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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82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8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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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에 올라가는 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폐기물관리담당 서일석.
  자원재활용담당 김석우.
  자원시설담당 김기성.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괜찮습니다.

○한동연 위원 위탁처리비가 6억 원 이상 증액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악취저감을 위한 설비보강과 감가상각비 상승분인데요. 왜 단가가 이렇게 11만 1,460원으로 많이 올랐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자료를 두 장짜리로 올려드렸는데요.

○한동연 위원 예, 봤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자료 뒷장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단가 조정을 저희가 지난 2회 추경예산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기업에서 선투자를 하고 후에 원가에다 조정해 주겠다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기업에서 먼저 10억 2,000만 원 정도를 선투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설비나 고액분리기나 후숙발효기 등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데에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원가에다 태워서 이렇게 준 부분을 저번 추경예산 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9만 7,600원에서 11만 1,460원으로 원가를 기업에서 선투자한 것을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한동연 위원 이렇게 많이 됐는데요. 그러면 평안엔비텍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평안엔비텍이 2010년 말부터 했죠.

○한동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단가는 얼마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최초의 단가요?

○한동연 위원 예.

○청소과장 옥용호 직전의 단가는 9만 7,600원이었는데 그 전 단가는……. 2012년도 1월에서 2012년도 12월까지 2012년도 단가는 7만 9,600원이었고요. 다음에 2012년부터 2013년도 6월까지는 9만 3,000원이었고요. 2013년도 7월에서 2014년도 8월까지는 9만 7,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9월부터 11만 1,460원의 단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렇게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조금만 있으면 두 배 되게 생겼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군산의 경우가 저희와 똑같은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상승하는 것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군산시보다는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3년입니다.

○한동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음식물폐기물이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한동연 위원 우리가 종량제 하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많이 줄어서 지금 한 26%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설명자료를 추가로 드린 것 중에 하단에 보면 종량제를 하면서 계근을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음식물에 포함돼 있는 음폐수를 주방에서 많이 짜서 고형물만 버려주셨는데, 현재 수수료가 세대당 월 1,200원밖에 안 돼요.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비율이 적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져서 버려지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주를 파악을 해보니까 전주도 지금 2014년도에 14톤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7~8톤이 증가가 됐고요. 이 부분이 지금 전주시가 2015년부터 수수료를 1kg에 37.4원 하던 것을 80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kg에 42원인데 이것을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이 정말 지금 음식물폐기물 줄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재정자립도를 따져보니까 너무나 낮습니다. 지금 20%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동연 위원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한동연 위원 계속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요. 생활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11만 4,195원에 6톤이 있어요. 이게 2억 5,000만 원인데 불연성폐기물을 지금 어디에다 맡겼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불연성폐기물은 저희가 수거해서 압축포장폐기물을 해체를 해보면 거기에도 불연성폐기물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한 불법투기 되어 있는 이런 현장에 가면 불연성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수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인근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매립장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대부분 사설매립장에 가게 되는데요. 군산에 있는 국인산업이랄지 아니면 충남 보령에 있는 매립장으로…….
환경부가 불연성폐기물에 대한 처리단가를 고시를 해놓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2억 5,000만 원에 6톤 정도 들어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에 증감된 1억 원 정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여기 표기에는 당초 예산만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돼 있고요.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들은 전년도 예산액에 미포함 돼 있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추경에 넣은 예산은 지금 여기에 미표시된 것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추경에 이미 반영.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만 잡아놓고 또 추경에 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는 그렇게 보기 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연성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은 추경에다 반영을 세웠고요. 지금 저희 청소과 예산이 대부분의 위탁금들도 2014년도 예산들은 100% 요구액을 세워주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 세워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다 이것을 세워서 가다보니까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됩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추경 포함한 금액 얼마예요, 전년도 이 항목에?

○청소과장 옥용호 이 항목에 추경 포함하면 동일합니다. 2억 6,140만 4,000원이.

○최종오 위원 더 많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5년도에는 전 예산이 100% 다 올라온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100% 올라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특별하지 않으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못 올렸네.’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451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과 같은 데도 없나요? 여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주택과 쪽도.

○최종오 위원 있던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슬레이트지붕만을 하는 것이고요.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개량사업하고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7,200만 원의 예산이 증가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왜 그랬냐면 실제…….

○최종오 위원 그냥 국비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국비…….

○최종오 위원 국비 50:50이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국비 50:50으로 되어져서 그것에 대한 매칭비율인데요. 이게 지금 가구당 비용이 2014년도에는 228만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336만 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동수는 같지만 지원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동당 228만 원에서 336만 원으로.

○최종오 위원 몇 동이에요, 300동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150동이입니다.

○최종오 위원 150동이면 그게 다 차요?

○청소과장 옥용호 올해의 경우도 저희가 다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다보면 있는데 포기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다 안 차는 모양이던데요. 하다가 포기자가 많이 있던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포기자가 많이 있는데 주로 포기자들이 좀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서 많이 포기를 해요.

○최종오 위원 이것 주민들이 지금 들을 때는 슬레이트 이것을 철거를 하고 또 지붕을 이어주는지 아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것을 모르고 신청을 해요. 그런데 이것 다 걷어내고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 포기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고 추진하시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452페이지 중간쯤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지금 환경미화원 야유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어디…….

○청소과장 옥용호 금강공사하고 제이산업에 있는 인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익산시도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고 그분들을 우리가 위탁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해줘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는 회사 자체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태껏 우리가 해왔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온 것도 틀을 좀 깨서 그쪽에다가 권유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또 453페이지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인데, 거기에 3억 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도 저희가 추경예산에 부족분 3억 원 올린 부분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 건데요. 전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치면 이 돈이 변동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요.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주민감시원 활동 보상비 해가지고 예산이 900만 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하루 일당이 9만 원씩.

○최종오 위원 9,000만 원이 있는데, 두 명이 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두 명이 합니다.

○최종오 위원 두 명이 그러면 4,500만 원씩 가져가네요.
아닌데, 3,200만 원씩 6,400만 원인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6,480만 원이고요. 하루에 9만 원씩 일당으로 해서.

○최종오 위원 9만 원씩 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해서.

○최종오 위원 이 감시활동을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장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거기에서 두 명의 감시원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요.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우리 시설에 대한 지금 100톤짜리 2기면 두 명의 감시원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들을 저희가 감시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폐기물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 명이서?

○청소과장 옥용호 예, 두 명이서요. 투입구에 가서 보면 감시원들, 아줌마 둘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아줌마들이 3,200만 원씩 연봉을 받으면 많이 받네요. 9만 원씩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정해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감시원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9만 원씩 주라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의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최종오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9만 원씩 정해져 있는 그 자료를.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축조하기 전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 아래쪽 보면 환경상 영향조사 있고 신재생자원센터 기술진단 대행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3년에 한 번씩 돼 있는데 내년에 해야 되는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증액분이?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증액이 6억 원인데 2억 3,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제가 여기에 자료를 넣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번에 결산추경에도 1억 6,370만 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50억 8,4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46억 3,000만 원밖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적게 성립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시설유지관리비에서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부족된 예산들을 반영하다보니까 2014년도에 대비하면 1억 8,200만 원이 늘었는데요. 2013년도에 대비하면 금액이 지금도 부족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2014년도 추경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해가지고 주민지원기금이 지금 1억 5,0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언제까지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반입폐기물의 10%씩을 저희들이 기금전출하도록 폐촉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저희가 1억 5,000만 원씩을 계속 기금전출로 보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폐촉법에 의한 반입폐기물의 10%로 따지면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늘리지 않고 1억 5,0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1억 5,000만 원이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거기가 지금 운영위원장이랑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도 일부 있고요.

○최종오 위원 주민협의체는 쉽게 말해서 해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해마다 드려야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해마다.
그분들이 소각장 운영하는데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폐촉법에 의해서 이것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도 한번 줘보세요. 꼭 10%를 떼서 그쪽을 지원해줘야 할 지원근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저희 조례하고 폐촉법하고 해서 법적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씩은 항상.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까지 매년. 아까 기금 보고할 때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계속해서.

○최종오 위원 그것도 한번 줘보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평안엔비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가 2012년부터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는 얼마였다고 했죠? 칠만 얼마?

○임병술 위원 7만 9,600원.

○최종오 위원 7만 9,600원, 그 후에는 얼마예요?

○임병술 위원 9만 3,000원.

○최종오 위원 9만 3,000원 맞습니까? 잘 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 후로 9만 7,600원, 맞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9만 7,600원 하다가 올 9월부터 11만 1,460원인가, 맞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9만 3,000원에서 9만 7,600원, 그때 오를 때는 4만 6,000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9만 7,600원 이전에 11만 1,460원이면 1만 3,860원이 올랐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벌써 1년 사이에 3배 올라버렸어요. 이제 1년 2개월 되는구먼. 그렇게 많이 올랐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3배는 아니죠.

○최종오 위원 아니, 4만 6,000원에.

○임병술 위원 4,600원.

○최종오 위원 아, 4,600원인데, 4,600원 오른 것을 지금은 1만 3,860원 올랐으니까 그것을 나눠보면 거의 3배 정도 되지 않냐, 나는 그 생각을 하는데…….
몇 배인가 한번 봐보세요. 4,600원에 1만 3,860원이면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오른 금액으로는 3배 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오른 금액으로는.

○임병술 위원 딱 3배구먼.

○최종오 위원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 않냐. 아무 규정도 없이 막 이렇게 올리기로 하면…….
본위원은 그래요. 익산시 예산을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올리지 않냐, 그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45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입간판 제작이 5만 원씩 30개를 했는데, 이게 금년 처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그런 입간판은 판매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퍼 같은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매소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래돼 있는 데는 또 봉투를 판매하다가 슈퍼 같은 데들이 어려우면 그냥 또 문을 닫고, 다 이렇게 철거하고 가버리면 또 새로운 데가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성신용 위원 그러면서 30개가 생기는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홍보 입간판은 뭐예요? 7만 원씩 100개 하는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현재 농촌지역에 하천변에 가다보면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입간판을 설치를 해주는 그런 홍보입간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1년에 100개씩이나 소모 되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이상도 들어갑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5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업무추진여비가 14만 원씩 17명인데, 뭐 이렇게 많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우리 국내여비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인데요. 저희 생활폐기물 쪽은 예를 들면 단속이랄지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업무추진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서 저희가 매년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야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여비성 예산이기 때문에요.

○성신용 위원 여비성이라도 14만 원이면 안 많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저희 청소과가 17명이잖아요. 17명인데.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17명인데 1명에 14만 원씩, 17명.

○청소과장 옥용호 한 달이기 때문에요.

○성신용 위원 한 달?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성신용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14만 원씩 해가지고 17명이.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과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익산시 전체 과에 주는 여비입니다. 이게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14만 원×17명×12월 해가지고 2,856만 원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원씩 17명이면 많다, 나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것은 청소과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익산시 모든 과들에 이렇게 다 세워주는 월액여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과 운영을 위해서 전체 직원들 출장하는 여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용연 공통적으로 전체직원이 14만 원씩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청소과만 한 게 아니라 어느 부서든 직원 숫자만큼.

○성신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환경미화원 야유회 보상금하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보상금, 이것을 계속 해왔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계속 해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왔는데 지금 익산시가 어렵다고 하니까 격년제식으로라도 갔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그쪽에 다 줬으면 좋겠지만 하던 것을 안 주면 또 그쪽이 서운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서 금년에는 한번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미화원들 격려차원이고 뭔가 이분들의 단합을 위해서 봄에는 야유회를 하고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분들 가져가는 한 달 보수도 많잖아요. 격려차원도 좋지만 가져가는 것도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시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없는 것도 만들어줘야 하지만, 그분들 보수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것 한번 연구해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원 정도.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게 작년에 부족분을 추경에다 3억 원을 더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작년예산 대비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똑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똑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200원씩 해서 1만 매인데, 이것은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을 하다보면 실제 음식물폐기물에다 넣지 않아야 할 것들을 포함해서 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기 위해서 1만 매 정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성신용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 선으로 넘어가서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거기로도 넘겨드리고요. 또 한 예를 들면 우리 수집운반 차량에다가도 보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전년도에 평안엔비텍을 우리가 한 번 갔다 왔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갔다 왔습니다.

○성신용 위원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니까 음식물폐기물을 자기네들이 사용한 게 많이 나오고 창고에다 쌓아놨더구먼. 그래서 내가 그때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음식물폐기물 그것을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겠다.’ 내가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다, 아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자꾸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음식물 그런 나오는 것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유기물퇴비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농가들한테 판매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이게 도심이 가깝다보니까 거기에다 퇴비를 만들고 더 발효를 시키고 하려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악취에 원인물질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밖으로 반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지금 익산시를 보면 우리가 축분이라든가 유기질을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많이 공급을 하는데, 저는 그때 가서 이게 내 사업 같으면 진작에 했을 텐데 가만히 입만 벌리면 시에서 다 해주니까 그냥 자기네들도 편히 가려고 이 사업을 안 한 것 아니냐, 난 그런 느낌을 받고 왔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그게 편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성신용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그래요.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에 금년에 6억 원 정도가 또 다시 상승분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을 동결을 시켜버리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줘야지,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해가지고 익산시에서 예산만 자꾸 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그것도 재활용해가지고 유기물퇴비도 만들어서 자기들도 뭔가 거기에 대한 맞는 것을 자꾸 찾아가는 이런 저기를 하면서 ‘아, 익산시 살림이 내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것을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의 의견은 금년도 예산 오른 것을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시설 선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에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해서 하반기 10월부터 이것을 적용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이 돼야만.

○성신용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이어서 455페이지에 보면 탈취약품 악취제거 해가지고 4,000원씩 해서 17ℓ에 2,482만 원이 섰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 악취제거는 주로 소각장에서 하는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455쪽에 있는 것은 지금 매립장을 위한 탈취약품입니다.

○성신용 위원 약품구입처하고 약품 쓴 곳하고 그 밑에 살충제하고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간단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자문노무사 수당이 작년 예산안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금강공사나 제이산업에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임금에 대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임금이라는 게 대법원에서 통과가 되면서 통상임금으로 하다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야간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환경미화원노조하고 줄기차게 계속해서 임금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실무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인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문노무사의 자문을 들어서 통상임금을 대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노무사 수당을 월 3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도 통상임금을 협상하면서 노무사 자문을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우리 통상임금 협상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른 과에도 통상임금 관련돼서 협상을 해야 되는 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당면한 일이 되다보니까 다른 과는.

○김수연 위원 제가 어제 보다가 보게 된 건데, 노조에서 임금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임금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그게 불협화음이 났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무사가 배정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통상임금으로 다툼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지금도 임단협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2014년도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상임금대로 다 지급하다보면 저희 예산이 부족하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좀 느꼈을 것입니다. 2013년도만 하더라도 거리가 깨끗했는데 도심에 거리가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을 것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실은 거의 휴일이나 시간외근무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수연 위원 질문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그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던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대행을 하다보니까 임금에 대한 문제 또 임금협상 문제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상임금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임금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문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또 임금협상의 경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가, 또 통상임금도 우리시도 크게 손해를 안 보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가 없는 절충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김수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필요한 일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어떤 해결과정이었는지를 제가 알아야.

○환경녹지국장 하윤 사실 저희들이 저번 의회 때에 제이산업하고 몇 개 업무를 분할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사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수당을 주고 노무사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시에 해결방식이 어땠냐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전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사정해서 자문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52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원가산정용역, 연구개발비가 항목이 바뀐 건가요, 신규인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을 위해서 예산계상을 요구를 했는데요. 공동주택은 합동산업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14년 1월 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 2년간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탁계약이 내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2016년도부터 다시 위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단가를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해보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한한 한시적인 예산이라지 보면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이게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있었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아까 말씀들을 하셨는데, 감시요원에 대한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겠네요. 계약을 하신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이게 지금 주민감시요원을.

○김수연 위원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하셨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협의체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김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급기준과 근거를 같이 좀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수연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던 주민지원협의체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금방 김수연 위원이 말씀하신 456쪽에 주민감시원 활동 보상비 해가지고 9만 원씩 2명이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360일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360일.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360일인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더 쓰는가…….
이 사람들 만약에 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든가, 명절 때라든가, 명절 때에 5일 빼고 이렇게 360일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의 계십니다. 쓰레기 반입되는 데에는 항상 거기에……. 그래서 300m 안에 있는,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도 월급도 9만 원씩 주면 많이 주는구먼. 감시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봐요. 365일 중에 360일 한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쉬는 날도 있고 그런데 왜 360일을 하냐,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김대오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물론 우리 미화원들이 쉬기는 하지만 거기에 감시원들은 혹시 쉬는 날도 다른 불법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냥 주민협의체에서 나와서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감독하는 사람마냥 한 번씩 왔다 가고,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실제 가서 보면 아줌마들이 마스크를 쓰고 투입구에 계속 상주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을 아줌마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아줌마들이. 300m에 있는,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아줌마들.

○김대오 위원 진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만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가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해가지고 4억 9,493만 3,000원 세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가 조금 올랐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이자가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이자가 비싼 것을 갚아버리고 다시 농협으로 갈아탄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자는 좀 줄고요. 실제 원금은 32억 5,000만 원 정도가 원금상환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에 이것도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은행과의 계약 등 문제들이, 지금 이자가 완전히 저리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다른 은행하고 재계약하면서 이 이자부분을 많이 떨어뜨렸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에 두 군데를 갈아탔습니다. 정부자금채 이자율이 5.35%였는데 통화금융 농협으로 해서 3.77%로 두 건을 갈아탔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요. 사실 위에서 공문으로 시달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갈아탑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 2억 원 정도 절감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 저금리로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면 이런 것 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겹치지 않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452페이지 보면 노면청소차 수거 폐기물 처리비가 있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폐기물은 어디로 보내요? 노면에서 청소하는 것은 다른 데로 보내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다른 데로 보냅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로 보내요?

○청소과장 옥용호 매립장으로 보내는데요. 주로 군산에 있는 국인산업이나 이런 사설매립장으로 저희가 위탁처리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노면에서 수거한 것만 사설매립장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현재 노면에는 오염물질들이 차량이 운행이 되면서 중금속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매립장에 사실은 소각재매립장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부로 위탁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황이 아니고 이게 무슨 법적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법적근거보다는요.

○소병홍 위원 노면에 청소하는 것은 대개 모래 같은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충영 중금속이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도로변에 나오는 것에는 상당히 저희가 예측 못하는 중금속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송동에 신재생자원센터에 있는 매립장에 가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365일 작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면청소차가 일주일에 몇 번 작업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계속 작업합니다.

○소병홍 위원 일요일도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계속 작업해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일요일도 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쉬는 날은 않는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365일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계속작업이라고 하지 말고 결론만, 일주일에 며칠 딱 얘기해주면 되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길어요?
토요일에 해요, 안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토요일은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일요일은?

○청소과장 옥용호 일요일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350일이구먼. 52일 빠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65일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일요일에 안 하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협회 구성원이 누구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폐기물협회 구성원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구성원들이 거의 지자체에 환경부서에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실제 여기에서 환경부로부터 교육 이런 것을 위탁 대행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교육도 협회에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협회라는 것은 대개 업자들, 청소대행 폐기물처리업체들 모임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환경부가 폐기물협회에다가 이런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협회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일반 업체들의 협회는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왜 이게 금년에 생겼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입을 안 했었는데 여기 폐기물협회에서 어떤 교육도 하고 자료들을 그쪽에서 많이 구합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협회 하면 지자체 단체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업자들의 모임 비슷한 것 같은데.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계획을 하려고 하는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에 가입을 하려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미 많은 지자체가 가입이 돼 있고요. 저희는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연구용역비 970만 원 있잖아요. 공동주택생활폐기물, 이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여러 번 지적은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2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데, 원가를 산정하는데 사실은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감사나 이런 때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있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옛날에 제가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 근거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갖다 주지를 않아요.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근거를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갖다 주지 않았고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만약에 한 30~40% 올랐다, 이게 1,000만 원 하던 것을 1,300~1,4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1,300만 원으로 계약할 거예요? 이게 그런 모순이 또 있어요.
  제가 그런 모순을 이 청소과에서 용역 줘가지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 평상적으로 원가상승률을 우리가 그것만 반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개 물가가 5% 올랐으면, 1,000만 원이었으면 1,050만 원, 이렇게 반영해주면 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1,000만 원짜리가 1,300~1,4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1,300만 원에 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업무가 플러스 되거나 이렇게 하면 참 실용적인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데 뭣하러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주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실제 지금도 저희가 전라북도 도 종합감사를 지금 수감하는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받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떳떳하면 “야, 작년에 이것 1,000만 원 했는데 물가가 금년에 5% 올랐으니까 5% 상승분 쳐줬다.”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꼭 구백 몇 십만 원에 해가지고 용역심사위원회도 통과를 안 해요. 1,000만 원이 넘으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거기도 안 가게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 얘기는 이게 새로운 영역이 들어와서 용역을 주면 그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 연속으로 하는데 뭣하러 용역을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주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위원님, 아까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동주택이 사실은 오산 이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임병술 위원 늘어난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런 세대 늘어나는 것은 해주면 되고요.
  이것 잘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면피 비슷하게, 용역대로 이렇게 계약해주면 자기는 이게 어떻게 구멍이 되지만 시 예산은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고 또 역작용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한 30%씩 용역 주면 그냥 똑같은 업무인데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제재합니까?
  과장님, 내가 1,000만 원 주던 것을 용역하니까 1,300만 원의 용역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1,300만 원에 계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내가 청소과 하는 업무 중에 봤기 때문에 그래요.
  수사나 감사 이런 것도 자기가 떳떳하면 뭐가 걸립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파트 세대수가 100세대, 200세대 늘어나서 이만큼 플러스 해주고 이렇게 했다.’고 딱 근거 대주면 되는데, 국장님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지금 예산 다룰 때니까 이 필요성보다는 이것을.

○소병홍 위원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용역비 없이 그렇게 하세요. 요새 제일 능력 있는 분들이 공직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재활용품 홍보를 2015년도에는 홍보동영상도 좀 만들어보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제작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400만 원짜리를 여섯 번 한다고 돼 있어요. 4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여섯 번 하시려고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홍보동영상도 있고요. 또한 지금 만화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홍보보다는 좀 차별화를 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00만 원짜리를 여섯 번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사업설명 자료가 청소과에는 이 꼭지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대여섯 개 꼭지 중에 이게 한 꼭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400만 원짜리 6번을, 홍보를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이것을 세워주시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하고 상의할 것이 없고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임병술 위원 신문에 내는 것 아니에요? 광고, 다 알고 있어요. 뭘 자꾸 얘기해요.

○소병홍 위원 이게 홍보한다고 하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한 꼭지까지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써놨더라고요. 정말로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홍보는 내가 다 알아요. 여기 설명자료까지 써놨길래 정말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김대오 위원 홍보자료는 여기서 제대로 얘기해야 돼요. 홍보자료는 정말로 어떻게 하겠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45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위탁징수 수수료에서 상수도 통합부과수수료가 3,3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상수도과에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칩이 없을 때 준 것 아니에요? 요새는 우리가 칩으로 내기 때문에 상수도에 같이 부과가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지금 상수도에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부과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가 칩으로 안 냈고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상수도과에 돈을 줬지만, 지금은 우리가 칩을 내서 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무관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칩은 단독주택에 일부가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있어서 상수도통합부과시스템을.

○소병홍 위원 공동주택은 밑에 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상수도통합부과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해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과에 매월 280만 원 정도 줍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옛날에는 상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에 포함돼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에서 칩을 사서 전부 배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상수도통합부과수수료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거고 어쩌고 이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종량제가 되기 전에는 상수도에 통합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씩 딱 해서 상수도요금에 같이 해서 거기에서 상수도까지 걷어주니까 그것 가져오고 이 돈을 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칩으로 하는데 상수도과에 뭐하러 돈을 주냐고요? 칩으로 해서 칩 사서 내고 봉투사서 배출하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릴게요.

○위원장 김충영 그렇게 하세요.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 영향조사 3,000만 원하고, 기술진단은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기술진단 2억 3,000만 원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압축포장폐기물이 3년이 좀 못 걸리면 다 완전히 소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100톤짜리 2기가 시설이 돼 있는데 현재 100여 톤 정도가 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기, 낭산 산업단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나오는 30여 톤을 저희가 예측을 하면 130톤 정도가 돼요.

○소병홍 위원 기술진단을 뭘 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기를 세우고 한 기를 돌려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진단은 저희가 소각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전반적으로.
소병홍 위원
기술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환경상 영향조사만 의무사항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3,000만 원짜리 환경상 영향조사만 의무사항이고 기술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것을 해서 뭔가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100톤짜리 2기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소병홍 위원 그것은 전에 문제점으로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술진단을 2억 3,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양반들이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우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뭔가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 환경부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만 얘기하고요.
기금 한 마디만 할게요.
기금을 왜 1억 5,000만 원씩 정액을 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폐촉법에 법적인 근거가 돼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폐촉법의 근거는 반입량의 10%를 주게 돼 있는 게 폐촉법의 근거이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를 준다고 했어요. 폐촉법하고 틀린 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판매량이 작년에 17~18억 원 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것을 지금 덜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덜 주냐고요? 법에 주기로 돼 있고, 이 기금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법에 안 맞아요.
법에는 봉투 판매량의 10%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반입량 처리비용의 10%를 줘야 돼요. 법에도 안 맞는 봉투 판매량의 10%를 준다고 여기 기금운용계획에 써놨잖아요. 그래놓고 그것도 안 주고 정액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300m 간접영향권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적게 줍니다.

○소병홍 위원 법 안 지키면서 주민들 안 주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입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주민들 보상하라고 하는 것을 법 안 지키는 것이 예산 절감이다,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김대오 위원 법을 지키면 얼마를 줘야 되는데요?

○소병홍 위원 1억 8,000만 원, 한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조례대로 하면 작년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17~18억 원 되니까 1억 7,000~1억 8,000만 원 줘야 되고, 폐촉법에 나온 쓰레기 처리비용의 10%를 주면 액수는 확실히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한테, 우리 팔봉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관계도 없는 동이지만, 주민들한테 이렇게 법에서 하라고 하고 또 시에서 봉투판매량의 10%를 주기로 했다면 그것을 주는 게 정상이지, 2,000만 원 아껴가지고 1억 5,000만 원 주고 원가절감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김대오 위원 없애라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소병홍 위원 그것을 법상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8,200만 원은 내년에 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어떤 8,200만 원이요?

○소병홍 위원 8,200만 원, 기금에 쓰는 것으로 돼 있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면 거기에서 실제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계속 적립되어져.

○소병홍 위원 8,200만 원, 그것만 주죠?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말씀하신 기금운용이요. 주로 어디에다 써요? 사용용도가?

○청소과장 옥용호 사용용도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이 소각장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 하나하고 상근으로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이런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이 4억 9,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 돈이 10억 원 정도 되면 뭔가 이 사람들이 소득창출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 쓴 것은 없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아직 쓴 것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여기 사무실은 왜 필요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사무실은 거기 폐촉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민들도 사무실이 있어야 먹고 살죠.

○임병술 위원 사무실 없어도 주게 돼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사무실이 없는데 어떤 형체가 없는 데에다가 줄 수는 없죠.

○임병술 위원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되니까 자료만 요청할게요.
사설매립장에 지금 4톤씩 들어가는 것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사설매립장 노면청소 수거폐기물 처리비.

○청소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거 일일별로 지금 반입량, 처리량, 처리장소 다 나와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냥 간단하게 액셀로 정리돼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계속해서 노면청소차로 청소를 하면.

○임병술 위원 영수증까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정리된 것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 한 곳에 쌓아놨기 때문에 위탁처리한 근거 다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야유회보상금, 자부담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자부담도 일부는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나?

○청소과장 옥용호 많이는 않는데요. 거기에서 100~200만 원씩 합니다.

○임병술 위원 1,700만 원 중에 100~200만 원?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우리 차입금 이자상환하는 것 내역을 년도별로 계획서 좀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된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원금상환도 년도별로 좀 주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기금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대상을 정해놨어요. 이 조례에 그렇다는 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조례와 법에 근거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법에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의 내용이잖아요. 익산시라는 단어가 법에는 없을 것이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조례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로 매년 줍니다. 6,800만 원은 운영비로 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에 상근 여직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협의체위원장 황호근 위원장이 거기에서 상근을 합니다. 두 분의 인건비가 대다수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결국은 주민 두 분이서 그 인건비 먹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보상금 이것 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요. 폐촉법에 의해서 1억 8,000만 원을 주든 2억 원을 주든 좋은데, 잘 써야 되잖아요.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발전 이래야 되는데 결국은 한두 사람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원센터 주민감시요원도 씁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씁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것 다른 지역 사람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지역 300m, 간접영향권.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6,800만 원도 결국은 거기에 또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요, 6,800만 원 감시요원은 별도예산이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물론 거기로 안 주는데, 기금은 아닌데요. 크게 보면 이 돈도 가는 거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잖아요. 따로 예산인데 기금은 아닌데.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충영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성이 좀 있다,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는데 환경상 영향조사하고 자원센터 기술진단, 이것 그 위탁업체가 하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업체가 할 수 없는.

○위원장 김충영 위탁업체가 환경부 예산도 좀 더 타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자체가 하면 안 되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충영 이유가 뭐냐고요? 못하는 이유?

○청소과장 옥용호 신재생자원센터 운영하는 데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위탁준 것이고요. 환경상 영향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이것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청소과장 옥용호 협의체에서 예를 들면 용역기관을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정해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결국은 이것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개입을 하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법을 없애야 해.

○청소과장 옥용호 전국 소각장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가 몇 개나 돼요?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처리업체가 수집운반업체가.

○위원장 김충영 그냥 폐기물처리업체.

○청소과장 옥용호 처리업체가…….

○위원장 김충영 제가 왜 그러냐면 인허가 자료입력을 사람을 써서 해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몇 개나 되는데 이 사람을 써서 인허가 자료를 입력을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여기가 2,985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폐기물처리업체가.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러니까 폐기물사업장이.

○위원장 김충영 아, 사업장.

○청소과장 옥용호 예, 거기 다 입력하고 하는 게 2,985개소인데요.

○위원장 김충영 2,685개소?

○청소과장 옥용호 2,985개소,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올바로시스템에 계속해서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455쪽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요. 야적장이나 매립장에 상수도요금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매립장 및 금강야적장에 상수도요금이 꽤 들어가요. 거기에 상수도를 많이 써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 미화원들도 거기에 야적폐기물을 분류선별하고 거기에서 물도 사용하고요.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매달 50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이니까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뭘 특별하게 더 많이 쓰는 것이 있는지.

○청소과장 옥용호 우리 야간당직도 하는 사무실이 하나 있고요. 그런 데서 쓰는 상수도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주변 농업용 관정 수선 3개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있어요. 거기가 매립을 해놓고 피해를 줄까봐 우리가 관정을 파 놓은 게 있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부송매립장하고 용안매립장에 관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충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보건소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강100세 보장, 질병 없는 익산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여산보건지소,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2,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3억 8,600만 원, 국고보조금 17억 8,200만 원, 기금 32억 1,600만 원, 도비보조금 1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 예산 122억 9,100만 원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200만 원으로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16억 4,400만 원,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14억 5,400만 원, 급·만성전염병 질병관리 58억 1,600만 원, 건강증진사업 4억 9,700만 원, 방문보건사업 8억 800만 원, 건강지원사업 20억 2,00만 원, 한방사업 1억 3,000만 원, 지역보건사업 2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5,100만 원, 생물테러대응 교육 및 훈련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무료독감 접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였으나 국가시책으로 2015년부터 일반의료기관까지 확대 접종하도록 하여 7억 4,900만 원을 병의원접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소아A형간염이 추가됨에 따라 총 13종에서 14종으로 변경되어 예방접종비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질의 보건의료복지가 충족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도비 예산내시에 의거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보건사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에 올라가는 안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준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영미 의약담당입니다.
  김현숙 가족건강담당입니다.
  주화성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균 보건민원담당입니다.
  보건지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25페이지에 차량 임차료가 40만 원씩 2대인데, 어디 가는데 40만 원씩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25쪽?

○성신용 위원 예, 제일 끝에 차량 임차료.

○위원장 김충영 도 보건의 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 보건의 날이요.

○위원장 김충영 도청에 가는데 40만 원씩 잡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의 날 행사를 올해 군산에서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하거든요. 내년도 4월 7일에.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40만 원씩 2대를 잡았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 예산은 시에서도 조금 돌아가면서 하니까.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데, 시에서 하는데 왜 잡았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 내용은 보건의 날 행사를 익산에서 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것은.

○성신용 위원 깎아도 된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좀 저기해도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급량비 1만 원까지 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16만 원 그것도.

○보건소장 박동기 급량비는 안 되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차량비만.

○위원장 김충영 익산에서 하더라도 간식은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죄송합니다.

○성신용 위원 차량비만 깎는 걸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성신용 위원 두 번째 526페이지에 보건소 업무추진 여비가 12만 원씩 해서 84명을 잡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우리가 84명.

○성신용 위원 그런데 무슨 업무추진 여비가 이렇게 12만 원씩이나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사업소는 12만 원이고 본소는 14만 원인데 이제까지 우리가 10만 원씩만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2만 원 올려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소 관련해서 관내출장, 관외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업무추진비 쓴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관내출장여비라도 한 사람에 12만 원씩이라면 많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어디든 다 똑같이 시 전체공무원은 다 편성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27페이지 진료실 순번대기표 설치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70만 원인데 지금은 181만 원 잡았구먼.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110만 원이 더 잡힌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순번대기표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새로 구입하려고 전년에 비해서 많이 잡았구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물품취득비로 해서.

○성신용 위원 몇 대를 잡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대죠.

○성신용 위원 1대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기계를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1대 구입하는데 그것이 180만 원이면 안 비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상당히 비쌉니다.

○위원장 김충영 작년에 70만 원 서 있는 것 보면 70만 원 빼면 기계값은 110만 원쯤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것 유지하는데 70만 원쯤 들어간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프린트…….

○위원장 김충영 말씀을 잘해줘야죠. 기계가 180만 원은 아닌 것 같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서 70만 원은 프린트라든가 용기 그것이고, 110만 원은 기계.

○성신용 위원 말씀 잘하세요. 나중에 예산 깎고 나서 또 저기하시지 말고 말씀 잘해주셔야죠.

○위원장 김충영 잘해주셔야 안 깎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것 손 좀 대려고 마음먹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2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마지막에 201일반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가 뭐예요? 현수막이 아까 그것인가요? 도 단위 행사하는 것?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해마다 행사를 도 주관으로 같이 해요. 거기에 대한.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 현수막이 도에서 하는 것을 쓰려고 여기에다 써 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뭐냐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싹 모이는데 익산시에다가 저희 부스를 하나를 줘요. 그 위에 현수막도 하나 걸어야 되잖아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까 행사는.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의 날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이것은 공중보건의들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것은 의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들 체육대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530페이지 보건소사업 홍보물 제작 보건교육 책자 등, 이것이 10만 원 해가지고 2종 5개사업에 1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홍보물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렇게 줘가지고 만드는 것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해서 홍보책자를.

○성신용 위원 누가 만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해서 하고.

○성신용 위원 다른 홍보물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맡기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맡겨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이것은 해마다 쓰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때그때 사안에 맞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는 줘요.

○성신용 위원 금년에 했던 그 업체하고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아토피 예방교육 홍보물도 360만 원 해마다 쓰는구먼,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성신용 위원 예방교육 홍보물은 만들어서 어디에다 공급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토피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보건소장 박동기 캠페인이나 이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캠페인 할 때에 같이 주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에 홍보물 이런 것은 반상회보에다가 알려가지고 통장님들 선에 주면 그게 더 홍보가 잘 안 될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도 우리가 여러 다중집합장소나 이런 데에 같이 해서 전해주는 게.

○성신용 위원 그런데 돈이 크다고 하면 모르지만 돈 360만 원 가지고 익산시민 상대로 홍보하기에는 액수로 보면 적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좀 집중적으로 아토피환자가 많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360만 원이 전체적으로 홍보물로 다 쓰는가요? 교육도 쓰는구먼, 교육용하고 홍보물하고 같이.

○보건소장 박동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교육은 얼마이고 홍보는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

○성신용 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541페이지 모기유충제 6만 원씩 해가지고 200㎏ 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사용했어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 지적한 것인데, 이것 좀 더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방제를 좀 더 해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섰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본소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읍면동 예산을 원래 방역일분이 50일분이었다가 70일분으로 했는데 그게 아직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안 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저번에도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역구 보면 공동방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려면 좀 더 하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아무 효과도 없다.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분명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회 추경 때에 올려주는 것으로 인부임을 그렇게…….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543페이지에 보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 인부임 해가지고 22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도 하겠지만 또 병원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병원에서 주로 앞으로.

○성신용 위원 병원에서 주로 하는데 또 예방 보조 인부가 왜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선접종대상자 있죠. 50세에서 64세.

○성신용 위원 그분들도 병원에서 맞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기는 우리가 별도로……. 무료예방접종만 거기가 하지, 유료는 우리가 해서 편의를 봐 주려고 예산편성에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지금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합치면 몇 개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40개소입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성신용 위원 40개 예산도 엄청나겠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진료소까지 포함해서 지소 15개, 진료소 24개 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40개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9개소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엄청 많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래서 진료소, 지소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익산시 인구가, 읍면동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늘려가지고 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 인구가 자꾸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농촌인구는 앞으로 감소가 더 빨라요. 빨리 되는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익산시가 지금 보건지소 쪽으로 가는 예산이 엄청 많을 것이다.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많은 예산보다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아프면 각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 가서 차라리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게 나는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보건지소에 이렇게 가는 것이 벌써 직원들 있지, 또 여러 가지 차원으로 볼 때에 참 많은 예산이 가겠구나, 나는 혼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익산시도 자꾸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사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참 잘 살고 더 좋아지고 하면 이런 복지 쪽에, 또 의료 보건소 쪽에 지원을 많이 해서 시민들이 잘 살게 해 주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자꾸 어렵다,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한 푼, 한 푼도 좀 더 심도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꾸 보건숫자 늘어나고 진료를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방사선실 장비수선비 그 밑에 방사선영상 저장전송 유지보수비 있는데, 방사선 장비수선하면 다 같이 방사선 기계에 대해서 수선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방사선영상 저장전송 유지보수비는 인피니트회사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매월 55만 원씩 유지보수비로 줘야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오 위원 고장이 나고 안 나고 아무 상관 없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제까지 서비스를 받았어요.

○김대오 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이게 서비스기간이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서비스기간이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끝나서 내년부터 55만 원 편성해서.

○김대오 위원 언제 구입을 했는데 올해 끝났어요? 올해 끝났으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그래가지고 3년간은 그냥 무료로 해주고, 서버관리비인데요. 내년부터 55만 원씩 편성해서 12개월 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뭐냐면 팍스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방사선촬영장치로 촬영을 하면 필름으로 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필름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바로 우리 모니터로 뜹니다. 그런데 이게 전송을 하면 의사들이 읽으려면 거기 전문이 아니라 잘 못 읽으니까 결핵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보내요. 결핵협회라든가 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판독을 해서 보내주거든요.

○김대오 위원 이게 판독하고 관련한 그것이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오 위원 프로그램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다 돼 있는 것이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서버관리비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판독하는데 이런 방사선에 시민들이 얼마나 찾아온다고, 방사선촬영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많아요. 지금 소위 말하는 보건증 같은 것도 일단 거기에서 해야 되거든요.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수선비는 왜 들어가요? 수선비는 산지 몇 년 안 됐는데, 수선비는 혹시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함열에 한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함열 것이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그리고 527쪽에 한번 봅시다.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했는데, 의과진료약품 구입비 해서 3억 5,000만 원, 의과 소모품 구입 750만 원, 한방 진료약품 1,320만 원, 한방 소모품 구입 240만 원, 이것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지소가 15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처방을 해서 진료약품을 해서 환자들한테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한의사도 없는데 누가 한방약품을 어떤 환자가 올 줄 알고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방 쪽도 지금 지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한방의사 있잖아요.

○김대오 위원 없어요, 지소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방하고 치과하고 일반의과하고 3개가 있는데, 치과는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해서 거의 철수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의약분업이 안 된 지역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약을 직접 투약을 하거든요. 그 투약을 해주는데 이 약값은 충분히 그 이상을 더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약을 주고 공단에다가 본인부담금이나 진료비를 받아요.

○김대오 위원 옛날에 보면 치과의사들은 있더라고요. 다른 내과의사들은 없는데, 치과의사들 다 철수시켰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철수 다 되고 왕궁만 하나 특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의료약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그 지역에 어떤 환자가 발생될 것이다, 이것을……. 무조건 다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지소가 10군데 있으면 지소장들한테 자기가 필요한 약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나눠주는 것으로.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다방면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계속 일괄적으로 ‘이럴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이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반납은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어차피 약은 소모품이니까.

○김대오 위원 그렇게 환자가 계속 있을 때에는 다 소진하면 좋은데 그런 환자가 오고 다른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재고량을 꼭 파악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이것을 세우면 두 배 이상은 더 벌어요.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 그리고 528쪽에 현재 우리 보건소 시설유지보수비가 1,500만 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오 위원 보건소가 거의 장비 위주로 있는데 시설물.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공공청사 유지관리기준이 있어요.

○김대오 위원 알아요. 예산편성지침서대로 매년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보건소에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는가…….

○보건소장 박동기 부족해요.

○김대오 위원 뭐가 부족해요? 노후돼서 그런가? 노후되지 않으면 부족할 것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생각지도 않은 비도 새고.

○김대오 위원 나는 장비 쪽으로 유지보수가 된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건물 쪽으로 계속 이렇게 얼마 비용에 몇%, 예산편성지침서에 유지보수비 세우게 돼 있으니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서 쓰려고 하지 말고 안 붙여도 될 것을 의무적으로 막 쓰려고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동안에 저도 3년간 있으면서 지금 너무 낙후돼 가지고 여기 저기.

○김대오 위원 노후됐습니까? 짓고 나서 1~2년 있다가도 유지보수비 들어가서 쓰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게 아니라 10년이 넘어가지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절약을 좀 해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절약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530쪽에 한번 봅시다. 53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쭉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가 50만 원씩 24개소, 이게 어디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여기가 보건진료소입니다. 24개소.

○김대오 위원 진료소를 캡스나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1인당 50만 원씩 하는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년 계약이니까요. 진료소가 24개소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다음장에 531쪽에 보면 무인경비 용역에서 20만 원씩 12개월 들어갔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충영 어디요?

○김대오 위원 530쪽하고 531쪽을 보면 무인경비 용역, 이쪽은 개소당 50만 원인데 이쪽은 개소당 20만 원씩 넣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화조 청소비가 다 지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지금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도시보건지소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새로 짓는데 들어가도 용역비가 캡스나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단체로 계약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저희가 다르니까요. 보건지소 따로 진료소 따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번에 새로 인화동에 거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고 하더라도 캡스가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진료소는 50만 원이고 더 큰 데는 더 조금 받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여기 남부권 보건지소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24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라 여기가 더 커서 비싸요.

○김대오 위원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해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무인경비용역 이런 것을 별로 안 써요. 이제 CCTV 많이 답니다. CCTV 달면 그 일대는 범죄가 없어요.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보면 각 진료소, 지소 이런 데마다 무인용역을 다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많거든요. 정화조 같은 것도 다 다르고.
그래서 무인용역도 개별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거기 관계된 데를 다 이용해서 “야, 우리가 몇 군데인데 너네 얼마씩 어떻게 할래?” 이렇게 단체계약으로 엄청난 입찰을 붙인다든가 경쟁을 붙이면 쌀 텐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맡겨놔 버리면 예산만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데에다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원님한테 어떻게 했는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내 개인회사를 갖고 있다든가, 사무실을 갖고 있다든가 하면 잘 알면 이게 서로 경쟁 붙으면서 굉장히 가격을 싸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54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얘기했구나…….
  527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에도 보면 보건소 청소용품 구입, 정화조 처리비 이것도 다 달라요. 여기도 달라요. 다른 데는 청소용품 구입비가 10만 원이면 여기는 5만 원, 이 각자가 전체가 다 달라요.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한번 보세요. 각 부서별로 청소용품, 정화조 푸는 것 전부 다 달라요. 양도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좀 맞춰서 올라오면 좋은데 지소, 보건소, 진료소 이런 데가 청소용품 구입하는 가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맞춰야지. 단체로 구입해서 주든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확인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단체로 구입해서 좀 주든가 뭘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정화조도 그렇지, 용역도 그렇지, 청소용품도 그렇지, 가격들이 다 달라요. 안 맞아요. 그것 참고 한번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동이리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름을 이렇게 붙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때 한번 부결돼가지고, 다시 가결돼가지고 살려서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경기도 구리, 오산, 전주 세 군데 경합됐는데 우리만 도시보건지소로 해서 그것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보건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 동이리지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건소라는 그 표시가 돼야지,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면 이게 다른 기관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을 건강지원센터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소라는 그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보건소인 줄 알지, 건강지원센터 하면 다른 기관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보건소장 박동기 도시보건지소는 용어가 없어지고 복지부로부터 건강지원센터로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보건소라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름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응급센터는 그냥 원대하고 익산병원하고 3,000만 원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것은 기금으로 주는데요. 응급형태가 권역센터가 전부대학교.

○소병홍 위원 얼마씩 줘요?

○보건소장 박동기 복지부에서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 사는 것이 원대라는 응급센터가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응급시스템을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급별로 등급이 있어요. 지원센터 등급이 있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280인가 있잖아요. 왜 1,960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출생아수가 갈수록 줄어가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매년 2,500명 정도 출생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우리가 신고한 사람만 주느냐, 우리가 찾아주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신고한 사람만 주느냐, 우리가 찾아주느냐, 요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찾아줘요, 신고한 사람만 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주로 신고해서……. 지금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왜 1,960명밖에 안 돼요? 작년에도 익산시에서 태어난 게 2400~2500명씩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2,000명밖에 안 줘,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뭔가 신고한 사람만 주겠다. 이것은 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출생숫자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기준을 1년 이상 거주로 해놨잖아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몇 백 명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만 주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주냐, 이 차이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 많이 홍보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고 내지는 본인들이 쉽게 말해서 산부인과라든가 출생기관 그쪽에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타갈 수 있기 때문에 1,960명을 준다는 것은 신고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1년 그것 제해도 한 300~400명 못 타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전체를 줘야 한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전체를 주는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독감예방주사, 그 시스템이 바뀌는구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바뀝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한 5억 원 정도의 추가……. 2만 원씩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년에 이 법 개정 안 돼요? 내년에 안 낮아지나? 내가 고시한 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무료접종은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 좀 안 낮아져요?

○보건소장 박동기 낮아지는 것은 없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낮추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나는 이 문제점을 왜 제기를 하고 싶냐면, 이 무료접종자들은 병원 가서 맞으면 좋은데 지금 50세에서 65세까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건소에 가면 7,500원이면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들은 2만 원, 2만 5.000원씩 들어가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을 병원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2만 원씩 지원해주는 것을 정부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유료접종인데 유료접종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무료접종은 가서 2만 원씩 주니까 공짜로 여기서 맞으나 저기서 맞으나 오히려 병원 가서 맞으면 더 편리하고 좋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유료접종은 지금 시행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품비만 받고 접종을 해주는 거예요.

○소병홍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료접종대상자도 65세 이상 대상자가 한 5만 명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5,000명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4만 5,587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4만 5,000명 되는데 50세에서 65세까지 여기도 한 5~6만 명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8,000원 가지고 가서 맞았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 것을 병원으로 가면 2만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마크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1만 7,000원이면 할 것 아닙니까? 유료 1만 7,000원에 안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유료가 우리가 지금 약품비만 받고 여기에서 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50세에서 64세까지 말씀이시잖아요.

○소병홍 위원 지금 50세에서 64세까지는 지금 이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원래대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내년도에도 8,000원씩 해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래서 이 약품구입비가 서 있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5~6만 명 계속 해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노인 무료예방접종은 병원에서 다 하고 유료접종은 우리가 원래 시행을 않는데 편의를 봐서 유료접종비를 새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어요.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얘기는 간단한데, 그 인원도 무료접종 인원이나 만만치 않아요. 50세에서 65세까지가 보건소에 가서 맞을 수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64세까지 앞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인원도 지금 익산시 인구의 한 5~6만 명 될 거예요. 그것 만만치 않다고요. 지금 무료접종 인구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인구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그런데 유료접종을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면 우리가 계산해도 약품비가 남아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8,000원으로.

○보건소장 박동기 최소한 올 수준 정도는 합니다.

○소병홍 위원 8,000원으로 놔둔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8,000원이 될지 7,500원이 될지 그것은 그때에.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 1만 7,000개가 그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올 수준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 숫자는 더 필요하면 약을 사서 또 놓으면 되니까, 유료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예산이랑 할 때에 잘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료접종자들도 50세에서 64세까지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시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옛날 단가로 놔준다, 그렇게 알면 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올 수준으로는 합니다.

○소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535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 있죠. 찾으셨어요? 500만 원 시비로 가는 것.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그다음장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 4,500만 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뒷장은 민간이전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분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앞에는 부족해서 해마다 500만 원 더 세우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부족해서 그랬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부족분입니다.

○임병술 위원 임산부가 자꾸 줄어드는데 자꾸 부족하다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도 철분제는 부족하더구먼요.

○임병술 위원 부족해서 더 추가로 넣은 것이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작년에도 넣었고 재작년에도 넣었고 500만 원씩 더 우리가…….

○임병술 위원 그다음에 539페이지 에이즈진단 시약구매, 성병진단 시약구매, 민간이전인데 누구 주는 거예요? 병원에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시약을 사가지고 검사하는 약품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검사하는 약품입니다.

○임병술 위원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영 보건소는 시민한테 가는 것은 다 민간이전입니다.

○임병술 위원 541페이지 대형연막기, 소형연막기 수리비가 30만 원씩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평균 잡아서 그렇게.

○임병술 위원 소형연막기 한 대가 얼마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소형연막기가 50만 원…….

○임병술 위원 50만 원인데 수리비가 20만 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60만 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한 50만 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수리비가 20만 원씩 15대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여러 번 고쳐요.

○임병술 위원 그냥 거기 전담반에 맡겨버리는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15대니까 횟수로 따져야지, 이것을 대수로 따지면 안 됩니다. 여러 번 고치기 때문에.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소까지 다 포함해서.

○임병술 위원 포함돼서 있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지소에 내려보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가 수리를 해서 다시 보내줍니다.

○임병술 위원 수리를 해가지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1년에 그러면 한 번 수리하겠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지소가 읍면동에도 있잖아요. 거기 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는 않고.

○임병술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 지소에서 고장나가지고 다 지소에서 고쳐요. 특히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데 1대에 20만 원씩 15대 다 한다는 것은 20만 원 가격도 그렇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수리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대수와 관계없이 총괄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가 대형은 지금 17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임병술 위원 이것 한 사람한테 주죠? 750만 원, 한 사람한테 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래서 계약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계약하면 더 싸게 해야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서비스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술 위원 한 번 수리해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시에서 한 번 해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장비가 노후화 돼 가지고.

○임병술 위원 나머지는 면에서 다 알아서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수선을 해 줍니다. 우리한테 다 보내줍니다.

○임병술 위원 조그마한 것 가지고 열 내지 맙시다.
그다음에 보건소 사용 방역용 유류구입인데 그전에는 경유로 했는데 팜유를 쓰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친환경제제가 팜유입니다.

○임병술 위원 팜유가 한 통에, 이것도 사실은 빗금 쳐가지고 밑에는 통당 6만 1,000원 이렇게 딱딱 써야지, 이게 뭐예요? 그것은 이해하겠고, 한 통에 6만 1,000원이라고요? 팜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친환경제제로.

○임병술 위원 팜유가 뭐하는 건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경유가 좀 유해하니까.

○임병술 위원 섞어서 쓰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좀 친환경제재로.

○보건소장 박동기 팜유가 식물성기름입니다.

○임병술 위원 야자수기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으로 해서 인체에 덜.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경유를 때서 연막을 했는데 팜유를 해서 거기에다가 약품을 섞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인체에 기름보다는 덜 유해하죠.

○임병술 위원 기름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팜유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방송에 나온 것 몰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보다는 덜 하니까.

○임병술 위원 더 좋은 것을 골라보지, 6만 1,000원이면 단가도 세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팜유보다 좋은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리터당 2,000원이에요. 리터당 지금 한 통에 보통 6만 1,000원이면 20ℓ짜리겠구먼. 그러면 3만 1,000원이에요. 이 약도 지금 비싸게 쓴 거예요. 인터넷 찾아봐요. 리터당 2,000원이에요. 그런데 4만 원이면 하는데 지금 6만 1,000원 올렸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1,000만 원인데 이것 전체 익산시 전부다 쓰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어디죠?

○임병술 위원 팜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런데 휘발유는 왜 97만 5,000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휘발유는 조금 들어가요. 휘발유 아주 조금 들어가요. 방역기에다가 넣는 휘발유,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임병술 위원 우리 것 연막하는 것.

○보건소장 박동기 기계만 움직이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차량운영비가 아니고 기계에다 넣는 휘발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만 들어가고.

○보건소장 박동기 기계만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연막기.

○임병술 위원 전체가 97만 5,000원이에요?

○김대오 위원 시동 살릴 때만 써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동 걸릴 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면으로 상당히 많이 주고 그랬는데…….
차량비용은 없어요? 방역용 차량, 각자 면으로 주잖아요. 그것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읍면동에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읍면동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임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544페이지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4개소 계획서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 김충영 계획서 주라고요. 544쪽에 환경개선사업 4개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다른 것은 다 빼고요.
541쪽에 보니까 여기도 LED전광판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본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냥 본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본소에 있는 것을 감염관리계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게 500만 원이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그것을 새로 사줘야 됩니다. 한 3,000~4,000만 원에 사줘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 때문에 사주지는 못하고 고쳐 쓰라고 그러니 지금 고쳐도 계속 고장이 나요. 500만 원 가지고 여러 번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작동상태가 불량해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별로 안 좋으면 그냥 없애세요.
그리고 528쪽에 보면 보건지소 시설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15개에 1,0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5개소.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15개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15군데.

○위원장 김충영 이 계획서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 김충영 계획서 없이 그냥 앞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수리한 것을 어디에 수선을 했는가, 그것을.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1,000만 원 가지고 15개소를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도 그 한도 내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다음에 이 항목을 한번 볼게요.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가 어디 말하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말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527쪽에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 항목이 진료소는 거기에 안 들어있는 것 같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앞에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

○위원장 김충영 그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지소.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 중에 승강기 있는 곳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우리 승강기는 남부권하고 보건소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526쪽에 승강기 안전검사 대행료가 있고요. 528쪽에도 왜 승강기 안전검사 대행료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26쪽에…….

○위원장 김충영 526쪽은 보건소에 승강기 안전검사 대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526쪽 것은 확실하게 보건소예요. 그런데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에, 금방 보건지소에는 승강기가 있는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하고 지소를 말하는 거예요. 청사시설을 관리하겠다. 그런데 그 항목에 528쪽 상단에 보면 승강기 안전검사 대행료가 또 나와요. 그러면 지소가 없으면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도시보건지소 얘기…….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아까 보건지소에는 승강기 있는 곳이 없다면서요?

○김대오 위원 남부권 얘기겠지.

○위원장 김충영 남부권은 따로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남부권은 따로, 건강지원센터는 따로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있어요. 다른 페이지에 있다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승강기 검사는 531쪽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기관 청사시설 유지 승강기, 이것은 본소 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두 번 섰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두 번 섰다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보시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두 번 선 것이……. 별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것 두 번 선 것 같아요. 만약에 보건지소에 승강기가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지소에는 승강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에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 정노순.
  건강증진담당에 황인희.
  건강지원담당에 안태순.
  한방사업담당에 송희숙.
  지역보건담당에 황신숙입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545페이지 보니까 흡연자 금연인부임이 두 명이 있어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흡연에 대해서 5군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 사업하신 지가 몇 년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제가 3년째.

○성신용 위원 3년차?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신 지가 3년 됐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효과가 뭐가 나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도 저희들 교육 받고 또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담배를 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해마다 담배 끊었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이 다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나 줄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성공률이 49%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자료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보면 교육자료 홍보물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해가지고 이게 전년에 비해서 580만 원이 늘어났어요. 580만 원이면 거의 배가 증가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대시민교육도 있고요. 학생들 교육도 있고 또 어린이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유치원 애들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이것은 앞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에 대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좀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551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가 뭐예요? 예산이 4,700만 원 섰구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900여 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성신용 위원 900여명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서울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가구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출장을 해서 우리가 인구통계조사라든지.

○성신용 위원 영세민들 해주는 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일반인들 전체를. 그래가지고 저번에 심의해주신 지역보건의료계획, 그런 통계랄지 저희들이 보건통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553페이지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만 원씩 300명 했는데, 왜 꼭 300명으로 못을 박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일인당 8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성신용 위원 300명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치매조기검진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1차 선별검사라는 것을 하면 거기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2차, 쉽게 말하면 정밀검진을 하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2차 받는 분들한테 8만 원씩이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일인당 8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전에는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원으로 6,0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뿐만이 아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의 기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 국비가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부족한 상태로 인해서 예산이 좀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이 확보가 되면 아마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신용 위원 1억 6,000만 원짜리가 6,000만 원이나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하는데 얼마나 불편이 많겠느냐, 그 얘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내가 볼 때에는 하라고 주는 것인가, 하지 말라고 주는 것인가 난 그 생각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면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지원하는 시기가 늦어질 뿐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건소 사업을 보니까 예산을 어떤 때에는 반절씩 막 깎았다가 어떤 때에는 반절씩 더 줬다가 왜 이렇게 사업을……. 그러면 그 사업을 많이 깎았다는 것은 전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국고가 좀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개소가 8억 7,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전보다 1억 1,400만 원이 늘어났구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1억 1,400만 원이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시설이 3개소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3개소에 총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올라가는, 연간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연간이라고 해도 1억 1,000만 원이면 돈이…….
지금 공무원들 연봉 오르는 것이 1.7% 오르는데 이분들은 퍼센티지 따지면 더 오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6억 원이구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성신용 위원 자기네들이 돈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8억 7,7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가 분권교부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와가지고, 시비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은 국비 분권교부세로 온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성신용 위원 잘 알았어요. 알았는데 과장님 축조하기 전에 그분들 1.7%대 계산해가지고 얼마인가 맞춰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인부임 체조강사, 간호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체조강사가 한의약에서 필요한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게 기공 같은 것, 기공, 요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순회진료 할 때에.

○성신용 위원 요가 하는 분은 얼마나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요가하면 회비랑 안 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은 그런 것 안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요가는 공무원들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요,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직접.

○성신용 위원 다른 데에서 하는 것 보면 그분들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은 인건비만.

○성신용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 않는데, 내가 볼 때에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 내부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경로당 순회하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경로당을 주로 많이 갑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여기는 왜 계장님들이 전부 앞에 안 앉아요? 다른 데는 다 계장님들이 앞에 계시는데, 계장님들이 전부 뒤에 계시네.

○위원장 김충영 앞으로 오세요.

○소병홍 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신규사업으로 549페이지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러기 전에, 여기 보건소에서 강사 이렇게 단기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대부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강사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간에 며칠씩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프로그램 운영하는.

○소병홍 위원 그런 인원선발이나 이런 것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노인건강 지원사업, 이게 경로장애인과에도 있고 비슷비슷 하거든요. 강사가 여기에 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동영향의학센터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6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진료소마을 8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계획도 하고 건강상담, 노인건강 신체활동 지도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도에서 지원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로당으로 바꿔 보자, 해서 각 읍면동에 경로당 1개소씩 이렇게 최소한 해서 30개소 정도는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금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건강체육과에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운동해서 하는 것이 체육과에도 있고 경로장애인과에도 있고 경로당 방문하는 데가 많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보건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이게 많아서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혼선만 주고…….
또 매트는 어디를 가는데 또 1,500만 원씩 사준대……. 어디를 어떻게 선정해서 사줘요? 건강매트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바닥에 깔고.

○소병홍 위원 깔고 앉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30개소는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군데씩 할까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운영하면 좋은데 이게 하면 그냥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저기서 건강체육과, 경로장애인과 여기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길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암환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다 지원비를 주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분들을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병원비를 전부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삼억 얼마를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555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의료수급권자, 모든 암’ 그렇게 돼 있어요. 의료수급권자는 여기에서 지원을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치료비를 다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을 주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지원순서가 저희부터 일단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오버되면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게 국비로 해서 다 지원돼요. 이 돈은 시비가 한 40% 정도 들어가는 돈이에요. 왜 국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다 치료비를 주는데 여기서 뭐하러 또 주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게 이중지급은 안 된다는 거죠.

○소병홍 위원 이중지원이 아니라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것 국비로 해서 다 주는데 여기서 뭐하러 시비 포함된 돈을 또 주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주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법정본인부담금으로 급여는 최대 120만 원까지 주고 그다음에 비급여는 100만 원까지 주는 제도로 정해졌거든요.

○소병홍 위원 치료비 줄 것 아니에요.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본인부담금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여기에서 안 줘도 국비로 해서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는 100% 다 준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하러 또 주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수급권자도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이것을 잘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국비 100%에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쪽에 주는 것을 저희들이 봐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줘도 이중으로는 안 준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안 돼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뭐하러 넣어 놓냐고요, 거기에서 100%를 다 주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그쪽이 어떻게 주는 것을 봐야 저희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겠는데.

○소병홍 위원 그쪽에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치료비 다 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그쪽하고 우리하고 이중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봐야 이해를 빨리 하겠구먼요.

○소병홍 위원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거기에서 주는데 뭐하러 여기에 예산을 또 넣어놔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왜냐하면 이것이 국비부터 내려온다는 자체는 지금 중복이 안 되니까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이중지원은 없고 우선 저희부터 지원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여기부터 지원하는 것이 안 맞는 게, 여기에는 우리 익산시비가 포함돼요. 그런데 기초수급권자들은 국비 100% 지원을 해줘요. 거기에서 100% 해주는데 여기에서 뭐하러 시비 들어가는 예산을 세워놓냐고요.
한번 잘 체크를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558페이지 생명사랑, 인권존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프로그램 이름이 생명사랑, 인권존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어느 단체예요, 단체 이름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익산자살예방 시민연대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작년까지 안 주다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작년에는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던 것을 2015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하여튼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자살예방 시민연대,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줘가지고 사업계획이랑 물론 잘 받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이것도 시비로 그냥 주는 것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쪽에서는 계속 나갔던 사업이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방 난임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방은 의학보다는 철학 쪽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난임도 치료를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치료효과가 그렇게 좋은데 예산을 왜 줄였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 심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조금…….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 그냥 깎인 것이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좋은지는 다음에 하더라도 하여튼 한방 그쪽이 오히려 양방 쪽보다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금년도에도 23% 성공을 했습니다. 35명에서 8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저쪽에서 깎아버렸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을 우선 상반기에 1차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내용이 중복되는데 중복되더라도 좀 내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강사수당이 3만 원씩 40일, 그러면 1개소에 40일 나간다는 소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한 3개월 정도, 40일.

○임병술 위원 그러면 주에 한 번씩 가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30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순회하면서.

○임병술 위원 지금 일부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금년도에 8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는 1년에 40일 동안 거의 1년 다 다닌다는 소리예요. 52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가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임병술 위원 그러면 보통 강사가 하루에 두 번 뛰어요, 한 번 뛰어요? 한 군데 뛰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 수에 맞춰서 강사를 고용합니다.

○임병술 위원 한 번 가는데 몇 명인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 군데에 한 명이 간다고…….

○임병술 위원 한 명이 가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강사 숫자는 몇 명이에요? 전체가 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 사람이 한 개소를.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군데밖에 안 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사정에 의해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일정을 또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면별로 푼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읍면동별로.

○임병술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있는 데에는 다 들어간 거예요? 8개소밖에 안 들어갔었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8개 마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 저희들이 받아봐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임병술 위원 수요를 받아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건강매트가 얼마짜리를 뭘 사준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게 개소당 산출기초 해보면 한 5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임병술 위원 개소당?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50만 원.

○임병술 위원 30군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여기에‘건강매트 등’그랬습니다마는 건강매트도 있을 것이고 안마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 간 김에 보너스로 주는 것이구먼,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건강도 챙기고 운동기구도 챙기고.

○임병술 위원 강사만 3만 원짜리 주기는 그렇고 사람들 오라고 하면 한번 안마라도 하고 그러라고 지금 서비스로 주는 것이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꾸준히 이용을 하시라고.

○소병홍 위원 매트 사주는 것 같아.

○임병술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매트는 강사들이 가서 운동 같은 것 하려면 앉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임병술 위원 그것은 5만 원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다른 것은.

○임병술 위원 아직 계획서가 없구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 거기에.

○임병술 위원 한 군데에 50만 원이면 거기에 무엇을 사줄 것인가 그것이 있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수요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임병술 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결정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마기가 있으면 안마기 안 사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으로 해드려야 하니까.

○임병술 위원 그것 좀 그러네.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안마 그런 것은 30군데니까 이 돈 가지고 안 되고, 운동을 하려면 매트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트를 한 50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하고.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수강하는 사람들 깔고 앉는 매트 사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매일 가서 갈 때마다 깔고 앉고 그런 것을 사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매트는 있어야 깔고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50만 원 가지고 무슨 안마기를 사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보겠다, 그런 말이죠. 그분들이 또 필요 없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임병술 위원 서비스를 줘가면서 하시는구먼.
551페이지 차량이 5대인데 취약계층을 방문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5대를 누가 탑승을 합니까? 몇 명이, 기사는 누구이고? 그리고 차는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차가 5대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을 누가 타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 방문전담인력 간호사들이 가정방문할 때에.

○임병술 위원 간호사가 어떤 간호사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 14명이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14명.

○임병술 위원 그 인원이 그 인원이구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 인원입니다. 출장갈 때에 순번제로 해서.

○임병술 위원 취약계층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하고 똑같구먼. 그 사람이 하는구먼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그 인부임은 여기 3억 4,200만 원에서 주고, 거기에다 또 교육도 시키는 것이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이 25명은 뭐예요? 뭔 교육이에요, 24만 원씩? 며칠 동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1년에.

○임병술 위원 25명?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25명은 저희 보건사업과에 소속돼 있는 다른 기간제들 포함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문, 영양, 건강생활 실천 이런 부분에 있는 기간제들.

○임병술 위원 며칠 동안 받는데 24만 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보수교육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냥 교육 보낼 수는 없으니까, 여비를 줘가지고 보내야 하니까.

○임병술 위원 며칠 동안?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2박 3일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중복된 내용인데 사랑생명, 인권존중을 익산자살예방 시민연대에서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 시민연대를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는 자살예방사업을 주로 홍보, 상담 이런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 업무하고 조금은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설단체로 해서 지금 대시민 홍보.

○임병술 위원 몇 명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직원은 현재 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구성원이 5명이구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 전문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실적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년에 연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4년도가 안 나왔으면 2013년도 치 실적.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금년도부터 처음.

○위원장 김충영 신규사업.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다른 데에서도 했었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 금년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아직 정산서가 안 왔다는 뜻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임병술 위원 결국은 한 번도 안 했구먼요.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한동연 위원 올해 생겼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올해 처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기획행정에서 하다가 넘어왔다길래 기획행정에서 오래 한 줄 알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주시고.

○보건소장 박동기 자살이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고 한 3년 남짓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사업계획서 주세요. 사업계획서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아까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쪽 과에서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에 인건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직 쓰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일종의 계약직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그램당, 사업당 인건비가 들어있는 부분들이 계약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쓴 사람들은 저희들이 일반계약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김충영 흡연자프로그램도 인건비가 있고 영양플러스사업도 인건비,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도 인건비, 쭉 있어요. 맞춤형 방문건강도 인건비, 그러니까 이 인건비가 계약직이냐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여기 부서에 계약직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직원 채용하면 안 됩니까? 정식으로 뭔가 전담을 맡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기간제근로자 관계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규직을 늘려줘야 하는데 정규직이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국비로 계속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리고 암 검진하고 의료비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암에 걸린 사람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수급권자는 전체이고 일반보험환자는 국가5대암 검진하라고 주기별로 나갔을 때에 검진한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무조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당신은 언제 무슨 검진을 받으시오.’하고 통지서가 나갔을 때에 그때 검진을 해야만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2년 주기로 의료보험에서 받는데 그때에 체킹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 돈이 나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겹치지는 않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겹쳐서는 안 나가는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554쪽에 보면 만성질환 및 건강조사 FMTP를 매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건강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만성질환 및 건강조사를 매년 해야 된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통일해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그냥 전국적으로 그것 조사를 해봐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보건소장 박동기 원광대학교 오경재 교수라는 분한테 매년 위탁을 줘가지고.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게 교육비 한 명 이렇게, 매년 하는가 봐요?

○보건소장 박동기 교육이 아니고.

○위원장 김충영 그 밑에 보면 전문인력교육 해가지고 300만 원, 1명 이거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우리직원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그 사업이에요. 만성질환 및 건강조사FMTP사업 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교육 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우리직원 교육이고.

○위원장 김충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맞습니다. 1년에.

○위원장 김충영 우리직원이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그게 300만 원이나 주고 교육받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년 동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러면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하나씩 보내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우리 보건소 직원 중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십 몇 년 됐을 것입니다. 그게 중앙교육이 있고 지방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은 간부들만 해당이 되고 지방은 일반교육으로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547쪽에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내에 건강증진사업을 합니다. 건강증진사업 여기 3명 써서 하는 것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 써서 하는 건강증진사업, 그것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이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오시면 운동영향의학센터라고 있습니다. 소장님실 바로 앞에 있는.

○위원장 김충영 우리 보건소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거기 가면 영양사 1명, 간호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이 3명이서 근무를 합니다. 오시면 체력측정도 하고 비만도 검사도 하고 또 거기 사무실 위에 올라가면 헬스장비 같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동지도도 하고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이분들은 뭘 입고 근무를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 가운 입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영 가운 입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그런데 가운이 얼마 정도나 가요? 보통 가운이 여기 보면 4만 원 갑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 5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위원장 김충영 여기 책정한 것 보니까 다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만 담당자들의 근무복이 10만 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춘추복, 여름용하고.

○위원장 김충영 여기도 왜냐하면 7명, 2회 그랬어요. 그런 것 보면 아까 직원은 셋, 그러면 나머지 보조하는 분들까지 해서 7명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아까 춘추복 하니까 두 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횟수로 보면 무조건 한 번 하는데 1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운은 다 4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다른 데는 다 한 4만 원쯤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이 돼 있어서 여기는 뭘 입고 근무를 하나 제가 궁금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수정예산 설명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자료 줬으니까 한번 짧게 설명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수 정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것은 불가피하게 느닷없이 생긴 것이라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충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소병홍 위원 금연 소변스틱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소변검사를 해서 담배를.

○소병홍 위원 끊었나, 안 끊었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피웠냐, 안 피웠냐 이것을.

○소병홍 위원 소변에 묻혀보면 담배를 폈나, 안 폈나?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소병홍 위원 그것 검사해가지고 뭐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주로 학생들이 선생님과 대화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영 끊었다고 버티는 사람들, 체크해 볼 때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수연	김충영	성신용	소병홍
임병술	최종오	한동연

○출석전문위원 (1인)

이 용 연

○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청 소 과 장	옥용호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충영