37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379페이지에 보면 한국어 교육지원이 예산이 또 있는데 이것하고는 연관이 안 되나요? 언어발달 지원이나 한국어 교육지원 이런 게 같은 사업 일이 아닌가요?

○다문화지원담당 방혜경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예, 답변하세요.

○다문화지원담당 방혜경  언어발달 지원은 국비가 포함된 특수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아까 말한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언어발달 지원은 12세 미만의 다문화가정을 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고요.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은 단계별로 이민자들한테 문화를 포함한, 언어까지 포함하는 교육이거든요. 어떤 것은 문화이고 언어발달 같은 경우는 언어위주로, 문화와 언어와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그 사업을 했다는 얘기구먼요.

○다문화지원담당 방혜경  예, 이게 지금 계속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성신용 위원  그 사업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담당 방혜경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2015년 제30회 아구노리 장애청소년 야영대회인데, 이게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지금 내년도 전국장애인 장애청소년 야영대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원광대학교하고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않고 2015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전국적으로 한국스카우트가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내년도에 익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익산어린이날 큰잔치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행사예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삼동회에서 해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 보구먼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본예산 편성에 이루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왜 그것이 이쪽으로 왔어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지방보조금 편성과목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신규구먼.
  청소년육성담당 말씀해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익산시 상담복지지원센터에서 앞으로 맡아서 할 사업인데, 이게 전라북도 상담복지센터에서 14개 시·군을 그동안에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 시·군에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게끔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현재 상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학생들이나 학교 밖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찾아가서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현지 출장을 해서 상담도 해주고 심리정서의 지지 및 지역자원을 연계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처음 시작하잖아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내년도에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내년도 5명 정도 채용이 돼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6,570만 원에서 3,285만 원은 국비인가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국비가 3,285만 원, 그러니까 50:50으로.

○성신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이고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성신용 위원  왜 시비를 안 써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예치금을 보니까 전북은행에다 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전북은행은 그게 기금 딱 지정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신용 위원  그게 농협하고 두 군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런데 전북은행으로 지정하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전북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이 있는데요. 방학 중 아동급식과 학기 중 아동급식이 있습니다. 아까 학기 중 아동급식을 얘기하셨죠, 200명이 감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2,400명에서 2,000명으로 사업량이 감소된 것은 방학 중 아동급식이고요. 학기 중 아동급식은 1,500명에서 1,3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계산을 해보니 급식비가 3,000원 그대로일 경우에 학기 중에 1,300명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400명 그리고 200명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게 처음에 책정될 때에 저희가 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책정이 되다보니까 올해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지금 이게 한꺼번에 나가면서 조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학년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지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급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김수연 위원  나이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18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만으로 18세.

○김수연 위원  만 18세까지 다 합해서이고, 그러면 근거는 졸업한 명수를 뺀 나머지 근거가 이 명수가 산출된 근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그렇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좀 저에게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까지 보면 급식비가 다 3,500원이에요. 그런데 학기 중 아동급식이 3,000원이죠. 이게 도비지원인 건 알겠는데 혹시 급식을 비교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3,000원 안 하더라도.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도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만 3,000원으로 동결된 상태에서 내려와서 지금 3,000원만.

○김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전체에 모든 시·군이 다 3,000원이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다같이.

○김수연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같은, 그러니까 전국적인 상황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도비사업이라.

○김수연 위원  도비사업이라 그런 건 알겠는데 익산시 입장에서 제시를.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2015년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500원 차이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양소가 한두 개라도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최소한 단가를 3,500원으로 향후에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394페이지 보면 자녀입양 지원에 3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300만 원.

○임병술 위원  300만 원이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면 입양축하금 지원이 도비, 시비 합쳐서 500만 원이 돼 있어요. 어차피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입양 지원에서 그 3명은 온전한 시비 100%로 세워진 것이고요.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는 예산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입양축하금이나 입양세대 지원금이나 맥락은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임병술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했던 입양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올해 3명이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네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중복되는 사업이지만 먼저 도비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은 시비로 집행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올해 3명 했다면서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임병술 위원  삭감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37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아이디어로 신규사업을 만들었어요? 어머니학교 뭐 어쩌고 한 것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사업비로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1,840만 원은 없는데, 위에 보호시설 그것만 있고……. 여성의 삶을 재구성하여 관광산업화하기 이런 것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것은 여성의전화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이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성의전화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신규예요, 옛날부터 하던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신규가 아니라 내내 하던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옛날부터 쭉 하던 거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여성의 삶을 재구성하여 관광산업화하기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여성의 삶을 재구성을 해서 또 관광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김대오 위원  이 여성의전화에서 이게 언제부터 했었던 거예요? 이것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시비로.

○위원장 김충영  계속 하십시오.

○김대오 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원들 궁금하니까.

○위원장 김충영  궁금해 하니까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아시는 계장님이 설명을 해보든가.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

○김대오 위원  예산을 줄 때는 뭘 하는지 알고 줘야지, 이것 뭣도 모르는데…….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파악해가지고 주세요.

○여성복지담당 한두련  그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이게 신규인지 알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계속했구먼.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비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예요? 그게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성단체협의회사업비 1,400만 원이요?

○소병홍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그게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목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여성단체협의회도 들어가요?

○위원장 김충영  그것을 정확히 따져보세요. 그것은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더.

○위원장 김충영  그냥 민간단체면 민간단체이지, 이게 뭔 사회복지시설에 여성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좀 뭔가 오류를 내고 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보니까 3억 원을 국비가지고 전부 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굉장히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인건비는 하드한 부분입니다. 인건비 사람 늘려서 주는 것보다는 사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번에는 한 5,000~6,000만 원을 전부 인건비로 늘렸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인건비가 이렇게 서류상으로 증된 이유는 2013년도에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희망복지지원과에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다가 저희 여성청소년과로 사업이 편성되면서 3명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절을 전부 인건비로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전부 국비 3억 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나 하드한 부분에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인건비는 저희 종사자 운영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하여튼 사업을 많이 해야지, 사람만 많이 쓰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있잖아요. 6,500만 원 이것 민간이전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은 상담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이고.

○소병홍 위원  어디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요.

○소병홍 위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395쪽에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지원, 기타 등등 청소년에 관한 예산들이 엄청 많이 세워져 있어요. 국비, 도비 다 오니까, 매칭사업비이니까 위원들이 잘 물어보지도 않는데, 하여간 이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가 청소년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95쪽에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 지원 했는데 여기에 4,12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강사가 1년에 딱 한 번 20만 원 세워져 있어요. 4,100만 원 중에 강사가 20만 원짜리 한 명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 자체교육참가자 실비보상, 80명 오는데 1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게 청소년 범죄 유해환경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정말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이런 정말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이 돈 1만 원씩 줄 테니까 이런 것…….
  또 그리고 청소년 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에서 4,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어디에다 보조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빨리 답변해주세요. 어디예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법사랑위원회입니다. 옛날에 범죄예방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범방이 법사랑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이런 데에 써야지, 이게 걸핏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사가 1년에 한 번 몇 명 모아서 하고, 또 무슨 청소년 단속지도요원들 오라고 해서 1인당 1만 원씩 줄 테니까 80명 오라고, 이런 형식적인 것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가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지, 청소년을 위해서 선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줘야죠. 그런데 청소년을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백날 천날 우리가 밖에 나와서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면 걔네들 말 듣습니까?
  이런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98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어린이날 큰잔치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어린이날 큰잔치 하면 삼동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삼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에는 돈을 많이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보통 해마다 원광대학교에서 어린이날 때에 하는 행사가 지금 이 어린이날 큰잔치행사거든요.

○김대오 위원  해마다 얼마씩 줬어요? 기독교단체하고 원불교단체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제일 밑에 어린이날 큰잔치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일 위에 31회 솜리 어린이, 청소년 민속큰잔치가 삼동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익산어린이날 큰잔치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그것은 기독교연합회에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익산청소년사랑회라고.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익산시청소년 가요댄스 경연대회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런 어린이날행사도 기독교에서 하고 불교에서 하고 이렇게 않고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종교개념으로 가버리니까 좋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왜 기독교는 더 주고 원불교에서 하면 조금 주고, 이것도 종교 개념이 있나…….
  40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U턴기업 취업여성 지원 해가지고 6,824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는 6,167만 원 썼구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U턴기업이나 이런 것 해서 취업시켰습니까? 한 명도 안 시켰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

○김대오 위원  U턴기업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U턴기업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인력창출을 위해서 준비는 했는데 한 명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U턴기업에서 온 회사도 없었고, 그런데 겨우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 일찍 우리가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말입니다. U턴기업에서 온 회사들이 이제 준공하고 이제 겨우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해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앞서서 예산만 세워서 돈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6,000만 원 쓰고 그 경력단절여성들이 한 명도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에는 U턴기업이 과연 몇 개 회사가 왔는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도 세워가면서 여성들 취업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예산만 세워서 소모성, 낭비성으로 쓰지 마시고 좀 이것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한 말씀만 할게요.
  지금 이번에 벼리.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익산신문 벼리.

○소병홍 위원  그것을 삼각했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게 왜 삭감됐어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는 올렸는데.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학생들이 발행하는 신문으로써는 익산이 유일하게 그게 있었는가본데 그것 뭐 예산도 많지 않고 한 1,000만 원인데, 아까 뭐 사주고 이런 것은 다 넣으면서 그것은 뺐더라고요.
  그런데 수정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더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계하는 것은 아니겠죠. 올렸겠죠.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수정예산 때에 좀 올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정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 했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익산어린이날 큰잔치 기독교단체에서 한다는 것 2,000만 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아동청소년담당 강은옥  당초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 사업내용 좀 보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보면서요. 국장님, 여성청소년과 좀 어떻게 조직개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너무 방대한 양이 있어서 사실은 이것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해도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여성청소년과를 조직을 좀 이원화 시키든가 나누든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이번에 아동청소년이 조직개편에 희망복지지원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내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예, 지금 조직개편안 올라가 있는 내용 중에.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좀 뭔가 여기 짐을 덜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기금이 2개 있어요.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그것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그게 민간이전인데요. 사업비 어디에 줘요? 청소년육성기금은 어디로 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등록된 단체가 만약에 청소년 체육활동이나 아니면 수련활동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여러 개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개 단체가 사업비가 들어오면 공모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14개 단체가 들어오면 심사해서?

○소병홍 위원  14개 단체만 줘요? 아무나 할 수 있지…….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대로 그냥 맘에 드는 데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2,000만 원, 이 돈을 지금 그렇게 어디 단체에 주는 근거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기금 얘기할 때에 누차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해마다 한 데가 3년, 5년씩 계속 타서 500만 원, 300만 원씩 그렇게 나눠주지 말고 정말 여성발전을 위해서 대학교라든지 어디든지…….
  왜 14개라고 해요? 14개만 준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제가 잘못 대답했는데요. 단체 관련된 데에서 들어오면.

○소병홍 위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여성단체에 관계되는 아이들에게 좋은, 정말로 쓸 수 있는 데, 그런 데에 써요.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해마다 300만 원, 500만 원씩 나눠주지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한번 지금 휴식형태를 가졌고 내년사업 때에는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 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과장님, 도지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 아까 설명하면서 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위원장 김충영  도비 얼마나 내려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정도를 줘요? 도비 100%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거의 도사업비가 7:3이나 8:2 정도.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시는데요. 조금 주면서 무슨 도지사 시책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 도지사 얼굴 생색내는 것인데요. 그냥 받지 마세요. 그것을 뭣하러 건건이 다 받습니까, 도지사 자기 홍보 치적하는데. 적어도 도지사 홍보하려면 50% 이상은 줘야 됩니다. 60%를 주든가 70%는 줘놓고 하는 사업은 인정을 하지만, 조금 줘놓고 하는 그것을 무슨 도지사 홍보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유모차 대여도 똑같아요. 그 사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예, 공약사업.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제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유모차 사업 이것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려워도 자기 자녀 것은 자기물건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타던 것, 남이 끌고 다니는 것 이것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기 하나나 낳고 그러는데 이제 태어난 애기한테 남의 것 빌려다가 태워주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못하면 이것 사놓고 그냥 썩힐 수 있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동의 정의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

○위원장 김충영  아동의 정의가 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동이 0에서 6세에 해당되는.

○위원장 김충영  예?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0에서 6세.

○위원장 김충영  0에서 6세,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요.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아니요, 12세…….

○김대오 위원  지금은 좀 늘었어.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그 정의 좀 자료로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아동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취약계층, 아동, 이게 제가 하루라도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취약계층, 취약지역, 요보호 이게 지금 예산은 항목이 다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것 쳐다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이것도 어떤 데는 목이 묶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나눠서 가는 데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항목에다 같이 묶어서 짠 항목도 있는가 하면 또 뒤에 가서는 나눠집니다. 민간보조에 가서는 나눠져요. 그러니까 주는 단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념이 안 서 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불러다가 몇 가지 나중에 묻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2015년도 수정예산.

○위원장 김충영  수정예산 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그냥 올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성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민원행정담당.
  윤자숙 여권가족담당.
  배우기 지적담당.
  곽영한 새주소담당.
  최기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지적측량을 신청하게 되면 측량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측량비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측량비 받는 것은 지적공사로 들어가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저희 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 1명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게 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더구먼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적측량 수수료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측량비도 상당히 상승된 것을 받아가는데, 측량에 소모되는 비용 같은 것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시에서 부담해줘야 하는가?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시에서 하는 것은 공적인 측량,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공유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요. 일반 시민들이 개인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할 때에는 개인부담으로 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개인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그분들이 와서 업무를 보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매설 및 유지관리, 이것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적측량기준점 매설 및 유지관리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물지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점을 훼손이나 망실하는 경우에 저희가 일단 대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회의수당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지적경계측량 회의수당은 저희 시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적측량결과도 서버유지비는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101만 1,000원짜리 말씀이신가요?

○성신용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저희 지적과에는 지적측량에 관한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시설장비 유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지적공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것은 업무한계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을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에서 하는구먼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성신용 위원  그게 법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예, 업무한계가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누차 전에 업무시간에도 얘기했는데 2030년까지 불합치지역 있잖아요. 불합치지역 정리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것은 국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지구를 일단 토지주의 2/3 이상을 동의를 받으면 도에다가.

○소병홍 위원  아니, 측량비랑 내려와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것은 내년도 예산은 아직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계상이 안 내려온 거예요? 계상이 안 됐다는 뜻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금년도 치는 현재 국고.

○소병홍 위원  이게 내년예산 다루는데 무슨 금년도 치 얘기를 해요. 내년에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 안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내년도 계획은 일단은 지구지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지정이 현재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게 엄청 많은 양이에요. 2030년까지 다 할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할 데를 지금도 지정 안 해놓고…….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함열에는 돼 있더라고요. 함열에는 측량비가 내려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진성  지금 함열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낭산 삼담지구가 일단.

○소병홍 위원  아니요, 그것은 확정이 다 돼가지고 나눠주는 돈이고, 이것은 전에 합의하는 과정에…….
  계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적담당 배우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신용지구를 했고요. 금년까지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경계결정을 완료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옛뚝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황등을 측량지구로 해서 도에다가 올렸거든요. 도에다가 올렸는데 국토교통부 예산이 적어가지고 익산시는 함열출장소에서 올린 것하고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올린 것하고 두 개 지구로 올렸는데 함열지구만 선정이 됐고 저희 종합민원과 지구는 2015년도 사업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별도로 사업추진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게 엄청난 양이에요. 지금 지구로 따지면 1년에 수십 개씩 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지적담당 배우기  저희들이 지금 지구가.

○소병홍 위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데가 몇 개 지구예요?

○지적담당 배우기  117개 지구.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117개가 뭐예요? 2030년까지 전체 할 데가?

○지적담당 배우기  약 600여 개.

○소병홍 위원  육백 몇 개예요. 육백 몇 개면 지금 2030년 한시법인데 15년 남았다고 하면 1년에 몇 개씩 해야 됩니까? 40개씩 해야 돼요. 40개인데 하나도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적담당 배우기  지금은 초창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소병홍 위원  시범적으로는 2014년도부터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못해요?

○지적담당 배우기  국토교통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것 한정이 돼 있지만 왜 함열 같은 데, 익산시에서 일부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본관 여기는 하나도 확보를 못해요?

○지적담당 배우기  도에서 볼 때에는 익산시를 함열출장소나 종합민원과나 하나로 보지, 두 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열출장소를 줬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예산은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받아가지고 함열출장소에서 측량할 수 있도록 주는 것, 익산시니까 익산시 목으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함열출장소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여기서 받아가지고 함열출장소 할 데 주고 배정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종합민원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익산시로 내려오니까 함열출장소도 주고 이렇게 주고 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야지, 본관은 하나도 못하고…….
  그리고 업무시간마다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한시법이기 때문에 하려면 많은 양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0원이면 말이 돼요?

○지적담당 배우기  2014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열출장소하고 저희 종합민원과하고 두 개가 1개 지구씩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총괄을 해서 예산을 그쪽에 집행할 수 있게 해줬는데, 2015년도 예산은 함열출장소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함열출장소도 어차피 부서장은 똑같은 부서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직접 집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안 내려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600지구나 되는데 2030년까지인데 좀 줘라’ 어떻게든지 싸워서라도 찾아와서 이 사업을 해야지, 내년에 하나도 못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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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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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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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
종 합 민 원 과 장	김진성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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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