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2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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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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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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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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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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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공원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정창영 산림과장입니다.
  김석재 도시공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익산시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47억 9,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본예산 155억 1,800만 원보다 4.7%인 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1억 6,6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575억 7,400만 원보다 14.9%인 8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147억 9,200만 원의 재원은 세외수입 57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73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 1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입예산 규모는 환경위생과 73억 2,800만 원, 청소과 54억 400만 원, 산림과 17억 100만 원, 도시공원과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61억 6,600만 원으로써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185억 7,400만 원, 청소과 406억 8,700만 원, 산림과 31억 8,400만 원, 도시공원과 3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36억 4,100만 원, 왕궁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 21억 9,800만 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억 5,800만 원, 왕궁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 72억 1,700만 원,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7억 3,000만 원, 야생동물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174억 7,8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36억 9,3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4억 5,8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5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 가꾸기 사업 4억 8,900만 원,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5억 4,100만 원, 미륵산 산림복원사업 6억 3,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녹색자금 지원사업 10억 원, 가로수 조성사업 4억 원,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5억 100만 원, 공원녹지 시설 유지관리 10억 8,500만 원,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5억 2,800만 원, 공원 리모델링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 7,9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등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8억 7,900만 원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등 수질오염관리비 1억 5,3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총 14억 2,3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3억 3,700만 원, 이자수입 3,6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출계획은 총 14억 2,3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 4,500만 원, 예치금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수입계획은 총 18억 6,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6억 7,000만 원, 전입금 1억 5,000만 원, 이자수입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도 지출계획은 총 18억 6,5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저탄소 녹색환경 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5년도에 꼭 추진하여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우리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5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올라가는 부분도 꼼꼼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환경생과장 조창구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천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한명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전영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권병진 악취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3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익산시 음식 맛 자랑 축제를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근데 금년에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금년에는 안 했는데 2013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익산역 앞에서 행사도 하고 문화의 거리 쪽에서 1박2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행사를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런데 금년에는 안 했고 그래서 내년에.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 행사비가 3,000만 원이면 익산시의 무슨 다른 큰 행사도 있지만 작은 행사는 아니잖아요. 자부담도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부담 얼마나 있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자부담이 1,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9,200만 원 정도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맛 경연대회라든지 제조업체 판매전시장 부스를 운영하고 체험관도 운영하고 홍보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향토음식점 발굴·육성에 따른 토론회, 이런 것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3,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경연대회 정도, 30~4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 익산의 좋은 음식을 찾을 수 있는.

○성신용 위원  물론 예산이 있어가지고 좋은 축제를 많이 가지면 좋지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440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 풀베기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왕궁지역에 현업축사를 매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한 이후에 거기에다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식재한 면적이 25만 9,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풀베기를 해줘야.

○성신용 위원  풀베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데, 돈이 5,700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금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가지고요. 세 번은 제초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 하면 한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풀베기를 해마다 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 뭔가 좋은 나무 같은 것을 심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나무는 심어졌는데요.

○성신용 위원  심어졌는데 그것을 풀베기를 하는 것이 5,700만 원 가지고 해야 한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풀베기를 안 해주면 덩굴이나 이런 것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죽고 그렇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관리를 해야 한다,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성신용 위원  해마다 큰 돈 쓰는 것 이것도 뭔가 연구를 더 하셔야겠구먼.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악취현장 출장차량 렌트비가 60만 원씩 12개월이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거기 악취현장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악취현장은 저녁에는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녁에도 물론 출장을 하지만 낮에도 악취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악취계에 4명이 있는데 현장출장을 다닙니다. 주야로 다니기 때문에 일반 개인차량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왜 개인차량으로 못 다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밤에 와서 현장을 시도 때도 없이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다 개인 기름 떼 가면서 다니라는 것은 좀…….

○성신용 위원  여기 차량 렌트비 주면 또 기름값도 별도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차라리 렌트비는 줄이고 기름값만 주면 어때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녹색도시 의제정립 발굴 및 교육, 저번에도 이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예산 깎았다가 다시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때도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이 예산도 적어가지고 더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내 생각에는 그래요. 과장님, 물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익산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더 발굴해서 하는 것은 시 발전을 위해서 좋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도 적절치 않은 그런 사업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데 이런 활동은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놓고 예산 깎으면 자꾸 의원들한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시켜가지고 예산 세워달라고 자꾸 부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해. 그런데 우리시 발전을 볼 때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여기 렌트카 있죠. 12개월 해서 720만 원이구먼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시 차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시 차량이 각각 다 있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 차량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렌트하지 말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차를 통합관리를 해서 주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고 배차를 또 날마다.

○최종오 위원  안 해주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러니까 각 과별로 차량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차량하고 차이가 나는 게 거기에다가 무슨 장비 같은 것을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매번 또 옮겨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1년에 720만 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2년 치만 가지면 차 한 대 사겠어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렌트비를 다달이 60만 원 해서 72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차를 한 대 사는 게 더 낫겠다는 얘기예요. 기름비는 또 어차피 따로 나가니까 그게 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차량을 구입을 하려면 시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일정한 정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정수를 초과를 하면 정수승인을 받지 못하면 또 차량구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산을 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443페이지 제일 위쪽 보면 디지털 환경표지판 위탁관리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몇 쪽이죠?

○최종오 위원  443페이지, 디지털 환경표지판 위탁관리.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것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게 전자랜드 사거리에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전기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는데 도가테크라고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관리하는데 2,0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디지털 환경표지판 보수 해가지고 이것은 또 따로 다르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그 전광판인데요. 이것이 옥외에 몇 년 동안 햇볕이라든지 눈, 비 맞고 하다보니까 노후되는 경향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장치 같은 것을 교체하고 수리해야 할 부분이 생겨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표지판 보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환경표지판 2,000만 원씩 위탁관리 해서 하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한번 할 수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해가지고 그것을.

○최종오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2,000만 원씩이면 많네…….
  그것 하나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아까 동료위원이 음식 맛 자랑 축제 했는데, 여기는 작년만 안 했지, 다 했을 텐데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금년만 안 했어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금년만 안 했지, 했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전에는 중앙체육공원에서 했고 작년에는 역 앞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했고요.

○최종오 위원  그렇죠, 문화의 거리에서. 그런데 그것은 한 것도 안 같던데요.
  음식 맛 자랑 축제 9,0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못하겠구먼.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축소해서 해야죠.

○최종오 위원  축소해서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에도 하겠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맞춰서 하고…….
  9,000만 원이 필요하면 ‘아, 이것 9,000만 원 안 되면 못하겠다.’그런 식으로 해야지, 9,000만 원이 안 되니까 3,000만 원에 맞춰서 한다.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에 맞춰서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데 그쪽…….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15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지금 본예산에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에서 예산을 짤 생각을 해야지, ‘추경에 또 세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추경을 바라보고 예산을 짜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서가 필요가 없어요. ‘추경에도 얼마 오를 것이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준 것을 추경에 올리니까 그것 또 반영해달라 그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추경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왔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을 왜 본예산에는 3,000만 원만 넣고 수정예산에 또 올라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부 반영만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수정예산에 올린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덜 한 게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3,000만 원만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계에서 해주든가……. 그러면 수정예산은 반영이 되기가 어렵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파트에다가 항시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한 가지 사업으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고 다른 사업 하나를 차라리 않도록 하면 되는데, 이게 잘라서 어느 일부분만 세우고 일부분은 깎고 하다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지금 의제정립 발굴 및 교육도 2,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3,000만 원.

○최종오 위원  3,000만 원이 섰는데 3,000만 원이 또 올라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금년도 수준에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본예산에 처음부터 세워줘야지,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항의가 바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고 하다보니까 다시 또 3,00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항의하고 ‘아이고 잘 아네. 아는 사람이 하는데 이것 줘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440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BTO상환금 관련돼서 지금 상환기간이나 상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이 2012년 3월 31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1일부터 2027년도까지 15년 동안 BTO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상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에다가 주는 것으로.

○김수연 위원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하면 상환금이 얼마 남아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쪽 뉴워터에다가 지원한 것이 68억 원 정도 됩니다. 순수한 상환금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김수연 위원  그래서 상환금이 2015년 기준으로 2027년까지 얼마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전체 남은 금액이요?

○김수연 위원  예, 상환금. 2013년 기준으로 111억 원 정도가 남아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액수가 상환금이 남아있고……. 지금 여기 상환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한 1,2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수연 위원  1,200억 원이 남아있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 상환하기로 한 예정액이.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중에서 아까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72억 원, 그것을 계상했고요.

○김수연 위원  72억 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잘 못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여기 방금 민간위탁금 말씀하셨잖아요. 440쪽 왕궁 가축분뇨 민간위탁금 말씀하셨죠?

○김수연 위원  아, 440쪽 민간위탁금.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 질문 안 하셨나요?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까지 무리 없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수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련해서 2014년도 예산서에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 인건비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통계를 내고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용직을 하나 썼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안 쓰는 것으로.

○김수연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를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건비였었던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처리하는데 그간 관리를 하는데 자료관리라든지……. 저희들한테 보조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일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검토도 하고 자료관리도 하고 또 입력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해서 했다는 얘기죠.

○김수연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과 관련돼서는 수집운반비 처리 보조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업무보조.

○김수연 위원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업무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의심나는 것 몇 가지 질문할게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38페이지 보면 식품수거용 멸균샘플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25만 원짜리 멸균샘플백이?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유해물질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을 일반 무균상태에 있는 봉지에다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균백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무균백은 씻어서 계속 쓰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일회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일회용인데 25만 원이나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수량이 박스로 두 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백에 크기에 따라서 100개부터 500개까지 들어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ATM 배지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식중독 진단하는 용기인데요. 면봉처럼 생겼는데 그 장비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보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균이 있다, 없다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배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배지거든요. ATM배지인데 이것을 빼보면 면봉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거기에다 찔러보면.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도마라든지 행주 이런 데에서 이것을 발라가지고 기계에다가 넣으면 여기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이 있다, 없다를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찔러보는 것이구먼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위생감시원 활동비, 위생감시원은 이번에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매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없네, 4100만 원이나 되는데. 천 몇 명이 하루 일당 4만 원씩 줘가지고 위생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19명이 있는데요. 한 달에 4~5일 정도씩 합니다. 그래서 일당 4만 원을 주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게 전에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사업설명서에?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올해에도 3,169만 4,000원이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작년에는 제로라니까요.

○위원장 김충영  예산서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이것 잘못됐어요.

○소병홍 위원  잘못됐어요.
  이것 새로 했으면 이것도 1,032명이 아니라 19명×몇 달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수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440페이지 풀베기, 이것을 몇 평이나 풀베기를 해요? 5700만 원이면 이것 엄청난 돈인데, 바이오순환림이 몇 평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면적이.

○소병홍 위원  7만 8,000평, 그 풀베기 하는데 밑에만 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한 번 하는데요.

○소병홍 위원  이게 몇 품이나 들어가나…….
  이것 하여튼 5,000만 원이면 많은 돈이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게 계산해보면 평당 670원 정도 돼요.

○위원장 김충영  저기요, 이것 작년예산 얼마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작년예산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1억 2,000만 원이요? 이것 작년에는 없었는데…….

○위원장 김충영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명시이월 해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명시이월로.

○소병홍 위원  하여튼 설명서라는 것도 주고 사업명세서도 해주면 이것만 보면 딱 알아보게끔 써줘야 돼요. 작년에 있었는데 뭐 어쨌다 저쨌다 하면 이것을 뭣하러 두 번이나 또 만듭니까. 이것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줘야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위탁처리비가 3억 8,000만 원이 금년에는 왜 늘어요? 왕궁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뉴워터 위탁금 말이에요.

○소병홍 위원  뉴워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매년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적용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소병홍 위원  지금 톤당 비용이 계속 올라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

○소병홍 위원  톤당 처리비용을 계속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금년에 얼마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

○임병술 위원  뉴워터에서 처리하는 비용.

○소병홍 위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금리가 엄청나게 내렸기 때문에 깎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올려준단 말입니다. 옛날 계약당시에는 시중금리가 7~8%대였어요. 지금 2~3%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깎아야 할 것을 오히려 계속 올려준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TO사업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BTO건 BTL이건 모현도서관이랑은 다 재협상해요. 그런데 여기는 선수치는 것 같더라고. 우리한테 무슨 재판을 했다면서요, 돈을 더 달라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재판장에서 변론내용이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그러니까 금리를 깎아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계약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로…….
  지금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돈이 안 돌아가서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예요.
  그런 소송을 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깎게 하려고 ‘계약이 중요하다’, 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글자는 계약이 돼 있지만 현명하게 잘 대처해가지고 이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
  지금 이게 거의 다 시비입니다. 금년에만 해도 시비만 70억 원씩 해요. 왕궁 거기에 시비만 70억 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잘 연구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 얘기를 하던 것이 한번 다시 나왔는데, 그렇게 잘 좀 관리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금리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비점오염 관리, 비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비점오염관리지역 교육홍보라는 것이 2,000만 원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비점이라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점원이냐, 비점원이냐 그 관계거든요.
  점원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축산폐수라든지 도로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은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비점오염원은 불특정한 것, 비가 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것이 하수구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비점오염원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사전에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용이 잘…….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환경 쪽 전문용어라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도 국비에서 많이 해서 교육홍보를 하라는 이런 뜻 같은데 교육홍보를 철저히 해주세요. 이것 잘못하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 차 한번 물어볼게요.
  천연가스 차를 내년에 10대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익산시내에 시내버스가 총 몇 대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익산시에 시내버스가 164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 폐차될 시기가 돌아오는 것이 3대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내년도에 19대입니다. 19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시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만 세워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7대를 말입니다. 내가 청소과 노조원들도 만나봤는데 청소차량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힘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7대는 그럼 뭐 할 거예요? 시내버스에는 시비 1,850만 원 플러스 시비 1,000만 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대밖에 책정을 안 했으면 그 나머지 7대는 뭘로 하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려움이 있다…….
  10대를 세웠으면 10대에 대한 청소차라도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돈이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소병홍 위원  왜요? 1억 8,500만 원은 국비니까, 국비하고 시비는 구분을 해야죠. 3,000만 원은 시비에 시내버스에 한해서 1,00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1,000만 원씩 하는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세워진 것이 10대 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만 1,000만 원씩 주는 것은 3대 분밖에 안 세워진 거예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보면 시비는 1,000만 원이 없으니까 시내버스는 3대밖에 못 해주고 7대는 다른 차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10대를 맞추려면 7,000만 원을 더 세워서 10대라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고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3,000만 원 가지고 19대를 사든 10대를 사든 그것 가지고 하라고 해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버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차도 있고, 차도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차 해주면 되지,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버스만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청소차랑 트럭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7대는 다른 차를 하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시내버스는 3대만 하고 나머지 7대는 다른 차를 해라.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여기 부기 상에도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청소차량은 왜 안 하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청소차량은 그쪽에서 힘이 떨어지고 하니까 운행하는데 짐은 많이 싣고 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안 하겠다, 경유차를 쓰겠다, 그래서.

○소병홍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설득을 해서라도……. 나도 설득하다가 그냥 언성만 높이다 왔는데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그것을 좀 설득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주, 군산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머지 시에도 청소차량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가, 이 노조 얘기가 일방적인 얘기인가…….
  전주, 군산 실태를 파악을 해봐가지고 그것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른 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 시내버스 3대만 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길어지니까, 이것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저는 이것이 3대는 시내버스, 나머지는 일반트럭이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시비를 확보하든지 어떻게든지 하고…….
  그런데 연료비 보조가 2억 원이면 너무 많아요. 연료비는 지금 충전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충전소 갔다 오는 연료비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충전소까지 이동하는 공차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한 대당 10만 원씩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한 달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송학동에 있는데 차고하고 송학동하고 얼마 된다고 거기 갔다 오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송학동에 있는 것도 있지만 저쪽 평화동에 있는 것도 있고 목천포에 있는 것도 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 가는데 한 대당 1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하루에 가스충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운행 중에도.

○소병홍 위원  그래도 저는 그것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넣으러 가는데 한 대당 1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한 달에요. 1월에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산출서식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됐습니다. 그것 봤어요. 영점 뭐 곱하고 어쩌고 했더라고요.
  그것은 그 정도만 물어보고요.
  아까 디지털 환경표지판 있잖아요. 여기에 뭐 써있어요? 전자랜드 사거리 나 만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디지털 환경표지판에 뭐가 써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현재 대기오염도가 표시도 돼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게 어디 오염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익산시.

○소병홍 위원  익산시 어떤 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자랜드 사거리인가 어딘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것은 저희들이 포집하는 데에 3개소 있지 않습니까. 3개소에서.

○소병홍 위원  대기오염측정소하고 그것하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거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전광판에다가 표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가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봐 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숫자가 써 있는 것도 궁금하고, 과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4,000만 원, 35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운영을…….
  제가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게 뭔가도 모르고 무슨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과연.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숫자가 써 있는 것은 대기오염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황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함량이 전부 숫자로 표시가 되는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건가 한번 그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만 하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1대 설치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을 모현동으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와서 그렇게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현재 남중동에 하나 있고요.

○소병홍 위원  뭐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 측정기가요.
  대기오염 측정기가 3개소가 있는데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종류가 다르잖아요. 대기오염하고 요새 지금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하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왜 모현동에다 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 세 군데, 팔봉하고 남중동하고 신재생자원센터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에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모현동 쪽에 없으니까 그쪽에다가 하나.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측정내용이 다른데, 대기오염 측정하고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것하고는. 측정하는 그 용도에 3,000만 원이면…….
  요새 사회문제가 되니까 초미세먼지 그것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하고 어떻게 이것하고 같아요?

○위원장 김충영  우리시에 처음으로 놓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금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은 미세먼지까지는 지금 세 군데 있는 곳에서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 세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대기오염 측정기하고 초미세먼지 측정기하고는 기계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대기오염 측정기계 내에 미세먼지까지도 지금 있는 기계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초미세먼지라고 해가지고 2.5㎛ 이하까지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요새 사회적인 관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단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있는 데보다도 굴뚝에서 이런 게 나고 하니까 공업단지 쪽에 이것을 설치를 해야 이게 적정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공단 쪽에다 설치를 하면 공단 쪽에 수치가 높아져버리면 익산시 전체가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런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현동 지역에 설치를 하고 추후에 다시 계획이 있으면 공단 쪽에 다시 한 번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만 해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뭘 많이 설치를 해요.

○위원장 김충영  그만 해요.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수정예산으로 온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의제 21이 전부 시비로 주는 것이구먼. 나는 도비나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하는 데예요? 의제 21이 전부 시비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뭐하는 데예요? 나는 도비가 이렇게 좀 내려와서 매칭돼서 의무분담금 비슷하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전부 시비로 주는구먼. 어떤 때에 보면 의정 감시한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시민단체도 아니고 이게…….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 시마다 전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 시비로 줘요, 도비는 하나도 안 주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이것이 국제 무슨 법에도 있고요.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지속발전기본법에 또 돼 있고 여러 가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도 명시도 돼 있고 해서.

○소병홍 위원  대개 다른 것들은 의무분담비율이 도비, 국비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돼서 조금씩……. 뭐 옛도랑 이런 것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도비 매칭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100% 시비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런 의제 21 같은 경우는 시민들과 행정과 의회나 이런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0만 원인데 수정에서 얼마 더 올라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한 3,000만 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가 7,000만 원 돼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6,000만 원 정도.

○소병홍 위원  6,000만 원 되는 구나, 1,000만 원은 다른 것이니까.
  그다음에 수정에서 녹색환경 지원은 얼마 올라간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수정안이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2,000만 원을 추가를 해서.

○소병홍 위원  그것도 3,000만 원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철저하게 다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냐, 안 쓰냐, 매년 써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써야 되느냐, 한번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익산시 음식 맛 자랑 축제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음식 맛 자랑을 다른 타 도시에다 홍보도 하고 해야지, 만날 우리시내에서 연례행사처럼 식당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것, 이것 정말 예산 낭비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 예산을 바꿔서 정말 음식점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비 어떻게 또 다르게 한다든가 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연례행사처럼 만날 음식 하는 사람들 행사장에 모아놓고 길거리에서 음식 하는 것, 이것 바람직한가.
  그다음에 438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게 아동급식 하는 것 그쪽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전량 다 지원해 주는 것?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비 말씀하셨어요. 바이오순환림이 지금 나무가 죽어가고 있고 나무 관리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지금 나무가 죽어가지고 하자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재판과정에 있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아직 재판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재판을 준비하고 있고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 돼가지고.

○김대오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하자보수가 안 돼가지고 재판한다고 했는데 이제 또 재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저번에 결산 업무보고 때에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바이오순환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풀을 베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풀베기에 앞서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무슨 처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풀베기 하는데 나무에 양질의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또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데 나무가 엄청나게 죽어가지고 지금 이것 어떤 대책을 취해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조치를 해서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죽은 나무를 어떻게 해야지, 죽은 나무 이대로 두면.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지금 2013년도에 한 것은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고요.

○김대오 위원  2012년도에 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2011년도, 2012년도에 한 부분은 지금 자기들 하자가 아니다, 또 우리는.

○김대오 위원  그러면 나무가 죽은 것은 원래 죽었을 때에 몇 년 생존기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업체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나무는 잘 심어졌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소송을 가려고 진행 중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은 아무튼 예산 세우시는데, 작년에도 일억 얼마 세웠다는데 나무 살리는 데에 쓰셔야지, 지금 나무가 죽어가는데 풀만 베서 뭐하겠습니까?
  일단 예산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정리도 하고 풀도 베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오순환림 자체에 나무숲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풀 베는 게 문제예요? 죽은 나무를 살려서 업자한테 얘기하고 예산을 투자를 해도 나무에다 투자를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 신경 써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점오염관리지역 교육홍보, 아무튼 국비가 1,400만 원 나와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가 의식이 돼야 말이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김대오 위원  이게 뭔 홍보교육을 시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데, 시비가 매칭되지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게 금년에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442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전기요금 및 화재보험료 또 운영사항, 민간위탁이 있는데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측정소가 저희들이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대기오염측정소면 민간위탁한테 대기오염측정소를 맡겼으니까 실시간으로 이 사람들이 조사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측정되는 것은 자동으로 하고요. 이 측정소를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김대오 위원  그렇죠. 관리를 하면 앞으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무엇인가 좋아져야 되는데 예산만 여기에서 민간위탁 3개, 회사 이름도 안 나왔네. 5,552만 원 정도 주는데…….
  이 역할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매년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김대오 위원  그런데 도내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예산 세워서 도비 얼마 나오니까 시비 보태서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443쪽에 보니까 디지털 환경표지판 위탁관리 2,000만 원, 그것도 제가 표시했는데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했는데, 이것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 되는 것이 뭡니까? 시민들이 이것 알아서 뭐가 도움이 되고 대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요즘에 시민들이 대기 쪽에.

○김대오 위원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김대오 위원  이것 알아서 좋을 게 뭐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면 시민들도 수치가 높으면 우리가 뭔가 좀 자동차 매연 그런…….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좋은 것이 있고 몰라서 좋은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알아도 몰라도 아무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내 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잘못되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매년 예산이 나가요.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관심을 갖다가 이게 너무 오래 됐으니까 ‘있는가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뭔가 주의를 주고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날 한 것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청소차량 물었잖아요. 저도 참 답답한 것이, 아무리 가스라고 해도 힘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차를 한번 구입해서 정말 못 가게 되면 그쪽을 다른 데로 바꿔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미화원들 말 듣고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국가정책이 이렇고 저탄소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다고 하니까 써라, 아니면 그들이 자꾸 안 쓰려고 하면 그 내면에는 다른 주유소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알아보셔야죠. 천연가스 써서 정말 못 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들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국가정책이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는 환경위생과입니다. 그러니까 써보라고 하는 것은 청소과에다가.

○김대오 위원  여기 예산이 나오니까.

○위원장 김충영  여기는 버스만.

○김대오 위원  버스?

○위원장 김충영  예.

○김대오 위원  한번 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446쪽에 전북대 수의학과에다가 지원해 준 게 있네요, 야생동물 체험장 조성.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우리지역 자체에 야생동물이 주로 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야생동물이 고라니, 노루.

○김대오 위원  살쾡이나 너구리나.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너구리도 있고요.

○김대오 위원  이런 야생동물 생태체험장을 아무리 지역개발특별자금 10억 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5억 원을 더 세워야 되나요? 그 체험장이 막말로 동물원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전북대 수의과대학이 내년에 이쪽으로 완전히 이전이 되거든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내에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교수가 모두 이전이 되거든요. 이게 야생동물 보호구조센터까지 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도 어렵고 하니까 이번에 수의과대학이 오면서.

○김대오 위원  이 시설을 떼다가 여기에다 놓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것을 떼다가 옮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새로 짓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주에 전북대가 있을 때에는 그쪽 완주 쪽으로 해서는 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익산 이쪽에는 평야지대에 뭔 야생동물 찾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우리 익산시만 한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권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니요, 이것은 익산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라북도 전체 야생동물을 관리감독 하고 질병도 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관리감독이 아니라 부상 당한 것을 갖다가 치료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대오 위원  여기 와서 치료합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다고 해서 돈을 여기에다가 10억 원 예산 들어가는데 우리가 5억 원 준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이제까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줄 것 다 해줬는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447쪽에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고지서 독촉 인쇄 2,000만 원, 또 사무관리비에 기타 소모구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예를 들어 환경 적발로 돼서 부담금을 고지서로 발행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김대오 위원  그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3월하고 9월에 정기적으로 건물이 160㎡ 이상, 차량은 경유차량을 소유한 자들한테 고지서를 내보내요. 한 번에 4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9만 건 정도 이렇게.

○김대오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보면 ‘정기 및 독촉’ 이런 것이 있어서 누가 이것을 안 내서 독촉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적발을 해서 이 많은 고지서가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인가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도 나가는 거죠.

○김대오 위원  독촉은 고지서를 발행해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안 내면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많은 부담금을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안 냈는가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이 지방세와 같습니다. 지방세도 이렇게 우리가 고지서를 내면 일부는 내고 일부는 안 내잖아요. 그러면 독촉장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또 얘기했어요. 나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녹색도시 의제정립 발굴 및 교육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익산시 지역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나 사회단체나 의회에나 뭐 이렇게 참여해서 정책을 서로 논의하고 이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김대오 위원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우리시에 반영이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

○김대오 위원  이런 의제들이 이렇게 각 요소에서 역할하시는 분들이 각 사회단체,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예산 세워서 한 번씩 모여서 무슨 정책대안이 나와서 그 정책대안을 시에서 이것을 ‘아, 정말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을 한번 시민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또 수정예산에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 깎아버리면 수정예산에 못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활발하게 하고 있다, ‘야, 의제에서 뭐뭐 대안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보충설명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세우죠. 나도 옛날에 의제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한동연 위원  제가 감기 걸려서 안 할까 했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너무 이래서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요. 아까 상환금이 1,200억 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 총사업비는 지금 BTO로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민자에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구분해서.

○위원장 김충영  BTO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15년 상환내역서를 줘 가지고.

○한동연 위원  그러면 아까 계약조건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을 해주도록.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처리는 700톤이고요. 그다음에 운반비가 555톤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처리는 저희들이 최대용량을 7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 돼 있는 것이고요. 용량은 요즘에 겨울철이고 하니까 점차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처리비가 요즘은 640톤에서 650톤 사이 매일 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축사를 일부 매입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운반비를 지원 않는 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운반비도 축사를 매입을 하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 부분도 있고 운반비를 지원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 당했다든지 그런 데는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리구역 내에는 않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거기도 안 주고요.

○한동연 위원  그러면 고발 당한 데는 본인들이 돈 내서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2억 6,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톤당 처리비용이 1,029원으로 해서 이게 나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세입부분이죠?

○한동연 위원  예, 수수료수입이 2억 6,300만 원이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페이지를 알려 주셔야죠.

○한동연 위원  여기 앞에 수입부분에 있어요.

○위원장 김충영  수입에 있어요, 세외수입에.

○한동연 위원  예, 수입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매월 140농가 정도 처리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런데 매월 2,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2억 1,300만 원 정도, 요즘에 부과하는 금액이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한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서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이러면 안 될까요?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도 도하고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자치단체에서 이것 너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8쪽에 보면 아까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19명이 한 달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격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주로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자격조건은 아니고 저희들이…….

○한동연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도 하고요. 소비자 보호단체 이런 쪽에다가도 추천을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소비자보호단체 아닌 사람들도 이것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참여를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많이 신청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한동연 위원  그러니까 적격여부를 판단할 때에 아까 자격요건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력서를 받아서 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 추천을 받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분들 중에서 식품 쪽에 전공을 했다든지, 식품 쪽에 단체나 이런 데에 몸을 담고 있다든지, 활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동연 위원  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것도 그러면 256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몇 번씩 해서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몇 페이지죠?

○한동연 위원  이것도 438쪽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이것도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또 여성단체 이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6명이 활동하는데 한 달에 4~5일 정도씩 해서 10개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방학 때 빼고.

○한동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185억 원 중에 130억 원 정도가 왕궁사업인데 왕궁사업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논의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왕궁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간이양로시설 창문수리 언제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임병술 위원  간이양로시설 지난번에 금호하고 신촌은 했죠? 예산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창호 말씀이신가요?

○임병술 위원  예. 익산농장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답사도 하고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3년째 끌어가고 있어요? 예산도 안 잡혀있구먼.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됐는데요.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최소한 눈이 내리는, 직접 쏟아지는 3층이라도 복구를 해주셔야지, 그것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임병술 위원  쓰는 김에 왕궁에 환경과가 많이 욕 보시는데 더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바이오순환림 유지관리가 지금 하자처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관리 소홀이라고 어쩌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풀베기를 언제 해요? 풀이 우리 사람 키보다 더 컸을 때에 관리를 하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고 거꾸로 관리 소홀이라는 소리를 듣죠.
  이것은 보통 언제 계약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계약을 해서.

○임병술 위원  1년 동안 관리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김대오 위원  한 번 한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산에 따라서 한 번 할 수 있는가, 두 번 할 수 있는가 판단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풀을 어렸을 때에 잡으면 쉬운데 사람 키보다 더 큰…….
  한 번 하면 1년 동안에 잡초가 2m 이상 크죠. 그렇다보면 거꾸로 관리 소홀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연초에 맡겨가지고 ‘1년 동안 관리하시오.’그러면 5,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풀 나면 간단히 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키 클 때에 그것 예취기로 치려고 생각해보십시오. 겁나게 힘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리 소홀이라는 소리나 듣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바이오순환림 아까 얘기했고, 미세먼지 모현동에 설치하는 거요. 지금 이게 정부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익산시는 미세먼지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것은 법이 개정돼서.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모현동이 익산시에서 깨끗한 편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깨끗한 지역이라고 생각돼요?

○김대오 위원  왕궁면이나 다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보통지역.

○임병술 위원  지금 전국측정소 절반 이상이 다 기준치 오버라고 나와 있어요. 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시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번잡한 곳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아는 것으로만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2015년도까지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올해 이 돈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잘 정리해서 다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올해도 그 사업에 시비만 무려 14억 원씩이나 투입합니다. 그래서 좀 완벽하게 마무리돼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이 얘기는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우리 축산폐수요, BTO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어찌됐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면서 오염원을 제공자들이 부담을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제가 벼를 놨으면 제가 치우는 게 맞죠. 동의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이치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15년 동안 시비만 무려 70억 원씩이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온 돈은 1년에 2억 6,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2억 6,300만 원, 국비 빼고요. 이것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애초부터 뭔가 이 생각들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키겠다고 우리시도 노력을 하잖아요. 좀 그 부분 심각하게……. 우리가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겠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어요.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그 계약 자체를 다시 우리시가 불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왔는데요. 디지털 환경표지판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좀 재밌어요. 여기에 공공운영비도 우리가 주고요. 시설비, 부대비까지 다 투자해줍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우리시가 지금 돈 들여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또 민간이전위탁금을 2,0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우리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그냥 이것 관리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운영비를 주지를 않나, 시설비, 부대비를 다 줘 버리는 것입니다. 전기세, 모든 것을 다 줘요. 보험료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 홍보비가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녹색청정도시 기획홍보가 있습니다. 이것 누구도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있어요.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부서가 환경부서이다보니까 우리 익산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부서가 직접 홍보하는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위원장 김충영  직접?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이것 어디 언론사나 이런 것은 없고?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직접 홍보를 하려면 자료를 제공을 해서 언론사나 이런 데에 해야죠.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그것도 똑같죠, 녹색클린도시 조성 홍보도?

○환경위생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에 올라가는 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영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과장 정창영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성 산림행정담당.
  조웅연 산림보호담당.
  황병선 석산관리담당입니다.
  산림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58페이지에 새만금 생태숲 유지관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만경강 익산천 제방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은 게 있습니다. 그 나무에 있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수목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밑에 보면 가지 지지대 구입 해가지고 15만 원씩 했는데, 가지 지지대가 하나에 15만 원씩이나, 이렇게 비쌉니까?

○산림과장 정창영  아마 15만 원 이상 되는 것도……. 큰 나무가 거기에 많이 서 있습니다. 최근에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그런데 가지 지지대, 그것 받침대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받침대 하나에 15만 원이면 안 비싸요?

○산림과장 정창영  한 조라고 해가지고, 1개가 아니고 대개 3개나 4개로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3개나 4개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 가지대가 15만 원이면 좀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재료비 15만 원 말씀이시죠?

○성신용 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영  그것은 새만금 지역이 아니고.

○성신용 위원  지지대 구입.

○산림과장 정창영  예, 그것은 보호수가 노거수이기 때문에 가지 쳐진 것에 대해서는 지지대를 봉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이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성신용 위원  한번 그것 잘 좀 알아보시고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성신용 위원  459페이지 보면 제13회 전라북도 임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지금 이게 600만 원 섰나요?

○산림과장 정창영  60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액수가 적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금년도에 저희들이 12회에 유치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유치를 했는데 6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얘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더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성신용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임업인대회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산림조합하고 도 산림녹지과가 해서, 저희들이 12회 했으니까 13회는 고창이나 부안 쪽에서 아마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감액이 돼 가지고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면 조합에서 그냥 맡아서 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그 60만 원 지원해주면.

○산림과장 정창영  주관이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도 산림녹지과 시·군.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밑에 내용을 보면 한마음대회는 60만 원이고 현수막 제작은 1매에 10만 원이고 간식비가 50만 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구먼.

○산림과장 정창영  좀 거꾸로 저희들이 추렴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에 펠릿보일러 보급 주택용 24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펠릿보일러가 가정용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한다고 하면 하우스 같은 데에 온실용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 펠릿보일러 보면 폐품으로도 만든다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날 좋은 날은 그래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괜찮지만 날 좋지 않은 날에는 말이죠. 눈이나 오고 추운 날 보면 밑으로 가라앉으면 이 냄새 맡는 것도 사실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또 시에서 지원까지 해줬는데 또 주위에서 이런 것 가지고 또 민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펠릿이 폐품이나 폐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있는 가지 같은 것을 압축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과정도 있다고 때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정보를 한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견학을 한번 다녀왔는데 폐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않는다고 해도 이게 참 동네에서 이것을 때잖아요. 때면 그 연기가 옛날 우리가 시골에서 지푸라기 때는 연기하고는 달라요. 저녁에 추우면 밤새도록 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쫙 가라앉으니까 그런 연기 맡는 것도 사실은 고통스럽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물론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장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영  예, 잘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유지관리 장비 임차료 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임도에 포장된 데는 관계없는데 비포장 이런 지역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혼합골재를 사가지고 깔면서 장비 임차 같은 것 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장비 임차를 해서 쓰려면 그 3일 가지고 되겠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우선 그것으로 해야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자꾸 온다고 하면.

○산림과장 정창영  별도로…….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 혼합석 구입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임도보수 지역에 혼합석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62페이지 보면 등산로관리 예취기 구입 해가지고 40만 원씩 2대를 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2대, 해마다 이렇게 2대씩 하는가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전년도에 2대 샀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사야 하는가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이게 일반 개인이 사용하면 오래 가는데 저희들은 엄청 많은 물량을 소화를 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래도 해마다 잘 써가지고 몇 년씩 쓰는 것인데, 나도 예취기 여러 해 쓰고 있는데 예취기가 보면 칼날을 가는 것은 모르지만 예취기 기계 자체는 많이 쓴다고 해서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산림과장 정창영  논밭이랑 잡초 예취하는 것, 산소 예취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산에서 하기 때문에 가늘지만 나무이다 보니까 수명이 짧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좀 잘 관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시 것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기계 쓰시지 말고.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수선해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지난해에는 몇 대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산에는 6대 있는데 8대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 8대?

○산림과장 정창영  예,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성적이 양호한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최종오 위원  올해는 24대네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요구하는 사람들.

○최종오 위원  요구하는 사람들이 24명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24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요구는 했어도 안 가져가면 어떡해요?

○산림과장 정창영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왜 이게 지금 저희 산림청 계통에서 하냐면 옛날에는 화목보일러를 보급을 했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으니까 했는데 이것이 화목보일러가 한 마을에 많다보니까 거꾸로 톱 들고 산으로 갑니다. 나무를 베니까, 이러면 거꾸로 화목보일러를 유치시켜 주고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생으로 나무를 베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화목보일러는 중지를 하고 펠릿식으로, 펠릿은 자기들이 실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산림을 임의로 벌채하는 사실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받아보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위쪽을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차량 유류지원이 2,700만 원이에요. 이게 몇 대예요? 55일 하는데, 차가 어디에다 이렇게 2,7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우리가 1톤 트럭에다가……. 모집을 두 가지를 하거든요. 일반감시원하고 전문진화대라고 해가지고 차량 뒤에다가 앰프하고 물통을 장착해줍니다. 그 물통을 장착하는 차량한테 유류를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1년에 55일 하는데 2,700만 원?

○산림과장 정창영  예.

○최종오 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산림과장 정창영  그래도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줄인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468페이지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해가지고 참석수당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영  예, 7만 원씩.

○최종오 위원  위원회 세 분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3명입니다. 4명인데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일반 민간인이나 교수님들한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교수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교수님들?

○산림과장 정창영  예, 저희들이 산사태 위험지를 조사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를 하면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방사업을 해줍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을 이분들이 나가봐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당연히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교수들 7만 원씩 이렇게 줘가지고 이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영  조례수당에 7만 원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온…….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확인하고 그러냐고요?

○산림과장 정창영  익산시 관내는 당연히 나갑니다. 내년에도 여산지역에 3개소, 다행히도 내년에는 붙어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세 분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산림분야에.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467쪽에 보면 헬기 임차 있죠.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게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연으로 계약해서 나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영  이게 주관이 도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들은 서부지역에 해당돼서 익산, 군산, 김제 이렇게 해가지고 헬기 임차를 1대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때에, 금년도에 한 번 출동했다고 그래요. 출동했다는데 이게 현재 왕궁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한 군데 말고도 그 주변에 있을 때에 용이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3개 시가 시비부담금으로, 저희 익산시가 분담금액이 9,300만 원이 됩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익산, 군산, 김제 이렇게 분담금이 다른가요?

○산림과장 정창영  똑같습니다.

○한동연 위원  예를 들어서 산이 좀 많으면 더 나오고 이런 것은 없나요?

○산림과장 정창영  임야면적이 저희하고 다 비슷합니다.

○한동연 위원  하긴 그러네요. 군산이나 김제도 마찬가지고.

○산림과장 정창영  예, 김제가 약간 많습니다.

○한동연 위원  김제가 산이 더 많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한동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산림과에서 산림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예방도 중요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산불이 어느 정도 났는가요?

○산림과장 정창영  2014년도에는 1건 보고돼가지고 0.01㏊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극소네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산불예방 예산은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죄송한데 우리 군인들이 전쟁 한 번 써먹기 위해서 하듯이.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은 세워놨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라든가 하물며 산불진화 급식비도 다 세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다 세우는데 그러면 그때 예산 세웠던 것이 산불이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예산을 쓰고 안 쓰고 할 수 있고, 또 진화를 하기 위해서 장비도 살 수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우리가 장비만 준비해놨지 산불이 안 났어, 그런데 장비는 완전히 충분히 돼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산불진화 차량한테 지원해주는 유류비 이런 것도 예산절감이 돼야 하는데 이것 해마다 어떻게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유류비 같은 경우는 불이 나든 안 나든 순찰을 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김대오 위원  불이 나도 들고 불이 안 나도 들고.

○산림과장 정창영  예.

○김대오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아까 한 건 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산불들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요원들이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다가 작은 불들을 미리 방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보고된 것은 한 건입니다. 이분들이 항상 우리 예비군처럼 계속 돌아다니면서 산불감시활동을 하고 작은 불을 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내가 감시한다고 해서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2012년도, 2013년도에 산불이 안 났는데도 계속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장비나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이 나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예산이 또 올라오는 거야.

○산림과장 정창영  금년도 2014년도에 우리가 출동건수가 59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산불을 초동진화한 것이 59건이라는 얘기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전부터 산불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추후에 투자했던 것들도 잘 관리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산불 예방차원에서 예산만 세우지 말고 전년에 안 썼던 것, 이런 것들을 잘해가지고 산불 예방차원에서 좀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 났을 때에는 전년도 치 다 쓰고 소모됐으니까 다음 해에는 좀 더 쓰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나나 안 나나…….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462페이지 보면 산림소득사업 시설지원이 있는데 산림소득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지금 산림소득사업으로 임산물 기반조성, 산림작물 토양개량, 임산물 상품화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토양개량 같은 경우는 조경수 재배한 분들이 산성화되고 그러니까.

○임병술 위원  조경수?

○산림과장 정창영  예, 조경수 농가한테 지원한 것이고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표고재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임병술 위원  몇 평이에요? 이것 0.3개소라는 건 뭐예요? 나는 개소가 0.3개소라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산림과장 정창영  이게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평짜리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산서를 보면 국고 대비해가지고.

○임병술 위원  뭔 대비?

○산림과장 정창영  국비 대비해가지고 국비가 100이면 시비가 50%이면 0.5 이런 식으로 예산지침이 떨어져가지고, 개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를 들어서 임산물 기반시설 조성 같은 경우에…….

○임병술 위원  0. 5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이게 국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임병술 위원  도, 시비가 50%다, 이 말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기준이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반영된 것이 국비가 50%이니까 0.5개소 이런 식으로 예산지침이.

○임병술 위원  이것 시간관계상 4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서 좀 제출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저장건조시설은 몇 평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약 20평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몇 명이 가져가는데요?

○산림과장 정창영  이것 세부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분인데 왕궁 흥암리에 ‘김진원’이라고 이분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분이 뭐하시는 분인데요? 팽이버섯이에요?

○산림과장 정창영  표고재배.

○임병술 위원  하여튼 네 가지 설명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등산로는 함라산만 정비해요?

○산림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함라산, 천호산, 용화산.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주로 함라산 위주인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그리고 함라산 외 몇 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궁금한 것 하나 있어서요.
  461쪽에 보면 또 함라산등산로 화장실 청소 있는데 뒷장에 보면 또 화장실청소, 오물수거 인부임도 있어요. 액수는 적지만 그것 겹치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인부에다가 하라고 하면 되지, 내부청소 2개소를 40만 원을 또 줘요?

○산림과장 정창영  이게 청소하고 오물 같은 것을 우리가 차량으로 빨아들여 가거든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충영  그 밑에 함라산등산로 화장실 보수도 있고요. 내부청소 그다음에 청소, 오물수거 인부임 이렇게 세 가지 목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좀…….
  그리고 우리 바이오매스사업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은 들었으니까, 하나당 400만 원씩 그래서 자비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30% 빼고 10% 예산이 이만큼?

○산림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언론지 상에서도 이 얘기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은 그래요. 나무를 끊어서 때면 안 돼서, 화목보일러처럼 하면 안 돼서 결국은 재료비를 국가가 어떤 재료의 형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1억 600만 원,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산림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 펠릿보일러 설치하는 것하고는 전혀…….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저희들이 수집단은 우리가 간벌을 한 다음에.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이것 생산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영  아닙니다. 산주의 동의하에 저희들이 한 곳에 집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매각도 하고.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 수입은 얼마예요?

○산림과장 정창영  수입금액이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 세외수입 얼마나 잡아져 있어요, 이것 팔아가지고?

○산림과장 정창영  …….

○위원장 김충영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나무 베고 폐나무들을 가지고 결국은 바이오매스를 만들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았어야 인부임을 1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만들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리면 간단한 것을.

○산림과장 정창영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거든요. 수입이 우선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 먼저거든요.

○위원장 김충영  아, 일자리 창출.

○산림과장 정창영  그런데 세입으로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447만 원 정도.

○임병술 위원  나무 팔아가지고?

○산림과장 정창영  예, 그리고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해가지고 15세대한테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 주기도 하고?

○산림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그냥 주기도 하고 돈은 한 400만 원 들어오고?

○산림과장 정창영  예, 470만 원, 약 5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하여튼 수집단 인건비만 해도 1억 원이 넘고 또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1억 2,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영  예.

○위원장 김충영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창영  제가 한번 말씀을, 서동공원에 우리 수정예산에 한 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아까 설명을 했어야죠.

○김대오 위원  끝났으니까 이제 가셔야 돼요. 안 돼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수정예산을 했어야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서창식 담당입니다.
  조경담당 김용호 담당입니다.
  공원조성담당 주영석 담당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진형 담당입니다.
  도시공원과 세입·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공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70페이지에 보면 원팔봉 삼거리에 상수도요금이 월 2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이 돼 있는데, 그 물은 이렇게 한 번 받아가지고 계속 역순환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역순환하지 않고요. 거기에 흘러서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게 흘러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 하수도로 흘러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시설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성신용 위원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어떤 때에 보면 돌아갔다가 어떤 때에 보면 안 돌아가요. 쉬는 날이 많더구먼,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역순환을 하게끔 만들어서 전기요금만 부담을 하고 물은 그 물로 써야지, 그 물을 계속 상수도로 흘려보낸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시설이 잘못됐으면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어차피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역순환 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써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렇죠. 시설비를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탱크도 묻고.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탱크를 묻든 뭘 하든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그 물을 계속 역순환 해서 써야지, 어떻게 그 물을 버립니까? 나는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계속 버릴 때에 물 안 아까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물은 아까웠는데요.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에.

○성신용 위원  지금 이 시설물이 몇 년 됐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글쎄요, 제가…….

○성신용 위원  내가 볼 때에 이것 지금까지 계속 거기 물 값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갔겠구먼. 그 시설을 예산서에 하세요. 지금이라도 세워서.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주변사람들이 그것 만들어놨으면 써먹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안 쓰는 이유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물을 쓰면 쓰는 대로 버리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됐구먼.
  그것을 물을 역순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왕에 사업할 때에 만들었으면 쓰려고 만든 것이니까 추경 때에 세워서 그것을 역순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473페이지에 마동근린공원 소로 개설공사가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가 어디 근처냐면 현재 고봉산 식당 위에서 올라가다보면 거기에 경로당을 가는 길이에요. 경로당 길인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요. 길에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그쪽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사유지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땅을 사서 해라.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해야지, 왜 도시공원과에서 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구지역이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성신용 위원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이 토지매입비구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900만 원이 공사비이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900만 원이 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몇 m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60m요.

○성신용 위원  60m를 다니는데 토지주가…….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이런 땅 사려면 익산시에 땅 살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런데 토지주가 거기를 자꾸 막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시내 현재 토지주가 막을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물론 그런 곳도 있는데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해주면 또 다른 데 요구가 많을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나가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익산시가 십 몇 년 전부터 땅 사놓고 다 준비해가지고 길 못 내는 도로도 많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런데 거기는 가운데 토막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토막에 있어가지고 사서 거기만 이어주면 돼요.

○김대오 위원  거기 민원이 오래 됐어요. 그런데 안 팔려고 하다가 주민들 노력으로 해가지고……. 포장을 못해요. 비오면 막 파여 가지고.

○성신용 위원  예, 알았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이번에 제가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런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십 몇 년 전부터 땅 사놓고 다 한 것도 예산 없다고 길도 못 내줘가지고 주민들 여론 그런 것, 저도 한두 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소라산공원 영등지구 자연마당 조성사업비가 5억 원이 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성신용 위원  소라산 영등지구 공원이면 그래도 큰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국비 30억 원쯤 공사비 있습니다. 지금 공사 하고 있고요. 내년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30억 원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저희 시비로 사주기로 돼 있어요.

○성신용 위원  그래서 5억 원을 세운 것이구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원래 13억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깎아서 5억 원만 세웠는데, 나중에 추경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8억 7,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소라산공원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시민들 공원이잖아요. 만들려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둘레길을 걸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자연마당을 명품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인데,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지원 해가지고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분들이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나무 심는 것인데요. 기증된 나무랄지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무를 사가지고.

○성신용 위원  모금이 얼마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을 동산동에 세웠는데요. 거기에 조경공사비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쪽 푸른숲가꾸기에서 2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소나무를 심고 그랬습니다.

○성신용 위원  2억 3,900만 원을 어디서 받았구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만큼 나무 심고 그랬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분들이?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성신용 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둘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구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추경에 세웠습니다.

○성신용 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똑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본예산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한 분이 너무 오래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바꿔지면 예산 세우겠다, 그래서 그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했었는데 안 세워져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성신용 위원  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전년도에 하신 일 있죠.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현동 도서관 있죠. 시계탑 밑에 다 했는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시계탑을 덧씌우기 작업은 시멘트로 다 했고요. 그다음에 판석은 인조잔디로 변경해가지고 그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에 덧씌우기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끝났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아니요, 인조잔디로 한 번 더 해야 할 거예요.

○최종오 위원  하려면 올해 안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72페이지에 가로변 소나무전지 지주끈 정비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가로변에 소나무가 많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많이 있죠. 가로수로 소나무 있는 데가 하나로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라산에서 북부시장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황등에서 들어오는 교통섬에도 식재돼 있고, 여러 군데 식재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전지 정비사업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없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올해에는 안 세웠는데요. 못 세웠는데.

○최종오 위원  올해에는 예산을 안 세웠는데 갑자기 왜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소나무를 전지 좀 해가지고 수형 좀 잘 잡아라, 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을 또 저희가 “네.”하고 대답만 하고 시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을 시행하는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요.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 없던 이런 예산은 어떻게 잘 세웠네요. 하던 사업은 깎더구먼.
  그 밑에 철쭉식재,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이 어디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옛날 철도 법면인데요. 거기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거기가 쓰레기장화 될.

○최종오 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의 200평쯤 됩니다.

○최종오 위원  2,000만 원이면 철쭉 이것 싼 것인데 인건비를 많이 잡았나보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철쭉이 요새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200평 갖다 심으려면 그것도 꽤나 심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200평 심는데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200평 얼마나 들어가요? 돈 1,000만 원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더 들어가죠. 2,000만 원은 들어가죠.

○최종오 위원  아니죠, 이것은 지금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더구먼.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최종오 위원  그것은 싼데, 도시공원과에서 하면 인건비를 너무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오산 거기 심는데 인건비를…….
  그 동네사람들한테 심으라고 하면 돈도 안 들어가고 좋겠더구먼.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실질적으로 최소인건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인건비를 적용을 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 4만 1,000원 정도 드리고 있고요. 남자 분은 5만 원 정도 드리고 있는데, 시간당 최소인건비가 올라가지고 내년에는 남자는 8만 원, 여자는 4만 6,000원으로.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요. 인건비를 그렇게 주시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위탁을 주든가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5명이면 일할 것을 우리시에서는 10명이 해도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일을 하는가, 않는가 관리감독을 해야겠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저희가 심을 때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인건비로 다 잡아먹더라고요.
  474페이지요.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가 100개소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117개소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는 100개소로만 잡았네요. 100개소 해가지고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최종오 위원  나는 이 2억5,000만 원이 예산을 너무 많게 잡지 않았나…….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250㏊입니다. 250㏊인데, 그 250㏊를 하다보면 이것 가지고는 진짜 돈이 모자랍니다.

○최종오 위원  유지보수를 뭔 유지보수를.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공원을 보면 보도블럭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이 깨진다든가 아니면 막힌다든다 그 이외에 겨울에는 판자를 뜯어다가 정자에다 불 때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다니다보면 시민의식이 향상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보수할 데가 생깁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잡았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지난해에는 3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삭감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 표도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운동기구를 보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운동기구 보수하는 예산이 다시 또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아니요, 운동기구도 보수해요.

○최종오 위원  이 돈에서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 돈에서 해요.

○최종오 위원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새로 설치하는 것만 1,000만 원 세운 것이고 유지보수는 거기에 들었어요.

○최종오 위원  운동기구 1,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몇 대나 놓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 한설공원에 2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1식에 1,0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렇게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여유분은 없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여윳돈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산에서 둥글게 돌리는 것이랑.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천생 유지보수비용에서 아끼고 아껴가지고 남겨서 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타이트해서.

○최종오 위원  그래서 이 유지보수 예산이 많다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해야겠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에서 타이트하게 해서 남겨서 의원님 숙원사업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니, 내 숙원사업이 아니고, 내 숙원사업 할 필요 없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그것도 올렸어요. 올렸는데 저희가 예산이 아까 보시다시피 깎인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없어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배산이라고 해서 깎인 것은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은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전체적으로.

○최종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해서…….
  474쪽에 신흥공원 정수장 산책로 조성공사비 3억 8,000만 원이구먼.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이게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게 뭐냐면 현재 신흥공원인데요. 그 안에 공원 쪽으로 둘레길을 내려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주민들이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익산에 둘레길이 가까운 곳에.

○김대오 위원  둘레길을 둘레길다운 둘레길을 만들어야지, 그것 10분, 20분도 안 되는 둘레길을 만들어서 뭐하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래서 거기도 역시 둘레길을 좀 저희가 만들고 또 공원으로써.

○김대오 위원  알았어요. 난 이게 뭔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최종오 위원이 말씀하신 공원 내 노후 전기시설 보수 2개소, 한 군데에 돈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공원이 전기시설이 얼마나 있다고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한 개소당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개소당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1,000만 원씩 2개소에 2,000만 원씩 넣었잖아요. 여기에 1,000만 원씩 넣어놓고 또 500만 원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얘기만 해줘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가 모현하고요. 그다음에 부영공원하고.

○위원장 김충영  모현하고 어디요?

○김대오 위원  부영?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수목 소나무 수형조절하기 위해서 의원이 감사 때에 지적해서 딱 예산 세웠구먼.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님이 전에 지적사항에서.

○위원장 김충영  김대오 위원님 지적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있는 예산 가지고 하라고 했지, 내가 또 세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참 너무…….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하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봐요. 지금 보면 소나무 수형조절은 11만 2,000원이고 다른 데 수목전지는 8만 원이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왜냐하면 소나무 수형전지 기술자들이.

○김대오 위원  좀 비싸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비쌉니다. 비싸고 그음에 기술자 구하기가 꽤나 힘들고요.

○김대오 위원  기술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 수목전지 인부임 8만 원 해서 또 비싸가지고 인부를 줄이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없고요.

○김대오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잘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좀 잘해요. 예산 세워져 있으면 정말로 잘해요. 그게 미관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무도 살리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김대오 위원  할 말 많은데 한동연 위원님 아프셔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위원님, 그것은 칭찬해 줄 사항 아닙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특별히 감사지적사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김대오 위원님 것만 예산을 편성해놨네요.

○김대오 위원  예산 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잘하라고 했는데 또 세워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70페이지 원팔봉삼거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봤는데, 2014년도에 이게 얼마나 가동됐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며칠 가동됐냐고요?

○소병홍 위원  예, 2014년도에 벽천 여기.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일일 3회 가동시키는구먼요.

○소병홍 위원  금년에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 사이에.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지주하고 문제는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문제는 없습니다. 지주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주께서 경계측량이랑 해가지고 저희가 면적을 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벽천 하는 것이 원래 계획도 열두 달로 안 돼 있어요. 여름에 이렇게 잠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열두 달로 계상이 돼 있고, 이게 동절기에는 할 수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없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열두 달로 계상이 돼 있고, 그 가동하는데 지주가 땅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동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뒷부분에 땅이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은 그 지주가 나무도 심어놨고 그래서 거기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지주는 엄청나게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지역의 지주들 만나서 민원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것 가동 못하게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여튼 잘 마무리 짓고요. 그 정도만 얘기하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 땅을 사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는데 지주가 상속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속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속을 못 받고 있는데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줄까.

○소병홍 위원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게요.
  그게 문제는 있어요. 그게 자기 땅도 아닌데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자기 할아버지 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얘기하게요.
  그다음에 영등공원에 그물망 4,250만 원,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YMCA 뒤에 족구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YMCA하고 영등공원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영등공원은 도서관 옆에 있는 게 영등공원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거기는 영등시민공원이고요.

○소병홍 위원  아, 소공원 얘기하는구먼. 거기에다가 그물망을 이렇게 전부 친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아니요, 족구장만요.

○소병홍 위원  나는 시민공원인 줄 알았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족구장입니다.

○소병홍 위원  족구장만 그물망을 쳐준다?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76페이지 해충퇴치기 구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구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해충퇴치기가 뭐예요? 해충을 쫓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죽이는 겁니다. 도비가 1,400만 원 들어오고 저희 시비가 3,300만 원인데, 공원등에 부착을 해가지고 자외선램프로 모기나 해충을 유인을 해가지고 밑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죽이는 것으로 해서 잡는 것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인데요.

○소병홍 위원  막 쫓는 것으로 하면 주위에 그게 더 퍼지기만 해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쫓아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갈아서 없애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공원 리모델링 2억 1,000만 원 동이리에서 춘포역까지, 이 2억 원이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용역비입니다. 뭐냐면 공원을 하려면 거기를 공원지구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2억 원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거기가 어디냐면 폐선 부지거든요.

○소병홍 위원  알아요. 동이리에서 춘포역까지 폐선 부지에 한다는 것인데 용역비에 2억 원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시비 100%구먼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소병홍 위원  이런 것은 국비나 기금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 시비 용역비 2억 원짜리면 공사비는 얼마나.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시설비는 국비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랄지 토지매입비는 국비가 보조가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 공사는……. 저는 국비나.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니네 돈을 수립해놓고 우리한테 시설비를 좀 보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처음부터 용역부터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못해준다.

○소병홍 위원  용역비가 2억 원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어떻게 용역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용역비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니까 뭐 그런 시설비나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나 기금 이런 것으로 해서…….
  아주 아이디어는 좋아요. 좋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비보다도 다른 돈을 끌어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시설비는 저희도 국비 쪽에서 끌어다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수립을 하는 데는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랄지 안전행정부랄지 찾아다니면서 해야 그 사람들이 돈을 지원해주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용역비를 주십시오.’ 하면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런데 꼭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여기 용역비, 용역비 하는데 물론 용역비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계비 들어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실시설계를 해야, 그림이 나와야 뭔 돈을 달라고 하든지 공사비가 얼마인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용역’ 하면 무슨 서류 어디 조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거기 실시설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그렇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지, 대충 서류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석재  예.

○위원장 김충영  더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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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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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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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환 경 위 생 과 장	조창구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과  장	정창영
도 시 공 원 과 장	김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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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